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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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로 2016년 1월 발족되었고 도봉구는 2016년 9월 가입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출범하였고 도봉구는 2020년 11월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정협의회와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어 지방자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개진이 다소 어려우며,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가 확대되는 등 각 협의회의 가입 유지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감소되어 민선8기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립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144만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3년도 지방세발전 기금을 출연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오니 적극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는 기금을 설치해서 적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금설치하지 않고 예산으로 출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더 실익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제151조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 운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를 이렇게 출연해서 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575억2,927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2023년도 예산액은 488억291만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70억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0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7억5,475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을 포함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예산은 10억4,815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1억4,775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188억6,877만원, 성과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4,220만원, 법제 및 소송사무 지원에 1억9,090만원, 건전 재정 운영에 3억 7,516만원, 기본경비에 1억4,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 2023년 예산액은 69억1,490만원입니다.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15억6,856만원, 구정홍보 및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3억8,190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27억640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6억2,676만원,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에 12억2,227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5,120만원, 기본경비에 1억5,7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5억7,406만원으로 국 공유 재산의 관리에 3억9,653만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4,257만원, 세입 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5,072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460만원, 기본경비에 6,9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5억5,075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8,005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억1,967만원, 기본경비에 1억5,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부과과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6억8,663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4억3,411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5,849만원, 기본경비에 1억9,4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현황 기획예산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회복, 증대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회계에 칸막이가 없어졌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어서 활용이 안 되면 잉여금으로 그냥 단순 적립하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 사업에 융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도 말까지 사용 못하고 남아 있는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이때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해서 지방재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정하면서 이런 정부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우리 도봉구의 재정안정화기금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기금법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해 저희가 7억원을 적립을 했고, 올해 저희가 추경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로 100억을 더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에는 저희가 150억원을 추가로 더 적립할 예산안을 올렸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채에 발행하는 한도액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잉여금으로 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유사시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총괄부서 기획예산과 수고도 많으신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도봉구 재정안정기금 여러 가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국장님 이건 예산안 질의는 아닌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법제 및 소송사무 지원에 1억9,090만원 이건 뭡니까? 29페이지에 나와 있네, 그동안 민선 5, 6, 7기 그 내용하고 같은지,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도 많고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변호사비 이런 건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송에 관련된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배상금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소송에 대한 고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배상금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작년도부터 조금씩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소송 전반에 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안병건위원

, 구정질문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맞는지 회의 끝나고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안병건위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4페이지입니다. 평가사업 실적관리 및 지원 포상금이 2022년도에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나 감액됐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삭감한 사유는 저희가 추경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구협력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규모가 크고, 시상금도 크고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그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시구공동협력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줬었는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제가 결산에서 포상금 금액 잔액 남은 것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포상해 주기를 당부했는데 이것 안 맞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것들은 다 집행을 했고요. 시구공동협력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사업을, 기존 예산이 있다 그래서 그걸 증액을 해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저희 기준에 맞춰서 잔액 없이 포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다른 데서라도 어떻게 해서 직원들 성과관리에는, 우수직원이랑 우수부서 이런 데 포상금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포상도 있고요, 협업 부서 포상도 있고, 부서 제안에 대한 포상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포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도

직원들도안병건위원

상도 받고, 격려도 받고, 여러 가지 응원을 해줘야 일할 힘도 나고 또 도봉구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웹툰이나 카드뉴스 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감액 사유는 도봉 구정 4개년 계획을 발간하는데요, 내년에 발간을 하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그게 삭감이 됐고요. 그부분이 주요 삭감 요인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주민 배심원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우선 주민 배심원단 모집할 때 선정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배심원단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한테 위탁을 맡겨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 전문기관에서 다 실시를 하고요. 모집은 저희가 ARS를 통해서 랜덤으로, 랜덤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연령별, 성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ARS 전화로 모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모집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ARS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보낸 다음에 그분 중에서 피드백이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은 한 3배수 정도 이상 하겠다는 분들 특히, 나이 계신 분들이 좀 많고요. 젊은 층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쿼터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관·학협력 정책연구 관련해서요. 우선 보고회 개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집행 성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하는 건데요. 올해 8월에 저희가 상생협력을 맺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2건에 대해서 현재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님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도봉구의 현안과제 2건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도 2월 정도에 저희한테 성과업무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도 덕성여대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대관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학 우리 도봉구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 현안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협력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또 예산은 연구용역비 부분이 줄었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요?

삭감

삭감박상근위원

, 예산이 줄은 내용보니까 2022년도에는 1억4,000 정도 됐는데 본예산은 이번에 2,0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는 올해 격년제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회조사를 했고요, 그게 한 1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한 1억2,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는 안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조사 비용이 빠졌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간 연대 및 협력인데요. 서로 지방정부가 상호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 같은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한 사례가 있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각 부서별로 각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특별히 하거나 이렇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포괄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안제도 관련 내용인데요. 세부내역을, 우선 예산은 약 2,600여만원 올라왔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국민 우수제안자 그리고 공무원 우수제안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선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지급방식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제안자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차이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제안하고 크게 공무원제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무원제안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 내부적인, 그게 상세하게 이런 제도를 많이 건의를 하시고요. 일반 주민들은 일반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안에 국민제안 코너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 제안은 저희 내부 행정시스템에 보면 새올행정에 제안톡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는 우수부서들을 선정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제안 이런 식으로 해서 3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내부에 준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실

지급하실박상근위원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세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보통 부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이겠네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포상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도봉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예산성과금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쨌든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증대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향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예산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가 성과금보다는 격려금 위주로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도화되기는 좀 부족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을 지급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예산 절감이나 세입이 증대되는데 적극적으로 안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 수용하고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실무자분들이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예산 절감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19쪽 도봉多가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비용은 아니고 고가 하부에 있는 공간에 임차료가 늘었습니다. 철도공사가 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된 금액인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8월 22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내년에 공시지가가 분명히 오르고 모든 비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철도공사 자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8월 22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고요. 만약 조정이 있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전반적으로 민간이 활용하는 공간들은 부동산 가격이 특히 임차료 등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은 10% 이상이 늘었길래, 더군다나 서로 공공 성격을 가진 기관들끼리의 계약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감액하는 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가는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도에도 지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건물 두 부분이 있는데 건물 부분은 사실 크게 많이 상승된 건 아니고요. 다만 공시지가가 내년에 대폭 조금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자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철도공사에서 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1쪽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떤 측면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은정위원

21쪽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거의 반 이상이 감액됐거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를 올해 좀 더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해보려고 직원 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저희가 투입 대비에 비해서 그렇게 확실한 성과는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 비용만큼은 그냥 직원이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 비용을 내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군요

그랬군요홍은정위원

, 어쨌든 행정의 발전의 원동력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성과가 우리가 감사과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획예산과에 두는 것은 창의적인 성과를 통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감액이 돼서 좀 궁금했고요. 특히 성과관리 직원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사를 통해서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 상호 간에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성과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워크숍 진행이 조금 평가가 안 좋아서 없애신 것 같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선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성평가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항목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고민한 끝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한번 성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한 번 받아보자. 그래서 실시를 해 봤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대했던 만큼 기대가 컸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효과는 사실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계속 변화를 시도는 해야죠, 시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우리가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라도 새로운 좋은 안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하반기라도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운영예산은 시설공단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가치센터가 내년으로 5년이 계약종료가 되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년도

내년도이성민위원

말까지 하시면 내년에도 5년 계약 또 할 때는 몇 월에 하는 겁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보통 계약은 종료되기 보통 한 3개월 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2개월 전에는 해당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이때

이때이성민위원

5년 계약할 때 년마다 딱딱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가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는 금액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전체적인 운영기간은 5년으로 계약을 하고, 물론 그쪽에서 계약기간을 축소하거나 이러면 그것은 상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

평상시에이성민위원

우리가 기본 5년씩 하잖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보통, 통상 그렇게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2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늘었는데 아이디어 모임, 창의혁신 동아리 운영이라는 게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의 창의혁신팀이 생깁니다. 창의혁신팀이 생기고요, 이 모임은 저희 내부적인 모임입니다. 직원들의 모임이고요. 아이디어 모임하고 그다음에 창의혁신 모임 이렇게 2개를 운영하면서 내부 젊은직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분이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대략.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10명에서 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기획예산과 직원으로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 직원입니다. 구청,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 직원 중에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40만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240만원 2개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보시면 120만원씩 계산이 되는데 10명이면 한 달에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비죠. 만나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서로 교류하면서 의견 낼 수 있는 그 정도, 한 달에 1인당 한 1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로

신규로이성민위원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에 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로, 신설된 업무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 작년에도 금액이 1억8,360만원에서 이 예산 얼마를 쓰셨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금액 집행한 결과는 별도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성민위원

대략 나왔을 텐데, 금액이 불용된 게 꽤 있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불용 되는 주요 사유는 뭐냐면 배상금 때문에 그런데요. 배상금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패소했을 때 그 비용을 대부분 주는 것인데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하고 그런 게 완전히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을 한 1억원 정도 내보냈는데 올해 같으면 한 2,000만원밖에 못 내보냈습니다. 올해 결론이 안 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집행이 거의 됐고요. 다음 달이면 거의 집행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배상금을 제외하고.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 금액에서 작년에도 다 이렇게 안 됐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730만원을.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증액한 것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 더 추가로 채용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비용이 좀 늘었고요. 나머지 비용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늘어난 게 없고 배상금도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게 늘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소송유공자 포상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나갔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가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보통 작년에 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100만원 내외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50만원으로, 내년도는 15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놨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소송공탁금 1,000만원 있는 것이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안 적어놔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00만원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페이지수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위원

36페이지에 중간에, 36페이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협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이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딱 어디에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예산편성 관련돼 가지고 연관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자세하게 더,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식사비용이에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도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시책추진비는 증액한 것이 없습니다.

