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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30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순서는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을심사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보건소소관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전에보건소예산은대부분국비도비기금변경내시등에따른사업들이대부분입니다. 그리고시비부분은보건행정과에서코로나대응에대한지침변화와시스템변화등에따라서기존저희들이확보했던예산을감액하는그런예산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353페이지보건행정과소관세출예산을보시면277억9,100만원중에서7,900만원이증액된부분인데국비에서7억9,000만원증액되고기금과특별교부세는증감없고도비에서는6,800만원이증액되었고시비에서는7억7,900만원이감액편성된내용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시비사업을위주로만해서일단보고를드리겠습니다. 대부분국비기금은저희들변경내시에의해서편성된부분입니다. 보건소353페이지보건소운영은시비사업으로서코로나19검사자들감소로인한신규미채용감액분과그리고동절기코로나19확산인력대비분반영그리고의료지원응급차량임차에자체응급차량운영으로전액삭감하였고코로나19로인한학생실습축소등으로전체적으로9,2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아래환자진료및진단관리도시비부분으로코로나로인한초전동보건소의영상의학실미운영에따른운영비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코로나19대응으로상반기보건지소미운영에따른일반운영비와진료약품등의료및구료비감액등으로8,700만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증액된부분중에서좀보실부분이354페이지맨아래에보시면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가동절기코로나19백신추가접종을위해서민간위탁의료기관시행비지급을위해서국비교부에따라서16억6,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중시비사업으로는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전체5억9,500만원감액편성인데코로나19자가격리자범위축소및물품지급을저희들이지급하던것을중단하고또검사자급감으로인해서사무관리비에서3억원그리고코로나19진단배려검사비와재택치료자의약품구입은의료및구료비로해서2억8,000만원이감액이되었고선별진료소이용자감소등으로물품구입감소로해서자산취득비에서1,500만원이감액되어서전체5억9,5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올바른손씻기아동극공연이시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미실시로1,900만원을전액삭감했고그리고356페이지하단에검진및각종검사사업에서는코로나19로인한일반검진업무감소로인해서시약구입비1억5,100만원을감액된부분입니다. 그외에나머지부분들은대부분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서변경되었고행정운영경비는보건소에3개과가공히코로나로인한부분으로인해서여비라든지이런부분초과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이감액이되었고보건행정과보시면357페이지보시면행정운영경비에서는보건소간호직22명이읍면동에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으로읍면동으로인원이편성이되었습니다. 그로인한현원감소하고이런부분들이반영이된부분으로해서감액이된부분입니다. 다음은360페이지건강증진과소관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업무는보건행정과보다훨씬더국도비기금부분이매칭된사업이대부분입니다. 전체예산편성을보시면세출예산97억9,000만원에서2억900만원이증액이되었습니다. 국비에서9,300만원이증액이되고기금에서400만원이감액이되고도비에서2억2,900만원이증액되고시비에서1억900만원감액편성된부분으로대부분국비하고도비에서증액됨에따른매칭부분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시비사업에관계된부분만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암환자통합관리에서코로나19로인해서호스피스자원봉사자활동이감소되고위축이됨에따라서그에따라운영이되던운영비활동보상금물품구입비입원비간병비지원등이3,100만원감액편성된부분입니다. 그리고모자보건사업에서시비사업은모자건강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정부지원사업이확대됨에따라서자체시비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했고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6,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364페이지에난임부부격려금지원은신청자감소로300만원감액편성했고임산부온라인등건강교실강사수당은코로나19및비대면교육매체증가로인해서600만원을감액했고그외자산취득비등은집행잔액을감액편성했습니다. 그외사업들은대개변경내시에의해서증감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행정운영경비도7,000만원감액편성은아까말씀드린관내여비월액여비등으로감액편성된부분입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소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은세출예산에서600만원이증액된28억500만원입니다. 600만원증액의내역은국비에서700만원,기금에서1,800만원,도비에서400만원이각각증액이되고시비에서는2,200만원감액편성된부분입니다. 먼저치매관리부분은전체다가기금이나국비관련된변경내시에의해서관련된부분이고행정운영경비는말씀드린여비와시간외수당등으로감액편성된부분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우리질의에앞서서과장님들한번소개해주십시오. 다른과에있는위원들은얼굴한번뵐일이없습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먼저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강남이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예,최신용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지난코로나기간동안누가뭐래도제일수고많았던부서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하지만우리의원으로서본연의직무를다하려면또지적할수있는걸적극해야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한번간단한거하나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보건소운영에관해서하단부분공공운영비에엑스선촬영기수선방사선장비정기검사이예산이이게본위원이찾아보니까당초예산도아닌것같고2차추경도아닌것같고아마1차추경때반영된예산입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당초예산에수선비는원래들어가있었습니다. 1,500만원들어가있었고방사선장비…….

최신용위원

당초예산에들어가있다고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정기검사도50만원해가지고해마다보통이렇게들어가는돈으로되어있습니다.

최신용위원

본위원이당초예산책자를보니까안되어있던데…….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확인한번해보세요. 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이게엑스선촬영기수선이라든지정기검사라든지원래이기계는정기검사를해야되는거아니예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원래정기적으로검사를하게되어있는데…….

최신용위원

그이유가있나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서부보건지소는영상의료기기가이번6월에신규구입이되었습니다. 신규구입이되었고원래초전동서부청사에있는보건소에서이용하던영상기기는의료원에서쓰던방사선기계를저희들이이관받아서쓰고있거든요. 그래서중간중간에이런고장도많이나서수선비를넣어놨다가이렇게하는데올해는저희들이코로나상황으로인해가지고영상의학실이이쪽에운영이안되었습니다. 초전동이.그래서그부분이전액삭감이되었고방사선정기검사도실제아까말씀드린신규구입과또올해이용안한그런2년마다한번씩하는이런부분들때문에삭감하게된이유가그런부분들입니다.

최신용위원

방금소장님말씀에6월달에신규구입을하셨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서부보건지소에있는영상의학기가사실은저희들은좀더오래쓸려고했는데갑자기안좋아지는바람에저희들부득이하게좀빨리좀샀습니다.

최신용위원

저희들2차추경이몇월달에있었는지아시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최신용위원

그러면구입후에2차추경을하셨잖아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구입후에요. 6월에저희들이구입을했거든요.

