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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30

김진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95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평가과제 개발로 2천만 원 정도 들고, 평가단 인건비로 8,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이것은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해서 역량평가제를 시행해서 개인 역량 향상과, 어떻게 보면 중간리더의 자질,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실제 그런 역량을 갖추었는지 진단하고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의무적으로 현재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90명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8,300만 원이면 거의 1억 가까이 들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5급 승진예정자 확정이 되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도 한 달 정도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그 교육하고 이 교육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사무관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실무나 소양교육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실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그런 자질을 갖추었는지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일부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앞뒤 맥락을 보면 공통분모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예산 낭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진단하는 분야를 보시면 실제 똑같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모의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평가 대상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집단토론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단 간부공무원으로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예산 낭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예산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어떻게 보면 완주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교육들은 사무관으로 승진한 다음에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양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그런 사무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무관으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전 단계.

정명국위원

전 단계지요, 알고 있습니다. 전 단계는 알고 있고 평가를 받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공직자분들도 일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아마 그것은 진단보다는 저희들이 관련된 교육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시험 족집게처럼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자질 함양에 관련된 교육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교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데 실제 절차나 그런 부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60쪽,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 여기 예산에 보면 외국어 사이버교육하고 자격증 사이버교육이 각각 편성되어 있네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우선은 예산편성 자체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 분명히 같이 하실 생각 있으신 거지요? 검토하실 생각 있으신 거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난번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서구 평생학습관을 들어가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서구 평생학습관도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 자체는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요. 다만 이걸 합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각각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게 좋은지는 한번 저희가 타 시·도하고, 실제 운영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판단할까 합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 단순질의라고 말씀드린 게 좋은 사이버강좌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이고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최대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입찰을 하든, 별도의 입찰을 하든 같이 입찰하든 해서 좋은 사이버강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949쪽, 목재지붕 보강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정자가 굉장히 오래됐나 봐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김진오위원

그런데 지금 지붕만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700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붕만 해서 되나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이게 지금 지붕이 목재로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돼서, 사진이 작게 되어 있지만 보시면 나무가 부식, 썩어서 형태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일반 야외정자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기둥 상태는 그래도 좀 괜찮아서 저희가 지붕만 새로, 거의 보수라기보다는 지붕을 다 새로 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보강비용하고 혹시 교체비용하고 비교는 해보셨나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견적상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실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 규모를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강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비용상 예산상 더 절감이 된다고 봤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밑에 하부라든지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제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문제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보면 인재개발원 자체가, 시설 자체가 열악한 것으로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보셔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다 교체를 하든지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김진오위원

그리고 961쪽 심신단련 버스임차 관련해서요. 이게 원 외 수업 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디로 이동하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인재원에 버스가 1대 있습니다. 버스가 1대 있는데 이것은 출퇴근이라든지 단거리 운행을 하는 게 있고요. 현장학습도 단거리 운행은 이걸로 하는데 저희가 장기교육과정, 특히 중견간부반 같은 경우는 멀리 가는 원거리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신규반 같은 경우도 교외지역을, 관외지역으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오위원

한 번 이동할 때 몇 대 정도 임차해서 가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기본 2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1대당 임차했을 때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김진오위원

버스라는 게 사실은 거리에 따라서 또는 동선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만 원이라는 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은 거고요. 짧은 거리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도 있는데 그럴 때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50회라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요.

