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경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체육건강국을 비롯한 12개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0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경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848억 6,598만 원 대비 1.14%인 192억 8,718만 원이 감액된 1조 6,655억 5,788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047억 5,108만 원 대비 1.77%인 459억 9,067만 원이 감액된 2조 7,551억 6,04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487억 5,900만 원 대비 1.69%인 109억 8,900만 원이 감액된 6,37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2,736억 3,264만 원 대비 5.93%인 162억 1,599만 원이 감액된 2,574억 1,66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2억 2,649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8억 9,73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18억 9,095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억 9,757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03억 3,07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2조 1,129억 9,113만 원 대비 1.4%인 296억 2,009만 원이 감액된 2조 833억 7,10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생계급여 47억 5,844만 원, 기초연금 지급 51억 5,869만 원, 아동수당급여 34억 3,51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24억 4,695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9억 3,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91억 5,867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4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962억 8,486만 원 대비 0.42%인 16억 5,458만 원이 감액된 3,946억 3,028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둔산 문화예술단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9억 8,99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5억 9,862만 원,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20억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218억 4,244만 원 대비 9.6%인 21억 원이 감액된 197억 4,244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질병조사 시험연구비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외 11건 350억 946만 원, 복지국 소관 호국보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외 3건 15억 9,158만 원,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대전 북부권 전략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외 29건 386억 7,071만 원, 환경녹지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 등 2건 9억 2,800만 원으로 총 48개 사업에 명시이월 요구액은 761억 9,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83억 6,200만 원 대비 1.3%인 20억 원이 감액된 1,563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리취수장 전기요금 3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수장 노후 펌프 및 모터 교체공사 2억 799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 1억 6,900만 원, 중부사업소 내진보강공사 1억 3,47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41억 400만 원 대비 0.2%인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644억 9,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 10억 원, 신탄진지역 생활하수처리 위탁비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12억 7,900만 원 대비 8.9%인 9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118억 9,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93억 7,520만 원, 예비비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 1,400만 원 대비 0.2%인 1,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관로 1단계 BTL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건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이며, 예산 규모는 1,475억 1,7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인 7억 9,9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96억 7,385만 원 대비 0.77%인 7,012만 원이 증가된 97억 4,398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7,01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1억 2,145만 원 대비 4.86%인 2억 4,900만 원이 증가된 53억 7,045만 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2,000만 원, 예탁금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61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4억 8,96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인 양성평등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11억 9,149만 원 대비 0.77%인 8,6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7,749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47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 7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56억 6,480만 원 대비 1.8%인 2억 8,624만 원이 증가한 159억 5,104만 원으로, 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2억 8,6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2억 8,554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2억 7,981만 원 대비 0.9%인 1,995만 원이 증가한 22억 9,97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1,9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1,99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986억 3,470만 원 대비 0.07%인 6,600만 원이 증가한 987억 7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6,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1억 5,222만 원 대비 0.53%인 2,200만 원이 증가한 41억 7,422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632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6,83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202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경비는 반영하고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등 재정의 균형집행과 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은 2022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총괄 예산안과 부서별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올라와 있는데 집행기관의 국장님들 열의를 갖고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차원에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세출예산인 경우에 반드시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뭐 의회에 권능도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고 또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건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박 국장님.

예.

제가 명세서는 복잡해서 설명서 보고 질의할게요. 대회참가 입상보상금 주잖아요?

예.

3천만 원 가지고 입상한 선수들한테 찢어발기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차등지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전하고 단체전을 일단 구분하고 선수하고 지도자 또 신기록 수립했을 때 따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저는 더 주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엘리트체육인 경우에는 선수들은 자긍심이나 자존심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상금에, 입상보상금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꼴찌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대전시민들이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 우리 시가 엘리트체육 위상 제고에 몇백억씩 돈을 쓰면서 이런 쪽에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에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가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 지급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을 합리적이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금메달 딴 만큼 대전시에서 나한테 예우해 주는구나, 분발해야 되겠다.’,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해서 적어도 시세가 비슷한 광주 정도는 가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몇백억씩 쓰는 예산에 합당하게 시 체육이 운영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타 시·도 사례도 살펴보고요, 저희가 절대 뒤처지지 않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천만 원. 물론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거 오늘 계수조정에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해서 복용승마장이 이렇게 추경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이거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지난번에 안경자 위원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심오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안 위원께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반영하실지 궁금한데요. 건강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건강보건과 이거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안심센터는…….