최신용위원

예,2차추경에그당시2차추경당시에이예산이그때불용예산감액으로처리한다든지그리했어야되지않나이리싶은데본위원생각은…….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사실수선비관련된거는새걸산다고해도또어떤데문제가있을지도모르고하기때문에수선비는저희들이사실은마지막까지보통은가져가는경우가대부분이기는합니다. 저희들이갑자기이부분을사실은확보했던돈을가지고내년에저희들이서부보건지소가창의엔문화센터때문에다른곳으로옛날구윤양병원자리로옮겨가서내년에는진료를하게되어있어서그때옮겼을때사실은이방사선기계를구입하려고했는데이게좀운영하다보니갑자기안좋아서저희들이며칠쉬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빨리구입을해서그렇게진행이된부분이고또수선비에관련된거는사실은준비를좀항상해두어야될부분이고서부보건지소외에도서부청사의영상의학장비가하나가있기때문에그래서좀유지를했던부분입니다. 양해를부탁드립니다.

최신용위원

하여튼예산의적정성적용을위해서는쓰지않는불용예산은빨리용도변경을한다든지해가지고사용을해야되는데이렇게되면결국은불용예산처리되는데거기에대한본위원의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물론언제고장이날지모르니까상시적으로준비한다는것은또이해는갑니다만그래도또저희들의원의입장에서는이렇게또지적안할수없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위원님더세심히보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런부분을지적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예,소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앞서우리최신용부의장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보건소는이번에우리가정말위기대처능력에있어서최전방에서정말진주시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노력해주심에항상감사함을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앞으로도이제감염병으로이번에이런일들을고초를시민들이겪으셨지만앞으로도이런일이없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좀더필요한부분들은의회나우리말씀을주시면저희들도적극반영하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제가간단하게저희는아까도시환경위원회위원이라서실질적으로소장님이나이렇게뵙기가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업무자체도여기우리기획문화위원님들처럼정확하게파악을못하기때문에기본적인질문이라하더라도좀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358페이지인건비부분인데요. 여기초과근무수당그리고코로나19비상근무수당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중복지급이된겁니까? 비상근무했던분들한테만비용이지급된건가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비상근무수당하고밑에추가업무활동장려금이런부분에서관련된것은비상근무는코로나19때문에비상근무를할때가많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수당을한참저희들이코로나가창궐할때들어간예산이었고그러면이게비대면진료라든지대면진료가되면서병원입원도좀덜해지고시민들이좀더격리에대한어떤그런부분들이좀거리두기도완화되면서감해진부분들로인해서감액이된부분이고요. 밑에추가업무활동장려금은우리직원들말고공중보건의사들이수당을월50만원씩이렇게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중보건의사가저희들이24명있습니다. 코로나에다투입이되었거든요. 그렇게하다가코로나가좀완화가되고거리가완화가되고난다음부터는지소로지금돌아가있기때문에그남은금액들을삭감처리한부분들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러니까초과근무수당등해서6급부터9급코로나19비상근무수당에서우리가급수별로나와있는데이것은이중으로부과되는것은아니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그런부분은있을수가없는일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지금우리코로나19상태에서비상근무할때실질적으로60시간하면기본적으로10시간주잖아요,그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8시이후에저희가출근을해야되고그다음에7시이후부터는초과근무를하는데하루에4시간하잖아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은120시간까지저희들은가능하도록해서저희들이수당을받을수있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비상근무할때에직원분들께서근무에투입되는시간들을실질적으로양보하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 더근무를하는데하루에4시간이상을못받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들은충분히지원이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해서말씀드렸구요. 예,하나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산후조리비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요. 지금아까설명해주실때굉장히호응도가높아서비용이더추가로들어가야된다해가지고이번에6,250만원올리셨는데이거질문드릴까요? 지금현재그러면조리원에다가바로실질적으로바로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개인한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개인한테주는겁니다. 산후조리원에있다가나오신분도되고또그냥가정에서산후조리하시는분도가능합니다. 그래서출생일로부터한180일이내신청하시는분한테는다가능한산후조리비지원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비용은얼마나지원됩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거의다1회당50만원지원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비용,이게지원을해줄때는현실성이조금있어야되는데조리원자체가지금현재2주간을사용했을때는비용자체가부족하다는이야기들이많이계시는데…….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산후조리원에준해가지고드리는것은아니고산후조리비외에도장려금이따로있고또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도있고이런부분들이다여러사업들이어울려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그런부분들을다거의하면일단저희들이산후조리원에돈으로드리는것은아니지만일정부분은아마다흡수될거라고저희들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당초예산때또말씀을드리도록그리할게요. 항상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예,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질의에앞서서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아직도백신을맞고있고계속적인우리관심이필요한사안입니다. 잘좀챙겨주시기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에보면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에보면여기감액된부분여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십시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처음에도비사업으로하다가여기관련된시민들의요구들이많아서시비를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한34명정도로이렇게확대를해서시비를확보해서하다가도에서도비로지원하는경상남도에다른시군에도하는부분들이도비지원을했는데그런데서잘안되다보니까그도비를저희진주시에다가이렇게지급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도비로확보된부분만큼시비에서저희들이삭감을한부분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이부분은대상자를좀더늘릴수있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지금대상자를저희들이34명으로늘려놨는데실제이게시작이6월부터되어서그런지이게그만큼은지금34명목표량까지는못갔거든요. 한22명정도지금진행하고있어서아마내년정도이예산을하면다흡수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한부부당어느정도지원이됩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160만원정도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해주는사업도홍보가더되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이게비단22명에그치지않을거라고보거든요. 우리진주시관내보면많이계실거라보는데홍보가좀더되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고홍보에있어서도좀더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추가적으로질의를좀드리고싶은게앞전에저희결산때제가한번정책제안드린게있는데우리과장님친절히이렇게설명까지잘해주셨는데저도그부분에있어서제나름대로는조례도한번준비를해보려고하고이런산후조리에관련된우리한방지원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설명을듣고저도저나름대로조사를해보고그리고우리진주시에있는젊은20대30대그런청년들하고대화를나누어보면굉장히반응이좋아요. 그게물론답변은광역단위에서시행하는사업이라서좀그렇다.그리고국가에서해주는지원이있기때문에또부담스럽다라는그런것도있는데좋습니다,다좋은데결국은우리시독자적인상품이필요하다우리시독자적인지원이필요하다라는제의견이고요. 그것도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고분명히효과는저는있을거라고봅니다. 소장님답변하실게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도그부분에관계된게선호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일단은지금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도사실은도에서할때한의사분들하고그냥의사분들하고의이런치료에대한어떤여러가지시각이다르다보니까그부분에관계된것이이제협의가안되면사실은사업을진행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경남도의사회하고문제가있다말씀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그래가지고도에서내려오는사업도실제난임을지원하기전에기질적으로이상이없는부분들이다확인이되어야한의진료를지원할수있는그런또제한사항이있고또양방을하면서같이한방은같이병행하도록이렇게안되어있는부분들도있고…….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소장님일반적으로다그리하지않습니까? 병원에다니면서산후조리용도로한약지어먹고일반적으로다그리하고있거든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두단체가협의를할때한의에대한치료에의해서임신이되었는지양방치료에의해서임신이되었는지에대한여러가지두단체에대한어떤그런해석이다르다보니까그래서실제저희들도만약에시에서그런부분들을하려고하면두단체에서조금그런부분들에관한것들을합의할수있는그런절차를거치고나서진행하는부분들이좀합리적일거라고생각은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제가일단지금말씀드리는부분은난임부부지원사업말고산후조리관련된출산직후우리여성들에게한방지원해주는것말씀드리는거고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그부분도마찬가지일것같은데…….
민국

