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 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중 강원외국어고등학교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 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안전과, 민원지적건축과, 평생교육과

선서. 행정복지국장 임현용.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증인 임현용.

증인 김상훈.

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경란 인사조직팀장입 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최진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 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서정혁 CCTV 관제센터장입니 다. 김희정 중대재 TF 팀장입니다. 조인선 인구정책 TF 팀장은 국회 포럼 참석차 오 늘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8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7월 민선 8기 읍면 초도 방문, 9월 종교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 상황 을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실효성이 낮고 행 정 여건 변화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직문화혁신위원 회는 운영 실효성이 낮아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23년 상반기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까지 5개 읍면에서 탁구, 에어 로빅 등 19개 프로그램에 5,273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이 반 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정기주차권 지원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장에 대하여는 활동 보상금 인상을 지속 건의 하고 내년부터는 연 10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춘양구 국민행복 아카데미는 효과성 문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단하고 23년부터 문화재단 프로 그램에 연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14쪽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즐거운 직장 분 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직 공무직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은 40세 이상 직원 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직원 임신축하비 및 출산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출산 직원 및 배우자에 총 16명에 대하여 지원하 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이용 대상은 전국 한화리조트로 현재까지 15시를 지원하 였습니다. 직원 관내 휴양시설 숙박비 지원 시책 실적은 50명입니다. 15쪽입니다.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3개 프로그램에 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은 1인당 2만 원 범위 내에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3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교류행사 및 각종 대 회 참가를 5회 지원하였고 연말에는 우수 동호회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 다. 16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체계적 행정구역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체 조 사, 광업 · 제조업 조사, 강원도 양구군 사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2020 년 기준 통계 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은 5개 읍면, 84개 리, 34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소 · 과대 및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 체계적인 행정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 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1월 현재, 12개 분야 515개 목록 사전 정 보를 공표하였고 행정 정보 원문 공개율은 40%,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실적은 1,142건입니다. 18쪽입니다. 행정자료관 전시 기록물은 7종에 3,502점, 기록관 보유 기록물은 5종에 5만 9,057점입니다. 19쪽 지역 발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 회단체의 공익활동지원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지난 1월 관내 17개 단체에 1 억 3,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3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1 억 5,4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3개 단체입니다. 20쪽입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 터는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관내 90개 단체 5,121명, 예산액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현 사무국장 임기가 오는 12월 종료됨 에 따라 신규 사무국장 채용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사 행정 추진입니다. 직급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은 21회 242명, 인재 개발원 여성수련원 연계 교육은 44회 194명, 사이버 대면 교육은 7,452회를 실 시하였고 인사 운영 기본 계획 사전 예고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 성적 평정 실적 가산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공약 실 천을 위한 효율적 조직 체계를 위하여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 행코자 합니다. 공무직 정원 책정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공무 직 채용 시기 정례화 및 필기시험제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 효율적 공무직 근로 자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추진입니 다. 관내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신청 접수 및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 업비는 3억 9,900만 원입니다. 1차분, 4,110건에 3억 9,700만 원. 2차분, 18건에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23년도분 보상금은 내년 1월에 신청 접 수 예정입니다. 24쪽 민군관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전시 상황에 대비, 주민 보호를 위한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국지 도발 대비 주민 보호 훈련, 2022년도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곰신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1사 단 신병교육대 입소 군 장병 및 가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공사 착공하였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6 쪽 민군관 협동권 사업입니다. 관내 군부대 협력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 만 원입니다. 신병교육대 입영식 · 수료식 행사 지원, 군부대 소규모 시설물 보수 및 물품 지원, 모범 준 · 부사관 현장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7쪽 국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1년간 소멸성 보험으로 24개 항목을 보장받게 되며, 세부 담보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쪽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소방시설 미설치 가구에 소화 기와 화재 감지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관내 1,356 가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무선방송시설을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 비는 8,300만 원이며 댁네 수신기 부품 품귀 현상으로 사업이 상당 지연되었습니 다. 내년 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추진입 니다. 물놀이 관리 위험 구역에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으 로,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광치계곡 5 ml 파서탕 일원에 인명구조함과 물놀 이 안전용품을 설치하였고 안전관리 지역 12개소에 여름철 기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31쪽 지역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내 양 구 뉴스 팝업 전 고시 공고, 시험 정보 등 알림 게시판을 내실 운영하고 코로나 19 운영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미정보화마을은 강원 도 정보화 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 업무용 PC 보 급, 온나라 시스템 2.0 전환 등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나라 및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 웹하드 · 메신저 · 영상 회의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 업무 시스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33쪽입니다. 개인정보 파일 전수조사 및 현행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 정보 수준 진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치매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설물 관리 시스템, 무선 침입방지 시스템,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시스 템 구축 등 행정 정보 및 통신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 니다. 34쪽입니다. 민원 응대 근무자 보호를 위한 자동 녹취 시스템을 도입 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전화는 IP 전화 803대, 아날로그 전화 38대입니 다. 이동식 음향 장비 구입, 회의실 노후 램프 교체 등을 통해 각종 행사 및 영상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입 니다. 다목적 생활 방범 CCTV 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5,800만 원입니 다. 금년에는 우범 지역, 사고 다발 지역, 교통 요충지 등에 cctv 40 개소 105, 방 범 비상벨 10개소에 10대, 로고젝터 10개소에 10대를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 관 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는 총 819대입니다. 36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사업장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전담 조직 신설, 3월 중대 재해 예방 종합 계획 수립, 7월에는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시 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중대재해 예방교육 5회, 예방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인구 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인구 정책 및 변화는 인구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 관내 기관 및 군부대 주민등록 갖기 운 동 추진, 전입 가구에 대한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과 소 관 지원 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양구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별 연간 500만 원 이내이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전담 조직 구성 및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11월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를 제 정 · 공포하였습니다. 12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및 공급 업 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입니다. 우리 군 22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예산 확정 현황은 기초 계정 4개 분야, 광역 계정 2개 분야 등 21개 사업에 227억 2,500만 원이며 22년 23년 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140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정리추경에 반영 예정이며 24 년부터 31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1월 11일 착수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출향 군민 전입 세대 지원 그다음에 제대 군인 지원, 귀농인 지원 등에 대해서 인구 증가를 위한 조례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 증가 시책으로 여러 가지 조례 에 의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부터 또 제대 군인 정착 지원이나 귀농 · 귀촌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의 실효성을 답 변드리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보다는, 사실은 인구 유출이나 인구 감소가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길게는 15년 이상 된 조례도 있는데 이제는 그 조 례가 조금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인구 증가 시책 관련 조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전 담팀도 구성이 되었고 각종 지원 조례나 시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 점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또 인 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책과 연계해서 인구 증대와 인구 유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시책을 지 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양구에 오래 산 현지인에 대해서 지원과 혜택을 더 많이 해서 살기 좋은 양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인구 증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입니다. 공무원 인사이동 시에 어떤 규칙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연초에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정보 또 외부와의 인사교류 등 모든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한 경력관리는 하고 있나요?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목적 이긴 하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인 사 배치를 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하면서 인사 관리, 조직 관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본인의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일 하고 또 최대한 개인이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행정의 효율을 위 해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 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19년도에는 20개 단체, 20년도에는 22개 단체, 2021년은 15개 단체로, 7개 단체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에 사실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 원 신청 단체도 연도별로 일부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사회단체 보 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하고 활동을 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반납한 단체가 많더라고요. 실제적 으로 남은 17개 단체 중에 2년 동안 코로나 사업을 못해서 지원금을 반납하였는 데, 여기에도 활동금을 계속 지급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원론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A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 보조금보다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D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자세히 정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이 단체들한테서. 원래 혹시 자격 요건이 또 어떻게 되나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자격 요건은 관내 1년 이상된 비 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공부상 확 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단체 등록증,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증 등 공부상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된 단체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례에는 꼭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게 어떻게 정해진 거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 로 보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완 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설정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단체를 설립해서 보조 금만 수령하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자등록증하고 고유번호를 발행 한 1년이 지난 단체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지면 제재 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목 을 풀어서 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한 3 년 정도 지난 단체 또 거기에 몇 시간 정도, 요즘은 자원봉사센터에 다 그게 기 록이 되거든요. 그런 단체로 여유를 줘서 그런 단체도 이런 항목을 풀어서 사회 활동 봉사를 하고 싶은 단체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어떻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된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 렸듯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폭넓게 생각하셔 서 진짜 옥석을 가리셔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단체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선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 간부 제대 군인 정착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차보전 사업인데 대상 금융이 양 구군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게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이자가 비싸다 고 하면서 이게 50% 사실 보조를 받아도 별 혜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 더라고요. 제1금융권으로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은 없나요?

