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그간 교통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교통건설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에서 235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99억4,900만원이 감액된 2,75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공항철도과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전년 대비 328억3,100만원이 감액된 63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29억3,000만원이 감액된 83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 도로 점사용료 1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82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41억8,800만원이 감액된 1,28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8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환승시설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단부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증지수입 3억원,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1억7,00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8억4,900만원을 감액한 5,41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입니다. 공항철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36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공항철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1억3,900만원이 감액된 72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신항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항만물류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항만물류 인력 양성 사업 추진에 사업비 9,000만원, 신항 순환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에 700만원, 대형국책사업 등 신항만 홍보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및 철도 정책 운영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2023년도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전년도 대비 325억4,500만원을 감액한 7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부 예결소위에서 150억원이 증액되어서 861억6,900만원을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철도 홍보 사업비 1억원, 경상남도 교통망 종합구상수립 용역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공항 추진 지원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항공, 항공레저, 관광산업 육성 도모를 위해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전금 사업 2억6,500만원, 사천공항 활성화 홍보 사업 6,000만원, 김해공항 소음 관련 불합리한 정책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철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4,000만원 증액된 1,71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비는 징수금의 30%인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터 244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15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와 준공지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총 1,26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보상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8쪽까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주-문산 금산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시설비, 감리비 등 31억원과 지방도 보상 위탁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고성 한내-덕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2개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설계용역비 등 19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49쪽까지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함안 원북-태실 도로 선형 개선 등 9개 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고전환사업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인 지역 도로교통 안전 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증액된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5억9,0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1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5억7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9억7,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7억1,500만원,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 4억3,000만원, 지방도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 용역비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부터 252쪽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1억5,4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신고 포상금 300만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20억원, 나노산단 진입도로 시설비 13억원,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 설치 지원에 46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대중교통 경남 실현을 목표로 당초예산 2,2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2,270억원에 비해 5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통영-거제 간 버스도착정보 안내를 위한 광역BIS 구축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교통비 절감을 위한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5억7,000만원,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한 지자체 ITS 지원 사업에 4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창원 광역BRT 구축 사업 공사비 95억4,000만원, 광역 및 관내 간 환승거점에 광역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 1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22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예방과 신교통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1억5,000만원, 도내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19억, 연수원 시설 개선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노면 표시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1억8,000만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경영수지분석 전산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및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한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27억4,000만원과 운영손실보상금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지원 13억원, 통신단말기 구입 및 장착비 8,7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9,500만원,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3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환승 할인제 구축을 위하여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21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1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9,000만원,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 4억7,500만원, 택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벽지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3억9,200만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브라보 택시 운영을 위하여 농촌형에 28억5,000만원, 도시형에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에 16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와 26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1,235억원, 천연가스차 구입비 7,800만원, 천연가스차 연료비 7,100만원, 전기굴착기 보급에 3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3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하고 3%를 시군에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국고납입금 20억원과 시군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개량 지원을 위하여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에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비 18억8,000만원,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를 제외한 3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2023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8억7,700만원 증액된 303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 지원과 업무추진 경비에 5,600만원, 건설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3,800만원,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1,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전년 대비 88억8,200만원 증액된 30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47억2,0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226억3,000만원, 창원-부산 간 통행료 미인상 보전금 등 재정보전에 3억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으로 24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입니다. 265페이지 본소는 282억1,900만원, 274페이지 진주지소는 115억600만원으로 총액 397억2,5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0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1,100만원이 증액된 28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은 지방도 내 노후와 파손 등 정비가 시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5억8,6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용역 7,200만원 등 3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은 굴곡진 도로의 개량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통행안전차로 설치 사업으로 굴곡도로 개량 15억1,000만원, 266페이지 포장도 유지보수 31억1,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억8,800만원 등 12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은 지방도상 위험교량 보수를 통해 통행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고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31억8,900만원, 교량안전진단 9억6,100만원 등 4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 사업은 터널 공사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 용역 2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3,700만원 등 1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부터 268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정한 품질 시험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로 신뢰도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사업으로 건설공사 품질 시험 5,800만원, 268페이지 중간 과적차량 운행방지 9,9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용 차량 및 과적 단속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환경 개선 사업 2,000만원, 269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 장비 및 차량 관리 1억5,200만원 등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중간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55억5,300만원과 27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 1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115억600만원으로 전년보다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유지 시설물 유지 보수는 배수로 교통안전시설, 위험절개지 등 선제적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8억5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3억5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등 1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입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은 노후된 포장도 도로표지 정비와 굴곡도로 선형 개량 및 보도 정비를 통한 차량 및 보행자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도 유지 보수 20억5,600만원, 275페이지 굴곡도로 개량 18억400만원 등 3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도 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을 통해 교량의 안전 확보 및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량 유지 보수 및 운영경비 8,900만원, 276페이지 하단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에 33억원 등 3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터널 유지 보수는 터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적기 보수를 통해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터널 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 보수 7억원, 터널 청소 용역 1,600만원 등 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근로자 인력운영비 20억5,900만원과 27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33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09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공항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건설국 총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20%가 세입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730억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게 양산 도시철도 사업하고요.

