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뤄지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63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01억1,600만원 대비 12.92%인 529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02%인 5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0.99%인 3,100만원이 감소한 3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본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42억5,500만원보다 253억8,400만원이 증가한 2,996억4,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06억5,100만원보다 352억5,500만원이 증액된 3,559억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기능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0.99% 감소한 3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특별회계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71% 감소한 7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 증가한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13% 증가한 22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예산 세부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상단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2,200만원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재원이 되는 자활기금이 9억1,200만원이며,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19억2,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상단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4억5,200만원, 융자성 사업비는 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4억8,900만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으로 총 30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말 조성기금 규모는 24억8,900만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630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2% 증액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8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비 70.2%가 복지사업 등의 매칭 사업비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3,007억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94%이며, 이는 기초연금 988억, 생계급여 487억, 주거급여 222억, 아동수당 50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0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복리를 위한 시책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주 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남구의회 제279회 정례회를 맞아 먼저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사업은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세부 사업에 보면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이 있습니다. 2022년도 희망기대동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2023년도에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사천리로 하는 게 신속하고 그런 의미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만 변경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충자료 주신데 보면 재료비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재료비가 맞습니다.

보충자료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보충자료하고 비교하면 맞지 않습니다.

보충자료는 저희 서무가 작업하면서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보다가 예산서를 보니까 상이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여쭈어봅니다. 앞으로 작성시 표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474페이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직업 훈련 자립 능력 지원 등이라고 보충 자료에 설명해 두었는데 참여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원이 가끔씩 바뀌니까 정확한 인원을 요구하시면 제가 현재 인원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그 만족도 조사를 한 건 아닌데 복지관 담당자 이야기로는 참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참여 하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고용까지 연계해서 직업 훈련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만족도나 고용 현황 같은 것들은 데이터가 나와야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요? 매칭사업이라고 복지관에 위탁하는 걸로 다 맡겨 버리면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기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8개 구·군이 전부 다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경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했었는데 요즘에 복지기관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장애인의 특수상 아니면 보호자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사실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발 사업을 좀 맡아 달라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발달장애인이라는 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구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발달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가정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이런 분들이 소수지만 문자로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안내를 해야되는지 남구종합복지사회관에 가시면 이런 게 있답니다, 한번 가보세요, 하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차피 행복정책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좀 해주시면 이분들이 리플렛이나 홍보 자료를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여 의사 같은 것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이 장애인들이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사실 여담으로 얼마 전에 대구시 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인가 구청에 오셔가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관을 남구에 한곳으로 모으려고 한다. 청장님께 건물 500평정도 무상 임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보면 19%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대상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 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시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정확한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당초 시 보조금 교부한 대로 매칭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매칭 비율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수리 지원 업체가 두 곳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남구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하는 업체가 두 곳이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두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동, 전기 이런 기구를 수리 보조하는데 20∼30 이렇게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네,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인당 연간 30만원이고요. 차상위 초과자 일반은 연간 20만원입니다. 남구는 지정업체가 2개소에 있는데 이선이라는 업체하고 대구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라는 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올해는 9월 기준으로는 100명 정도 수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은 80명 정도 받았는데 올해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두 곳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이 넓은데 그곳으로 몰려서 수리 지원받기에는…….