최민국위원

이리접근하면좋겠습니다. 꼭양약을다루는의사회입장그리고한의사회입장을고려하기보다는우리시민복지에초점을좀두시고얼마나좋습니까? 애기놓은산모한테한약한첩우리시에서고생했다고할수있는그런것은참좋은것같은데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또같이의논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위원님들지원해주시면저희들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소장님보건소가그쪽으로간지가한3,4년됩니까? 4,5년되었나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넘어되었습니다. 서부청사들어갈때저희들이같이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현재불편한점은없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코로나를저희들이거기서겪고나니까실제저희도불편한게있지만서부청사자체에서도대개불편함을많이호소를하시고이런부분들이아마맞물려서저희보건소신축에관련된부분들이아마대두가된걸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독립청사를옛날종축장부지에지금계획하고있지않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서정인위원장

지금혹시나설계까지갔는지모르겠는데혹시그런어떤배치관계이런걸자문을받아본일이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가서부지에관련된부분만일단은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승인이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보건복지부공모사업에지원을해서지금설계비하고이런부분들을받고있는데실제저희들이저부지가확정이되어야보건복지부에저희들공모사업에선정은되었지만지금선정된부지는KT건너편에있는그부지로저희들이되어있고그부지를옮기는것으로해서보건복지부에서와서확인도하고가셨지만일단그부지에관한것들이정확하게계약이되어야보건복지부에서는그부분에관계된것을부지변경을해서…….

서정인위원장

케이티건너편은하대동쪽아닙니까?그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항공연구원입구그쪽옆쪽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지금계획을잡고있고종축장부지그쪽으로확정적으로생각하고있지않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연구원하고이런부분들이확대된다고하면서저희들이다른장소로이렇게…….

서정인위원장

그러면그쪽부분은소유가진주시가아니고도부지아닙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경남개발공사에서지금개발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경남개발공사도1차신도심개발부지내에있거든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하고있는지역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진행이지금현재그쪽으로확정적으로거의결정이되나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저희들도에확인한바로는경남개발공사에서그걸드리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그부지를공공부지로해서보건소부지로는승인이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리진행되고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크기라든지조감도에대한어떤그런의견들은소장님한테자문을구하지않던가요?충분할까요? 만들어놓고불편하다적다이렇게되면안되니까좀굉장히중요한부서인데그렇게어차피이전하고신축할것같으면충분히만족할수있는그런건물이되어야되거든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사실은보건소부지,보건복지부에서권고하는부지로는사실앞으로감염병시대에대처하기가좀어려워서그부지보다는좀크게이렇게진행을지금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부지비용이라든지앞으로건물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많이들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렇지만앞으로감염병시대나또향후보건소100년의진주시보건부분을관리하는부분으로보면좀여유를가지고이렇게부지에들어가서건물이건립될수있도록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서부청사보건소옆에보면뭐죠?감염병…….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상시선별진료소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죠.그런어떤보건소별개의독립된건물이있어야될부분이있지않습니까? 지금현재비엘쓰리입니까? 그옆에감염병실험원,그런것도함께가야되는그런부분아닙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도기관은같이안가고요. 저희들이감염병있을때상시선별진료소라해가지고…….

서정인위원장

그거는별채를지어야하나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따로지금도에서땅을저희들이빌려서저희들이지어놓은부분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것도이전해야된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그래서만약에그쪽으로가면그쪽장소에그부분이또이렇게같이되어야될부분이라고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보건소장님입장에서는만약에이전했을때조금이라도우리보건행정에지장이있거나이래서어떤쪽의타협이나이런게용납되어서는안됩니다. 강하게그어떤부분을주장할것은주장하셔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부지가좁은데대충이정도하면되겠다이러는것이아니라제대로된어떤부지를확보할수있도록소장님께서는그뭐라그렇습니까? 고집을부려야된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조금크다고자꾸말씀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

서정인위원장

크지는않다고보는데요. 거기가…….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위원님들이좀도와주시면저도더힘내서…….

