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 74억 1500만 원 대비 2억 4900만 원을 감액한 7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하여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전국 및 지역 방송매체 홍보로 13억 2000만 원, 기초질서 확립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3억 원, 애향심 고취와 시민 화합을 위하여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1400만 원, 시민 밀착형 생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 3000만 원, 울산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울산사랑 캠페인에 1억 원, 산업수도 위상과 시정 비전 홍보를 위하여 시정발전 홍보에 2억 원, 고속열차내 모니터 등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시정소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터넷웹진 운영 2억 2000만 원, 시정영상물 제작 5500만 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묵자판 제작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주요 시정에 관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3억 원, 다양한 매체에 활용 가능한 시정 이미지 홍보물 제작 1억 8000만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비 4억 6200만 원, 주요정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담는 시정소식지 발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각 1억 8000만 원, 시민들의 공감 확산을 위한 시 홍보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에 5200만 원, 홍보매체 다변화에 따른 SNS 콘텐츠 제작·운영 및 영상 공모전 운영에 총 5300만 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 및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으로 각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블로그기자단 및 우수 서포터즈 원고료 4200만 원, 영상 공모전 시상금 11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발 빠른 언론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신료 1억 8100만 원,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 사용료 7500만 원, 청내 신문구독료 5800만 원, 공보발행 경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과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주요시책과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1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사진앨범 제작, 사진인화, 도서구입 등 사무 관리를 위한 예산 6800만 원, 우리 시 홍보대사의 원활한 시정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2400만 원, 홍보관 운영비 2000만 원,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정홍보위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활동지원비로 총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7200만 원보다 2600만 원 감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등 90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액은 2022년도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은 2022년도보다 2400만 원 감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비 2400만 원과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서 20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보다 700만 원을 감액한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400만 원,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100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5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2022년도와 같은 여비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지원도 3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을 위해 900만 원,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초과근무수당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22년도와 같은 사무관리비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원년으로 감사관실 예산도 지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 원, 자문위원 등 운영수당 680만 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 미개최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 1500만 원은 민선8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편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일반직 보수 등 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정적 시민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제작 500만 원,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 개최 1000만 원,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6300만 원,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효율적 고충민원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억 3800만 원, 고충민원 권리구제 포럼 500만 원,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시민인권보호 활동과 인권 의식향상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2000만 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시립미술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만 원으로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63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 예산 중 공공요금 9000만 원, 미술관 안내 및 운영보조 인력 기타보상금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기획운영 예산은 미디어아트 특별전 1300만 원, 현대미술 기획전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2300만 원과 직원보수 및 수당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억 400만 원보다 8억 100만 원 증액된 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4쪽 시립미술관 운영 예산입니다. 미술관 홍보를 위해 4600만 원,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전시 기획운영 예산입니다.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에 대한 동시대 담론과 대중적 취향을 담아내는 미디어아트 특별전 4억 원, 이건희컬렉션 전시, 커뮤니티 기반 융합 전시, 소장품 교류전시 개최를 위한 현대미술 기획전시 4억 원, 디지털실감형 융합콘텐츠 전시인 XR랩 상설전시 2억 원, 어린이 체험전시 1억 원과 지역미술전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교육 및 문화행사 예산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령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슨트를 양성하며 원도심 문화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예산입니다.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작품수집 관련 위원회 운영, 소장품 관리, 수장고 운영 및 소장품 보험료 등입니다. 다음은 552쪽 행정운영경비로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종섭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 울산시립미술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 울산시립미술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각 부서별로 한두 건씩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 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인터넷 웹진 및 시정소식지 운영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개발과 전문화된 운영을 위해 개별사업으로 각각 분리하여 인터넷 웹진 운영에 2억 2000만 원, 시정소식지 발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감사관 소관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심사, 취업심사 등「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매년 6회 정도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해 대비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심도 있는 안건 검토와 양질의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참석 수당 외에 안건심의 수당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건심의 수당은 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비슷한 위원회에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익인권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민선8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고충민원 조사·상담·처리 기능은 유지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민간위원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문고위원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수를 받던 데 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비를 편성함으로 인해서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울산시립미술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미술관 안내 및 운영보조 예산 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술 개관 초 대규모 방문객 관리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등 관람객 질서유지와 전시안내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개관 이후 중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고 관람인원 안정화가 되면서 운영보조 자원봉사 인력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및 전시예산 일반운영비 증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개관1년 차 실제 시설운영에 따라 소요된 예산을 추계하여 2023년도 예상되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 및 장비 안전점검 관리비용을 반영하고 청사경비 및 청소·전시·안내 인력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미술 기획전시, XR랩 상설전시, 지역미술전시 등 전시예산의 일반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는 전시, 홍보, 작품제작, 작품운송 및 설치, 전시장 연출, 전시장비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작품보험 가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전시연계 부대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예산의 주요내역을 차지하는 편성 항목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심의 당시 확정되지 않은 개관일정으로 인해 전시에 필요한 전체예산이 아니라 전시준비를 위한 필요한 필수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차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전체 전시예산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현대미술기획전시와 XR랩 상설전시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3억 1600만 원과 2억 원으로 2023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을 상회하였습니다. 2023년도 편성된 전시예산은 11억 8000만 원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전시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미술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순서 없이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권익인권관담당관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죄피해지원센터운영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3명이 파견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운영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3명이 저희들이 파견을 간 게 아니고 예산을 법무부 사단법인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범죄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인원입니다, 그 3명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알아서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예, 법무부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운영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수준에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권보호에 관련된 피해구제를 실시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하면 이게 시민들이 지금 피해 구제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예,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센터가 2001년 3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개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100건 정도가 지금 접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담이 한 77건, 접수한 것 저희들이 23건 정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의견표명한 것도 4건이 있고 그다음에 각하도 8건이 있고 기각도 있고 취하도 10건 정도 돼 있습니다. 주로 의견표명이 4건 정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해서 아동들 권리보호에 관한 것 그다음에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약자 초상권 보호 같은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내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같은 그런 것 4건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표명을 해서 인권센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내용들보다는 좀 사소한 내용이나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상담이 77건 정도 됩니다. 전체 100건 가운데, 간단한 상담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해서 조금 더 넓혀 가서 시민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피해가 발생 안 되어야 하지만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저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 라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좀 부합되지 못하는, 또 행정적으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게 많이 미흡해서 보류를 시킨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인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신고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 전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특정한 문제가 지적된다든지 징후가 있으면 또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특정감사 대상이 되는지 일단 검토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감사원 감사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마는 내년 봄에 시설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 사항이 된다면 특정감사로 저희들이 접근을 할 건데, 아니면 기관운영감사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만연되어 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 않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앞에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어떤 착안사항,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면 좋은지 지금 고민하겠습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려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16쪽 보시면 4335만 4000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 감액사유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그때 사업개요에 보시면 인원은 50명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0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보시면 42쪽을 보시면 인원을 80명 했는데 4576만 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 실비보상 해서 1만 1000원×80명×52주, 앞쪽에 보시면 1만 600원×50명 이렇게 해놨는데, 주는 33주인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과정은 동일한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하고,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 나는지하고. 또 42쪽에 예산하고 운영보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일사항인데 이거는 첫 번째 질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차이 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미술관 안내 및 운영보조 보시면, 여기에 대상 내용에 보시면 수표 및 검표, 전시실 질서유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앞쪽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술관 전시실 지킴이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도 내용에 보시면 질서유지, 수표 및 검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일예산 같기도 하고, 또 44쪽 미디어아트 특별전에도 보면 여기에도 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인력이 들어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80명도 보면 인력이 들어가 있고, 질서유지입니다. 또 앞쪽에 지킴이 운영도 보면 인력이 들어가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액수의 차이는 당초예산하고 그 이후에 추경 받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하고 시니어클럽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부업체랑 협력을 해서 고용을 해서 하는 사람과의 어떤 비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 초기에 투입되었던 자원봉사 시니어클럽 아니면 또 저희가 외부용역을 통한 전시장 지킴이, 작년 초기에 코로나나 아니면 저희가 개관전시 때문에 어떤 그런 복잡성을 관리하려고 사람 수가 그때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시장 지킴이 인력 안에 자원봉사와 또 시니어와 외부 인력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시할 때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이건 다른 편성 항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설치나 전시장 기술적 관리 이런 부분에 저희가 또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특별전 하는 것도 똑같이 인력이, 특별전 할 때도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평소 인력이 있는데 특별전 할 때도 평소 인력을 쓰면 되는 건데, 특별전 할 때도 여기 보면 3명이 보통 특별전 업무보조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거기에도 인력이 들어가고, 80명 여기에도 자원봉사도 들어가고,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질서유지, 질서유지 똑같은데 그분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질서유지 하면 되는데 지킴이 용역으로 또 이게 5억 5000이 들어가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쓰고 특별전은 특별전대로 쓰고, 그 인력이 다른 장소에서 질서유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 장소에서 파트를 다르게 하는 겁니까?

