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복 지국장님이 개인 사정,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출석하지 못 하여 경제건설국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김기철 간사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기철 위원입니다. 위원님 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 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2항 및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 중 앙부처 공모사업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받고자 강원연구원에 출연하 고자 하는 것이며, 2024년 출연 규모는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 용과 관련 법령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연 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과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자문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사실 양구군 스포츠재단이 출현한 이유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 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와 재단 을 설립한 시군에 대해서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1일부터는 도 체 육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현재 삼척시하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금 …… 재단 설 립 준비하고 있는 태백하고 저희 양구군에 대해서는 참가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 고요. 지금 저희가 엊그제 이와 별개로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이유로 이번에 철원에서 개최된 여성생활체육대회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구군에서 지금 도 체육회 행사를 소문에는 도 행사 를 양구군에서 지금 하지 못한다, 그런 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신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우리 양구군이 도 행사를 유치하는데 도 체육회에서 제재 를 가하거나 이렇게 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고요? 앞으로 이 상태가 지금 스포츠재단이 운영을 어떻 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태백 때문에 우리 양구군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겠지만 지금 도 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스포츠재단을 지금 못 만들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양구가 스포츠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고 또 앞으로 또 예산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스포츠 활성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 데, 지금 우리가 무조건 우리 같은 작은 군이 이렇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 해서는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 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스포츠 마케팅은 단기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지역경기 활성화와 현재 2사단 해체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생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 대회가 유치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스포츠재 단하고도 해서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 이슈 가 되고 있는 태백이 문제가 돼서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스 포츠재단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금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내 년도 같은 경우도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단체하고도 한 102개 정도 대회는 지 금 유치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강원도체육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랑 가서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저번에 건의했던 대응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 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체육회에다가는 계속 저희 군에 대한 실 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 행사를 못하게 한다, 그거는 낭설이고 아니라는 말씀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사실 양희구 도 체육회장님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분도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한테 큰 지장이 가는 일이니까 도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랑 유기적으로 잘해서 진짜 우리 스포츠재단이 잘 운영이 돼서 또 전국적으로 스포츠재단이 설 립돼서 사실 우리 양구군은 도 행사하고 지역 행사하고 다 반 갈라서 체육회랑 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면밀히 살펴보시고 스포츠재 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체육과랑 강원도체육회랑 저희 가 긴밀하게 지금 동향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 테 협조를 구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간 우리가 스포츠재단에 86억, 다 합치면 100억도 넘겠죠.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지금 하냐 안 하냐가 중 요한 게 아니라 첫 지금 시기 같은데 내년에 우리가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 는 게 있죠?

예. 어르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가 여기 서 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참석을 하냐 안 하냐, 오는 팀이 있고 안 오는 팀이 있 고, 이게 아주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발 빠르게 움직 이셔서 어떤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출연에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5. 2024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2024년 관광문화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함입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관광재단은 2020년 11월 25일 출범한 기구로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관광정책 전담기구입니다. 시군 균등 부담으로 3,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연 규모도 3,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양 구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양구군 일 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 제18조 2항 및 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2월에 출범한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에 양구군 문화예술 진 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개발, 축제 및 공연 기획, 문 화예술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2024 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36억 4,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구 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분석 등으로 관광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의 변 화에 대응해 양구군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구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 민의 문화향유 기대를 확대하기 위해 재단 운영 경비와 축제 사업비, 정중앙 시 네마 운영비 등 36억 4,662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이후 철저한 사 업 추진 및 성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출연에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출연에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읍면),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590억 8,8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 감소한 48억 6,18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 다. 회계별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3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36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감소 한 48억 5,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14억 4,120 만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156억 3,5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주요 증감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예비비 및 기타 등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86%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한 「 지방재정법 」 43 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보 고서 6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224억 4,639만원으로 기정예 산 대비 0.04% 감소한 8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 고서 7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1% 감소한 102억 30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3% 증가한 79억 5,114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마을 기업 지원사업 등 13건의 세부사업이 추경 성립 전 사용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계상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 지방자치법 」 제145 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확 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 조정,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면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경제체육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과 소관 세출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366억 4,2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5,3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4억 4,120만 8,000원이 감액된 2,138억 3,195만 2,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264억 7,763만 6,000원이 감액된 1,733억 3,906만 4,000원, 특별교부세가 봉안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등 4 개 사업에 39억 6,5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2002년분 분납분 등 285억 2,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 부문 공공임대 공공주택 틈새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등 3개 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6 억 5,601만 1,000원이 증액된 1,211억 8,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금 중 국고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7억 3,733만 2,000원이 증액된 857억 6,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6개 사업 에 3억 3,690만 3,000원이 증액된 270억 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가족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37만원이 감액된 107억 3,820만 3,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56개 사 업에 8,412만 1,000원이 감액된 354억 1,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 막 14쪽으로 보전 및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으로 156억 3,527 만 2,000원이 증액된 287억 3,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이 되겠 습니다. 세무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10만 4,000원이 증액 된 474억 8,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운용으로 3,667 만 7,000원을 감액해 2억 9,006만 9,000원을, 재정지원으로 111만 2,000원을 감 액해 8,688만 9,000원을, 재산 관리로 공공운영비 전기료 등 1,000만원과 공공시 설물 정비 및 수리 수선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92억 8,088만 2,000원을 편 성하였고, 그외 행정운영경비로 3억 8,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 역은 책자 123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 괄표를 보면 2023년도 지방교부세가 214억 4,100만원으로 9.11% 감소하였습니 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도시 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복지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사업 분야에 제동을 걸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48억 6,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 세 10조원, 종부세 1조원 감소로 지방교부세 자금 조정이 9월 27일부로 행정안전 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소율이 16%고, 부동산교부세 감소율이 18.3%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양구군에서 감액 편성한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있었나요? 양구군에서? 세수가 이렇게 감소돼서 우리 예 산이 깎이는 일이 이렇게 자주 있었나요?