서정인위원장

좀넓게해서제대로된어떤부지가될수있도록지금현재우리도경남개발공사에서1차농기원이전하고나면그쪽부분도보면어떤상업용지이런쪽도비중이있는데지금도시개발적으로보면이게지금많이팽창되어가고있는상황아닙니까? 그죠?그래서어떻게보면공공그러한건축물을짓는데부지가더많이확보되어야된다이런생각을가지게됩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보건소를이전할때도충분한어떤가용될수있는어떤그런시설이되어야한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것도한번소장님이지금현어떤그런업무도중요하지만미래의우리보건이어떻게될것인가하는부분도관심을가져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위원장님그땅부지가확정이되면저희들부지를매입을해야되거든요. 그때여러가지비용들이좀들수가있습니다. 그때좀많이지원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최대한우리의회에서는노력할겁니다. 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 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476억6,900만원에서29억3,700만원을증액한506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상단의농촌일손지원단사무실정비와사무실물품구입은농촌일손지원단출범에따른사무실리모델링과물품구입을위해각각2,000만원과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2,800만원을감액한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상단의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2,1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중간의도시민농업체험학교운영재료구입은체험학교운영종료에따라집행잔액3,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국화,난,분재재배반운영재료구입은대상자모집에신청자가없어재료비2,000만원을전액삭감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토종농산물재배장부지매입비는재배장확대운영계획에따라부지추가매입을위해7억5,000만원을증액한14억원을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상단의토종농산물재배장신축비는부지추가매입후,2023년재배장신축계획에따라6억원을삭감했습니다. 333페이지상단의문산어수,상이마을농로정비공사부터335페이지하단의판문동실골농로정비공사는읍면동농로및배수로정비주민숙원사업으로,14건에도특별조정교부금4억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5페이지하단의금곡동례지구상습가뭄해소사업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의명석면과수곡면농촌공간정비사업은올해9월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라각각13억8,500만원과10억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163억3,300만원에서37억5,100만원을증액한200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시가지꽃거리조성관리인부임은기간제근로자중포기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2,500만원을감액한5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중간의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지원요건미충족으로생산자조직강화사업으로전환추진하게되어경상남도사업지침에따라5,100만원을감액한1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상단의에너지시설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및보조금부가가치세환급금을반영하여3,800만원을감액한2억7,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시설채소현대화지원사업또한사업포기자발생및보조금부가가치세환급금을반영하여3,300만원을감액한7억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은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9억7,600만원을증액한39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상단의농업용면세유류구입비지원사업은국제유가상승에따른농가경영부담을줄이기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30억5,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395억1,100만원에서1억5,100만원을증액한396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상단의공공비축미곡매입장간식비는코로나19대응수칙에따른간식지원이불가하여2,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중간의해외신시장개척행사운영은해외바이어온라인수출상담회행사를해외신시장개척행사로전환함에따라4,000만원을증액하고해외바이어온라인수출상담회행사위탁은5,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바로아래해외박람회및특판전참가는공무출장최소인원참가에따른집행잔액발생으로2,000만원을감액한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농산물수출품목별자조금조성은수출작목클레임발생및가격급락에대비한농가손실보전금을지원하기위한사업비를편성했으나신청자가없어3,0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343페이지상단의수출농가및업체물류비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원을증액한35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의전기요금은전기요금단가인상에따라전기요금부족분을반영하여4,200만원을증액한4억3,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상단의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400만원을감액한3억9,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학교급식비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5,700만원을증액한139억100만원을편성하고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은2,500만원을감액한2억4,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439억8,900만원에서5억5,900만원을감액한434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중간의벼병해충공동방제약제비지원은입찰잔액발생으로4,100만원을감액한10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의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도입찰잔액발생으로3,000만원을감액한2억9,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금사업과선택형공익직불금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각각5억700만원과2,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면적확정으로1억2,900만원증액한14억3,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들녘별방제방법에따른사업단가차이로잔액이발생하여2,800만원을감액한12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맨하단의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은올해신규사업으로국비(기금)확정통보에따라2,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상단의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은친환경농산물재배인증면적증가로2,500만원을증액한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유기질비료인센티브지원사업은사업비잔액5,800만원을감액한45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중간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2021년대상자사업종료에따른잔액발생으로3,000만원을감액한5억7,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가축방역(거점소독시설등)기간제휴일수당은국비사업(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지원으로시비3,800만원을삭감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상단의소독약품구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AI차단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길고양이임시보호보상은길고양이임시보호두수증가로3,000만원을증액한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어서3회추경1차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20페이지입니다. 진성월영저수지방수로법면정비공사와진성택동저수지물넘이정비공사는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각각6,000만원과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의농업용면세유류구입비지원사업은3회추경신규편성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총금액변동없이재원비율을조정했습니다. 22페이지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사업단가조정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라1,100만원을증액한14억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하기에앞서서소장님과에과장님들소개좀해주십시오. 다른위원회소속위원님들은한번뵐시간이없습니다. 기회가없고,그래서이번시기에꼭얼굴한번뵈었으면합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업정책과장조해숙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과장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자리앉으시지요.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예,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추경에서이렇게보고를하실때도이렇게장시간하실정도로사실업무량이나그런게굉장히많습니다. 그래도또진주시같은경우는도농복합지역으로서농업기술센터자체의역할과기능에대해서상당히저희위원님들도같이고민도하지만감사의말씀을드린다.라는일단말씀을드리고요. 제가간단히한두가지만말씀을드겠습니다. 341페이지보시면농업용면세유류구입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도에서진행을하는사업이라서사실우리센터에서는좀부담이가는사업이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이거혜택받는분들을뵈면결국이게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발발로인해가지고유가가급상승하면서지금도등유가휘발유값을초과하는사태거든요. 그래서이게시비도비를합쳐서리터당185원을지원을해주는사업인데호응도가저는볼때많이있다.라고보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적용대상의범위가전쟁발발로인해서3월부터11월달까지를지원을해줍니다. 그런데사실상지금시설채소나하우스농가들은12월,1월,2월이제일많이기름이소비되거든요. 지금은물론이게이중으로우리가왜냐하면면세유라는기준자체가혜택을받아서농가에보급되는건데이것도지금중앙정부차원에서도면세기간을늘리려고보장하는사업인데이사업에대해서좀연장이라든지아니면진주시에서별도로지원을해줄수있는대책이라든지이런것좀말씀을좀듣고싶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유류비상승에따라서우리농업인들이부담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이게지금우리도에서지금도비사업으로된게3월부터12월까지기간을정해놓으니까우리농업인들이거기에대해서이야기를많이하시고계십니다. 이거는우리도에계속건의를해가지고추가로더확보될수있는방안을같이고민을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고민도해주시면서만약에도에서그렇지않다면일부우리가재난지원금도지급을하는시점에이거는농가에서지금피망이나고추나이래가지고한박스해봤자지금현재기름값때문에인건비도오르는데다가지금유가상승이거는대내외적으로도다영향을받습니다만직접적인바로직격타를맞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거는농업기술센터에서도고민을많이하시겠지만이걸별도로라도지원을할수있는방법이라도찾아서왜그러냐하면지금한시적으로해가지고보여주기식도진행을했다.라고저는그렇게평가합니다. 그러니까12월,1월,2월지나면유가는다시어느정도제자리로올수있는데지금이상태는조금더농민들이부담이가중된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하여튼지역농협과기술센터가다각도로고민을해가지고방안을강구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감사합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는먹거리지원센터부터해서실질적으로사업을할때조금문제들은발생들은했습니다만이렇게지금반려견지원센터처럼이런이슈의중심에선적은없었거든요. 지금이반려견지원센터사업우리가저는개인적으로유기견보호센터나반려견지원센터설립은필요하다라고저는판단합니다,본위원은요. 하지만주민의견이굉장히더중요하다이게지금정치라는게공공이익의권위있는배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주민반대에부딪힌다면그걸묵살하고지나가는것은행정으로서도굉장히부담이클거고그래서도안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주민들의재검토촉구의견들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부서에서판단을하시는건가요? 주민들재검토촉구나지금이사안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판단하시는지여쭈어봅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우리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대해서제가잠깐만대전하고상황을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가장반려동물지원센터가잘되어있는데가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에는지금반려동물공원,그러니까반려동물지원센터가면적이한3만제곱미터정도됩니다. 광역시기때문에면적이좀큽니다. 그리고반려동물보호센터는한7,000제곱미터정도그러니까전체면적중에서반려동물보호센터그러니까유기견을보호할수있는그런거는한19%정도면적을따졌을때그정도비율로아주작은데지금우리진주시에도전체면적을한2만제곱미터정도로계획을하고있는데거기서도반려동물보호센터도일부분이될겁니다. 전체는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건립될겁니다. 거기에는우리가체험이라든가돌봄공간세미나교육실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반려동물놀이터,그러니까공원화가거기주가됩니다. 그런데그일부에반려동물보호센터가들어가고있는그런상태인데우리가기본계획하고타당성조사를해가지고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주민설명회를두번을거쳐가지고그뒤에우리해당지역에판문동에서우리주민설명회를한세차례정도하다가그게무산되어서계속민원이발생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실제현장을가보면우리가계획하려고하는그지역하고22통본마을이아니고최고가까이있는4채에서5채정도되는그주택가하고는한450미터정도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산이가리고있어가지고입지적으로는상당히양호한지역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가장중요한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주민들하고소통을하고이래야되는데우리가주민들만나려고하니까주민들은아예만남을거부하고이래놓으니까소통이안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는계속해서마음을열어놓고주민들이뭘정말소음때문에그런지무엇때문에그런지이런걸정확하게해가지고주민들을좀만나서이해를구하고또설득을할그런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게만지금,그러니까이게사업에있어가지고주민들과의소통,아까이야기하셨는데판문동에아까3차례를시도하셨다는거지하신거는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거는안하신거잖아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했고…….
경훈

