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7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책자 496쪽 세출예산은 14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146억 9600만 원보다 6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300만 원, 공공운영비 1400만 원, 497쪽 인력운영비 5억 6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84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500만 원보다 1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5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2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축산발전기금 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52쪽 총 세출예산은 158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5억 4100만 원보다 23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54쪽 연구원 청사 LED 교체공사 2000만 원, 기기분석실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하단부터 보건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은 국비 10억 4000만 원, 기금 2억 7800만 원 포함 총 25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염병 진단 재료비 3000만 원, 855쪽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시약 구매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시약 구매 300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검사시약 구매 40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검사 시약 구매 3600만 원, 856쪽 세균 및 바이러스 진단장비 구매 75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4억 원입니다. 857쪽 중단 잠복결핵 진단검사를 위한 IGRA(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진단시약 구매 2000만 원, 질병조사 및 감시사업 6500만 원, 858쪽 하단 신변종 및 법정감염병 확인검사사업 관련 운영비 2900만 원, 859쪽 연구개발비 3억 3000만 원, 변이바이러스 신속진단을 위한 장비 구입비 4억 2000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2600만 원, 860쪽 중단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 구매 10억 원,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은 국비 1억 8000만 원, 균특회계보조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861쪽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 검사에 총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연구개발비 1억 원, 장비구입 4000만 원입니다. 862쪽 식중독균 검사지원사업 50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사업 1100만 원, 863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사업 1000만 원, 식품·의약품 검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식품분야 시약 등 구매에 2400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으로 검사장비 구매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하단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2억 3100만 원, 865쪽 중단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감시·조사사업은 국비 2억 4000만 원 포함 총 21억 4600만 원입니다. 866쪽 환경 오염도 조사사업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 원, 검사 시약·표준물질 구매 등 7600만 원입니다. 867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에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측정소 공공요금 및 경보제 운영비용 9400만 원, 측정소 시설장비유지비 5억 3000만 원, 측정소 표준가스·소모품 구매를 위한 시험연구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868쪽 유해대기와 미세먼지성분 조사사업에 2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성분분석 측정소 공공요금 4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3600만 원, 미세먼지 분석시약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억 4200만 원입니다. 869쪽 하단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사업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870쪽 측정장비 교정검사 수수료 6600만 원, 수질분석장비 수리비 5900만 원,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3600만 원,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870쪽 하단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871쪽 공공운영비 9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100만 원, 검사시약과 소모품 구입비 5500만 원입니다. 872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고보조사업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6300만 원, 일반운영비 3900만 원, 연구개발비 2900만 원입니다. 873쪽 중단 지자체 대기오염망 설치·운영사업은 노후 대기환경측정소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삼남읍과 덕신리 소재 도시대기측정소 교체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입니다.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를 위한 사업은 국비 1억 5700만 원, 기금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9500만 원입니다. 873쪽 하단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총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2억 6000만 원, 875쪽 검사장비 지원사업으로 초순수증류수제조기 구입 2500만 원, 875쪽 중단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9200만 원, 876쪽 중단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에 1억 1900만 원입니다. 877쪽 중단 축산물 안전성 검사사업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억 6200만 원, 878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1억 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3120만 원,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2억 500만 원입니다. 87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연구원의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농가에 대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연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천순용 소장님, 울산지역에 근 5년 만에 AI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지금 삼남면에 산란농장에 발생해 가지고 울산 전역에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만에 저희 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삼동면 화잠리 2길 26번지에 한국농장이라고 6만 5000수 정도 사육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이 산란계 농장에서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고병원성으로 판정이 났고요. 현재 울주군에서는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렌더링이라고 해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렌더링시설을 해서 살처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반경 500m 내 관리지역이라고 네 농가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저희 시험소에서는 역학 관련 농가, 우리 관내에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향후에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으로 봐서는 동물위생시험소는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직원들이 검사물량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고요. 향후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나 예찰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5년간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방역약품도 많이 부족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방역 관련 물품들을 창고에 평상시에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시비가 좀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겨울철이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많은 업무가 주어지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여타 방역을 대비해서 확산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업무가 어떤 역할을 관내에서 하고 있는지 역할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이라 하면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토종닭 키우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산속에 이런 데 가야 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직원들이. 실험실에서 앉아서 단순하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겨울철 추운 날에도 현장으로 가야 되고 또 소나 돼지 이런 가축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다 익숙해져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무실이 없고 언양 쪽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양 위치가 어디쯤 되죠?