모르시면 과장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디인가.

보건소에서 같이 직영해서, 각 보건소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에서요?

예.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자치구 보건소에서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를 지원해 드리면 자치구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10%.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상담도 하고 등록도 하고 예방관리사업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쉼터도? 쉼터는 보건소입니까, 어디입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예.

그러면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어떻게, 거기서 입원하지는 않을 거고 왔다 갔다 합니까? 무슨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입원시설은 없고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치매환자 관련해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면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등록은, 또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보호자하고 상담합니까?

아무래도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호자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치매는 주로, 치매환자는 재택보다도 요양원에 많이 있지 않나요?

심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초기단계에 저희가 조기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빨리 발견하게 되면 아무래도 향후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검진, 예방관리 차원에서요?

예.

이게 기금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납득이 안 간단 말이지요. 46억씩 돈을 쓰는데.

저희가 기금 80%를 받아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아무래도 치매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담아서 하는 겁니다.

글쎄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이것을 예방관리, 상담등록 이런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사업적인 검토를 아주 최고 집행관리 기관인 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치매라는 것은 특수한 환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상담하고 등록하고 치매안심마을을 또 운영하고, 안심마을이 뭔지 모르겠네요.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안심마을.

치매안심마을은 말 그대로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치매어르신들을 서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이거 추경 얼마 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또 이런 질의하면 박종선이 또 비판하고 욕먹을 질의인지 빤히 알면서도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면요, 이런 질의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이거. 자료요구 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특히 시민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녹지국, 복지환경위원회 3개 국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아마추어, 완전 백지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올라올 때 여기 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요, 이거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돼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잘 좀 감안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이고요. 과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예, 각 업무별로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평상시에 좀 해주세요. 이번 정례회는 다 지나갔는데, 평상시에 전화해서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휴회기간이라도 나와서 보고 받고 그렇게 할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제가 모르는 사업들이에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죽 살펴봤는데 시민체육건강국은 명시이월되는 것도 너무 많고.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난번에 예산 질의 때 심도 있게 문제제기한 거 잘 감안해서 국장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편성해주신 예산대로 한 치의 낭비도 없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부 스포츠타운, 체육진흥과 유호문 과장하고 시민체육건강국장이 아주 중요할 때 이 업무를 두 분이 맡으셨는데, 이제 대전 엘리트체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지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거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20년간, 제가 그 지역구인데요. 제 지역구가 확실히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돼서 저도 흐뭇하고 굉장히 기쁘기가 한량없는데,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셔서 20년간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지역주민들 심정도 참 우리가, 지난번에 유 과장께서 간담회도 만들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것 차질 없이 정말 말이지요, 중앙정부와 바로바로 우리 국장께서 아주 필드 세일즈 매니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자꾸 딜레이 시켜서, 이것 지금 2027년도에 하려면요, 당장 삽 뜨고 당장 설계하고 막 실시돼도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스포츠 콤플렉스 이런 것 다, 체육관 같은 것 다 만들 수 있나 좀 걱정스러워요. 이것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지국 소관인데, 국장님 이것 걱정스러워서 제가 정책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게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이거 예산 한 2천만 원 쓰시는 건데 추경에 반영돼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들? 독거노인 관리실태가 있고 관리주체가 누구이며 사회복지사인가 누구인지 독거노인 파악을 했으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2쪽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현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구에 저희가 국고, 시비 해서 보조하면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을 정하고 수행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노인맞춤돌봄지원사분들이 채용이 돼서 그분들이 독거노인 가정에 가서 방문요양부터 이동서비스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9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초기 형태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4개소 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이 사업을 수행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나 아니면 재가노인들에 대한 여가프로그램, 방문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던 초기단계에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거기 구에서, 그러면 동센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독거노인을? 구에서 하면 동에다 그 업무를 내려보냈을 텐데.