김진오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63쪽, 964쪽 중견리더 양성과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견리더 양성과정에서 중견리더로 되는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이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중견리더 양성과정은 저희 지금 현재 직급상 6급 중에서 선발해서, 올해는 69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69명인데 내년도에는 74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선발 자체는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약 10개월간 인재개발원에서 장기교육과정을 교육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국내여비랑 국제화여비 인원이 1명 차이인데 인원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여비는 76명, 국제화여비는 77명. 인솔자 수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솔자 수 때문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2022년도에 추진이 안 됐었나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3년간 국외연수를 못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여기 다 위약금으로 사용했던 것인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사실은 말씀해 주신, 계약을 하고 급작스럽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되면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계획 자체를 안 가는 것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물지 않았고요. 만약에, 여기 설명서에 쓰여 있는 말씀은 저희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반기 때 코로나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전반해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위약금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8월에 이것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국외연수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957쪽 찾으셨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교육은 5급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완주에서 하는 것은 진급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알았는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7,577만 1,000원이에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한 것은 1억 438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2,861만 4,000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59명을 했고 3회차에 30명을 하면 89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3년도 90명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인원은 단 1명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인원은 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2,861만 원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올해 예산 7,570만 원 정도는 역량진단평가를 하는 전체 제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키는 이 부분은 과제평가를 하는 문제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진단세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없었던 것은 저희가 2019년에 평가진단세트를 3년 치를 개발해서 이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서 갖고 있었고 매년 그것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서 진단평가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세트가 3세트가 끝났고, 저희가 다시 내년부터는 매년 이걸 또 하게 되어 있어서 진단세트를 다시 개발하려고 해서 과제개발비 편성이 증액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것을 3년 쓰면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이게 이제…….
원휘

조원휘위원

쓸 수는 있는데 시대에 맞게 새로운 걸로 바꾸겠다?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이제 평가의 의미가 떨어지는 게 이 세트로 평가를 받았던 1년에 90여 명이 계속 앞에 것을 보고 다음에 또.
원휘

조원휘위원

알고 나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음 들어가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따지면 3년 써도 안 되겠네요, 1년씩 바꿔야 되겠네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세트가 3세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트별로.
원휘

조원휘위원

이해됐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5급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위해 이렇게 세트 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진단도 하는데 이 교육 평가결과가 인사를 하는 데 반영이 됩니까?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이수제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과제라든지 교육, 그러니까 진단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 전년도 결과,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직무상황을 고려하고 있는지 실제 5급 승진후보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과 피드백, 성과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새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진단세트 개발에도 그걸 반영해서 계속…….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인사혁신담당관이나 이런 데 넘어가서 직접 인사하는 데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 평가교육을 받은 결과가 참고와 반영이 인사하는 데 되냐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그 부분까지는 좀…….
원휘

조원휘위원

몰라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음에 인사혁신담당관이니까 그때 물어보도록 할게요. 963쪽 이용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추가로 아까 원장께서는 74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은 76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2명은…….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여기도 인솔자가 2인이 들어가 있어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 인솔자 2인이고 교육생은 74명이다?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74명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생이 별로, 인기가 없을 것으로 또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보니까 서로 가려고 해서 아까도 선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선발하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인원을 그러면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기환

김기환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교육의, 저희들 시설여건이라든지 또 시의 교육자원을 늘리게 되면 업무나 조직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아마 말씀 주신 것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교육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또 올해 전면 집합교육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2, 3년간의 과정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교육에 대한 인기가 줄었었는데 다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집합교육이 실시되면서 경쟁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49쪽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준수하지 못해서 부담금이 4천여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쉬움이 있는데 왜 100% 충족을 못 한 거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관련해서는 전체 정원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일단 늘어나서 모수가 늘어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고용비율이 3.4%에서 3.6%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3명 정도 미달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채용할 때도 이 비율보다는 높여서 일단은 채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들어오셔서 한두 달 정도 근무하시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채용 시 장애에 따라서 부서가 분담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서 장애가 중증이신 분들한테는 사업소로 배치한다든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데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각하셔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고용부담금이 발생되는 것은 중간에 그만둬서가 아닌 거잖아요, 채용이 안 되어서인 거잖아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월별로 현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느냐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채용보다는 현재 월별로 현원이 몇 명 있느냐 그 기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오위원

