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및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경제산업국(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나.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지역에 AI가 몇 년 만에 발생해서 과장님 이하 축수산과 전직원이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잠시 여기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동식 랜더링을 한다고 하시던데 뉴스 보니까 매몰하고 있데요.

랜더링이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번에 랜더링하는 절차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사 내에 있는 닭을 끄집어냅니다. 구덩이를 판 다음에 닭을 몰아넣고 거기에 비닐을 덮어서 co₂가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질식사가 일어나게 되면 질식하고 난 다음에 분쇄과정, 랜더링이라고 고온 고압에 쪄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질식사시키기 위해 co₂ 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어제 언론매체를 보니까 마대포대에 넣어서……

뉴스 나온 사진은 전년도에 찍은 사진을 활용한 겁니다.

아, 어제 하는 장면이 아니네요?

언론매체에서 사진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발생한 사진을 재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랜더링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매몰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방법이 바뀌었나 싶어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전에 고능력 한우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죠?

예.

몇 년도부터 삭감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가까이 돼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당 50만 원씩이죠?

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책자에도 보면 뒤에도 질의를 할 건데, 개량과 여러 가지로 목적으로 해서 염소, 양돈, 한우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능력한우 삭감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왜 삭감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들은 이야기는 고능력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고능력우하고 어느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까?

축협에서 고능력우인데 유전자 검사까지, 고능력지원사업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넣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말고 세부적으로 없어진 부분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지금까지 지원받은 농가는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줄 모르고 축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수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지다 보니까 축협에서는 군에서 예산을 잘라서 못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축산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거나 자른 이유가 명백하게 고능력우나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장려를 하지 않는다든지 사업의 이유가 있어야 지금까지 편성된 사업이 없어지지, 그 이유도 없이 잘 진행해 오던 사업을 새로운 신규사업은 하면서 그런 고능력우라는 한우를 가지고 지금까지 장려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23회째 해도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책이 충분하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좋은 소도 배출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타당한 이유도 명확하게 없이 삭감되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유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할 게 아니고 확인하셔서 특별한 사유없이 됐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으로 안계셨다고 해서,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들 그 당시에 있었으면 답변 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남아서 넘치잖아요. 그런데 자른 걸 왜 편성 안합니까? 아까 사업에 문제점이 있고 발생을 한 것 같으면 검토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긴급재정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삭감했으면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까지 해야 될 판국에 예산자체를 편성 안 한다는 거는 맞지 않았다 아닙니까?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 519페이지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책자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동계나 하계에 옥수수나 조사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총 얼마를 지원했고 올해에는 예산이 총 동계 얼마, 하계 얼마, 볏짚 얼마, 옥수수 얼마 이렇게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조사료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518페이지부터 조사료사업이 들어갑니다. 조사료전문단지는 울산축협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과 별개로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완전히 순증액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따로 물어볼 거고요. 그 외에, 볏짚 총액이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원금액이.

볏짚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생산량을……

양이 아니라 금액을 묻는데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볏짚은 동일하고 내년에 옥수수는 어떻게 합니까?

옥수수는 3억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옥수수는 3억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3억을 더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롤당 지원금액이 올라가서 3억이 올라갔습니까?

숫자와 금액을 다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롤 당도 올라가고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3억이 반영된 거네요?

예.

올해까지는 옥수수 작업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t당 6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t당 어떻게 계상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는데요, 농식품에 일반조사료 생산단가와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내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비닐대,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어서 사일리지 제조업이 단가에 대해서 변동을 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변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계작물 같은 경우에도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데 옥수수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단가에 맞춰서 보조금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늘어나지만 작업비도 올라갈 것을 계산해서 3억을 추가로 했다. 그죠?

예산서에는 t당 1만 원씩 편성해놨지만 사일리지 제조비가 국비지침에 변동을 연동해서 적용을 하고, 제조비 국비단가가 높아지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옥수수 생산농가들한테도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가을 조사료볏짚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볏짚곤포가 3억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동일하다고 했죠?

예.

옥수수는 올라가는데, 아까 비닐이나 이런 게 가격이 상승한다고 계상하셨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도시과장도 아니고 축수산과장님이시잖아요. 작년에 볏짚을 이맘 때 구입할 때와 지금 구입할 때의 가격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6, 7만 원에 공급된 걸로 지금은 10만 원, 10만 5000원으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 치면 몇 % 올랐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공급되는 공급단가이고 제조단가로 해야 되니까요.

제조단가가 올라가니까 공급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조단가가 내려가는데 공급단가가 올라가는 게 잘 없어요. 비닐이나 올라간다면 이미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지금 조사료나 전부 폭등하고 있다 아닙니까. 배합사료나, 전부 다 폭등하고 있고 비닐값도 오르다 보니까 작업비도 작업당 인상 다 했어요. 올해에도 조사료 숫자가 파악이 다 됐습니까? 하계에 생산한 거.

볏짚은 마무리 안 됐습니다.

한 개가 늘어나도 올해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총액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지원금이 준다고 봐야 됩니다. 작업비가 계속 올라가면 이걸 개당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총액으로 나누다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원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농가의 지원은 내려갑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보면 현실을 반영해서 다 물가가 올라가고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볏짚 관련은 올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재 파악을 해본 결과 작년보다 조금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배합사료 가격이 높다보니까 농가들이 조사료를 확보하려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도 있는데, 볏짚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소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사료비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서 농가 경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볏짚이나 사일리지에 대해서는 총액이 아니고 생산량에 맞춰서 단가를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예산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액으로 주다보니까 어느 해에는 1만 1000원을 지원받고 어느 해는 한 개에 9000원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총액이 3억 1500만 원이라고 했죠, 똑같은데, 축산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9000원 줄 때에는 올해는 의원들과 군수가 예산 깎았다고 해요, 1만 1000원 줄 때에는 올려줬다고 안 해요. 예산이 올라갔다 깎였다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지원을 하면 생산원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한 개에 1만 8000원, 2만 원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월이 많이 되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이월이 300억, 400억도 되는데,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1만 개, 2만 개 더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2만 원이면 2만 원해서 일괄적으로, 생산이 작게 돼도 많이 돼도 2만 원, 지원이 일괄적으로 돼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옥수수 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숫자보다 많이 생산돼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농가한테 t당 얼마씩 지원하겠다. 단가를 말했으면 그 수요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단가대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올해 가을볏짚도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 지급합니까?