지금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서 별도의 생계급여부터 지급도 받기는 하는데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별도 신청받은 분들 대상으로 각 동에서 그리고 자치구에서 같이 연합해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관리하고 독거노인의 어떤 문제점도 다 파악하고?

그런데 사실상 100%…….

질병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장애인분들도.

장애를 안고 계신 독거노인의 경우는 예컨대 병원까지 이렇게 대동을 해서 뭔가 이런.

이동서비스도 지원되고요.

이동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노인분들은 맞춤돌봄서비스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일반 독거노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동센터에서?

그런데 사실상 100% 지금 사각지대가 없이 관리가 되는 건 자신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동센터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사회복지사한테 할당량이 있습니까, 독거노인?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전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독거노인이 동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일반 독거노인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할당, 배당 그런 용어는 적절치 못한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뭔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냐는 얘기예요, 전담 복지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만 있지요?

예.

전담은 없잖아요?

전담팀으로 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하면서 독거노인도 발굴하고 케어해주는, 지원을 하려는.

케어해주는 그런 전담 지원.

그런데 지원은 사실상 수행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랜덤 지원이 아니고 동에,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둔산동에 30명의 독거노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관리주체가 2명이면 1명당 얼마, 몇 명 관리하고, 몇 명 관리하고 이게 돼 있냐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거 안 되어 있지요?

그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업무관리는 하고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별도의 수행 제공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관에서 하든.

그러니까 체계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네, 체계가 없다는 얘기지.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 수행기관은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예.

수행기관은?

예, 자치구하고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더 노력하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사각에서 빠진 분들이 없이, 이런 경우가 된다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독거노인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회복지사나 전담 관리요원을 알아서, 전화번호도 알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또 사각지대 발굴하고 해야 되는 게 일단 저희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나 담당자를 알아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운영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제가 이걸 늘 주장하는 건데 말이지요,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 또 질의를 합니다. 이게 정수원에 23명하고 추모공원에 운영인력이 한 10명 정도 관리팀들이 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전부 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러네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원도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게 감액사유가 궁금해서요, 1억 6,400.

하고 1억 2,400 해서 2억 8,800 정도 감액하는 겁니다.

예, 2억 8천.

저희가 47억, 5억 해서 약 52억 정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로 교부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계 잡았을 때 최종 인건비에서 일부 삭감되는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일부 채용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낙찰차액도 여기 지금 감액 금액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장사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공단에도 이런 질의를, 국장께도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 아주, 좀 더 복리적인 차원에서 후생복지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제 눈에만 그게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썩 유쾌하게 근무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 가보면. 연관 있어서 가보지 않겠습니까?

예.

친절도라든지, 뭐 잘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수당을 20만 원 정도를 더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장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말이지요, 복리후생비를 좀 증액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열악한 환경과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에서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악한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봉사 대가가, 뭘 대가로 원하겠습니까? 물질이라도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20만 원 정도 더 준다는데 그것 좀 인색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혐오·기피시설이고요.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실 게 아니라 국장께서 하여튼 여기 의지를 가지시고 말이에요, 여기 복지국장 있을 때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집행기관이 힘이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가 저하고 연관된 분 한 분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들께 이렇게 시에서 대우를 잘해주면 시민들한테 웃고 또 행정서비스도 경쾌하게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대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개진하는 거거든요. 의지를 좀 가져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예.

제 의견을 반영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동료위원께 넘기고 마지막에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이 앞에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 긴급복지, 저는 감액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을 아껴주시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도 지금 감액이 되는데,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예산이. 예산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산을 쓰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겠지만 긴급복지를 요하는 건 사실은 병원이잖아요. 갑자기 아팠을 때 취약계층들이 병원에 갔을 때 도움의 손길의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는, 대전시 내 병원들, 그러니까 응급이니까 종합병원들하고는 긴급복지 예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 의료기관에 안내문 발송됐고 그래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의료케어를, 치료를 필요로 해서 내원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 관련 기관으로 연계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는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병원 원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안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병원에서 이게 발굴되었을 경우에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지요?