현원 기준이라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중간에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맞지 않다는 거라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부모님이 같이 오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욕적으로 근무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각 부서나 자치국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원활히 그리고 연착륙을 저희 조직에 할 수 있게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말씀대로라면 고용부담금이 지출될 가능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려면 근무환경 개선이나 또 장애에 따라서 맞춤형 근무여건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지난 행감 때 감사했던 내용인데 시험관리관 수당 관련해서, 이대로 그냥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말씀 주셔서 저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인사혁신처에서 채용하고 면접 관련된 일괄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서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바꾸려면 인사혁신처에서 기준을 상향해주든지 저희가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다른 시·도들도 대부분 인사혁신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는 어떻게 보면 출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부서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견을 들어봐서 만약 상향할 필요가 있으면 인사혁신처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요, 만약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행자위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려서 개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건데 의견을 듣는다는 게 누구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실제 시험관리관 나갔던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김진오위원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들 원하시지 않을까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다들 직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김진오위원

그럼요, 듣는 건 사실 의미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관련이나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셔서, 이것 사실 그렇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6만 원 받아서 교통비하고 식사하시고 하면, 물론 금전적인 부분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말에 와서 고생하시는데 맞는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산부서와도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공직자 개인 역량 측정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선 8기 일과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위해 개인 역량 측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시스템이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그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쳤을 때 현 직급 경력은 상대적으로 이 직급에서 상위 몇 퍼센트이고 이 사람의 평판은 어떻고 예를 들어 업무추진능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사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건 1억 5,000인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웨어 구축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하드웨어까지는, 특별히 서버 증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상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데 1억 5,000 정도나 들어가나요? 이런 구축시스템을 하는 데?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이게 처음으로 하는 시도고요, 단순한 전산개발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평가항목에 대해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설명자료 51쪽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하드웨어도 추가되고, 신규사업으로 소프트웨어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안에 이 정도를 넣으면 안 되나요, 앞에?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정명국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앞에서 말씀 주신 공직자 개인 역량 측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전시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쓸 수 있는 표준 통합시스템을 올해 7월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시·도에 각각 얼마씩 내라고 통보해주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시와 구와 기준에 맞춰서 돈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우리가 돈만 주는 거다, 결론은?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대전시 몫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프라 보강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행정안전부 쪽으로 보내는 개념인 거고요, 역량 측정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정명국위원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안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앞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 것 같고 뒤에는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항목에 이걸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앞에 1억 5,000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왔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 몇 군데를 불러봐서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담당관님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54쪽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비라고 해서 대학원 비용을 10명에게 학기당 10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올 상반기에 대전시공무원노조에서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석사학위 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일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딱 1인당 100만 원씩만? 전액지원이 아니고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100만 원 한도에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분들 되게 바쁘고 힘든 와중에 저녁에 짬을 내서 공부하러 가신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호응도를 보셔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대전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공부하신 분들, 교육혜택 받으신 분들 반응을 보셔서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라든지 금액의 적정성을 내년에 해보면서 판단해보고요, 만약 증액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47쪽 공직자 개인 역량 측정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직자의 정보들을 일일이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입력하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현재 예를 들어 현 직급에서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전체경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이미 기존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재가공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 원 데이터들은 다 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외부업체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용역업체에 정보가 나가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57쪽 국외교육훈련 연수 관련해서 중앙교육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훈련 공무원 체재비, 단기국외교육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국외훈련자 체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 7명 대상으로 체재비를 지급했고요. 중앙교육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지금 중앙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이용기위원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해외연수? 단기국외교육훈련 말고.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국외훈련 공무원 체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일반국외훈련은 2년 정도 나가서 계시고요, KDI 쪽에도 교육 가는 게 있는데 1년은 국내에서 하고 1년은 해외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교육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완주에 있는, 그리고 분당 쪽에 있는 세종연구소라든지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다 여름학기 같은 때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기위원

