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예산총액 7,919억5,306만2,000원 중 1.86%에 해당하는 147억5,544만4,000원입니다. 이는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2,194만2,000원을 포함해 2022년 본예산 166억7,222만8,000원보다 19억1,678만4,0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총액은 10억242만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6억83만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4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9,159만6,000원, 주거환경관리에 1억5,727만7,000원,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508만원, 기본경비로 1억4,3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총액은 12억3,756만9,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억8,131만2,000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5억7,703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1억572만원, 기본경비로 1억7,3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한 13억6,246만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억4,052만6,000원으로 건축민원관리에 1억510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167만6,000원, 기본경비에 1억2,07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1억2,194만2,000원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9,651만원, 예비비에 438만원, 건축물 성능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2억6,340만원, 기본경비에 1,003만4,000원, 내부거래지출에 7억4,7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총액은 3억8,160만6,000원으로 부동산민원 관리 및 정책관리에 7,288만7,000원, 지적 관리에 1,507만5,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2,323만5,000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1억4,844만5,000원, 기본 경비에 1억2,1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한 107억7,138만원1,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21억6,106만1,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에 16억6,028만 2,00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에 43억3,365만7,000원, 공원여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9억9,478만3,000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4억9,760만8,000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및 공원여가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9억 5,066만원, 기본경비에 1억7,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쌓아 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산출내역서 7페이지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 같은 경우에 이번 행감 때도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불용률이 높게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증감률이 딱 10%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 보기에는 해당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5억원을 계상했고요. 이번에 10%를 증액을 시켜서 5억5,000만원했는데 저희 5억5,000만원 정도가 25개 자치구 중에 13번째 정도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우기가 심해서 시설물이 상당히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적정하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그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과장님 의견은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단지에 교부를 하면 사업을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봐서 한 37%가 불용 아닌 불용으로 잡혀있는데 행감 당시에 9개 공동주택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쯤 되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때 그때 봐서 상황을 판단하겠지만 적정하게 그때그때 봐서 편성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금액은 올해도 행감 당시에는 불용률이 높았는데 소진예정인 상황이고 더 필요하면 추경이나 해당 자료 따로 요청해 주시면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대상이 기획감사로 해서 다수민원단지 3단지 그리고 감사신청 2개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상담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 저희가 한 해에 한 5단지를 실태조사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3개 단지 하반기에 2개 단지를 하고 있으니 일단 저희가 153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히 의무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잘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 3개 단지 하시는 경우에 다수 민원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도 필요하시면 검토해서 말씀해주시면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 43% 늘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옹벽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올해 2022년도에는 1,4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수당이 277만2,000원이 증가됐거든요. 이 증가 사유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당초 단가가 30만8,000원 정도에서 31만8,000원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2022년도 예산이 1,00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비가 72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안전진단 단지수가 1개 단지였는데 2023년도에는 2개 단지로 증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3종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예산이 2,8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비 1,409만4,000원이 증가한 사유가 제3종 시설물이 2022년도에는 189개 동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65개 동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점검 대상 늘어난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수당이나 인건비 부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대상이 늘어나서 2,4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위반건축물 관리가 있는데 해당 건 같은 경우에 행감 때도 위반건축물 관리를 더 강화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지금 예산이 동결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놓인 것 보니까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이 있는데 이것으로 비용 추가하는 대신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상업지역 및 밀집지역에 대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이 강화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들과 합동회의도 하고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사실 이것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이 되면 조금 바람직하지만 시기가 예산 편성 후에 일어난 일이라 부득이하게 저희가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창동광역중심지 미래발전 전략구상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건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일대는 서울시 공간 계획상 광역중심지이면서 우리 구에 중요한 지역경제발전중심지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구 차원에 공간정책 실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라든지 기반 시설, 교통계획 등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상해서 각종 개발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이호석위원
도시계획현황 보시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종 상향이나 이러한 개발 관련돼서 변경 계획 같은 용역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간 계획상 만약에 용도지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상에 좀 반영해서 만약에 개발사업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게 건의하거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38페이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 현황,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38페이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용도지역 상향을 건의하거나 개발 시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창동에서 가장 발전이 많이 되는 신경제중심지부터 시작되는 지금 창동역 부분 같은 경우에 미래 발전전략 구상으로 세부 사업명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런 지역개발 관련된 부분도 용역에서 같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호석위원
48페이지입니다. 도봉구 상징 그래픽 개발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 최근에 CI를 공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따로 하시는 건지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징 래픽 개발용역은 도봉을 상징하는 다양한 매력 자원하고 도봉 워드마크, BI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픽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 간행물 표지라든지 웹 배너 이런 각종 구정 홍보물에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이호석위원
개발용역으로 보이는데 개발비 연구용역비 다해서 5,000만원으로 잡힌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 요청드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음은
그다음은이호석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당 건 거의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무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 자체가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반영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시비를 교부받아서 따라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챗봇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하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 개발비 2,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서 구민의 부동산정책에 좀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것은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예산 자체는 6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예를 들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구 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사업,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부동산중개업 역량 강화하고 별개로 예전에 민원인을 위해서 구대장이 전부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한글세대이기 때문에 저만 비유하더라도 요즘에 한자를 접할 수 없어서 예전에 알고 있는 한자도 잊어버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구대장을 발급받으면 이것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민원인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것을 한글화로 전환하는 사업을 4,000만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부동산중개업하고는 관련이 없긴 한데요.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증액이 6,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말씀하신 1인 가구 전월세 챗봇 만드는 것 2,000만원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적합해 보이는데 구 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의 이것에 대해서만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면 본 건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자료요청에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95페이지인데요. 지금 거의 1억1,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아까처럼 인건비나 재료비 등 사유를 한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올해 대비해서 1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요청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면요. 현재는 기존에 힐링평화쉼터라고 해서 새로운 국립공원 연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원 인접 둘리라든가 쌍문근린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편한 장소에 새로운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다섯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밑에 있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원 이용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도 용역인데 기존에 우리 관내에 소공원이라든가 다른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들이 있고 일부 도봉동이라든가 방학동 연접으로 해서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 일부는 접근성 개선 내지는 시설보수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 정도 용역을 해서 신규로 조성할 부분들도 여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부분은 다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공원 이용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자료 주시면 해당 건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세부 사업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입니다. 98페이지에 도시공원 노후시설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본 예산이 있고 추가로 저희가 추경으로 물론 추경도 있지만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교금과 특교세로 몇 군데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한 4군데 정도, 특교금 3군데 정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본 예산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꽃동네와 공원 또 한 군데 어린이공원 2군데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이 조금 시설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것은 꽃동네나 방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재정비가 끝나서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꽃동네하고 방학어린이공원을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군데,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몇 군데 정도 재정비하셨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재정비한 것이 어린이공원이 총 4개소 재정비했습니다. 특교금으로 반석어린이공원하고 창1동에 도봉1동에 무수어린이공원, 그리고 도봉1동에 위치한 새동네어린이공원 했고요. 구비로 해가지고 사슴어린이공원을 재정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올해는 4개소 재정비하셨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호석위원
2개소이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에 탄소저감 조림사업으로 해당 건도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저감 조림사업은 기존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100%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무들이 흡수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심지 안에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식재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다락원체육공원과 시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탄소저감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진행하던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서 국비 100%에서 국비, 시비, 구비 50%대, 15%대, 35%대로 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 중랑천 유휴 공지 녹화 및 꽃밭 조성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건도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천교 하부 쪽에 저희가 일부 정원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상에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랑천
