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신정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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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직제 순으로 실∙담당관∙과∙단∙소∙읍면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청에 문화관광과, 보건소 일정이 있어서 순서를 조정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김성철 간사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진단장님께 영덕시장 번영회와 상인회의 갈등 및 장옥관련 민원해소에 대해서 포괄적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어제 혹시 일자리경제과와 현대시장추진단의 업무분장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 선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은 올 하반기에 영덕시장 재건축업무와 도시재생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7월에 새로이 3년 동안 기간을 두고 만들어진 한시 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업무를 구분해 주고 있는 영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에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및 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 전통시장 운영 및 상거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대화추진단에서는 조례와 시행규칙 모두 영덕 임시시장 및 장옥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옥관리라는 부분은 시장현대화를 목표로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보니 시장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장옥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전결 규칙에도 저희는 임시시장과 장옥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결재범위를 정해 주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시장개설, 취소, 번영회, 기타 시장관리업무, 시장장옥, 건축 승인업무는 현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이렇다면 조례, 규칙 그리고 이 모든 범위에서 지금 현재 경제 활성화와 상거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계속 보는 게 맞지 강구, 영해시장은 주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영덕을 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알겠고, 어제 1일날 감사에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배재현 위원님이 잠시 질의했다가 그 부분에 의아하고 불분명한 것 같아서 결론은 시장은 현대화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시장 상인들에 대한 시장 상인회나, 번영회에 관련되는 민원들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다, 또는 추진함에 병합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기존 업무는 그대로 보고, 저희 추진단에서는 시장 재건을 하면서 그에 대한 민원 관련이라든지 중복적인 업무는 같이 추진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원이기에 지금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현대추진단에 의회에서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양쪽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혹시 가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화재 피해성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피해성금에 대한 일부 못 받은 부분에 대한 지금은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은 약간 수그러진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번영회에서 요구 조건이 처음에 기 배부된 성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원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 영덕군에 지금 현재 상인회를 주로 한 성금 배분 건과 관련해서 번영회원들에 대한 추가 성금 배부를 영덕군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때 협의하여 번영회장단이 군에 요청했을 때에, 배부 성금모금 방법하고 그 다음 배부조건에 대해서 방법을 일단은 번영회에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기 배분된 성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고, 12월 말까지는 정식적인 피해성금에 대한 배분은 이미 완료가 됐으니 다른 형식을 취해서라도 12월말까지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 부분도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슈퍼 뒤쪽으로 해서 벽에 불탄 집, 회의하고 있는 2층 상가, 그 쪽에 벽탄 집하고 몇 몇 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보험금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건물 자체가 다 장옥입니다.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일단 무허가 시설이지만 영덕군 소유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김○

원님

회원님

옆집에 쌀전을 하고 계신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직접적인 임시수리는 1차 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은 어차피 현대 건물하고 경관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 외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 선은 과하다고 선을 그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할 게 아니라,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일부 경관을 위해서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장옥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협의된 바도 없고, 그런 것은 너무 과한 것은 저희도 선을 명확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예. 그리고 보상하는 어떤 섹터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간으로 되고 자꾸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우리 집은 얼마정도로 해서 얼마로 나갈 것이다, 나가야겠다는 준비가 꽤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나가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군에서 얘기가 없으니 좀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이 본인들한테 협의나 협상을 말을 던져주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런 말씀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산술 감정이나 평가감정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번영회에서 처음에 회장단하고 번영회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상을 조금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번영회 안에서 조금 갈등이 있어서 저희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철

김성철간사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부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일련의 절차들을 보면 내부갈등입니다. 번영회 안에 장옥자와 세입자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들은 좀 있지만, 며칠 전인가 다시 한 번 정기총회를 나름대로 시도해서 법절차대로 이루어져서 장이 다시 선출됐다는 소리가 있던데, 일련의 내부갈등 요인과 현재 알고 계시는 절차까지만 이것은 군에서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군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번영회와 협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번영회가 끝이 나야만 상인회하고의 다시 같이 합쳐서 상인회와 번영회를 이때 군이 나서서 협의를 마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영회 내부적인 갈등요인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8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업설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설명이 10월 24일부터 12일간의 기간을 주면서 예산규모하고 기본 섹터, 사업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때에 한참 번영회 안에 갈등이 제일 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 회장이 번영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의지하고 지금 장옥주라고 하시는 회원들 간의 약간 분쟁이 의견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임시총회를 해서 회장을 불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 정관에 의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11월 28일날에는 전 회장을 회원제명을 하고 회장단을 새로이 선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서 번영회의 모든 분들이 수긍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 회장님은 이것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본인을 퇴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계시는 것 같고, 현 구성된 회장단은 이제 새롭게 일을 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시기는 일단은 새로이 구성된 분하고 전 회장하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번영회 발전에 대한 과정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빨리 모아져서 그분들이,

성철

김성철간사

단장님, 현재 그 내용 아시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번영회 내부적으로 평화롭게 이양이 되지 않고 법정 비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아요. 군이 나서야 될 부분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군에서 중재가 가능한 것은 조금 전에 여쭈어 봤던 보상 선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군에서 내는 보상 선이 있잖아요? 어딥니까? 싱싱활어 횟집부터해서 방앗간하고 그 라인 3개 라인, 저쪽 남해건어물 앞쪽을 제외하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아, 이 질의에 앞서서 처음에는 시장 전체를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 민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정한 그 선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작년 9월에 불이 나서 화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시점에 영덕시장 구역이 공설시장과 영덕군이 가지고 있는 장옥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전체를 해서 크게 시장을 잘 만들어보자는 의지였고, 그걸 공식적으로,

성철

김성철간사

다 하겠다라고 했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그 구역을 다 신경 써야

성철

김성철간사

지금 800억이 들어야 된다하니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은 당황하는 게 뭐, 800억이냐? 는 입장인 것 같고, 설득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저희가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기초 작업 중인데 이 업체를 통해서 건축면적을 대비해서 사업비 규모를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도 그렇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구조하고 면적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 한다면 건축비만 670억이 넘는 상태에서 그러면 정비하기 위해서 장옥을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대책비가 꽤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서 300억 예산규모에서 그 배가 넘는 최소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까지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또 명확하지 않는 시기를 두고 그 예산확보 부분이 명확하게 1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차피 이것도 SOC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견을 구하고 장옥 15개를 포함한 구역을 건축을 내년부터 설계해서 착공하면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영덕군이 방치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개발 현대화 부분은 건축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주변에 현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 업무는 추진단이 없어져서 일자리경제과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 업무는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화부분 업무는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력이 안돼서 당장에 못한다는 거지, 방치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지금 번영회 내부가 봉합이 되고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번영회와 상인회가 합치가 돼서 영덕군과 군청 직원들이 나가서 정리를 하는 그 방식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고 하면 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계속 전개가 되어야만 그 봉합시점이 빨라진다고 봐서, 장옥주들과 번영회 개인 회원들 간의 영덕군에서 보상에 대한 점들을 빨리빨리 부각시켜서 저는 맨투맨으로라도 만나고 가면서 진행을, 물론 만나는 분마다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번영회 대표성을 띤 분들이 직접적으로 협의에 참석 못한다면 한 분씩 만나면서 진행해 가면 저는 그 과정들이 오히려 번영회 내부 각자 요인들이 만났을 때, 하나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논의도 지금 맨투맨으로 만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며 어느 정도의 단가가 나오겠다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해 가는 과정들이 영덕군 공무원이 민을 대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추어서 준비 중인 제3안, 기본계획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추어서 그 주변 장옥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인회 및 군민들한테도 의견을 설명 드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상하고 철거사업하고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장옥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준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되시는 분들 말씀이죠?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렇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현재 중복 같습니다만, 장옥관리는 경제과에서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장옥 이전, 허가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가 15개 안에 포함되는 구역 그 안에도 세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장옥관리 전통시장육성법하고 조례를 따르면 이런 분들이 발생을 안 해야 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관행적으로 세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인 건축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이주에 대한 것은 세입자가 우선이라서 간접보상비를 통해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법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장옥은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과정들이 지금은 아주 편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시장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재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번영회도 조금 전 간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번영회 회장 또한, 어찌보면 피해자입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준비과정을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번영회 회장을 추대해 놓고 다시 회장을 쳐버렸습니다. 이 과정들이 중간에서 물론 단장님께서도 입장이 있겠지만 이 과정은 정말 다 같이 할 수 있는 번영회가 기회입니다. 잘 소통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최대한 소통의 문을 열어 놓고 저희가 중간입장에서 어차피 다 이분들이 민원대상이고 같이 시장 재건에 동참하셔야 될 분들이고 최대한 같이 소통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뒤로 하시고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4분

신정희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문화도시마을 9개 읍면 문화구축 방안과 풍물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개 읍면 풍물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게축제 퍼레이드 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함이죠?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희위원

재단에서 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북을 9개 읍면에 9개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대게축제 퍼레이드 때 함께?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신정희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올해는 그걸 보류를 했습니다. 21년도에 준비했던 퍼레이드가 영덕 무고를 활용한 어떤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돼서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풍물패를 만나보니까 우리가 풍물을 먼저 배우고 싶다, 영덕 무고라는 새로운 창작물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많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후내년으로 보류를 하고, 올해는 풍물패를 중심으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저도 지역민들이 풍물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러면 팀장님 그렇게 풍물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없는 대북을 다음 기회라도 구입해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9개 읍면 풍물패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9개 읍면 풍물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덕에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해서 버스킹공연 영덕 예술동호인들이 참 많거든요. 이 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문화관광재단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현수막, 각종 홍보물, 인쇄물 제작한 현황을 봤는데 우리 지역 업체에 많이 주긴 했네요?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데 특별히 부산에 좀 많이 갔는데 부산에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저희가 21년도 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부산에서 온 인력들이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되도록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수의계약에 금액이 2021년도에 서울에서 전부 다 내려왔는 것 같은데, 극단 장수상회, 주식회사EZ, MBC플레이비 2021년도에 5월 10일자로 극단 장수상회라고 여기 3,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전부 출연료입니까? 출연료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출연료에 대한 기준이 2,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안 맞아서 공연 예술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확한 소속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인정하는 것은 어디서 인정하는 거죠?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스스로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다보니까 5월 12일자 보면 공연료 나가는데 5,500만원 MBC플레이비 3,63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출연료 나가는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 2022년도 대게축제 할 때 관련해서 현수막하고 각종 홍보물 나간 것, 출연진들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가 다 빠져있네요?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지금 협의 중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들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만약에 계약이 완료되면 본위원한테 대게축제 관련해서 나갔는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 출연진 나간 출연료, 그걸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공연료, 가수초청 물론 좋습니다. 우리 영덕군민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영덕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너무나 많은 이런 공연료, 출연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많은 출연진들이 출연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어떤 출연진들이 와서 우리가 지불한 금액만큼 군민들이 그 만한 행복을, 또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게 없고 협회 자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 가수들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위에 상위등급이 있고, A, B, C 그것은 가수협회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회계에 관한 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걸 인정을 해 주는데 이런 공연, 문화재단에서 나가는 출연료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련되는 서류들도 있다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임이사가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 분의 팀장님들이 재단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인정을 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사업 중에서 보면 지난번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업무보고 받을 때는 추진 중이 너무 많았지만 거의 다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또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또한 추진 중인 것이 많습니다. 사업들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니까 하나하나 완료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완료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은?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문광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챙기는 부분들이 되어서 일정들을 정확하게 해서 12월 25일에서 31일 사이가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신규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99명이 활동 중이고, 또 기존 동아리도 한 20개 동아리가 121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덕군에 동아리가 참 많죠? 동호회도 많고, 지금 그 활동을 거의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까? 추진해 주고, 사업 지원해 주고?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저희들이 20개 동아리는 기존에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활동을 했던 동아리들이고 그 외에 25개 동아리는 활동하는 동아리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동아리도 있는데 알려지지 않는 동아리들이 돼서 재단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기존 동아리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지금 주민들 속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 처음하니까 이런 의견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 12월말이나 1월초에 전체 참여했던 분들을 모아서 공론의 장을 한 번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잘된 점들을 짚어서 내년 사업에는 촘촘하게 안에 깊이 있게 계획을 짜서 의견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출범한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이 사업들이 작년, 올해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마무리 하면서 평가를 한 번 해보세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좋은 점이고, 좋은 점은 더 이어나가야 되겠고, 잘못된 점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물이나 개인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분들은 사실 연습할 때가 없어서 개인 집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동아리들이 활동하려고 하면 그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소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생활 문화동아리들이 연습공간 문제가 사실은 재단의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마을금고 쪽에서 유휴공간을 내어 놓겠다 해서 곧 MOU가 체결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새마을금고 지하에 보면 굉장히 넓어요. 몇 년 전에도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길 사용하면 장소가 없어서 힘든 문화인들이나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급을 보니까 다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1년 경영실적 평가에, 이게 왜 이렇게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경영평가 항목이 총 31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점수를 못 받은 것은 주로 경영, 특히, 인력부분, 경영쪽에 평가를 못 받았고, 시업적인 부분들은 국비사업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잘 받았고, 그리고 평가가 안 나온 게 재단의 기간이 짧다보니까 지역 공익사업쪽에 재단의 새로운 사업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평가가 낮은 부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다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은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쪽 부분에 이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재단이 들어서면서 연례에 없던 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거리공연같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잘 평가해서 정말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잘 설립이 됐고, 잘 하구나, 영덕 군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군민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한 번 소통해 주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위원님들하고도 자주자주 뵙고 많은 의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설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재단이 창단된 지가 얼마나 됐죠?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2020년 7월달에 창단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 이제 문화재단 예주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하기 위한 어떤 모든 인력, 장비, 이런 것에 다 만족하십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지금 인력부분은 굉장히 다른 재단에 비교해도 그렇고, 지금 특히 전문 인력들이 우리 영덕쪽으로 잘 안 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제로 풀어야 되고, 시설부분은 내년에 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본위원도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도 방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봤는데, 주민들이 즐기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다고 오늘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다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대게축제는 저희들의 소관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축제들은 아직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성호

김성호위원

앞으로는 축제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거예요. 아마, 또 위탁해야 되고, 축제 때문에 지역에 알력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역민들하고 잘 윈윈해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봐요. 영덕의 대표적인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다가오는 축제가 대게축제 아닙니까? 또 다가오는 해맞이축제, 여름되면 해야 될 은어축제, 각 해변축제, 이런 축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지역에 위원들하고 멋있게 잘 해주기를 기대를 해 보고 또 장덕식 과장님, 문화재단은 또 따로 주말에 많은 거리공연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하여튼 설팀장님 문화재단이 으뜸갈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문화재단이 1년의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평가보고서를 꼭 제출하게 사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는 전체 아마 1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중에 신돌석 장군에 관한 공연이 있지요? 그게 몇 차례합니까?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올해 다섯 번 공연을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그렇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신돌석 장군에 대한 영덕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숭모제가 있고, 얼마 전에는 국가 의병의 날,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큰 국가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돌석 장군같으면 영덕군에서 의병장으로서 국가적으로도 역사 속에 어떤 인물로서 평가받는 분인데 우리가 공연만 할 게 아니라 의병의 날도 있고, 숭모제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지난 8대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병의 날 함께 숭모제도 같이 일정을 조정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신돌석 장군 생가유적지를 보면 상당히 공원화도 만들고 관광지로서의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재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발전시켜서 관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 번 그려서 같이 함으로써 더 빛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고민해서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저희 예술진흥팀장이 여기에 오기 전에 연극작품 제작자로 있다가 오셔서 저희들이 3.18만세운동 부분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해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전체 큰 얼개로 얽힐 것인지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과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맞습니다. 행사를 다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북부에 큰 행사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앞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설태영문화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문화관광재단 사업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성호