다양한 금융권에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상이 하기 때문에 기존 농협과 신협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새마 을금고까지 추가해서 현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3개 금융기관과 연계 사업으 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1금융권을 말씀하시면 양구군에 있는 1금융권 은 NH 농협은행 한 개뿐입니다. 농협은행과도 저희가 연계해서 대출 지원이 가능 한지 여부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까 이런 분들은 돈 한 푼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니까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은 제대 군인 마을 조성에 있어서 제대하신 분들이 군 생활을 양구에만 하지 않고 보통 보면 전후방 교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 요건에는 무주택 자로 돼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양구에서 계속 근무를 했으면 상 관이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구에는 없어도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이 있는데, 사실 내가 여기 와서 정책을 하고 싶어서 아파트를 팔고 제대 군인 마을로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거기 정착을 못한다고 그 러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완화를 해주면. 아직 미필지가 남았으니까 완화가 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대 군인 정착 지원에서 이 차보전하는 것은 무주택자가 양구에 전입할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 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이 외부에 있지만 아직 정리를 못해서 양구에 정착 을 못하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외 지역에 주택 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양구 지역에 정착 한다는 목적으로 저희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 투기나 투자라는 시각으로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한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 지에 주택이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양구를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투자나 투기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 같은 것은 저희가 단서 조항이나 어떤 저희 범위 내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군인정착추진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게 있었나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제대군인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토 록 되어 있고 기존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착지원 사업, 정책 자금 지원, 기타 안건 등을 논하는 위원회인데, 최근에는 상정 안건이 없어서 운 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최신화 정비해서 내년에는 적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1사가 없어졌지만, 2사단 주임원사님, 21사 주임 원사 님, 이렇게 위원장을 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이분들이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해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기 자료를 보면 18개 시군 중에 10개 군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 중에 있거든 요. 양구군에 혹시 이런 전환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지금 도내 18개 시군에 18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중 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읍면동에 10개 시군에 42개 읍면동입니다. 저희 양구군의 경우는 5개 읍면이 모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가능 한지 여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을 하려면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전담 사무국이 있어야 되고 별도의 사무 공 간과 또 고정 급여 지출분이 발생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역 내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주민자치회도 예산 지원은 가능하지만, 일부 기존 단체, 주민자치회나 또 기존 각종 단체에서 사실은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감대 형성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유불리 관계도 다른 주민자치회나 센터와 비 교해서 사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구읍에서 주민자치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나 준비해야 될 게 많긴 많지만, 거의 주민자치 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 해서 전환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인구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읍면별 인구 증감 자료를 보고 양구군이 소멸 도시로 심각한 상태 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기준 양구군 인구가 2만 1,455명입 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사단이 2019년 11월 해체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기준으로 515명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 12월부 터 2022년 10월까지는 30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515명에 대해서는 2사단 해체 때문에 감소라고 하고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1개월 동안 30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대충 봐도 우리가 한 명씩 인구가 양구가 지 금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거의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를 증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인구 유출이나 감소에 대응하는 각종 시책이나 방안을 검토하는 게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군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양구가 지금 각 동네별 인구 늘리기도 사활을 걸고 있고 제대 군인 정착, 귀농 · 귀촌을 위한 사 업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작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저 녁 5시 퇴근 시간만 되면 춘천으로 출퇴근하는 차가 진짜 여기가 강남인가, 아닌 가 할 정도로 지금 춘천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사실 공직자가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 사정이 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 다. 관내로 전입 내지는 주거 활동 이전을 적극 독려하고 또한 지금 관사 시설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사 확충이 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주소는 양구로 되어 있다는 걸 알 고 있지만, 실제적인 거주는 춘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양구 지역 경제에도 참 타격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금요일부터 보면 시내에 아예 사람이 없 습니다. 아예. 진짜 식당은 아예 주말이면 다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이거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양구에 거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로 제공하고 있나요?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우 선 승진이나 우선 인사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방 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나요?