중랑천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녹천교부터 제가 방학역 구청 근처까지는 가끔 걸어 다니는 편인데 이것이 자주 변하는 것이 구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휴식도 되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이 많으시고 거기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이니만큼 자주 관리해 주시고 이런 비용은 저는 크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68페이지에 사계절 꽃길 조성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위치에 의정부 시계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노선에 위치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의정부 시계는 실제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계 부분에 저희가 필요하면 서울에 진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새로 꽃탑이라든가 새로 아이디어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징물 정도로 저희가 안은 잡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꽃탑 설치라든가 내지는 꽃으로 해서 화려하게 저희 좀 장식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봉로라든가 마들로, 노해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요 버스전용차로 플러스 가로등 주에 일부 저희가 화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부분은 170페이지에 9번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도봉산역에서 SK 셀프주유소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9번은 다락원 체육공원이고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여기서 보시면 버스정류장이니까 1번 라인으로 보셔서 도봉로 쪽에 맨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로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도 비용이 한 6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이 67% 증가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비용이 한 3배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시설비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쪽 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내년도에 발바닥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나 보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도봉역과 방학역 녹지대 등 유지관리용역으로 해서 약 5,3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잡초라든가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이것들을 일시의 단기간에 제거해야 하는데 단기간 제거가 한정된 인력으로 직영 인력으로 하기 힘들어서 일부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같이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서 시설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학 사계광장에 잔디광장이 있는데요. 거기 일부 이제 보수해서 1,000만원과 도봉산역 뒤쪽에 보시면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등 교체하는 부분으로 해서 3,7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 요청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총 증액액이 1억2,200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용역에서 5,300만원, 방학 사계광장 잔디 보수로 1,000만원 그리고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등 교체 나머지는 납득이 되는데 아까와 동일하게 유지관리용역 5,300만원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86페이지 창동고 앞 녹지대 정비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 이어서 자세히 설명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역구 지역일 것입니다. 이 지역구 앞의 기존에 저희가 원래는 에코스쿨과 띠 녹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 예쁘게 꾸며놓았는데 지금은 현재 학생들이 일시에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밀집하고 일부는 자전거라든가 교체하기가 힘들어서 학교 앞 정문을 정비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조성할 때 목적과는 다르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해서 예산안 2억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지역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사업 빠르게 진행 잘해 주셔서 주민들 도보 환경이나 학생들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업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가급적이면 연초에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42% 정도 증가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드닝센터 건립이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함께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요.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가 일부 30% 정도 증액이 됐고 재료비가 5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설비가 한 200% 정도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좀 증액된 상황에 있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 일부 공공운영비를 일부 반영한 사항이고 아울러 목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수입해오는 목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재를 구매하다 보니 예전과는 한 30%가량 단가 자체가 많이 상승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설 공사를 많이 하는데 시설 공사도 마찬가지로 단가 상승 압박이 높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자주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에 지금 초안산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 조성되고 준공된 지가 한 5~6년 정도 되는데요. 위에 지붕이 너와집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붕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부분들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대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반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 추가돼 있고 자격증 같은 경우 일요일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요. 특히나 도봉산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말에 하게 되면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융통성 있게 잘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당장 저번 주 토요일만 해도 목재문화체험장 근처에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일요일에 자격증 같은 것 공부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챙겨주시는 부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니까 해당 사업도 진행 계속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설명을 추가로 못 드렸는데요. 가드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안 했지만 내년 4월에 개장을 한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참여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운영하시면서 문제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 민원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공원녹지과 215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감액이 많이 돼서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만약에 500명 예상을 했으면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통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실제 신생아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반납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약 40% 정도 넘게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
사업이호석위원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 출생아 수나 임신 예정자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주셨는데 창1동 가로정원 조성 관련해서 사업 간단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창1동 가로공원 조성 사업은 창1동 3단지와 그 앞에 보면 등기소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 사이에 보면 방호벽 사이에 녹지가 있습니다. 시설 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주공 2단지 옆에 있는, 기존에도 그곳 같은 녹지였었거든요. 그곳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산책로도 조성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창동 주공 단지 옆 경관 녹지를 산책로도 조성하고 일부 휴게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었는데 땅 소유 자체가 국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이 힘들어서 올해 도봉2동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사업 대상지를 바꿔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지역도 제가 당장 토요일에 봉사활동 하면서 가봤는데 녹지 부분에 쓰레기도 너무 많이 버려져 있고 바로 건너편 2단지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요청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합도 자체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예산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온 점에 대해서도 잠깐 봐야 되겠고요. 물론 상황이 있으셨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2단지 앞 공원과 유사한 성격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 황토로 하니까 비가 오고 그 앞에 나무도 무너지고 토사물이 흘러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코르크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런 자리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기존에 유사한 사례 내지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오픈해서 다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다른 포인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해서 제3종 시설물 대상 실태 조사에 많이 증액이 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과에서도 동일하게 제3종 시설물 관련해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과 실태조사는 주택과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제3종 시설물 관련해서 같은 곳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어려운지? 지금 확인된 바로는 제3종 시설물 범위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굳이 건축 분야에서 주택과 이외의 건축물 따로 예산 편성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대상 주택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자체 편성도 분리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는 특별회계고 주택과는 일반회계이니까 그런 부분 차이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업무를 통합한다면 한 예산에서 쓰면 좋겠지만 업무 자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는
관리하는손혜영위원
주체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실태조사, 점검의 부분이고 또 건축 안에서 나뉘어 있는 부분들이 건축 분야로 같이 묶어져 있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서 이번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도 7억5,000만원 정도를 예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재정적인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이라면 관리 실태는 다르지만 같은 곳에서 예산이 나가는 쪽도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1페이지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분들로 선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디자인 분야도 경관이 있고 색채가 있고 그리고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이런 분야별로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공공미술도 있고 공공조형물도 관리하고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 조경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를
질의를손혜영위원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혹시 반영해서 디자인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에서 특별히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건축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아마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공공 조형물이나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다 포함해서 위원회가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잘 고루 배치가 될 수 있게 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분야에 너무 치우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쪽에
앞쪽에손혜영위원
동일하게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도시 경관 개선에 직원 공공디자인 교육비 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40페이지입니다. 직원 공공디자인 교육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교육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직원 공공디자인 대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재작년 12월에 전면 제정이 됐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분야에서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교육시켜서 전체적인 공공 시설물 설치하는데 수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까이
가까이손혜영위원
소속되어 계신 공무원들,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매년손혜영위원
필요한 교육들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됐고요. 부동산정보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 및 홍보관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예산 올려주셨는데 홍보물 제작, 배포 대상자는 혹시 어떤 분들이실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한 특별한 대상은 없고요. 국민 모두가 초등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전부 대상이고 실질적으로 홍보물 제작 자체가 대부분 예산이 안내소 지도 제작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물
홍보물손혜영위원
제작이 아니고 지도 제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같은 항목에 묶여있는데요. 그것에 홍보물도, 홍보물이라고 하면 물티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손난로 같은 것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도 제작 자체는 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접지식이나 책자형 같은 추후 사업비가 그쪽으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면
보면손혜영위원
