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장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1페이지 거기 중간지점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증감이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복지부의 전체예산 감액에 따라서 시의 확정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8월 달에 시에서 각 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실적하고 지원 금액을 갖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구별로 예산을 갖다가 조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부족분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1차 추경 때 시에서 또 예산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몇 분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9월 30일 현재 25명 정도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미숙아 등록된 숫자가 지금 현재 2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25명한테 지금 846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 그렇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1인당 지금 얼마 정도의, 너무 미숙아 선천성 이런 데는 1인당 금액이 안 적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옛날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건강보험에서 적용 제외되는 그런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는 그런 항목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되는 금액들은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신생아실에서 입원한 그런 미숙아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원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생 몸무게에 따라서 지원 되는 액수가 다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애기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더 편성해 가지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보면 미숙아가 출생을 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보호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94페이지에 보면 화명도서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0만 원씩 한 명에 3회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위원 한 명으로 구성된 겁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위원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 3명 그다음에 화명도서관에 BTL 운영사업자인 사업자 관련 세 분 그다음에 그 외에 건축사 한 분이 있거든요. 나머지 저희 공무원 세 분이랑 BTL 사업 세 분은 이 업무와 연관된다고 해서 수당을 안 주고 우리가 위촉한 민간 건축사분한테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 나와 있는 성과평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운영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논의되는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화명도서관을 BTL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하는데 도서관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입니다. 여러 가지 전기, 안전, 시설물 전체라든지 전체 외관을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서 민원 불편사항이 접수됐던, 그것도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 항목들에 그 위원들이 점수를 분배해서 평가가 A가 나오면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성과가 조금 미흡하면 지급하기로 한 운영비를 감액해서 주기 위해서 위원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승범위원
예. 최근에 제가 화명도서관 민원이 있어서 검토 차 도서관 관장님도 만나 뵙고 봤는데 어쨌든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신간도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민들 중에 신간도서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북구에 도서관이 3개 있는데 신간도서에 대한 불만은 지금 희망도서 구입이라 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이 있다 하면 저희가 도서관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책을 보고 싶냐 만약에 3개의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책이 있으면 희망도서를 접수해서 그 도서를 저희가 구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대출 서비스도 있고 해서 책이 비치되지 않았다고 하는 민원사항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승범위원
최근에 민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면 신간도서에 대한 희망도서 구입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직원분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산심사 때 증액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관장님 설명으로는 3개 도서관 중에 화명도서관이 신간구입 예산이 가장 높게 측정이 돼있고 신간구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 목록도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구입된 도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간이라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실제로 신간이라 보여지는 최근에 인기 있는, 관심이 가는, 손이 가는 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신간을 많이 구입하나 실제로 핫코너라고 치면 가장 인기 있고 최신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는 공간에 제가 봤던 기억나는 책들이 셜록 홈스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직까지 계속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간이나 양질의 도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 코너들이 실제로 최근에 인기 있는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로 비치가 되어 가지고 화명도서관에 가면은 좋은 책들이 많다는 인지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번 주에 화명도서관을 방문해서 신간코너를 둘러보신 건 제가 관장님한테 들었고, 그 뒤에 저도 신간 구입 목록이라든지 예산 또 신간 구입 절차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저희 화명도서관은 이용자 수가 3개 도서관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신간 구입도 많은데 신간 대출 비율이 50〜6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신간도서 코너가 많이 부족했다 볼만한 책이 없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산시 전 구군 도서관 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지원되는 도서 구입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면 3개관에 도서 구입비를 조금 증액하고 그리고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23 본예산에 저희 도서 구입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요청하자 그렇게 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민들이 내가 필요한 책을 대출된 책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대출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필요한 책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신간도서 확보에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신간도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신간 구입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300권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은 그중에 50권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신간에 대한 최근에 인기 있는 도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칠판이라든지 홍보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들어왔던 책들 인기 순위, 대여 현황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책들을 화명도서관이 주민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걸 인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예산편성에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책들을 어떻게 구입하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어떤 방법이 지금 개선책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관장님과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출률이 높은 책이라든지 인기 있는 책들은 한 책 종류에 대해서 세 권까지 복본이라 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 있는 책이라든지 그런 건 대출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주민들이 의견이 무슨 책 무슨 책 구분해서 그런 책들은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조금 대출이 저조한 인기 없는 책들은 과감하게 다음에 구입할 때 그런 부분들은 구입을 적게 하는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승범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사실 오래된 책들은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는데 신간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내가 책을 보러 갔는데 이런 책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잖아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을 찾으러 왔는데 A란 책이 없으면 A란 책을 대여해서 지금 없으니 언제쯤 되면 다시 들어오겠다든가 이런 걸 해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옛날 오래된 셜록 홈스 이런 게 꽂혀있고 신간도서에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알아보러 간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텅텅 비어있나? 신간도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다 어디 갔나?’ 생각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앉아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신간도서 많이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는데 이건 지금 많은 분이 대여가 되어 있고 차후에 준비를 할 거다’ 옆에다가 그런 안내표라든가 그런 걸 해놓으란 말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승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컴퓨터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다 조회를 하면 언제 대출이 만료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거는 일반적인 도서관에 대부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신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저는 이제 다른 질의를 드릴 건데 도서관에 들어가면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예.