삼남면 방기리 26-3번지에 소재하고 있고요. 삼성SDI옆에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위원 개별적으로 현장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I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부장님, 지금 유해대기와 미세먼지성분 조사에 6800만 원 감액 편성됐던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8페이지 사무관리비, 유해대기와 미세먼지성분 조사, 사무관리비,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편성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기본적인 연구개발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이 아니고요. 올해 자산취득비가 미세먼지연구과에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High Volume Air Sampler)라고 6800만 원 올해 장비구매를 했는데요. 2023년에는 이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총액적으로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울산이 특별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유해대기와 미세먼지성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봅시다. 환경연구부장님, 자료 8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라고 해 놨는데 이걸 어디까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제외한 먹는물 그다음에 샘물, 지하수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전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음용 가능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하수 중에서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는 그런 경우에는 먹는물은 아니지만 수질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들이 하수, 오수, 폐수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하수, 오수, 음용하지 않는 목욕장수까지 다양하게 포함되고요. 먹는물의 안전성 이렇게 하면 샘물, 지하수 중에 음용하고 있는 것, 약수터 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번 정도 검사를 합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채수해서, 현장에서 채수하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는 약수터가 있는 곳, 관할 구·군에서 담당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채수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구·군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수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감독, 감독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곳에 약수터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물론 채취를 할 때 채수가 맞는지, 채취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채취를 할 때 우기철에, 하절기에 검사했을 때하고 동절기에 검사했을 때하고 내용이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문가지만 봤을 때 어떤 표층수 검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 검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부분 약수터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노출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보다는 여름에 약수터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약수터에서 검사를 했을 때 하절기에는 미생물 검사, 우리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적합이 조금 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관할 구·군에 알리면 관할 구·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지금 현재는 수질상태가 부적합하니 음용하지 마십시오.’라고 거기에 안내판을 다 붙여 놓습니다. 대부분의 등산객분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 물을 음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서 집에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몇 십 년을 마셨는데 문제없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 관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 구·군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절기에는 자주 검사를 의뢰하든지, 만약에 부적합이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지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상 울주군에 먹는물에 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규모 어떤 급수시설이 수도시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농업용수 지하수를 식수로 아마 사용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수질검사를 해 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인 거죠? 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이나 관리의 권한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검사를 의뢰하면 그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지점이 정말로 저희에게 검사가 의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장 866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환경 오염도 조사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맨 위쪽에요.

환경 오염도 조사에 올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하고 차이의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앞에 일반적인 재료비라든가 수용비부분들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질자동분석기를 구매했는데요. 2023년에는 자산취득비 자체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금액 자체가, 예산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까 예산서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놨거든요. 다른 국이나 과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편합니다. 아무튼 적은 금액의 예산이지만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보니까 5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던데 제가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7급이 15명, 8급이 5명, 연구직 52명 이렇게 사유를 읽어 보니까 직원 인사이동으로 휴직, 전출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지면 업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사이동 보통 오고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지고 근무를 하셨다는 거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2명이 빠지셨다는 것 맞나요?

72명이 빠진 것은 아니고 전체 연구…….

여기 보면 7급 15명, 8급 5명, 연구직 52명.

전체 정원이 그렇습니다.

아, 정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계산한 방식을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건비를 산출하는 근거를 지금 크게…….

그러면 이 5억 5900만 원 중에서 인원이 밑에 설명에 보면 휴직, 전출되어 있잖아요. 빠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지금 말씀…….

그런데 이 설명자료집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여기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적어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인원은 그러면 무슨 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억…….

급여에 대한 것이 추경에서 5억 5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급여를 덜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덜 받아갔다기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정원이 있는 수만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근무를 하면 좋은데…….

그건 알아요.

예상치 않게 질병으로 휴직을 하시기도 하고…….