6,000부 제작하시겠다 하고 250건 제작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다른 소모품을 구입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져 있는 것인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손혜영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주소정보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에 6,000부 그리고 250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다른 품목을 더 추가해서 뭔가 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6,000부와 250권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인지?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6,000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 동별로 안내도가 따로, 행정동별로 제작이 돼 있는 게 6,000부고요. 그다음에 250권은 전체 책자형으로 지도 제작이 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도로명주소가 처음 사용된 게 2014년이더라고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법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손혜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2018년에 서울시 또 행안부에서 각각 우수상, 최우수상 시상한 이력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2015년에 도봉구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된 사실 확인이 됩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한 지 8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 정도로 나눠주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 필요합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수요가 아직도 많습니다. 안내도 같은 경우 저부터도 지도 같은 것을 받으면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내 지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물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면 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손혜영위원
보고 버리는 지도를 실효성 있게 제작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종이 지도를 보시는 분들,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워낙에 스마트폰 안에서 지도를 다 사용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를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제작을 행정 동별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요. 각 동별 민원실나 저희 구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는데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일반 구민들께서 필요하시니까 가져가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계속 저부터도 가져가서 한두 번 쓰고 어디에 두면 어디에 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그래서 해마다 제작이 되고 또 지도 자체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종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있으니까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 온라인 지도나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자본 이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증감률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기관 자본 위탁 사업 세목 편성하셨는데요. 이것 구에서 담당하시기가 전혀 어려운 부분이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국가 주소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됐는데요.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KAIS라고 차세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2,000만원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일회성으로 추가가 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국가 기본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1,5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 범위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범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비용을 많이 늘려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쪽으로 보완을 계속하기 때문에 비용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서는 도저히 담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기관
공기관손혜영위원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나 관리, 감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저 딱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172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발바닥공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뭔가 수요조사 있으셨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바닥공원 화장실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임 의회 때도 의원님 어떤 구정 질의가 있었고요. 수요는 있었고 최근에도 그쪽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도봉구 지회에서도 발바닥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공원 화장실 논란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 4~5년 이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당장에 발바닥공원이 매일같이 일평균 이용자 수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물론 통과하시는 분도 있고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평균 1,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현재 있는 화장실이 환경교육센터 바로 옆에 위치했지만 지금 주된 화장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그곳에서 약 350m 떨어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자 부분에 안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노상 방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민원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주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봤는데 실제 발바닥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의 한 7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편의시설이니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70% 정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경관적으로 약간 보기 불편하다든가 내지는 화장실에 설치가 되면 기존에도 노인 분들이 많은데 더욱더 모일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이 고정식 화장실 정규시설이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인지 실제 사람들이 더러워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내지는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내년에 저희가 이동식을 한번 설치를 해서 그렇게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원에
역민원에손혜영위원
대한 것들은 없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역민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요. 반대하는 부분은,
수요
수요손혜영위원
조사해서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것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공원 이용자 찬성이 38명, 반대가 15명이 있는데 이것은 정작 주변에서만 수요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주민센터에서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반대가 74% 230명이고 찬성이 83명 이렇게 해서 전체 2개를 합해 봐도 반대가 67% 이상이 넘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도 상당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렇게 반대표가 많은데 굳이 찬성하시는 일부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냐?라는 의문성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부분들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기존에 화장실이 있고 그 부분 주변에 상가들도 충분히 있고 또 공원 주변으로 각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시다가 급한 볼일이 있으시면 각 집으로 가시거나 주택을 이용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기존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좁은 공원에 건물이 더 생기면 공간이 삭막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된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것들,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들은 물론 있겠지만 주변 분들이 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노상방뇨를 하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상방뇨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 근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화장실을 설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 쓰레기 적치장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분리수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반대할 만한 이유도 되고 납득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는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더군다나 설치하려는 위치는 지금 인근에 노인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정주하면서 쉬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거 때문에 노상방뇨가 있으면 당장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 분들도 냄새 나고 보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소에 놀러갔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물론 거기 발바닥공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0% 정도는 거기 인근에 계신 분들이지만 또 한 4~50% 정도 절반 정도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내지는 어떤 상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요즘은 대부분 열쇠를 잠가놓고 이용하기 때문에 인근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발바닥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바닥공원 내 안에서 화장실을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강행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공원의 면적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냐,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그렇게 배치를 하지는 않는다. 이용자 수로 화장실을 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발바닥공원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공원이 아닙니다. 초안산이나 쌍문근린공원처럼 큰 공원이 아니고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바닥공원 화장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인근에 주민 반대가 많은데 굳이 또 임시화장실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 과장님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네모반듯한 사각형의 공원 같으면 가운데 있거나 한쪽 귀퉁이에 있어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접근하는데. 그런데 발바닥공원은 아시다시피 긴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형의 공원입니다. 선형의 공원이 현재에 있는 화장실은 방학3동 주민센터 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화장실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려는 위치는 350m이지만 밑에까지 가면 한 5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젊은 성인들은 용변이 마렵고 그러면 5분, 10분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생리현상이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내지는 주변이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당장 그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들
어르신들손혜영위원
그런 생리현상 관련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 인근에 거기에 모여서 장기를 두시거나 그쪽 주변의 공원들을 조금 이용하시면 되는 게 아닐지, 굳이 그렇게 350m 떨어진 곳에 모여서 장기를 두실 이유들이 특별히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 주민센터 바로 옆에도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서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시거나 공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순회를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장소가 굳이 거기에 꼭 있어서 화장실을 거기에다가 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민센터 앞에 공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기 두시거나 바둑 두시거나 이렇게 권유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들을 조금 찾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쪽에다가 임시 화장실실을 강행하시는 이유 모르겠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주택과는 다 말씀들을 하셨고요. 도시계획과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 창동 광역중심지 미래발전 전략구상이 있지요.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 하셨네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동역 일대가 서울시 공공계획상 광역중심지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중요한 지역경제발전 중심지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현재 각종 개발 사업들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비한 우리구 차원의 공간정책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공간정책이. 그래서,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어떤 개발사업들은 서울시에서 공간적으로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구에 필요한, 우리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 개발사업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발전전략을 가지고 건의를 하거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할 그런 우리 구 자체의 공간 정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했었고요, 그 계획 가지고 진행된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게 단순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서 동북부 지역 중심지에서 창동~상계 신경제 개발사업에서 동북4구가 공동으로 같이 추진했고 같이 노력했고요. 서울시에도 그런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북4구가 모여서 같이 논의하게끔 했었고 그렇게 사무국도 만들었었고 서울시에 파견도 직원이 했었고요. 그런 계획안에서 다 했었던 건데 지금 와서 그게 없으니 다시 하겠다? 아니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미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다시 하겠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개발 사업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다시 제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개발사업들이 각각 개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로
개별로강철웅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동북4구 협력해가지고 했고요, 서울시에 동북4구 협력단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원하고 도봉만 한 게 아니라 동부4구를 묶어가지고 했어요, 같이하려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범위라는 게, 광역중심 범위라는 게 너무 좁고 사실은 우리 창동,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동북4구가 좁아요? 서울에서 동북4구가 했다니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를 창동하고 상계만 한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동북4구가 모여가지고 동북4구의 발전 구상으로 서울의 동북부 발전지역, 서남부 발전지역 강서 마곡지역 개발하듯이 동북권에 노후됐거나 낙후된 지역에 발전구상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동북4구 발전계획의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동북4구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북4구의 사람들이 사무국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결코 작게 보지 않았어요. 동북4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게 봤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동북4구는 봤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 따지면 창동지역이 사실 개발지를 빼놓고는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개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사업효과가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 바깥으로 퍼지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보입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들 때문에 동북4구가 모여서 했고요. 그래서 그 앞에 기존 상업지와 관련해가지고 모여서 기존 상업지 개발 관련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진력되면서 GTX-C 노선, KTX 연장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 옆에 노점 문제들, 도로 개설들, 다리 개설들, 그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주민들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도로 선형이라든지 출구 방향이라든지 공사 시의 문제라든지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큰 틀의 것은 됐는데요. 지금 창동역 몇 번 출구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1번 출구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번 출구 말고 맞은 편 출구에 보면,