보통 동일 장소인데 전시가 다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떠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희컬렉션 같은 경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좀 많이 잡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전시는 전시되는 작품의 가격이 5억이라면 이건희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억, 100억이 넘어서 작품관리가 더 요주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한 공간과 같은 장소라도 보통 2∼3명이 관리할 거 6∼7명이 관리해야지 사고가 안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마다 전시의 특성에 따라서 관리하는 인력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내년 초 이건희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리 인력에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전에는 이렇게 쓰면 그때그때 그러면, 용역이 보면 이게 5억 5000 들어가는데 용역 인원을 안 쓴다고 가정을 하면 특별전 할 때 인력을 더 추가해서 쓰면 안 됩니까? 특별전 할 때 평소에 용역을 안 쓰든지 아니면 특별전 할 때 인력을 추가해서 쓰든지, 일단은 보니까 좀 중복 성향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나 역할을 좀 분담을 하고요. 특히 특별전에는 기간제인턴이나 업무보조도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전시보다는 좀 많이 쓰게끔 책정은 해 놨는데요, 저희가 보다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50명으로 했을 때 6080만 원 되는 그 산출내역하고요. 이거는 좀 의심이 가는 게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인원은 적은데 돈이 더 많고, 이번에는 인원이 많은데 동일 내용인데 돈은 더 적어요, 이게.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동일사항으로 앞쪽에는 돈이 많고 뒤쪽에는, 2023년도에는 돈이 적은지 이거는 산출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아마 요 근래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나 자원봉사 인력을 더 많이 지금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님, 김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라든지 상세자료가 있으면 김동칠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회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홍보실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위원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가 있거든요?