어쨌거나 휴직의 사유는 여러 가지인 건 아는데 휴직을 하거나…….

그럼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이게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휴직이나 전출로 인해서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이해를 했고요. 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몇 명이나 빠진 거예요? 쉽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얼마의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인건비가 덜 들어가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곱하기 80%한 산출근거는 또 뭔지 궁금해요. 인건비는 안 나갔으면 100%를 적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80%로 해서…….

편성은 편성인데 지금 감액을 할 때는 급여에 대한 보수, 수당 이런 것은 안 줬으면 100%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편성 자체를 할 때 80%로만 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 인원이 얼마 정도 빠지고 근무를 하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아직 자료를 정리를 안 했는데…….

혹시 뒤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취합을 하게 되면 전체 취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자료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5억 5900만 원 이만큼의 인원들이 빠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맞죠? 이만큼의 인원들이 빠지고 일을 하셨는데 고생을 하셨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만큼의 인원이 빠져도 근무가 된다는 건 그동안 인원이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빠져도 된다고 말하면…….

지금 답을 못하시잖아요. 시간 자꾸 가니까…….

24시간 계속…….

원장님, 지금 답을 못하시면서 시간 자꾸 가니까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빠져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부족한 인원들이 초과근무를 계속하라는 뜻은 아니시죠?

원장님, 그럼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다.’를 답변을 딱 주시면 되잖아요. 그 답변을 못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회 추경 때도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꾸 올라가서 많다 이런 것,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때도 제가 장비를 전기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안을 했고 그때도 원장님께서 장비를 다 교체해야 된다 해서 저도 입을 다물었는데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 모두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9000만 원 예산에서 1억 4000만 원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대로 막 올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혹시 원장님 교체비용 단가분석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전기로 다 바꿨을 때 원장님이 지난번에도 ‘전기로 바꿨을 때는 장비를 다 바꿔야 된다.’ 조금 전에 답변도 ‘전기를 다 바꿔야 된다.’ 했는데 다 바꿨을 때 비용이 얼마 더 든다 이런 것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그것 산출해 본 것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했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도시가스 요금을 계속 이렇게 내는 것하고 교체를 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비교·분석한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 859페이지 보면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 이런 것을 구매하셨던데 제가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신속한 변이 확인으로 지역사회 확산 조기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장비는 현재 없는 장비인지, 처음 구매하는 장비인지?

보건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NGS는 저희들이 지금 없는 장비이고요.

없는 장비예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계속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변이에 대한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주 단위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건 내지 3건 정도 양성 검체에 대해서만,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 확보를 하게 된다면 3일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외유입이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아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장비는 언제 나온 장비예요? 최근에 나온 장비예요?

예, 이게 최근에 나온 장비입니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확보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한 7군데가 올해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새로운 변이가 생길 거라고 저희들 예측하고 있고 또 이 장비 자체가 코로나19 외에도 이게 병원체에 유전자 전체를 다 분석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도 저희들이 만약에 확보해 놓으면 역학조사나 또 다른 새로운 발생에 대해서 아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장비가 이제 나왔는가, 왜 우리는 이제 구입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이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런 장비는 비싸더라도 꼭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60페이지에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재료비해서 시약 및 소모품 구매를 하시던데 이 편성사유를 보니까 하수에서 바이러스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파악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조기 인지 및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약도 최근에 나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의 농도를 보는 겁니다. 코로나 농도가, 유전자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 증가를 하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시약 자체도, 지금은 저희 본사업이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저희들한테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본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동료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인건비 정산을 할 때 지금 안 그래도 추경에 5억 6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다가 2023년 당초에는 4억 6000만 원을 또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결국 추경에 삭감한 부분과 이번 당초 증액한 것, 근 한 10억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80% 곱하면 결국 20% 정도의 인력이 감액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설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명쾌하게 되지를 않아요?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원장님 전체 원을 책임지고 계시면 인력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만약 중간에 갑자기 병가 등등해서, 그 정도 파악은 원장님이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왜 답이 그렇게 자꾸 나오는가 싶어서, 원장님?