오경훈위원

주민공청회2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마을에찾아가서했는데두번세번째는만남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수시로이게자기그쪽분들의의견만제가전달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이사안자체를좀심각하게생각을하셔야된다.그래서그때김선희과장님께서는저번에회의중간에이사업자체가내년에일단은용역비를사용하지않겠다.라는말씀을하셨다고언론에서봤는데혹시맞나요? 이사업자체가어느정도주민들하고공감대가형성될때까지는이사업비를집행하지않겠다.라고말씀하셨다고하던데용역비…….

서정인위원장

과장님답변대에좀서십시오. 과장님답변하시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실시설계하고환경영향평가에관해서는어느정도주민들이이해를하고저희생각을좀같이해주실때까지저희가잠정보류를하겠다고그리말씀은드렸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시면이게주민의뜻에반하는집행은하지않겠다.라고저희는판단해도될까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시면차라리이번추경때이걸삭감을해서원점에서재검토할필요는없을까요? 언제까지계속끌릴지모르는상황에서지금원래예정지였던부지들순위에서도예정지자체가타당하다.라고그때당시의속기록을봤을때위원님들이계속질의를했던사항들이고지금현재주민들의의견들도계속해서더확산되는기미가있기때문에그렇다면그진주시에서도마음을열고같이협상하겠다.라는의지를보여주는차원에서라도이번에예산자체는추경에서삭감을하시고내년도에필요한경우에다시편성해서집행하시면안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이사업을진행을하는데있어가지고사실기관이환경영향평가와실시설계용역을하는데있어가지고기간이많이소요가됩니다. 그럴것같으면어느정도주민들의이해를구했다면어느시점이될지자세히모르겠습니다만공청회라든지이런걸거쳐가지고한번더공청회를거치고이렇게해서그쪽에도반대위원측에서도공청회를하기를희망하셔가지고그분들하고의논을맞추어가지고공청회를또해서최대한빨리주민을설득할수있께끔그렇게하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이게어느시점에사실은시작을해야될지는조금미지수이기는한데저희도일을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의이월을시켜서그때필요한시기에사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그러면본위원도그부분에있어서는공감을하고일단지속적인설득과노력이사실상물론우리부서에서많은일들로인해가지고업무로인해가지고힘드신부분들도있겠지만관공서관에서주도하는사업들은100년을내다봐야된다.라는이야기들을많이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조금성장통을겪는다고판단되어도좀진행을하셔가지고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릴정도는주변에지금현재분위기가녹녹치가않다라는말씀을전해드린거라고판단해주시고요. 그러면그이해당사자들그리고진주시민들하고충분한소통이후에집행을한다.저는그렇게판단하면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고생많으십니다. 저희는도시환경위원이다보니까이렇게농업기술센터분들을뵙기가쉽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면세유부분하고저희반려견지원센터부분은좀노력을좀더해주셨으면하는간곡한마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늘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용학위원

간단하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국장님331페이지잠깐만보겠습니다. 중간에보면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의지원이부분인데오늘언론에보니까몽골하고도계절별근로자협약을맺었다는이런언론보도를봤습니다.맞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지자체에서…….

정용학위원

다른지자체진주는아니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그럼잘못본것같습니다. 지금계절별우리계절근로자이부분이지금하우스농가에근로자가너무AI때문에입국을안해가지고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어떤해소방안을이런계절별근로자이런쪽으로해서해소하시나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시에서는계절근로자를그러니까우리결혼이민자의4촌이내그런데계절근로자를필요로한데다른지자체에서계절근로자를도입하면나중에기간이만료되면이탈자가반드시생깁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크게부각되면우리는그걸방지하기위해서결혼이민자의사촌이내친인척을초청하는데일차로우리가상반기에그걸해서법무부에승인받은게48명을승인받아가지고지금국내들어오고있는중이고지금한10명정도들어왔을겁니다.

정용학위원

48명이면너무작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임의대로한게아니고수요조사를해가지고농가마다필요한인원을받았는데2차로수요조사했는데지금152명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저도그정도는되어야된다그런생각을했는데추진을지금하고있네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계속해서그거는우리가4촌이내결혼이민자이래가지고계절근로자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일단저희들이현장에가보면시설채소하는하우스농가들이라든지이런부분이근로자들,외국인근로자들이없어서굉장히고충을많이겪고있는데하여튼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 이탈자방지를위해서라도이런부분좀확대해가지고우리지금안그래도힘든시설채소하시는분들하우스하시는분들근로를좀줄여주자는그런건데하여튼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 그다음에우리아까전에우리AI관련해가지고5,000만원증액하셨죠? 349페이지입니다. 제일하단에방역대책비해가지고5,000만원증액하신분이AI관련해서그런거는아닌가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고병원성AI차단하기위한방역…….