김성호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강구항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됐다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 전국 인기 주요관광지 TOP 10 중에 2위로 선정됐네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2위로 선정됐고 강구항을 비롯해서 해안선에 보면 구조물이 TTP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경관도 해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걸 보면, 본위원이 대표적으로 경정 1동에 가보면 야, 저게 어떻게 경관을 다 해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동해시 어달항이 있죠? 어달항에 본위원이 작년에 한 번 다녀왔어요. 어달항에 갔더니 아주 미항을 만들어 놨는데 큰 항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항이 너무 예뻐요.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래서 이걸 기회가 되면 영덕군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모니터 화면 영상 재생)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우리도 저렇게 색채를 입힌 항이 있지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병곡항이죠? 하나 있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석동에도 있습니다. 2군데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런데 석동, 병곡 백석 2군데인데 여기에서 저는 미술쪽에는 큰 기술도 없고 잘 모르지만 봐도 어달항하고 우리 영덕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 생각은 어달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영덕에 항마다 특성을 살려서 색채를 입혀서 아름다운 미항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관내 현황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에 TTP가 높게 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면 상승, 또 연안재해 관계로 해서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방파제 보호를 위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공사 현황은 석리항에 어촌 뉴딜사업으로 해서 355개를 아까 전에 화면에 띄운 것처럼 한 번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 병곡항에 보시면 그건 도색한 것입니다. 도색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 염분 등에 의해서 탈색되고 해서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한 개당 한 10만원 정도 치이고, 저희들도 이런 연구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비 상에 8톤 기준으로 TTP 하나 제작 설치 거치하는데 15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컬러 TTP는 한 20%정도는 더 추가돼서 개당 3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안경관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주셨는데 제작비, 설치비 칠을 하기 위해서는 한 150만원?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칠이 아니고 일반 TTP를 거치하는데 개당 8톤 기준으로 15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색깔 칠하는 데는 개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치이고, 그 다음 컬러TTP를 특허공법인데 사업비가 20%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개당 3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제가 수산과장님께 자주 말씀드렸죠? 자주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영덕 백석부터 남정까지 항에 가면 아마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옵니다. 캠핑카가 방파제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캠핑카가 많이 와서 즐기고 가는데 큰 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크게 부담되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아름다운 것도 인지를 합니다만, 1개라도 더 놔서 방파제의 안전성, 어선에 대한 안전성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한 번 더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아니, 어업인들, 어업인들 자꾸 얘기하는데 어업인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색칠하는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특수코팅이라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병곡에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112개를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9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합디다. 도색비가,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내년에 도색비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 그 도색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거리 경관을 위해서 과장님 한 번 더 담당 팀장들하고 한 번씩 다녀 주세요. 어떤 동네에 컨테이너가 1년 동안에 염분에 썩어서 찌그러졌는데 내가 가서 좀 철거하세요. 했어요. 아, 이거 너무 보기 싫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수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1년간 방치돼서 본위원의 핸드폰에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띄우려다가 안 띄운 거예요. 관심부족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어부가 되려는지 바다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23년부터는 요즘 고기도 많이 안 잡힐 시기이고 바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색을 입힌다고 하니까 어민들과 소통하겠다는데, 평상시에도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어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축산에 어구창고도 빨리 된다, 안 된다를 답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타 기관 사업에 강구항 개발사업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구항 개발사업이 공사기간이 18년도부터 내년 연말까지 잡혀 있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3차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외곽시설 661m, 접안시설 210m, 부지조성 25,812㎡, 총 사업비는 470억이네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문제는 이 공사를 하면서 오포에 있는 동방파제, 북방파제 하폭이 지금 강폭이 120m정도 맞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동방파제 80m, 물량장을 그걸 더 내면서 한 200m였는데 120m로 축소된 거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영덕대교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76m 하폭이 그렇게 되던데 강폭이, 그 강폭이 오십천을 따라서 강구항으로 바다로 나가는데 270m가 유지해 오다가 유수흐름이 입구에 있는 부분에서 120m로 강폭이 좁아지니까 나중에 태풍이 왔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강구 전역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용역에 설계된 보고서에 보면 이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강구항 개발사업에 용역을 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경북도에서 당초 사업할 때에, 수량하고 전체에 구간을 설계할 때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용역을 몇 년도에 했는데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한 5년 전에,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5년 전에 했을 때는 당연히 80m가 없었겠죠? 제가 묻는 골자가 그겁니다. 5년 전에는 당초 계획대로 강구항 개발사업이 멋진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라고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축소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에 영덕군에서 이것 관련해서 침수 강폭이 120m로 폭이 좁아졌으니까 이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준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오포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문사항이 많아서 도에서 용역 준 것과 별도로 영덕군에서 주민들 대표로 해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행할 겁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강구항을 봤을 때는 침수사례가 59년도에 9월 12일자로 태풍 사라호를 맞았고, 2018년도에 10월달에 콩레이가 왔고, 2019년도 10월달에 미탁이 왔고, 2020년도 8월에 영덕에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이렇게 3년간 오포리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강구초등학교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이게 자연재해냐? 인재냐? 논란이 많았죠?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군민은 무시하고 국토부하고 철도청하고 국가기관에서 자기네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살아오고 노하우 있는 분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같이 활동을 시켜야 되는데,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자연재해라고 나왔겠죠? 그래서 특히, 강구면민들은 거기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내년도에 침수가 강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침수가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세워 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들만 하지 말고 지난번 업무보고 실적 받을 때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강구 4리에 있는 관련해서 전문 지식인과 오포 동에 현지 주민 중에서 한 사람, 그 다음 3년 동안 물난리가 났을 때 관계되는 분 몇 사람을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조사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군비로 용역할 시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강구 연안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강구 4리도 보면 강구 4리에 연안정비를 하면서 해파랑공원이죠? 그걸 정비를 하면서 강구 4리에 있는 상가주민들을 위해서 해수 취수라인을 설치해 줬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강구항 개발도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강구항 연안개발을 할 때 그 관련되는 기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 해수 취수관로 라인을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3차 항만기본계획 때 그 부분이 주민들과 얘기가 있었는데 도에서 주민들의 원하는 파트를 얘기를 해 달라해서 하니까 그 얘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여섯 분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4차 항만기본계획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강구 4동처럼 설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지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비가 2-3배가 들어갈 겁니다. 마무리 준공 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구, 영덕, 영해, 축산도시계획을 일제 정비하는데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날 해상대교 관련해서 민원이 생겨서 현지 와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상업지구로 바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게나 활어가 들어 올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수 취수라인 관로는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는 현재까지 있는 상태로 봐서도 해수 취수라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 사업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영덕 누리호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업인한테는 지도선이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행정복합 지도선입니다. 행정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게 정원이 몇 명이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20명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정원이 20명?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답변시간에 자료 챙겨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인데, 정원은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 예. 승선 인원은 20명이고 현재 직원 정원은 6명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현재 결원이 2명이 맞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결원 직렬은 항해, 기관사 이쪽이겠네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결원이 기관사 1명, 항해사 1명 현재 총 6명 중에서 현재 정원은 6명이고, 현재 인원 근무는 4명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영덕군에 어업 복합지도선이 2021년도, 2022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단속실적은 2021년도는 4건이고, 2022년도는 아직 0건이고 4건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제 자료에는 1건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물론 어업지도 복합선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말 그대로 어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첫 째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현지 어민들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어민들만 힘들게 한다, 물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단속한 건수는 2년에 걸쳐 5건밖에 안 되네요? 금어기 때 포항이나 이런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우리 영덕군에 와서 대게를 잡아가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 포항이나 영덕에서 대게를 잡아오는 사람을 단속을 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영덕에 있는 어민들을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 그 다음 단속지도선이 톤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출항하는 횟수가 그리 많지가 않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당초에 톤수를 계획할 때 전국 지자체에서 다 벤치마킹을 했을 건데 바다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지도선은 규모는 사실상 어제아래께 포항에서도 지도선 출항식을 가졌는데 130톤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톤수를 크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실정에 맞게 56톤으로 건조를 했습니다. 항해 일수는 작년 기준 124일을 항해했었고, 포항시 13건, 경주 78, 울진 60, 울릉도가 120톤 클래스인데 100회를 나갔습니다. 365일 중에서 한 124회, 130회 나가면 연중 날씨를 고려해서 충분한 출항을 했다라고 보여 집니다. 단속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도선을 갖고 단속권이 영덕군내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군에 특히, 대게 자망발이 관련돼서 그걸 지도하고 투망을 못하게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께서 영덕군 우리 지역만 단속한다는 그런 얘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불법적인 합동단속이나 이런 건수일 때는 불가피하게 단속하지, 영덕 어업인들만 집중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도 참고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단속 5건이 전부 영덕 어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항 일수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영덕군이 운영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려면 인력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원이 일반 업무가 아니고, 바다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들인데 현원이 4명인데, 선장, 기관장 빼고 나면 항해사하고 기관사 두 사람, 네 사람이 일하는데 특히, 이 2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배에 네 사람이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9급을 신규 채용할 때, 대상자가 없는지 계속 결원이 됐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수산고를 나오고, 수산과를 졸업한 사람을 찾아서 일반임기제로 뽑아서 채용하십시오. 굳이 T/O는 다 받아 놓은 것이잖아요? 9급인지, 8급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을 역량을 키우면 됩니다. 공채 쳐서 1년 동안 2년 동안 헛세월에 언제 기다립니까? 빠른 인력채용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협의해서 일반임기제로 뽑아서 투입해서 제대로 우리 어업지도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농업하고 수산업에 대해서 저온저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덕군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지원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네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을 지원할 때, 전체로 봤을 때 한 40%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한 50%정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이 총 20건이고, 사업비가 총 1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7,800원 빼면 군에서 부담하는 게, 1억600만원정도 사실상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영덕군에서 40-50%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해수부에 사업집행 지침에 의해서 자담비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부분에는 50% 자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적은 자담율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40%정도 했을 때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보조금 금액비율을 보면 전체로 금액으로 봤을 때 물론 40-50%지만 농업보다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보다 전국적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사업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질의했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농림식품부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몇 %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군에서도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이 경상북도 5개 시∙군에서 다른 시∙군은 40%인데 우리 군에만 어업 부담이 50%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재현

배재현위원

그건 만약 영덕군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같이 가겠죠? 우리 영덕군만 그렇고 다른 시∙군은 다르지 않습니다. 농업 분야에 모르니까 그래서 농업분야는 50%부담하는데 수산분야에도 이걸 건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규제를 풀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하는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침대로 내려 온 것을 자기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영덕군의 입장으로 봐서 해수부나 이쪽으로 다른 시∙군도 있는데 어업인들이 해양수산과에서 보조비율을 어업인 자부담을 높여 달라고 그런 건의를 하기가 자신은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재현

배재현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우리 영덕군은 수산업하고 농업하고 병행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 부분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제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군의 수산물 소비 저하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가 언론에서도 보도됐는데, 내년도에 이 방류한다는 이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일본정부에서 내년 4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TV에는 1년 정도라는데 7개월 후 내년 연말 쯤되면 우리 연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중앙이나 우리군 자체 어업인, 수협하고 관련해서 협의나 논의, 대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양 수협별로 기관별 회의를 했습니다. 대처방안이 올해 3억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뭐냐하면 장비 도입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산물 방사능을 분석하는 장비도입비를 장비를 구입해서 관내에 출하 단계부터 생산자가 생산했을 때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재현

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덕에서 나는 대게는 고가의 대게입니다. 상품이고, 우리 영덕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산물이 브랜드화 되어 있는 어종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이게 왔을 때 우리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우리 군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런 대안,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수산물 위판장에 측정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방사능에 문제가 없다면 측정결과를 군청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양 수협에 업무협의를 봤습니다만, 전광판을 만들어서 오늘의 방사능 검사한 결과를 띄워서 관내에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비판매 촉진행사도 하고 할인쿠폰 제도를 두고 온라인으로 영덕군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센터에 연구개발 제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하스수산식품센터에 연구개발한 제품이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통통오징어, 청어요리해서 한 12가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화장품입니다. 대황초로 만든 화장품인데, 전국에 대황초가 나는 데가 딱 2군데인데 그 1군데가 우리 창포입니다. 이쪽에 대왕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좋거든요. 이걸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연구개발은 했는데, 아이크림, 선크림, 진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은 하고 이전은 아직도 하지 않았죠? 왜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기술이전은 전문 사업하고자 하는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업체를 지금 제품은 월등하게 성능좋은 것을 개발했는데 센터장하고 업체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연구 기술 이전하는 게, 한 2년 전부터 그 사업체를 찾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연구개발해서 온 게, 이 홍보물을 쓴 분들은 정말 좋다, 이걸 어디 가서 사면되느냐? 문의가 들어옵니다. 우리도 빨리 연구 개발했으면 기술 이전도 빨리 시켜서 영덕에 이런 제품을 했다는 것도 좀 알리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청어 같으면 청년육성창업해서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육성사업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각 가공업체마다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렇게 연구개발해서 좋은 제품들은 청년 예비창업해서 육성사업도 지금 이번에 세 명을 했더라고요. 계속 육성하기를 바라고, 특히 화장품 같으면 정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빨리 기술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제품을 알려야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황금은어축제 구성원이 추진위원회가 거의 영덕읍 사회단체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단체는 영덕읍 체육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축제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영덕군의 대표축제가 대게축제, 황금은어축제, 블루로드축제가 있는데, 개최하는 장소에 사회단체라든가, 거기서 다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대표축제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표축제가 뭐하는 데입니까? 영덕군을 알리고 홍보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년도에 다 일괄적으로 대표축제의 추진위원회는 전문성을 띠고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또 축제하는데 수산과에서 꼭 이렇게 축제기간 내내 직원들 다 애먹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요새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축제가 그렇게 돼야지, 행정부서에서 하는 그런 축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은희