위원님 남구 사람은 꼭 여기 가야 된다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구의 사람도 여기 와도 되고 우리도 다른 구에 가도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볼게요.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 중에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운영인데요. 이걸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전 너무 좋고 특히나 우리 남구가 여기에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현충원까지 다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거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구가 보훈 선진 도시를 표방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색다른 시도를 한번 해 보고자 예산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건 너무 좋구요. 시행하실 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이랑 같이 하는 행사다 보니까 사실 민감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이 테마를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잡아서 보훈이라는 큰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테마를 잡아서 6·25전쟁이면 6·25전쟁, 이런 것처럼 특수하게 테마를 잡으셔서 구체적인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 분들이 여기 오셔서 행사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진짜 올바르고 괜찮은 행사였다는 것을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남구의 미래도 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한 사항을 딱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요즘 청소년들 없잖아요? 부모들이 애들 안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앞에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운영, 관리 주체, 대상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각지대의 해소나 시행 중인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네,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 보고받았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 저희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만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 구에서 추가지원을 5,000만원 그리고 내년도 1차 추경에 의해서 총 1억원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2019년도 6월 1일날 통합선도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하면 420장애인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금호 처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각 구에 공문 발송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구비가 안 들었거든요. 국·시비만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부족하다 구비를 더 달라 이래서 각 구별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더 준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20장애인연대에 협의하러 중구 사무실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노금호 처장하고 협의를 보려고 열악한 우리 재정에 1억2,0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도 못 드린다, 왜냐고 묻는 거 우리는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간 예산이 2억, 3억, 4억까지 4억7,000만원 까지 든다, 여기에 선도 사업에도 긴급 돌봄 사업이라 하는 것도 있다, 23개 사업 중에 1개가 이 사업이 있다, 다른 구에 안 되는 4억5,000만원 우리가 쓰니까 저희는 못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420장애인연대 노금호 처장께서 그러면 남구만 선도사업 끝날 때까지 예외로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소 1억2,000만원으로 합의를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최소한 지원을 안하면 안된다고 압력이 들어와서 1억만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1억만 지원할려고 했는데 예산계에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5,000만원만 편성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420장애인연대에서 남구청에 찾아오면 5,000만원 더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사전에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돼서는 따로 제가 자료요청 좀 할 거고 그리고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고민을 해 보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72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관련되어 있는데 어차피 시비 들어가는 거라서 금액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탈시설 후에 탈시설 장애인분들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탈시설 후에 만약에 다시 시설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다시 시설 들어갈 수 있는지 관련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탈시설 하면 저희들이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다시 들어가면 돈을 환수를 해야 하는지 규정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환급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475페이지 입니다.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이고요. 저는 이거 하는 거 너무 찬성입니다. 너무 찬성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100%가 늘었어요. 두 배가 늘어난 상황인데 궁금한 게 저희가 방문 갈 때랑 올 때랑 예산이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물가 상승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올라간 겁니까?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100% 상승한 게 아니고 광주 남구에서 우리한테 오면 1,000만원 예산, 그다음 우리가 가면 500만원 예산입니다. 우리가 버스 2대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500만원 들고 지금 저쪽에서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는 거는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올 때 갈 때 이 차이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했고요. 다음이 저희 장애인 인문학 강좌 47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설명하셨던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장애 유형이 15종류가 있는데 IL센터에 있는 중증장애인은 거의 대부분이 뇌병변 쪽입니다. 자기가 말을 못하고 이동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인식은 저희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문화를 접한다거나 다른 곳에 있는 연극이나 문화 체험을 한다던지 할 기회가 사실 전혀 없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밀폐된 공간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소양을 쌓을 기회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문학 강의를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시고 다른 지방에 있는 문화 탐방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걸로 제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는 매회 강의가 20회 미만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회차마다 강의 내용은 다릅니다. 제가 개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만나서 좋았었는지, 나빴었는지 물어본 건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중증장애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다, 이분들이 문화탐방을 가면 항상 제가 나가봅니다. 잘 갔다 오라고 나가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중증장애인이니까. 사회적인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 예산만은 꼭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저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8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좀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그 강의가 잘못되거나 인문학 강의 자체가 나쁘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오히려 인문학 교양 강좌 같은 게 열렸으면 더 좋겠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같은 생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기관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약에 지칭될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기회의 균등이 있을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중증 관련된 기관에서도 같이 시행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특정센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위원님들도 한번 좀 꼬집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 수행 기간은 IL센터인데 IL센터에서 할 때 자기 센터에 있는 중증장애인만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 의뢰를 해서 신청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강민욱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시는 건 뭔가 하면 특정 기관에 이런 사업을 주는 거는 안 맞다,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나,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건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이거 주신 내용은 중증장애인 대상 10명, 그리고 활동지원사 10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1명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돼 버리면 대상자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개선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토의를 한 뒤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꼭 공모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예산만은 위원님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부서장인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주신 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일 처음에 나올 겁니다. 주차 예방 과태료 관련돼서 3,200만원 수입 잡혀 있죠?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571건 62% 됐다고 합니다. 이거 납부지연이 되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 설명할 때 62%인가 징수율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재산세 부과하면 다 안 내잖아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체납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습니까? 직원이 업무를 못하고 욕얻어 먹다가 하루 종일 다 보낸다고…….