철웅
강철웅위원
2번 출구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영차고지하고 버스차고지 이런 부분도 지구단위 계획에 이미 수립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 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도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게 수립했는데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통지도과, 안전교통국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차고지가 이전을 해야지 개발계획이 세워진다. 차고지가 이전을 하지 못하면 개발계획이 안 세워진다. 차고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차고지에 전기차량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소든 전지든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3억, 4억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만약에 그걸 거기다 만드는 순간에 앞으로 10년 이상은 걔네들은 안 옮긴다. 그렇다면 공용차고지를 개발해서 공용차고지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개발계획을 해야 된다. 또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식당도 그렇고 매입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되고 있는 게 지하철 4호선의 지하화에 대한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답변할 때마다 말씀이 바뀌고 있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는 절대 바뀌지 않았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창동 아레나, 사진미술관, 로봇박물관 이런 것들이 동북4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권역에서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점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개별적인 점적인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갖고 주변에도 뭔가 다른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의 발전 전략을 구상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에는 그건,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창동아레나 같은 것도 조금 늦춰지고 있으니까 시기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균형 있는, 지역의 발전, 미래 발전을 구상하려면 이런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지금까지 그런 계획 하에서 진행해 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10년 전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진행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본 계획안에서 진행해 온 거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과거에 아레나 이런 계획을 할 때 그때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왔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또 주변 여건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단지 그때도,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자는 그런 취지이지요. 그런데 이제,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그때도 시설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왜 필요하려고 했느냐. 우리 창동 주변의 상업지와 주변의 사람들을 유입해서 거기에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그 시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지역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그 시설을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지요, 결국에? 학술용역입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니, 기술용역입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어떻게 기술용역입니까, 발전전략구상인데? 어떤 기술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학술용역이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동 지역구 테두리 내에서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진짜 지역을 보시면 아파트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봉로나 창동 바깥으로 영향력이 퍼지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다른 계획들이 좀 더 우리 구 차원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단지를 개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계획은요, 아니, 아파트 단지를 옮길 수 없는 거고요. 그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다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적이거나 아니면 방향성이나 동선을 구성하는 것은 그 정도는 과에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본구상이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안에서 방향을,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구상이 없다. 있는데도 없다고 부정하시면서 그 기본구상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드리는 것은 개발 자체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개발되므로 인한 영향력을 주변까지 좀,
그거
그거강철웅위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출발할 때 그걸 가지고 출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전략이 저는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왜 없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동북4구하고 같이 논의했던 거, 왜 우리가 상계지역의 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개발의 다리를 왜 놓는데요? 연계를 해서 그 효과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리, 움직이는 동선, 사람들의 활동, 그다음에 문화 소비,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다고 말씀하시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제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대규모 개발시설들이 들어와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향과 관련해서 더 미래를 보고 조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역 일대까지 넓혀서 발전 전략을 구상하자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볼 때에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판단에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뭔가 그전에 이런 것이 세워질 때 이런 효과를 누리고 이런 효과를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세워지면 그게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보겠다. 그렇다면 이게 세워진 정도의 시기가 가고 그게 운영되는 시기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술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이고 명확합니다. 학술용역입니다, 우리 발전 구상을 세우는 거니까요. 학술용역과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도. 만약에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일단 시기의 적절성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의견의 차이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서로 나눴던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산취득에 디자인 업무용 전산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PC를 구입하시겠다고 쓰셨어요, 계획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것들을 구입하셨던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진흥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디자인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을 판단해서 지금 직원 하나를 더 뽑았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그래서 그 직원이 활용하는 별도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원을
직원을강철웅위원
이미 늘리시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기간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늘려서 다 하시고 그럼 이것을 안 주면 직원이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용량도 크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제가 그건 이해하고, 기존에 쓰던 것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쓰던 것에 업그레이드나 필요한 부분들은 매년 일정 부분씩 해왔었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직원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 더 이미 뽑아놓고 해놓고 PC 안 주면 여기 우리가 만약에 예산 삭감시키면 일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왜 반대로 하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를,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직원을 뽑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도 있어야 한다. 라고 추경에 하든지 이런 게 아니면 올해 이렇게 하시면서 내년에 출발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이미 직원이 있으니까 그 업무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의회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일을 거꾸로 하신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여간 같이 동시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 뽑는 게 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뽑는
뽑는강철웅위원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전작업들이 유리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해서 했다. 사람을 빨리 좋은 사람 뽑고 싶었다.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 뽑으려면 당연히 책상도 있어야 하고 컴퓨터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디자인 컴퓨터도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냥 우리 쓰던 것 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디자인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컴퓨터를 해줘야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이고 이해는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해놓으시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시기가 맞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강철웅위원
같이 세우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그럼 안 줄 수 없는 예산이 돼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하고요. 또 하나 48페이지 도봉구 상징 그래픽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에 공공디자인 기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 진행 조례에 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상징물이잖아요. 도봉구의 상징물 새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상징물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도봉구 어느 상징이 되는 어떤 그런 자원들하고 도봉구 워터마크, BI 등을 활용해서 우리 책자라든지 아니면 간행물 표지, 웹 배너 이런 것 등에 좀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때마다 이제 그냥 직원들이 우리 구정에 어떤 상징물을 안 쓰고 그냥 그때마다 일반 표지 제목 넣고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그런 활용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구청 홍보도 되고 구청 책자라는 게 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도 이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금 이해가 계속 잘못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의 구정 상징물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상징물을 활용하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래픽 자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래픽화 하겠다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디자인하게끔 활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 책자 표지디자인만 해도,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별표에 보면 브랜드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논쟁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어떻든지 우리 조례에 있는 우리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하거나 그래픽화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마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한다. 거기에 전용 색상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뭘 만든다고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어디다 붙여서 이렇게 단순하게 마크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래픽 해서 디자인을 좀 더 그래픽디자인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는 것은 조례에 이렇게 하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활용방식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활용방식이 아니라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래픽디자인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래픽디자인을 개발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상징물 브랜드를 변경하는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이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쓰여지고 이것을 응용한 어떤 그래픽디자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활용 디자인을,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잘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또 얘기를 하고요. 필요한 설명은 차후에 좀 듣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좀,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길어지니까 차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할 때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활용하는 방법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외의 것을 사용하려면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이 있는 건지는 조금 추후에 추가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례는 개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논의 후의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얘기 좀 할게요. 79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선에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도움 서비스를 새로 하시겠다는 거죠? AI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응답서비스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 이명신 강철웅 위원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저희가 얘기를 그전에도 어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지원 부분에 관해 얘기를 했었는데, 부동산정보과 이명신 네.