3회 추경에 반영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부터 시행하실 거네요?

예.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고, 사실은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이하로 소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엊그제 우시장 평균단가를 보면 알지만 260만 원정도로 나왔는데, 생산 이하로 가격 하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불고기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도 올라와있던데, 행사 지원도 있고 광고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예산이 많아요. 불고기특구 지정이 언제 됐나요?

200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6년 지정이 됐고, 울주군에서 요청을 했겠다. 그죠?

그 당시에 특구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례는 2007년 11월 29일 날 제정이 됐네요?

예.

그이후로 계속 불고기특구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6년과 2022년은 시대적인 사항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관행적인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축제 예산도 잡아놓고, 축제 당사자들이 못 하겠다고 몇 년째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예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과장님 계시기 전입니다. KTX울산역에 한우불고기특구라고 광고판을 해요, 2×4m짜리. 연간 1억입니다. 지금 예산 또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예산으로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되지만 1억이나 돈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관행적인 예산들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지정됐을 당시하고 지금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언양불고기와 봉계쪽 고기집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했는데, 특구지정 이후에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활동이 더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축수산과에서도 방향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불고기특구 활성화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사실 불고기특구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양 번영회 쪽에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할 거냐, 메뉴도 특별하게 젊은층이 좋아할 수 있는 메뉴도 개발해보고…….

그때 당시에는 불고기특구가 봉계라는 지역과 언양 남부리하고 특정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특구로 지정했잖아요. 지금은 여기보다 더 큰 활성화된 지역들이 많잖아요. 특구 외에 지역에, 특구는 봉계지구 언양지구를 지정했잖아요. 예전에는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분포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내에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사항이면 2006년도와 ’22년도 예산이 달라야 돼요. 언양·봉계불고기 축제가 ’99년도부터 했더라고요. 벌써 23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하던 축제를 지금도 하려고 하니까 번영회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몇 년 동안 예산은 편성하고 사장되고 편성하고 사장되고, 심지어 특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행정에서 계속 용역도 하려고 하거든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번영회 자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봉계 가보시면 문 다 닫았어요. 이거는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강산이 두 번 바뀌었는데, 아직도 ’99년에도 하던 걸 생각해서 특구를 살리겠다고 하면 안 되고, 특구 자체를 변경하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며칠 전에 조례 심사를 하다보니까 울주한우냐 명품한우냐 얘기 때문에 특구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조례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서 운영되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법 바뀌었어요. ’19년도에. 지금은 이 법도 없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아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12조에 조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18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조례도 변경 안 되어 있고, 이거는 직원들이 다 못 찾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많은 사항이 바뀌었는데 이 예산은 관행적으로, 전년도 똑같아요. KTX역에 2×4m짜리 간판을 하면서 작년에도 1억, 올해에도 1억, 한우불고기특구 주요시책 작년에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특구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똑같다고 보고, 전자상거래 홍보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460만 원, 460만 원, 교육 380만 원, 380만 원, 포장박스지원 2000만 원, 2000만 원, 축제지원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런 관행적인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불과 작년뿐만이 아닐 거거든요. 특구를 울주한우를 그때 당시에는 고기집들이나 아니면 옛날 우시장이 있다 보니까 지정됐다고 하던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특구 안에 없으면 포장박스 지원도 못 받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전부터 행정에서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영회 자체에서 자구책도 마련하고……

다 합치면 10억 되거든요. 특구 때문에 지원해주는 게 10억 돼요, 10년이면 100억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 반영 안 하기도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업소들이 자기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 업소들 스스로 바뀔 수 있고 시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미슐랭가이드처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우수한 업소를 지정해서 스스로 자기들도 위생 관념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해서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설지원은 사유재산이니까 못 해주잖아요, 해 줄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특구 살리자고 2×4m KTX역 진출입로 벽에 붙어있는 간판 그거를 1년 동안 1억씩 주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죠?

KTX역이 생기고 나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억이 넘어갔어요.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또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축산인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특구 관련해서.

KTX역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다보니까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리를 선점……

하나하나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울주한우를 알리고 싶으면 1억 가지고 서울광장 같은 데에 가서, 다른 지역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해요. 자매결연 맺어서 무료시식 1억 정도하는 거예요. 고성에 보면 서울 올라가서 많이 하거든요. 울산에 어차피 온 사람들한테 입간판을 홍보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억 원어치 불고기라든지 들고 가서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며칠 무료시식회 하면 홍보 얼마나 됩니까? 새로운 걸 발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고기특구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구도 언양은 언양읍, 봉계는 봉계리잖아요? 타이틀 자체가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로 되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봉계에 계신 분들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울주한우불고기특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구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칭에 있어서도 고민해보시고, 봉계라든지 언양에 국한된 분들보다 다른 분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도 횡성하면 횡성한우라고 하지만, 횡성에 가면 고기단지들이 지역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횡성한우로 다 알잖아요. 며칠 전에 조례에도 나온 것처럼 울주한우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야 축산인들도 도움이 되고 식당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아이템들, 유연하게 관행적인 예산 말고요.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울주라는 이름을 더 알리기 위해서 광고판을 정비하는데 앞에 울주라는 말을 넣어서 울주언양불고기특구, 울주봉계불고기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판도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짜 더 홍보하고 싶으면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번에 삼남에서 천하장사 대회했거든요. 유니폼에 울주군청이라고 적혀있어요. 다른 데 영암같은 경우 에 영암한우, 자기 특산물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거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KTX역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동일한데, 제가 어제 농업정책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 간판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 본적도 없는데, 얼마나 거기에서 내리고 왔다갔다 다니면서 간판을 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동일하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예산이 이만큼 늘면 부족하면 예산 편성을 더 하더라도, 우리보다 작은 지자체에도 전국중앙방송에 대추, 풍기인삼, 사과하면서 홍보를 다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데에는 관광지까지 넣어서 먹거리, 볼거리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각 과와 협의해서 내 부서에 내 것만 하지 말고 이 돈 합치고 농업정책과 돈도 합치고 관광과에 우리 지역이 있으면 홍보하는 걸 합쳐서, 거기 벽에 2×4m 붙여놓는 것보다 언론이 엄청 무섭다는 거 알잖아요. 30초만 나와도 30초 동안에 몇 백만 명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지, 실질적으로 한번 짰다고 해서 1억씩, 1억은 KTX역사에 지급하는 겁니까?

