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회의 전체 보기 41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활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농촌활력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활력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개포면장 박근노 지보면장 이병일 풍양면장 정치영

박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안녕하십니까? 개포면장 박근노입니다.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개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포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서로 화합하며 살기 좋은 개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년위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포면에 AI가 전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면장님하고 축산과하고 소통이 덜 되는지 좌우지간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지난 10월 17일에 종오리 농가에서 양성반응이 발생하고 모두 9500수를 다 바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후로 3일 뒤에 10월 22일에 또 양계농가에서 양성으로 발생돼서 전부 3만 2000수를 또 바로 도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 전부 4만 1500수를 살도태하고 또 그 이후에 생석회 살포, 또 공동방역을 계속 하루에 2, 3회 실시해서 주변 농가들 전파를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면 주변 지역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했고, 또 축산과에서 신속하게 저희들에게 각종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근 농가로 더 확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가 반경 500m까지는 의무적으로 살도태를 다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까지 전부 선택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태를 했는데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전부 75농가에서 1006수를 바로 즉시 도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전부 다 주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잡는 데도 힘이 들었고 또 잡아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이 건은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예천군이 즉각적으로 처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개포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AI 같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주위에 닭 그러니까 양계장 말고 가금농장이 많습니까?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우리 개포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금류가 43농가에 11만 5000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닭이 93%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오리, 기러기 이런 종류로 칠면조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농정과장 하시다가 면장으로 가셨는데 특별하게 농업 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개포는 풋고추가 대표 작물이잖아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특별히 뭐 계획한 것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제가 농정과장 한 2년하고 또 농업파트에 상당 부분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개포는 지난 한 3, 40년부터 풋고추가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고령화나 연작피해 때문에 과거만큼은 위상이 아니지만 지금도 개포의 풋고추가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구리시장에 가면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밀양, 또 강원도 양양 일대에 하고 우리 개포 고추가 3대에 풋고추 집단생산지에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명성이 높은데도 그 주변에 광고판 하나도 없고 이래서 농협의 집하장, 고추를 집하하는 집하장 벽면을 전체 도색을 깔끔하게 하고 대형 광고판을 우리 전국 최대의 고추 주산지라는 광고판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28호선에 가면 가오실지 들어가는 그 공원에 고추가 작은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 상징물이라고 해 놨는데 한 5m 이상 되도록 도로변에 싹 보이도록 해서 개포 풋고추가 전국 주산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소득액을 보면 작년에는 한 4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추 값이 많이 한 30% 올라서 작년에 10㎏ 박스 당 3만 7400~7500원 가던 게 올해는 한 4만 9000원 정도 돼서 한 30%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42억 작년에 됐던 게 올해 49억 정도 되고 해서 1억 대 이상 농가도, 작년에는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일곱 농가나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추에 제가 가서 연작피해라든가 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1043페이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뒤에 한 개, 업체가 한 건씩 한 게 많은데 개포도 이사 등재를 한 사람한테 준 게 있지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우리 개포는 12개 읍·면, 다른 11개 읍·면하고 달라서 이사 등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없어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과거 몇 해 전에 일제 이사등록을 해서 몇 퍼센트 떼고 이제 본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이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사 등록된 분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예천 전역에 이렇게 골고루 나눠줬고, 업자를. 3건 이상 돌아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개포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3건 정도 돌아갔고 나머지는 골고루 예천 관내의 업자들한테 실제로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장이 업체 등록한 분은 없습니까?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개포면에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