예?

양산 도시철도 사업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세입 부분이 감소됐고, 교통정책과에 전기차하고 저상버스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광역시설특별회계가 보니까 30억원 정도 줄었고, 그런데 도 전체 예산이 12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약 6.8%, 7%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교통건설국은 지금 현재 세출도 한 3.4% 정도 감액됐습니다. 세입은 한 20%, 세출은 4% 정도 이렇게, 3.84% 해서 줄었는데, 이게 늘어도 안 되는데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적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위원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될 때는 엄청 더 많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인 감액 분위기에서 좀 됐고, 예산실하고도 일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도 정리가 돼서 저희들 예산을 일단 조금 보류하고 추경에 넣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전년보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각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에 일단 당초예산은 많이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추경에 주는데, 요즘 추세가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이런 게 보상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할 때는 그런 게 통했는데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지사님이나 또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 만나면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지원부서 좀 줄이고 우리 예산부서는 해 줘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하나 건설하는 데 당초예산 100억원 정도 하면 할 걸 한 6개월, 1년만 딜레이 되면 보상금하고 130억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로 봐서는 30억원을 더 손해 보는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김해 같은 데 보면 공사하는 데 12년씩, 15년, 16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맨 처음 보상할 때는 논 한 평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보상할 걸 15년 지나면 그게 거의 100만원까지 가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채를 좀 내더라도 사업부서의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같이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여러 군데 발주할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2~3년 안에, 늦어도 좀 큰 거라도 2~3년 안에 끝내야 되지, 지금과 같이 10~15년 끌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 다 해당될 건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예산 부서하고 또 윗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들은 미뤄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다 재정 부담으로 온다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4페이지에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이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에 5,000만원 올려놓았는데요.

예.

우리가 5,000만원하고 김해시에서 아마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김해시가 할지, 우리 도가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네요.

예.

그전에도 조사를 하고 소음영향조사를 했죠, 그전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항공청에서,

한국공항공사나 이쪽에서,

공항공사에서 했습니까?

예, 지방청하고,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피해 보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민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의견 피해 보는 사람 의견 따로, 또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이 소음피해지역 조사를 해 보면 계절에 따라 다르고, 피해지역이. 왜 그러냐면 이 소음이라는 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계절에 따라서 남풍이 불 때와 북풍이 불 때와 피해지역이 확 달라요.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실질적인 피해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조사를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항공로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서 중국 민항기가 떨어져서 엄청난 사고를 겪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공항공사의 의견에 의하면 전혀 거기는 항공기가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비행기는 거기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피해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 가려운 곳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많은 지원은 안 되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원을 하되 적은 거라도 주민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용역을 시행하는 데는 한 서너 가지 정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목적 그것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사람 또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양산 도시철도 문제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팍 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325억4,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감액된 게.