예.

벽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예.

이런 거는 형식적인 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설문조사해 보십시오. 간판 붙어서 봤다는 사람 울산시민 중에 명 몇 명 있는지, 내가 봤을 때 2∼3%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각 과로 나누지 마시고 전체적인 과들과 협의를 해서 같은 돈으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명소든 진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예산 잡아서 과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올해 잡았다고 내년에 다 하지 마시고, 과별로 한 번 국장님이 추진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게.

저도 간판이라는 거 자체가 옛날에 홍보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울쭈TV라든지 많이 있는데, 굳이 광고판을 해서 쳐다보는 데에는 얼마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봉계라든지 언양이라든지 불고기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간절곶도 있고 가지산도 있고 많습니다. 이거는 홍보팀에서 종합적으로 울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홍보팀에서 울주를 홍보할 수 있는 분야를 깊게 고민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불고기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봉계에 작년에는 경관단지조성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에는 봉계디자인거리조성사업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이 10원도 안 변해요. 아까처럼 경관단지 할 때에는 2억이 들고, 거리조성하는 데에 1억이 든다든지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경관단지도 1억 7000만 원, 디자인거리도 1억 7000만 원, 책자를 찾아보니까 ’16년, ’17년도 2억 3000만 원씩도 들었데요. 지금까지 경관단지거리조성은 해마다 1억 7000만 원씩, 2억 3000만 원씩 들었는데 지금껏 봉계에 뭘 했는교?

복안천변 하천 쪽에 벚나무 사이에 꽃나무도 식재하고 그 주위에 산책로도 조성하고, 예전 35호 국도 사이에 보면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유지에 정자를 세운다든지 오시는 분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7, 8년째 돈이 들어간 것 경관조성만 해도 15억도 넘게 들어갔어요. 실제 가면 아까 말씀대로 잘해놨네 이런 게 육안적으로 보이는 게, 올해 경관단지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갔을 때 잘 해놨네, 조성 잘 됐네, 돈은 해마다 들어가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갔을 때 1억 7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올해에는 더 좋아졌네, 느낀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는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금액만 봐도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경관단지나 거리조성 견적이 어떻게 해서 1억 7000만 원이 똑같이 나왔는교, 어떻게 했는교? 2억이 되고 내려가는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잡아서,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1억 7000만 원으로 뭐 할 예정입니까?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걸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인 3억이든 2억이든 예를 들어 1억이 들면 1억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KTX역처럼 한번 잡혔다고 계속 1억 7000만 원씩 잡아서, 돈 맞춰서 할 거 없나 싶어서, 그런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들든 편성돼야 변화가 있는데 돈 1억 7000만 원 세워놓고 이 돈에 맞춰서 뭘 써야 되겠냐고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디자인거리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10억이 들어도 1억이 들어도 거기에 맞게 사업을 편성해서 정말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체를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속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당초에는 조명 자체를 금액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야간에 가면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실제로 보행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경관단지조성해서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1억 7000만 원씩, 2억 3000만 원씩 들였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디자인거리는……

디자인 말고 경관조성 1억 7000만 원씩 계속 들여서 해왔잖아요, 조성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관조성은 한 번 했었고요, 디자인거리를 1차, 2차해서 올해까지 2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많이 지출되든 적게 되든 충분하게 정말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하지, 틀에 잡힌 예산에 똑같은 1억 7000만 원 잡혔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맞춰서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3억이 들면 3억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시고, 1억만 필요하면 7000만 원 깎고 1억으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을 위해서 축수산과에서 타 시·군보다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고마워하는 축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고도 욕먹는 행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지원은 실컷 해주고,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게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봤을 때 선풍기나 스탄존이나 예산은 똑같습니까?

시비사업이라서 시비사업대로 하고, 스탄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같습니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탄존을 지원해서 신청하면 3개도 주고 5개도 줍니다. 과장님 아시죠? 한 개에 6만 원 정도 하죠?

예.

6만 원 하는데 3개 주면 그 3개 달려면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40만 원 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답니까? 용접하시는 분 와서 인력 한 사람 달고 나면 인건비 30만 원, 40만 원 듭니다. 18만 원 지원받아서. 그리고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쪽으로 해서 선풍기가 10대 필요한데 한 농가에 한 대 줘서, 한 대도 달면 인건비 주면 지원 받는 값 다 나갑니다. 어느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더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완전히 모사떡 가르듯이 해서 쭉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스탄존 20개 줘야 인력을 데려서 설치해도 행정에서 지원받은 게 보탬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3개 줘서 지원받은 금액은 다 해야 18만 원인데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은 30만 원, 40만 원 들고, 그런 정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한 집을 지원해 드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정대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으로 연간 300대 지원받고 있거든요. 이게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300대를 더 추가로 자체 재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은 한계에 있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안 주면 왜 안주느냐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되도록이면 인근 마을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5대면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에 3대, 한 번 나오면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농가들이 말씀 나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가용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농가별로 배정하는 양을 정해서 충분하게 사업비가 나와서 한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그게 어려우면 설치하는 비용은 군에서 대주셔서, 누구 집에 몇 개 댔으니까 군에 인건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설치를 해주면 덜해요, 6만 원 지원받아도 내 돈 안 들고 6만 원으로 한 개 설치가 되니까. 설치하려고 인건비를 20만 원 줘야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세 대 줬으면 인력을 군에서 계약해서 100대를 설치하는데 얼마를 다 하든지, 하루에 자기들이 10개를 달든 한 개를 달든 이렇게 하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인근에 그렇지만, 각자 집에는 자기가 노역해서 하지 동시에 노역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정에서 대주면 쭉 되겠지요. 전부 다 100개 설치해주는데 행정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되겠지요. 그러나 본인한테 한 개를 주고 서너 명씩 어울려서 사람 한 명 데리고 하루 만에 공사하라는 거는 안 맞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무항생제가 돈은 삭감이 710만 원 정도 됐는데, 친환경이나 유기농, 무항생제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다믄 울주의 농가는 인정받아서 지원하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어요?