네요

맞네요이성민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박상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187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연구용역비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 내용이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 번 조직진단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3년, 원래는 작년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조직진단하면 결과나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성과물이 나옵니다. 성과물 나와서,

물은

성과물은박상근위원

, 평가는 어떤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2019년도 성과물을 보면 거기에 대한 직급체계 상향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구조에 대한 변경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봉가치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5차년도 임차료가 8,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임차료가 1년 임차료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5차년도라고 하면 6년 차, 7년 차, 8년 차 계속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나 봐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철도공사 자산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맨 처음 매 년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면적, 공시지가, 공공용지 배율, 임대율을 다 계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토지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82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율은 2.5% 그대로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속적으로 상승하겠네요, 예상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 토지는 계속 공시지가가 상승해 왔잖아요. 하락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시지가가 하락한다면 여기도 당연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하락되면 당연히 하락하겠죠.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의회 사전설명회 할 때 재정화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약 150억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화안정기금을 저도 얼핏 들어본 것 같아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선 2020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화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을 해서 지방정부의 여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 후에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적극 권장해서 이 사용 목적을 좀 더 여유 있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요 현안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기금이 운용된 것 같은데, 기금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기금법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2021년도부터 최초 적립을 시작했고, 향후 만약에 우리 구가 부채가 있거나 이럴 때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세입이 급격히 감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때 그것에 보충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이 큰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심사위원에서 의결을 한 후에 거기에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20년부터 운용이 되어왔는데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된 적은 있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우리가 최초로 7억원을 적립을 했고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예비비를 주로 활용했고, 시 교부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재정안정화로 활용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그 항목에 맞는 것을 판별을 해가지고 추후에 그것을 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장 어디에 쓰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의회에 그러한 규제는 덜 받는 성격이잖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이 있죠. 탄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막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향후에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

박상근위원

1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돈이죠. 그래서 특별회계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향후에 운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 잘 운용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특별회계 같은 데서 적립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용도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목적하에서만 특별회계가 가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당연히 목적이 정해져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현 제도화에서 되면 좋습니다만 저희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기금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서 향후에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해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빠진 게 있어서,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36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바로 위에 공공운영비 모듈 구축비가 무엇입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액의 시스템 e-호조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차세대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한 1,100억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구축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e-호조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는 맞춤형 정보시스템을 내년에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스템을 서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맞추는 모듈 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박상근위원

더 생각이 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도봉구에 500억원 이상 계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도 5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봉 구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보다가, 재산세를 좀 깎아주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의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깎아주고 이런 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답변이 곤란하고요. 일단 순세계잉여금에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집행잔액 그다음에 초과 세입이 있습니다. 한 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초과 세입 중에 올해 저희가 시에 일반조정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가산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을 정산해 보고 추가, 남은 돈이 있어서 각 자치구에 나눠줬거든요. 그게 저희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대폭 증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과도하게 남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1,900억원 정도 잡았는데 예산 잡은 이후에 시에서 통보가 와서 내년에 그것보다 180억원 정도 더 주겠다, 예측을 했죠, 물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그 180억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겁니다, 향후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물론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문제지만 그 외적 요인으로 해서 남는 것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양면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은

양면성은박상근위원

있지만 돈을 쥐고 있으면 효과는 없잖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돈은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요,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재산세를 삭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어제 예산 심사하다가 창1동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지하에 코로나 전에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식당이 폐쇄됐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식당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제 담당부서 오셔서 의견을 냈더니 기획예산과에 상의를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하고 상의해라, 만약에 저희하고 상의를 한다면 저희가 최적의 안을 저희 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당연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식당이라든지, 기타를 운영해서 저희 세입이 증대되면 저희는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문화정보센터였잖아요, 원래. 도서관으로 바뀌고 많은 주민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거기 주변에 매점이나 식당이 없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필요하신 것 같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식당을 운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 안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저희가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예산박상근위원

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식당이 잘 운영이 되다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분이 중단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카페를 만든 걸로 알고 계세요. 그 카페를 만들다 보니 지하 식당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도서관 측에서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1층에 식당에서 카페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1층에다가 기존에 있던 공간에 카페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교금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에

도서관에박상근위원

오시는 분들이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얘들이 점심으로 커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도시락 싸와서 점심을 해결하나 봐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님, 그게 사실 1층에 카페를 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카페도 다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다시 카페를 하다 보니 손님들이 양분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단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국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요, 제안제도 운영 전년도에, 2021년도에 총 제안이 몇 건이 왔었나요? 공무원제안하고 일반 국민제안하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국민제안은 접수 건으로 말씀드리면 292건 접수가 됐고요. 공무원은 55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제외를 국민제안같은 경우는 272건이 제외를 했고요. 공무원은 제안은 39건이 제안돼서 예비심사에는 국민제안은 20건이 올라갔고 공무원제안은 16건이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서 국민제안은 3건이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 공무원제안은 4건이 채택됐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제안에 도봉구 숲해설교육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 평생학습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 강좌 채택 시행, 커피박 분리수거 제도 및 재활용 연계 시스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도 하시고 전체 내용도 보내셨던데 이것하고 또 자원순환과,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분들이 했던 것 설명 듣고 포상해 주셨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런 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됐나요, 시행이 됐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과는 추후에 보통 사업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들이 아직 다 수합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완료가 되면 보통 '21년도 제안사업은 '22년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은 올해 말까지 저희가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올해가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상을 언제 주셨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 말에 줬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전년도 말에 줬고 이 발표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 2022년 1월 3일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숲 해설사 교육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 강좌 채택 시행 , 그다음에 분리수거 제도 및 재활용 연계 시스템 구축, 이것은 좀 어렵지만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잖아요. 이것 왜 안하셨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사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왔을 때 이것을 채택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상을 한다는 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포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 낸 것을 활용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 몇 건이 들어왔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은 지금 접수는 122건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 공무원은 2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예비심사에 올라온 것은 국민같은 경우는 21건이 현재 예비심사에 올라와 있고요. 공무원제안은 9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심사하시고 심사에 그치지 마시고 꼭 그 제안을 업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활용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60페이지, 구정홍보사업의 스마트게시대 설치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대 설치예산을 세웠고 지금 내년도에 추가로 6대 설치예산으로 9,900만원, 거의 1억원이 되는 돈이 잡혔습니다. 우리 구의회 앞 횡단보도에 있는 게시대 맞죠, 과장님?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게시대 설치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게시대가 지금 키오스크인데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로써 이것을 통해서 구정 소식과 구정에 관한 어떤 정보를 갖다 구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공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보고 놀란 것이 이 스마트게시대가 터치가 되더라고요. 터치되는 것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으로 해서 밀면 자동적으로 이게 화면이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원할 때, 보고 싶은 것 있을 때 터치를 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가서 적힌 것을 보고 알았는데요. 제가 주변에 둘러봐도 터치되는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게시대 터치해 보라고 무슨 안내가 써 있거나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냥 보라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그 점은 생각해 보셨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청 4대, 구민회관 4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구민들에게 그게 뭔지 확실히 모를 수도 있겠네요. 차후에 그 스마트게시대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거기에 부착물 내지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바깥에서 담당직원한테 어느 정도 설명은 듣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게시대 자체의 기능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값비싼 돈을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어느 식당 가려고 하면 현재 내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걸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스마트게시대는 정보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로 그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쓱 스쳐지나서 보라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규 설치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대기하는 장소라든지, 주민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일부러 찾아봐야 할 이유가 있는 정보를 담는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1대당 1,650만원 돈을 들여서 6대, 1억원 가까이를 설치하는데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이게 어느 구에 가보니까 사각으로 된 모양도 있던데 이 모양은 어떤 거예요, 6대 다 똑같은 겁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지금 기 설치된 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한 30cm,

안병건위원

다 한 가지 모델이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현재는 한 가지 모델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설치되는 것은 어떤 모형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봐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안병건위원

어디 가나 다 터치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아니면 그 앞에다 '이건 터치가 됩니다' 쉽게 해놓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41페이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얼마 전에 타 구의 신문사하고 모 구청장하고 안 좋은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41쪽 보시면 언론홍보비가 7억8,560만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문광고료가 3,500만원, 신문구독료가 6억3,000만원, 또 사무관리비를 보면 뉴스통신사콘텐츠 사용료가 1,800만원, 저는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보면, 또 사업예산안에도 보면 어느 신문사가 어떻게 얼만큼 나가는지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편향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일단 신문에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도 들었고 또 민선 6기, 7기 동안 특정 언론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신문사과 가장 적게 나가는 신문사하고 왜 편차가 그렇게 큰지, 이렇게 한 기준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일단 유형을 세가지로 나누는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지, 그리고 광역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주로 우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들어가고요. 지역지 역시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간지 중에서 구독 부수가 제일 많은, 그리고 금액이 큰 데가 서울신문이고요. 중앙지에서 제일 작은 데가 한국일보입니다, 540만원. 그리고 지역지에서는 가장 많은 데가 북부신문이 920부로 6,200여만원이고요. 제일 작은 데가 시사프리, 240부, 2,300만원입니다.