김은희위원

예. 먼저 농촌여성 소득향상 등 보조사업 편중 및 군비보조 과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에 보조사업 7명을 대상으로 10억2,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4년 연속 지원한 데가 있고, 3년 연속, 2년 연속 이렇게 지원한 데가 많습니다. 보조율 국비 50, 군비 50이지만 이 보조율 100%까지 집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보조사업 명은 다르지만 매년 반복해서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농식품 가공사업은 최초 선정할 때부터 일정 규모의 햇썹과 그리고 가공시설을 갖추어진 농가에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데가 14개소가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신규로 해 준 곳은 없습니다. 기존에 가공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차출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군비나 국비든 전액 보조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 설 힘이 좀 없잖습니까? 본인 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이 100%를 다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다보니까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도 받고, 외부대학교에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우리 군이 응시 했을 때, 전국에서 이 사업을 딴 시∙군이 몇 개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사업을 했고, 그렇다보니 재원율이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 9천만원씩 지급이 됐잖습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자, 하지 않겠다, 이런 예가 있죠? 몇 군데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부군이 사고를 당하시다보니까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신 사례가 하나 있고, 한 분은 최초 쌀 전분을 생산했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아주 전분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판로가 사실상 안 나오더라고요. 만들면 팔아야 되는데 최종 목적은 파는 겁니다. 농가소득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는 중도하차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 사업성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아, 이건 전망이 좀 별로 없다, 그래서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이나 준비해 온 과정이라면서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사업을 공모할 때 1년을 준비했고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아,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100%의 사업은 하다보니까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번에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가 불용됐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작년까지 해서 총 10억 사업입니다. 올해 집행되는 게 7억7천정도가 아마 집행될 거고 2억2,960만원이 아마 불용으로 남지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참, 아까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받았는 한 분 중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 안 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만 반납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이 사업비만 반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정산은?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정산은 지금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e나라 도움시스템으로 하는 거라서 정산이 12월 중에 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시설이나 제조설비를 이번에 보조해 줬는데 창업하기 위해서 배운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9천만원씩 들여서 설비를 지원하게 되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신규 진입자를 섭외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필수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면서 이론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직접시켰고, 거기서 현장에서 받은 점수 50점하고, 컨설팅에 참여해서 받은 50점해서 80점이상 되는 분들만 선정했습니다. 최초의 응시를 8호가 신청을 했는데, 세 분이 떨어졌습니다. 78점, 75점, 72점 나와서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와야만 성공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부분도 잘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영덕주조 술지게미 쿠키, 보리떡 제조설비 지원, 왜 이렇게 영덕주조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술지게미 떡하고는 원래 소월미주를 만들어 냈는데, 쌀하고 사과향을 약간 입혀서 나중에 사과향은 뺐지만, 소월미주를 만들다보니 요즘 트렌드가 시장조사에서 보면 술만 단순하게 파는 것보다 술안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혼합세트로 해서 팔면 훨씬 더 좋겠다는 컨설팅결과도 나왔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것도 괜찮겠다, 소비하시는 분들 의향이 술안주를 따로 구입 안 해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 해서 지원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술안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먹어 본 식감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보통 술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덕주조에는 특산주를 만들어 내는 곳인데, 이 특산주를 조금 더 개발하고 이런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이건 좀 이번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지난 8대 때도 마찬가지고 영덕주조에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덕에 종류가 많아요. 3종세트 있고 해방풍주, 그 다음에 롤링주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해 주라는 이유는 용기,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도, 13도, 20도, 25도, 40도 이렇게 3종 세트가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영양 초하주, 울진 금강송주, 안동소주, 청송에 미락주인가 사과 있죠? 아락주, 이렇게 많이 해서 포장용기가 굉장히 멋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라고 지원해 주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안 하고 생뚱맞게 지금 보리개떡 이렇게 하니까 좀 맞지 않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영덕 특산주에 맞게 계속 품질,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영덕에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보면 파란색으로 해서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건 맞지 않아서 다시 다른 용기로 한 번 해봐라,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끝났습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더 연구 개발하시고 정말 40도정도 이상되는 것은 정말 영덕군의 얼굴입니다. 특산주가, 각 지역마다 특산주가 있지만 하나 정도는 제대로 세트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진짜 영덕주조에서 종류가 많습니다. 골고루 보시고 거기에 맞게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해보시고 이쪽으로 연구하시고, 지금 다른 쪽에 보니까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원한 것을 보면 한 사람 앞에 1억1,900만원씩 또 나간 부분들도 있고, 또 쌀종류로 해서 복숭아 통조림해서 지원했다가 이것 또 9천만씩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가 성공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앞으로 잘 좀 해서 특정사업체는 반복적으로 하되, 하나를 주로 하시고, 또 군비, 도비, 국비 100%보다는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해야 스스로 창업에 대한 의식도 커지고, 또 실패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농업기술과에 김은희 위원님이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주요 사업장 점검을 나갔을 때, 보조사업 나간 것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물품이 보조금은 지급이 됐는데,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적이 있습니다. 혹시 농업기술과에도 예산 신속집행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 회수 못한 그런 것이,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나라 도움으로 보조사업자가 직접 물품을 구입하면 바로 그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나간 것이 영덕주조, 더파머스 맞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미스터돌, 송찬정 엄마누룽지,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여긴 사업 포기가 됐습니다. 8월 20일 날 사업포기했습니다. 부군이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간 상태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보조금 회수를 다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건강정?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거기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보조금은 다 나갔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보조금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나갑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몇 % 나갔는데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건강정같은 경우에 40%정도 집행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다음 달 12월인데?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오늘 시제품이 마지막 설비가 오늘 다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12월까지 다 될 것 같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12월달에 집행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설비를 다 넣으면 다음 주 초에 아마 지출은 다 할 겁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영플러스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영플러스는 사업비 다 나갔습니다. 사업이 다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카카베이커리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카카베이커리는 사업이 다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답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공동방제 결과를 보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21년도에 5개 업체에서 4억을 예산편성해서 했네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 때도 다 입찰로 갔는데 지품면에 수의계약 하나 있네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품면은 논 면적이 64ha밖에 안 됩니다. 금액 자체가 아주 소액이라서 이건 수의계약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22년도에 1차, 2차해서 4억4천만원 다 입찰로 갔는데 지품면에 수의계약?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지품면은 수의계약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 업체가 지품면하고 관계가 있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아무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다른 업체도 수의계약하러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마도 방제실적이나 방제기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자 선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영덕군은 공동방제하면 1차, 2차 자부담 없이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다른 자자체는 1차는 공동방제 자부담 없는데, 2차에는 부담하는 데도 많이 있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공동방제를 하는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포항시가 1회 방제인데 친환경방제를 한 번만 자부담 없이, 나머지 경주, 안동, 고령, 칠곡, 울진 이런 데는 자부담이 50%-30%가 다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입찰하라고 재배정 다 해줬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입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지, 공동방제에 따라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중에 계속하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장점은 저희가 입찰가액이 보통 87.8%, 88% 약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외지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입찰로 하다보면 입찰조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나 응찰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관내에 드론업체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등록이 된 곳은 10개소가 넘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 위원은 입찰에 대해서 입찰도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입찰을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예산절감은 어디든지 입찰은 기본입니다.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다, 입찰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론방제의 단점이 뭐냐, 입찰하러 온 사람은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갑니다. 농민들과 소통이 안돼요. 두 번째, 방제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방제의 어떤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 다음 입찰로 외지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다보면 농민의 마음이라든가 자기 애향심이라든가, 책임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요. 그 다음 방제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방제를 서비스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잘 해주지 않죠? 그리고 입찰제도로 가면 목적달성은 자기 임무 완수입니다. 해 버리고 나면 이 방제를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병해충의 방제, 재발생의 우려가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드론업체를 통해서 여러모로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보면 이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드론자체가 진짜 최첨단장비를 갖고 제대로 된 드론이 돼야 된다, 지금 지난번에 입찰줘서 우리 영덕군에 타 업체가 들어와서 방제함으로 해서 방제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왜냐, 첨단장비나 드론장비가 고급장비는 그 논을 방제를 해서 논도 경지정리한 데는 관계없지만 다락논, 계단, 삼각지는 드론하기가 불편한 어떤 산밑에 풀이 돋아 있을 때, 이런 곳은 전부 방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제의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난 번 7월달에 과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농민들한테 제대로 이런 방제를 해 줄 수 있다면 민간위탁제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민간위탁제로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드론장비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잖아요? 자동과 수동은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자동은 걸어 놓으면 자기가 섹터를 찾아서 하는데 수동은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 계약할 때 이런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동방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영덕군조례에도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달라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난번에 입찰하면 방제관련 프로그램을 과업지시서, 입찰 낼 때 다 받았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다 받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난 번에 입찰했을 때 방제관련 프로그램 제출한 것,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21년도, 2022년도 입찰 띄울 때, 나중에 관련해서 방제관리 프로그램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련 서류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조직체 관리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에는 농촌지도자회, 개선회, 귀농인, 4H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718명, 예산이 2억7,800만원, 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교육과제 외에 농업인 개인의 지원사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단체라는 게 이렇게 다 지원만 받고 이래서는 조금 그런데,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2023년에 아직 본예산 통과는 안됐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학습조직체를 좀 더 견고히 다지면서 회원들한테도 사업을 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해서는 4H예산은 전년대비 내년 예산이 통과된다면 한 800%이상 증대가 되고, 농촌지도자도 한 34%이상 예산이 증대가 됐습니다.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우수농산물 고품질관리시범, 그리고 바이오숯을 활용한 저탄소 실천, 그런 사업을 하고 청년농업인 대상으로는 스마트 팜을 내년에 본격 도입합니다.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 미리 할 친구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농민사관학교도 보내고 그분들 역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쌀을 콩으로 바꾸는 식량 대전환사업을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저탄소 실천은 토양검증이라든가 미생물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다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증액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자체에 그걸 이용한 사업쪽으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학습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한데, 이런 단체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는 적극 나서고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농촌지도자회같은 경우는 면별로 남정면은 가로수 정비, 축산면은 해양쓰레기 줍기, 면회마다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그렇게 봉사하는 부분들이 지역민들에게 눈에 띄이고, 정말 하는 것 같이 하는 모습이 봉사이지, 그냥 형식적인 봉사보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편달해서 농업인들도 물론 농업에 바쁘고 다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 봉사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업인단체도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도 거의 다 부족한데, 행사마다 이렇게 농업인 단체마다 이렇게 각 분리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이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통합시키고 간소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 주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올해 9월 20일, 3개 단체 한마음대회를 다 모았습니다. 필요경비를 절약도 하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바쁘신 농어민들을 따로 하는 것보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잘 하셨네요? 농업인들도 별도로 남성, 여성을 통합해서 했는데 어차피 행사를 축소도 하고 잘 하셨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농업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날에 한꺼번에 농업인들을 잘 설득해서 단체가 통합해서 같이 평가도 하고 또 하루를 더 기한을 더 주고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잠깐만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김성호위원

조금 전에 스마트 팜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 교육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스마트 팜은 다 장치를 해서 핸드폰으로 조정을 해서 약을 주거나, 가물 때 물을 준다든가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거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스마트 팜은 우리나라에 도입은 3세대까지 됐습니다. 저희는 아직 3세대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2.5세대 정도의 스마트 팜을 도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재배보다는 양육재배로 가고, 그리고 토마토를 예를 들면 강구 오포 토마토는 8단 재배하는데 저희는 30단 재배를 목표로 합니다. 보통 6개월 걸리는 생육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소득은 4배 이상의 소득을 뽑아 낼 거라고 자신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거기에 우리 농촌의 고령화시대에 지금 70대 분들도 과수농사라든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적인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스마트 팜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과수는 시설재배가 아니라서 노지 스마트 팜이 있습니다. 수분관리, 양분관리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스마트 팜은 시설 내에서 작업이 모든 게 다 됩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시켜보면 어른들이 못 따라 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렇죠. 못 따라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잖아요? 사과가 1,000농가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사과가 972호에 567ha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복숭아가 850농가, 올해 낙과가 많이 됐잖아요? 사과, 배 복숭아 보험 이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보험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 부분도 농민들을 대표해서 기술과장으로서 어떻게 좀 하늘이 좌지우지 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복숭아 낙과같은 경우는 조사를 다 해놨지만, 내년도 새해 실용농민교육 때 제가 강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우리가 잘 가르쳐놨던 기술을 까먹어 버립니다. 선진기술을 잘 가르쳐 놨는데 다시 또 회귀해버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고쳐야만 약으로 다스릴 게 아닙니다. 우선에 농가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지어주는 농사라 생각하고 기후만 좋으면 잘 따고 기후 안 좋으면 못 따고 그런 농사는 짓지 못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나이 드신 분들도 과장님, 무조건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말고 본위원이 하나 더 들은 이야기입니다. 청송하고 영덕하고 접과 방법이 틀립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접과의 방법은 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약제 접과도 있고, 손 접과도 있고, 기계적 낙과라고 그것도 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을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호

김성호위원

그런 기술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덕은 틀린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축사과죠? 저한테 영덕군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청송은 언제부터 했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청송은 했다, 영덕군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더니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늦었다, 맞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이축사과는 지금 현재 수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호

김성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청송은 벌써 3-4년 전에 도입을 했죠?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아까 물었더니, 농업기술원에서 권장을 이제 했기 때문에 한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축사과 시법사업이 발표된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춰서 사업을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러면 왜 청송은 3-4년 전에 했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청송도 사업으로 진행한 것보다 개인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도, 그런 기술을 배워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과장님 기술만도 훌륭하지만 바로 옆에 이웃 군이잖아요? 그런 기술이 늦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접과 방법도 그 쪽에 좋은 접과는 우리 여기서 기술보급을 해줘야 되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참고적으로 접과방법은 수시로 교육해도 수용을 안 해줍니다. 그게 가장 힘듭니다. 약제 접과도 시켜보고 다 권장을 해봐도 내가 익혀 온 기술은 쉽게 안 버리려는 게 농업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오래전부터 저는 이런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영덕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특허를 낸 게 몇 가지가 있느냐고 그게 있으면 최근 한 4년 동안에 특허낸 기술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4년 동안 특허 낸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는 지도사업을 하는 곳이지, 연구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도는 연구가 된 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지,

성호

김성호위원

그러면 연구원을 둘 생각을 해야지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연구사를 채용한 시군이 제법 있습니다. 제 고향같은 영천, 영주, 이런 데서는 과수 시험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데는 연구사가 있지만 저희한테는 연구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도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성과가 있어야만이 지도를 할 거 아니에요? 성과가 없는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게 진흥청이라는,

일규

김일규위원장

과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 이런 세밀한 부분들은 김성호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성호

김성호위원

본위원이 하나 또 제안할게요. 농업부분에 있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농민들하고 단체별로 소통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농업회의소라는 단체가 생겼더라고요. 농업회의소를 잘 활용해서 농민들, 단체별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영천, 영주 그런쪽에는 특허를 많이 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곳에 과장님이 출장을 가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런 기술보급을 일일이 농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지도, 지도라 하는데, 지도해도 안 바뀐다면서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자꾸 바꾸려면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농민이 잘못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되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고, 또 지금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농업은 아까 좋은 말씀을 스마트 팜 이런 농업에 교육이 많이 몰린다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또, 이번 배 낙과됐을 때, 군부대, 사과 딸 때 인력 부족해서 그만큼 과마다 봉사가고 했잖아요? 그런 기술지도도 많이 연구를 해주세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드론은 농약이 1차, 2차만 드론 지원되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앞으로 3차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병은 그 해 기상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저희는 2회차 방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회차 방제가 필요하다면 그해 기상과 병의 레이스를 봐야 됩니다. 그것 없이 무조건 쳐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품종에 따라 쳐야 될 품종이 있고 안 쳐야 될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도 한 번 보고 또 3차가 필요하면 이게 드론이 한 마지기당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1ha를 치는데 드론 임차비만 13만원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1마지기는 얼마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한 마지기로 계산하면 15로 나누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보면 한 마지기에 1만3천원정도 치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약값하고 8천원정도 치인답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약값은 거의가 10만원 정도이고, 저희는 어차피 ha당으로 계산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ha당으로 말고 제가 평당으로 물었잖아요?