동일한 조건에서 승진자 결정이나 또 이런 인사상 우대 조치인 경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떠나서 실거주지가 양구인 직원에 대해서 우 선 배려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안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안 했다, 그런 일 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진짜 여기 사시는 분한테 확고하게 변함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취불능)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늘리 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도 제대 군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 습니다.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인구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 정책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항 4호에 귀농 · 귀촌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명시 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보면 제대 군인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 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지금 귀농 · 귀촌 사업과 제대 군인 정착 지원 사업 자체는 대상과 지원 근거 자체가 모두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과 관련한 농 지에 대한 부분, 기타 창고나 농업용 기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2,000만 원 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 군인 정착에서는 양구에 거주를 목적으로 정착하는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귀농 · 귀촌하고는 사실 성격 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대 군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주택 신축 자금이나 주택 임차 또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구입비에 대해서 이자액의 최대 50%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 군인 정착 지원 사업이 귀농인 지원 시책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 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당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의 9페이지를 보시면 군 간부 및 제대 군인과 귀농 · 귀촌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의 내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대 군인에 대해서,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 대출금의 이자액 을 50% 보전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양구군 행정안전과 조례 3장에 보면 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정착지원 조례에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 원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만 두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련 조 례나 시행 규칙은 없습니다. 반면에 또 귀농 · 귀촌에 대해서 보면, 자료 요청을 제 가 했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1년도에 25명, 22년도에 23명의 귀농 · 귀촌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봐 서는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농업 정책과 귀 농인 지원 조례에 보면 제대 군인과 비슷하게 귀농인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에는 구체적으로 제7조에 귀농인 지원 사업에,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 가 돼 있습니다. 이 비슷한 제대 군인과 귀농 · 귀촌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있는데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방법,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돼 있고 귀농 · 귀촌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이나 지원 금액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명확한 지원 금액이나 각종 사항들과 지금 제대 군인 정착 지원에서는 그런 세부 적인 사항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 비교를 하고 저희도 지원 사항에 대한 명문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 검토 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대 군인도 그렇고 귀농 · 귀촌인도 그렇고 양구에서 정착하셔서 사시고 싶다는 분들인데, 제대 군인에 관해서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양국에서 터를 잡고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 사 자료에 보면 2022년도 10월 기준 세대수 1만 616세대, 인구가 2만 1,455명으 로 되어 있는데 자료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게 행정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내용을 보면, 세부별로 내용을 보면 양구읍이 39개 리, 국토정중앙면이 22개 리, 동면이 11개 리, 방산면이 6개 리, 해안면이 6개 리 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용 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과장님께 지금 드리고 제가 간 단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정면이 조례에는 명곡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곡리가 어디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소양호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시면 명곡리는 없고 청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방산면에도 보시면 방산면의 행정리가 조례에는 6개, 천미리 포함이 돼 있지만 행감 자료에 는 천미리가 또 없습니다. 또 법정리로 보면 조례에는 칠전리, 천미리, 건솔리라 고 생소한 명칭이 있는데, 이것 또한 행감 자료에는 칠전리, 천미리, 건솔리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조례하고 지금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를 잘 면밀 히 살피셔서 이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중 에서 리의 경우에는 행정리와 법정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리 같은 경우 지 적에 의한 법정리는 상리 한 가지이지만 저희가 행정부의 관리 편의상 현재 중리 같은 경우는 2개, 하리 같은 경우에는 4개, 이런 식으로 1개 법정리를 행정구역 으로 분할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정면의 명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상 법정리인 것이고요. 이 청우리는 2년 전인가 새로 신설이 된 별 도의 행정리입니다. 그리고 명곡리는 지금 행정구역상은 다른 인근 리와 병합해 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적상 관리 때는 법정리이고 행정리 명칭은 현재 다른 인근 지역과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우리는 청리 전원마을 인근의 두 개 부락을 묶어서 된 신설된 신설 리고요. 지금 천미리 같은 경우는 법정리와 행정리로 모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나 가구 수가 현 저히 적기 때문에 행정리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행정리로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구성하지 않고 공부상으로만 행정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솔리 같은 경우 에는 민통선 이북 지역이고 예전에 방산면에 속했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행정구역 으로 관리할 수 없는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년 전에 청우리가 들어가는 그 런 계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례나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조금 더 명확하게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수정 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은 VR 게임장 관리 운 영 조례가 있고 VR 게임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 돼서 19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년도 4월에 준공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서 5월에 개장을 했는데 20년 11월 18일부터 코로나 환자 때문에 100여 일간 휴 관을 했고 다시 2021년 2월 27일에 재개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 행이 되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건물 내의 제한일 경우는 저희가 중단을 했었고 그 이후에 완화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데, 여기에 지금 조례 구조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 제 근로자를 선발하여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활용 방안도 그렇고 해서, VR 게 임장도 양구 중심가의 요충지에 있는데 사병들, 용사들 포함해서 학생들이 잘 이 용할 수 있게 시설을 다시 한번 보완하시고 개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제대 군인 정착 마을에 관 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정착 마을에 관련돼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 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지 몰라도 군인 마을을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 데요. 여기 입주 현황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입주는 아니죠? 분양이죠?