정용학위원

최근에경남쪽으로라든지계속좀확대되고있는실정이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안그래도우리시에도2001년도1월9일날우리수곡면에서AI가발생된곳이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선제적으로우리가11월부터거기농가초소를해가지고두군데해가지고초소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서출입차량이라든지이런것을소독을하면서일반출입을통제를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최근에제가양계농가를방문할일이있어가지고했는데거기AI에대해서상당히걱정을많이하더라고요. 그런데거기에마침제가가니까말씀하시는부분이AI가보통겨울철새때문에철새와우리실질적으로양계하고접촉되는부분에서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 그래서철새를양계농가하고분리시키는인근저수지같은데라든지안그러면보통양계농가라든지이런데를보게되면산속이라든지안그러면민가하고좀떨어져있는그런부분이많지않습니까? 그런데그리되다보니까철새들이안정적으로겨울나기를할수있기때문에많이가축,그러니까양계농장근처에까지많이오는가봅니다. 그래서그사업중에하나가레이저빔으로해가지고그러니까음파를하게되면우리자기가기르는닭에도피해가가기때문에레이져로해가지고철새를못오게끔양계농장근처에못오게끔하는그런게아마있는가봅니다. 그런데이게경남에는그때신청을안해서그런지다른지자체는해가지고방제효과를많이본다는데저는직접보지는않았지만양계농장주인이야기로는본다는데경남에는그게신청을안해서그런지안그러면진주시에서신청을안해서그런지그혜택을못보는가봅니다. 50%지원사업인데그래서그걸한번파악해보시고양계농가에서이런어려움이있어가지고한다면진주시에서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가지고지원을받을수있는방안이있는지를한번검토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사업이있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앞으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는철새들이못오게끔철새기피제라든지해가지고약제를지원해주고있는그런정도의상황입니다. 그런데이런게좋은게있다면협의를해가지고다음에사업이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소장님우리농업기술센터에수의사가몇명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적정인원은몇명이어야되나요? 적정인원없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왜2명뿐입니까? 근본적인대책을좀세워야되는거아닙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부서하고도충분히건의를하고하는데우리진주시에도수의직을모집을했는데응시자가없어가지고모집이안되고그런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왜응시자가없다고생각하십니까? 소장님,처우개선이라할까요? 또진급에대한희망이런게우리공무원들을뭡니까? 춤추게하는거아니겠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것이갑갑하니까여기5명이있어야되는데도2명뿐이고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근본적인대책을좀마련해야되는거아닌가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의사충원하는문제는이앞에도계속거론이되었는데이게우리공무원보수라든지정해져있는사항이고저개인적으로생각하니까제가가서이때까지생각해보니까우리수의직은수의사이런면허라는게있다보니까사실공무원을하다가나가더라도동물병원이나이런것도차릴수있고하니까…….

서정인위원장

소위말해서먹고살수있다이말아닙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여러가지그런게되니까아마좀들어오면아무래도수의직은격무힘든부서의일을하고이러니까이직율이높고이런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수의직을가지고과장으로진급할수있나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그관계도인사부서하고그런인센티브가있어야…….

서정인위원장

과장으로올라가고소장으로올라가고해야되는어떤희망이있어야근무를할것아닙니까? 그걸틔워줘야죠. 그거는오늘소장님앞으로대책같은게있나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할수있다고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래요.일단이정도로하겠습니다. 그리고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실시설계,이거는무슨실시설계입니까? 340페이지입니다. 거기용역이800만원이삭감되어가지고1,200에했네요. 무슨실시설계용역입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에진양농협에서이용하는농업용창고를리모델링해가지고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하려고지금리모델링을…….

서정인위원장

여기장소가어디입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봉삼거리내리면…….

서정인위원장

그러면이게세번째되는겁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정인위원장

집현하고문산세번째되는거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세번째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명석쪽에는별요구가없나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당시우리가수요조사를쭉하고했는데북부쪽에도필요성은있는데지금현재우리장재에서명석간도로도개설되고이래놓으니까사실명석에서중부농기계임대사업까지오는시간이엄청많이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우리농기계를임대해가는수요분석을해보니까임대하는그건수라든지비율이북부쪽이낮았습니다. 낮았는데,이거는향후에그런사항을보면서추가로할지안할지하는데지금현재로서는지금동부임대사업소까지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동부임대사업소있는그창고를리모델링한다고1억7,000만원올라와있고요. 리모델링할거고그것하기위해서1,200만원을가지고실시설계를한다.이말이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2016년도에본위원이농기계임대센터를진주에도입해야된다고강력하게주장해가지고5분발언한일이있습니다. 그때소장님뭐라고말씀하셨느냐하면진주는시설농업이주를이루기때문에이런농기계임대센터는필요없다,그런논리로서전시장님때이설립을막더라고요. 그래서혼자힘들게싸웠습니다. 그러나아무소용도없고해가지고현시장님이들어오셔가지고이것을딱사업을시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참이런면에서는우리시장님굉장히참잘하셨다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이성과를어떻게봅니까? 상당히괜찮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이엄청좋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진작했어야될사업이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어쨌든지금잘돌아가고있으니까기쁘고요. 그리고현재집현도좀좁다,작다이런이야기가나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방안도한번연구를해야될것이다. 이런생각이드는데요. 그런이야기안들었습니까? 그쪽이가는데가너무협소하고좀더넓은데로이전해가든지아니면그쪽을좀더키우든지이런방법이있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소장님생각은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토종종자재배장을지금우리문산으로이전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하고나면토종종자재배장그부지를좀활용해서확대하거나이런걸검토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부지는어느정도됩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가대개넓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굉장히넓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쪽으로잘활용하면있는데거기도더확장하는게안낫겠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면도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정용학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정용학위원

예,거기추가질의잠깐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우리농민들을위해서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을했지않습니까? 80%해가지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용학위원

그걸100%를해주면안되는가요? 상당히현장에가보니까호응도가주민들이잘사는사람도혜택을보고못사는사람도혜택을보고소농도혜택을보고대농도혜택을보는그게있어가지고많은분들한테호응이좋던데이게100%하게되면제가볼때는4억8,000에100%같으면20%면그게큰돈이아닌데왜80%까지하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우리농업예산에보면다보면자부담이어느정도들어가면서같이동조하는그런게있습니다. 일단우리가80%를했지만향후에꼭필요하다면검토는하겠지만그래도그게자부담이좀있어야농업사업은다통상적으로자부담을반영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통상적으로자부담이거의농기계같은이런데서도마찬가지고자부담그것때문에간다,그런데이게많은분들한테호응이되고그다음에혜택이골고루가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큰금액이아니면진주시에도전향적으로한번판단해주십사하고그리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소장님저희들의회에서우리농촌일손돕기가보셨다아닙니까? 소장님도방문하시고직접수확도해주시고했는데올해같은경우는과수농가가풍작으로인해가지고상당한애로를많이겪고있는거아시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보게되면수확을못해가지고그냥노상에다방치하고있는그런형편이다말입니다. 왜그러냐하면그게서울이라든지출하를해도거의경매가다잘안될정도로그래서평소에자기들이몇천만원하던분들이진짜천만원대까지이래가지고는정말살아가기가빠듯하다하는그런말씀을하시는데시설채소라든지다른데는보게되면농가에톤백을지원해준다든지이런제도가많지않습니까? 그런데이과수같은경우는혹시박스같은거라든지이런데지원해주는그런거는좀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이라든가이런거는지원해주는박스지원이라든지이런지원은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고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하여튼이번같은경우는과수농가에하시는분들은그거는재난수준이다.그러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예비비를하든지해가지고좀제가사실은농사를짓고있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제가제욕심에하는게아니고똑같은입장에서과수농가입장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예비비라든지해가지고좀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있는지한번수요조사해가지고한번그런것도전향적으로생각해봐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해봅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이번에미곡처리장이한3,4일농협미곡처리장이3,4일정도이틀인가중단된걸아시죠? 산물벼할때미곡처리장이사일로과다로인해가지고이틀동안중지가되었었거든요. 그런데이게그리알고보니까사일로가부족해가지고옛날에건조되어있는걸며칠동안이틀동안다시꺼내고다시그걸받기위해서그리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건조된부분은지금야적을해놓고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지속적으로계속타작을해가지고수확을해가지고계속이게며칠씩보면길거리에서한시간두시간계속기다리는것은예사고그렇거든요. 그래서이것도전향적으로좀진주시에서해결해주어야된다.그런생각인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지난번에농림부에국장님이직접우리사봉알피시를방문했을때사봉알피시대표께서확장해야된다.이것도건의를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확장해야되는걸인지하고있고인근부지에도확장할이런계획이있으면우리시에서도적극도에서이런도비지원이라든지이런걸하는데적극지원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혹시시에서부담된다면국회의원또계시고도에도도의원도계시고이러니까그런분들한테도좀협조를구해가지고좀그게빨리해소될수있도록하는그방안을좀찾아야되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같이농협하고사봉알피시하고해가지고도와협의해가지고빨리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님.