깎이고 늘고 하는 거는 다반사로 있는 건데 이렇게 많 이 깎이고 하는 건 저도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48억이 예산이 감액되면 실제적으로 48억이 우리 군 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는 혜택이 이게 다 삭감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48억이 말로 48억이지, 우리 군민한테 체감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한 480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실과소별 로 전반적으로 다 감액 편성됐는데 감액 편성이 된 게 주민이나 다 우리 소상공 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대비하는 대비책이 있으 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입을 해서 지금 최대한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다행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얼마 있죠, 지금 우리 군에?

지금 한 1,700 정도 …….

위원장님,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 적절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질 의하시는 것의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세무회계 과장님은 …….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 면,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나 이런 거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미 위원님, 더 하실 거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군비예산 감액이 주된 사항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 또는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111억 97만 8,000원보다 6억 9,358만 3,000원을 감액한 104억 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홍보 활동, 군정 홍보의 다양화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전광판 정비사업비 6,124만 4,000원 을 감액하고, 자산 취득비로 6,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광판 교체 사업이 물품 계약으로 추진해야 함에 따라 과목 변경하였고, 금액은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양구 읍 소관 예산은 기정액 18억 3,099만 2,000원보다 2,919만 8,000원 감액한 18 억 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하단 노인복지사업 증진,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을 감안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국토 정중앙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10억 850만 9,000원보다 3,206만 2,000원 감액한 9억 7,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중간 부분 청사 및 공 공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동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7억 5,268만 7,000원보다 6,810만 1,000원 감액한 6억 8,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을 가로등 및 청사 전 기요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방산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6억 2,566만원보다 946만 1,000원 감 액한 6억 1,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해 안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해안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9억 3,811만 8,000원보다 2,514만 3,000원 감액한 9억 1,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를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 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다 실과소별로 이렇게 읍면동도 보니까 거의 다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시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310억이 감액을 시켜 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과소, 읍면 전체에 올해 사업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취합 한 전체 금액이 약 79억원 정도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전체 310억원 중에서 10 억원이 감액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전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 부동산 교부세 분납분이 저희가 받은 게 70억 정도가 내려온 게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 부세가 4개 사업에서 25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3개 사업에 3억 그리고 각 보조금 등 저희가 이 보조금 6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은 저희가 국비로 확정은 됐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군비로 우선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나중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약 한 205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 310억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6억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편성된 48억 감액되는 부분을 합치면 약 한 205억 정도가 됩니다. 205억 정도는 이렇게 감액이 되고, 나머지 105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에서 감액한다 든가 부동산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또는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약 한 105억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안정화기금 포함해서 105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가 경제 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일부 조금씩은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요 구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편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적 으로 48억 5,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양구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이 거의 한 900억 정도 있 으니까 다행으로 이번에 150을 이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편성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쌓아두고 있지만 이거 알뜰하 게 군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 다. 대외교류 협력 강화에 3,500만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국외하고 양구군하고 지자체 간 교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 관계 때 문에도 국제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지 금 11월, 12월 중에 교류를 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올해 감액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 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 은 없으시지만 대외 협력, 국제 교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위축이 되지 않도록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참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교부 세, 보통교부세가 16%가 감소됐고, 부동산교부세가 18%가 감액이 돼서 의존자원 율이 높은, 의존율이 높은 우리 양구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 그래도 이 추경 내용을 봤더니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다행히 내부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 니다. 이게 올해만 가진 않겠죠?