김태희부위원장
그 카페는 어느 쪽에서 운영을 합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BTL운영사가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데 BTL운영사에서 지금 자활사업단에 위탁해서 연 99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자활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입구가 너무 좁은 편인데 카페가 있음으로 해서 약간 도서관이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어쨌든 카페가 있더라도 좀 조용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추가로 질의 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주말에 대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시간 연장?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 부분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주말에 야간대여라든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북구 도서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전국 전체가 주말에는 5시 아니면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건 저희 직원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건물 자체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을 달리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마인드를 다르게 한다면 아니면 차라리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 배치를 하더라도 사실은 도서관에 가거나 하는 때가 대부분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가 많고 그다음에 또 가족끼리 행사를 하든 강연을 하든 하면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적극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직원이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 부분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사실은 되게 그 가치가 높은데 그것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이번에 노르웨이 갔을 때 뭉크미술관은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전체 국가적인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좋은 시설을 왜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오픈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평일도 저희가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은 토·일을 다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대신에 월요일 휴관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북구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이나 우리 사서직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마인드를 개선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춘자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지원과하고 감사 진행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신간 관련해서 주민들이 동네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해서 반납을 도서관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하남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서점 대출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러면 저희 북구에 지역서점 대출 서비스를 하는 서점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일단 도서관 회원이면 서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이랑 서점이랑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서 읽고 반납은 본인 집과 제일 가까운 도서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자유롭게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예산은 기존에 편성되었던 저희 3개의 도서관 3억 2,500의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각 도서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주민들이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제도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서점 대출 서비스랑 희망도서 비치라고 해서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이런 책이 읽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김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카드뉴스를 만든다든지 SNS 북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도서관에 신간코너에 오지 않아도 지역서점에 가서도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북구는 스마트도서관 개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시 지원사업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스마트도서관은 작년 7월에 한 번 언론을 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에 스마트도서관이 필요하다. 또 많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화명생태공원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명생태공원 그다음에 양산역 스마트도서관 설치된 데를 현장을 몇 군데를 돌고 조사를 하고 그런데 화명생태공원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시설물 설치 전기 유입까지는 안 된다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덕천역사 덕천 지하철역을 장소로 해서 올해 10월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덕천역으로 해서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국비 6,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9,000만 원은 확정되어서 내년에 구비 분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니까 1월부터 장소라든지, 장소는 덕천역 교통공단이랑 협의해서 장소는 정했습니다. 정하고 예산 내려오면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수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지금은 저희 구 전체에서 이전부터 덕천역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다중밀집지역이고 또 책 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 사업은 덕천역사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외로 다른 타 구에서도 두세 개 정도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디 설치해 주기를 희망하는 장소가 있으면 장소 주최랑 협의해서 그 다음연도에 공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금빛노을브릿지 위원님들과 다 같이 갔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할아버지 한 분이 금빛노을브릿지에서 책을 계속 보고 계시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어르신들이 좀 자유롭게 스마트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대여를 해서 잘 볼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서 북구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책 읽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딱 지적하시니까 스마트도서관은 자동으로 대출 시스템 이런 건데 금빛노을브릿지에 저희가 도서관에서 이동코너라고 해서 저희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적으로 도서서가를 몇 개 준비해서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화명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동식 서가를 해서 신간을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급적 가능하도록 그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리고 설명서 481페이지 위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좀 맞는 건지 제가 금액을 잘 못 보는 건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2억 7,000만 원 되어 있고요. 설명서에서 또 금액이 9,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못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로만 봐도 금액이 다르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사업비와 인건비가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비가 들어있고 뒤쪽으로 가면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보기 편하게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건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377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광고료 및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저귀라든지 그런 물품들 구매하신 것 같은데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체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올 6월부터 11월 말까지 탑마트 쇼핑카트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쇼핑카트의 앞부분에 치매안심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광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말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지하철역사에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고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광고하고 홍보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치매선별검사를 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물품을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광고료하고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비율이 6대4정도 되는지 7대3정도 되는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비율이라도 좀 말씀해주시면...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광고료는 저희들이 1,000만 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남욱위원
대부분 다 홍보물품이네요, 그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물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분들한테 홍보물품을 드린다든지 그런 독려 차원에서 그런 물품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사실상 보면 요즘에 재난문자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자가 옵니다. 오는데 ‘배회하고 계시는 어느 어느 분을 찾습니다’ 이런 문자를 최근에 제가 전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북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치매가 의심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보건소 쪽이라든지 건강증진과라든지 역점사업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료라든지 광고물품 관련해서 조금 더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맨날 하던 그런 방식 말고 한발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루틴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아예 없어지도록 이런 사건이나 배회하시는 분들 아니면 치매 관련해서 사고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에서는 없어지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에 직원출장여비가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휴직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 최소화 등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300〜400만 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처음부터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외근 나갈 때 조사 나가거나 할 때 그런 여비인데 저희들 현재 9월말 현재 우리 세무1과의 휴직자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이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1인당 월 28만 원 정도해 가지고 휴직을 여차 여차 개인사정에 의해서 복직을 못한 관계로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자제하면서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직원이 일단 많이 없고 그다음에 출장을 많이 못 간 거네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다른 부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성택
김성택위원장
사실 관례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지적사항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산정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이정석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6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로 인해 면적이 감소된 토지 26필지가 감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재조사를 하면서 면적 감소된 토지가 26필지가 나왔습니다.