이가

차이가안병건위원

좀 나네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북부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도봉구에 소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 지역사인데 3군데는 강북에 소재되어 있고 한 군데는 성북, 하나는 노원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게 도봉구에 있는 업체는 많이 주고 멀리 있는 데는 작게 주고, 이런 뜻인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혹시 마이크 켜져 있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소재 지역언론사를 기준으로 구독 부수를 차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정 주요시책을 어느 정도 소개했는지, 보도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구독 부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안병건위원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문 관련된 예산은 민선 7기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이대로 앞으로도 계속 쭉 가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예산편성을 갖다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아마 이제 중앙일간지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부수를 조정하게 되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구독 부수는.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봉구에 있는 업체니까 더 많이 주고 멀리 있으면 적게 주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도봉구로 이사온다든지 그러면 똑같이 주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처음에 이게 구독 부수 정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예를 들어서 신문 효과를 더 많이 내고 무슨 장단점이 있었겠네요, 처음 기준 정할 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럴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구독 부수를 갖다가 조정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보도실적이라든가, 우리 구정업무를 갖다가 좀 더 잘 보도해 주는 데를 갖다가 조정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별차이 없이 조정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평상시에도 들은 얘기도 많고 저도 느낀 건데 타 구에서 얼마 전에 뉴스보도된 것처럼 그런 사례는 없기를 바라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정홍보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신문에 한 번 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오늘 신문에 나왔대' 이렇게 되게 반갑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홍보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실하게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는 같은 수준으로 더 해준다든지, 지역신문이나 언론인, 이런 분들도 같이 가야 도봉구에 홍보가 잘되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도봉소식지 제작 발행비가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산출기초에 도봉소식지 제작 발행비가 없더라고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 제작 관련해서는 43쪽에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도봉소식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도봉뉴스 말씀하신 것인가요, 43쪽에.

것은

그것은안병건위원

됐고 홍보매체 제작·관리에 7,000만원 편성했더라고요.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폐이지 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안병건위원

46페이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 및 마케팅 비용으로 구 주요사업 홍보로 7,000만원, 홍보매체 제작·관리로 7,0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안병건위원

보면 카카오톡 채널 구정홍보물 발송비가 2,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해주세요. 46페이지 맨밑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채널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구독자에게 실시간으로 구정소식을 메세지를 전달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현재 카카오톡 구독자가 2만4,700명 됩니다. 향후 3만명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만명으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병건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카카오톡 채널, 구상징 캐릭터 홍보 비용이 새롭게 편성됐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민선8기의 구정홍보 방향,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구정홍보는 일단 저희가 지금 공약사업도 확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구 주요사업 홍보라든가, 홍보매체 제작관리, 그리고 도시브랜드 제작, 구정 홍보 기념품 등으로 주민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현장행정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고요. 각종 미디어매체, SNS를 통해 가지고 구정에서 일어난 모든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민선안병건위원

8기 구정홍보가 제대로 잘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43페이지에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인데요, 예산은 4억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도봉뉴스 제작, 도봉e 뉴스레터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을 3억6,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신 만큼 여러가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소식 도봉뉴스가 작년 대비 6,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지값이 15% 인상이 되어서 4월에 계약업체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계약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 물론 이 업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제지값 15% 하고 인건비 상승분해 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도봉뉴스지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어서 통장님들 위주로 하는데 계속적으로 배부가 대체적으로 잘되지만 또 일부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자치마을과와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좀더 구민들이 도봉소식지를 잘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e 뉴스레터같은 경우는 주1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독자가 현재 2만3,000여명 되는데요. 이것은 이메일로 주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에

구정에박상근위원

많은 구민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45페이지에 저도 카카오채널이 궁금했어요. 우선은 카카오톡채널 홍보 스마트폰 운영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용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운영비가 180만원 나와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송할

발송할박상근위원

때마다 건수별로 요금이 들어가나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늘어날 때마다 한 건에 얼마인데, 그 대상자가 2만명인데 또 3만명으로 늘어나고,

분에

이부분에박상근위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도봉구청 카카오톡 채널이 있잖아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도봉구청 유튜브보다도 더 접근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자를 늘려달라고요. 그런데 며칠 안됐지만 구독자는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봉구청 카카오톡 채널은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방법이 홍보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봉이 지금 5,000명, 6000명으로 구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카오채널이 현재 2만4,000 몇명인데 도봉봉 증가 추세보다 카카오채널 이용자 구독자가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3만명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것을 이용한 홍보보다 SNS를 통한 구정소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유튜브박상근위원

채널을 운영하실 때에는 이렇게 예산은 반영은 안되잖아요. 영상 편집하거나 만드실 때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도 단순하게 도봉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자주 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홍보는 더 잘되고 효과는 좋은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도봉구 블로그기자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이 18명 선정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데 성과는 어떠세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원고료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블로그기자단이 1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달에 한명, 많이 활동한 월이 10명,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원고료 건수가 102건으로 저조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보면 원고료 보상이 한명당 3만원씩 드리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한편당 그렇습니다.

구에

도봉구에박상근위원

글 잘쓰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은데 혹시 원고료를 인상하면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글을 한 번 쓰려면 그래도 잘쓴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거기에 비하면 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올려주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여성리포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리포터도 9명해서 같은 취지로 도봉구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 취재해서 원고로 쓰셔가지고 소식지에 게재해 주시고 계신데 성과는 어떠세요? 예산은 조금 줄게 하셨더라고요.

강혜란위원장

혹시 몇페이지?

상근

박상근위원

49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 여성 리포터요, 제가 여성리포터 운영과 도봉구블로그 기자단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예산을 올려주시거나 홍보를 해주시면 도봉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원고료가 3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인원이 최대가 5명, 제일 많은 것은 8명이네요. 그리고 제출건수도 많지 않은데 이것 역시 아까 블로그기자단과 마찬가지로 원고료 문제도 있고 또 여성리포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정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8페이지에 쭉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 관리 해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4억4,000만원, 4억8,000만원, 4억6,000만원, 5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언택트 활동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정보통신이나 정보보안이 강조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례는 없지만 해킹이나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향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서 이러한 예산을 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화벽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때그때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구정 업무가 외부로 불법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해서요, 예산안 산출 기초를 보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Adobe 같은 경우를 구매할 경우에 월별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입을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월별로 구입 단가와 통째로 소프트웨어 구입 단가가 또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는 연단위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연단위로 그때그때 필요한 수량을 갖다가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한컴오피스나 Adobe는 연단위로 구입을 해서 연장 계약하고 이런 방향이신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30대, 20대, 4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정보 접근성이 높지만 60대 이상인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접근성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정보를, 도봉구 관련 정보를 활용하면 좋지만 아직도 동네를 다니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복지제도나 이러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우신 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홍보전산과라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정보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보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홍보하는 측면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서 어르신들께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겠지만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을 대상을 해 가지고 전산 교육을 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정규강좌가 99개 과정이 있었고 특별강좌 20개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병행 실시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그냥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어르신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제가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되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어르신이 구청까지 찾아오기도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 등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다양한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많은 인원이 저희 도봉구에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채널이나 도봉봉TV나 어디를 가나 요즘은 키오스크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면요, 스마트게시대 6대 설치, 아까 전에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6군데 설치하는 곳을 봤어요. 여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키오스크 스마트게시대 설치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잠정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데는 창동역1, 2번 출구 그리고 도봉산 수변무대, 초안산 근린공원, 그리고 체육시설 있는 그런 데, 그리고 복지관 그렇게 우선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잠정적이고 최종 설치할 때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보다 많이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

작지황수빈위원

않은 비용으로 설치를 하려면 저희가 14개 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원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가령 지하철역 쌍문역을 비롯해서 도봉산역이 됐든, 다른 역이 됐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조금 더 찾아서 합리적인 자리에 배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봉실내스포츠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통합복지관 그런 곳을 갖다가 저희가 살펴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수빈위원

이것은 민원건이 많이 접하는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데 구정소식지나 신문, 특히 창2동 안쪽에는 주민들이 많이 못 받아본다는 얘기를 제가 한 세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조금 더,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못 받아보시는 분들이 없게끔, 다 받아볼 수 있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봉뉴스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좀 더 잘 해가지고 모든 구민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해가지고 창2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좀 취약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더 신경써서 지금보다 더 많이,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봉구 홍보대사가 누굽니까? 47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간에 구민 홍보대사 활동비 240만원.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홍보대사를 갖다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0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 5만원씩,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만원씩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홍보대사는 보통 도봉뉴스 표지모델, SNS 사진모델, 각종 행사 포스터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정 홍보물 찍을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필요할 때 우리 어린 홍보대사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찍고 있는데 그때마다 1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서,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 홍보대사는 물론 어린이 홍보대사도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대리'라고 강주배 작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강주배씨 '무대리' 하시는. 일단은 그 밑에 ‘도봉을 담다’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금이 850만원인데 여기 공모전에 사진·영상이 접수된 게 작년에는 몇 건이 접수됐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총 553점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47점 선정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 금액이, 많이 접수가 돼도 포상받는 분들을 총 다 합쳐도 48명이에요. 100만원씩 2명, 50만원 6명, 20만원 10명, 5만원 30명 이게 좀 더 배분을 100만원을 좀 줄이고 인원이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50만원 하지 말고 30만원, 20만원 아니면 5만원을 더 많이 해서 접수가 많이 되게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접수 건수에 비해서 선정 건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상금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시상금을 갖다가 좀 더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많이 선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게 공공운영비 작년 대비해서 2억8,500만원이 늘었는데 우리가 메시지전송 비용이 한 달에 3,720만원에 12개월해서 4억4,600만원, 이것 어디를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금액이 나올까요? 63페이지 두 번째에 공공운영비.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예산 증가된 것은 올해는 주 1회 보통 발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발송하는 4만6,000명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정보를 갖다가 발송을 해드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0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회사는 K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한 달에 평균 몇 건 보내시는 거죠?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주무관님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1회로 보내고 있거든요. 많을 때는 주 1회, 월 4회이거든요. 그리고 한 건 보낼 때는 멀티 장문 포함해 가지고 60전5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12개월 하니까 이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것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경쟁입찰로 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억4,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큰 돈이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아마 1억8,00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대상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보낸 게 있지만 이게 민원여권과 민원처리 마감기한 사전예고라든가,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고요, 심리치료, 자가격리 통지서, 대사증후군 이런 것을 또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교육지원과 그러니까 구 전체, 우리 홍보전산과 뿐만이 아니라 구 전체에서 나가는 그 비용의 총 추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이성민위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66페이지입니다. 제안서 평가시스템 구축에 9,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신규로 하신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콘텐츠 관리 솔루션 구매하는데 소프트웨어가 4,700만원, 운영 서버, 조달수수료가 25만6,000원 들어간다는 거죠? 제안서 평가시스템 구축하는데 개월수가 몇 개월 들어갑니까? 구축하는데?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저희가 신규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이게 제안서 평가 준비 이 시스템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제안서를 받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 구축하는 것은 6월에서 8월, 한 3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0페이지요, 전선장비 구매하는데 2억7,500만원 올라오셨는데 전산장비 몇 년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본체, 모니터, 노트북?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C와 모니터는 내구연수가 5년이고요, 5년입니다. 5년이고 지금 현재 올해보다 올해는 100대였는데 내년에는 200대, 100대가 추가됐는데요. 이것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북도