이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구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입이거든요. 세입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주차 일반 과태료가 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40% 가까이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업무량 과중도 맞긴 한데 이미 과태료 부과가 된 사람들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납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도 그런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2%라는게…….

그리고 업무도 주차위반이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안 맞냐라고 부서 간에 논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행복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럼?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챙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2023년도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복정책과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복지, 노인 서비스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 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 기금 운용 계획에 없는 기금이 있어서 중앙부처의 기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국토균형발전기금 예산도 있고, 그렇죠?

네.

488페이지 먼저 볼게요. 488페이지 지역시니어 클럽 운영 세부 사업의 편성목에 보면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여기 지금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이 1인 5만원씩 50명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봉사지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통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는 거는 환경정비로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 위주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 중심으로……. 이 기준이 좀 모호하네요.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동네 환경정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아 보는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이 소공원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어린이 소공원도 관리를 하시고 주변 환경정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명칭과 주로 하는 역할이 매칭이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소득 여성복지 증진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이 513페이지까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한부모 가정 생활 지원. 5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찾으셨습니까?

513쪽 말씀하시는지요?

512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한부모 가정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고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우리 구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지금 한부모가정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소득 가정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한 부모 가정 생활 안정과 관련해서 지원이 참 많습니다. 예산도 증액이 되었구요. 그러면 이 증가폭이 증액된 만큼 세대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해서 아마 세대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29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작년에는 같이 묶었다가 이번에 세분화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분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변경 내시 내려오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왜 분리를 했을까?

세부사업에만 운영비로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따로 사업을 만든 거라서 그 안에 내용은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변동사항 없이 계정만 분리했다는 거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요청드렸던 총 10가지 자료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해 드렸고 관련 되어서 쭉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그전에 48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 찾아가는 트로트 공연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만 해 드릴 거고요. 이거 승인한 위원회 명단이랑 이 아이디어 내서 제출해 주신 분이랑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관련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다 자료 받으면 되나요?

네, 구 참여형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가 볼게요. 48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가 서비스에 대한 관련이고 심지어 비대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련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거든요. 중요한 건 설명에 대체하고 시행이 수립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꼭 보고해주시죠.

네.

시범 운영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해서는 앞에 간략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 정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487페이지에 어르신 놀이터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까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사실 공통적입니다. 사전에 보고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장소에 대해서 첫 번째 장소는 어르신들이 모이기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남구 어르신들이 모이기 굉장히 힘든 장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시니어 클럽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분들이 이제 여가에 관해서 챙긴다는 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나머지 한 곳, 두 곳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한 곳이 문제인데 저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게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을 할 거냐 아님 두 번째로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 가능한 곳에 할 거냐 이게 제 핵심이거든요. 이 놀이터를 만드는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겁게 운동을 하시면서 즐기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 사실 일반 공원에도 조성이 되어 있으나 그걸로 부족하다, 그리고 좀 미비한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용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노비탈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방금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나 앞으로 어르신들이 통행 가능한 곳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앞산 쪽으로 가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 앞산 쪽으로 가려고 하신다면 그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주로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올라가시는 길목들이 있습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하고 사실 그곳보다 더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산골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구민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 이렇게 두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시거든요. 아마 다들 아실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앞산과 연계해서 할 거면 사실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제 도심으로 아예 내려오는 것도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금액을 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장소는 적절하게 해야 이용자가 하루에 한 건 이렇게 나오지 않게 모니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꼭 신경써서 부탁드리고요.