해가 갈수록 무항생제 인증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무항생제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보니까 농가들이 기존에 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인증기간 동안 해보니까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 하거나 다음에 인증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증하는 농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청하는 농가가 적다는 말씀이네요?

예.

한우와 양돈, 양계, 큰 틀에서 나누면 몇 농가 정도이고 %는 몇 농가입니까?

50농가……

한우는 50농가요?

양돈도 있는데 양돈은 대규모농가에서 1농가 2농가 하고 있고 한우농가는 학교급식 때문에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면 축협에서 추가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주로 한우농가가 수로는 많습니다.

청보리나 조사료 생산 종자 지원하는 부분 올해는 몇 대 몇으로 지원합니까?

조사료 종자 지원비율이 보존비율이 50%입니다. 2022년 올해에는 50%로 지원해주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축산농가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장려해야 되고 사료값이 오름에 따라서 종자값도 수입종자이다 보니까 같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70%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금 30, 시비 20, 군비 30, 자담 20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아닙니까?

종자가 자담이 30% 들어갑니다. 전체 70% 지원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금 30, 시비 20, 군비 30%, 자담 20%로 나와 있는데요. 사료용 청보리 종자 350㏊해서. 208페이지에요.

청보리든 국비에서 지원하는 수입종자든 올해 50%해서 내년도 전체 보조비율은 70%로 상향시켰습니다.

올해 50% 지원할 때에는 시 지원금이 없었나요?

청보리는 자체 재원으로 최종을 해서 공급하고…….

청보리는 자체로 하고 호밀이나 라이는 시 지원……

그거는 국비까지 같이 지원됩니다.

그거는 몇% 지원할 겁니까?

양쪽 다 70%.

똑같이 자담 30% 갈 거네요?

예.

몇 년 전에 바뀌어서 4 대 6에서 5 대 5까지 갔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80%까지 지원해 줬었습니다.

근래에 작년인가 5 대 5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자공급 양이 차이가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지원단가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가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축산하는 농가들이 어떤 해에는 자담 30% 됐다가 어떤 해에는 자담 40% 됐다가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고도 말도 많이 나오니까,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셔서, 항상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신규시책 중에 들개포획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제안을 드렸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52마리를 포획했다고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예산을 100두를 기준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100두를 잡으셨죠?

예상을 한 겁니다. 그 정도 잡히지 않겠나, 사실 들개가 야생화되다 보니까 포획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달 만에 52마리를 잡았잖아요. 1년 동안 운영하실 건데 100두를 잡으셨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이 초에 있을 건데, 1월부터 운영하는 거죠?

예.

단체에 하는 겁니까?

단체보다는, 관내에 포획하는 전문단체가 없다보니까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올해 일시사역을 해서 해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일반인들 중에서요?

예.

일반인들한테 지원해준다고요? 한 두당 40만 원인데요? 예산이 4000만 원이거든요. 산출근거를 40만 원 100두해서 4000만 원 잡으셨어요. 하루에도 몇 두 잡아오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잡아오면, 포획틀을 놔두면 많이 잡힐 수도 있는데 잡으러 가는 데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포획틀 자체가 크다보니까 두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예산이 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획을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한 두당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없다고 잘 한번 챙겨보시고.

저희들이 인증하는 포획틀로 해서 포획된 걸 인증해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며칠 전에 현장 방문 갈 때에도 봤는데 강변에 큰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강변에 포획틀을 놓지 못하잖아요. 강변에서 잡은 거는 인정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들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저희들이 인증하는 포획틀 외에 잡아오면 집에서 키우던 개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된 들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강변에 다니더라도, 자기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획틀로 포획을 하고 포획된 장면의 사진이 구비되어야 지원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분별하게 키우던 개를 잡았다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2, 3월 추이를 보시고 예산 없어서 포획을 못 한다는 말 안 나오도록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추이를 보시면 추경에 판단을 잘 하셔서 예산 때문에 포획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우수시책도 올리셨던데요?

알겠습니다. 예산부족하지 않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들개가 위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책자 226페이지에 보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3억 8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지요?

예.

아까 홍보를 할 때 울주한우라고 해서 간판을 세우고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불고기특구단지 간판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합니까, 어느 기관에 줍니까?

브랜드사업은 울산축협이 울산의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축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울산한우입니다. 우리는 울주한우를 홍보하는데 울주한우브랜드에 줘야 되지 울산한우에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법인한테 축협 장사하는데 홍보하라고 3억 8000만 원 돈 줍니까? 울주홍보를 하면 모르지만 울산한우라고 해서 브랜드 홍보지원인데,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브랜드 홍보 자체가 울산축협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울주군에 있는 울주축협 같으면 울주한우라고 했을 건데 울산광역시를 통틀어서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울주에서 지원합니까?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일부 브랜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 홍보차원에서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앙에 전국브랜드대회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서 물론 울산을 홍보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울주에 있는 농가들이고 하니까.

자체가 통일이 전체적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울산이나 울주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주를 쓰는 게 아니고 울산한우로 쓰고 언양·봉계로 가든지, 축협에 1215두에 대해서 지원하네요. 홍보를 지원하는데, 울주의 소가 1215두만 울산한우이고 나머지는 울주한우입니까?

아닙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축협에서 잡는 1215두는 울산한우이고 다른 데에서 잡는 소는 울주한우네요?

브랜드사업으로 지원하는 두수입니다. 거세 도축을 해서 브랜드육으로 나가는 소에 대해서 장려금 형태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1200두라는 것은.