전년 대비 증가된 사유를 보니까 단기국외교육훈련이 추가됐는데 단기국외교육훈련은 며칠씩,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신규사업이고요, 50명 정도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평가에 의해서 선발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조를 짜서 자신들이 계획을 짜고 그것을 가지고 발표해서 그것에 대해 오디션 식으로 평가해서 젊은 직원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해외 선진지를 보고 올 수 있게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단순한 현장방문이 아니라 실제 기관이라든지 정책현장을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강제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기국외교육훈련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용기위원

단기국외교육훈련이 외부에서 외유성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직전 인재개발원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연관해서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교육이 있어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72명 정도인가요, 9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역량교육, 진단, 평가해서 수행업체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하는데 이 교육이 끝나면 교육결과가 인사에 반영이 되나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말씀 주신 대로 승진후보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요, 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아예 승진되지 못하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5급 승진을 하려면 의무교육인 것은 아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 여러 가지 평가, 역량진단,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교육받은 순위나 평가결과가 인사를 하는 데 반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의무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는지, 교육결과도 반영을 하는지.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현재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냥 의무교육만 패스하면?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원휘

조원휘위원

조금이라도 반영을, 승진후보자 역량진단, 그러니까 역량을 진단하는 교육인데 여기에서도 역량 순위가 가려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제도가 2018년 정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자체가 역량진단 및 교육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까지 한다면 오히려 현재로는 저희가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휘

조원휘위원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물론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중견리더양성과정 같은 경우 10개월 과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해외연수도 하고 지역도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이라면, 이건 5급 승진후보자들 역량진단을 하는 건데 진단했으면 어디에 반영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교육에 열기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49쪽에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의무고용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제안을 하나 하면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면서 장애인을 채용해도 근무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교통관제시스템 있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버스전용차로 단속실도 있고 CCTV 통합관제센터도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시민안전실에도 또 CCTV.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재난 관련.
원휘

조원휘위원

예,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자리가 비고 채용이 있을 때는 장애인 위주로, 사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페널티 이것 물고 여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고용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면 좋지 않을까, 고용부담에 공무직은 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47쪽 정명국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본 위원도 100% 공감해요. 그러면 이것과 뒤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은 행안부 주관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면 46쪽에 있는 인사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데 조금 더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있는 데에 기능개선을 2,2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그러니까 행안부 표준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은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메뉴들이나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해왔던 건데 기능개선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보강해서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47쪽 공직자 개인 역량 측정시스템을 신규로 1억 5,000을 들여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총경력, 현 직급 경력, 근무성적 평정, 보직 경로 등을 오각형 형태로 시각적 구현, 인사 적재적소 전보인사 반영,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겠지요, 지금은. 그리고 사업목적에도 보면 적재적소 전보인사, 사실 이것 없어서 지금까지 적재적소에 전보인사를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걸 전산화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인사지원시스템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있는 데에다?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저희도 예산 세우면서 예산실과 협의를 하는데요, 이게 같은 사업이냐 별개 사업이냐 가지고도 저희도 예산 세울 때부터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능개선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행안부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역량 측정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획까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부터 별개의 사업으로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볼 때는 기능개선은 사실 단순작업이고 뒤의 시스템 구축은 조금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시스템 구축은 조금 더 역량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예산실에서 동의해준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실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관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역량 측정시스템, 이게 사업내용에도 죽 열거를 했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서류로 하든 뭘로 하든 이런 것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근무성적 평정, 보직, 다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같이 합치기 어렵다면 별도로 하더라도 1억 5,000 예산은 과다편성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줄여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수