네. 분양 계약이 완료된 현황 자료를 드렸습니다.

11월에는 90%. 그러니까 구암리 건이 다음 달이면 100% 분양 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문제는 없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민원은?

지금 양구읍 정림리와 국정면 지역에 1개소씩 2개 지역 에 각각 10필지씩, 20필지를 조성해서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 듯이 구암리 지역은 10필지 중의 9필지가 계약 완료되었고 한 필지는 12월 중으 로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림리 지역은 10필지 중에 5필지가 분 양이 되었고 아직 5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암리의 필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마치,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 제원을 한번 따봤는데 한 8미터에서 10미터 정 도, 가로가. 그 길이가 28미터에서 3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버스 주차 장 같습니다. 이게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옆집과의 그런 간격이 좀 있어야 될 텐 데 넓게 10미터로 봤을 때 1.5미터 안으로, 그러니까 옆집과의 3미터 간격을 유 지한다면 폭 7미터예요. 폭 7미터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형태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기다랗게. 그래서 물론 여기 조성을 원하는, 요구했던 그분들이 10필지를 고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필지로 해서 폭을 넓혔으면 좋지 않 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분동 보시죠. 너분동. 지금 최초에 분양 공고 시에 신청했던 분들이 25분이었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문제 에 대해선 들어보신 적 있죠? 간담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기 지금 법면을 제가 대략적으로 어제 제원을 한번 따봤는데 높이는 한 2미터 50에서 3미터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단의 높이예요. 그 법 면은 4미터에서 4.5미터 되는데 저 경계가 어딘지 아시나요? ***(00:52:06).