저희가 직속기관이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하고 직속기관이 농업기술센터 외에 다른 기관은 사실 본청에서 다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저희가 인력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데가 다른 국이나 기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사업소 단위이다 보니까, 또 직 자체가 일반행정이나 이런 직이 아니다 보니까 결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업무에 뛰어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결원이 되면 새로 뽑지를 않는 한 그냥 결원인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되는…….

항상 저희들이 제가 5대 때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동물위생시험소장님하고 안수일 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항상 인력의 부족부분을 늘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산설명서도 보면 80% 곱한 것은 결국 제가 봤을 때 100% 수식이 나와야 되는데 80이라는 것은 결국 20% 정도의 인력이 지금 좀 비지 않았나 라는 그런 추정이,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수식이 왜 80%를 하는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런데 이 인건비 기준이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잖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이라든지 그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같은 직급이라도 1년차일 경우와 10년차일 경우 또 같은 연구사라 하더라도 20년차 된 연구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1년차 된 연구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충 평균을 내는 부분도 있고, 또 결원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이 사실은 14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절반이 사실 인건비거든요.

절반이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 절반 인건비에 작년에 어쨌든 5억 6000만 원이란 돈이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직종이 워낙 연구직이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상이 적고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혹여나 그런 빈 공간이 생길 때는 좀 몇 개월이라도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아쉽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데, 신규 들어오신 분이 한 달 만에 퇴직하고 나가시는 것을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1년 정산을 할 때, 그건 누구나 예상 못 하죠. 그러면 10명 일하다가 3월에 어떤 사정으로 두 사람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8명이 그냥 12월까지 간다는 것은 전체 연구원의 행정상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안 맞기는 한데 충원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직이니까 연구직을 뽑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시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연구직이 없으니까 충원은 안 되는 거죠. 결원이 돼버리면…….

연구직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험이나 검사를 해야 되는 자리니까 아무 직이나 데려와서 앉힌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할 수가…….

그러면 신규 뽑을 때 어찌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잠시는 안 한다는 이 말이죠, 임시는 안 한다는 이 말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규를 뽑을 때는 어디서 뽑아요? 연구직은 없다면.

연구직을 뽑는 거죠.

그렇죠. 연구직 TO를 뽑는데, 당연히 연구원에 연구직을 뽑아야죠. 행정직이야 한두 명 빠지더라도 그 틈이라는 것이 충분히 어떻게 채워지지만 연구직은 사실은 그 연구원이 틈이 생기면 그 공간 메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앞서서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1년, 2년 연구직 연구……. 제가 말하는 것은 계속 항존직에 그런 거에만 프로포즈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수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도 그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이만큼 나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초에는 4억 6000만 원을 또 증액 편성시켰어요. 물론 호봉 수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차세대염기서열검사기기를 전체 시비 4억 2000만 원 했더라고요. 물론 필요성과 다른 데 의뢰하면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전체 시비로 하고 이렇게 비싼 기계를 구입할 때 그 구입의 근거는 어디에 맞춰서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사에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기계를 꼭 사야 되겠다. 타 시·도에 의뢰하거나 또는 상위에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사려고 결정할 때 특히나 100%, 만약에 국비가 주어지면 국가에서 전체적인 통계학상 이런 게 필요하니까 시비 매칭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번에 이 염기서열기계는 100% 국비잖아요. 이런 100% 국비의 검사기기 살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연구부장님이나 보건원장님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할 때는 장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예, 전문가도 저희들 외부위원도, 해당 분야에 전문가도 모시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고 위원회 통과하면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합니다.

이 기계가 타 시·도에도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데는 4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면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종까지 합해 갖고 18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4개 확보를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11개가 활용한다?