축협은 개인법인 아닙니까?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일 잘하면 특별상여금 받습니까? 축협에는 특별상여금 200%, 300% 받아가요. 200%, 300% 받는데 군에서 3억 줘서 특별상여금 받아가는데 자기들 장사하는데 울주한우 홍보도 아니고 자기브랜드 홍보하는데 3억씩 줍니까?

대부분 나가는데 축산농가에 장려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브랜드육 생산하는 거에 대한 장려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있습니다.

장려금은 자기들 육가공 처리해서 장사하는데 벌은 돈으로 장려금을 줘야지요, 왜 군에서 장려금을 줘요. 군에서는 어느 농가든지 지원을 해주면 돼요, 어디로 나가든 고급육 생산했다고 지원을 해주면 되지, 축협으로 파는 소만 왜 지원을 해줘요? 축협으로 안 파는 사람은 울주소 아니에요?

울주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한우브랜드명 자체가 울산축협한우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법인한테 특혜성, 이거는 개인법인이잖아요?

개인법인이 아니고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협동조합법인이라도 독립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연간 수입 내서 회계연도 말에 돈 남으면 특별상여금 다 가져가잖아요, 개인법인과 차이가 뭐 있습니까? 행정처럼 남았다고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주에 한우를 써서 울주브랜드에 통일해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울주축산인한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축협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울산축협 소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혜택 못 받잖아요. 이런 거는 깊이 검토해서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특정법인한테 지원해서 조합원이 안 되는 사람은 울주군민 아닙니까? 지원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이런 거는 울주한우로 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축협해서 결국 축협도 울주한우로 브랜드를 통일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대로 배도 마찬가지로 원협에 팔면 보배라는지, 전에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런 걸 통일화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울주한우를 홍보하다보면, 우리가 홍보하면 축협도 홍보가 되고 축협을 홍보하다보면 울주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다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돈은 따로 따로 그만큼 소모되고 지원되니까 효과는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표지판에는 울주한우로 변경해서 붙혀놓고 저기에 가면 울산한우를 홍보하고 다니고 지원은 우리가 해주고, 맞지 않다 아닙니까? 통일화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좋은 안도 많이 내셨는데 늘 제가 하는 이야기이지만 축수산과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니까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지원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또 축산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돼서 모든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삼동에 연꽃단지 조성이 몇 년도에 됐죠?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 원이 편성되어서 ’22년도에 저희 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9% 정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군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주민전략,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환경국 정책목표는 행복울주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울주 조성, 현장 중심의 토지정보 행정실현,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 등 5가지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디지털기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설치와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재해감시 CCTV와 방범용 CCTV 등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 관리를 강화하고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무동마을 자연재해위험 지구 지정 및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통해 비상대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적응 능력 및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울주군 적응대책 수립시행 및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악취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입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수질오염 검사와 읍·면 방제컨설팅 실시로 건강하고 안전한 울주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수거 체계 개선으로 재활능률 제고 및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푸른울주를 위해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과 범서근린공원 등을 조성하고 도시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드락숲 피크닉장과 스마트가든 등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어디서나 푸른도시녹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장산 등산로와 숲길조성, 자연공원 유지 관리로 생활 가까이 푸른숲 조성에 이바지하고 조림과 숲가꾸기 선도산림경영단지 추진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순환에 힘쓰고 산사태 예방시설의 설치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행과 산불방지 대책 마련으로 산림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공간정보협업 지원 공간다듬이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소 정보 기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외식 환경변화에 따른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영업자 경영과 기술교육을 통해 식품위생 업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청결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전문적 위생관리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64억 6100만 원보다 14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00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64억 700만 원보다 14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58억 3100만 원보다 2700만 원 감소한 15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57억 9500만 원보다 2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8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84억 900만 원보다 8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49억 4700만 원보다 3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4억 23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감소한 1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특별회계는 987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년도 54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2023년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린 세출 예산안은 군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에 통합관제센터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통합관제센터에 CCTV 말씀입니까?

CCTV가 고정형이든 회전형이든 총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159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까?

통합관제센터는2012년도입니다.

연도별로 설치된 개수나 장소가 나오겠네요.

예, 연도별로 나옵니다.

장소하고 개소가 다 나오겠네요?

예,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95대가 교체되는 거는, 내구연한 7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다 7년 지난, 같은 해에 95대를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7년 전에.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난 게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게 그거입니다.

7년 전에 다 한 게 아니고 8, 9년 된 것도 있다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7년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7년 지나면 교체를 안 하고 올해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는 지능형CCTV를 연계해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CCTV부터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된 거는 조사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7년 전에 할 때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나 그런 게 떨어져서 그때는 몇 화소 정도 됐습니까?

보통 100∼150만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150만 화소로 했네요? 지금 설치할 거는 몇 화소입니까?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200만이지 ‘이상’이라는 거는 계획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200만 화소라고 하지 ‘이상’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거는, 몇 화소 이상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와서 했을 거 아닙니까?

현재 200만 화소를 계획하고 있고, 만약에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면 지금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최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 1596대라고 했습니까? 이걸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까?

16명인데 4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데 16명이서 4조 3교대해서 놓치는 부분없이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30초 만에 화면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 이상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또 적다고 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을 때에는 몰라도 의원이 8대 시작되고, 본청에 지하죠?

1층 상황실입니다.

1층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보니까 화소가 정말 잘 되어서 앉아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화면을 당기니까 배내에 물놀이하는 사람은 사진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올해 설치한 건데 재난관리CCTV 96대가 따로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뭘 관리합니까?

CCTV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범용은 녹화가 가능하고 한 달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 이내에서 만약에 주민이 예를 들어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있었는데 확인을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줍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지우고 주는데, 재난관리시스템 CCTV는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걸로 사라집니다.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1597대는 방범용 CCTV입니다. 녹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교체하는 것도 녹화 가능하네요?