일단은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25년 개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리기는 약 600억원 정도 국비 편성이 당초에 되었고요, 그 부처에서. 그런데 이게 국회로 넘어가면서 예결 소위에서, 건교위에서 150여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26억원보다는 더 적게 감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공구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연이 되면서 올해 예산에서 아마 이월되는 예산이 1,36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산시하고 국비하고 다 합치면 1,200억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 내년에 2,56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집행하는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목표 공정률은 약 70%로 잡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4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노선 확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의 시군비가 우리 양산시가 26%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철도라든지 큰 사업들을 하면서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가,

그것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보면 실패한 사례로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산도 이런 어떤 우려가 염려된다는 말씀이죠/

예,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많은 돈을 정말, 이 돈이 6,00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 사업이, 그죠?

예. 현재로 6,09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산 심의하면서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가까운 김해가 경전철 문제로 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국가 지원이나 또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것은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출직에 있는 시장·군수 단체장은 선심성이라든지,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 실무자들이. 그런 위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그것 하지만, 노선 부분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 결정도 지자체의 어떤 장 때문에 노선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300 몇십억원이 삭감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공기가 늦어진다면 결국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피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차 추경에 이 부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성해서 진행하면 원래 우리 공기하고 또 우리 공사 완료시점에서 개통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올해 예산 150억원 증액된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2003년도가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가 94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2023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월액까지 있으니까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어떻든 이런 문제로 해서 차후에 공기라든지 또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위기관인 도에서 또 주무관청이 잘 관리 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관련 업무라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23년도에 우리 경남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우리 사천 지역에 철도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연일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한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편성이 안 되어도 추경에는 설계용역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2023년도 남부내륙 철도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세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통영이지 않습니까? 이 역세권 부분에 대한, 특히 통영 부분은 투자선도지구로 현장 실사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올해 아마 12월에 평가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우리가 시군에다가 어떤 노선에 대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노선이 감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5월에도 받았고, 지금 현재도 받아서 계속 국가철도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주고 나면 계속해서 반영시키는 부분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가 마지막 공구 10공구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공구가 기술 검토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차질 없이 우리가 챙기는 부분, 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 그다음에 국가항공공단도 LH에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두 번째 질의가. 우리가 당초에는 도시철도의 한 노선으로 그것을 후보 노선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자체의 부담이 건설하고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천시하고, 사천에 국회의원님 쪽하고 우리가 회의를 사천시에서 했었습니다. 어떻든 일반 철도로 가는 것이 맞겠다, 지방 재정에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일반 철도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건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하려면 또 4타 용역을 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노선의 개략적인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천시가 아마 2억원 정도 내년 예산에 4타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용역은 아마 진행될 것이다, 내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님뿐만 아니라 김복곤 공항철도과장님,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서 3회 추경 때 당초예산 92억원 중에 63억7,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 될 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63억7,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내려와서 우리가 양산시에는 전도를 했고요. 아까 이월이라는 그 얘기는 우리 도로 봐서는 집행이 되었지만 양산시에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양산시는 그 예산을 이월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63억원 된 것은, 올해 내려온 것은 또 63억원 그대로 내려왔고, 내년도 또 이렇게 63억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아니,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안 내려와서 했던 것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판단이 안 서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이월로 먼저 잡았고요. 그런데 그 뒤에 내려와서 시에다가 그 금액을 전체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63억원 정도 국비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게 시차 때문에 이월액은,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잡히고 또 내년도에도 잡히고 이중으로 잡히는 턱 아닙니까?

이월액은 아마 조정되는 것으로 제가,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전체 예산 규모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면 이중으로 편성되는,

3회 추경 때하고, 3회 추경을 위해서 이월조서를 내지 않습니까? 결산 추경 때문에 내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몰랐고,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거나 올해 예산에 63억원이 잡혔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잡힌 예산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63억원을 잡는 거죠?

아니요. 그게 그때 당시에 했던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올해 당초에 내려올 예산들은 이미 군에, 시에 내려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예산서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장이 720만원 되어 있고, 과장이 1,68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왜 국장이 과장보다도 적게 잡혀져 있나요, 맞아요? 5개 과가 되어서 다 모으면 결국은 국장이 많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5페이지, 과장님, 접도구역 정비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요. 올해부터 사업을 하려고 2023년부터 잡아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접도구역이 지금 현재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이 많이 변경이 되었죠. 현행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20m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지방도와 국도는 5m로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역으로부터 5m입니다.

지방도는 현재,

예, 국도하고,

5m?