일규

김일규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음 질문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서 좋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지도 많이 해주시고, 새 기술도 많이 보급하세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과장님, 이상기후 대응 시설하우스 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이 부적정하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상기후 대응 시설하우스 지원대상자를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19명을 대상으로 2억원으로 차광막, 개폐기, 파이프설치 등으로 보조 결정하였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금년 초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또한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이후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들의 영농규모와 농업경력, 또 채소분야에 수혜내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보조사업 결정 시에는 본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기반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일부에서 현장 여건이 본인이 잘 맞지 않고 또 보조사업의 단가가 적절하게 또 본인 자부담능력이 과다하고 그래서 사업을 용이한 편으로 조금 변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계획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유입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사업 포기자가 있으면 그 사유가 뭡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19농가 중에 1농가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본인의 농업현장 여건에 맞춰서 본인이 사업해야 될 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우스 내에 내재형 차광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우스 밖에 일반차광막을 덮어서 당초 6동 보조 결정해 줬는데 본인 사업량인 30동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하반기 의회 사업장 점검 때 지적도 되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조치했고, 나머지 이 중에서 11농가는 지금 현재 농자재 단가가 상승이 되고, 이로 인한 본인의 자부담 능력이 가중되고 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한 그 사업비에 대한 사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고 접목이 가능한 농산물 건조기나 또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에 사업변경을 해서 추가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사업변경을 하셨어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연말이 다가 오고해서 신청한 결과 지금 집행 잔액이 일정부분 2,500만원 정도는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삭감 처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5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보통 19명이 대상으로 했는데 사업장점검 할 때는 10명이 포기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더 늘어서 11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8명 정도가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분들이 정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은 집행함과 동시에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라든가 그 규모에 의한 사업비에 대하여 철저하게 증빙서류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무리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서 농자재비가 인상한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은 보조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열정과 의지가 강한 분에게 보조사업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무조건적으로 보조사업이 나왔다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좀 보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규정에 따라서 또 절차나 사후관리 이것도 엄격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계획 변경하고 보조사업자가 포기할 때도 사업전용하거나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빨리 조기에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그래서 변경을 빨리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정말로 필요한 보조사업자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대상자 확정 후에 대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밭작물 가을배추 드론공동방제가 제대로 되겠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 공동방제가 다 끝났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2차 방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결과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일부 농가에 의견을 듣고 벼 수도작이나 이런 쪽에 드론방제가 추진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였으나 추진하는 과정에 농업인들의 다수 의견이 소규모 면적은 또 하기가 어렵고 산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약제가 배추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약제가 혼용되기 때문에 농가마다 작물의 생육상황에 따라서 쳐야 될 약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방제 드론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농업인들 다수가 이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쪽으로 더 지원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추같은 경우에는 뿌리혹방제에 따른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벼 공동방제하는 것하고, 밭작물인 가을배추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했지 않았나, 현지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방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편성 안 했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편성 안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전체 농민한테 소수의 사람한테 의견을 듣지 말고 농업회의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각종 홍보박람회 참가를 보면, 예산이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주 축제가 예산이 1억4,600만원이라면 실제는 쓴 것은 550만원밖에 안 써요. 그러면 잔액이 1억980만원 이렇게 남았어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게 아마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을 누적해서 넘어 왔을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내역현황을 나중에 자세하게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중소형 농기계 보급방안에 대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시에 중소농 농기계구입은 견적을 받아서 기종을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은 견적을 받아서 구입 가격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냐하면 사실상 개인적으로 농기계구입을 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농기계가격이 정말로 농민들이 원하는 소비자가 인정하는 가격이면 지역 농기계 업체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외부에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농기계 업체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서로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하면 사실상 자기네들이 꼭 받아야 할 금액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과장님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지침을 추진계획을 읍면에 배부 시에 우리 관내에 5개 농기계 공급업체에 기종별 기종이나 고시가격을 조사해서 지침이 내려갈 적에 읍면에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만, 이 공급업체에서 이 기준가격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고, 붙이지 않고 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서 농업인들이 농기계구입 시에 업체간의 가격 개입으로 인한 불만사항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기준가격을 엄격하게 5개 업체에 받아서 이 가격이 고시되고 또 대리점에 부착돼서 판매지도가 되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5개 업체 기준가격을 받아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그 기종별 공고가격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준가격을 고시했는 대리점에서 그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답변 잘하셨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더 있어야 되고, 하여튼 농기계 지원하면서도 지원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실질적으로 아주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야 되지, 잘해 주고, 지원해 주고도 이런 제도때문에 해줘도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공무직이 네 명 있잖아요? 기간제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기간제도 네 명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그래서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도 8대 때 누차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간제하면 한 10개월 해서 그 기간 내에 일종의 직업적으로 쉬는 시간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직업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정비도 할 줄 모르고 이래서는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공무직을 좀 전환해라 했는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에 더 세심하게 기울이고자 내년도에는 현재 농기계 임대는 위탁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업인들께 편의를 확대하고자 직영 운송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 인력부분도 지금 현재 기간제 인력의 전문성 결여, 그 다음 공무직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직영체제가 되면 공무직에서 일반임기제를 2명 더 확대를 하고 기간제 중에 능력이 조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무직이 비는 자리에 다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인데, 단지 기간제를 없애고 공무직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무직 T/O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확대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인력계획이 투명하고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임기제는 적극 고려하고 있고, 기간제나 공무직 중에 시간선택임기제도 적극 한 번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도 예를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식당,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임대차계약이 영덕군하고 재계약이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임대차계약 연장은 금년도 1월 13일부터 3년간 연장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되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리모델링 공사에 주방기구하고 기자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영해농협이 임차인 공고를 했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공고를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9월달입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게 아마 10월 하순 중에 임대가,

성철

김성철간사

입찰공고가 9월 28일날 해서, 이게 간식코너하고 식당코너 2군데를 선정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최저 입찰금액은 얼마죠? 입찰 보증금은?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입찰보증금은 그게 3천만원인가, 알고 있고 임대료는 월,

성철

김성철간사

영해농협이 입찰공고 내서 임차인을 선정한 겁니까? 그래서 상세히 모르시네요? 그래서 상세히 모르시는 모양이죠? 이게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입찰공고에 보면 3번에 4항에 보면 주방설치와 업무용 부동산의 고정투자는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라고 입찰공고가 그렇게 나와 있고,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 1억5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간식코너는 5천만원이고, 식당코너는 1억5천만원, 월 임대료는 간식은 월 180만원이고 식당코너는 360만원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이 입찰을 영해농협에서는 입찰공고를 낼 때 4항3에 주방기구 설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므로 고정투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런데 영덕군비로 주방기구 및 기자재 설치를 합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건 이 사업을 끝난 이후에 전제해서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주방기구가 들어가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추경에 1억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설치되는 전제해서 입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런데 입찰에 기준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부분에 추가 발생되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 편성돼서 주방기구가 설비되고 난 부분에서 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주방기구 재설치는,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안 에 들어가서 비품 집기가 식당이나 커피숍으로 갈 수 있는데 군에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지출을 해 버리면 나중에 여기에 들어간 게 이만큼이라고 주장했을 때, 나중에 원인 복구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저는 그런데 주방기구 설치하는 부분이 선이 모호해진다, 주방기구라고 설치되어 있고, 입찰계약 항에는 그렇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임차인을 두면서 까지 계약을 하는데 왜 주방기구가 군에서 이런 부분까지 돈을 줘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올 초에 영해농협하고 재임대한 이후에 이 리모델링사업하고 내부 주방기자재 설치사업이 신속하게 같이 원인 식당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내부에 주방기구 부분을 설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해농협이 임대자를 모집할 때, 이 1억의 사업은 되는 것으로 전제 하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한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외형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것은 영덕군이 지어주고 관리하는 주체가 맞으면 사실 내부적인 주방기구뿐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식당으로 활용하겠다, 간식코너로, 커피숍이 들어오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농축산물 가판대가 설치된다면 안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전체는 영덕군과 계약한 주체가 영해농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임차인 공고입찰을 두는데 영해농협이 1억선을 두고 해야죠. 왜 군이 돈을 줍니까? 1억선은 영해농협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임차인이 부담 안하고 영해농협이 이 사업비 부담 1억원은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영해농협하고 군청이 업무협의를 또 몇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외에 식당 리모델링 안에 직원들의 숙소라든가, 그 다음에 분식코너가 테이크아웃 형태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 등등해서 영해농협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혹시 이건 노파심에 여쭈어보는데 재계약 당시에 이 농수산물특산판매장에 대해서 다른 곳과 다른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재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 재계약은 조례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다 갖추어져서 아마 그 당시에 축협도 여기에 응모를 해서 최종 심사과정에서 영해농협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아, 그러면 그렇게 공고를 냈다고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공고절차를 거치고 공개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영해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 기준하고는 다 있겠네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기준하고 본인들의 사업계획 구상자료하고 다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다 검토해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센터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농축산과가 본청에 있다보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가 혼동이 돼서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우리도 질의하는 파트에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 명확하게 업무분장해서 이런 파트도 어느 과가 분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위원

소장님 군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예방 동절기 백신접종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서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되었으나, 우리군은 코로나19 군민 전체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22.9%이며, 60세 이상 동절기 백신접종률이 38.3%로 독감백신 군민 전체 접종률 70%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장님, 맞으신가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신정희위원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감염병이며 치명률이 독감의 100배가 넘는 병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염 고위군으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률이 60%이상 되어야 하고 특히, 70세이상 연령층은 100%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혹시 홍보는 하고 계신 겁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인구대비 접종률은 도보다 사실은 조금 더 높지만 지금 취약계층 동절기 접종률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데, 군청 홈페이지나 TV자막도 내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재난문자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영덕 알리미 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접종 후에 면역력 회복기간을 고려해서 최소한 11월 중순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만이 유행이 예상되는 연말과 연 초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것도 맞으신가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도 12월 18일까지 동절기 접종 운영기간으로 정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릴레이접종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군청공무원들 대상으로 12월 1일 저희가 접종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군수님이하 간부들도 12월 5일날 접종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정희위원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있어서 여름과 겨울은 그 환경이 다른 만큼 군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소장님,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예방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맞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일반 병원은 진료나 치료중심이라면 보건소는 예방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공공이 맡아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연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 3만5천여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건행정과에서 생생현장중심 코로나19예방접종 ON-AIR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네요? 코로나19 예방을 통해서 집단면역 형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고, 고령층이 이용하는 주로 주간보호센터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인 주간보호센터에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도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찾아가는 사전예방 서비스도 하고 어떻습니까? 코로나 접종하는데 경북 23개 시∙군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4차 접종까지는 상위그룹에 있었거든요. 4차 접종까지 높은데 동절기 접종은 다 저조합니다. 4차 접종은 다 했고, 그 다음 접종기간이 당시에 4개월이 지나야 동절기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절기 접종이 저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동절기 접종을 취약계층 위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거의 하위층에서 중간정도는 회복한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사업을 찾아가는 예약서비스라든가, 감염취약시설에서 방문접종을 지속적으로 해서 23개 시∙군에서도 그래도 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는 하절기 되면 소독을 하죠?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 9개 읍면에 방역팀이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9개 읍면은 읍면 중심으로 하고 보건소는 취약지, 역사나, 정류소,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하절기 방역소독은 보건소 중심이 아니고 읍면에서 지금 관할을 맡아 하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읍면은 읍면구역을 하고, 보건소는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취약지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소독에도 종전 방식으로는 연막소독이 있고, 지금 친환경 연무소독도 있는데 근래에 와서 방역을 연막소독을 많이 하던데?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을 점차 줄이고 친환경위주로 믹스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연막소독은 사실은 보는 시각효과는 있는데,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재현

배재현위원

예. 소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소독은 과거에는 방역을 발전이 안 되다보니 연막소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막소독은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경유, 등유, 약품하고 섞어서 나가다보니까 환경, 대기오염, 또 연막을 치느라고 뒤에 시야가 가려지다보니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연막소독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많이 축소하고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물하고 희석해서 소독해서 나가잖아요? 사실 좀전에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각적인 홍보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걸 군민들한테 그냥 내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 군민들한테 알려 줘야 돼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인식이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광역도시도 보면 처음에 시각적효과가 없다보니 보건소에서 놀고 있지 않나, 비판기사가 언론에서 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홍보를 많이 하니까 시민들이 다 받아 들입니다. 건강상에도 문제도 있고, 사실 연막소독은 모기를 쫒는 역할을 하지, 모기를 박멸하는 그런 역할은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확대돼서 내년에는 친환경 방역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영덕군에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자연감소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가다보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층이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대도시로 많이 나가고 물론 귀농귀촌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 원인에는 우리가 가장 기성세대 5060세대가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게 첫 째 문화가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의료시설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지난 업무추진실적 받을 때도 제가 소장님께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영덕 아산병원에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하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남부권에도 남정이나 강구쪽에는 포항 쪽으로 많이 나가지만, 영덕을 기점으로 북부권에 창수, 병곡, 영해, 축산쪽에 이런 분들은 사실 의료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이 준 종합병원 형태 아닙니까? 응급의료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우선 순위가 닥터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배치돼야 된다, 소장님께서 이걸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올렸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올렸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다행이네요. 사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돈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환산할 수도 없고, 하루에 20-30명 정도 응급실을 이용한다니까 내년에는 보건소가 그 역할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아산병원에 지원해서 서로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보건진료소 진료용 의약품 전자입찰로 되어서 한 약품회사에서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지소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지소는 1년에 2번 입찰하고, 진료소는 1년에 1번 입찰하는데, 저희가 입찰품목을 다 받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약 품목을 다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서 안진약품 여기에서 거의,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 입찰 된 곳에서 1년 동안 약품을 제공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현황이 나왔거든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수의가 아니고 입찰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전자입찰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서 전체를 3년 동안 한다니까 이게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입찰할 때, 그 쪽에서 유리한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보기에는 너무 한 군데 치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료보면 의약품 수불현황을 굉장히 약품이 다 올라왔어요. 제가 다 봤어요. 이전 재고랑 입고, 출고 잔고량을 보니 너무 잘 했어요. 몇 군데만 잔고량이 더 많아진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골고루 입고하고 그 다음에 출고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딱 한 군데가 들어왔다가 제대로 출고를 못하고 잔고 남은 게 하나 있고, 잘 하고 있고, 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약품이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약품을 하는 거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소 간 유효기간이 혹시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지소 간에 빨리 파악해서 쓸 수 있는 곳으로 돌리고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겠다 싶으면 들어 온 제약회사에 연락해서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건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남는 게 많이 없어야 되고 특히, 보건지소 같으면 많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보면 관내 157개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며,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한 번해서 현황이라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57개 현황을 다 갖고 있고, 관리는 사실은 배치하면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년에 1회 이상 가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보건소에서 시켜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 선박이나 면 이런 데는 관리가 되지만 그 이외에 설치된 곳 그런 곳도 있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구입을 하고 설치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이나 보건소에서 교육시키고, 혹시 자동충력기 설치했는데 사용하는 것은 있었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다보면 나중에 갑자기 쓰려면 또 못 쓸 수가 있어요. 수시점검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157개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는 각 읍면과 선박에서도 한 번씩 교육해서 한 번씩은 돌릴 수 있고 사용을 환자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안 생겨도 한 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보건소에 체력증진실이 있어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거기는 아무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소 건강증진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대상자가 와서 합니다. 혈압이나, 당뇨환자, 비만환자나 계속 모집을 해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강사도 다 있겠네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도 있고 일반인들은 국민체육센터로 갑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조금 전에 약 교체를 답변을 하셨는데, 약이 유통기간이 다 되면 교체가 제약회사에서 가능하다? 그게 가능합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유효기간이 막 다다라서 교체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교환해 달라하면 해 주거든요.

성호

김성호위원

어느 정도는 몇 달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몇 개월 정도는 있어야죠. 저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싶으면 쓰는데 그 기간 동안 도저히 쓸 수 없겠다 싶으면 요구를 하고 자체 폐기도 있습니다. 응급의약품은 필수 비치약품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체 폐기를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아세크릴이라는 약은 어디에 쓰는 약이예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약 하나하나는 잘 몰라서요.