네, 고심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사업에 노인의 집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본예산을 통해서 사실 처음 알았고요. 지금은 한 분만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거주지 없으신 분들을 발굴하지 못해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한분만 남으셨는데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서 노인의 집 화재 보험을 처음 봤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7급으로 근무할 때는 노인의 집을 담당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생활공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합동으로 부엌은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방은 각각 사용하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는 없지만 동별로 그래도 2, 3개 동에 1개씩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 본 적도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이천동 소재에 계시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은 아마 거기서 사망을 하시거나 다른 데 이주를 하셔서 지금은 운영을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노인의 집도 아마 원래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사망을 하시고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만약에 노쇠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마 노인의 집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해를 했고 남으신 이 분 만큼이라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수습 예산 및 증액 관련 자료는 제가 요청해 드렸는데 신청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요?

그렇게 급속도로 늘지는 않는 거 같고요. 지금 현재로 저희가 신문 공고료나 원래 장례비는 80만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공영 장례서비스로 해서 2,000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매칭이 5 대 5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공영 장례서비스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장례식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이라든가 운구료라든가 안치료에만 비용이 사용됐었고 장례식을 위주로 하는 게 공용 장례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11명, 21년에 18명,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조금 많은 것은 아마 코로나 사망자가 조금 계셨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남구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타구에도 있습니다. 시에서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국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같은 페이지에 경로의 달 행사 관련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최근 2년간 미개최 했다고 일단 보고 받았는데 그전에 했던 1년치라도 좋으니까 2019년도쯤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9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체험 센터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도 그렇고 좋은데 운영실적이 보시면 36건이에요. 한 달에 3건 정도 평균적으로 3건, 많으면 4건,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 나머지 신청을 안 했을 때 이때 여기서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이 장소를 가봤었는데요. 1층에 제가 미리 설명드린 요리 체험시설하고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아동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반경이 작아서 조금만 돌아도 불편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는지를 기록은 안 했는데 이미 이용을 한 어린이집이나 아동은 몇 번씩은 거쳐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동이 오기에는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걸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팀원이나 팀장들하고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받은 건물이라서 5년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 자체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서 아마 장소의 협소면이라든가 애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드림스타트 아동은 이미 몇 번씩은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핑계일 수는 있지만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요리 체험 공간도 보면 협소하고 아주 영유아만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건수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공간의 협소는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기관에는 작은 경로당 수준의 공간에서 학생들 총 20명이서 프로그램을 돌렸었거든요. 그러면 운영실적 건수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아도 운영 건수 자체가 늘어나면 다른 팀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사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만큼 예산 들어가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심지어 센터 이용 요금 무료에다가 재료비만 챙겨오면 사실 운영할 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좋은 걸 두고 공간이 좀 작긴 하더라도 좀 그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향후 지금 2년 동안 어쨌든 계속 굴러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혹시 프로그램이 고정돼 있나요?

네?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없고 그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설 이용 정도 수준인가요?

요리체험을 할 수 있는, 꼬마들이 할 수 하는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에는 놀이기구가 있기는 한데 정말 너무 협소하게 있어요.

네, 그정도 수준이군요.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수준에서 지역아동센터 내부에서 하는 행사랑 어쨌든 간에 외부로 나가서 이런 장소에 가서 협소하더라도 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는 아동들한테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센터 이용 요금 무료로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다음에 재료비만 내고 이용하면 되니까 이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과성은 충분히 좋고 이거 잘만 하면 정말 괜찮게 사람들이 바라볼 거 같거든요. 구민들도 충분히, 그렇죠?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이게 영유아 대상이라가지고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 이용하기에는 자체 프로그램 이용 시설이 너무 미약한 상태라서 저도 가보고 고민을 많이 한 센터긴 합니다.

여기도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은 페이지에 499페이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이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운영비 지원인 거죠? 10만원씩 17개소에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운영비 형태로 그러면 보통 운영비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 냉난방비는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냉난방비가…….