필지와 필지 법면 중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가 바로 경계가 되는데 저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이. 경계가 애매하다. 저것을 석축을 쌓았을 때 앞 에 걸 당기고 뒤에 걸 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법면의 시작과 끝 이 경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거기가 물이 나오나 봅니다. 어제도 제가 물 고여 있는 것을 몇 번 봤는 데 이게 비가 와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여 있는 건지.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 기가,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공관을 설치해 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분동 지역 택지에 물이 지금 나온다고 말씀하신 부분 은 현장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지난번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 고이는 현상이 일부 생기지만, 그거는 우수관 이 배수로를 구배를 잡고 정리 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와 같이 가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면 어제 보였던 물은 비로 인한 고여있는 물이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분양해 놓은 부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분의 분양자도 여기다가 주택 을 지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미 비한 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건설과에 질의를 드 리려고 그랬었는데, 너분동의 제대 군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진입로를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건설과에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오늘 민군 협력관계라고 행 정안전과에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한마디 해야겠는데, 진입로서부터 문제가 아주 많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건설과에 다시 드릴 건데, 민군협력관하고 과장님께 서는 꼭 진입로, 지금 신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도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 니까 그것도 늘릴 방법이 없는지. 그 옆으로도 또 군 땅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확장하고. 진입로도 저는 진입로를 제의를 드렸었는데 한 2년 전부터 말 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건설 과에는 다시 제의를 할 거니까 민군협력관하고 과장님께서는 꼭 짚어서 확장 계 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김기철 위원님 하나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민한 거라서 질의를 드릴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시간 외 근무 시간 상위 52에 대한 18년도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 외에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위 10위권의 직원을 보면 타 부서로 전출을 하셨는데도 계속 상위권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시간 외에 열심 히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환영받고 당연히 더 대우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매 년 매스컴에도 시간 외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검증하셔서 지금 상위권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업무가 과중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업무 배분을 통해서 이분들의 업무를 고려해 주시고 아니면 혹여나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잘 감 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상위 시간 외 근무 초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안전 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 상기 본인 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 년 11월 30일, 증인 조근묵.