자치구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이 되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의료기관에,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사회복지사 근무자가 있는 병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는 동이나 자치구로 연락해서 안내 연계가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일반 의원급 소규모 병원도 저희가 계속 안내문을 줘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시하고 종합병원하고 회의를 한 번이라도 이 관련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추에 약 33억을 저희가 공격적으로 요청해서 받았던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될 걸로 추계돼서 줄이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 기준 급식지원 대상자 1,279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편성 감액사유를 보니까 지원 아동 수가 3,893명에서 3,30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죄송한데 126쪽이요?

129쪽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하고 그리고 학기중 원격수업을 하는 평일 중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당초 지원 아동 수 추계가 3,893명에서 3,305명으로 감소하다 보니 이번에 예산을 4억 6천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9월 말 기준 1,279명은 9월 한 달간 중식지원 인력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사실상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을 때 원격수업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상 급식지원 인력이 저희가 추계 잡은 3,300여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지원은 되었고요. 이 자료상으로 9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 9월 한 달간 1,279명이 지원받았다는 수치상의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그렇게 작성된 걸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상자가 3,305명인데 1,279명만 지원을 받았다는 걸로 본 위원이 해석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3,305명이 연간 월평균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9월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급식지원 인력이 감소가, 1,279명으로 줄었고요, 대신 상반기에는 약 4천∼5천 명가량이 급식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카드로 나간다고 그러셨지요? 1인당 얼마 정도 카드가 나가는 거지요? 그냥 쓰는 대로, 아이들이 쓰면 쓰는 대로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액을 아이들한테 주는 건가요? 카드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누리카드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아이들이 쓰면 쓰는 바로 밥값을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정액제로 거기다 넣어주면 아이들이 쓰는 건지.

한 달간 추계 잡은 금액을 입금시키고요, 지금 1식은 8,000원이고 하루에 쓸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3만 원입니다. 3만 원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루의 경우 8,000원이 좀 오르면 다음번에는 그만큼 축소해서 쓰게 되는, 탄력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입금입니까, 후입금입니까?

먼저 한 달분을 입금시켜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것도 아이들 예산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주세요.’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과연 아이들이 쓰기 쉽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이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직접 아동들하고 제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없고.

없으시지요, 어렵지요?

다만 언론들을 통해서 식당이 한정적이다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은 있어서 저희가 식당을 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한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관련 자치구 통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소리의 반복인데 예산을 아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모든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신경 써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보라매공원 관련해서 녹지국이지요. 보라매공원 도시숲 확충사업 신규로 추가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겨울에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쓰는 예산이 지금 들어온 건가요?

내년에 써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쪽 간단하게 궁금해서 만인산 자연휴양림 숙소 집기류 구매 관련해서 1억 2,0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7개동하고 5개동, 12동에 대한 예산이 한 번에 들어온 거지요?

7개동에 대한 부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개동에 대해서 1억 2,000이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요.

예.

그러면 숙소.

죄송합니다, 위원님. 12개동에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81쪽,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예산안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올해 기집행액이 47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5,720만 원을 더 쓰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지요? 감액 3,400 올라온 거 보니까. 맞습니까?

예, 저희가 대부분 지금 감액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1.8ℓ짜리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재난용이라든지 단수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3개월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 45만 병 350㎖는 행사가 많이 하는 해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사량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금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축소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가 감소해서 3,4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9월 말 현재 기집행액이 정기적으로 1.8ℓ 몇 개를 계속 바꿔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477만 원 예산을 썼는데 지금 추경은 12월까지 3개월 남은 동안 5,700을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1.8ℓ 병을 매년 4/4분기에 내년 치를 미리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에 1.8ℓ를 구매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전체를 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를 예상해서 지금 이 병을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 예산에도 똑같이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1.8ℓ만 작년 4/4분기에 금년 치 구매를 일정량을 했고요. 그러니까 1.8ℓ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사서,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350㎖는 그때그때.

어제도 제가 2021년 예산과 병입수돗물 구입내역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예.

그거 오늘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쪽.

예, 시민체육건강국입니다.

335쪽에 예산이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책정되어 있어요, 1,500이.

예.

그런데 실적이 산출내역 보니까 5인×5일, 38인×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85만 원을 감액하는데 현재 대전시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구 포함해서 244명입니다. 시가 50명이고요, 자치구가 194명.