예.

실제로 전체 2,897㎞를 하겠다고 했고, 올해 사업량은 50㎞ 해서 2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접도구역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뭘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뭘 조사를 하고, 접도구역 손 접은 지는 오래 되었죠, 전체? 아예 접도구역 표지판도 없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도로 개량이 많이 되어서 일반 도로에서 폐지된 구간도 있거든요, 폐도, 지방도든 국도든.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 보면 폐도 된 구간에도 접도구역이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또 접도구역이 지원될 데도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에 사실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옥 증개축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되어서. 그런 구간을 조사해서 현실화시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접도구역이 좀 불합리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구간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 각 시군의 지적도에 예를 들어서 내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떼면 도로 쪽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어져 있죠?

예.

그게 지금 몇 m로 그어져 있습니까? 지적도상으로 지금 현행?

그것은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접도구역 내에는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을 사실은 제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용역이 필요로 한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정리하기까지는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또 민원인도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은 미리 조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전 구간 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구간 다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 그죠?

지금 용역비 2억원으로 전 구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총예산이 10억원 잡혀 있네요? 10억인데,

10억원 정도,

10억원 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못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전 구간은 아니고,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일정 구간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하는 데 여기는 관련 근거라든지 조례나 법령 그런 것도 없죠?

저희들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도구역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데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관련 근거는요?

접도구역 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먼저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접도구역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것 용역까지 해서,

가장 쉬운 경우는 굴곡도로 선형개량을 해서 기존 도로가 남았는데 그 기존 도로에 접속된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 폐도로부터 사유지에 접하는 구간은 도로 점용에 진출입이 가능하고, 행위가 가능한데도 접도구역이 그대로 존치됨으로써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가 개량이 된다든지, 어떻게 되었든 현행 도로라든지 도로에서의 접도구역은, 접도구역이라는 개념이 도로 경계에서 그냥 몇 m 이게 끝이잖아요?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구역으로 맞습니다.

개량되든지, 새로 개설을 하든지, 그러면 도로에서 이 법이 도로법에 보면 접도구역은 경계에서 고속국도는 10m, 지방도 하고는 일반은 5m, 군도는 전에 있었는데 지금 해지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죠? 그 법이 경계에서 5m, 10m 되었는데 그것은 뭘 조사를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된 구간에 그대로 접도구역 지정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 취락지구는 예외 대상으로 제외할 수 있는데, 취락지구에 접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증개축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필요로 한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필요로 하다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과장님, 현장이 답이다 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도로 현장을 누비고 다니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명시이월 과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년도 도로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한 1,700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회 추경 때 이월된 금액만 해도 570억원이 넘어서 실제로 30% 이상 이월되는 예산이 많고, 물론 이러한 예산들이 이월되는 주원인이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또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사업 예산을 보면 96억원인데 명시이월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327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지방도 선형 개선에도 45억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월액이 83억원 두 배 정도 되고, 이러한 이월액이 많은 것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회 추경 때 아홉 번에 걸쳐서 8억원을 공사비를 확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해 오고 있는데, 이월액에 대한 감소 방안이 대책이 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명시이월은 3회 추경 시기를 기준으로, 9월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사실 연말되면 10% 정도는 이월액이 감소할 겁니다. 집행이 10% 정도는 늘어나서 이월액이 1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올해 추경에서 사업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발생하는 공기상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지만 장기계속사업의 차수분 공사계약은 보통 3월 정도 이루어져서 그다음연도 1년이 경과한 상반기 중에 마치는 것으로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예산을 당초예산보다는 1, 2차 추경을 통해서 배정 받다 보니까 사실상 발주나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월액이 필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미리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요구하는 예산을 배정해서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예산실에 재정 정책 방향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계속사업은 방금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공기가 길어지다 보면 공사금액도 늘어나는 그런 필연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이월 사업비를 줄여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에 추가 자료도 주시고 해서 이쁘게 일을 해 주신다 싶어서 질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 개선 사업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이고 노인보호구역이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산서 250페이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대상 위치는 노인 분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이나 종합복지센터, 또 요양원 이런 데 접한 도로들을 말합니다. 도로 구간들에 대해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 시기가 10월 말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11월에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15개소가 확정되었는데, 필요하다면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연계해서 통행안전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사업 지원하고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7개 시군,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에 6개 시군, 총 13개 시군에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요조사는 시군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매년 정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재원 규모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비단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원 여력에 따라서 확정되는 사업이라서 매년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예산의 규모 범위 안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서 선정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 안배, 시군에 지역 간 안배를 해서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용 중인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 지급 신청을 받으면 실제 보상내역을 확인해서 미보상이 확인되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2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87필지 2만2,000㎡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도 신청된 것 중에서 아직 보상 안 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신청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 미지급 현황표를 보니까 전체 예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미지급된 금액 총액이?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1만8,000필지에 600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으로는 ㎡당 7만원 정도 계산해서 4,000억원 정도,