노기수인사혁신담당관

저희 실제 일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져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만 저희가 공고를 내고 업체에서 예산을 제출할 텐데 그 내역에서 저희가 만약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예산은 발라내고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장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9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른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에 차이가 있고 장례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애도를 표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상징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채수종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둔곡·신동지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에 따라 중이온가속기 등 국가 중요시설과 다양한 연구·산업시설에 대한 테러·방사능 및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올 하반기에 둔곡지구 내 3천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신규 소방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 내에 119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성구 구룡동 295-1번지 2,503㎡ 부지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사업비 약 58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연면적 99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둔곡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둔곡119안전센터 신설을 통한 소방력 배치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채수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에 둔곡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건데요. 꼭 신축이 필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신축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토지가 지금 11억 3,200만 원에 매입한 거지요, 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용도가 뭡니까, 토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전체 부지는 758평이고요. 부지는 1종 일반거주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종 일반거주지역?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일반주거지역.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에요, 근생지역이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2,500, 우리가 통상 평수로 따지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758평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58평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다. 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1001쪽 서서 일하는 책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허리·척추 질환 등으로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기 어려운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서 일하는 책상이 허리·척추 질환이 있는 근무자가 서서 일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척추 질환 등이 있다면 소방의 기본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설명자료 6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기위원

1001쪽, 사업별 설명자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00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기위원

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질환이 일반인 대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특히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들것이나, 계단 같은 데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직원들이 일반인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4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는 현장배치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을 배치전환해서 내근으로 주로 배치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기왕증을 많이 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004쪽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참여인원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몇 분이고 소방공무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정원이 1,300명이 조금 넘고요, 현원은 1,2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시 한번,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시라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631명입니다.

이용기위원

1,631명. 의용소방대원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250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여기 피복비에 1,631명으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의 예산은 여기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통계목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따로 잡혀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이용기위원

다음으로 1007쪽, 소방공무원 노사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데 이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노동이라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2개의 노조가 구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서 자주적으로 결성된 조직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1개의 단일 교섭창구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결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2개든 3개든 복수노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지부 하나가 있고요,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그 2개가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030쪽 의용소방대 운영.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방가족 한마음대회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예산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여기가 아니고요, 행사운영에 관해서 통계목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행사운영비에 있는 겁니까, 1004쪽 행사운영비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의용소방대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한 통계목의 예산입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으로 1038쪽 소방헬기 임차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헬기가 연식이 엄청 오래된 헬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헬기는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헬기가 연식이 한 20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기령은 지금 22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경제수명이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헬기 교체의 경제수명은 보통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령이 오래된 헬기라고 할지라도 부품교환을 계속 주기적으로 서큘레이션을 해주면, 그걸 창정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한 헬기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창정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10년, 20년 된 것은 자동차와 달리 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후화됐다, 일반적으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1061쪽 이동식 침수조 구입 관련해서, 이것은 동부소방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5개를 다 구매해서 5개 소방서에 각각 하나씩 배치하는 것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가 750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사용 시민들이 폭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이런 장비라든가 교육훈련 같은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동부소방서의 예산에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동부소방서도 그렇고요, 다른 소방서에도 배치를 할 겁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동부소방서 것만 나왔습니다.

이용기위원

아닌데요. 여기에 5개 소방서 각 1세트 해서 5세트 해서 동부소방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

이용기위원

동부소방서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사업명세서 704쪽부터 720쪽, 735쪽, 751쪽 죽 해서 각 소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스 기사에서 봤을 때는 이동식 냉각수조가 약 1,800만 원 정도한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이것은 개당 750만 원이에요. 이동식 침수조도 제품이 다양하게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는 이제 가장 최신식으로 최고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이용기위원