예.

기존 지금 홍보위원이 없습니까?

예, 지금 시정홍보위원이 원래 2003년도부터 민선6기, 그러니까 2019년 12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민선7기에 들어와서 폐지가 되고 소통참여단의 이름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 방침이 기존의 시정홍보단을 다시 발족을 하고 홍보실에서 운영·관리를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정홍보위원을 옛날에 했거든요.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게 어디 단체입니까,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뭐 선착순입니까?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건 선착순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성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게 물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시정홍보위원이라고 하는 게 꼭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하자는 의도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오면 수당도 줍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집할 때 우리 울산시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데에서 이렇게, 사실 휴대폰도 만지고 홍보매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 잘 만지지만, 혹시 모집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담당관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인권담당관실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던데, 이게 인권담당관실에서 할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인권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장애지도가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인권 차원에서 합니다. 원래 관광안내지도 같은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분들을 관광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권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인권은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일반인이든 다 인권은 동일한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홍보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권익인권담당관에서 장애인지도를 배포하고 하는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지도를 배포한다는 것보다는 현장에다가 ‘이것은 노란색 길이다. 주황색 길이다.’ 해 가지고 편차라든가 이동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왜 인권담당관실에서 하시냐고요. 장애인 담당부서도 있고 이렇게 무장애를 한다면 홍보하는 부서도 것인데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담당관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인권에 대한 강의도 나가는 식으로 저희들이 통틀어서 인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석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안 계십니까? 인권담당관님 제가 방금 김동칠 위원님 관광안내지도 무장애 대상 제작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왕암공원 500만 원 한 건만 올리셨네요.

이게 4년간 연차적으로 합니다. 내년에 우선 일차적으로 대왕암공원에 하고 그다음에 태화강국가정원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차별로 4년 동안 1개소를 정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게 굳이 연차별로 할 게 있습니까? 돈 5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태화강국가정원 같은 데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은데, 반구대암각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남알프스, 태화강국가정원 이런 부분들은 이용객들이 많고 노인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고, 그다음에 태화강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아이들, 영유아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확대 편성하고 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내년 추경예산에 세 건 다 올리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 1억 5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시민신문고에 활동하신 분들은 임기제공무원들, 지금은 민간인 신분에 고충처리위원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분들은 5급 공무원 정도 수준 받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은 5급 임기제 최하 수준에서 공휴일 같은 것 빼고 주5일 정도 하면 하루 일당이 3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3만 원 책정되어 주5일 근무하면 그 정도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시민신문고 때, 물론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만 실제 감사 쪽에 일부 업무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메인이었는데, 그분들이 많은 보수를 받고 계셨고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오시는 분들은 3000여만 원 정도 받고 계신데 업무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까?

업무역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죠?

기능적인 것은 똑같고, 단지 신분만 임기제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연봉이 이만큼 차이 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잘하실 겁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찾아가는 고충민원 처리인가, 중구청인가요? 거기 찾아가셔 가지고 현장활동도 하시던데 하여튼 시민들에 대한 고충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관님한테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주화운동 관련되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46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생활보조비 10만 원 그다음에 장제비 관련되어서 100만 원씩, 사망하거나 하면 지원하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인데, 실제 감사관에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명단은 저희가 요청해도 「개인정보법」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 126명을 선정했던 기준 이게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으냐, 제가 기준을 간략하게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온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기준, 우리 시 민주화운동으로는 모 특정’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기업노조 민주화 및 임금인상 시위, 128일 투쟁, 권리화 투쟁, 63일 투쟁, 전교조 결성활동, 학생운동’ 이런 게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과연 민주화운동을 정말 하신 분들 명단에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다 올라가 있다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런 분들한테 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