성호

김성호위원

팀장님 누구에요? 나중에 아세크릴, 매트롤, 세파큐어 이런 약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중에 서면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상품명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상품명만 듣고는 잘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성철

김성철간사

저는 건강관리과 내에 각 센터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님의 판단,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대로 여기에 대한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는 그런 질의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전체의 기능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 위주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서,

성철

김성철간사

예. 보건소는 자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관리과의 사업을 보니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금연다짐, 건강다짐, 국가 암관리, 심뇌혈관예방, 마음건강 심리지원, 마음에 와 닿는 사업 중에 참, 궁금한 사업이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구나, 아무나 찾아가서 심리 상담까지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 갈수록 꾸준히 세분화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원래 기능, 아까 기본적인 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늘어나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건소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력에 대한 종사자 수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각 센터에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는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팀장이 부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 부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16명입니다. 보고서하고 조금 변동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퇴직해서 한두 명씩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간호사 11명, 사회복지사 8명, 기타 3명, 총 22명,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그러면 기간제가 빠져 나간 상태여서,

성철

김성철간사

각 부서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2억1천, 정신건강복지센터 맞나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아, 인건비 부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는 재무과에서 월급을 주고 보건소에서 나가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시설운영비는 4억7,900, 1억8,200 이렇게 되는가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자세한 금액은 인건비 정도는 알지만,

성철

김성철간사

합쳐서 치매안심센터는 6억8,900, 정신건강복지센터 2억8,800, 출산용품 2,600해서 전체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일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내에 3개 센터에 공무원 외에 종사자 수가 22명이다, 건강관리과 53명 대비해서 42%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센터마다 법적 규정인력이 있지는 않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침에 20명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래야 평가할 때도 그 적정한 인원에 채워진 것에 따라서 성적평가가 달라지고, 정신복지센터는 인원으로 한정이 아니고 정신질환자 사례자 20명당 1명으로 지금 저희는 정신복지센터는 인원이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자가 110명인데 저희 팀원이 6명이어서,

성철

김성철간사

아 규정에 맞춘 인력으로 되어 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는 4명이 부족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이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 10억에 반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시는지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지난 번 정부에는 치매 쪽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조금씩 감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총 합쳐서 9억8천만원이네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치매관리팀 전체입니다. 그 속에 정신복지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자체사업을 좀 발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분야별로 자체사업이다, 내려오는 국가사업이다라고 구분되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운영 중에 여러 가지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할까를 생각해서 하는 그 자체가 굳이 국가사업이다, 자체사업이라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저도 생각하는데 사업을 자꾸 발굴하려고 하고, 예산에 너무 치중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자꾸 발굴하려다보면 사실 기본에 예전 보건소의 기본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 앞에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원래 기능에 좀 충실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좀 인원이 다소 많다보니 들리는 소리가 외청 중에서도 보건소에 대해서 관리 인력이 복무관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 좋지 않은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팀장님하고 정신이나 치매담당 정규직원이 있는데 그 팀원이 수시로 가서 교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센터같은 경우는 별관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서 팀장님이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고, 그런 말 안 들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행정편의적인 저출산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 둘째 아 태어났을 때부터 지원항목이 한 여덟 개 정도 되죠? 첫 째아 장려금, 둘째 아 장려금, 첫 돌 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은 기금이니까 전국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첫 째 지원도 도비 10만원 나가죠? 도비니까 경상북도 해당이고,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있는 것으로 해서 8개 항목인데 올해 10억5,800만원이 집행됐어요. 10월말로 집행됐는데 출산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단계적으로 보면 금년에 1,167명이 여기 중복됩니다. 둘째 아 이상하고 그렇게 있는데 사실 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관리팀 담당직원이 거주한다는 주소지로 불시에 점검 나갑니다. 나가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영덕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애당초 신청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불시에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들 호응이 안 되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속습니다. 잠깐 병원 왔다, 잠깐 외출 나갔다 하면 몇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 때도 없으면 이건 없는 것으로 주위에 이웃의 동향도 물어보고 하면 답이 나오니까 솔직하게 답하도록 유도를 해서 포기를 하도록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회수 건수가 좀 있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회수 건수가 별로, 지금 저희는 미리 신청 받을 때에 이건 이렇게 하면 회수를 한다, 재작년쯤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나가서 불시에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재작년이죠? 그 때 한 번 회수해서 건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의회 보고할 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었네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참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주소만 올려놓고 실제로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 계획이 계속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불시에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쯤 나가겠습니다, 하면 준비를 해서 있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요? 제도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한 명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첫 째아와 둘 째아 틀리잖아요? 첫 째아는 얼마정도 받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첫 만남이나 출산축하쿠폰을 다 포함하면 첫 째 아는 800만원, 둘 째 아는 출산축하장려금 20만원을 1년 더 받으니까 거기서 240만원 더해서 천 만원 조금 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이걸로 인해서 저출산대책에 효과가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추세를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도 늘려주고 하는 데도 출산율에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아, 이 저출산 장려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요인,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는 일단 청년들이 거주를 많이 해야 여기에서 또 자리를 잡게 되면 신혼부부가 생기고 그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여기에 정주를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낳았을 때 육아제도라든지,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만약에 그 시설이라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충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키즈카페, 도서관, 아니면 맞춤형 놀이터,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어린이도서관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키즈카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공동육아정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환경이 바뀌는 게 출산장려금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려금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낳고 하는 게 사실 없거든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영덕군에서 환경적 요인을 더 많이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출산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제대로 행정편의상 출산장려금, 이런 영유아 돌봄환경보다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게 더 필요하고 젊은 세대 유입을 더 많이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역 내에 기관단체나 기업체나 이런 분들의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전부 같이 협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육아 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시설을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도 앞으로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항들을 보고 개선해야 될 점 한 번씩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출산에 관해서 김은희 위원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영덕군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지난번 업무추진실적에 물으셔서 보니까 영덕은 아직 1.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가임기 여성은?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영덕군에 가임기 여성은 공식적으로는 15세에서 49세로 표기를 하는데 그 연령대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출생아 수는 지난번 업무추진 실적에 101명으로,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지금 현재 0.8명이네요? 그래서 우리 영덕군도 89개 인구 소멸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건강증진사업을 면밀히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에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많이 좀 고생이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첫 째는 일자리라고 했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놀이터, 키즈카페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전제를 두지 말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해안 선로에서는 울진이나 영덕이나 이쪽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산부인과 있는 데는 많습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 영덕군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아니면 아산병원에 이런 산부인과 닥터가 있으니까 산전산후를 관리할 수 있는 분만을 해서 거기서 한 1주-2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101명이 출생하면서 임산부들이 다 포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분만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영덕군에 공기업하고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엉청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영덕군에 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50-60명 정도되고 국가기관, 경찰서, 세무서 많이 있는데 가스공사, 한수원 이렇게 많은데 이것 청춘남녀 맞선 이런 것도 해봤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군 자체에서는 아직 한 적이 없고 경상북도에서,

재현

배재현위원

영덕군에서도 힘이 들지만, 아주 이 사업은 크지 않고 처음에는 많이 꺼릴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소통도 돼야 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에는 밑거름은 똑같은데, 인구유입정책으로 하면 저희가 너무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정책이나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출산지원팀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혼돈이,

재현

배재현위원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나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출산지원팀이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손자손녀를 볼 수 있는 베이비시터 교육, 건강증진과에서는 국가사업은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도 추진실적 때 지적을 했는데 자체사업이 너무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 교육을 시켜서 60대 이상 이런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이 뭐한데, 좀 활동력 있는 분들, 3주면, 4주 이상 교육을 시켜서 손자손녀를 봐 줄 경우에 우리 영덕군에서 최소한의 그분한테 경비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것, 이걸 한다고 출산율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좀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영덕에는 고혈압, 만성질환자도 많을 것 아니에요? 특히 해상을 끼고 있는 바닷가에는 조사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사는 보지는 못했는데,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혈압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령화로 가다보면 65세 인구가 한 40%정도 가까이 와 있잖아요?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무릎관절이고, 영덕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어떤 요법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영덕읍에는 이런 운동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마을단위로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런 사업들은 민간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힘들고 하시겠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힘들죠? 자, 출산장려금을 보면 이게 몇 년 째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0만원씩, 24회, 36회 그런데 인상을 최근에 한 적은 없네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가장 최근에 한 것은 21년도인가? 예전에는 더 금액이 낮았는데 한 번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올 출생아가 101명? 이것 배로 인상해야 돼요. 저출산 101명 가지고 돈이 전체적으로 계산해도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지방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입학할 때도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초등학교까지만 있네요? 앞으로 확대 하세요. 산모들 건강관리지원비도 많이 확대 좀 해주시고, 군수실에 가서 기획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3개 시∙군을 보면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리고 또 자동혈압기 올해 몇 개 구입했어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구입은 아직,

성호

김성호위원

보건진료소 2대, 보건소 2대, 2021년도,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그건 보건행정팀에서 구입한 내역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1대 얼마에요? 이게? 160? 이게 경로당쪽으로는 누가 이걸 지급을 하게 되면 누가 경로당 담당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과장님, 건강관리 100세 시대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또 안동시 보건소에는 스트레칭하는 아주 큰 어떤 저기 화면만한 스트레칭을 하는 1-24번까지 책자가 아니죠. 한 장으로 해서 경로당에 쫙 붙여 놨는데 그런 것도 연구도 좀 하고, 찾아가는 건강관리 말 그대로 100세 시대에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다음에는 발언대에 서면 긴장하지 말고 웃으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2022년도에 공모사업이 됐네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혈압, 당뇨, 운동, 영양, 투약관리부터 해서 건강증진사업단에서 2022년 7월 7일자로 영덕군 보건소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네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서울 가서 발표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아마 보건소를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최근 발생을 보면 어제는 14명이고, 오늘은 60명이상이 넘어가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재발방지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영덕군에 물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덕군 상수도 보급률이?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95%입니다. 지품지구하고 나면 거의 한 99%까지 갑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상수도사업하고 난 이후에 불용액 잔액이 많이 발생되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일부 있죠? 그래서 99% 정도되는데 내년에 거의 상수도보급률이 100%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나머지 남은 데가 거의 오지거든요. 그렇다보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병곡 삼읍같은 경우에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영해 대 1, 2리, 남정 회 1, 2, 3 오지들이 많이 남아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영덕군이 인구유입정책을 하려면 도시나 귀농귀촌을 하는데 진짜 외진 데는 해 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인구소멸을 막으려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이 내년에 99% 된다니까 100% 달성될 때까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이 자료를 수의계약 발주 공사한 것을 보니까 2020년도 10월말 기준으로 80건에 95억2,500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 공공하수도 관리된 용역이 29억5,100만원 이게 위탁업체에 준 거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 중에서 수의계약 건수도 2천만원 이상 되는 게 한 30건 정도되는데, 전부 수의계약은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또, 이게 용역 수행업체 3건 이상 수주한 업체가 30건으로 발주사업의 한 38% 정도되고, 심지어는 6건씩 수주한 업체가 2개 업체로 되는데 특정업체라기보다 이렇게 특별한 사유, 이유가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실시 설계용역같은 경우에는 토목설계 하는 데가 영덕군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서너 군데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일부 한두 건씩 많이 간 데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지만 시설유지 쪽으로 거의 다가 소모품 가리는데 수의계약 1건인데, 왜 이렇게 돼냐하면 기존제품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되거든, 원래 그 제품 들어가고 부속품이 교체가 되다보니 그 회사 것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하려면 보수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6개 업체?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영덕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펌프같은 경우에도 화성하고, 효성펌프가 있는데 화성, 효성에서는 천만원 이상되는 펌프는 직접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직접생산을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 본사를 통해서 받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계측제어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수의계약 특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지역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발주할 때 균형을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소장님, 영덕군 관내 간이상수도가 아직도 몇 군데나 돼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소위 말하는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인데 총 38개소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11개소, 소규모시설이 27개소,

성호

김성호위원

마을상수도는 아직까지도 관리하고 있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경우에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제는 전부 지방상수도로 다 바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어때요? 워낙 골이 깊어서 그런가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지만 남았습니다. 지품같은 경우에도 속곡, 옥류, 영해 같으면 대 1, 2리, 병곡은 삼읍, 남정은 회1, 2, 3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묘곡에도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상수도로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이제 연차적으로 한 동네씩은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병곡 영 3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상수도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아무리 간이상수도도 소독을 잘 한다 해도 요즘 산성화된 비라서 물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리고 다가오는 전례 없이 올 겨울이 춥다는데 가정마다 수도계량기 동파 관리를 철저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오늘 본 질의가 뭐냐하면 맨홀 있죠? 이건 안전재난건설과에도 해당이 되고 물관리사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이 맨홀에 낙엽이 쌓여서 배수구가 원활하게 역할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대형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펌프장이 몇 군데 되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펌프장이라면 개소 수가 상당히 많고, 아, 배수펌프장 말씀은 8개소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건설과에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곳이 1개소이고, 현재 사업하고 있는 데가 6개소입니다. 그러면 총 나중에 되면 15개소가 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우수 저류시설은?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3군데죠. 영덕 1개, 영해, 강구하고,

성철

김성철간사

이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법정관리 전기기사가 들어와서 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된다는데 지금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여기 물관리사업소는 전기기사나 안전기사, 산업기사가 들어 와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천kw이상 시설은 전기기사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성철