시가 50명이지요?

예.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업무지원 14명 10회 129건,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하반기 교육(대면) 17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위에 추진실적하고 산출내역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숙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하고 위에 산출내역이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밑에 추진실적은 그러면 하신 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명확히 봐야 되는데, 일견 보기에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활동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되는데 현재 누적으로 9월까지 10회 129건을 나갔습니다. 나간 부분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명의 식품감시원을 운영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8인으로 잡아서 5만 원씩 계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활동보상비 같은 경우도, 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라는 건 추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인당 5만 원씩 5인에 대해서 5일 동안 편성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하반기에는 대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 하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면교육 10월 17일 실행한 것 알고 있고, 5만 원씩 지급되면 86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이 관련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소비식품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야간 식품업소에 대한 홍보,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식품 활동을 부탁드렸어요, 그때 7월에.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시에 5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의 식품위생에 대한 대전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해서, 제가 누차, 예산 남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들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식품진흥기금 다른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식당을 하시는.

안경자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외식업소 신규 교육하는 데 그다음에 제과협회, 떡류가공협회, 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는 2만 원씩 해서 활동비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식품감시활동은 이렇게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전시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안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문용 국장님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까지 다섯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위원들이 죽 의정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결산 보고도 들어오고 또 추경 예산안도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안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죽 검토하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엄청난 양의 자료가 들어옵니다. 진짜 산더미처럼 들어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못 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잘못했다고 해서 수정해서 갖고 오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섯 분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답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태도에 있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쪽 자료에는 저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무슨 연구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재료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분산돼 있으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일이 여기저기 보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사실 진짜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저녁 늦게까지, 밤 12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계시는데, 공부하시고 검토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자료 보고 지금 질의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답변 듣고 그 답변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답변도 중언부언하고 그렇다고 와서 제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중언부언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만큼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게 일단은 제 강한 의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지만 시간도 있고 또 추경이라 질의를 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신용현 국장께 질의할게요.

예.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 상임위이다 보니까 이걸 늘 관심 있게, 대충 이렇게 지나치는데 제가 사는 곳 지하주차장에,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충전기가 과열이 됐을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기충전이라는 게 과부화가 걸릴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그래서 현대아울렛 화재사고가 있었을 당시에 전기차 충전소 문제가 초창기에 한번 거론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적인 부분은 별도로 나온 부분은 없고요. 과거에 이미 건축이 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상에 설치가 되는데 최근 설치되는 아파트들은 지하에 주차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도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방본부에 자료요구를 하셔도 좋고 또 직접적인,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한번 그 자료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 공동주택 지하나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화재 난 사례가 있는지 한번 그것 좀 검토해줘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화재 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그 옆에 차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도 있고, 한쪽 구석에 있는데 지하는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그렇지요?

예.