노트북도이성민위원

5년이고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노트북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기간이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한이 지난 PC나 이런 노트북들은 취약정보계층에 저희가 사랑의 PC 보급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PC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리를 싹 해서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각 동마다 분배를 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 자치구 매칭 등 사업비 3억원인데, 이게 특교를 2억6,000만원 받으셨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시비 특별교부금을 2억6,000만원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저희가 4,000만원 더 해서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대부분 스마트시티사업은 정부라든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아마 매칭, 일부분 우리 구비 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끔 대비해가지고 우리 구비도 일부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홍은정위원

산출내역서 62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66쪽을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9,8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제안서 평가시스템하고 이 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10만원×8명, 이것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8명의 심사위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8명에 대한 하루 심사위원 수당이고요. 66쪽에 있는 제안서 평가시스템 구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제안서를 받는데 그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홍은정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서 내용을 먼저 이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검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하시는 것인가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제안서를 받거든요. 제안서를 받으면 거기 위원 8명에 대한 3배수를 갖다가 저희가 전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24명의 위원을 갖다가 저희가 임의로 본인들의 추천에 의해가지고 위원들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안서 갖다가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 제안서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움도 있고 저희나 심사위원들이나. 그래서 그 심사를 갖다가 좀 더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많이 들어오는 제안신청서들을 한 번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거르고 그다음에 추려진 내용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좀 별개인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상이라는 계약은 보통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냥 억 단위, 4억, 5억, 10억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제안서를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용의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연, 지금까지 3년 동안 집계를 해 봤는데요. 연 22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평가시스 구축이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것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 많은 수작업들을 과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전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팀에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산부서로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직원들한테 좀 더 보탬이 되고자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작

진작홍은정위원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45쪽에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발행에서 기타보상금에 블로그 기자단 운영하시는 원고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구민 참여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카카오톡 채널 구정홍보물 발송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홍보 스킬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요즘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고 카카오톡 채널에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홍보 방식도 그 방식을 좀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민참여 이벤트 1,200만원 일단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벤트를 하실 것인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정소식을 발송하고 있는데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이벤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당첨자에게 소정의 어떤 경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뭐냐 하면 또 구독자를 갖다가 늘리는데 보탬이 되고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치킨 세트라든가, 커피 증정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은정위원

. 이 방식이 되게 즐거움도 주면서 끊임없이 이 카카오톡 채널에 기관들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별은 좀 너무 띄엄띄엄하시는 것 같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시키는 것을 좀 단기간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홍보방식, 홍보 채널들을 만들어내는 구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이벤트도 좀 주마다는 어려우시겠지만, 월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널 추가를 독려를 했으면 합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가 횟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홍보랑 관련해서는 내년에 직제가 바뀌면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보에 대해서 이번 민선 8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뭔가 새로움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던 것들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신규사업들이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렇게 놓고 보면 예산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다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와 관련된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편 아쉬운 것은 홍보의 기본은 사실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보면 일방적으로 구민들에게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알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스킬들도 생기고 내용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홍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홍보업무 역량에 집중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년여 동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줄어들고 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대면으로 전환됐는데요. 코로나19가 좀 더 호전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같이 구정 업무를 같이 나누고 알려주는 그런 소통의 장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51페이지요.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입니까? 도봉봉TV 관련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강주

이강주위원

51페이지 관련된 사업이 유튜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영상하고 비대면 교육영상, 이것은 저희가 유튜브에 제작되면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게 도봉봉TV,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도봉봉TV에 올라오는 사업입니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비대면 교육영상을 만든다든지,

강주

이강주위원

그 영상들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 영상들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저희 기획영상을 만들어서 DID나 안그러면 IPTV,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강주위원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기획영상 라이브, 정책백서, 비대면 교육영상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면 한 편 정도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민이 관심있는 정책 및 이슈, 구민이 관심 있는 이슈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저희 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그 사항이 무엇인지,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것을

그것을이강주위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설문, 예를 들어서 설문을 했던가 아니면 구민들이 어떤 관심, 정책의 이슈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는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그냥 질의드릴게요. 유튜브 채널만 봐도 지적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조회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그나마 가장 대중적인 것인데 아까 유튜브 회원이, 저희가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만4,000여명이 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유튜브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카카오 채널 말씀드렸습니다.

도봉봉은 8,000명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8,000명이면 31만명 중에서 8,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강주

이강주위원

자, 그냥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LG전자에서 26년 만에 5조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손가락을 정말로 잘라냈습니다. 그게 휴대폰이죠? 우리 휴대폰 지금,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저도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영상에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또 저희 바로 뒤의 사업을 보면 도봉포커스라고 또 아나운서분이 하는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영상이 조회 수가, 아나운서 전문가를 쓰는데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 관련된 것은 남들이 타 구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니까 우리도 한다, 아나운서 있으니까 우리도 아나운서 영상 찍어서 한다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유튜브 채널이든가 영상 관련된 사업한 게 몇 년 됩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 지는 약 한 10년 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10년이 됐는데 8,000명, 그다음에 조회수는 두 자리,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저는 이런 아픈 손가락은 그냥 잘라내고 예산을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제가 10년이 아니라 정정해서 5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봉TV는 저희가 만들어진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LG전자와 비교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향후에 그래도 저희가 민선 8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의 좋은 조언을 저희가 새겨들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민선 8기 첫 시작을 잘 홍보하고. 물론 저희도 과감히 줄일 것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의 전환을 시켜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답변하는 사이에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봤습니다, 도봉봉TV 그다음에 도봉포커스, 조회수가 58회, 100회, 101회, 98회, 80회 이렇습니다. 직원들도 안 보는 이런 도봉봉TV, 직원들도 안 보는 이런 도봉포커스, 도대체 어떤 구민이 보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62페이지요. 62페이지와 71페이지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라고 있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여기 공공운영비도 63%가 올랐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데이터센터에 이런 물리적인 화재나 물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사용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원격백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저희 행정정보시스템, 어디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25개구 자치구가 다 한 곳을 이용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저는 내부행정망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도봉구 내부행정망.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서버를 갖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자체 서버 어디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14층, 저희 전산실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자체서버, 14층 전산실에 있나요? 백업을 얼마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백업 주기는 매일 받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 백업시스템은 어디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우리 자체 14층 전산실에도 있고요. 성북구에 원격지 백업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런 화재나 물리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복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백업을 갖다가 성북구에 위치한 시스템에 백업을 받아놓기 때문에 정보 소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놓으신다고 하니 일단 안심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했었을 때 이야기 잠깐 나왔었죠.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할 것은 하는데요.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선 8기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다시 재구축 과정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12월 정도에 완성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12월 중에 완성된다는 건 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민선 8기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강혜란위원장

새롭게 개편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데이터 업데이트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현행화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전 부서에서 현행화에 필요한 걸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물에 대한 현행화는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현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강혜란위원장

저는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내부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예산, 알림, 각 부서, 위원회 명단 아니면 정책실명제에 관한 정책,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구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왔었을 때 홍보보다는 알림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위원회는 뭐가 있는지, 이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행정사무를 하고 나서 오늘까지 며칠의 기간이 흘렀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각 부서나 아니면 각 과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현행화는 지금 현재 매월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또 주관부서에서 우리 홍보전산과를 통하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주관부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관부서에다가 잉 며칠 상간에 이야기를 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궁금합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저희는 매월 한 달에,

강혜란위원장

매월 한달에 한번씩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한 번씩 홈페이지 관련해서 현행화 제출하라고, 매월 저희가 현행화에 있어서.

