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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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나. 농림축산해양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경제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중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69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시장 사용료와 주차요금 수입이 13억 5,2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 2억 3,3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등 도비보조금 33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79억 1,500만 원보다 증액된 28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사업비 133억 2,100만 원,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11억 5,3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7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비 9억 5,000만 원, 스마트 e-커머스 사업비 5억 원,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사업비 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에 11억 2,100만 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개보수에 11억 3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41억 1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8억 7,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6억 5,900만 원 등입니다. 1724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비보조금 17억 6,600만 원,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도비보조금 18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6억 원, 개별공단 도로개설 및 긴급보수비 8억 6,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원,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5억 2,900만 원 등입니다. 1734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2억 4,200만 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등 도비보조금 26억 6,0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보조금 반환수입 등 1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4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6,8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 용역비에 10억 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에 22억 4,006만 원, 탄소소재 화학적 순환 자원화 기술개발에 1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18억 3,800만 원, 산자부 및 경상북도 토지대여료 납부에 9억 4,000만 원, e-모빌리티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에 57억 8,0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174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7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7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국고보조금 25억 200만 원,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도비보조금 17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9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3억 6,700만 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에 12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2,4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억 1,800만 원 등입니다. 1776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원자력 산업 육성에 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00만 원,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 원입니다. 178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등 국고, 시·도비보조금 192억 7,800만 원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6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5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친환경정책추진 활성화 사업에 11억 8,500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265억 1,300만 원, 대기환경관리에 23억 8,300만 원, 수질환경관리에 6억 700만 원, 오수분뇨 및 지하수 관리에 54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100만 원 감액된 7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54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56억 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추진 16억 3,000만 원입니다. 2229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 중, 세입·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66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방폐물반입지원수수료 14억 3,4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75억 5,5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에 5억 2,800만 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5억 3,000만 원,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에 1,600만 원, 내부거래지출 677억 4,000만 원 등입니다. 2235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5천이 증액된 17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148억 4,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1억 3,0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57억 8,000만 원, 원전방재대책 추진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20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4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4억 9,6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1,400만 원, 오염총량관리 4,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695쪽부터 1723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09쪽, 2212쪽부터 22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책 찾고 있을 동안, 이번에 우리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환경시설 개선, 리모델링, 수목정비 등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속공예촌이 저희들 이번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전시판매장 내부에 물이 가득 차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수 관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토목직들 그리고 안전진단하고 이쪽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좀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전시판매장 앞에 이렇게 좀 각이 져서 화단처럼 조성해진 여기가 비가 오거나 하면 또 평상시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건물 전체에 지속적으로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이제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 그런 원인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3억 원 정도로 해서 그 앞에 부분, 근본적인 원인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였고요. 저희들 내년에는 이제 지금 전시판매장을 저희들이 청년 도예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넣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조합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