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동현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증대와 주민투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치안협의회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미비한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소관을 명확히 하고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중구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 및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자의 대상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번개시장활성화구역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번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구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지방체육회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공공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구 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및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72건, 건의사항 99건으로 총 17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수합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23년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 부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신축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가로 세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부문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조성,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029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874억4천만원 대비 5.38%인 154억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5억 증가한 3,025억원, 특별회계는 3,800만원 감소한 4억200만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등 94억9,700만원 증가한 669억9,5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6억5,900만원 증가한 196억1,2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7억4,900만원 감소한 132억6,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재원조정교부금 등 37억7천만원 증가한 413억7,100만원, 보조금은 53억3,700만원 증가한 1,584억5,6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입금 1,400만원 감소한 2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5억 증가한 3,025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7억2,700만원 증가한 665억6,100만원입니다. 그중 기준인건비는 16억500만원 증가한 635억1,600만원, 기본경비는 1억2,200만원 증가한 30억4,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87억2,100만원 증가한 2,264억2,800만원입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96억5,700만원 증가한 2,210억7,600만원이며 예비비는 9억3,600만원 감소한 53억5,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50억5,200만원 증가한 9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134억1,300만원, 8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동성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 14억2,800만원, 교육 분야 진로진학 지원 등 15억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등 156억5천만원, 11쪽 환경 분야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등 99억3,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473억9,300만원, 16쪽 보건 분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80억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2억9,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36억7,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동덕로, 공평로 일대 보행로 정비 등 59억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137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00만원 감소한 4억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700만원 감소한 3억6,2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00만원 감소한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1,564억5,2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1억5,600만원, 자활기금 11억3,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8억7,2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319억8,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구 구민들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