최지원위원

예,최지원위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제가해당상임위에서미처질의못한부분을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부분에보면186두가지금11월까지사업이완료되어서이렇게성과로나와있는데이186두가암컷도있고수컷도있을거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대해서현황파악된걸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화수술은한마리당4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게수요가차야되는데수요가없고사업포기자가있어놓으니까감액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감액부분말고186두에암컷하고수컷비율이라든지그런부분…….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지금파악이안되는데그거는별도자료를처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이거말고반려동물하고진주시전체에있는반려동물수가혹시과에서파악하고계신게있으십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같이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보고를부탁드립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시간이많이지체되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긴시간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1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맑은물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김병무입니다. 2022년도맑은물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01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374억1,500만원,자본예산359억7,000만원,총계733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1억6,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국비내역및순세계잉여금조정등입니다. 다음40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74억1,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2023년다자녀가구초·중·고등학교,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도요금감면보전을위한일반회계전입금5억원을당겨받아3회추경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50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억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정수과직원관내여비잔액중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배·급수비사무관리비를2,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는유량계정기점검시행으로인한유지관리비절감에따른것입니다. 404페이지중간입니다. 배·급수비의수선유지교체비를기정예산대비3억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급수계량기교체비를1억8,000만원에서8,500만원감액한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는시전역에걸쳐디지털계량기교체사업진행에따라,교체용노후계량기수량감소에따른것입니다. 또한수선유지비는노후수도관전면교체로인한교체대상수도관감소와,디지털계량기교체사업진행에따른검침애로계량기이설수량이감소하여32억9,100만원에서2억2,000만원감액한30억7,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하단입니다. 수도과직원국내여비4,100만원,상시출장자월액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05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359억7,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6억6,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2022년국비내역조정으로국고보조금수입을기정예산대비77억6,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을2021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라72억700만원감액한138억6,800만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113억증액한115억5,000만원으로이는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상수도현대화사업등2023년국비사업의시비매칭금등으로편성예정인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4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483억원으로기정예산대비27억6,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구축물의시설비중대곡배수지정비공사집행잔액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2022년국비내역조정에따라건설중인자산의시설비78억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사업관련각종수수료5,000만원을시설부대비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51억1,500만원증액조정하였습니다. 별도지출예산없이지출할수없는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예산규모변동에따라예비비2,0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408페이지와409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0페이지와411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2022년국비조정내역및노후상수관망정비총사업비변동내역을반영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42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예산총계는946억4,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26억5,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426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을세항별로정리한표로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7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195억2,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1억2,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을위한하수도사용료감면등으로일반영업용5억2,100만원과대중탕용6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162억5,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006년하수관거정비BTL사업임대료수익률조정으로인한임대료변경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으로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국고보조금수입으로조류피해예방을위한약품구입에사용됩니다. 다음428페이지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439억2,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006년하수관거정비BTL사업임대료수익률조정으로인한임대료변경으로수질개선기금1,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조류피해예방국고보조금수입에따른약품구입비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29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0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588억6,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37억5,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물품매각수입으로공용차량매각수입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국비및도비변경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5억3,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2억원증액하였고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7억3,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1억4,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에7억3,100만원증액하였고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5억8,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13억4,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11억6,100만원,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2,700만원,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1억5,5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127억9,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는2023년도하수도사업추진을위한일반회계사전전출금입니다. 다음432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507억2,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26억3,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시설비로서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의국비및도비내역조정에따라국비2억원,도비2,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의도비및시비내역조정에따라도비11억6,100만원증액하였고,시비9억6,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의국비및시비내역조정에따라국비7억3,000만원감액하였고시비7억3,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도비·시비·기금내역조정에따라도비1억5,500만원증액,시비1억5,500만원감액하였으며,기금5억8,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127억9,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2023년사업추진에따른국비지원사업등시비매칭금등으로편성예정입니다. 다음433페이지와434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5페이지와436페이지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진주물재이용(빗물+중수도)시설설치사업,정촌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1단계)등6건의장기계속사업추진에따른계속비조서로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맑은물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에앞서서과장님들소개를좀해주십시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맑은물사업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에이호정과장입니다. 정수과장에안성인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장에정봉호과장입니다. 하수운영과장에박홍영과장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용학위원

예,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427페이지수익적수익부분에국고보조금부분인데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해가지고문산사봉대곡해가지고기정액대비해서얼마입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1,320만원…….

정용학위원

1,326만원정도증액되겠네요?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환경부에서거의매년지자체에배수처리장에총인시설을해결하기위해서보내주는국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녹조의심지역으로좀인정이되는그런지역에이렇게해서총인처리를강화하기위한운영계획으로1,300만원정도를매년지원받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소장님읍면동지역에개인하수처리시설말고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하는가구에그러니까하수종말처리장에서하수처리하는비율이얼마정도됩니까? 진주시가?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지금우리진주하수처리장외크게500톤이상되는게3개소이고또진성외마을간이하수도가38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시에서하수처리를하고있는게한95%정도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지금보게되면읍면동지역에이반성이나이런데보게되면하수종말처리장이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이반성은거의지역별로다하나씩은있습니다. 38개소가있거든요.