철웅
강철웅위원
AI 시스템으로 하겠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 편성 없이 시비로 전액금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시비이신가요? 구비 100%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비에,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시스템만요. AI 챗봇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2,000만원에 대한 것만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는 별개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자기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검색해보면 저희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그것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AI 챗봇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 시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시비로 쓰신다는 거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안심도우미 서비스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도 1년을 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냥 상담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상담해 주고 현장 물건을 보고 올 때 동행해서 같이 안내해 주고 하는,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지금 했었던 것이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AI 챗봇 시스템을 추가하겠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이제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셨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도 자문 정도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별질문이든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더라도 자문 정도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더군다나 AI 챗봇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개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현장도 보고 얘기하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부분 내지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돼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부동산협회라든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AI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튼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요. 디지털한글 변환사업은 기존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아직도 새롭게 하는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대장, 옛날 대장을 디지털로 하겠다는 것,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어떤 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대장이라고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1910년도에 만들어진 대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토지 대장을 보면 전부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지금 변환작업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때 것은 안 했다는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변환작업은 아니고요. 옛날 이후에 1910년도에 토지대장 만들어지고 77년도에 77카드라고 해서 토지대장을 카드 대장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에 그 카드 대장을 다시 전산화시켰고 이런 변화가 두 차례 있었는데요. 기존대장은 손을 안 대고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시점에 77년하고 91년도에 현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구축이 돼 있는 것들은 그대로 예전 게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것들은 옛날 대장을 봐야 하는데 1910년도부터 만들었는데 77년도까지 토지분할이 됐다든가, 합병됐다든가,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보려면 전부 다 옛날에 최초 1910년도에 한자로 만들어진 대장을 봐야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어르신들이 원래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자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었는데요. 한자가 점점 저희한테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당시에 토지대장을 뗐는데 내용을 몰라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옛날에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대장 자체를 전부 다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요
한글로요강철웅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홍보에서 아까 얘기를 좀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 빼고 90페이지 보면 일단 홍보물 제작은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은 기존사업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같이 논의를 좀 하겠고요. 긴급 신고용 국가 지정번호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했던 스티커 제작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긴급 스티커제작은 1인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 집안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국가 지정번호판은 임야나 시설물들이 없는 지점에 특정 군데군데 이 지점이 어디쯤이다.라는 안내시설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기존에 스티커는 지금 거의 많이 활용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요구자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배포했던 것이고 스티커로,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다 부착 완료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번호가 지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 외에 주택가가 아닌 임야라든지 사람 인적이 드물거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나
공원이나강철웅위원
산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푯말도 세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좀 더 숫자는 적지만 더 많아진다 이렇게 봐야 하네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기존에 북한산 둘레길 같은 경우나 도봉산 주변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그런 곳에 할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야산 이런 데다가 하실 것 아닌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초안산이나 쌍문근린공원 이런 쪽 주변으로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좀 할게요. 95페이지 도시공원 유지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에 힐링테마쉼터 조성 5개를 하시는데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정해진 곳은 없고요. 내년도에 그 밑에 있는 공원 이용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그러시면 내년도 공원 이용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방안은 이것은 하시게끔 할 테니까 이것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 잡으셔서 그때 계획하세요. 아니, 어디 할 건지도 아직 안하고 앞에 것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대략 개소당 2,000만원 정도 해서 일부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초안산이라든가 둘리쌍문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이곳은 아까도 이호석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동이라든가 도봉동 쪽에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연접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어디 어디를 하는지 그것이 적정한지 공간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해보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장소가 안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장소는 아래 공원 이용 활성화 종합 발전계획수립에 결과물로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내년도에 이 용역하고 시간만큼 예산도 그냥 있어야 하는 거고 장소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것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추경
추경강철웅위원
때 하실 수 있잖아요. 추경도 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또 그런 위원님 지적도 많고 그래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은 추경 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만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예산심의도 하고 내년 추경에도 제가 들어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오는데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논쟁은 우리 의견충돌은 충분히 어느 곳이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할 건지도 안정해졌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용역 그러면 만약에 용역예산을 삭감하면 위에 예산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예산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하고 그것 해보시고 난 다음의 거기에 나온 결과물 가지고 예산 책정해서 시행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많이 하셨고 또 중요사항도 하고 공원녹지과는 사업 자체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요. 168페이지 사계절 꽃길 조성 우리 이것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회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 테마 화단을 조성하겠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꽃을 대부분 유치하거나 하는 구간들이 대부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 내지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위치에다가 꽃을 많이 식재하고 보기 좋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역사 주변은 아시다시피 그래도 관내 이용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내 같은 데 들어가면 시내 곳곳에 굉장히 가로정원 내지는 꽃들이 화려하게 펴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거주지 지역구 도봉구 쪽으로 와보면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저희가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을 해서 사람들 정서순화도 되고 화도 삭이시라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시내하고 비교하면 시내는 녹지가 없고 환경이 삭막하니까 꽃이라도 많이 놔야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오면 녹지가 엄청 많고 그래서 가로녹지도 하시고, 띠 녹지도 하시고, 가로정원도 하시고, 녹지마당도 하시고 그리고 철길 주변도 뒤에도 보니까 철길 주변도 주민참여 사업이긴 하지만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꽃 거리 해서 다리에도 하시고 군데군데 다 하시는데 역사 안에 하신다는 것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역사 나오는 입구 쪽에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역사 입구 쪽,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역사 내부는 아닙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창동 역사 같은 경우는 앞에 돈 들여서 디자인 환경해가지고 다 몇 억원씩 들여서 해놨고 다른 데는 나오자마자 녹지 다 있고 이런 곳들이 많은데 또 하신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거리 화분이나 초록 커튼도 그렇고 이것도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 주변테마 화단 조성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171페이지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중에 172페이지에 예산 시설비 중에 방학 사계광장 등 잔디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 방학 사계광장 재조성하려고 예산 들여서 용역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잔디를 또 조성하시면 이것은 그것하고 그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뭔가 그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방학 사계광장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용역비 들여서 이월시켜서 하시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방학 사계광장뿐만 아니고요. 방학 사계광장도 있고 저희가 구청사 앞에서도 있고 저희가 잔디광장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마철이라든가 그럴 때 침수되거나 그러면 부분적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러 곳을 하는데 그럼 방학 사계광장만큼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방학 사계광장 등이기 때문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방학 사계광장만큼만 뺄게요. 나머지는 하시고 그리고 밑에 빈집 생활정원조성인데 이것 다른 부서에서 빈집 정비사업들 하는데 이것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지금 원하는 것들은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자체를 문제 삼고 그래서 거기에 방범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강화 얘기하는데 철거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잖아요. 다른 부서들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생활 조경이라고 하면 빈집에 생활 조경을 하겠다고 하면 빈집 안에 뭔가 조경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그대로 놔두면 무허가가 되고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장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철거가 되고 나면 방치하게 된 경우에는 무단주차 내지는 우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으로 정원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휴식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저희가 논란이 되는 게 빈집 정비계획이 있고 빈집 정비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 정비를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사유재산을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돈 들여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굉장히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집은 말씀하신 대로 무너지는 사고라든지 범죄의 발생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그래도 하자라는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빈집을 철거했다.라고 하면 그곳은 사실 진짜로 개인의 땅이고 그곳에 범죄나 사고의 위험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을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인 사유지에 정원을 조성해 준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을 그대로 방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한 이후에도 계속 빈 땅 상태로 놔둘 것이냐 그러기보다는,
에서
그곳에서강철웅위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논란 얘기를 하잖아요. 빈집을 그대로 놓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관리 안 하면 무너져서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옆집이 다칠 수도 있고 그곳에 비행 청소년이든 아니면 범죄자들이 은신처로 활용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많이 논의하면서 빈집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철거하자. 특히나 오래되고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는 데를,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 주자는 것인데 이곳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공간이고 우리가 우려했던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라든지 범죄의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됐는데 환경이 그렇다.라고 해서 빈집 자리에 정원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르게 보고요. 이 예산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은 구에서 하지는 않고요. 매입은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재산이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 재산이면 어떤 활용 방법을 하는데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SH공사에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인데요. 일반 개인 사유지에 저희는 생활정원 조성하지 않고요. 주로 SH나 LH에서 우선적으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SH나 LH 하라고 그래야지. 공공기관인데 그곳에서 하라고 그래야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차후에 주택을 지을 것인데 그 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범죄의 우려나 생활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은 시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건물을강철웅위원
철거하는 비용은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차원에서 하는데 철거가 된 빈 공간에 대해서 무단 주차든 뭐든 사람들이 그곳에 무엇을 가져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SH나 LH에서 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마저 한다는 것은 진짜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SH나 LH에서도 예를 들면 주택 매입을 할 때 자기들이 원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는데 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생활 정원 조성하는 것까지 그곳에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비 지원받기도 하고 아니면 구비로 해서 양쪽으로 합니다.