가장 최신식인지, 가장 저렴한 걸 산 것인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렴한 걸 산 건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걸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028쪽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점밀집지역 소방 호스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보통 건물마다 소화전이 다 있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이 다 있는데 이 호스릴소화전은 성능도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게 5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다섯 군데가 설치되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로 전통시장 주변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설치도 설치지만 관계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예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명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업명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를 잘못해서 막 틀거나 잘못해서 막 나오면 이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교육하고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안 그래도 정명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의 취약성을 익히 알고, 전통시장 소통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차 통로확보훈련 그것을 소통훈련이라고 하는데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이 호스릴교육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1049쪽 보겠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버를.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은 일단 민간의 서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자체 내 서버를 이용하다 보면 업데이트의 번거로움 또 고비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IT 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효용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기존에 행안부 주관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돼서 AI 기반 119 신고접수하고 재난대응 협업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KT하고 네이버하고 여러 민간사업자가 있는데, 가비아, 삼성SDS, NHN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네이버랑 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전시 정보화담당관에서도, 정보화담당관도 시도하지 않는 사업을 소방본부에서 실행하는 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세이브가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정말 공직자, 이 사업을 추진하신 공직자는 상을 주셔야될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부서, 지금 예산 하면서 전부 다 제가 클라우드를 쓰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다 보안문제,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라든가 KT라든가 다 인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단순한 데이터 저장하는 것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사업인데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안 하려고 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보안은 국정원에서 충분히 담보하기 때문에 보안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인증된 업체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 잘하셔서 대전시에 이게 전파가 돼야 합니다. 모든 부서들이 서버를 사야 된다, 서버 스토리지 증설한다,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브 관리라든가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영상자료 저장 같은 경우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클라우드를 써도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성공하셔서 추진한 담당자한테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본부장님?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

적극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거 이동안전차량이 혹시 캐릭터 그려져 있고 이런 차량 맞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거 인기 되게 많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김진오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이거 인력이 몇 분이서 운영하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지금 운전하시는 분 한 분하고요, 일정 자격기준에 맞는 교육하시는 분 한 분 있고, 보통 서너 분 이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도 함께 보조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2명 있고요.

김진오위원

차량은 몇 대가 운영돼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2대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것은 지금 산출내역도 보고 하니까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전하시는 분 한 분하고요,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신, 여성분인데 그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2명이 따라붙는데 부수적인 지원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인력이 두 분 정도의 예산이 있길래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사회복무요원도.

김진오위원

함께하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력단련기구 보강 관련해서 지금 체력단련실에 기구들은 다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체스트웨이트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이 기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실례지만 위원님 몇 쪽인지.

김진오위원

1039쪽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은 기구가 있는데, 없는 데가 또 있습니다, 서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 벤치프레스도 있고, 어떤 데는 체스트웨이트 이게 있는 반면에 벤치프레스가 또 없고 서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없는 데에 배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오위원

없는 곳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항공대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항공대 지금 근무여건도 임차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형난로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난로 구입 보고서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체력단련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히터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거기가 오래된 임차 건물, 사실상 항공대의 전용적인 건물이 아니라 일반창고 비슷한 그런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빨리 항공대가 준공돼야 직원들 처우여건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정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49쪽이요, 소방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클라우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이고 공감하는데요. 사업비가 4,800입니까, 11억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4,800이 맞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11억은 뭐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1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AI 기반 119 신고접수 및 재난대응 협업 플랫폼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위치알리미까지 포함해서 국비 6억, 시비 5억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다시 한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현황에는 시비로 4,800만 해놓고 그 밑에는 국비 6억, 시비 5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클라우드사업은 4,800이라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니요. 이 11억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AI 기반 119 신고접수 및 재난대응 협업 플랫폼과 위치알리미사업입니다. 그게 국비 6억, 시비 5억 해서 원래 몸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 개발비와 구축비용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돌리기 위한 클라우드, 그러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국비 6억과 시비 5억은 2023년도에 이것도 편성하시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6억과 시비 5억 위치알리미 예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사업명세서 637쪽 거기…….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명세서 말고 사업설명자료에는 안 넣으셨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설명서, 잠깐만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16일 자, 그러니까 엊그제 다 완료된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완료된 거지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내년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1억이라고 해놓으셔서 헛갈리게 만들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억은,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가려면 2022년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개요, 사업목적, 이래놓으니까 2023년 사업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오해가 아니고, 설명서를 잘못 만든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클라우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오해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오해를 했다는데 오해한 게 아니고 이건 소방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 신규사업 4,8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억은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고 2022년 추진실적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안 넣었으면 별표 표시를 해서라도, 11월 16일 집행을 했으면 2022년 실적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닙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2022년 추진실적을 9월 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어떻게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9월 말이 아니면 별도표기를 해서라도 하시거나 구두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4,800 사업개요에 넣어놓으니까, 이건 오해가 아니고 이 11억은 거기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지요, 4,800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요, 이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는 본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여기에다 놓으면 이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31쪽이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인데 이게 지금 순수봉사입니까, 활동비는 지급을 안 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활동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활동비 지급하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통으로 나와 있어서, 1인 1일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일, 이게 그냥 총액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명 정도 했는데 35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8,000∼9,000원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하루 몇 시간,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하루 몇 시간 활동하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보통 시간별로 하는데요,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당 1만 2,000원에 하루 8시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내.
원휘