정용학위원

그러면개인정화시설말고개인정화시설에서옛날에는신축을하게되면개인정화시설로묻었지않습니까? 지금은하수관로를통해가지고종말처리장으로바로유입되지않습니까? 그게95%라고요?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저지역에나가보게되면진성같은경우는제가보면상당히진짜정말비용이들더라도이것부터빨리해결해야된다.하는게그하천에이끼같은거녹조류같은거쭉해가지고있었는데이게되고나서부터는물론수질중에인이라든지이런부분이질소나인같은이런부분이없어서그런지몰라도물이아주깨끗해요. 그래서이시설은지금진성이런데뿐만아니고물론다계속하고있겠지만환경도살리고여러가지이게우리진주시민으로서혜택볼수있는게상수도하고하수도거든요. 그래서이걸빨리보급시켜야그런민원도해결할수있다그래서저희가현장에나가보니까금산월아마을같은경우도빨리좀해달라는말도있고그리고이반성에가도그런이야기가있는데95%면거의다된걸로알고있는데왜그런이야기를하시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게가구수도보다보니까시내중심지라든지이런데는상대적으로밀집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게되어있고…….

정용학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도그렇습니다. 이게하수상수가시내지역에는많이보급되어있는데그게인구밀도가낮는농어촌가구가작은데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많이없거든요. 그런데거기에보게되면하천이라든지이런생태계라든지거기에실제로시내보다는더많다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빨리진주시에서계획을세워가지고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이게하수처리장을운영하려면최소용량이500톤이상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아까5%가안되어있다이러는데이건물들은이렇게옆에산발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500톤을이렇게맞추기가어려워그러는데하여튼그런부분들은세밀하게한번더조사를해서될수있는여건이되는대로…….

정용학위원

진성같은경우는그러면500톤이상이되어가지고한겁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시설이참좋다는것말씀드리고또특히나일반성같은경우는제지역구라서이야기가아니고일반성같은경우는지금어떤시기냐하면건축을하게되면개인정화조를묻어가지고그개인정화조의1차를거르고다시그물을다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보내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더라고요. 원래는하려고하면개인정화조를안묻고바로유입을시켜야되는데그거는왜그렇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옛날에는우리가정화조를설치해서일차정화를시켜서우.오수합류지역으로이렇게보냈는데그것이2006년도부터해가지고우.오수분리사업을하면서우수는우수관으로연결되고오수는오수관으로연결해서하수처리장으로들어가서정화를시키도록이렇게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체우리진주하수처리장을포함해서42개소가이렇게간이하수처리시설까지포함이되어있고그걸추가로설치하려면최소500톤이상용량이되어야되는데…….

정용학위원

반성에는보게되면사봉그게하수종말처리장이있다말입니다. 거기로유입을하는데바로직관으로해가지고가구에서바로직관으로해서거기바로가야되는시스템이되어야맞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지금어떤형태냐하면건축을하게되면개인정화조를또묻어야됩니다. 진성같은경우는개인정화조를안묻어도되거든요. 그런데묻고다시1차로자기가정화를시켜가지고다시관거를넣는다는말입니다. 그런비효율적이고악취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데그런거는해소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종말처리장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시설미비로인해서발생하는거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집은하수처리구역이아닌일반그외지역으로되어있기때문에정화조를설치해서배출을하고있고요. 하수구역처리안에들어오면그거는정화조설치없이바로직관으로해서오수처리장으로유입이됩니다.

정용학위원

일반성같은경우는동부5개면인구밀집구역이고상점도많이있고상당한다른데비해서상당히상권이활성화되어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런부분은민원을빨리해소해주어야된다그리생각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아까말씀드렸다시피500톤이상되는구역이면서종말처리시설이설치가안된구역에는설치될수있도록긍정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긍정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우리위원회에서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또예산심의를했던부분들이고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할내용이없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오전에우리업무보고는다마치는걸로해도되겠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런방향으로한번시간을맞추어보도록합시다.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증감이큰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256억9,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5,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소외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찾아가는정보화교육축소운영에따른강사료등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유치원폐업에따른교육경비잔액과유치원원아감소에따른간식비잔액등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8페이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의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프로그램부분운영에따른일반운영비및강사수당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입니다. 저소득층대학생에대한재학중이자면제가올해부터시행됨에따라면제대상자자료추출을위한작업기간소요로이자지원일정이늘어남에따라하반기이자지원예산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상반기일부프로그램미운영및비대면수업에따른일반운영비와겨울방학해외영어캠프미실시에따른민간인국외여비등1억6,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79페이지,꿈나무캠프운영과미래인재양성캠프운영입니다. 여름방학캠프기간축소와계약율적용에따른집행잔액2,200만원과5,5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대학탐방입니다. 상반기고등학생대학탐방미실시와하반기행사계약율적용에따른집행잔액2,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입니다. 상반기상담신청감소에따른강사료3,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80페이지,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입니다. 암벽등반장유지보수에따른운영일수감소로강사료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시설이용자및대관감소로인해공공운영비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81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13억3,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일부프로그램휴강및비대면운영에따라졸업사진촬영비와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2,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복지관이용자감소에따른일반운영비와상평분관경로식당미운영에따른중식비잔액등2억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경로식당미운영에따른민간위탁금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82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비상근무등초과근무시간감소에따른시간외수당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83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15억7,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상반기시민능력개발교육정기과정축소에따라강사수당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초과근무시간감소에따른수당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84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정기과정하반기수강취소자감소로수강료반환금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85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29억3,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먼저,독서문화교실운영입니다. 상반기독서문화프로그램미운영으로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코로나19대응출입자관리기간제근로자사역종료에따른인건비와남부어린이도서관비품구입비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질의에앞서서우리평생학습원과장님들한번소개해주십시오. 위원회가다르면한번뵐시간이없기때문에기회가없기때문에이번시간에한번얼굴이나뵙도록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예,소개드리겠습니다. 정용호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성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돌아가서앉으시죠. 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임위에서너무많이걸러서그렇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네요?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한분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예,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좋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돌아가셔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2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91페이지입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총예산규모는26억1,623만원으로기정액대비2,002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경남시군의장협의회우리시주관을코로나19로개최하지않아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코로나19등대면모임취소또는축소로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위원수당은저번1회개최후잔액분을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국제자매우호도시방문단초청은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예,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예,최신용위원입니다. 국장님,국제자매도시가어디입니까? 처음듣는이야기라서…….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미국에유진시가있고중국의서한시정주시또일본에는기타미시하고또마쯔에시가있습니다. 이거는우리시의회가자매도시를한게아니고우리시하고집행부의시가자매또는우호도시로전에협약맺었기때문에우리시의전체적인입장에서자매또는우호도시를말씀드린겁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우리의회차원에서는여기기존순천시의회하고한군데…….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청주시인가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아,두군데있습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예,지금부터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서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결과를오경훈부위원장님께서총괄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부위원장

부위원장오경훈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2조2,197억3,737만9,000원에서총3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일반회계에서3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오경훈부위원장님께서계수조정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12월7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3년도본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