예, 맞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방범용 영상정보인프라 구축해서 여기에도 고해상도 CCTV시스템 설치해서 이거는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전년도 4억 17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으로, 제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이 2억 35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거는 새로 하고 줄고 어떤 차이점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49페이지요. ’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저희들이 30대는 10개소에 매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도로 줄었네요. 방범용 녹화하는 건데, 이것도 주야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고화질CCTV 설치하는 목적인데, 방범용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3500만 원 줄었다고요. 이거는 새로 해서 녹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예산은 줄이고 이 예산은 현재 늘어났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줄이고 늘인 차이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정확하게……. (자료찾는 중)

위원장님 계장님이 계시면 말씀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지난해에 국비 3억이 내려왔는데……

아, 방범용이요?

특별교부세가 중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중간에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이 예산이 4억 1000만 원인데 지금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1억 8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당해연도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방범용 이걸 할 때 목적이 뭡니까?

방범용이요? 범죄예방과 범죄를 찾아내고 그런 겁니다.

과장님, 국비 안 내려오면 예방 안 해도 되네요? 범죄가 일어나도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예방해야지 올해 국비 안 내려오면 예산을 이만큼 줄이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한다는 거는……

매년 30대에서 50대 정도 1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는 일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비가 내려오면 플러스 알파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숫자가 그만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숫자가 그만큼 준다는 말은 우범지역이나 관리대상 지역이 그만큼 제외되잖아요.

특교세가 내려와서 숫자가 늘어나면 우범지역을 더 찾아내서 하는 거지 지금 조사된 우범지역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범지역이라고 법으로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어디든 지원을 하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서도 사고가 한 번 나면 우범지역으로 바뀌는데, 자체적으로 여기에는 편성해서 했잖아요.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예.

국비가 내려와도 우범지역이 없으면 국비도 안 써야지요. 우리 있는 것 30대만 달고 말아야지 국비 내려온다고 우범지대가 생기고 달 장소가 생기고, 안 내려온다고 해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군민의 안전이나 우범지대를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닌 돈에 의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30대 정도를 매년 편성하는 이유는 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장님들 건의사항, 경찰서에서 여기는 우범지역이라고 해 주십사하는 부분은 현장에 가보고 맞다고 판단하면 해주는 최소 금액이고요.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그물망식으로 취약지가 있으면 미리 조사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2억 5000만 원으로 더 달 데를 찾아야 되네요?

주민건의사항이나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계속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만약에 국비가 더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결론은 국비가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달 수는 있지만 지금은 현재 30대만 달아도 울주군에는 우범지역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우범지역에 달 데가 없다는 거죠. 돈이 내려오면 찾아서 달수는 있어도, 우범지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우범지역은 순차적으로 30대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 예산서는 돈이 늘어나고 한 예산서는 삭감되고 해서 그 기능을 물어보니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같은 과에서 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577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방송 있다 아닙니까?

예, 마을방송이 있습니다.

마을방송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니까 예산이 1억 8000만 원 줄었네요.

스마트앱 마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마을이 몇 개이고 몇 군데 추진이 됐습니까?

스마트마을 방송 말입니까?

예.

그거는 앱을 설치하면 몇 군데가 아니고 울주군 전역이 다 가능합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 마을 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읍·면별로 순회……

총 등록 인원수가 몇 명 등록됐습니까? 등록을 해야 스마트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데 3800명 정도.

울주군 23만 명 중 3800명만 이용하고 있네요.

젊으신 분이 마을이장하시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해야 되지 삭감은 왜 했어요?

마을방송장비는 스마트앱을 함으로해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다른 목을 찾아서, 23만 명 중에 3800명 쓰고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줄이지 말고 마을이장님이나 영농회장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오히려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는 예산을 잡든지 마을에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이런 좋은 스마트방송 시설을 하고 앱을 깔았으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되는데, 삭감하기보다는 활용도를 찾아야 되지 3800명이 앱을 설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는 부분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나 읍·면 직원들 교육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가입을 하는데, 가입한 사람은 이용만 하기 때문에 보안각서가 필요한가 하는 것도 법률적인 검토해서 이것도 완화해서 개인이 이용하는 카톡이나 밴드처럼 쉽게 가입, 탈퇴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쉽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언양 반천재해위험지구에 총 사업비가 270억이네요?

예.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올해 현재 20억이 삭감됐네요?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돼서 기투자하다 170억 됐는데 총 예산에서 현재 줄은 거는 41억만 들어가면 완공 다 되고 잔액이 기투자에 포함되는 겁니까?

언양 반천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설계 끝나고 토지 지분별 조서가 나오고 보상공고가 12월에 나갈 겁니다. 물론 지적선 안에 있는 필지는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내년에 증가해서 그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아니네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19년에 시작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완공되기 전에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까지는 비상발전기를 충분히 설치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양수기나 비상펌프 세 대 정도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에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이 5개소이고 위험지역이 한 개소인데 예산이 500만 원 줄었어요. 그 뒷장에 보면 326페이지 안전시설물에는 500만 원이 줄고 뒷장에 328페이지 똑같은 개소에 물놀이 감시하는 데에는 37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하는데 여기 관리지역하고 이거는 줄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물놀이 감시는 늘어나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시설은 돈이 줄었거든요. 물놀이 안전시설 하는 장소는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물놀이 안전시설을 하는 거는 안전표지판 현수막 좀 달고 그다음에 범서 선바위 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다입니다.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반영한 걸, 페이지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거의 시설이 다됐다는 말씀이네요? 예산이 500만 원 주니까 할 게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물놀이하는 장소를 돌아봤을 때 안전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낡은 표지판 교체하는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 감시에는 37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인건비로 증액됐습니까?

예, 물놀이감시는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증액된 금액입니까?

예.

물놀이는 매월부터 며칠간 하는데 인건비가 378만 원으로, 몇 명으로 합니까?

인건비는 표준인건비 단가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걸 반영했고, 저희들이 32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발생하면 한두 명 정도 급한 대로 추가 배치합니다.

방범CCTV나 물놀이나 반천재해지역이나 군민의 안전과 관련되고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부분에는 차질 없이 집행하셔서 군민의 안전에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지역은 다섯 군데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물놀이를 많이 찾는 곳이 있다면 추가로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신중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뮤지컬 최근에 했었죠?