따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운영비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번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이게 저희가 당초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게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지원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재원 아동이 감소를 하니까 교사 급여를 맞추는 것도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지원 요청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는 현재 우리 재정 사항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최종 검토를 한 건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원래 인건비 지원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 보육교사분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네, 처우개선 차원에서 있는 거는 있어도 인건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영비 지원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인건비 지원에 활용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0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동 지원 관련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잘 되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0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랑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거 다른 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은 올해까지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에 업무 이관이 되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아카데미 운영인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정리수납 2급 전문가 과정, 세계문화 지도사 심화 과정, 부모역량강화교육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어떤 걸 말하고 싶냐 하면 이분들 현재 역량은 아마 가족센터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남구 혹은 인근에서 근무 가능한 소정의 금액이라도 아니면 시간제라도 벌 수 있도록 근무 가능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따로 되어 있나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마 자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그러면 자료 최대한 빨리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여성분들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 사실상 취업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거라고 전 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지능력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가족센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랑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딱 합쳐져서 아카데미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수납 2급 전문가 과정과 세계문화 지도사 심화 과정, 그리고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은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부모 역량 강화는 아마 외국인 엄마가 우리 학교의 교육체계하고 적응이 안되서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가르칠 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아, 그러면 좀 더 심화된 교육이네요.

우리 학교 교육 체계하고 엄마가 있는 외국의 교육 체계하고 다른 점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있는 세계문화 지도사 심화 과정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내 취·창업률 증가, 기대 효과 파일 보시면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30명이나 되거든요. 지금 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예상이긴 하지만 30분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다 활동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계셔 봐야 한두 분, 많아 봐야 4명 정도 수준으로 시간제 및 요일별로 따로 하겠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취·창업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예산은 1억이나 가까이 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과연 도움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죠, 그렇죠?

여성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하고도 상호 의견을 나눠서 그런 부분도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뜬다고 하니까 이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니면 근무 역량은 어느 정도 했는지 어차피 남구 가정센터에서 역량 파악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이분들도 쓰일 수 있는 곳, 본인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곳들을 컨텍도 해 보고 취·창업이 좀 더 가능한 선에서 됐을 때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약 사업이라서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하실 거면 제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게 일단 정보부터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잡으실 텐데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또 구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연합동아리 지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팀장님 설명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연합동아리 지원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취약 계층 아동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늘 복지수혜자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본인들도 사회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선순환 구조도 확산하고 교류가 없는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끼리 4개의 연합동아리를 만들어서 교류도 하고 봉사도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추진 계획은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체험 교류 활동, 조 워크샵 지원, 강사 지원과 대구시나 남구청소년창작센터에서 하는 축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봉사의 개념으로 문화예술 부문 봉사동아리를 전반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동아리 모집이 되면 경로당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센터 및 관내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왜 이렇게만 잡으셨나요? 문화예술봉사로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그 학생들이 봉사할 때 학생들의 나이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만18세 미만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초·중·고 분포를 본다면 학생 현원이 313명쯤 됩니다. 12개소 지역아동센터 313명 중에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213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이 한 78명 그리고 만18세 미만이긴 한데 고등학생도 중학교 때 이용했던 학생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한 2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중‧고등학생의 개념으로 잡긴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를 모집을 해 볼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봉사로 잡으시는 것도 문화예술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고정적으로 잡아 놓으신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이 경로당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할까요?

네, 사실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요즘 아이들이 참여를 할까라는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나 복지사 선생님들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지역아동센터장님과 월례회 겸 간담회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강제성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자치적으로 운영 및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강제성을 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잖아요. 만약에 봉사로 갈 카테고리 잡으셨으면 그 친구들이 어떤 봉사를 원하는지 사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공개적으로 모집할 때 수요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관련 분야에 타이틀만 주고 안내해 줘도 이거 재밌겠다, 저게 재밌겠다, 어느 정도 틀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축약을 해서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봉사단체랑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업체와 연계를 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네.

그러면 친구들이 자발성을 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한 거잖아요.

네.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해서 이런 봉사를 합시다라고 해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좋게 연합동아리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것, 유기견 센터 이런 데에 봉사하러 가는 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어차피 선택이 가능한 봉사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사실은 친구들이 재밌겠다, 나도 해볼래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 예술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현재 얻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거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미 문화체험, 현장학습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 또 하지 마시고 동아리를 꾸리면서 하실 때 전혀하지 못했던 것들 위주로, 이미 사업들은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다 있잖아요. 제일 파악이 빠른게 또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파악하셔가지고 사실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