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 에 앞서 민원건축과 업무 소관 담당 중 변경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 양희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8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로 만족도를 형성하겠습니다. 군민 소통의 날은 하반기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읍면 의장회의 군수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기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 도록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 해소를 통해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무 담당 자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민원 마일리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입니다. 생활 민원 기동 처리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상반기 가로등 보수 등 직접적인 생활 불편 민원 1,304건과 긴급 집수리 2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 으로도 신속한 기동 처리로 주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 쪽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 자동 응답 대화용 AI 상담 서비 스를 상반기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비대면 열린 소통의 창구를 운영, 24 시간 간단 민원 상담과 지역 정보의 제공 홍보 등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업데 이트를 통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해소하여 대면 신뢰도를 제고하겠습 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 가를 조사 · 산정하여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및 지적 공부 토 지 이동 정리입니다. 지적 측량 검사 844건,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정리 1,118건 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행정 및 민원의 기초 자료인 지적 정보 및 공부를 현행화 를 통해 공신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적 공부 및 등록사항 불일치 정비입니다. 대상 필지 9만 4,611필지에 대하여 불일치 사항을 대사 검증 후 등기 촉탁 674 건을 진행 중이며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공신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19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제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113개소의 관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중개업소의 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20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통해 토지 개발로 인한 초과 개발 이익 을 환수, 적정 배분하는 제도로 상반기 개발 사업 612건 중 20건에 대하여 부과 대상 고지를 하였습니다. 조사 확인 등 개발이익 환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5차 국가공무원 정부 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지하굴착 관련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작년 까지 양구 시가지 일원에 도로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부터 4개년 개혁으로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을 현재 연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국토정중앙면의 수치 지형 도 제작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된 자료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기 운영 중인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완료된 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명 주 소 시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 및 신규 확충 등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정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도 전산화 및 건물 정비 등 록 사업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도 및 건물 정비 전산화를 통해 기록물의 연구 보 존을 체계화하고 각종 운영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상 땅 찾기, 상속재산 조회, 공간정보의 사업 활용의 제공과 토지 이동에 대한 등기 촉탁 등 공간정보 에 대한 대조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은 24쪽입니다.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를 걸쳐 건축물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통해서 체계적인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 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 6건에 대해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능 개선 및 사회 환경 개선을 하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면보건 지소 등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 사업 대상 건축물 선정, 공공건축물 그 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건축 물 공모 사업입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관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공모 를 통해 7건을 접수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고 연말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위반 사항의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LH 와 위탁사업으로 시행됩 니다. LH 는 21년 12월 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금월 공동주택건 설공사의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시공자는 11월 14일 LH 로 착수 ***(01:07:09)를 제출한 상황이며 감리 계약은 12월 중에 체결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사인 LH 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정 공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 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석미모닝파크 2차 7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 업으로 임차인은 매월 임차급여로, 자가주택은 노후도에 따라 보수를 통한 수선 유지급여로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 와 29동에 대하여 위탁 협약을 통해 공사 추진을 완료하였습 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취약했던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외에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가구와 강원도형 수선유지 지원사업 3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소외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시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지원 기 준에 적합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12회, 총 240만 원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8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 이후부터 지원할 계획이 며, 현재 8건 접수되어 적격 2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 보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 지원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의 계량과 무주택 서민의 건축 비용을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 으로, 금년 30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사항의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빈집 정비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 또는 활 용을 통해서 쾌적한 마을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19동을 철거 중비 중 에 있으며 환경과 슬레이트 정비 사업과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간판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 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상이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종이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목적으로 지적 제도에 관한 특 별법 제정을 통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별로 2개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양구군을 20년까지 해안면을 포함해서 19개 지 구, 1만 4,231필지를 추진하였고 특히 국유지 매각에 관련해서 2022년 추가 사 업 중에 해안면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고 조정금 산정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며 연도별 추진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은 35쪽입니다. 지적불부합 조사 측량입니다. 원리 지역에 2011년 이후 일부 정리 후 남아있던 잔여 필지 204필지에 대해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화에 따른 등 록 불일치 토지에 측량 성과 확인 및 정비를 완료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양구군의 조례에 보면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양구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인께서 양구 고유 지명이 잘못됐다고 2022년 7월 1일에 한 번 올리셨고 2022년 10월 11일에 한 번 올리셨습니다. 이 민원인이 지금 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위원회에도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위원회는 개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2년 간의 개최 가 안 되면 그 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안건이 있 는데도 지명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있고 지명위원회는 개최가 된 상황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미개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연도 …….

그러면 행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지 명위원회가 미개최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21년 도에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고 서면으로도 두 번 개최를 한 실정이 있는 데 ……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이 행감 자료에 보시면 2022년도에 지명위원회가 미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개최는 안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지명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두 번이나 올라왔고 그분이 또 지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위원회가 개최를 해서 그 지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지도에 표시되는 지명에 대해서 지명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 을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상에 필요한 그런 표시나 이런 것들이 잘 못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거기다가 상정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이나 그런 지역에 따른 안내 표시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올리신 내 용은 지명위원회에 개최할 수 있는 안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도상에 표시되는 그런 지명에 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거나 이럴 때 지음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 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안건이 있으면 꼭 개최가 될 수 있게 민원지적건축과에서 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27쪽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 다.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최초어 건설사업비가 157억 원이었나요?

네.

지금 건설 자재 단가,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라서 지금 242억 원의 건설 추정 금액이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157억 원의 15%가 우리 건설보조금 군비 부담이 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억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H 의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분을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요?

올 3월에 협의가 돼서 그때 상반기 실적에도 보고 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의회 보고하셨나요, 이거?

기획보조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진 실적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50억 원이 상한선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 증액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더 이상 증액을 안 하는 걸 로 지금 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하더 라도 더 이상 증액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까?

전체적인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부분이고 공사비 증액이 만약에 어려우면 사업 추진이 아예 지 연이 돼서 더 저희가 주택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위해서 정리토록 그렇게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42억 원의 15%면 한 36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최초 계획했 던 것보다 14억이 더 군비가 추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 다는 말씀인가요?

LH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크 기 때문에 진행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협의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빨리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택 사업 부지 매각 2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군 비 24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알려주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 면 좋았을 텐데,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지명위원회 관련돼서,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선 어떤 걸 결정하는 겁니까?

국가 기본도상에 표시된 국가 지명 중에서 일본식 표기라든지, 지명이 잘못된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심사해서 그 부분 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변경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심 의하도록 …….

쉽게 이해를 하면 지도상에 표기된 명칭을 변경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명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민원지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평생교육과장 박현정.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증인 박현정.