김성철간사

2년이상 경력자도 자격조건이 돼야 되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기사는 2년 이상, 기능사는 4년 이상, 그런 자격이 돼야 돼서 자치행정과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연재해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의 어떤 문제,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외주 일반회사에 그 때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게 7개인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이 6개 하면 몇 년 지나면 21개소가 될 것 같다는데 향후에 어차피 관리자를 일원화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안전재난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소장님도 견해를 내셔야겠네요? 8개나 되는데, 어차피 여기 직원을 선임하고 공고를 하고 안 하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봐야 되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셔서 혹시 나중에 장마나 홍수 때 외에도 평소에도 수위조절과 관리가 필요하니까 또 혹시 사고를 대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법도 적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소장님, 혹시 남정면 봉전리 쪽으로 하수관거 용역 들어간 게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저번에 한 번 말씀주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하고 분류식 사업하는 쪽에서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남호리, 우곡리 들어가는 쪽으로 보면 거기에도 매년 태풍 때 보면 집에서 나가는 하수를 막아요. 비만 오면 막아요. 이제 그게 막다보니까 물이 역류해서 들어 오거든요. 거기도 중앙에는 하수관로 만들어 놓고 제일 끝집에는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어요. 큰 도로로, 그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집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관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파악을 해보심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2년 군 직영 시설물 연관 관리비용 및 운영수익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은 준비를 관리시설물 수익대비 관리비 비용과다로 제목을 달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저는 또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주식회사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내자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소장님하고 그냥 같은 의견교환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입니다. 군 직영시설 중에 전시관이 6개, 숙박시설 4개, 공공체육시설 6개, 공원 3개, 민간위탁시설 3군데, 여기에 연간 관리비가 57억7,300만원 됩니다. 총 합계가 그렇습니다. 주로 숙박시설의 수입이 가장 많고 관리비도 그렇고 수입도 가장 많네요? 전체적인 운영수익은 14억8,800만원, 그 정도됩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10월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총 1년 연간 관리비대비 운영수익은 25%정도가 된다, 본위원이 일단은 질의를 할게요. 시설관리 공무직 13명, 기간제 53명 인건비가 연중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인건비가 전체 비용이 한 50%정도를 차지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인건비를 포함하면 관리비 총해서 70억 정도됩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게 공무직 포함한 금액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 보면 1년에 70억이 한 부서에서, 운영수익이 고래불야영장이 7억5,900만원 외에 운영수익이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 관리시설 중에 혹시 또 위탁을 주거나 또 매각할 게 혹시 검토 중인 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8대 의회 때 2019년도에 특위를 구성해서 군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그 때 점검받았고 시설 중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해맞이캠핑장 정도, 민간위탁이 된 활어타운, 해양체험센터, 체험장이 그 정도가 검토 중인데, 해맞이캠핑장 부분은 지금 시설이 워낙 노후돼서 매년 투자대비해서 수익도 저조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주변에 짚라인 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짚라인 도착부분인데 그 부분에 아마 관리동하고 주변 휴게시설, 그 다음에 주차공간, 이런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좋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검토를 하셔서 관리비 부분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상쇄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 좋겠고 다른 과하고 다르게 사업비만 들면 되는 부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원 하나 짓고 돈 들어갈 때 전부지만 모든 게 시설체육사업소로 이관되면 바다문학관도 그렇고 앞으로 또 들어올 게 있고 있잖습니까? 에니매이션 테마공원도 이쪽으로 넘긴다는데 당연히 시설체육사업소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들어 올 게 있는데 넘기면 당연히 프로테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비하면 몇 %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신규 시설은 운영비는 얼마 안 들지만 관리비,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이런 부분을 매년 매년 감사 때마다 프로테지를 내놓고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지만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가야 될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 방정식과 같은 것이 이런 체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체육사업소에 대한 모든 것을 물을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이 장기적인 숙제를 소장님께서 현명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소장님, 축구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축구역사를 봤을 때 백서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기회에 영덕축구사를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축구를 많이 즐겨 왔잖아요?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우리 영덕축구가 영덕하면 축구가 연상될 수 있도록 아주 명실상부한 축구의 고장으로 영덕이 알려졌습니다. 영덕축구의 대표적 인물이라면, 박태하, 신태용, 김도균, 김진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를 배출했고 또 이런 인물들이 있고 이번 카타르에 출전한 손준호, 하여튼 영덕이 자랑할 만한 인물들입니다. 영덕에서 큰 명성으로 영덕을 알리는 인물들인데, 이러한 축구 명성을 잇기 위해 그동안 대회도 많이 하셨어요. 축구대회에 지역의 경기도 많이 살렸고 축구의 명성도 높이는데 축구장을 군단위로서는 많은 축구장도 보유하고 있고, 또 학교축구가 아주 명성을 알리고 있고, 강구 초, 중, 영덕고등학교 축구가 특히, 공무원들도 축구대회가 있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지금 동호인 축구대회가 선교단, 매주 2회씩 축구동호인들도 즐기고 있고 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기록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물들을 정리하고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역사속으로 묻혀 질 수도 있어요. 소장님이 영덕 축구선수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록물을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영상재생)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기록물들이 이제 다 없어질 때가 됐잖아요? 소장님, 늦은 감은 있어요.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백서발간이라든가, 정립하는 부분에서 늦은 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오늘 질의를 하면서 역사정립하는 것을 이태호 소장님 과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성호

김성호위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명예의 전당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운동장 앞에 이렇게 국가를 빛낸 대표를 했던 선수들, 영덕을 빛낸 선수들, 메달이라든가 유니폼도 전시해 놓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렇게 소장님에게 질의 했죠? 스포츠마케팅에 관련해서, 혹시 다 읽어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읽어드릴게요. 창포 해맞이축구장, 강구대교 축구장, 영해 생활체육공원, 또 축구를 대표해서 배출했던 A팀 정도는 축구장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장에 국가대표 이름을 붙이라고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어요. 이 질의 내용 기억하세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기억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언제 답을 주시려고 하는지 답을 안 주세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명칭 부분해서 어느 구장에 누구를 할 것인지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런데 영덕축구 메카의 홍보도 되고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꼭 한번 백서도 만들고 정립도 하고 축구장 영덕을 빛낸 축구 A클래스 선수 이름도 운동장마다 명칭을 꼭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 문산호,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비상대피 통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설계용역이 언제?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올 12월말까지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못 세우고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해 놨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기본계획도 수립한다고 용역도 편성해 놨던데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건 전체 리모델링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단순해서 강릉에 아트시설물이 영상으로 해 놓은 게 요즘 유행해서 군수님이 지시해서 강릉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 쪽으로 접목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맞습니다. 영상 관련해서는 제주도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어디입니까? 강릉? 거기도 저도 가 봤습니다. 예전에, 부산에도 잘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영덕군에도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인구감소를 대비해서 발 빠르게 사업을 내년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사실 남정면이 앞으로 2024년도가 되면 철도와 고속도로가 다 개통이 되잖아요? 대구, 울산, 부산 이쪽에는 하루 1일 생활권입니다. 그러면 첫 들어오는 관문이 바로 남정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을 비롯해서 그 일대를 관광특구로 만들어야 돼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주변을 호국공원으로 해서 지난 번에 보훈지청에서 오셔서 그 주변에 지금있는 배말고 또 그런 것을 하나 원하면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 주변에 빈 공터, 일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호국공원으로 더 가꾸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내년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보고 중간쯤 할 때 우리 의회에도 한 번 더 보고도 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공원이나 시설사업소에 각종 민원들이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생태공원은 거의 보수입니다. 노후 벤치, 노후 파손, 전부 데크 이렇게 노후 부분에서 국민신문고에 전부 올라 온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고래불야영장 예약시스템 개선이라고 올라 온 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스템 설명완료 이건 어떤 민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 때는 시스템이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접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량을 늘리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설명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고래불은 예약이 힘든 것 아시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약이 너무 안 되니까 젊은 층이 동시에 세 명이 앉아서 들어가 봤어요. 한 명도 못했어요. 왜냐, 일순간에 다 빠져나가버렸어요. 이건 한 명이 예약완료가 아니라 시스템 뭐라고 얘기하던데, 전문가가 한 명 있었어요. 이것은 예약 한 명씩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전문가가 들어가면 동시에 몇 개를 빼 가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공원 안전점검 용역을 다 하셨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여러 부류가 있어서 어떤 게?

은희

김은희위원

어촌박물관, 출렁다리부터 시작해서 생태공원도 했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 점검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생태공원쪽으로,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올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결과를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생태공원 안에 정확한 명칭이 생태문화체험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생태문화체험공원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공원 안에 목재체험관도 들어오고, 도예체험관도 들어와서 모든 게 들어와서 생태공원 자체가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 생태공원도 재정비가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 제안하셨는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고민해 보라 해서 저희들도 실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재체험장, 도자기체험장이 들어서면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재점검도 해 보고 이 기회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표지판이 있죠? 생태공원 표지판들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처음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표시를 어디 쪽으로 표시했는데 안 보여요. 글씨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재정비하면서 표지판도 눈에 좀 띄게 해주십시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당연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생태공원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명칭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철 위원님이 아마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게 4개 숙박시설이 있죠? 고래불야영장은 놔두고 바다숲향기하고 해맞이캠핑장, 아, 이 적자를 보니 2022년도에는 바다숲향기가 1억2,600만원 적자났네요? 해맞이캠핌장은 7,700만원, 2018년도는 바다숲향기 1억4,300만원, 19년도에 8,700만원, 해맞이캠핑장은 2018년도 1억1,400만원, 19년도는 1억3,400만원, 그 때는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노후되고 이런 적자 운영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웰빙문화 테마마을은 2020년도에 준공해서 아직 문화관광과로부터 인수인계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센터는 인수했고, 그 위에 카라반하고 어드벤처시설이 준공이 덜 돼서 인수를 못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바다숲향기라든가 해맞이캠핑장은 대다수가 기간제가 근무하잖아요? 밤에도 기간제가 근무하잖아요?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까지 문제없이 갔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안에서 인사사고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부 관리한 매뉴얼을 다 갖고 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책임 권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전환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해맞이캠핑장은 조만간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바다숲향기마을은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다. 보조 사업이 10년인데 지켜야 되니까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내구연한이 끝나면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4개 숙박시설 중에서 고래불하고 웰빙문화는 당분간 우리가 직영가는 게 맞고, 바다숲향기하고, 해맞이는 위탁을 주든지 폐쇄해서 전환하는 게 맞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업무추진 실적 받을 때, 소장님이 다 정비했다해서 강구쪽으로 돌아 봤는데 앞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업체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고령화되었습니다. 가보면 50대도 많이 없어요. 전부 60-70대 운동기구 들면 저도 하기가 힘들 정도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이에 맞고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밑에 풀이 많은 장소에 해놓으니까 뱀이 나올까봐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그 자리만큼은 전부 다 기반을 다 닦아놓은 다음 풀이 안 돋도록 밑에 장치를 해서 설치해야 거기 올라가서 운동을 한다 말입니다. 여름만 되면 풀이 3-4일 지나면 올라오니까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사소한 일들이지만 소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영덕군 출신들이 전국 장애인 중에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출전선수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이번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파크골프가 있을 겁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입상자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사실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어려운 환경때문에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덕군에 체육시설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운동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하저리 재 넘어가다 보면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그 외에 운동기구 설치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선수들도 있고 전국 입상자들도 있고 해서 그것보다도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의견수렴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했으면 좋겠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좋으신 생각이고 협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시설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회의중지

15시20분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읍면장님들 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꺼번에 모시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위원님, 읍장님이 대표로 해서 우선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읍장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크게는 영덕군민, 적게는 영덕읍이겠죠? 불철주야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읍장님, 지금 읍에 내려가신 지가 좀 됐죠?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한 5개월 정도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현황파악은 좀 됐습니까?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고향이 영덕이다 보니까

재현

배재현위원

읍장으로 내려가서 하시면서 이런 것쯤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근무하시면서 또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읍면장 대표로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불편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청에만 근무하다가 읍면장으로 처음으로 해 봤는데 내려가 보니까 아, 읍면에서는 전부 다 군에서 지시한 사항만 다 수행하고 있고, 개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라면 쉽게 설명하면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민원, 동네 맨홀뚜껑이 없다든지, 아주 가벼운 것, 그런 민원은 자체 예산 4-5천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해결하면 되고 읍면장으로서의 역할은 주민들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통해서 상호 협조하고 어떤 큰 사업이 있으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본청에 유능한 과장이 많이 있으니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혹시 영덕읍에도 고질, 악성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을 괴롭힌다거나 혹여나 읍장실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관리하기가 진짜 힘든 일이 있지 않겠나,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읍장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십니다. 진짜 민원해결사시네, 읍에 보니 덕곡천에 거기 가로등 관계입니다. 태양광등이 지금 밤에 보니까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데 거기 유지보수업체가 세전사 맞습니까? 세전사에서 그만한 인력이 없다 하는데 맞습니까?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수를 다 했는데요?

재현

배재현위원

얼마 전에도 민원이 그쪽에 불이 잘 안 들어온다 해서 그게 얼마나 됐어요?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거기 당초에 덕곡천을 중심으로 한 가로등은 한 6-7년 전에 한수원에서 그걸 전부 다 태양광 가로등으로 시범사업으로 군에 설치하고 기부한 상황이고, 그 때 처음으로 태양광패널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민원이 좀 있고 해서 전담업체가 세전사라서 거기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됐다니까 한 달 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렇죠. 읍이나 면에 주로 연도 변에 잡초제거 해 달라는 민원이 많죠?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잡초는 연도 변에 인도가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고용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름철에는 계속 아줌마들이 세 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계속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잡초가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기계로 하면 빠를 건데,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더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블루로드길, 그 다음 등산로 이런 데 보면 사실 잡초제거가 한 3회 정도하면 민원이 없는데 연간 2번 해주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산은 없는데, 그래서 읍면에도 이런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읍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얼마 전에도 한 3개월 전에 수원에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서울에 모녀가 경제난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읍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기가정이 혹시 발견되면 읍장님께서도 나가 보시겠지만 한 번 더 보살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자유롭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푸드뱅크 기부물품을 올해 86회 중에 17개 품목으로 3,445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읍면까지만 신중년 일자리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각 가정마다 다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원이 1명인 곳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읍장님부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푸드뱅크 물품 배부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상홍

이상홍영덕읍장

영덕군 전체 푸드뱅크가 3,000여 개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고, 영덕읍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 22일까지 총 21번에 걸쳐서 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배부가구 수는 426가구에 배부를 했는데, 방금 김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영덕, 강구, 영해는 맞춤형복지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품을 배부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양이 많으면 당연히 어려운데 다른 3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면은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보장협의체에서 읍면까지만 배달하는 것은 영덕읍같은 경우에도 1월 14일 같은 경우에 물품이 가지 수가 20개가 왔는데 20가구에 배부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9개 읍면을 다니면서 배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고, 단지 저희 읍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번 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물건이 많이 들어 올 때는 사실 힘들고, 적게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배부하는데 결론적으로는 3개 읍면은 좀 그렇고, 나머지 6개 읍면은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마이크 한번 돌려서 각 읍면에 면장님 한 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축산면장님부터 돌려 보세요.

상호

정상호축산면장

푸드뱅크 물품배분에 관해서는 축산면에서도 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하고 있고,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하지말라고 합니다. 푸드뱅크가 기부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도 좀 괜찮으니까 직원들이 너무 행정력이 소모되니까 그리고 또 사회보장협의체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려운 것은 냉동식품이 왔을 때 돼지고기가 왔을 때는 한 가정에 갈 정도의 소포장이 안 되어 있고, 뭉텅이가 와서 이걸 어디 가서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식육점에 가서 잘라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저희같은 경우는 그 쪽에 오바다푸드라고 있어서 그쪽에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배달하는 게 가장 문제가 있고, 배분할 때 냉동식품이 가장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

황정기강구면장

강구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4개에 걸쳐서 14개 품목으로 304가구를 배부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직접 물품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직원들이 요즘같은 경우는 토, 일요일 숙직하면 대체휴무 들어가니까 그 직원들이 들어가면 자리를 비워야 되고, 푸드뱅크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는데 생필품은 괜찮은데 식품류는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읍면에 신선하게 보관하기가 영덕하고 영해는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타 읍면에는 지금 보관할 수 없을 때는 대형 냉동 창고가 있어 보관을 하고 그러면 축산면 같이 큰 물건이 오면 가서 절단하고 부탁해서 갖고 와서 배달하는데, 24명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있는데 직원들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을 우선적으로 추가로 회원들한테(청취 불능)

은희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병곡면장님,

종호

강종호병곡면장

저희도 인력이 없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달해 주고, 인수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영덕, 강구, 영해쪽에는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인원이 팀장까지 하면 보통 3명이상 되는데,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영덕같은 경우에는 달산, 지품을 맡고, 강구는 남정, 축산을 맡고, 영해면은 병곡, 창수까지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특성이 있는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권역형이 필요한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읍면별로 한 명씩 복지요원을 한 명씩 주는 게 안 맞나, 따지고 보면 복지요원이 쏠림현상이 있거든요. 강구, 영해, 영덕은 3개 지구에 6명씩이나 있는데, 타 읍면은 한 명 있거든요. 인구를 따져보면 우리랑 영해면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6천 명에 한 2,700명인데 복지로 따지면 다섯 명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것부터 일단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맞습니다. 남정, 달산, 지품, 축산, 병곡, 창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종호

강종호병곡면장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산면

달산면

주민생활지원팀장 강세현 달산면에도 지금 현재 복지직 혼자서 푸드뱅크라든가, 물품 내려오고 하면 군에 와서 수령해서 배달하고 있는데 물품이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지협의체도 있거든요. 거기서 읍면까지라도 배달해 주면 인력에서 조금 다른 업무하고 복지직 혼자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하고 수령하러 가고, 읍면까지라도 군읍면협의체에서 배부하는 거야, 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배부하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좀 지원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채락

박채락남정면장

우리 면도 강종호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현상인데, 저의 생각인데 복지직을 한 명을 놔두니까 일이 그 쪽 복지업무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인원을 보충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기간제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영해면장

저희도 읍과 같이 맞춤형 복지팀이 별도 있어서 거기서 잘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이라면 기부물품에 대비해서 신청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한정된 물품으로 배부하기가 좀 어렵고 지원 시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해같은 경우 공공실버주택이 100세대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모두 저소득층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부물품 전달체계를 조정하고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열

강신열지품면장

앞에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영덕, 강구, 영해 빼면 나머지 읍면은 똑같고 제가 식료품의 경우에 푸드뱅크 물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협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협찬 제품이 아마 마트같은 데서 거의 유통기한이 다 된 물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정작 얼마 안 남은 제품이 오니까 받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불만족에 따른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점은 공히 비슷합니다.

