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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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도시건설국장 김동택.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하천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수고하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가로 감사를 요구해서 지금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축과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하천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부영아파트 때문에 몇 달 동안 지금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 부영아파트에서 제출한 분양신고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부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게 쟁점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우선 분양과 만기 분양 시의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와 부영과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담당 사무관 면담도 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우선 분양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분양 전환을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216세대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나머지 1,300세대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 지역에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주택에 해당되어 부영주택에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우선 분양 전환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격의 적정성은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조금 이렇게 법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게 85㎡하고 그러니까 리첼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어떻게 보면 법리 해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첼아파트는 85㎡ 이상이 분양한 게 있었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분양을 하게 된 거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부영아파트는 85㎡ 이하로, 84.979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가 지금 분양가격에 개입을 못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지금 법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명시해서 잘,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불리하지만 하여튼 그것도 하시고, 또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처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제출을 받았고요. 부영 측에다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협조공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부조치계획서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는 않았고, 조만간에 아마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하자보수가 빨리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1년 동안, 2년 동안 지금 안 되고 있는 세대들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힘드시지만 그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분양가 전환 신청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 방안은 집행부에 있으십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85㎡에 임대 기간이 10년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체 평가 감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12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만기분양에 대한 가격 산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 분양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국토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영주시 고문변호사도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분양전환 희망자들도 분양전환신고 수리를 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신고 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조기분양 전환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분양전환을 원하는 216세대의 개인 재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향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저도 지역구, 지금 저희 지역구지만 사실 재산권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그 세대의 입주자분들은 모든분들이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고, 제가 집행부에도 많이 건의를 드리고 했었지만 사실 원도심에서 본인 집을 정리하고 또 부영아파트에 가서 조금 새 아파트에 가서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 왔는데 사실 물가상승률이나 그것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나 나머지 1,300세에 대해서도 꼼꼼히 처리를 잘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이 빈집정비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세대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화 현상의 급 가속화 됨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은 다 나와 있지만 지역으로 봤을 때 도농, 그러면 면 단위와 도심지하고의 어떤 비중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읍·면 지역은 한 689가구 정도 있고 동 지역은 한 440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33호를 지금 빈집으로 실태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실적으로 이게 보면 빈집 철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방식이 일괄 접수를 해서 동시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그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철거에 대한 부분은 개별로 할 수도 있고요. 밀집 지역을 지정하고 무허가 밀집 지역 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아직 그 기준은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지금 아직은 용역 중입니다.

유충상위원

용역 중입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게 철거를 돌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지원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몇 제곱미터 이상은 150만원 이하, 120만원까지인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돌리게 되는데, 폐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슬레이트도 포함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은 이 기본 보조금이나 이 지원금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산정이 됩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별도로 신청을 해서 아마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신청된, 조사된 대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슬레이트의 비중이 얼마큼 어떻게 되는지 그건 별도로 발주합니까? 이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 철거 비용입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게 명기가 되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건 부서가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따로 빈집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유관 부서끼리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산정을 하고,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러면, 얼마 전에 슬레이트 관련돼가지고 내용이 조례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거기 용역 업체에 의해서 이게 또 현장에 현황 파악을 한 후에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그렇게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하고요. 별도의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철거하는 부분도 임의적으로 강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이 사업은 이렇게 해놨는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빈집 철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대부분 보면 도심가에도 보면 이게 공동화되는 슬럼가 형식으로 그렇게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들이, 요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이나 이런 집행부에 의뢰했을 때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게 걸림돌이 되는 요소더라고요, 요소 중에.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도 아무리 좋은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더라도 거기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부터 조금의 어떤 사전 감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한 조치실적, 310쪽입니다. 현재 불법 건축에 관련된 게 총 43개, 자진 철거가 11이고 조치시행 명령이 28,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4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자의든 타의든 민원으로 들어와서 그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집행부에서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일단 민원 접수가 되거나 불법 건축물이 인지가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 불법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30일간 사전 통지를 일단 하고요.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1차는 20일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내고 2차는 30일 이내로 시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명령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1차, 2차를 통해서 하고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형태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이것조차도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 대비? 아니 부과 대비?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1차, 2차 강제금까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1차, 2차까지는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법적으로 가야 됩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대집행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거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유충상위원

그러면 민사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게 강제금 부과한 데 대비해가지고 징수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었을 때, 1차, 2차에도 이게 대부분 보면 거부하는 모습들인데, 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대부분 보면 면적 대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무허가 건축 범위에 한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하게 징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영주시에서 손을 뻗칠 수 있는 한계점은, 제도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빈번한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따라다니면서 통제·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해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 문제가 계속 누적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해 주게 되면 2차, 3차의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있던, 누적돼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나머지는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보여진다면 그거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그리고 사전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며칠째 수고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건축과가 일들이 많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마는 60동의 사업비가 1억 4,900이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것 철거하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철거 못 하는 가정도 있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데, 만일 자부담이 힘들어서 철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백몇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500짜리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큰 것은 50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만일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철거를 못 한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돈 50만 원, 100만 원 더 해가지고 영주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아끼는 것도 좋지만 쓸 데는 써야 안 됩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전부 우리 시민을 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건축주 43명 중에 완료가 11건 철거가 됐는데, 나머지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고 있는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끝까지 안 낸다면 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조치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불법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불법 건축물 인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체로 불법 건축물은 뭡니까, 우사 이런 것들입니까? 창고 이런 거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보시면 창고도 많고요. 뒤에 보일러실, 이렇게...

김화숙위원

조금 조금 달아내는 것?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달아내는 것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불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이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것도 실제 좋은 건 아닌데, 일반인들이 시정명령 받으면 거의 다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조치가 가능한 거는 거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좀 주저할 것이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건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추후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혹 건축주들이, 위반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보조금하고 관련이 됐는지는 알 수 없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김화숙위원

어렵죠,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면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과에 일은 많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니까, 지금 용역사업 2건 있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용역사업, 306쪽에?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용역사업 발주요.

김화숙위원

이런 건 수의계약 합니까? 도급 업체를 어떻게 주냐 이 말이에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경쟁입찰 대상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2월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가 돼서 저희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수의 건으로 용역 추정가격 1억 원 이하로 해서 참가 자격을 2개 단체로 제한하여 총액 입찰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1억 이하,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게 6,600만 원, 6,400만 원, 또 부실공사만 하지 않으면 수의계약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없는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관련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정 위탁을...

김화숙위원

예, 지정 위탁을 하는데 정말로 도급 업체가 탄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건지 영주시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