조원휘위원

8시간 이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소집수당이 그렇고요, 그리고 출장여비도 지급되는데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미만 같은 경우는 1만 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피복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재해보상 같은 것도 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하루에 12, 13만 원 지급되겠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대략?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도 활동비를 3,100만 원 편성하셨으면 대부분 3,700 중에서 활동비인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도교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대청댐.
원휘

조원휘위원

대청댐 가다가 문의 쪽 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33쪽이요, 외곽 119안전센터에 주·부식비를 10만 원 인상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7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취사는 누가 합니까? 취사인력은 별도로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외곽센터 같은 경우는 취사인력을 채용해서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 예산은 인건비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이것에서 다 보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부담금도 조금 있습니다, 직할이든 외곽이든.
원휘

조원휘위원

식비를 조금씩 낸다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월 8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75만 원 할 때는 11만 원 정도 부담했는데 이것 지원되고 나서는 3만 원 정도 감경돼서 직원들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얘기는 앞으로 더 올려서 더 직원들 부담을 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34쪽이요, 특수방화복 전문세탁 위탁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각 소방서나 특수구조단에 1회, 한 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화재현장에 출동할 때 입었던 방화복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방화복이 저희들 방화성능이 좀 담보된.
원휘

조원휘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회가 넘을 수도 있고 이게 한 번도 없으면, 출동을 한 번도 안 하면 시민 안전이나 시민 재산이나 지킬 수 있어서 좋은 건데 이것은 1회로 그냥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요? 이게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건 맞고요, 보통 유해물질이 붙으면 저희가 센터별로 전문세탁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세척이 안 되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아주 얼룩도 자욱하게 진. 그런 것을 전문세탁에 위탁해서 얼룩도 제거하고 유해물질도 제거하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한 번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회, 그런데 이게 횟수가 두 번 될 수도 있고, 만약 화재현장에 출동을 세 번 했으면 세 번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1회로 해놓은 것은, 이게 물론 세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1회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전문세탁 위탁하는 것은 연 1회 정도로 필요하다, 다만 수시세탁은 저희 센터에.
원휘

조원휘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27대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수시로 세탁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꼭 1회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1회만 전체, 그러면 이것은 여기 사업내용을 이 내용만 보면 화재현장에 갔다 온, 그래서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일산화탄소 등에 심하게 노출된 방화복만 세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개요를 썼는데 그것보다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전문세탁업체에 맡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35쪽인데요, 이것은 소방청사 청소를 위탁해서 하겠다는 건데 1억 5,300 예산이었는데 3억 700으로 1억 5,368만 4,000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관서에 주 1회 하던 것을 두세 번 하겠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두 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 1회 하다 보니까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청소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전부터 직원들 의견 수렴사항에 항상 들어왔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7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노사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예산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산출내역을 보면 노조사무실 운영물품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관계 법을 잘 검토를 면밀히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깊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1건과 보고 1건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