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 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춘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 학습 팀장입니다. 김미현 인재육성 팀장입니다. 조회국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 터 평생교육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 다.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 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분야로 첫 번째,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입니다. 초 등학생 4, 5, 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1대1 형식으로 화상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개인별 레벨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2분기에 93명, 3분기부터 현재까지 88명이 수강 중입니다. 사업 종료 후 학업 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에듀센터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운영, 초중생 대상 영어 캠프와 과학 캠프,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 중고생 대상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스터디 카페, 영어 뮤 지컬, 드론 체험, 영어 캠프, 과학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향 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외고에서 관내 중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방과 후 학습과 진로 진학 상담을 실시하는 양구 비전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8,000만 원이며 현재 2개 반에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 다. 또한 중고 학생들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86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 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을 하고 2023년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 서비스와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구 고, 양구여고에도 각각 학교에서 원하는 대학 입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교육경비를 7,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 였으며 11월에는 고1 학생 30명에게 1대1 맞춤형 대학 입시 컨설팅을 실시하였 습니다. 앞으로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 공모사업 접수를 준비하겠습니다. 21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록장학기금은 10월 말 기준 136억 3,769만 8,000원의 현금과 경림아파트 7동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5억 7,000만 원 전출하였습니다. 올해 399명 의 학생에게 6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경림아파트 7동을 교원 숙소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입니다. 강원외고 학생 및 교사 를 위한 장학회이며, 학생 장학금 및 교원 장려금 지급, 교원 숙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현금 64억 1,349만 3,000원, 부동산 14억 9,560만 원, 채 권 5,000만 원, 채무 4억 3,300만 원 등, 75억 234만 7,000원이며 2022년 기금 전출금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장학금은 연인원 111명에 5,550만 원 지급하고 교원 숙소 1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 체험 연수를 2회에 연인원 297명 실시하여 군비 3억 9,0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 가능한 평생 학습 지원 분 야로 첫 번째, 온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평생 학습 운영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평생 학습을 통해 주민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한 지속 가능한 평생 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실적은 평생 학습 및 아동 학습 강좌 118개 과 정 운영, 버드나무 학습 매니저 활동 4명 한 강좌 운영, 강사 역량 강화 교육 2 회 운영, 2021년 평생 학습 추진 성과지 발간 등입니다. 앞으로 평생 학습 강사 모집 공고 등 2023년 강좌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중앙 문해학당 운영 및 디지털 교육입니다. 비문해자들의 문자 해독 교육을 위한 문해학당 운영으로 교육부 주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3 개 학당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총 15개의 문해학당이 개설되어 90여 명이 수강하 고 계십니다. 한글 교육과 더불어 스마트 기기 사용법, 사이버 범죄 예방 등 디지 털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2억 1,5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은 15개소의 문해학당 운영, 강원도 문해의 달 참가, 문해학당 운영 협 력 사업 실시이며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농한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과 함께하는 평생 학습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에 맞추어 군과 함께하는 평생 학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군 장병 온라인 강좌 운영 8강좌에 340명, 군 장병 1인 1악기 강좌 운영에 4강좌에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 평생교육 학습 조직화를 위한 21사단 평생교육 실 무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양구군 평생 학 습 행복지수 지표 개발입니다. 평생 학습 운영 성과 측정 및 분석을 위한 평생 학습 행복지수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21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모두 가 참여하는 평생 학습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제공을 목표로 평생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평생 학 습 박람회 참가, 교육 도서관 지원과 독서 경진 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7,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 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 워크 캠퍼스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원도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강원대학교와 함께 온 ·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 스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는 내용입니 다.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등,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캠퍼 스는 2021년에 양구군 청소년 수련관, 2022년에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구축 하였으며, 내년에는 국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되면 거기에다가 구축 할 계획입니다. 강좌 운영은 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창업 실무, 도시 숲 조성 및 보호, 조경 어메니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 한 교육 환경 조성 분야로 첫 번째,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으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2 억 500만 원, 교육지원청 2억 원 등,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초중고 행복 동아리 활동 지원, 글로벌 일일 진로 캠프 실시, 중학교 찾아가는 진 로 프로그램 운영, 진로 뮤지컬 교육, 온라인 동아리 페스티벌 운영 등이며, 올해 9월에는 더 나은 교육지구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 양구 군이 재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 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3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 원입니다. 2022년 교육경비 예산은 군비 20억 8,700여만 원으로, 지난 3월 학력 향상, 진로 적성, 현장 체험, 예체능, 교육복지, 기숙형 고교 지원, 시설 개선 등 의 목적으로 16억 6,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 번 째,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초 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고교생 무상교육 지원. 도비 사업으로 유초중고 친 환경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 원어민 교사 지원, 중고 학생 교복비 지원. 군 자체 사업으로는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초중고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학생 초청 해 외연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 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분야로 첫 번째, 양구군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가족센터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수군수 군 복합커뮤니센터와 함께 양구읍 정림리에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 부터 23년까지 3년이고 건축 규모는 2층에 1,3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 설은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 상담실, 교 육실, 언어 교실, 사무실로, 사업비는 군비 15억 원과 군비 30억 원 등, 40억 원 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연말 준공 및 2024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함께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센터와 연계하여 확장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약 계층 아동 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 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아동은 117명이며, 작은 공부방 등 20여 개의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국토비 포함, 2억 5,7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 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방산면 토기장이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으며 초중생에 게 방과 후 돌봄, 학습 지원, 체험 프로그램, 급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토비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 1억 5,08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 으로 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족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맞 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토비를 포함하여 11억 8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사업으로는 가족 봉사단 운영 등 가족센터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특성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모국 방문 지원, 결혼 이민자 다이음 강사 채용, 인력 풀 구축을 위한 재능 실태 조사, 동아리 활동 지 원을 위한 수요 조사, 각종 행사의 문화 체험 행사 실시 등이 있으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아이 돌봄에 9명을 신규 채용하고 6,66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 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특성화 사업, 다문화 지역 특 화 사업, 아이 돌보미 연계 등 가족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31페이지입니다. 양구군 조례에 보면,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 123명에 1,880만 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등하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만 가는 사정이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의 원거리 지역은 학생들이 학원 버스가 운행을 안 해서 지금 학원 이용이 어렵고 부모님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 씀드렸지만 교육청의 에듀버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방과 후에 교육 활동을 위한 교통 지원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특히나 학원에 관련 된 사항은 관할청이 교육지원청인 데다가, 또 학원이라는 것이 개인 영리 사업이 라서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교육 청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또 우선 희망택시나 여러 가지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 통학 교통비를 확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 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희망택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교통과하 고 업무 협조를 해서 희망택시를 학생들한테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평생교육과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3 km 거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예산 을 증액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원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하나 질 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있 더라고요. 지금 이게 양구에서 춘천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 로 하고 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 실적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거리 통학생 지원에 대한 조례 는 지금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한 2012년, 2013년도에 양구에 서 통학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춘천권 대학의 강원대, 한림대, 한림성심대,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을 아침에 통학버스를 전세버스 같이 노선을 정해서 태우고 갔다가 저녁에 또 한 번 나가서 노선 통해 서 애들 싣고 들어오고, 그렇게 시책을 한번 한 2년간 했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 는 시책이었고요. 조례였고요. 이 시책은 지금 이용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 로, 실시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기억에도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 개정 을 통해서 필요 없는 조례면 삭제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2022년도 아동 학 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동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지금 양구가 평생 학습 도시 로 지정돼 있죠?