김장수위원
토지도 그래 감소가 되고 이렇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거도 26필지 같으면 필지가 굉장히 많은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측량을 하면 면적이 증가되는 필지가 있고 감소되는 필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김장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토지가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필지가 26필지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필지가 오류가 나온 것 같은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 법상에 공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면적이 100m² 같으면은 90m²도 정상이고 110m² 나와도 정상이고 그런 개념으로다 저희가 1200㎡ 지역에서는 그걸 정상으로 보고 계속 측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치로 등록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나온 면적대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공차라는 면적개념이 없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26필지가 지금 우리 북구 전체가 감소된 게 26필지입니까, 안 그러면은 구포 제3지구만 그렇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3지구에 대해서 감소된 필지가 26필지가 나왔습니다.
김장수위원
좀 많은 거 안 같습니까? 26필지나 그게 제3지역에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토지가 그대로 측량을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씩은 제곱미터 이렇게 그게 착오가 있는데 26필지나 되는 필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거도 구포3지구에서만 그렇게 됐다 하는 거는 뭔가 오차가 많은 것 같은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지금 이 3지구에서 면적 증된 필지도 많이 나왔고 감된 필지가 26필지에 248m² 정도가 감된 사항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좀 많이 납니까? 오차 차이가?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한 10m²나 20m² 이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10m², 20m² 같으면 한 6평, 7평 정도 안 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장수위원
그럼 6평, 7평 정도면 내가 40평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6평, 7평 차이 같으면 내가 땅에 35평 밖에 안 된다 이럴 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격 공시지가 감정평가해서 가격을 보상을 해 주게끔 그리 돼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참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주택 평수가 보통 40〜50평 정도한다 그지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장수위원
40〜50평에서 6평, 7평 차이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테지로 따지면...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게 지금 예전부터 손으로 측량을 하고 장비가 좀 옛날에는 손으로 전부 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조금씩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은 이제 정밀 측량해 가지고 오차범위가 많이 줄어든다 그지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위성 측량도 하고 하니까 측량한 대로 요즘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m²단위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0.1m²까지 등록을 하니까 정확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0페이지입니다. 그 보면 맨 위쪽에 이렇게 보면 그늘막이 각 850만 원 해가 두 개가 1,700만 원 돼있고 그늘막 수리비가 30만 원 7개를 수리를 했는 것 같은데 그늘막 두 개는 어디에 위치를 했으며 수리비가 7개나 왜 나오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늘막 현황을 각 동별로 해서 45개 정도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년 동안 하절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다음 회에 펼치기 위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그늘막이 있고 그렇게 해서 수리비가 나가는 거구요. 그다음에 850만 원 이 두개는 우리 스마트그늘막 해서 숙등역 4번 출구에 하나하고 수정역 5번 출구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700만 원 해서 폭염관리 대책비에서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더 받았거든요? 여기에 해서 추가로 저희가 포천초랑 포천초 앞이랑 더 추가로 두 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장소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 설치한 겁니다. 만덕2동 동문굿모닝아파트 정문 앞에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올해는 스마트그늘막은 4개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가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다 접어서 따로 용역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다음 해 하절기가 되면 다시 그거를 설치를 하고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깝게 있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계시는 분들이 이제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접었다가 햇빛이 쨍쨍하다 이러면 펼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관리하는 거를 좀 잘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좀더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관련 돼 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는 제작비로만 다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품들이 제작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로 지원된 게 10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아직 특별히 제작된 건 없고 홍보비로 보통 보면 현수막 그리고 캠핑활동에 필요한 물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쓸 계획인데, 아마 이거는 내년에 아마 이월시켜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임석택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만드는 게 행정지원과 소속 업무 맞으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관련 내용들이 추경예산이라든지 내용들이 없는데 혹시 준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저번 조례에 상정 의회에서 의회 통과된 걸로 알고있고 아마 본회의에 통과될 거고 되면 1월 1일자로 시행을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했고 어제 저희들이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에 대한 목록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조 가공되는 그런 목록으로 7개 정도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하기를 기부금에 한 2억 정도 기부가 안 되겠나 계산을 해서 최종 해서 거기에 맞는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랑 협업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산되는 물품도 저희들이 이번에 비누라든지 이런 물품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도입하고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규모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서 기부금이 적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능동적으로 답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기업을 살리는 분명 좋은 선순환적 부분도 있지만은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북구차원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 봐서 기부금이 우리 구로 많이 되어서 이 부분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실제적으로 마케팅 관련 돼 가지고 제안사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쉽게 말해서 법에 향우회라든지 뭐 이런 뭡니까 개별적으로 홍보를 못 하도록 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서 홍보를 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400만 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저희가 지금 화명동에 평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 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여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산서 146페이지 못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예산내역이...