제가 볼 땐 내년에도 갈 것 같습니다.

내년 규모는 더 클까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는.

그럴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제안을 하 나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세입이 이렇게 감소됐어도 우리 지역 경기 활성 화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에도 부서별로 그 내용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3년도 3 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858만 1,000원이 감액된 200억 8,1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린 행정 분야의 여비와 경상사업보조금 2,201만원 감액, 이반장 사기 진작 및 시 책 추진 분야에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전금 및 민간이전비 집행 잔액 989만 8,000 원 감액, 세종사무소 관사 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1억 7,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분야에 연구용역 비와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532만 2,000원 감액, 고향 사랑 기부금 사업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500만원을 감액, 공무원 복지 지원 분야에 여비와 포 상금 집행 잔액 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 기 조성 분야에 일반운영비 224만 7,000원 감액, 상급대회 출전 여비 500만원 증액, 보상금 200만원 감액, 청사 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기록 관의 효율적 운영 분야에 국내 여비 43만 5,000원 감액, 효율적 인사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여비, 성과상여금 잔액, 기타 부담금 등 7,229만 4,000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5,835만 8,000원을 감액,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 분야에 여비와 프로그램 운 영비, 운영 재료비 일반보전금 및 시설비 4,776만 5,000원 감액, 민군관 협동권 사업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행사 운영비 2,2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에 일반 운영비 여비 및 자 산취득비 집행 잔액 439만 4,000원 감액, 홈페이지 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 연 구개발비 341만 8,000원 감액,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분야에 공기 관 위탁사업비 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강화 분야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775만 7,000원 감액,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 분야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836만 5,000원 감액, 방송 시스템 기반 강화 분야에 일반 운영비 237만 9,000원을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 분야에 일반보전금 500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 운영 분야에 여비 19만 8,000원 감액, 민방위 활성 화 지원 분야에 여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험료 집행 잔액 9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 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과 소 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 명서 73쪽입니다. 우리 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754만 6,000원이 증 액된 78억 6,0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격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에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등 1,041 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행정운영에 시설비를 1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분야,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 분야에 시 설비 6,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등 1,0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지원 사무관리비 191만 4,000원을 감액,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사무관리비 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주소 정보 확충 및 정비 시설비 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 링 사업 시설비 및 신규 부대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억 5,330만원을 신 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 쪽입니다. 불량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관리 지 원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을 1,6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주민만족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임대 공동주택 틈새공원 조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 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청 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일반보전금 1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일반보전금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반환보증료 일 반보전금 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민만 족 건축행정에서 4개소의 경로당에 리모델링 사업이 3차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가 올라와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주택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하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 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부나 외부에 대한 단열이나 이런 기능 개선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따로 있는 사업입니 다.