네.

이번에 후반기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트니트니 프로그램을 하셨 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막 접수 … 그래서 5 강좌나 우리가 전폭적으로 한번 확대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트니트니 5강좌를 했 는데 신청자도 많이 몰리셨고요. 그래서 또 안 됐다고 민원도 많이 하시고 그래 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기 보는 엄마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양구에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도시 같으면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을 가는데 정보 교환 할 데가 없으니까 답답했는데 이 트니트니가 개설돼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이게 수용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탈락한 엄마들이 실망이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게 트니트니를 맨 처음에 이런 강좌를 개설을 해달라고 했던 신청하신 민원인분도 여기 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설하는데 이렇게 자기 권유했는데 탈락됐다고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 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인근 시군이나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유아동 강좌가 아주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트니트니도 이렇게 학기 시작한 중에도 이제 한번 늘려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원하시니까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강좌를 증가해 보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보호자하고 이렇게 아기들이 어리니까 같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엄마들도 다르지만 어머니들을 위한 프 로그램도 연계를 해서 한번 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 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생각 같습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강좌는 지금 저 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 학습센터에서 별도로 유아동 부모를 위한 교육 같은 거는 23 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해놨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엄마들을 위한 강좌는, 유아동 엄마들을 위한 강좌는 아직 준비는 안 돼 있 는데 빨리 해서, 3월 정도의 개강이니까요, 1, 2월에라도 빨리해서 적극적으로 검 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학습 강좌를 많이 운영을 해서 지역사회 젊은 엄마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양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부 탁드리고요.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영유아 아동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중에 결혼 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업무 보고 때 1,000만 원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조금 인상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 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감사드립 니다. 앞으로도 양구까지 시집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다문화 가정 많이 챙겨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 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동면에 개강을 했고 또 남면도 내년 5월이면 개강을 하는데 수십억씩 들여서 지은 건물들이 그냥 관리자 한 분 이 매일 출근하셔서 불만 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창피 하기는 한데,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활용하도록 협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면민이나 군민들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광고도 하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간 꼭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그 새 건물들이, 방산도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꼭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 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 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