강혜란위원장

매월 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체크를 안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 보내라, 현행화 하겠다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면 그것만 현행화를 하고 데이터 수정이 안 된 것들에 관해서는 관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의 총괄부서로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강혜란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어려우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인데 업무를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 담당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인데 물론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일일이 그것을 알아야만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 이게 안 됐구나, 덜 됐구나' 그걸 알아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월 초에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현행화를 해달라, 요청을 해달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매월 초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월 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서 이것을 빠르게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일주일이 더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게 조금,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행정기획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감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부서별로도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일부분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침 받아서 바로 문서 시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각 과마다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행감 이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셔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오늘 중으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방침을 받아서 바로 전 부서에 시행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홍보전산과에서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직제 개편이 돼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에 걸맞은 홍보담당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심사는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73페이지 부과과, 373페이지. 여기 보니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 '22년도 2,400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약 53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이것 구체적인 사유만 설명해 주시죠.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92만6,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1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째 주가 납세자라든가, 방문민원이 적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날짜 계산으로 빼고 3주 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292만6,000원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국세신고를 동시에 받다 보니까 국세신고를 받으려면 어떤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게 어떤 업무개선이 되어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가 245만원이 감해져서 총 537만6,000원을 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기존안병건위원

국제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비용 감액이 유선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이 600만원 절감됐다는 것이죠?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에서 600만원이 감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된 부분이 있고 또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37만 6,000원이 감해진 금액입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369페이지,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 확보. 이것 예산이 금년도 2억9,000만원에서 2023년도 2억5,900만원으로 약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물 발송할 때 우편요금체납고지서하고 안내문을 전에는 따로 발송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할 필요도 있겠다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발송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150만원 절약하는 기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3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는 모바일통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소액에 대해서는 모바일통지로 하다 보니까 한 825만원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2,947만 5,000원 이렇게 절약하는, 그렇게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우편요금 건수하고 수수료 비용으로 감액된 것이죠?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구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구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증가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불법신고가 일어난 데에 저희들이 다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구유재산 주변, 동이라든가 이렇게 배부해서 신고를 받으려는 의도이고요. 지금까지는 구유재산를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불법 건수가 지금까지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각 과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에도 추진하셨었나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상근위원

어떠셨는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작년에는 한 15건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드는데 한 15건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점유가 바로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다음박상근위원

페이지에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과 구유재산 불법 사용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역 주민분들이 아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도봉구청 공식 블로그에 도봉구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라고 설명이 나오고 웹자보로 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단어 자체가 도봉구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라고 하면 말이 좀,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해 못하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방의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니까 도로 다니다가 넘어졌는데 보험이 가능하냐, 어쩌냐 물어보셨을 때 그런 민원 들었을 때 알아보곤 했었는데 이게 그런 민원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홍보 제작에 100만원 사용하시고 영조물 배상 공제 홍보물 제작비에도 100만원 사용하시는데 단순히 프린트물로 제작하셔서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기관에 배치하셔서 홍보하시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우리 홍보물은 주민센터에 먼저 제일 많이 배부하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제일 접근할 수 있는 데니까 거기다 배부하고 그다음에는 관계과에 있죠, 영조물을 관리하는 관계과 에 배부하고 그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런 보험가입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시고 이런 건수가 많지 않으면 또 예산이 남아서 불용도 하실 것 같은데 불용액도 있나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아니 이건 인쇄물을 만드는 것이니까,

물에

인쇄물에박상근위원

대해서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인쇄물을 하는 것이니까 불용같은 것은 발생할 수 없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관해서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제가 오전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할 때 도봉구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 4년 동안 500억 이상, 600억 이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와서 일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래서 이 예산을 도봉구민들한테 조금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을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검색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좀 깎아주는 이러한 정책을 펴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니까 다른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셔서 이번 시간에 질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지금 재산세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재산세 관련하고는 업무가 관련이 없는 사항,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 징수과나 부과과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재산세를 보충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재정 수요가 필요할 때 그때 저희가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서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충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서초구에서 작년에 시행을 한 번 했었는데요. 코로나 어떤 재난으로 해서 과세된 재산세를 환급을 해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로 정해졌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던가, 또 재정수입에 어떤 긴박성이 있다던가 이럴 때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서초구라고 하면 물론 저희 도봉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걷히니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똑같이 서울 하늘 아래 사는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저희 도봉구도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계속해서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그렇게 재난 코로나로 해서 유일하게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와 마찰이 상당히 컸었고요. 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서울시 25개 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구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계약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근거로 해서 계약 및 물품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이 1,6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 업무에 필요한 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재물조사를 4년 동안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물조사, 물품관리는 도봉구 관내에 있는, 도봉구 관내에 있는 이런 재물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재물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한가 봐요? 예산도 필요하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조사를 할 때는 전자시스템기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용했던 기기들이 2009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재물조사를 이렇게 하시면 관리를 하실 때 담당 실무자분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그렇죠,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없죠.

이번

이번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피감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더니 죄송하다는 답변만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한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다음에 다른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5번 결산검사위원 본회의 참석수당 58만원, 전 여태까지 결산검사위원이 본회의에 참석, 이게 어디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수당이?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참석이 필요로 이렇게, 해마다 필요하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본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내가 본회의에 참석한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분한테 구의원은 어차피 아니고 14만5,000원씩 네 분한테 이렇게 올리는 게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수당을 줘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참석 안 하면 안 주는 거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성민위원

한 번을 못 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그래서 이것도 본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하게 된 것은 구의회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에 본회의 참석한다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참석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징수과에 하나하고 또 부과과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냥. 114페이지 징수과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430원씩 30만 건을 올려놓으셨는데 도봉구의 세대수가 몇 세대이고 30만 건으로 한 사유가 뭔가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만 건으로 해놔도 사실은 거의 다 소모되는 상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기본적으로 처음에 보낼 때 세대별로 보낼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때 처음 보낼 때 세대수가 지금, 도봉구 세대수가 13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뒤에 주무관님 답변 자료 해보세요. 고지서 날라갈 때 세대별로 날아갈 것 아니에요? 세대별로?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전체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한사람이 또 여러 번 이렇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30만 건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한꺼번에 30만 건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달달이, 한달에 한 3만 건 정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체 30만 명이 아니라 사람 수로 따지면 아마 3분의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자 그러면 부과과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부과과도 우편요금 여기 60만2,000건으로, 126페이지에 60만2,000건에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에서는 과세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세목별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면허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또 주민세, 그리고 또 이 세목들에 대한 수시분으로 또 매월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과세되는 그 과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산정한 건수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다양한 세금이 60만2,000건에 다 포함이 됐고 아까도 30만 건에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부서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를 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인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총 19개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입니다. 2023년도 공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97억5,044만7,000원 보다 6.8% 증가한 210억9,29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2년 175억397만8,000원 보다 7.1% 증가한 187억5,475만8,000원, 특별회계는 2022년 22억4,646만9,000원 보다 4.1% 증가한 23억3,823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열린혁신팀입니다. 금년대비 1,804만4,000원이 증가한 2억5,5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단 공공 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및 전산 서버 개인정보진단 솔루션 구매비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43쪽 안전감사팀입니다. 금년대비 433만2,000원이 증가한 8,4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및 익명신고시스템 도입비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49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예산편성 인원이 189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고 정규직 인건비 1.7%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로 금년대비 10억9,732만8,000원이 증가한 124억6,5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금년대비 2억4,572만2,000원이 증가한 5억1,5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상운영에 따른 카드수수료와 강사료 증편성 및 법정 검사, 안전과 관련한 배관통로실 방화구획 보완공사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73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금년대비 3,073만1,000원이 증가한 1억3,0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데코타일 및 결로 방수공사, 발전기실 트랜치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도봉구청 청사관리팀입니다. 금년 대비 2,708만6,000원이 증가한 3억5,5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미화용품 구매비 증편성 및 노후물품 구매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금년대비 4억770만4,000원이 증가한 23억6,37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및 유류비 신규 편성,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동력비 및 강사료를 증편성한 내용입니다. 97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현금수납 제로화 추진으로 인한 카드수수료 및 환불금을반영하여 금년 대비 205만2,000원 증가한 4,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도봉보건소입니다. 금년 대비 332만8,000원이 증가한 5,52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계실 노후 물품 및 미화용 세탁기 교체비 신규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109쪽 초안산배드민턴장입니다. 운영 정상화에 따른 이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강사료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378만4,000원 증가한 9,7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초안산창골운동장입니다. 강습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비 및 강사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11만5,000원 증가한 3,01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금년 대비 5,640만5,000원이 증가한 5억5,7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 정상화에 따른 강습용품 구매비 및 신용카드 수수료 증가분, LPG 단가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29쪽 도봉다가치센터입니다. 금년 대비 584만6,000원 증가한 4,80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물 유지보수비 증편성 및 시설 방역소독비를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133쪽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입니다.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억374만3,000원 감소한 11억3,1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창동 모퉁이63입니다. 도시가스비를 신규 편성하여 22만7,000원 증가한 6,3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도봉통합복지센터입니다.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5,111만7,000원 감소한 1억1,7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입니다.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3억1,506만4,000원 감소한 4억4,1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주차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인원은 31명으로 금년과 동일하나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1.7%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로 금년 대비 8,600만6,000원 증가한 23억1,17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노원 견인보관소와 통합운영에 따른 견인 대수 증가로 카드수수료 증가 및 통합주차 관제용 인터넷 회선비를 편성하여 금년 대비 576만2,000원이 증가한 2,6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전액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2022년 105억9,082만7,000원 대비 1억2,579만1,000원 감소한 104억6,5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181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구민회관 편지문학관 사용허가 사용료 무상 사용에 따른 금년 대비 1억1,399만7,000원 감소한 6억8,6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입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의 금년 징수된 주차장 수입 등을 반영하여 700만8,000원 감소한 1억6,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입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의 금년 징수현황 및 23년 강좌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2억5,935만5,000원 감소한 61억5,78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대행사업비 월배정, 상반기 전액 교부 및 공단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유휴자금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이자수입이 377만4,000원 증가한 7,22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의 경우 관리비 단가 인상 및 도봉구민회관 편지문학관 관리비를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2억3,500만3,000원 증가한 6억7,4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4쪽 2023년 세입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구획수 반영, 시간제 주차장 신설 및 이용객 확대에 따라 금년 대비 1,579만2,000원 증가한 27억1,3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안녕하세요. 안병건 입니다. 사업예산 33쪽 보겠습니다. 아, 사업예산 115쪽 먼저 할게요. 초안산창골축구장 강습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 및 강사료 증가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11만5,000원, 이것 증가했고요. 31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존경하는 안병건 위원님의 질문에 공단의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골축구장의 2023년도 예산은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인 사용이나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내년도 2023년도에는 정상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동 도구라든지, 기타 비상 구급약품이라든지 이런 등과 관련하여 실제 비품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좀 증편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자주 가는 창골구장인데요. 가서 문제점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강습받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축구 강습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창골축구장 말씀이십니까? 청소년들 프로그램은 올해는 현재 많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그 프로그램에 한 것이 아니라 이 소모품 내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료도 있잖아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강습을 하기 위해서 축구교실을,