그러면 경로당은 상반기에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 으로 선택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최소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 원을 하게 돼 있고요. 이 내용들은 상반기에 저희가 사업 물량을 확정을 해서 올 해 중간에 사업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만족 주택 행정입니다. 공공임대 공동주택 틈새공원 조성에 3차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셨는 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틈새 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 받은 내용으로 신규 공동주택 진입로 부 분에 있는 여유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틈새 공원을 조성해서 진입로 그쪽 부분에 환경 개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군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틈새 공원이라는 게 주민들의 여가 시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 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81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180만 6,000원이 감소한 194억 3,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잔액 및 유보액 감액 편성이 대부분으로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 대학생 등록금 지원 3억 8,000만원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사업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 상단 보시면 청소 년 수련관 공공운영비 부족액으로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82페이지 하단에 해 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개선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및 군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단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경비 2,36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사업비 4,69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중간쯤에 학생 교통비 지원 부족액 98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85페이지 하단 군립도서관 건립 설계 건축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상단 군립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용역 비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상단에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 2,045만 원을 감하여 89페이지 중간 보시면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1,520만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 다.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에 4,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1,990만원, 간식비가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배경에 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이제 공약 사업으로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이제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양구초, 비봉초에서 정원 20명씩 해서 40명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청, 지금 아이들이 8명으로 잔액이 많 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맞벌이 부부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양구군에 서 추진하는 정책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 해는 많이 감액이 됐지만 내년에는 대상 범위나 대상 연령 같은 걸 확대를 해서 가족 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 돌봄 교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될 수 있게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돌봄 센터가 신규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소화를 하고 저희가 연장 운 영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로 간다는 거에 되게 거부감이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더 이상은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방학 기간 중에 2주씩 하는 올 여름방학에 시범적으로 2주 해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겨울방학도 해서 총 6주간 해서 방학 중 돌봄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한번 해보고 기존에 하던 돌봄 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로 설치되니까 거기서 또 한 번 해보고 그렇게 바 꿔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이 방향을 조금 틀어서 많은 학 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국비 포함해서 군비도, 국비가 3억 4,000, 군비가 2,700만원, 그다음에 97쪽에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시설급여 부담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2억 4,000, 군비가 2억 4,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배경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보장 쪽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을 하는데 사업 실적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한테 국비 실적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서 수시로 변동을 해서 국비에서 일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금 12월까지 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군비도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 집행 실적액에 대한 거를 매월 저희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불용액을 최소화한 금 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에 시설급여 부담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 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 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455만원 감 액된 138억 9,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예상되거나 또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한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 주요 증액 사업만 설 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117쪽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영 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677톤을 처리 하였고, 하반기에 570톤 수거 예상돼서 반영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 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물품 취득비로 신규 구입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비로 8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양구 동면, 방산면에 차량 3대 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해서 반영된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침 출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와 시설 장비 유지비로 부족한 1,000만원을 증액 계 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와 폐목재 및 대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2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업 시설비에 국비를 포함해서 3억 3,857만 2,000원 감액해서 102억 30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4월 준공하였으나, 사업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캠코와 현재 사업 부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부 지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환경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2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5,337만원이 감액된 565억 7,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따른 국가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는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배꼬미 키즈카페 내 소 화설비 및 방역 성능 시설 설치 의무화로 전통시장 지원센터 시설 정비에 7,800 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 체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확보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 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1 억 3,05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4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도 지 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지역혁 신형 지원 사업에 3,68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640만 7,000원을, 137쪽 청 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73만원이 증액된 5,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부담금 73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키즈카페입니다. 이거 소방 설비 하고 상하수도 배관 설비 보수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수리는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지?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

그럼 지금 계약은 다 끝난 거죠?

계약은 9월 8일 자로 끝냈습니다.

끝나고?

예.

이것 빨리 저기 못 하나요? 수리를?