의를
논의를강철웅위원
하겠습니다. 시 지원받아서 하시는 것은 SH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하지만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은 논란이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H에서 90% 정도 부담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 매칭으로 10%, 그래서 저희 예산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다시 주십시오. 이것은 구비라고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본 것이고요.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면 내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봉2동 가로정원 조성 사업, 창1동 해등로죠. 3단지 앞길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3단지 담장 허물기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담장 허물기를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매몰되는 비용이 돼 버리잖아요. 담장 허물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담장을 허물고 안팎으로 양쪽을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담장 허물기 자체가 제가 그것을 시도한 게 한 7~8년 됐습니다. 7~8년 전부터 누누이 그쪽 아파트 단지와 얘기를 했었고,
역점
역점강철웅위원
사업이에요.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역점 사업,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빠르면 연말이라든가 내년 연초에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또 설득 작업도 병행할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유지 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비를 받아서 해줄 수가 있는데 바깥에 저희가 하려는 데는 구비, 땅 소유가 도봉구 땅입니다. 도봉구 땅에 하는 것이고,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알고 있어요. 뭔지도 알고 있고 어떤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조성을 다 해놓고 뭔가 예쁘게 해놓고 담장 허물기 사업하면 또 그것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이 예산이 매몰돼 버리니까 그 사업과 그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담장 허물기 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게 또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이 조성 사업을 하는 것에 저는 OK 하는데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만약에 1~2년 안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 돈 그냥쓰기가. 이대로 놔버리기에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담장 안쪽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것보다 돈을 더 들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파트 분들한테 담장 허물기를 유도하는 게, 정말 오래된 아파트에 정원이 별로 없고 요즘 아파트들은 지하형으로 주차장 넣고 지상은 전부 다 산책로로 만드는데 그런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마치 당신네 아파트 땅처럼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주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 세 번 작업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자.라는 의견으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구상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196페이지에 목재 체험장 운영 중에 시설비, 목재 체험장 옥상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곳 건축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
철웅
강철웅위원
195페이지, 196페이지에 초안산 목재 체험장하는데 초안산 목재 체험장 옥상 보수 공사 비용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안산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된 지는 한 5~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붕이 기존에 너와지붕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다 보니까 겉에 외관도 그렇고 물론 안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지만 밖에 내부라든가 외관을 다 목재로 사이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목재가 사실은 수분이라든가 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외선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붕이 현재는 너와지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 갈라지고 일부는 누수도 되고 그래서 지붕을 교체하려고,
으로
무엇으로강철웅위원
교체하시려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콘크리트로 하실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는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부목 내지는 다른 재질로 이 부분은 한번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이
고민이강철웅위원
되기는 합니다. 사실은 우리 공공 시설물들 건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 있는 것들 어떻게 못 하고 그러고 있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별로 또 건축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안 보이는데, 이런 예산은 부서에서 알아서 잘 올리시고 필요한 부서들은 잘 못 올려서 재량 한계 안에서,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공사 하자 기간은 보통 저희 조경 공사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부서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라고 할 때 실제로 비가 새고 있는 곳들도 적절하게 조성이 안 돼 있으니 그런 고민이 든다.라는 말씀이고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산들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전수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잡아야 된다고 봐요. 공공 시설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겹친 부분들 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예산서 50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509쪽 세부 산출 내역서 7쪽 똑같습니다. 보셨나요? 과장님 공공주택 관리 유지보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25개구 중에서 13번째로 예산이 그래도 높게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봉구는 유일하게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아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동료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정도 금액은 괜찮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용산 사태도 있듯이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해야 되니까 이 5,000만원 금액으로는 유지보수 관련해서 부족하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증액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더 드리면 잘 할 수 있나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고 예산서 5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동 광역중심지 미래 발전전략 구상 용역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전략하고 이 용역의 차이점도 설명하셔서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아직 아레나 착공 시기도 미정이고 아레나 사업 기간이 2~3년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꼭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시기를 염려해 주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꼭 내년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아레나 착공 시기라든가 사업의 기간이 어느 정도 결정된 뒤에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사업 시행 시기에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시행 시기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간담회 때 논의하겠지만 꼭 이번이 아니라도 내년에 할 수 있고 내후년에 할 수 있도록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16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죠. 도봉구 상징 그래픽 개발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5,0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라든가 용역 내용도 다 들었고요. 민선 6기에 버라이어티 도봉이라는 도봉구 상징물을 제작해서 설치했다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철거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변경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 일환이라고 보고 5,000만원 용역을 해서 이 용역 후에 설치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데 꼭 해야 된다면 용역까지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에 도시 디자인 전문직 직원도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있죠
있죠고금숙위원
. 이런 훌륭한 전문직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용역만 줘서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 직원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한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디자인 경험하고 소스도 외부의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쓰이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구청 홍보나 진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도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CI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BI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사업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수행 시기는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으니까 더 고민하시고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간담회 때 논의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도시계획과는 계속 제가 간담회 때 논의한다고 그러고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힘써서 애써서 하시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 예산서 5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축 인허가 처리 세부 사업 관련인데 우리가 업무 대행 건축사한테 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사용승인 신청이 되면 기존에 현장 점검자, 감리자가 별도의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건축주와 계약 맺은 감리자 말고요. 제3자의 특별 건축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그러면 우리가 현장 수당 비용을 지출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설명고금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가설울타리 예술작품 시상금이 있습니다, 4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가설울타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상금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지정된 대로변 디자인 펜스에 설치할 도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정한 도안이 있는데 그것에 더불어서 그 여백에 우리 지역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림 파일 제출을 받아 심사를 해서, 아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엄마가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한 10개 작품을 선정해서 공간 여백에 다시 삽화를 넣어서 현장을, 내 그림이 있으면 현장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이고 또 미관도 조금 더 미려해질수 있고 그래서 그 10명에 대한 시상금이 1등은 70만원 그다음에 장려상, 우수상 30만원 이런 식으로 한 10명 정도의 상금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역에
지역에고금숙위원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림 그려서 붙여놓고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봉사를 하거나 그러면 다 시간당 얼마씩 받아 가는데 그러면 정말 자원봉사자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스로 본인이 소질 개발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논의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무료 재능 기부를 받고자 했으나 처음 하는 사업이라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약간의 교통비 정도로 책정을 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더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뭐든지 돈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한다. 그러면 또 구민들이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디어 착안을 해서 많이 활동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것 하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고금숙위원
521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시설 관리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방수가 잘 될까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318만원이 편성돼 있죠. 올해 실적도 있나요. 이것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집행실적?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 관련돼서 외부 전문가 시행을 했고요. 지급된 실적도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고금숙위원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하자가 생기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수당이 적어서, 아니면 최고의 전문가 자문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선이 안 된다면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또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해서라도 정말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올해의 실적은 17건에 728만원이 지급된 사례이고요. 이 전문가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하면 참 좋겠으나 잘 감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동원해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새면 너무나 좋겠으나 좀 더 많이 샐 것을 조금 더 덜 새게 하기 위함으로 노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10건 잡은 것은 뭐냐 하면 또 자체 부서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저희가 이 돈을 못 쓰면, 부족하면 시설비에서 예산액을 자문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매번 건축과에서 건축하고 나면 하자보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저번에 행감 때도 답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전선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그쪽 관련한 사업자를 불러서 그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 또 추가로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실제로 건축하신 분들이 철저하게 해 주는 게 맞는데 정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더 진짜 양질에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논의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건축과에서 하자 관련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촘촘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중개업무 역량 강화 관련한 것하고 한글 변환 사업 관련해서 예산도 책정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하셔서 내년에 큰 문제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52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527쪽에 보시면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공원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공원에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마을마당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공원 안에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하다 보면 파손되거나 노후돼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는 하고 있는데 워낙에 오래 된 것들 내지는 그런 것들은 일부는 보수를 하고 아니면 일부 같은 경우는 거꾸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새로운 기계로 바꾸는 거잖아요. 거꾸리에서 런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계와