안병건위원

축구교실은 포함 안 된 건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제가 거기 우리 아이들이 더욱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강사가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냐고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크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락원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이 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창골축구장은 공간적으로 위치가 도봉구에서는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락원 쪽은 청소년들 관련된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골축구장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 갔으니까 아이들도, 학생들도 더 모집해서 이것을 또 조금 더 크게 확장 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돈도안병건위원

많이 올려가지고 애들 좀 화끈하게 오게끔 활성화를 시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봉구가 뭐든지 열악해서 타구로 아이들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다 뺏기지 말고 이런 것은 화끈하게 사업을 크게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3쪽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이 사업 시스템은 어떤 구축을 하는 사업인가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시설물하고 다르게 공공시설에 있어서 이용고객들의 안전이라든지 더 편의를 증진하고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관련된 노후 개보수 관련된 공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함과 동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른다고 봤을 때 건축물도 그와 같은 개념에 착안해서 건축물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노후도,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축물을 관리하고자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공단에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그렇더라도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 시스템을 계속할 것인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일단은 청소년독서실을 포함하여 노후화가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시설물관리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진행을 하면서 지속성 여부를 추후에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안병건위원

시스템의 특성이 돈을 많이 들여서 구축을 해도 이용자가 활용을 안 한다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할 수도 있죠. 이런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원래 있던 직원 중에 누가 담당을 하게 되는 설명을,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은 공단에서는 기존에 벌써 한 4, 5년째 공단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시설종합운영반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안전감사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전담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종합전문활동 직원들하고 안전감사팀을 필두로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서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은 같은데요. 어쨌든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유지관리 비용을 예상해야 되는데 구축비도 2,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구축하고 향후에 운영유지관리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안병건위원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을 못 하면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만큼 담당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에도 충실히 좀 임해 주시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잘 돌려서 시설관리공단의 자산 유지가 실효성을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전감사팀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돼야지 잘 안되면 좀 그렇잖아요. 잘 되도록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이사장님 이것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와 있네요, 책자에. 41페이지 세부사업 저도 이것 자꾸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책자에 또 나와 있습니다.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 행정소송 행정 및 민사소송 착수금, 사례금 등 1,100만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액이 1,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행정소송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팀장 건인데 민사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은 뭐냐면 수영장 사망사건으로 돌아가신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안병건위원

그 손해배상을 5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소송가액이 요구액이 5억8,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일단 우선 변호사비 착수금을 1,100만원을 한다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거기 수영장 사고 유족에 대한 공단 자체 보험은 지급됐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 자체 보험 자체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공단 측에 잘못이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급을 안한 걸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내용에 지급 안 한 내용하고 상치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게 상례로 돼 있습니다.

회사

보험회사안병건위원

생각이죠, 그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장 사고 직후에 보상 문제를 사려깊게 생각했다면 민사소송까지 안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가.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이것은 또 오래도록 가겠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상해사건, 한 3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이것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책자에 또 나와 있길래,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이리저리 다 마무리 잘됐으면 좋겠고. 애쓰십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복지포인트, 선진국 비교시찰 구청관계자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안병건위원

어떻게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가 답변하겠습니다만,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공단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곧바로 시행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올해 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구청하고도, 소관부서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늘 말씀드리는 게 구청공무원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적은 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빨리빨리 알아서 하셔야지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도 거기 뭐라 그럽니까, 가시는 걸? 순시라고 그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현장방문이라고 합니다.

방문

현장방문안병건위원

. 순시 그것은 군대에서 쓰는 말인가, 복지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갖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도 구청 공무원들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알아봐라, 지시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게 나름대로 상임이사님도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에 신경을 좀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공단도 선진국 시설안전관리 등 벤치마킹 이런 것도 좀 해서 안전사고 없는 공단이,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제보가 온 것인데요. 새벽 근무자 안내데스크 교통비 지원, 공단의 수입이 많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사업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 센터안내데스크 근로자만 교통비 지원을 하는 이유 그것좀 설명해 줘보세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근무자, 소위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 사실입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또 헬스장 이런 데는 새벽에 이용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필두로 해서 안내데스크까지 포함해서 일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저희 공단이 17년째를 기념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오랫동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2022년도 상반기에 이사장님 필두로 해서 '경영진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새벽근무자에 대한 어떤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피력이 되어서 공단에서는 예산 범위를 확인한 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의 사업장 중에서는 4개의 사업장에 약 14.5명이 이 안내데스크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데스크에 근무하고 있는 14.5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그와 같은 인력과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교통편의를,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교통여건을 아침에 버스가 일찍 안 다니는 가운데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청의 소관부서하고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보완사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에 센터나 여러 가지, 새벽에 문 여는 데도 다녀보고 이런저런 민원도 듣고 그래서 한 번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내용이라 자세하게 이것을 알지를 못했는데 한 번 가볼 생각이고요. 교통비 지원하려면 안내데스크 근로자뿐만 아니라 새벽에 출근하는 스포츠강좌 근로자 강사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침 새벽에 출근하시는 데 교통편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택시 같은 건 예약제도도 있고 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이분들 새벽 일찍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안병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 사업예산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를 한 6억8,000만원으로 수익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는 한 8억원 정도 받으셨고 올해 한 6억8,000만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님 질문에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감편성된 사유 말씀이신가요?

어떤

어떤박상근위원

임대료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여기에서 말한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는 저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입주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센터만 해도 시설관리공단도 근무를 하지만 도봉문화재단도 근무하고 있고요. 또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봉문화원도 또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창동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사용료를 임대로 해서 임차사용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임차사용료도 공간을 대여하는 징수대여사업비의 명목으로 받아서 저희가 전액 다 구청에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번에 1억 1,00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드겠습니다. 이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면적을 올해 2022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지원센터의 보훈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도봉통합복지센터라고 해서 이 보훈회관단체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에 보시면 1층에 편지문학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편지문학관의 비용이 임대료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안에 문화재단이나 기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알게 됐죠, 문화재단에서 1억4,000만원 정도를 월세라고 해야 되나, 그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내실 줄 알았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걸로 알게 되었고 임대료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식구인데 저렴하게 해주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의로, 시설관리공단이 임의로 임대료를 감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구청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법령에 의거해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도, 올해 28억원 정도 나오고 기타사용료도 한 6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사용료에 증액되는 부분들은 사실 견인보관소, 노원의 어떤 견인보관소 부분을 저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 부분이 증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킥보드라고 하는 전동차에 대한 견인이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증편성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일용직에 대한 기본급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나오고 209시간 곱하기 12월로 나오는데 올해 2022년 생활임금이 1만776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공단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법령에 의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생활임금도 오르고 적용하는 이유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해주셔야죠. 9,620원은 너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생활임금이 다 되어 있는데.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만 계산이 그렇지 전체 수당, 급식보조비, 수당 이렇게 다 합하면 생활임금보다 훨씬 많고 그걸 다 합했을 때 생활임금보다 낮을 경우 저희가 보전을 해줍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생활임금에 처지는 건 계산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줍니다.

수당

수당박상근위원

부분은 합해서 계산한다면 생활임금에 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른

다른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기간제 근로자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책자로 가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고객공감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운영하셨다가 다시 내년도에 운영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우선 고객공감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공감위원회는 저희 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공단 운영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공고해서 모집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듣고 그분들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1년에 2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공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공모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2번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저희 공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것이고 제가 '19년에 왔는데 '19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고 이것은 공단 운영의 정부정책에도 맞고, 주민참여라는. 그 참여 고객들에 대한 불만사항 해소에도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연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며 그리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이 안된 경우에는, 모집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관심 있게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각 팀에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설명해서 원하시는 분 1명씩 연령대별로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예상컨대 참여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많으시겠어요, 젊은 친구들보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지금은 3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고객공감위원회 통해서 발굴된 사례나 이런 게 있으세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고객공감위원회를 통해서 발굴된 사례, 지금 생각나는 것 지금 당장 얘기 드리면 끝나고 나서 발 먼지 터는 것도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좀 해달라는 것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관들이 근무하는데 여자탈의실 같은 데는 여성분이 갈 수 있게끔 같은 배정해 달라 하는 것도 있었고, 하여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들을 저희가 많이 알게 돼서 그렇게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의

지역의박상근위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예산 올려서 새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카오톡 비즈니스, 그것은 금년에 최초에 시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SNS로 해서 회원들에 대해서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카카오 비즈니스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 공단이랑 친구톡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 있는 것들이 다 가기 때문에 공단 효과도 더 확대되는 것이고 공단이 하는 일, 공단의 프로그램도 더 홍보가 가능할 수 있게끔, 확대할 수 있게끔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림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금년부터 5,000건을 시작으로 해서 해보고 그게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공단의 주요사업 활성화나 소통하는데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시면서 노력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공단에 와서 일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최근박상근위원

한 3년 전부터 공단도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이 바꿨는데 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저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공정 채용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용감찰관의 입회하에서 면접이라든지 또 시험장에 들어오셔서 진행 사항을 다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공정성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올해 2년 연속 공정 채용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또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크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과 또 채용에 있어서 만큼은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널리 저희 도봉구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능력

능력박상근위원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오셔서 공단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공단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도봉구민회관 관련된 강좌 활성화에 따른 필요예산 증가 부분인데요. 우선은 900만원에서 한 2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 올리셨어요. 우선은 예산 증액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구민회관도 코로나 이전과 지금 코로나가 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지급할 강사료가 발생을 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상근위원

보니까 노래강좌, 유아체육 등 강의를 운영하시나봐요. 예전보다 또 수강생분들이 수강료가 발생하잖아요? 수강료는 좀 적정한 수준인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저희가 구민회관같은 경우에는 수강료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강료 하한액과 상한액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지금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타 공단의 어떤 수강료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강료는 저희 공단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료