최대한 저희도 빨리 수리를 해서요, 저희가 말씀은 상 반기로 드렸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오픈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양구에 지금 키즈카페가 없어서 엄마들이 되게 불편해 많이 하 거든요. 아기 데리고 다 춘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수리 빨리 하셔 서 빨리 계약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관광문 화과 예산은 기정보다 7억 4,235만 7,000원이 감액된 236억 1,857만 8,000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증액 및 과목 변경 사 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은 테마노선 내부에 토사 유실 및 낙석 방지 등 재난 대비 시설 복 구 보수가 필요하여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도의 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 저희 군비 매칭 부분인 25%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에 군비 해당분인 2억 5,000, 일반운영비에 군비 6억 5,000을 총 9,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리타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공정관광 DMO 설립용역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 음 146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에 저희가 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노후된 천체투영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서 방 문객이 늘고 있는데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8쪽입 니다. 선사 박물관 운영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1,000만원과 양구백자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94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 운영 관련하여 20주년 기념전 전시 작품 보호 관리대행 용 역비 4,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박수 근 미술관 기획전 운영에 관리 대행 용역비에 3차 추경에 4,800이 올라왔는데 이 게 당초에 예산이 용역 예산은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주년 기념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잔액비를 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이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 우선 사용하고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죄송스럽지만 편성을 요청드 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박용근입니다. 생태산림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3,015만원이 감액된 234억 6,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 탐방로 유지 및 관리비 540만원, 생태교란식물 제거의 날 확대 운영 1,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밀도조절 재료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식지 종사업비에 대비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야생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수목원 운영 및 관 리비 1,956만 3,000원, 관광 명소화 사업비 27만원, 야생화분재원 운영 및 관리 1,746만 9,000원, 목재문화체험관 운영비 관리비 2,68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 다. 158쪽입니다. 야생동물생태관 운영 및 관리비 675만 1,000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 관리비 사무관리비 30만원, 산촌 휴양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320만원 을 증액 결정하였습니다. 산림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673만 3,000원, 곰취 농가 육성 지원에 1,653만 5,044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용늪 입구 자작나무 숲길 조성사업 4,000만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328만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1,504만 2,000원을 2022년도 정책숲가꾸기 사업 세외수입 2,883만 5,000원을 시설비 3,866만 2,000원으로 증액 경정하였습 니다. 160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2,544만 8,000원, 산지 관리비 111만 6,000원, 산림조성 경영 육성 78만 9,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산림 피해 복구 조림비 감리비를 3,57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61쪽입 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2억 3,058만 8,000원, 주요생활권 명품화단 조성사 업 2,800만원, 군화, 군목 확대보급사업 24만 6,000원,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550만원, 소공원 관리체계 구축에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가로 수 및 소공원 수목병해충 관리비 83만 3,000원, 가로수 안내지도 제작사업 4,000 만원, 방산면 수입천 경관녹지 조성사업 670만 8,000원, 현수교 녹색경관 조성에 1,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감리비 108만 1,000원 시설비로 감액 경정하였고, 산림보호단속에 60만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연구용역비 150만원을, 산불예방 CCTV 설치를 위 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자연재해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에 345만 5,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야생화산업육성 원료산업 지원사업 운영관리비에 6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해안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 관리에 5,9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만 7,000만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생태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일반회 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9쪽입니다. 기정예산 37억 4,331 만 6,000원에서 1억 6,291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623만 4,000원이 편성되었 습니다. 세부사업 중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4급으로 하향되어 일반회계 예산과 그 외 사업들의 사업비 집행 잔액, 위탁업체 업무 대행 등으로 감액 예산으로 계 상하게 되었고, 169쪽에 재해예방안내 전광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과 170쪽에 폭염 예방 대책비 260만원이 순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 액보다 국비 750만원, 군비 1억 2,641만 9,000원으로 총 1억 3,391만 9,000원이 증액된 112억 8,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시계획 시설물 관리 운영 520만 1,000원, 토지 정보화 시스템 정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입니다. 교통시설 관리 운영 21만 6,000원을 감액하 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도비, 민간위탁금, 국비 3,050만원을 특별 교통수 단 24시간 운영 및 광역이동센터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비 인센티브 증 액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기타 보상금으로 2023년 희망택시 운영 사업비 부족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군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할인 지원 사업 500 만원, 철도 업무 추진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관 리 170만원, 기본 경비 370만 4,000원, 인력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관리하는 모습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 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식한 척 하나 하겠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 평하지 못한 것이다." 희망택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양구에 1만 500세대입니다. 희망택시를 수혜를 보는 세대는 1,234세 대, 17%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 희망택시를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은 계 속 그 사업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실 테고, 반면에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은 바로 옆집, 옆집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희망택시와, 그다음 버 스 그리고 마을버스와 연결된 이 세 가지가 잘 연계된 그런 사업을 구성을 연계 를 해서 이런 희망택시의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택시, 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해서 노선이나 요금 체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전용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필요해서 예산 부서하 고 협의를 해서 단체장의 결재를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전용 9,400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전용했다고 그랬죠?

아까 유가보조금에서 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는 교통 안전 시설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81쪽입 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183만 2,000원이 증액된 518억 5,1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석지구에 시설비, 국도비 보조율에 따 라 국비 2억 8,900만원, 도비 1억 4,45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억 3,350만원을 감액한 19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 업은 24년도 사업 확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군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자재보관소 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시설비에 기존 편성된 군비 9억원을 감액하여 특별교부세 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2 쪽입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은 자산 취득비에 516만 8,000원을 감액한 2,48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비에 국비 4억 6,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4 억 6,000만원을 증액한 7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자산취득비에 800만원 감액한 5,019만원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접도구역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국 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석지구 노후 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시설비에 특별교부금 1억원, 군비 1억 원 총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책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계절 근로자에 관련돼 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문제라면 문제를,

전문성이 떨어진다.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 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못 샀어. 그래서 다 른 비슷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물건이 다시 나옵니다. 그 물건이 저에겐 좋아요. 이 계절 근로자가 행정이 편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가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그전에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 가 뭡니까?

