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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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재난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무과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이·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폴리텍 대학에서 이·통·반장이 1,500여 명이 모여서 한마당 대회를 개최했었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정숙위원

거기서 개최를 한 이후에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분 이장님이 귀가하셔서 음주로 인한, 현장에서 있었던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망 사고가 있었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우리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하는 데서 어쨌든 축제에서 주류가 반입이 안 되는 거는 압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주류를 어쨌든 반입을 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정말 축제가 아니라 축제장이 어쩌면 진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인해서 보조를 해드리는 행사에 주류반입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들어가서 음주 행위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음주 사고로 인해서 뭐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계획서라든가 어떻게 우리 예산을 결산할 때도 가급적 주류는 반입을 좀 자제하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산할 때도 어떻게 뭐 주류가 있었다든가 이러면은 그걸 좀 주지시켜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 뭐 어떤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는 행사에 한해서, 민간 행사야 뭐 터치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류 반입에 있어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거 같습니다. 뭐 저희들도 이제 그 보조사업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사업이 또 계획서상에서는 이제 그런 뭐 주류 반입이라든가 구매하는 부분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냥 식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날 또 이제 주민들의 찬조로 인해서 주류가 반입된 그런 문제고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세연위원

저는 페이지 282페이지 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1년마다 계속합니까? 같은 사업을.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경우에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세연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겹쳐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21년도는 10개의 용역을 의뢰하셨고 22년에는 12개를 의뢰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8개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똑같이 1년마다 용역을 하시는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성격상 1년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1년 동안 올해만 해서 당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맹 계속 해야하는 그런 문제고요.

김세연위원

그건 또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2021년 직장단체보험 또 22년도 직장단체보험 이것도...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도 해마다 가입하는 겁니다. 직원들 이제 복리를 위해서.

김세연위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용역을 또 그렇게 계속해야 하나요? 아, 용역은 계속 해야 됩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뭐 1년 동안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1년마다 똑같은 뭐 드는 거는 새로 드는 건지는 알아도 이렇게 용역을 계속해서 또 해야한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보험계약기간이 이제 1년이다 보니까 계속 용역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웃음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마다 해야되는 것은 1년마다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27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액에 비해서 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맹 코로나 시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활동에 제약을 받아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지역경제활성화나 건전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거를 좀 바르게 집행하게끔 지도 감독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때는 여기 프로그램 이제 운영비가 이제 많이 반납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이 있다보니까 뭐 몇 명 이상은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인원을 조정하고 뭐 비대면으로 하든지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이런 거 편성된 예산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항상 예산 편성된 거는 빠르게 다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그 2020년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적으로 인해서 신규 임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2020년도에 임용이 몇 명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2020년도에 100여 명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21년도에는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76명 정도입니다.

손성호위원

2022년도 임용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올해는 74명이 합격했는데 임용은 61명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는 74명이 지금 발령이 되어 있는 걸로 돼있고 20년도, 21년도 해서 총 올해까지 신규 임용자가 261명이 임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예, 지금 이 신규 임용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토목직들 해서, 기술직들 해서 이제 그 관련된 직무 교육도 1번 한 적이 있고요. 이제 오늘 그 저희들 뭐 기술직과 일반 행정직들하고 직무 교육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고요. 어저께 그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 그 74명에 대해서 이제 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로 직무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한 39%, 40% 정도 됩니다. 5년 이내의 공무원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얼마 전에 전풍림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도 하셨고 해서 앞으로 그런 신규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이라든가 실제 어떤 관련 된 교육이나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 영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신규 임용자가 약 한 40% 된다는 것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행정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총무과의 담당 과장으로서 업무의 비중 중에 많은 역할을 지금 이렇게 비중을 두고 역량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직원 역량 강화에 좀 최선을 다 해주시고 자료 지금 287쪽에 보시면 복무규정 위반 현황에서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을지훈련 비상소집 실태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그 비상소집을 했는데 국무 조정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3분이 왔었습니다. 뭐 실명은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 자체에 국무총리실에서 비상소집해서 점검을 오기는 저도 공무원 32년 하면서 처음 받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와서 저희들이 하여튼 세 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복무규정 위반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뭐 복무규정에 맞도록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더욱이나 을지훈련이면 이미 기공지가 되어 있었고 을지훈련 날짜가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의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영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을지훈련,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데 전시 상황에 그 담당 직원이 현장에 위치하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