희찬

최희찬창수면장

앞에 서두에 읍면장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과 공히 비슷한 부분이고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생업이 바쁘다보니 배부할 때 물론 복지직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때문에 기한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면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9개 읍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잘 운영하고 있죠? 매달 회의를 하죠? 분기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장협의체에서 사실 위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배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쪽 같으면 사실 돌아가면서 한 명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며칟 날 내려갈 테니까 그 날 배부하세요. 하면 덜한데, 이건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류 같으면 저번에는 여기 보장협의체에서 기계를 사서 다 잘라서 배부했는데 요즘은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식료품 같으면 바로 배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기간을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9개 읍면은 거의 공히 푸드뱅크 배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거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주민복지과에 얘기해서 체계적으로 배부를 할 수 있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장협의체 회의한 내용을 빠뜨린 읍면이 많아요. 회의는 하고 있으리라 보고, 특히 강구나 영해 이런 쪽에는 보장협의체가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꼭 하더라고요. 안 하는 지역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보장협의체도 활성화되게 회의도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데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읍면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 읍면장님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전선에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읍면장이라면 가만 앉아서 주민들 민원 해결하러 다니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러 다니는데 요즘은 행정 일선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남정면장님 남정면에는 어떻습니까? 풍력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습니까? 주민 여론들이?

채락

박채락남정면장

지금 남정면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찬성이 있어서 프로테지를 정확하게 못 내는 이유가 반대는 반대회의록을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찬성은 아직 서류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군에 해당과에 바로 가든지, 반대는 면에 와서 접수시키고 군에 접수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찬성 쪽에서는 면에 안 오고, 군에 바로 의견을 바로 회의록을 바로 가져다주니까,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남정면에는 프로테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반대, 찬성이 많다, 그 말씀이죠?

채락

박채락남정면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예. 달산면장님은 교육 중이죠? 강팀장 달산면은 어때요?

산면

달산면

주민생활지원팀장 강세현 지금 현재는 민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조용한 편입니다. 풍력에 대해서는 별 반대라든가 찬성쪽으로 면에 와서 민원 넣거나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요? 영해면장님? 괴시는 풍력은 괴시 3리하고 소통됐다고 방금 제가 언론에 잠깐 봤는데 소통됐습니까?

현규

박현규영해면장

저희들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회사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자, 읍면장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자료요구를 하면 누락을 하지 마세요. 사업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오늘 방금 모 면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돼서 따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사건사고가 나면 어디로 다 연락합니까? 면장님들은? 축산면장님? 마이크를 한 번 주세요. 얼마 전에 축산항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죠? 그게 행정 어디 체계로 보고합니까?

상호

정상호축산면장

우리 군에 동향보고를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기획실로?

상호

정상호축산면장

자치행정과요.

성호

김성호위원

동향 보고되었겠네요? 그래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자체 농협에 수매했었잖아요? 각 면마다 다 농협에 수매를 했는데 모 면장님은 한 분도 안 나오셨더라고, 그러면 자체 수매인지, 정부 수매는 다 잘 나오시는데 자체 수매 때도 내년부터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와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최전선에서 자주 소통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어떤 사업하는 일들을 면장님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지역구 군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과에서 사업을 우리가 면에 와서 어느 정도 통보는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해결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각 읍면장님들께서, 또, 제가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각 면 숙원사업을 최소한 동네마다 그걸 회의를 주민을 다 모아서 할 수는 없지만 동네 대표적인 개발위원장, 새마을회장, 노인회장, 청년회, 이렇게 회의해서 숙원사업을 올려 주세요라고 제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개 면에 다니면서, 그런데 내일부터 2023년 예산심의를 합니다. 읍면에 그런 숙원사업이 이장님들이 일방적으로 면장한테 들어가서 해주세요. 하면 그런 사업은 삭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동네는 숙원사업들이 소통이 돼서 이 사업을 건의를 해서 기획예산실에 자료가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서 삭감 안 된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장님들께서 면장님들하고 자주 소통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 군의원도 눈이 2개고 귀가 2개입니다. 지역구 군의원들한테도 가끔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사건사고도 있으면 연락도 해주세요. 늦게 접하면 좀 주민들이 군의원들이 안 온다, 군의원들이 그것도 모르냐, 사실 우리도 눈이 2개 귀가 2개잖아요? 그런 면에서 면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이 있다면 군의원을 이용하세요. 군의원한테 시키세요. 우리한테 시키면 우리가 면장님들한테 답을 드립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선에서 늘 고생하고 또, 올 한 해 잘 각 면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간사님? 신정희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창수면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면장님, 벌써 동절기라서 산불 순산원들 활동이 시작됐는데 창수면에 산간 오지쪽으로 산불 순산원 수가 적정한지 면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찬

최희찬창수면장

저희들은 총 14명이 근무합니다. 순산원들이 지역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지역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에서 시간배정을 조정하고 있고, 또 순산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12월부터는 6일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적인 문제에서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반기고 있는 입장이고 창수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같으면 5시 넘어가면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1건을 적발했습니만, 그런 부분에서 해가 질 무렵, 이럴 때 특별히 더 순산에 적극적으로 해라고 주문한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없는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 때는 더 주안점을 두고 순산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창수면은 그 인원에서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산간 이런 지역에는 특히, 동절기 때는 산불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순산원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신경써줘야 그런 분들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고, 지품면장님, 순산원들 유류대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대가 읍면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유류대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신열

강신열지품면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금액을 떠나서 군에서 예산을 면으로 바로 내려옵니까? 어떻게 각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지품면장

면으로 내려와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배분할 때는 순산원들 자체 내에서 배분합니까? 그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신열

강신열지품면장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면 유류비가 많이 상승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민원을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장이 챙겨서 군의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해면장님, 소규모사업이 읍면에 배정돼서 내려가고 있는데 발주하면서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영해면장

제가 가서 크게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 업체위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하여튼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난 8대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체에 편중된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아마 초기에는 아마 군에서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마 읍면에 내려갈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영해면장

지역 업체위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배정에 읍면에서 읍면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재현