전에 얘기라면 딸락시 말씀하시나요?

예.

그거는 딸락시하고 우리 양구군하고의 기본적으로 맺었 던 MOU 관계해서 현재 와서 과정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제,

어떤 문제 어떤 문제였죠?

근로자들하고 농가들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문 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이탈도 조금 많았 고,

이탈이 많았다고요? 처음 듣는데, 그 말씀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아까 공산품 대체제 소비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긴 하겠 지만 인력이라는 거는 어차피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그걸 쓰는 건데 그게 바로 바로 골라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도 있어야 될 거고 서로 간에 상호 인식이 맞아야지 도입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수급하는 과정에 있 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 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배제를 했다. 그래서 대안을 세웠다. 전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분이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농가입니다, 농가.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들, 숙달된 그런 요원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행 정에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보십시오.

말씀하신 거는 어느 일부 농가들 의견도 들어간 것 같 고, 대다수 지금 200호, 300호 되는 농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저는 아니라고 지 금 보고 있거든요.

전체 의견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올 한 해 팡일하고 파에 테하고도 지금 교류하면서 들어왔던 근로자들 중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저 도,

그것도 다수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하고 있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 반적으로 해서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그리고 예전에 들어왔던 딸락시 근로자들 이 100% 잘했다, 그런 의견도 없고요. 그런데 그거를 특정화시켜서 그 전체를 대 변한다면 약간 모순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럼 과장님, 실질적으로 농가의 선호도 조사를 한 번 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그것도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 가 지금 행정에서 올해 MOU 맺어서 필리핀 2개 도시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 고, 아까 김선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또 별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나가서 개선해 나갈 단계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원천 무효를 해서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한다는 것은 또 분란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오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란과 불신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는 건 농가입니다. 농 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농가에서 원한다는 게 위원님도 지금 100% 장담을 못 하시고 일부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 나하나 일희일비하면서 그 수렴은 전반적으로 해서 개선은 해 나가고, 특정 국가 에 있어서 이게 진짜 아니다 하면 도입 국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지 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개선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 차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고, 도입 국가라든가 도시를 원천 재검토한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는 인력들을 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추후에 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물론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일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의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매일 또 수렴을 하고 있어요. 현장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일지를 저희가 매일 체 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할 수 있도록 주민, 농민들에게 실 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설명을 잠깐 위원장이 드리면, 정책과장님, 지금 신철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농가가 제일 원하는 근로 자를 쓰는 게 당연지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철우 위원이 제안하신 설문 조사를 해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도입을, 거기도 준비가 됐다는 것 같으니까 그 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숙고하시고 진행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로 요번에 5,500 만원 추가 됐잖아요?

예.

이게 지금 1인당 금액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신선이냐 동 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1명을 지 원한 상태이고요.

원래 51명이에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 올해 것만.

올해?

예, 그래서 그 금액은 200만원에서 몇십만원 이렇게 차 등으로 시술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 술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관계로 그래서 금 액은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면 내가 1,0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몇 % 그런 게 있나요?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본인이 부과된 금액에 %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액제로.

정액제. 얼마 딱?

예, 신선 배아는 뭐 200만원, 무슨 동결일 때 50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정해놓고?

예.

제가 볼 때는 요즘 사회적으로 진짜 결혼해도 환경적으로 이게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이 런 쪽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돈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도 필요하고 또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이 오죽하면 이 시술까지 받아가면서 아기를 가질까 하는 그런, 참 가슴이 아픈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침의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더 추가로 난임 치료를 하겠다는 분들은 군비로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아직 그 단 계까지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요. 저희가 시술에 따라서는 계속 임신 여부를 측정 하는 그런 대상자도 있어서 저희가 군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같은 여자니까 잘 살펴서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임신 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자연치유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유지 보수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구 군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거나 하수구가 막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양구군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업체가 나름 많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필 요성이 있다면은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 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 총액은 115억 9,2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949만 9,0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소 모품 1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민 생활용수 공급 개선 사업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협회비 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 223만 1,000원, 228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26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2억 3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8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원, 시 도비 보조금 1,157만 2,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 다. 27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은 타 부서의 예산으로 설명하였으 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5,11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기타 회계 전입 금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항 목으로는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 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 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 으로 제28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 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