수강료박상근위원

부분에 있어서 1,000원, 5,000원 차이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감이 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강료를 책정해 주시고 또 훌륭한 강사분들 모시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강사분들 모셔서 좋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55페이지에 보니까 구민회관 지하 체육실에 제습기를 설치하시고 또 59페이지 보니까 행정지원센터 지하 제습기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 제습기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

제습기도박상근위원

있고 공기청청기도 있는데 유독 제습기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공기청정기는 환기구 시설을 통해서 외부로 습기를 빼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하에 제습 상황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여서 직원들하고 또, 현장 경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 제습기를 구매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단가를 보니까 한 350만원 정도 하는데 단순히 가정용이 아니라 대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인가 봐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산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행정지원센터도 산업용으로 한 270만원 정도 되던데.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의 규모로 봐서 저희가 제습기를 갖다가 제가 고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로 가겠는데요. 구청의 환경공무관 휴게실 근무환경개선으로 해서 우선 냉장고 2대 올리셨는데 요즘에 냉장고가 비싸던데 50만원짜리 냉장고가 있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사실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또 가장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찾아봐서 또 그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적정하냐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또 내년도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 휴게실에 냉난방기나 이런 것은 잘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공단에서는 7월 정도에, 저희가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6월하고 7월에 다 진행을 했었고요. 공단의 사업장별로 환경공무관님들을 필두로 해서 휴게실의 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특히 도봉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에 휴게실이 존재하고 있지만 환풍시설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관님들도, 도봉보건소의 휴게공간을 이용하시는 공무관님들도 환풍이 안 되다 보니까 벽면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이게 또 사실 저희 공단에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에 도봉보건소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가 같이 공간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 공간이 동사무소가 밖으로 다 나가시게 되면 도봉보건소의 공간 재배치를 할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잘해서 공무관님들의 휴게공간을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공무관분들 많이 애쓰시니까 근무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87페이지에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이제 운영이 되나봐요, 여기 보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2023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산 올리시면 내년 몇 월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예산은 저희가 11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업체 공고라든지 이런 선정작업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2월말이나 3월초에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셔틀버스를 또 기다리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락원체육공원은 행사 있어서 자주가요, 그런데 보면 체육공원 중랑천변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차입구 우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바로 한번에 들어가기가 어렵던데 혹시 아시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고위험도 있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다목적 다락원체육공원에 말씀하신대로 다목적공영주차장의 진출입 부분이 사실상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말씀으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꺾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도봉구하고 계속해서 공단도 현안 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고객들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다만 이 공사를 저희 공단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청어느 부서랑 얘기해야 되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공원녹지과하고 평생학습체육과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창골축구운동장 아시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상근위원

농구장이 있고 옆에 달리는 트랙이 있고 그 안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농구가 지금 날씨가 추워서 농구하는 친구들이 조금 줄었는데 여름이나 봄 되면 농구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농구를 하다보니까 공이 트랙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나 또 고민을 했죠. 조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민원내용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들은 바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물망을 해 주신다던지,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구장 이용을 야간에도 청소년을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트랙으로 공이 넘어간다 해가지고 또 트랙에서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충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을 주우러 오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도 구청의 소관부서와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저도 계속 지켜볼 때니까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요. 아까 잠깐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45페이지에 강사료가 2억1,700만원, 그다음에 환불금이 4,648만원인데 이 강사료 책정기준이 몇 명으로 해서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강좌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약 200% 정도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올해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예산편성을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당시 코로나가 4단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단계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2023년도에 이렇게 증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상되는 수입금이 증가하는 반면에 또 약간 환불이 되는 측면도 증가한다라고 봐서 기존에 평균 대비 약 15% 정도를 반영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억1,700만원 강사료가 강사는 몇 분한테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로 자료를 대신,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뒤에 주무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언제 또 자료를 제출해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료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수강료 수입목표가 9,8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달 목표달성이 2억1,900만원 정도로 220% 정도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4단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존 강좌에 수강의 퍼센트를 한 20% 정도로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목표달성이 한참 상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정상 운영, 기존에 저희가 수강생 인원이 건강 프로그램하고 댄스 프로그램 전체가 다 합쳐서 1,50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원의 목표를 100%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추가 금액이 한 이렇게 많이, 지금 한 1억7,000만원 정도 강사료 부분하고 환불금이 추가로 증편성된 내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87페이지 셔틀버스 운영이 코로나때 다 중단됐었던 것이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성민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그때는 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담당이성민위원

주무관님 누가 계신 거예요?

혜진

권혜진창동문화체육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창동센터 팀장 권혜진 대답하겠습니다. 그때는 35인승 대형버스가 3대, 그다음에 25인승 유아용 버스 2대 해서 총 5대가 운영되어졌었고 뒷 단위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3억3,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운영되어졌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대 운영하는데요?

혜진

권혜진창동문화체육팀장

네.

까지

거기까지이성민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3대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름값

기름값이성민위원

별도이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게 3대 운영하는데 약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억8,000이라는 돈이, 9,000만원 넘잖아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요일

토요일이성민위원

, 일요일 운행 안 하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20일 운행하는데 이게 하루 평균, 그러면 그 당시 5대 운행할 때 대략 몇 분이나 이것 타셨나요? 자료가 있나요? 자료 없죠? 보통 그러면 하루 창동문화센터에 오시는 분이,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이 타시나요? 아니면 일반분들 몇 분이나 타시는 자료는 아예 없고, 대략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략 자료 없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고객에 대한 현황자료를 저희가 몇 월에 몇 명이 이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해 놓은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셔틀버스 3대 운영하는데 약 3억에 가까운 돈이 든다, 이용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게 보면 버스 1대당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 건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옛날 코로나 때 셔틀버스 운영 안 할 때는 마음은 편하셨겠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게 편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도 그것을 바라는 주민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지역이 그걸 꼭 타야 되느냐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되도록이면 이번에 셔틀버스 운영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대한노인회가,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통합복지센터 옆으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합복지센터로 가면서 거기에 여기 우리 행정지원센터는 교통이 편리했었는데 거기는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를 운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수요가 더 있으니까 이번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이니까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통합복지센터 거기가 대한노인회만 간 게 아니라 경찰,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다 거기로 간 것이거든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보훈단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훈단체가 보면 나이로만 하니까 그분들은 사실 세월이 가면 다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인데 마지막으로 좋은 데로 옮겨는 줬지만 교통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 수요가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를 경유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다른 데에서 회사에서도 대형버스를 운영하는데 1대만 운영해도 1억이 넘습니다. 1억2,000만원 1년 동안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사들 노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퇴직금도 있고 회사에서 그런데 가격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는 해 놨지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장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최적가로 입찰받아서 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뭐,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3대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3대가 어디에서부터 코스가 어디로 운행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 코스는요, 지금 그것을 여기 안 갖고 왔는데 3대가 돌아가는 코스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코스를 하나 지도에 지금 표시돼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운행

운행이성민위원

간격은 몇 분 간격이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행 1시간 정도 간격으로 하는, 그러니까 14회 한 대가.

성민

이성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성민

이성민위원

12시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거기도 운전기사가 2명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는 돈하고는 생각하기에 조금 갭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12시간 운행하고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일단은 운행을 안 하면 20일로 계산해 봤을 때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홍은정위원

산출내역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규사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18쪽에 플라스틱 뚜껑 업사이클링용 금형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쓸모가 있어지게 되는 것인지, 지금 사업의 목적은 ESG경영 실천하고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병뚜껑을 저도 모아봤어요. 어디에서 달라고 그래서 모아서 드리기는 했는데 그 병뚜껑으로 여기서는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 뚜껑 업사이클링용 금형 제작사업은 저희 공단이 ESG경영을 표방하고 있고 또 서울에 24개의 공단 중에서는 상당히 ESG경영 관련된 부분에서 앞서 있는 공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단에서 전체 임직원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 또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 그리고 또 고객과 함께하는 내용으로 뭐가 없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직원들이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이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 모였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게 서울의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병뚜껑을 모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금형틀 속에 넣어서 녹이는 거죠. 녹여가지고 금형틀 안에 부어넣게 되면 새로운 업사이클된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내용을 좀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공단에는 보면 공단에 외부에서 손님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오는 고객들도 존재하고 그러는데 공단에서는 사실 방문객에 대한 기본적인 답례품이라든지, 기념품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 공단에 직원들이 이렇게 좋은 취지의 내용을 살려서 우리가 이것을 금형틀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고객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직원들의 순수한 아이디어이고 굉장히 창발적인 내용이라고 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되 이런 내용을 좀 만들어서 가면 더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있는