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4번 하는 걸로 편성됐네요.

객석이 만석이 됐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재난안전교육을 하면서 기왕하면 문화를 접목해서 흥미를 돋우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남부, 서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평일날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했거든요. 이 사업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관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4회를 한다고 하니까 평일 날 하지 마시고, 평일 날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겠지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단체가 아닌 개인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토·일요일을 이용해서 개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목적CCTV 이전 설치가 6개소, 신규가 10개소거든요. 이전을 하는 이유 자체가 CCTV 사고발생, 영상정보 제공이 작은 지역은 활성화 잘 안 되는 곳을 이용 필요성이 낮은 곳은 이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0개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도 필요없어서 이동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개소 신규 설치도 어디에 위치할 건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거든요. 제가 10개소 주소를 검색해봤는데 제가 납득이 안가는 곳이 반 정도가 됩니다. 6개 이설할 곳이 어딘지와 10개 신규로 설치하는 게 민원조사 결과 토대로 설치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치 제출하겠습니다.

위치를 선정하게 된 사유가 적힌 대로 있거든요. 조사결과 토대로 설치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니까 조사결과를 주시고, 6개는 어디로 이전할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저도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나가봤는데 읍·면 가면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도록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나간다고 해서 설치하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 못 해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대강당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하루를 프로그램 못 해요, 감사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는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12개 읍·면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예산 언제 편성하셨어요? 제출을, 10월?

예, 10월입니다.

이번에 행복위 나갔다 왔거든요. 내년에 안 나가요. 격년제로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 가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과장님, ’23년도 예산을 하는데 내년도에 안 나가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저희가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놀이 감시기구하는데 위험지구가 5개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5개소를 했습니까?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바뀌고, 5개소 이외에 작년에도 언양에 한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인원 배치했죠?

삼남 코아루아파트 밑인가,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처음 배치했습니다.

원래 물놀이는 허가 구역이 아니고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서 노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허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규정을 말씀드리면 고시·공고를 통해서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에 물놀이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법적인 용어이고, 그거는 광역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은 9시부터 6시까지는 물놀이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지 마라,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민들이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한 구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서 노니까 위험하니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배치를 하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니까 5개 이것밖에 없어요. 추가도 없고 빼는 것도 없어요.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 트렌드가 바뀝니다. 지금 배내도 철구소만 감시원들이 다 앉아 있어요, 배내는 여름 되면 전구간이 물놀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19년인가 ’20년도인가 철구소 밑에서 인명사고 났었죠?

2021년도인가 대학생 두 명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구소 이외에 그 밑에서 인명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 구간에도 물놀이 많이 하는 구간이에요. 이걸 너무 고정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여름에 배내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을 순찰하든지 돌아야 돼요, 가보면 철구소에만 4, 5명 앉아 있잖아요. 철구소만 앉아있습니다. 거기에는 CCTV도 있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철구소라고 해봐야 면적이 얼마 안 돼요, 인원에 더 필요하면 더 뽑더라도, 배내 같은 데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전체 구간에 안전요원들이 다니고 방송이라도 말이라도, 다니는 것과 없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내 같은 데 언양이나 물놀이장을 새로 선호하는 곳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해서 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몇 년째 다섯 개밖에 없어요. 너무 틀에 박힌 거 같아요.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반영해서 철구소 같은 경우에는 철구소를 비롯해서 그 밑에 섹터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인원 더 필요하면 더 뽑아서 순찰을 시키세요.

제외할 구간이 있으면 제외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뒤 같으면 크게……

요즘은 거기에는 크게 안 가지요?

예. 보통 해수욕장 같으면 1m 50㎝ 넘으면 금지하는데, 1m 50㎝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해서 시대 트랜드에 맞게 변화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책자 594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해서 지원한 금액이,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멧돼지는 두당 10만 원, 20만 원, 고라니 3만 원, 쭉 있네요. 작년에 보상된 게 멧돼지하고 세부적으로 나온 게 몇 두, 몇 두 되었습니까, 작년에.

2021년도 말씀입니까?

’22년도, 올해를 이야기하셔도 되고 ’21년도를 이야기하셔도 되고.

2021년도 같으면 멧돼지가 978마리, 고라니가 1221마리 그다음에 조류가 1373마리 그렇습니다.

’22년도 올해는 안 나왔죠?

올해는 11월 24일 기준으로 하면 멧돼지가 595마리, 고라니가 893마리, 조류가 1365마리 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고 이쪽에는 거의 포획되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이만큼 포획을 많이 해서 보상이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열병 ASF검사를 해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매몰을 해서 검사키트로 검사하고, 땅에 매몰을 시키고 우리 지방에서도 멧돼지 같은 경우 20만 원 나가지만 보상금을 준 현황을 낙동강청에 통보하게 되면 낙동강청에서도 20만 원이, 멧돼지 같으면 20만 원 보상금이 나갑니다.

지금 유해조수단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멧돼지는, 이쪽 지방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너무 잡아서 거의 멸종위기라 하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이만큼 잡고 내년에도 돼지가 그만큼, 올해 이해가 안 되는데.

멧돼지는 유해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내려와서 피해를 준다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고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포획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 농작물피해 및 인명피해 해서 6000만 원 보상금 했네요. 올해는 농작물 수확 끝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농작물피해 보상은 얼마나 했습니까?

개략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보상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6000만 원 정도를 잡았네. 그러면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59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해서 전기울타리 지원하는 부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나 작년 사업이겠죠, 올해 신청해서, 올해 몇 농가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울타리 신청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신청 들어왔어요?

35개 가구에 지원했습니다.