김태희부위원장
14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예. 종사자들이 회사를 위해서 호봉이 조금 남은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종사자들이 퇴사를 하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5월 달에 잠시 중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중단해서 그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 잘 못오고 자기 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잠깐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 개소가 남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있습니까. 그 중 하나가 남구로 이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남구로 이전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5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노후 주거지 생활 인프라 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 덕천동 도시재생사업해서 40억이 지금 덕천동에 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덕천동은 젊음의 거리에서 넘어오면 35호선 도로 그다음부터 활성화 구역 덕천3동 밑에 도로 위에까지 쫙 해서 KT 앞에까지 덕천 도시재생사업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1번가 쪽으로 해 가지고 말 합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어떤 1번가?
김장수위원
부산은행 뒤쪽에 1번가 쪽으로 해가지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은?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덕천 젊음의 거리에서 저희가 남해고속도로 가려고 하면 35도로가 덕천주공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우측 편에, 젊음의 거리는 아니고 우측 편부터 해서 덕천동KT 앞까지 그 구역하고 그다음에 덕천3동 앞에 도로 그 밑에 구역이 20만㎡ 정도가 덕천 도시재생사업 구역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덕천1동이네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덕천1·3동, 3동도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덕천1·3동...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예.
김장수위원
지금 40억이나 갖다 넣었는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 40억이라는 것은 세입부분인데 올해 국토부에서 국비가 교부될 예정이었던 40억이,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할 거네, 그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사업은 2021년부터, 2020년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21년부터 지금 4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4년까지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사업을 주로 계획이 지금 어떤 사업을 계획 중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은 3개 단위사업에 12개 사업이 있는데 길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점도 두 개 조성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유센터 안에, 사실은 공유센터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120〜140억 정도 들어가는데 210억 중에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뭐,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0억은 국비로 교부되어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직 쓴 게 아니고...
김장수위원
여기 제가 덕천1·3동 지역구거든요. 조금 그거 한 거 있으면 저하고 의논도 좀 하고 저한테 조언도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체적인 내역들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 주는 명예수당으로 지금 65세 이상 유족들한테 월 3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로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두 예산 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이 전출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 변동이 있어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승범위원
최근에 다른 지자체 구 사례들을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이 전반적으로 액수가 증액이 되는 추세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포함하고 계시면 북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저번에 청장님실에서 이분들이 내방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분들한테 저희 구비로 지원해 줄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안을 넣고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조례 개정하고 먼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승범위원
확대 범위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한테 월 3만 원 지급해도 월 3,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의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 외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교통 쪽에서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 하나 합시다. 다른 구에 이래 보면은 지금 주차단속할 때 톡으로 문자가 날라 오고 이래 하던데 우리 북구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라고 예전에는 우리 구만 해당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동차량이 한번 지나 갈 때 절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1분 안에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지역은 7분 텀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갈 때 그 때 이제 신청 들어오면 자동으로 7분되는 단속이 되니까 절대금지구역에는 1분 뒤에 단속이 되니까 차를 이동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갑시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신청해 놓으면.
김장수위원
지금 신청 하는 걸 어디서 하면은 이걸 홍보가, 본 위원도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홍보는 뭐 조금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인지 못한 분이 계시다 하면은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좀 이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