기계와고금숙위원
기계 사이에 구간이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가깝다든가 이래가지고. 많이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잘 관리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529쪽에 보시면 다락원체육공원 유지관리시설비 관련해서 용역비로 1,500만원 편성하셨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용역회사는 저희가 제초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농약을 칠 수 있는 업체, 대신에 저농약으로 해가지고 잔디유지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용역하시려고 하세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보통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잔디관리하는 게 대부분 잡초입니다. 잡초 때문에 굉장히 5~6월에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일이 사람이 뽑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고독성농약을 뿌려가지고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별도로 저농약을 쳐가지고 용역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잔디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로
참고로고금숙위원
우리 구청 잔디관리용역비는 얼마 정도였나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잔디관리가 총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하고 방학사계광장하고 원당샘에 일부 잔디가 있거든요. 거기 세 군데 정도에서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500만원.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다락원체육공원 잔디광장에 임시게이트볼장을 설치했잖아요. 거기는 잔디광장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이 면적을 축소하고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셨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게 임시게이트볼장을 만드느라고 축소는 됐지만 기존 이쪽에 평화문화진지 내부에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준공되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을 하다 보면 거의 면적이 대동소이하게 됩니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대해서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0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530쪽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2,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증액된 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위험수목이 기존에는 산림에 연접한 위험수목만 제거를 해 줬는데 요즘에는 개인주택에도 위험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재산보호라든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거를 해 주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물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각종 태풍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제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제 지역 같은 경우도 쌍문동 둘리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위험수목이 계속 발생돼서, 그리고 방학동 연산군묘 넘어가는 쪽에도 그렇고 그런 데 위험수목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액해
증액해고금숙위원
드릴까요?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전 청장님 때 정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도봉동이지요. 별별모험놀이터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봉동 북서울중학교 위쪽에 기존에 방공포 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저희가 가봐도 약간 지대가 높은 쪽에 되어 있어서,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고금숙위원
활성화는 좀 잘 되고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물론 이게 2019년도 4월에 처음 개장한 이후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운영 횟수도 적었고 활동 민원도 126명 정도 그리고 그 이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도 한 48회 378명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중순에 코로나가 해제됐지만 횟수는 81회 1,200, 1,3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접근성이 가장 불편한 겁니다. 기존에 군부대가 있어서, 군부대에 있을 때에는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적지였지만 지금은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찾아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가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고금숙위원
그때 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하신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 한 4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
국비고금숙위원
4억원, 지금 그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단 1원이라도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들였으면 활성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가 잘 안 됐는데 우리가 전임 청장님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게 진짜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립공원지역에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현재는 소유가 군부대 국방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논의를 해야겠지만 국방부에서 향후에 계획이 이 진지를 계속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로 계속 가기에는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지적도 충분히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용도를 있는 모험놀이터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내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활용해서 키즈카페나 아니면 책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최근에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단 우리가 4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이게 묻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논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과장님 자료를 주시면 간담회 때 논의해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만든 시설, 우리 도봉구 시설은 다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좋은 의견도 많이 하셨는데 발바닥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20년 제297회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때 발바닥공원 화장실 신규설치 요청에 관한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때 주민들 여론 수렴을 했는데 찬성이 71%가 나오고 반대가 약 30%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우리 팀장님으로 계셨나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그때는 제가 공원팀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때 ‘30% 반대하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서 100% 찬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때 하겠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가 약간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하고 이번에 또 새로 5년째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쪽 지역, 제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녀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 봤더니 아기 때는 본인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저귀도 차고 여러 가지 성장을 하잖아요. 어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아- 이게 말이 맞는 말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생리적 현상이긴 하지만 화장실을 가야 되면 5분 전에라도 빨리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지능력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안 되면 그 주위에 노상방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많이, 저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어르신들 혼도 많이 냅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그거 관련해서는 그쪽에 민원도 많이 넣고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나와서 점검해 달라, 점검해 달라’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서 환경교실까지 가기에는 이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가시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소변을 그냥 옷에다가 해 버리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들도 많이 실직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내조하시는 아내분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요즘에 고부갈등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댁에 들어가셨을 때 또 어르신들이 받아야 될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똑 같은 상황이 될 것인데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늘 얘기했지만 위기가구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빨리 빨리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가정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화장실이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거기 이용자들의 찬성에 대해서는 70%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로 70%가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르신 맞춤복지에 맞추어서 화장실이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휴, 어른들이 빨리 화장실을 빨리 가면 되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주변 상가나 주택으로 가면 된다지만 거기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저희는 아파트 저기라서 아파트까지 가기도 환경교실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 요즘에 상가가 전부 자물쇠로 채워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주민센터 바로 뒤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쉼터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방학3동 주민센터 뒤편에는 아이들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거기에서 마술체험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는 행사를 거기에서, 저희가 보면 주 무대가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노는 지역, 여기는 중년쯤 되는 젊은 층 엄마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쪽은 어르신들이 많이,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거기서 대소변을 보게 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이건 또 뭐냐 하면 요즘에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려견들이 다니면서 또 주변에 배설물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100%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발휘해서 어르신들의 화장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간담회 때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때 저희들이 논의해서,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반대도 많고 하니까 임시로 11개월 동안만 임대해서 설치해 보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11개월 동안만 예산이 1,700만원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700만원 정도 들여서 11개월 동안만 설치를 해 보고 그래도 민원이 많으면 철거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게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 좋아하는 분 100% 다 만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까지 감안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영구설치해가지고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내지는 또 다른 문제, 노숙자가 안에서 귀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그걸 감안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저도 주무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임대로 해 보겠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발바닥공원이 작년에 개보수하셨나요? 그렇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때도
그때도고금숙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왜 살구나무를 뽑냐? 나는 살구나무 좋아한다.’ 그 민원을 다 어떻게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비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방학3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원당공원을 재정비할 때도 주민들이 펜스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나무뽑지 말라’ 어마어마한 민원을 다 해결하시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제가 주무부서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쪽에 연산군묘 쪽에도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쪽에도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당노인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옥마을이 있어요. 그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제가 당초에 경로당과 협조요청해가지고 개방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 측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서 또 원당샘 안에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원당샘 공원 자체가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안에 있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차선책으로 바로 앞에 위치한 한옥도서관에 개방형화장실이 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고금숙위원
도서관이잖아요, 한옥도서관. 그러니까 소음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다니니까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엇을 설치하실 때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후에 대형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유사한 규모에 공원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역 주민 어르신들께서 화장실이 있어서 좋다. 우리가 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 국·과장님들, 직원분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오후에 행사 관계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업예산안 175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과장님,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어떻게 말씀을,
이태용위원
175쪽 사업예산안 세외수입이 없어서,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게이태용위원
아니라 기타수입으로 나와 있잖아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 법인카드에 대한 이자수입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잡는데 주택과에서는 그걸 잡지 않았습니다.