35개 정도 지원해서, 그러면 결국은 다 못해 주고 절반 정도는 떨어졌네요, 그죠? 예산이 6000만 원이니까 20개소만 하면 300만 원씩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타리가 시설이 되면 야생동물이, 조류는 들어오겠지만 고라니나 멧돼지는 설치되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000만 원에 올해 200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됐으면 보상해 주는 돈 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이걸 들어온 만큼 다 해 주면 내가 볼 때 농작물 보상을 안 해줘도 되고 또 농장에서는 돈 받기보다도 속 안 상하고 농민들은 훨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돈으로, 예산으로 시설비를, 신청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신청자 중에 내가 봤을 때 올해 보상금이 거의 나갔다고 보거든요. 피해금액 2000만 원 나갔더라도 산속이나 외진 곳에 아무래도 야생동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상금을 하지 말고 여기에, 같은 과에서 하는데 미리 방지하는 데서 1억 2000으로 해서 60농가를 설치해 주면 피해가 더 없고 더 나을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멧돼지를 포획하고 하는 건……

아니 포획하는 비용 말고요. 여기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이 6000만 원인데 그 밑에 그것은 따로, 포획하고 보상금은 놔두고요. 여기 울타리 하는 것을 올해 신청이 35개소 들어왔는데 20개소밖에 못해 줬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돈으로 이걸 해 주면 올해 농작물 2000만 원 피해보상을 안 해줘도 되고, 그러면 올해 예를 들면 예산이 4000만 원 남았잖아요. 결국 이게 같은 맥락이 되거든요. 같은 사업에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농작물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농작물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거고 같은 거예요, 사업이.

앞에 말씀드린 멧돼지 같은 경우에 20만 원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 보상 말고요. 농작물피해 보상금 빼고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이 6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올해 2000만 원 농작물피해보상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나 아까 이거나 따지고 보면 이걸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고 설치를 못해 줬는데 피해를 입으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설치를 다 해 주면 내가 볼 때 없으면 농민도 좋고, 결국 똑같은 돈인데 행정도 민원도 없고 훨 나을 건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예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여기는 돈을 남기고 여기는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이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과에서 전용이 안 됩니까?

피해방지시설 같으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피해보상은 10월 이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곡식이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는데 올해 뿐 아니라 한 해 전에도 보상기준하고 보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다른 해는 6000만 원, 8000만 원 보상해 줬는데 올해만 특별하게 200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21년도, ’20년도 보면 예산은 그대로 계속 동일하게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비교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연초고 연말이고 그것은 당연하게, 가을에 수확해야 피해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리 방지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목 자체가 다르긴 한데요. 성격 자체는 비슷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해소해버리면 피해보상 또한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도 줄어든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 하다보면 뒤에 울타리 치는 이런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과목 자체가 1회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지 금액 자체를 올해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지급했다면 4000만 원 잉여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서 사전에 울타리 쳐서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고 이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595페이지 보면 맨 밑에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수집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전에 대곡댐에 가축분뇨나 수질오염이 되는 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저장조를, 가축분뇨를 저장해서 모을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해줬습니다. 거기에 모인 가축분뇨를 예산 지원해서 처리를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장고 철거사업은 기존에 있던 가축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저장조를 만들었던 가구에 직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폐쇄되는 저장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479개 정도 저장조가 있는데 그 저장조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철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에는 시설비로 해서 묻어, 시설을 해줬는데 이제 이것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철거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직관으로 연결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해 주다 보니까 저장조 자체가 필요 없어져서 479개 저장조에 대해서 철거를 순차적으로……

그러면 479개 남았는데 1개 철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들어요?

1개 철거하는 데 2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들어요?

예, 그게 저장조를 다 들어내고 쇄석이나 돌이나 이런 것을 되메움하는 것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0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올해는 20개 잡혀있고요. 내년도는 30개 잡혀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올라가서요.

올해는 20개 했고 2023년도에는 30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 예산을 해서 지역적으로 환경오염도 되는데 이걸 장비를 붙일 때 보면, 그 장비도 사실 바닥을 파낼 때는, 매립하는 것은 매립하지만 파내는 것은 포클레인 한 시간 이내면 땅 다 팔 건데 한 집 한 집 하다 보면 경비가 그만큼 200만 원씩 들지 일괄로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479개를 철거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땅속에 묻혀있으면 거기 빗물이 들어가고 하면 오염된 물질이 밖으로, 땅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저장조 자체가 들어있는데 오염, 현재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오염은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도 이런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대단위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이것을 400 몇십 개 같으면 15년 동안 계속 똥통 파고 있어야 됩니까, 포클레인 가지고? 이걸 2∼3년을 걸치든지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말아야지. 20개씩 같으면, 479개 같으면 몇 년 해야 됩니까? 20년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오다가 171개소 정도를 철거했고요. 남은 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냥, 이것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뭐 어떤, 이것도 국비, 시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도 안 되고 하면 가만 묻어두든지요. 파내달라고 하면 예산으로 해서, 안 그러면 1개 마을 전체씩이라도 몇 개 마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개 마을 전체가 50개가 되든 60개가 되든 동시에 철거를 다 해 주는 게 맞지. 20개, 몇 개씩,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돈이 몇백억 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한번 내년 예산에는,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4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음식물, 각 아파트나 이런 데서 폐기물 하면, 저는 시골에 살다보니까 특별한 그게 없는데 지금 칩을 꽂아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RFID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계량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음식물통에 배출하는, 일반가정에는 음식물통으로 배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거기 넣으면 무게가 달려서 선불카드에서 돈이 나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카드를 하다보면, 실제로 음식쓰레기를 버리면 금액을, 선불카드를 쓰다 보면 넣어놓고 태반이 잊어버리고 간대요, 결제를 하고. 그래서 북구나 중구 일부에 보면, 우리도 같은 시설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구나 북구에 보면 일부 아파트 쪽에는 동하고 호수만 입력을 하면 후불결제가 된대요, 무게가 달려서. 후불로 결제가, 시스템이 된대요. 그러면 그런 선불카드를 가지고 꽂고 결제를 안 해도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동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도입 안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 알고는 계십니까?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하고 호수만 넣으면 후불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누르면 된답니다. 그것은 직접 파악을 해보시고 정말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드는지, 안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서 바로 프로그램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 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카드 들고 가서 넣었다 뺐다가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검토해서 예산이 들면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검토해서 판단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