그다음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사려고 지금 다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변이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마다 검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기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특히나 저는 국비 매칭은 국가적인 그거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비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기계를 살 때 최소한 이러한 신규 기계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이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됐고 이 기계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변이에 의해서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안 오냐 이거죠. 한 예로 지난번 저한테 이동차량 학교하는 것 이렇게 실적이 높아요. 저 칭찬해드렸어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간 멈춰있더라고요. 2023년도는 다시 재개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또 어필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답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1년에 8, 9개 학교에 천 몇 백 명 학생 대상으로 한 학급에 40명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타 지역만 잘하고 경북만 잘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울산도 잘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 거니까, 지난번 저한테 보고하러 오실 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말씀 안 하시냐.’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싸고 시비가 이렇게 편성되는 거라면 최소한 우리한테 먼저 설명도 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100% 시비 이런 기계가 올라갔습니다. 왜 이 기계가 필요하냐 면요.’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도록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락 위원님이 약수터 수질 얘기 물으셨죠? 연구부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에 QR코드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계속 새롭게, 수질검사는 업데이트 계속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QR코드를 딱 찍어보면 여기 언제 수질검사 했고 현재 이 물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또는 수질이 나쁘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가 되면 시민들이 혹시나 잘 모르고 적합하지 않은 물을 먹지 않도록, 그다음에 안수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류독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특히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 하실 역할이라는 것은 특별히 거기 가서 이동을 차단한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역학조사라든지 거기 안에 나오는 그런 거죠?

검사하는 부분하고 시료채취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빈틈이 없고 특히 밥상물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계란은 우리 필수 영양제인데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산물 검사가, 일본이 오염된 방사능 수질을 지금 보낸다고 하고 확정적인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비록 적은 400만 원이지만…….

이게 식약처의 국비사업인데 식약처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혹시나 선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했지만, 꼭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게 칭찬할 일인지 모르지만 국비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예산에 7십 몇 퍼센트를 국비로 보완을 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세입예산 확보. 원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이 이번에 11억 원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세입예산 847페이지, 전년도예산 15억 원에 비해서 11억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국비 편성이겠지만 이 국비를 편성할 때는 자동으로 국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에서 무슨 노력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대비 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코로나진단검사비 10억 원이 추가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올해?

예,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온 것 중에서, 84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에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질병관리청, 환경부 소관 국비가 지금 쭉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중에 코로나진단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10억 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다른 17개 시·도도 같이?

예, 진단검사비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한 가지 했었는데요. 검사시약 유통기한 관련해서 했었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한 요지는 부산에 모 의료원에서 암 환자들 암 판정의 신뢰도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됐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검사시약을 써서 암 환자들 암 판정에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런 뉴스를 보고 또 우리 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폐기한 시약의 종류와 폐기량 이런 것들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완전 제로(0)로, 밑에 직원 세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설명은 잘 들었어요. 제가 의료인이잖아요. 병원에서 저도 30년을 근무했는데 작게는 병원 안에도 보면 임상병리과라는 데가 있고요. 병원 안에도 검사가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검사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 원에서 더 엄청난 방대한 검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에 대한 것만 하지만 원에서는 더 방대한 검사들을 하는데 그런 시약들이 모두가 다 제로(0) 상태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예를 코로나로 들게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만 A라는 코로나 환자가 생겼어요.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단이 되잖아요. 환자가 없어서 중단이 되거나 시약을 열었는데 검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 남은 약은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아닙니다.

모든 시약들이 하나도 없이 제로(0)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코로나로 예를 드셨으니까…….

예는 코로나인데.

제가 코로나를 예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가 코로나에요. 코로나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 모든 시약에 방법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 모든 시약들이, 제가 이 질의를 할 때는 문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원은 어떤가? 현황상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했는데 완전히 제로(0)로 해 갖고 들고 왔는데 저는 좀 황당했어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이것 때문에 한번 감사지적 된 적도 있고 해서 그 뒤부터 저희들이 폐기하는 시약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폐기하는 시약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병원에 있는 그런 임상병리과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방대한 기관인데 제가 그런 것을…….

그게 방대하지만, 저희 실제로 분석 과가 12개 과가 있습니다. 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약들이 들어가면 그런 검사들이 건수가 없어 가지고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번 오픈했다고 해 가지고 오픈한 시약을 쓰고 버리는 게 아니하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말라리아다 치면.