이태용위원
안 하셨으면 그 금액이, 제가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금액은 작지만 11만6,690원이 징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6만7,263원이 이자수입으로 세입처리 됐었거든요. 22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용위원
2021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11만6,000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참고해서 금액은 작지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보시면 21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21쪽에 보시면 지금 환급금 해가지고 1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증액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쌍문1동 524-87번지 및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지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 구비 7대3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4억3,637만원을 전체 다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교부한 금액을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매칭 비율인 30%에 대해서 1억3,091만1,000원 저희가 이번 2023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2023년도에 시에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 민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나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수집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우빌라 앞에 우리가 도심공공복합개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우리가 계획수립을 안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처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아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민관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새해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개발과 또 소규모 주택개발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마다 다 전부 이렇게 관리계획수립하고 용역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비 관련해서는 일단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용역비 부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지금 방학초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세출예산에 있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방학초교는 아직 이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심공공복합사업 재개발에 관해서 지금 일부 단독주택지역에서 극심한 반대 때문에 지금 사업에 어떤 진행이 이뤄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도 지정을 할 때 수요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이런 계획하고 수립하는 용역비도 그냥 사장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주민들의 수요조사 또는 이것을 추진하겠으니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보통 2/3인가, 3/4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어느 근접치까지 나와서 이것을 실시하야지 그냥 생판 뭐 바위에 박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이 예산을 그냥 길바닥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갖다준다고 해도 이것은 안받아야 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받지 않아야 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해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준선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추진을 해야지 주민들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 한다고 하면 이것 추진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보면 도봉동 서원아파트 앞쪽에 지금 옛날 구도봉시장 지금 그것하고 있는데 그것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러면 그것 속도감 있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조금 접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수요조사 그다음에 주민동의율 또 이해율 이런 것들이 높아졌을 때 실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인데요. 이 용역비는 시에서 또는 정부, 공공에서 공모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정비사업들은 공공에서 용역비를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개발정비사업들은 사실 그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용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와 아니면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후보지 시에서 공모를 할 때 기본적인 동의요건 30% 이상, 또 개발에 필요한 요건들을 검토를 해서 추출을 하고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 공공도심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를 추천하고 이후에 그 동의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사업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의 어떤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주민분들이 동의해서 사업이 간다면 이 용역비도 그것도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용역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를 진행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새해에는 아마 이런 일들이 빈번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30% 가지고는 저희가 절대 시행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기준을 50%, 좀 60% 올려서 조금만 노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30%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근한 예가 우리 도심공공복합개발 7군데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 시행할 예정입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군데인데 맞습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 후보지는 7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현재 지구지정이 된 곳은 3개소입니다.
이태용위원
3개소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율은 후보지에 대한 동의율은 기초적으로 최소한 30% 나중에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3/4이고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역세권 같은 데는 금방금방 돼요. 여기 도봉동 도봉중학교 있는데 그 부분 후문에 있는 부분도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피아호텔 우측인가요? 그쪽에도 뭐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될 때는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지역,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제도를 더 개선을 해서 기준율을 한 40~50% 올려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나 정부에 동의율 좀 높이도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제도 개선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건축과 231쪽에 보시면 빈집 철거비용도 나오고 또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도 나오고 연구 용역비도 나옵니다. 그런데 232쪽에 보면 철거하겠다고 나왔는데 2개소를 철거하겠다는 데 어디입니까? 과장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예상을 해서 빈집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활용철거를 잡아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방학2동에 천호빌라 쪽에 산 입구에 빈집이 2개 정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이태용위원
토지는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데 건물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것 무조건 철거가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을 몰라서요.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으나 만약에 토지가 우리 시유지라면 약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서 이것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231쪽에 보시면 ‘빈집실태 조사결과 3, 4등급 빈집 SH 매입 빈집 중 자치구에서 철거하는 빈집 또 시장이나 구청장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좀 모호하게 답변을 하셔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제가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천호빌라 주택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빈집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지금 더 성실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2개소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거기 좀 하세요. 거기가 아주 우범지역이에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233쪽 보시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강대상 건축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금년도죠.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정도에 시행해야 하는 그런 사유 아닙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것은 진행이 다 됐고요. 작년에 12개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에 향후에 2개소 정도가 여기에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대폭감소 시켜서 예산에 편성해놓은 사례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끝난 사업인데 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다는 거죠, 미진한 부분 있어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이태용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79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무 역량강화 및 서비스 개선이거든요. 저희가 중개활동하면서 또 거래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자 증명서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거나 할 때는 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라든가 매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대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사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좀 적어서 지금 QR코드 만들어서 제작에서 교부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작해서 교부하고 있는 중이고 이 비용은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에 다시 재교부하는 그런 일상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 같은데 그렇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소이전이나 신규 등록했을 경우 저희가 QR코드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사업을 여기에 덧붙여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다.라는 식별할 수 있게 입구에 사진을 부착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업소 내부에 게시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개시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도출시키는 것은 QR코드상에서 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반발심도 있을 것 같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보통 QR코드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일단 안에서 보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말씀하신대로 공인중개사 사진도 옛날 조그맣게 증명사진 그것도 컬러도 아니고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누구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실시하려면 지금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제도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라고 하고 지시하는 것도 자체가 행정명령에 속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저희가 신중하게 좀 검토해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 만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실무진하고 중개협회 쪽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도봉구에도 금년도에 이런 사기나 또 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깡통전세나 실질적인 사기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민원이 접수된 것은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운영자증명서를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만들어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도시공원 유지관리 쪽에 보면 196쪽이요. 관목 구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목비가 한 주에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
또 109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 물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도 보시면 관목식재가 8,000원 이렇게 돼 있고 또 179페이지 보시면 1호선 철길 역 인도 녹지 정비 여기는 관목식재가 7,000원으로 돼 있고 183쪽에 보시면 도봉2동 가로정원 조성, 창1동 가로정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보면 관목식재가 2만원이에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수량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매해서 식재하는 부분하고요. 공사로 발주해서 식재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각종 재경비라든가 해서 한 35%~40%가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산철쭉을 똑같은 규격으로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서 상에 산출기초를 위해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는 관목이 8,000원보다 저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구매해서 식재할 수도 있고 또 수종에 따라서는 1만원이 넘고 한 2만원 정도 되는 관목을 식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 기초 상에 일일이 다 세분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7,000원, 8,000원, 2만원 이렇게 세분화 시켰잖아요. 단일화시켜서 하든지 세부사업할 때 세분화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먼저 이렇게 세분화 다 시켜놓고 세분화 안 시켰다고 그러면 안 되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수종별로 다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는 수량에 따라서 또는 그때그때 관여하는 업체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목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식재하는 수종만 하더라도 주 수종이 한 20여 종이 넘고 큰 나무들, 교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30여 종이 넘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금액을 부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계산한 자료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 보일 수 있게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돼요. 일정하게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
8,000원이면 8,000원 딱 해서 만들어줘야지 어느 것은 9,000원, 어느 것은 2만원, 어느 것은 7,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식재 가지고 똑같은 관목 가지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추가 답변드리자면요. 저희가 수목 단가라든가 초화류 단가는 조달청에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구매도 하고 설계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하더라도 계약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라도 오기를 해서 잘못 반영한 부분에서는 또다시 수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금액을 저희가 일부러 부풀리거나 낮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그럴이태용위원
리야 없겠죠. 그런데 관목뿐만 아니라 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거의 다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기준을 둬서 똑같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권장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쟁을 벌인 부분인데 화장실 부분 우리 공원녹지과인가요, 발바닥공원인데.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그것을 이동식이다. 또는 그 주변을 이용해 달라. 이런 논점인데 아까 옆에 상가 문 잠가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상가에 가셔서 그곳과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아침마다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가에 도움을 주고 대신에 이곳에 놀러 오시는 분들 공동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남아요. 잠깐 임시로 사용하는 예산보다도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 저렴한 비용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리가 짧아요. 벽산 아파트 뒤쪽인데 그곳에서 상가 가는데 한 100m 길다고 그러면 1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선은 거리라든가 내지는 실제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고 또 상가에서 개방할 의지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안으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49쪽에 보시면 그래픽 개발 용역비 5,000만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중에는 전문직 아닌가요, 건축 직원님들. 그래픽, 캐드 정도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다 다룰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직원분들을 활용해서 용역주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사실은 디자인 의뢰 들어오는 것들 많이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구를 상징성 있게 대표하는 것이라 용역을 줘서 질을 높이고 그리고 소스 개발하는 게 다양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여기 앉아서, 전문직 지식을 가지고 물론 다양하게 자료 찾아보고 하겠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퀄리티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죠.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외주 용역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구에 더 전문가라고 보여요.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자꾸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때문에, 발바닥공원 그 부분에 말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발바닥공원 주위 검토 잘하셔서 심도 있게 서로 잡음이 없도록 잘 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으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불만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곳에 계신 노인분들도 위해 줘야겠지만 사실 사시는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론조사든 이런 것을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조사하셔서 문제없이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님, 국장님 각계 담당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