의미있는홍은정위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ESG경영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아이디어를 내신 것도 좋고요.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아마 관리하는 시설에서 폐플라스틱 생수병 같은 뚜껑들을 모으기도 쉬울 것 같고 그것들을 모아서 방문객들이나 유관기관들이 서로 교류를 할 때 기념품 같은 것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 더 많이 알려서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2쪽에 주민공동체추진단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뭔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반영을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내용이 너무 좀 빈약합니다. 회의비 30만원 그러니까 참여경영회의비 30만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몇 분이, 몇 회 정도 하는 것인지, 어떤 분들이 참여경영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여기를 통해서 선정된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시는데 그것도 60만원이라서 좀 소박하기는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관 팀장이 설명하도록,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관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혁신팀장 조용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 공단 초창기 때 구민 제안제도 형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서 좀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예산을 잡아서 제안에 대한 포상도 하고 경품 형식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추진단 일반주민들을 공모로 해서 모아가지고 한 10명 정도로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면 그 회의에 따른 또 참여회의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비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6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좋은 제안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참여경영회의가 어쨌든 관심있는 주민 10명을 모아서 한 번 하시고, 1인당 3만원씩 회의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이네요?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1인당 회의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1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간단한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추후에 몇 명이 모이는가를 보고 그때 가서 금액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공동체추진단이라는 가제처럼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처음 시도를 하셔서 그런지 내용이 소박해서, 이것은 하시는 것 평가를 봐서 조금 더 횟수를 늘리던가 확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내실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홍은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관리인데 이게 지금 지급수수료가 전년 대비 약 100만원 가량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내용은 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에 관한 내용인데, 심사비하고 출장비 두 가지로 예산은 좀 단순합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경영인증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일반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기관들에서 인증시스템을 인증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인증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년 전에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증만 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3년 주기로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증시스템 도입할 때는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일정 범위 80점 이상 정도가 되면 인증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증 받은 지 3년이 지나서 사후인증 그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작년까지는 그전에 3년에 해당이 되고 올해는 새로운 3년이 시작되는 해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소송사무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법률자문 지원으로 법률분쟁 사전예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올해 편성이 됐어요, 1,110만원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적지 않은 직원을 두면서 하는 경영체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따로 두지는 않으셨던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처럼 미리 변호사 그런 부분들을 두고 운영하지는 않았고요.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공단 생긴 이래로 소송사건이 발생한 게, 6건 정도, 아, 4건 정도 됩니다. 자주 있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선임변호사를 기관에 둘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 사건이 벌어지면 그분이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또 형사사건이 되어 버리면 형사사건 기소가 되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렇게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렇게 소송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률자문은 저희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이용해서 하고 이 소송비는 구청 변호사님들은 도무지 이 소송비용 갖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보다 보면 제일 저렴한 쪽을 택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일 저렴한 것도 이게 또 법에, 그 관련 법에 의하면 그 저렴한 것보다 사실은 변호사 수임료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했을 때 우리가 패소자한테 변호사비용을 받아낼 때는 그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비만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는 거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형사사건은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고 있는것이고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을 우리가 제기했고 또 하나 민사소송이 저쪽에서 유족 측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견이 되는 거잖아요. 형사사건처럼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에 예견된 것이고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것과

이것과홍은정위원

관련해서 바로 다음 장에 보면 42쪽에 노동관계법 적법성 검토 컨설팅해서 이것도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275만원 편성하셨어요. 이것 노무법인 관련된 그런 비용이 되는 거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게 노동법이 자꾸만 변환이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근로자하고 사측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게 문제점이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사측이 거기에 대체를 잘 못해가지고 저희가 곤란을 겪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노동법이 변했을 때는 우리 규정도, 우리 사측도 노사 관련된 것은 변형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시행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노사 관계도 원만히 사전에 해보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늦었지만 이런 것을 책정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작지 않은 조직을 운영할 때에는 어쨌든 법률자문이라든가, 노무자문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제 편성을 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무 관련해서 이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측 입장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노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권한하고 관련해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더 이해를 하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분쟁들을 더, 그러니까 생기지 않아도 될 분쟁들이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전문적인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불법촬영물 탐지 장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게 한 대에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9쪽에 보면 불법촬영 탐지기 구매 이것은 도봉통합복지센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13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가 가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종류가 달라서 그러는데 용도가 같은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다른 용도로 쓴 것은 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인데, 저희가 일단 똑같은 내용을 갖고 용량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간 것은 지금 예산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통합구매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매할 때는. 아까 얘기한 공기청정기 같은 것, 그다음에 PC 통합구매 같은 것,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를 각 팀에서 살 것들은 통합구매를 하라고 경영지원팀에 지시를 했고 여기 세부산출내역서 첫 페이지에 보면 지금 PC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같은 용도의 것이니까 이것을 통합구매를 해서 좀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51페이지, 도봉하모니홀 정문입구 발열매트 설치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열매트 꼭 필요합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이강주위원

이유로 꼭 필요합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이용 고객들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강주위원

하모니홀에서 얼마나, 행사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전에 비교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 65%에서 70% 정도로 이용률이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주위원

말고요. 정확한 데이터로 한 달에 몇 번, 왜 제가 질의드렸냐 하면 발열 매트면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뭐예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모니홀은 한 달에 한 평균 2회 정도 운영이 되고요. 지금 그곳이 한 550석 내지 600석 규모거든요. 한 번 오면 600석이 다 꽉 차서 넘칠 때도 있고 대다수는 안 넘치는데, 발열 매트를 왜 하려고 그러냐 하면 하모니홀 들어가는 첫 입구가 대리석이거든요, 그것이 조금 미끄러워요. 그런데 겨울에, 구민회관 전체가 다 대리석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 사고가 나는 데가 구민회관 첫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 한 계단 조금 높여올려서 있는 그곳이 지금 꺼져서 미끄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런데 그곳을 이번에 공사 새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하모니홀 600석 정도 되니까 한 번 하게 되면 밀려서, 요즘에는 관람객들이 시간 전에 오는 게 없고 시간 10분 안에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붐비다 보면 미끄럼 사고도 겨울에 있을 것 같아서 겨울에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냥 저희 생각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고객감동위원회 같은 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참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강주

이강주위원

주민참여사업입니까. 이것?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입니까? 뭡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별 한 1만5,000명이 하모니홀을 이용하고 있고요. 하모니홀 정문이 있고 발열 매트는 조달청에서 혁심 제품을 사용하라는 공문이 오거든요. 그 혁심 제품을 사용하라는 비율이 공공기관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 필요한 혁심 제품은 그중에서 발열 제품, 그다음에 소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재작년에 저희가 구입했었고 이번에는 혁신 제품, 이왕이면 그곳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발열 혁신 제품을 구입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단에

계단에이강주위원

설치하는 것이죠. 뭐예요? 아니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열 매트, 입구에.

니홀

하모니홀이강주위원

? 이것 미끄럼 방지도 되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눈 같은 게 녹으면서 미끄럼 방지도 되는 것이죠.

이것

이것이강주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앞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할게요. 55페이지인데 제습기 관련해서 55페이지, 59페이지 아까 통합 구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동일합니까? 그리고 면적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습기는 용량에 따라서, 필요시설 면적에 따라서 용량을 달리해서 한 것입니다.

적이

면적이이강주위원

어떻게 됩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것은 면적이 지하가 조금 넓고 작은 것은 좁거든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강주

이강주위원

59페이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됐더라도 동일 제품이니까 통합 구매하도록 지시는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습기

제습기이강주위원

필요합니다. 제습기 중요한데 지금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업체를 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지금 55페이지는 주민참여예산이고, 맞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면적이 지금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55페이지와 59페이지 행정지원센터 지하와 구민회관 지하가 크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 지하는 일단 이용 인원이 거기 밑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구민회관 지하에는. 행정지원센터 지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안 들어가 있고 면적도 4분의1 정도 차이 나나, 그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이강주위원

별로 차이 안 나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은 조금 차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꼭 그것을 구매한다는 게 아니라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감해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는데 실상은 감해지죠.

강주

이강주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통합 구매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67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정도입니까? 기존 것은 설치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공단 최초로 하고 나서 한 두번 갈았을 거예요.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공단 직원들이 자체로 설치했고 지금처럼 재해처벌법 강화가 안 된 상태였었고 지금은 예산을 살펴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자재들을 많이 구입하게 되니까 그 자재 구입 보관 창고도 조금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해 주셨으면,

하실

설치하실이강주위원

때도, 제가 왜 질의 드렸냐 하면 3년 기간 말고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게, 한 번 하실 때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시고, 한 번 하실 때 사고 안 나게,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한 번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또 73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1,000만원 잡혀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측 계단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거의 그쪽으로 다닌 게 없었는데 정상화가 내년에 되다 보면 그쪽도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이곳에 논슬립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마모가 돼서 아마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든, 안 지났든 현재 가보면 눈 오는 날이나 물기 있는 비 오는 날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성이 있습니다.

수와

보수와이강주위원

논슬립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율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관리팀장이 설명을 직접 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승우

정승우청사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정승우입니다. 지금 서측 계단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영을 안 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사용을 하게 돼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대리석 구조로 돼 있는데 대리석이 많이 이탈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다니다 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미끄럼 방지가 원래는 조금 되어 있었는데 마모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1,000만원 금액에서 세부로 나누면, 논슬립은 계단에 까는 것 아닙니까?

승우

정승우청사관리팀장

논슬립을 까는 것도 있고요. 대리석에 홈 식으로 파는 것도 있습니다. 업체에 견적을 받을 때 보수하는 것으로 할 때는 그곳에 일부 붙이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대리석에 홈을 파는 것으로 지금,

전체

전체이강주위원

계단 전부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우

정승우청사관리팀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완전히 못 쓸 정도로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곳들은 보수를 하고요.

점검한 것으로 봤을 때는 손을 봐야 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강주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승우

정승우청사관리팀장

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사업예산안 99페이지요. 중간 지점에 공기청정기 수리비 5만원,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비가 뭡니까? 여기 청소년독서실에서는 구입을 한 것입니까? 렌털을 한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수리비는 그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구입한 것이고요. 열람실 1층에 3대가 있고 2층에 2대가 있어서 5대입니다. 공기청정기 청소하고 수리하고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성능이 꽉 차있어서 산 지가 오래돼서 전부 다 갈아주고,

품을

소모품을이강주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소모품.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5만원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한 대당 5만원이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충분히 잡지만 그것이 꼭 5만원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하면 맞추려고 그러는데,

강주

이강주위원

125페이지에 14번 회의비인데,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 이것은 뭡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분들하고 1년에 사업체 별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팀별 사정에 따라서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우리가 공단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강사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연말연시 같은 때에는 강사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촌지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들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간담회 때 강사료 인상 요구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저희의 답변, 그다음에 타 공단하고의 형평성 문제 등을 얘기하고 서로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혹시

혹시이강주위원

다락원체육공원에만 간담회가 잡혀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민회관도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다 있어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왜 저는 못 봤죠. 다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민회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창동

창동이강주위원

, 도봉동 이런 스포츠센터 다 간담회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간담회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 간담회는 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회

간담회이강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