사고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하면 폭발이 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폭발이 돼버리고 그래서 불길이 만약에 통로를 타고 올라갔다, 예컨대요.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소방본부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게, 이 충전기가 굉장히. 지금 이게 몇 와트입니까? 3㎾면 이게 세잖아요, 용량이? 한번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기폐차 관련해서, 저도 노후차량을 끌고 다녀서 엊그저께 백계경 과장님이 저한테 본 위원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저감장치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 지난번에 질의드렸고 자꾸 이런 질의하면 ‘박종선이가 또 민간기업하고 무슨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사실 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저감장치 만든 회사는 말이지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겁니다, 아마 이 법안 만들어져서.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차가 노후차량인데 실제 끌고 다닐 때 그것 넣기 전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통과도 안 됐고. 지금 통과도 되고 냄새가 하나도 없어, 잡소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내가 그 기업 도와줘서 저한테 막걸리 한 잔 살 사람도 아니고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상위법도 있고 뭐 있어요, 제도가 국가적인 제도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저감장치 넣은 차량하고 이것 똑같은 위법된 디젤, 매연 많이 나온 차량하고 5건, 5건 해서 비교해서 어떤 것이 매연이 더 절감이 되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과에 의뢰를 했더니 뭐 안 된다는 거지, 저한테 검토의견이. 그리고 제 차도 다 이래서 폐차시킨다는데 말이 폐차지요. 저는 폐차시켜도 돼요. 내가 선거 세 번 낙동강 오리알 되고서 거지처럼 살다가 제 차, 썩은 차 하나 끌고 다니는데, 왜 차는 공식적으로 예컨대 정기검사 통과되고 매연이 안 나오고 그러면 끌고 다니게 만들어야지. 나는 이게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법체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고 민주주의제에서는 자율성이, 첫 번째 국민의 자율성,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이거 생계, 조그만 2.5톤 끌고 1톤 끌고 다니면서, 그것 전부 디젤차입니다. 신 국장님, 다 디젤차예요, 전부 다.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폐차해라, 노후차량이다, 그러면 폐차하면 당장 새 차 살 능력 안 되고. 저는 괜찮아요,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녀도 돼.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질의를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지금 대전만 해도 몇천 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저감장치, 물론 지원해줘서, 백 과장이 나한테 34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 달 수 있다고 그러대. 그런데 노후차를 이렇게 폐차를 자꾸 독려하고 이런 것은 일선 생업현장에 있는 화물운수하시는 분들, 정말 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죄인처럼 그 차 끌고 다니는 게. 타 시도 못 가는 거지, 저감장치를 만약에 실수해서 못 달면. 어디 대구도 못 간다고 그러지, 서울도 못 간다고 그러지, 어디도 못 간다고 그러지. 정말 이게 국가시스템, 국가가, 저는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 생업의 일선에서, 지금 화물차 파업해서 나라가 난리지만 이런 생계형 화물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감장치보다 나은 길을 좀 열어볼 수 없는가를 제도적으로, 저한테 답변이 뻔하지요, 갖고 와서 과장님 답변 와서 “어렵습니다, 위에 상위법 이렇고 제도가 이래서.”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혹시 이건 수십만 원, 천문학적인 예산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지요? 수백억.

예, 맞습니다.

이건 하면 불과 20∼30, 40∼50억 절감돼서 딱 넣기만 하면 그냥 장기 무한대로, 나 그거 벤처기업 개발한 사람, 자기 사재 털어서 46억씩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만나보셨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제 차 매연도 하나도 안 나오고 깨끗한데, 이제 저감장치 안 달면 과태료 물고 서울, 부산 어디어디야, 몇 군데예요, 갈 수 없는 데가?

내년 12월부터는 광역시 단위는 다 해당이 됩니다.

광역시 하나도 못 가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차 잘 나가는데, 저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차. 좋은 차 끌고 다녀서 가오다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박종선이 알아줄 놈도 한 놈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어렵고 힘들고 생업을 위해서 정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에 얽매여서 폐차를 해야 되고 저감장치 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 오늘 전화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 화물차한테 몇 대나 팔았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상품, 외국에도 수출한다고 그러대, 외국에는 왜 수출을 해요? 효과가 있으니까 수출을 받아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좋은 것 개발하고 개인이 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 딱 돼서 판매도 못 하고 그러다가 개발비용은 개발비용대로 날아가고 그러다가 판권 또 특허권, 특허 같은 거 외국에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국부가 유출이 되는 거지. 저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알아요, 제가. 환경과학원 알고 백 과장님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

박종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이 혹시 없을까. 제가 해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에 있는 디젤차에다 한번 해보셔서, 예? 내가 그 사람 뭐 장사해줄 것도 아니고 내가 세일즈맨도 아니에요. 세금이,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고 대전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는 것을 내가 길을 가르쳐주는데 제도적으로 막혀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방법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여기 더퍼리공원하고 대동하늘공원이지요, 그거 예산 만들어놨다가 추진 못 했는데 빨리, 동구 주민들 기본 공원면적도 안 나오는데, 동구가 가뜩이나 취약한데 이장우 시장이 원래 그쪽 국회의원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빨리 좀 조속히 추진해서 더퍼리공원하고 하늘공원 잘 좀 만들어주세요.

예,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좀 빨리해 주시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1억 3,939만 6,000원, 은평근린공원 정비 2억 원 등 총 25억 7,661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 공사 사업비 43억 원 중 1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경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 준비와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