배재현위원

질의에 앞서 영덕군 상징물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정비하는 것, 자료 띄워 주십시오. (모니터 화면 영상 재생) 실장님 잘 보셨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현재 상징물이 2개고, 브랜드 슬로건이 3개입니다. 캐릭터가 7개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서울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어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괴산시에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발족식이 있었는데, 아마 분위기도 좋았고 앞으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것으로 발족식을 잘 마쳤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의 상징물,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영덕은 각종 브랜드명이 난립하면서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로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 선 이후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단체장들의 정치철학이나 정치운영 방향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브랜드를 만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영덕에 민선 1-2기 때는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고장, 민선 3-5기 때는 사랑해요 영덕, 민선 6-7기는 블루시티 영덕과 맑은공기 특별시 영덕 등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했고 민선 8기인 지금은 머무르는 STAY 영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영덕은 브랜드 슬로건 외에도 상징물로 CI와 심벌마크가 있으며, 캐릭터로 키니와 토리, 영복이와 덕숭이, 대게랑 그대 그리고 영덕, 스위피, 덕이대장, 호보트 등을 각종 홍보물과 농수산물 포장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의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과 브랜드 연속성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단체장의 정치철학과 정책운영 방향을 표현하기도 해서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CI와 캐릭터 등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CI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의 낭비성과 군민들의 혼선과 혼돈이 많이 오고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금방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물론 대기업도 일정 부분 지나면 심벌은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아니면 예전에는 단순한 모양이 있었다면 지금은 더 색채감이나 더 활기찬 부분에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수님의 정치철학, 시대상황, 이건 조금 과정이 오래됐다, 지금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안 쓰는 부분을 계속 홈페이지에 노출함으로써 난립하고 많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이 차에, 아마 안 쓰고, 부서마다 체크해서 이건 농수산물에 쓰는 거다, 아니면 홍보에 쓰는 것이다, 그걸 제외하고는 아예 노출시키지 않고 현행화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일부는 현행화됐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영복이, 덕숭이, 대게랑 이런 부분은 노출 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현행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영덕군도 이런 관련 상징물 관리 조례를 영덕군은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관리할 필요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CI와 캐릭터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조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전국에 2021년도 기초자치단체가 26개 단체인데, 5등급을 받은 시단위가 8개 시가 있고, 군단위가 6개 군인데, 경북에 울릉군하고 영덕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장님,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문제점을 파악해보니까 공사장 관리, 그 다음 감독하는 부분에서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이 점수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재정이나 세정분야에 관행적으로 오는 친분관계, 금품향응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일부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세정같은 경우에 뇌물수수가 평균 0.1명에 2천만원인데, 제세정에서 2천만원이면 세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알기로 고액체납자가 3천만원 이상은 50여명 내외, 가장 많이 내는 분이 오션뷰가 2억8천만원 정도 지방세를 내는데 2천만원 감면받으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2천만원 감면 뇌물을 줬다고 말할 수 있느냐를 보면 실제로는 지역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자체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에 너무 악의적으로 해 버리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예전에는 안 그런데 이 제세정 분야만 따지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워낙 낮게 나왔으니까 2021년도가,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가 인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인정합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예산집행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예산의 집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도 2022년도에 청렴도 평가하는 기준에 보니까 청렴도 노력도로 들어가 있네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나머지 공공기관 외부기관에서 권익위에서 하는 설문조사 100%한다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적인 몇 명의 과한 미달점수를 주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권익위에서 인식하고 아마 내년에 실시하는 2022년도부터는 노력도 부분을 40%정도, 그리고 예전하던 방식의 청렴부분을 60%정도 가미해서 그에 맞는 청렴도 평가지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영덕군에서도 계획서를 보니까 청렴 119대책추진협의회, 익명 신고시스템 청년파수꾼 운영, 반부패자치법규 규정 정비 및 운영, 청년인센티브 불만제로 찾아가는 청년군수실 운영,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2022년도 평가는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좀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노력도 부분이 새로운 지표로 선정되다보니 저희들도 노력하는 만큼 청렴도 5등급 이후에 다양하게 컨설팅을 받고 해서 다른 지자체하는 사례들을 다시 또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업무도 바쁜데 매분기마다 부서별로 뭐를 하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제도를 한 개씩 시간이 지나더라도 꾸준히 해서 의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해는 조금씩 결과는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이 청렴도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치단체 226개 단체 중에서 군부에 경상북도가 시∙군이 23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군부가 13개 군인데, 울릉군하고 영덕군이 들어갔다는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영덕군에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째, 집행부하고 행정부와 관련되는 산하 단체,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교육같은 것, 학습효과 이런 것은 시킨 것은 없잖아요? 홍보 정도하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홍보 정도는 하지만,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에 이장들? 지금 모 면, 몇 개 면에 불미스런 일로 해서 이장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이게 외부평가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우리 영덕군민을 상대로 해서 청렴도 관련해서 이런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위생업소를 비롯해서, 할 때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와 닿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할 방법은 공무원 청렴교육 시에 1회 또는 2회 집합 대면교육을 지양하고, 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30에서 50명 단위로 여러 차례 실시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군하고 계약 건, 거래처, 각종 사업 위탁기관, 사회단체, 이장들에 대한 철저한 청렴교육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들, 단위 부서장들이 소속직원 및 거래처에 대한 내외부 청탁금지 등 강력한 청렴의지 선언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는 갑질, 적극행정 등 청렴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갑질 예방교육이라든가 적극행정에 대한 마인드 함량교육 및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친절한 응대를 경험한 주민에게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각인효과로 인하여 저평가로 응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무원의 친절교육 및 친절 우수 직원에게 사례를 발굴하고 어떤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일부하고는 있습니다만, 참여형 직원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이고, 외부 청렴도향상은 단체장 교육은 전문건설업체에 회의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청렴도 향상 부분에 제도를 개선해서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2022년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평가 할 때, 한 단계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제가 10월말 현재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 번 집행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집행율이 한 53%정도 됐더라고 10월말 현재, 본위원이 이걸 분석을 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에 안전재난관리과, 물관리사업소하고 몇 개 부서, 문화관광과 이런 데를 사업 부서를 해보니 직원 한 명이 두 달에 걸쳐 한 65만원정도, 관내여비를 지급해 나갔더라고, 그러면 관내여비를 여기에서는 지출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시설부대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거죠.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기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최대로 올려놓으면 매년 지자체별로 신속집행 그것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말인데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니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좀 잘못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에 따라 일정 기준금액을 정해서 그 부서에 인원을 총괄로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예전에는 시설부대비를 감안해서 좀 적게 세우는데 그게 시대가 지나니까 역차별이라는 얘기들이 또 나와서 일정 기준을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아마 정리추경 때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일률적으로 형평성 부분에서 다 맞추어 가기가 쉽지 않지만 집행현황이라든가 분석해서 한 번 면밀히 더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예산은 편성하더라도 1회, 2회 추경 때 되면 그 부서에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시설부대비가 얼마정도가 다 나오잖아요? 대체로 80%가 관내여비로 다 나가고, 15%정도는 사무용품비로 다 나가고, 나머지는 기타로 나갔더라고, 나간 게 한 80%가 관내여비로 다 나간 겁니다. 혹시 이런 것은 없겠죠? 이중으로 지급하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요새 감사에서 다 걸러지고, 요즘 워낙 여비, 시간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보고 있으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투자양해각서 체결 민자 사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실장님한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파나크, 지금 공사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또 언론에서도 보면 당초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5층까지 공사하기로 했는데 9층까지 올린다고 속이고 사인을 받아서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지금 파나크 이게 영덕 강구쪽으로 현수막을 많이 붙여 놨더라고요. 이게 직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분양으로 가야 되는데 분양률이 혹시 몇 %되는지 실장님,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20%정도라고 하는데 20%내외 정도로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대관람차하고 우리 케이블 들어오는 대표 분 성함이? 대표 분이 지금 그 밑에 있는 통나무로 되어 있는 커피숍, 그걸 매각했다 하더라고요. 매각했는데 우리 영덕군에서는 대관람차를 삼사해상공원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잖아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금 대관람차는 삼사해상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호텔,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계획이 잡혀 있다는데, 케이블하고 대관람차가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금 대관람차가 강구에 해파랑공원에 있다가 삼사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관람차 부분은 사업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시행하려는 사업자들이, 그리고 또 투자여건에서 도에 도시계획인가가 대관람차를 할 수 있는 게 위락시설로 인가해 줄 것인지 확신, 이런 부분에 투자가 조금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 부분도 용도 결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관람차가 하나 건립되려면 언론에 난 게 500억 정도, 그 다음에 케이블카가 한 300억 정도 되잖아요? 과연 우리 영덕군에 800억을 투자할 사람이 있나, 관광객이 그만큼 오겠나, 그런 것도 공급대비 수요도 판단해 보셔야 되고, 사실 본위원은 거기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런 민자를 유치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힘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 실제적으로 방향도 전환해서 우리 군에 진짜 제대로 이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민자유치를 할 때, 실장님, 우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행정적으로는 어떤 게 지원해 주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 절차를 당겨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도 절차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도에 있는 직원을 같이 만나서 설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나머지 행정절차에 크게 만약에 군유지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받고 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이지, 다른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영덕군에 각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 14개소 정도 되네요? 우리 군민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거나 앞으로 투명성이 없다보니 거기에 대한 실망도 많이 크고, 그 원망이 집행부 행정부쪽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민자사업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연말에 민자 유치 대관람차, 케이블카 행정자치부 승인이라고 해서 강구면 일대를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군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정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민자 유치는 안 할 수는 없고, 영덕군 입장에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할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민자유치를 할 때 기간을 딱 정하십시오. 2년 안에 안 되면 전부 다 사업 자체를 파기되는 걸로 하시고, 민자사업하면 영덕군에 전체 사업비에 5%, 10%, 3%든 간에 보증금을 귀속시키라 하십시오. 예산 돈 한 푼도 안 내고 와서 언론플레이 하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우리 군에서는 믿고 행정적, 재정적 최선을 다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가미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제가 배재현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은 보충 질의를 준비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보충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수립 철저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11월 25일날 신문입니다. 사설 23면에 있는 것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 우연찮게 간담회에서 또 보고하는 게 제 추측입니까? 대응하는 협의체 구성한 것 지자체장 다녀오시고 한 게 아마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준비했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서 단체장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제가 묻겠습니다. 향후 10년간 매년 지원한다, 1조원이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지방정부의 기금사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건물 짓기에 치중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기금의 사업 승인자체는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부에서 승인 범위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래서 이 돈으로 만약에 구체적 필요성도 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건물부터 지으면 결국에는 향후에는 애물단지가 된다, 통상적인 관리비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회복지관 관련 사업을 이 기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각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에 이 돈은 인구유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정부가 연속성과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업계획수립 컨설팅과정에서 소멸기금으로 유형자산을 남기는 사업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인건비 지출은 배제하도록 했다, 지방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유입이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다, 10년을 내다보고 로드맵을 만들고 기금을 사용하기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번 간담회에서도 한 번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실장님,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계셨고 향후도 여기에 대한 적절히 자금을 사용하는 용처를 개발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어떤 소멸대응기금이 지금 투자 계획처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54억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8개 사업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사업이 떨어진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위주로 가다보니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못 얻었습니다. 일부 다른 데는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현실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이 어려운 부분들,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기사가 지적한 대로가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맞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에 등급은 더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행안부 자체가 사업 컨설팅할 때 계획수립 시에 유형자산을 남기는 사업에 지자체에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이미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펼쳐 갈 예정인지?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준비한 사업들은 다가구 주거플랜홈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영덕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공공주택, 다가구주택 정도를 50억 규모로 준비도 한 번 해보고, 아이행복 마을돌봄 조성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에 아이들이 영덕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아파트 쪽에서 거기서 맞벌이 부모들이 좀 늦게 간다면 7시까지라도 돌볼 수 있는, 남정 둘레길에서 귀촌마을, 청년마을 조성 이런 사업들, 그리고 로하스 제2수산단지가 분양이 다 됐는데 또 새로운 수산식품의 수요처가 있어서 그쪽으로 확대할 건지, 아니면 축산쪽에 다른 것을 찾아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웃사촌마을하고 영해쪽 트래킹 거점마을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청▪품▪고 청년 집합뜰사업, 이 부분도 지난 번에 특산물 먹거리센터가 건물을 매각하려다가 다시 철회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진행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남정같은 경우에는 귀촌마을, 둘레길 조성하고 있지만 그 지역 자체가 마을을 형성할 수 없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랍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막혀 있어서 아마 일정부분은 사업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기때문에 이를 변경을 해 줄지 말지 부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부분, 어제도 지방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행안부 사무관이 와서 얘기하기로는 크게 보면 인구소멸지역 대응기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그 일종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인구감소특별법이 금년도 6월에 제정돼서 내년도 2023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의제처리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영덕 군수님이 이번에 참여한 협의회에서 일단 단체로서 거기에 공동대응을 잘 해주셔서 좋은 협의를 해서 도출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맞아서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쉽지는 않겠네요? 제가 봤을 때도, 일단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용역 DB관련 시스템구축 제가 봤을 때 참신한 것 같아서 질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군은 각 분야에서 개별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수립과 대형 프로젝트 분야별 당면 현안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정책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많은 용역을 나름대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은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나 그 때 분실되거나 통상 방치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용역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책자만 놔 뒹굴고 꽂혀있지 않느냐 해서 물론 실시 설계용역을 제외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용역이나 용역 후에 사장되거나 그냥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용역결과물의 체계적인 결과와 공유, 활용 또는 그 유사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물을 관리하는 DB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프리즘이라는 정책 연구 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이 부분에서 실적도 점검하니까 5건 정도는 영덕군에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가 바뀌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등재를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아, 등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프리즘에,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프리즘은 행안부에서 만들은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올린 용역도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지금도 계속 영덕군에서 발주하는 용역 건에 대해서 올릴 수는 있네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찾아보고 학술용역이나 실시설계나 아니면 국비 따기 위해서 목적사업 그 외에 군이 장기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다시 열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입니다. 청렴 공직문화조성 익명제보시스템 청년만족도 시스템구축에 대한 겁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 및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영덕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위 체계를 지킬 수 있도록 익명제보시스템과 청렴도를 상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덕군에서 노출할 수 있는 각 홍보시스템에 홍보하여 주시면 위 내용에 자체감사 파트에서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첫 번째, 제도를 익명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청년 만족도조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1년에 몇 회 걸쳐서 정기적으로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그 효과로 공직문화 자체의 어떤 부조리, 비리방지, 청렴도 상승, 그리고 부조리 관행근절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본위원이 문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MOU 관련된 투자협정 당사자와의 양해각서 체결 시 내실화에 중점을 둘 것, 큰 내용은 배재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작성한 골자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의욕에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과 접촉하여 투자계획 등을 협의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양 당사자들은, 그러나 다수의 MOU체결 시에 일정한 기간까지 약속이나 절차는 지켜지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 사장되거나 몇 년이 지나서 추진이 되거나 없어지는 게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물론 MOU를 통한 지자체의 기대심리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주민들의 알권리 등 정보가치로 판단하는 것도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영덕군에서 작성하는 양해각서를 제가 복사를 하나해서 훑어 봤습니다. 각 조항에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3년으로 기재를 하고, 3년 후에는 약속이 파기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의 종료라고, 효력기간의 종료라고, 일단 이렇게 있고 법적구속력에 7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에 본 감사의 의견은 양해각서 작성 후에 대부분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 이전 단계보다는 각서 작성 이후에 통상 사업도 그때부터 추진하다보니 그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통상 지금 많은 사업들이 답보되어 있는 이 상태가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시기는 충분히 확보돼야 되고, 그 절차 진행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MOU로 인해 사실 도는 말들과 타지에서 PF를 일으키기 위한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것이 사실 암암리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결 전에 회사상태를 검증하는 차원, 그리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업체에 대해서 통상 양해각서를 체결하시기 바란다, 이 말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도 한 2년 정도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2년이면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형태든 저는 노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만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여기 사업에서 빼면 MOU가 종결됐다는 것을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의지력만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통상, 그 때는 검증수위를 20%를 필드업해서 MOU를 재작성할 때는 한 차원 더 높게 강도 높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OU는 무작정 작성하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건 선진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MOU를 맺는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수위 높은 검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MOU 단계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시공사입니다. 시공사가 우리나라 몇 번째에 들어가느냐, 굴지의 회사냐, 그리고 MOU 부분은 조심스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MOU가 자치단체에 MOU가 안 들어가면 투자자가 안 들어옵니다. PF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는 돈을 가져오라 하지만, 돈을 쥐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투자자들은 MOU를 가져오라 합니다. 여기에서 MOU하고 지역의 투자, 민자유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공사나 누가 투자하느냐, 견실한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따져보고 큰 것들은 이 근래에 이루어진 대부분이 경북도하고 같이 한 번 더 걸러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작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앞으로 양해각서를 맺은 업체와의 사업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사업성과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MOU를 절대 남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오히려 영덕군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실장님, 본위원은 생활 SOC복합화사업 다함께행복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0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영덕읍 우곡리 302-2번지 일원에 5,189㎡ 1,811평입니다. 이 면적에 총 사업비 275억원으로 지상 4층, 지하1층의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 사업은 행정환경개선과 주민생활 편익증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읍사무소, 군민회관, 작은도서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군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았던 사업입니다. 이 내용 실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에 우리군은 이 사업의 경우 90%에 달하는 군비부담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에 과다한 부담이 된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 2022년 10월 위탁사업자인 캠코와 위탁사업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 협의를 통해서 다함께행복청사 위탁개발사업 취소결정이 되었죠?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가 되는 겁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현재 아마 생활 SOC사업으로는 백지화지만 읍청사를 건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유보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군민들의 불만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청사를 지을 때는 국도비를 못 받는 것 아시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올려 주십시오. (모니터 화면 영상재생) 실장님, 영상 보셨죠? 자, 영덕읍사무소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결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날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에 2015년도에 안전점검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나게 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크게 보강이 요구되나, 새로 신축을 하겠다, 해서 그냥 간단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끝낸 사항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실장님께서 그 전에 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맞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이걸 감안을 하고 이 때 아니면 사실 청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행했던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때에도 많은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의회에서 의결 승인하고 한 번 같이 시행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된다면 분명히 의회에 먼저 와서 이 계획을 얘기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낙 캠코와 계약된 부분도 있고, 또 약속기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강구, 영해, 미래인재양성도서관 이 3건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대로 시행은 합니다만, 강구와 예주는 그대로 가는데, 미래양성도서관은 생활 SOC사업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가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도서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통합도서관하고 영덕읍내에는 도서관 2개를 절대 승인을 안 해준다는 문체부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미래인재양성관도 결국은 그러면 국비 없이 우리가 짓겠다, 규모를 좀 축소해서 짓든가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캠코도 사업비가 빠지니까 안 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캠코가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에서는 그 사이에 자재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자체에 신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캠코를 그 부분에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실장님, 이 사업을 백지화하기 이전에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백지화를 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냐, 그겁니다. 지금 앞으로 정밀검사 들어가죠? 한 번 더 해 보세요. 정밀검사를 하고 난 뒤에, 안전점검은 1년에 3회하게 되어 있고, 정밀검사는 1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한다 해서 3년째 진단 못했습니다. 이 3년 안에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백지화하려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한 번 이 사업을 백지화하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건은 백지화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인 캠코문제, 그리고 이 사업을 당초에 부지를 철도부지에 짓는 것으로 했는데, 위치 부분에 대한 승인 문제, 지금 부지매입도 다 안 됐고, 거기서는 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권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부분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실장님, 위치때문에 그렇다면 위치는 지금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걸 승인해 줄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그 현재 부지에서 돈을 캠코에 국비로 다 줬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보니 사업지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기간 승인, 이런 부분에 승인해 줄 위에 상급기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미래인재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체부는 도서관은 우리 관리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주거지 주차장부분은 국토부에서 따로 떼어 갑니다. 그러니 연계가 안 되고, 각자 부처에서 승인권자는 우리니까 자기들이 키를 쥐고 컨트롤하려 하는데 그러면 청사부분은 없다, 너희가 알아서 너 개인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얽히고 설 켜서 그 때부터 했었으면 뭔가 진행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가고자 하는 위치도 안 되고 아니면 읍사무소 현위치에 다시 건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승인할 부처도 없어지고 그 국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승인받아서 다시 한다면 캠코가 사업시간이 늦어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봐서 비용이 30억이상 거기에 대한 20년 장기상환 문제 때문에, 자꾸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이 부분은 차라리 더 여론조성이 공감대가 물론 주민들과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지금 예주문화예술회관이 영해에 잘 되어 있는데 군민회관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도서관, 그 안에 작은 도서관 아니면 생활체육 주민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청사만 딱 지을 건지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되면 아마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읍사무소와 군민회관 참 위험합니다. D등급 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더라도 군민회관과 읍사무소는 연계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사항들을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요. 보고도 하지 않고 먼저 캠코하고 해약했다는 사실, 이게 맞지 않다는 이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노후되고 위험한 읍사무소하고 그리고 군민회관을 다시 할 수 있는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한 번 조속히 마련해서 또 군민들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한 번 의견논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의결권 존중을 통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하지만 우리군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 추진하여 의회 의결권이 지켜지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영덕복지타운 건립문제로서 이 사업은 지난 제8대 의회 임기 시에 집행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한 사항이나 영덕군수직 인수위의 문제제기와 사업부지의 위치, 추가 예산소요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의결해 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삭감 편성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예.

은희

김은희위원

또한 재무과의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영덕읍에 위치한 먹거리센터와 남정면에 위치한 특산물판매장의 경우에도 2021년 11월 22일 매각 결정 처분으로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최근 각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장님, 내용 다 아시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 의견을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고 저희들 군 자체 내에서도 영덕군 의결에 관한 사항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단서조항들에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쳤으면서도 일정부분 변경이나 하는 부분에서는 경미한 변경 이외에는 과도한 변경이나 폐기되는 정도되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놓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관련부서 직원들이나 기획실에서도 면밀하게 알려주고 같이 소통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인정하시는 겁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지난 먹거리센터와 남정 특산물판매장 경우도 관리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먹거리센터는 짓고 한 5-6년째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운영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수입보다는 지출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어린이집 이전문제로 제가 이 먹거리센터에 하면 안 되겠나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각대상이 되어서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불과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또한 한 번,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방소멸기금으로 청▪품▪고사업이 들어오면서 지금 청년유입사업에 필요한 건물들이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 교육장소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새롭게 대두되고, 그걸 구할 것인지 지을 것인지 대한 부분에 논의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타협보고 하는 부분에 그쪽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의회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예전하고 또 한 달 전하고 또 다른 사업이 생겨서 부지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시 한 번 의회에 의견을 거쳐서 할 부분은 간과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의회를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더 신경써서 절차라든가 면밀히 잘 지키도록 기획실에서도 더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소통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 의결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영덕군에 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리는 통장을 16개 통장으로 분산해서 1개월 단위로 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이율이 한 2.3%대에서 2.8%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9월달부터 1월달 해서 1년 단위로 했는데도 2.3%대에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은 보면 1년 단위로 다 되어 있는데 이율이 1%대, 실장님 요즘 예금 금리변동 심한 것 아시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장

지역의 농축협 예금금리도 거의 6%대 신협, 새마을금고도 6%대, 수협도 5%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처럼 기금관리도 이렇게 월 단위, 개월단위로 쪼개서 예치를 하면 이율도 좀 높고 또 금리가 오를 때 상당히 세수확대에도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대로 기금을 매 연초에 연말단위로 끝나고 다시 재적립하는 부분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금리 자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많이 좀 올랐는데 예를 들어 통합안정화기금 같으면 금년 9월달부터 한 것은 2.6%대, 10월달에서 단기 6개월 정도는 3%대로 금리가 높은 것으로 했지만, 아마 금년 초에 했거나 작년 연말쯤 한 것은 그것은 금리가 1%대고 낮습니다만, 아마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는 것을 예측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부터는 단기적으로 6개월 단위나 일반회계같이 예금이 금리가 좀 높은 것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실장님, 우리 영덕군이 세수가 약하잖습니까? 정기예탁금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이율이나 금융기관을 잘 살펴보시고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