말라리아도 키트를 딱 쓰면 몇 테스트로 나옵니다. 그럼 두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두 건에다가 그다음에는 컨트롤을 세우지 않습니까? 컨트롤 세우고 나서 그 나머지 시약은 그대로 봉인하고 냉동을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부산의료원에서 암 환자 암 판정의 신뢰도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 관련 해 가지고 시약은 어떻게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지는 제가 사실은 그쪽은 잘 알 수가 없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시약하는 분석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정말 없는 거라면 정말 다행이고 잘하시는 거고 직원분들이 왔을 때도 정말 없는 거고 관리 잘하는 거면 진짜 칭찬해 드릴 일이다 하고 고맙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뒤쪽에 있는 것을 앞으로 빼고 새로 산 것 뒤쪽으로 넣고 유효기간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과마다 시약표준관리지침이라는 게 다 있어서 장비라든가 시약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다 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매뉴얼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저도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요.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뒤쪽으로, 전에 있던 것은 앞쪽으로 해서 빨리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약품을 관리할 때 그렇게 시키기는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회전율이 빨라 가지고요. 검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항상 현장에 가서 뒤지면 항상 나와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나는 병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봐왔는데 하나도 없다 하니 저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 해 봤고 없다 하니 정말 다행이고 우리 원에는 없다 하면 정말 업무를 잘하시는 거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안심하셔도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인건비 한 번 더 질의를 하는데요. 명쾌하게 넘어가지를 못하겠는데, 올해 당초를 보니까 당초 계산식에는 그냥 12월 100%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담당행정직원 답변 못합니까? 저는 80%라는 이 수식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다른 과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달라고 했거든요. 시립미술관도 확인해 보고, 이쪽 발언대로 오셔도 됩니다. 시립미술관하고 어디에도 정산에 80%라는 계산식이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특히나 여기 보면 연구사 52명에 거기가 벌써 4억 2000만 원이 삭감이에요. 거기 80% 수식이 어디 있어요. 누가 쓰는 수식인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네. 이게 무슨 뜻인지…….

죄송합니다. 먼저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서식은 지금 7급 15명, 8급 5명, 연구사 52명이 휴직자와 전출자입니다. 1년 동안 휴직하고 전출한 숫자인데…….

그럼 52명이 지금 휴직했어요? 그러면 아까 손 위원님 질의…….

예, 계속 1년 동안 휴직한 게 아니고 전출자나 단기간 동안,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은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명 수에 대한 월급의 80%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0%라는 이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시립미술관이고 어디고 다른 독립기관에도 80% 수식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서 수식을 받아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율을 계산한 겁니다.

인건비율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각각의 몫을 정하고 해야 명쾌하게 나오지 어떻게 시에다 내는 설명서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최소한 설명서에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인원 대비 인사이동 비율로 계산해 가지고 전입이 8명, 전출 10명, 휴직 14명, 의원면직 1명 여기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추측해서…….

대충 80% 때려 버리면 이 금액 맞춰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까지.

80%라는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100%에서 20% 정도가 인원이 비었기 때문에 80%로 계산한 건지? 제가 아까 그렇게 물었다,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어디에도 80%라는 계산식으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다른 연구원에도 이렇게 써요? 다른 시·도 연구도 계산식에 이렇게 80% 쓰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계산식을 본 적이 없어요. 5대 때도…….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왜 이것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계속 이 질의로 소진하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최소한 설명서는 위원들이 다시 질의 안 가도록 상세하게 설명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5억 60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하면서…….

죄송합니다.

80%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특별 과에 이런 데 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수식을 하는지. 여기도 2억, 3억 삭감한 데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연구사가 52명이 중간에 그만둬, 휴직을 하든가. 이런 것도 총체적인 문제가 있구만.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는 제안하신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님 너무 많이 물었네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대영 환경연구부장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김대영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환경연구부장을 하고 마치는 입장이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요구사항을 100%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환경부장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울산시 환경분야만 보면 엄청난 지원과 시설,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울산시 전체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와 환경은 시소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악화되면 환경은 멀리 떨어져야 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환경부분들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시소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듯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시의 보건, 환경, 동물 이 모든 부분들의 사실 보이지 않는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들은 제출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업무가 없어지면 보건이나 환경, 동물의 이 모든 부분들의 정책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들, 아마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아까 안수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감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고 예산도 더 지원되어야 하고, 사실은 시민의 삶,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검사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연구부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