얼마요?

4,0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마스크 벗고 발언 정확하게.

규모로 볼 때 4,0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다하면?

예, 그렇습니다.

4,000억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이것은 전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실제 신청한 토지는 이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체 신청한 것은 89억원 정도,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아직 지급 안 한 것은 한 30억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억원씩 1년에 하다 보면 신청한 사람은 내년도 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계속 경상남도에서 미지급 금액이 누적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확보하는 범위가 전년도까지 신청한 대상 중에 미지급 규모를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9억원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89억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바로 지급을 해 줘야 도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되고, 첫째 지금은 농로라든지 길을 할 때 보상 안 하고는 농로조차도 이제는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올라가고 또 도로를 점용이 되다 보면 어떤 데 가보면 집이, 옛날에 지어진 집은 보면 집도 반은 도로로 되어 있고, 이상한 그런 현재의 형태, 땅 소유주의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과장님 아픔을 헤아려주셔야 되는데, 20억원 이렇게 하다 보면 89억원에서 20억원 주면 내나 70억원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 되면 또 한 20억원 더 증가될 것이고, 또 한 70~80억원 항상 이렇게 미지급으로 남아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위원장님, 지금 89억원 중에, 지금까지 신청된 89억원 중에 68억원은 지급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억원을 주면 보상금이 68억원 들어가고 지금 현재 20억원을 주면 신청한 토지 소유주한테는 100%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부 대상 면적은 조정될 수 있지만 잔여 면적을 고려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도로가 의례적으로 옛날부터 길을 내주면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선례를 가지고 되어 있고, 법으로도 자기 사유지지만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를 못 막는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국가적인 강력 정책으로 다져져 있는 우리나라 도민들이 그만큼 고충을 겪고 있어도 말을 못 하고 그대로,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민원들이 참 많아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것을 파악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최소한 도로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대로 보상 한 푼 받지 않고 땅 제공하고 조상 대대로 있던 그런 전답에 도로로 점용이 되어서 권리행사를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우리 도로도 이렇지만 농로 같은 데 계상을 해 버리면요. 이것 아마 감당이 불감당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욱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BRT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 통합으로 인해서 인구가 현재 104만여명 가까이 되어서 지금 현재 버스가 우리 창원에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고 또 이것을 지하철이 없는 창원시에 대체 사업으로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하철하고 트램하고 또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BRT하고 1㎞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1단계에 9.4㎞를 하는데 340억원 정도 소요가, 저희 BRT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은 ㎞당 한 1,000억원인가 소요가 되고 트램은 한 500억원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BRT가 250~260억원 정도 해서 비용 대비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4분 단축된다는 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원이대로 도계광장부터해서 가음정까지인데 약 9.3㎞ 맞지요?

예.

2023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

2단계가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까지 해서 8.7㎞해서 총 길이가 18㎞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BRT 도입으로 인해서 창원광장은 40년간 이어져온 한 방향 회전에서 양 방향 회전으로 바뀌고 일부 구간에서는 3개의 직진 차로가 2개로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 1차선을 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턴 차선이 12개나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버스는 시뮬레이션 결과 14분이 당겨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승용차는 5분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용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버스라든지, 버스 종류는 그쪽으로 다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아마 실제 우려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심지 내에 출퇴근이나 이럴 때 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차량이 이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전용차도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이동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효과는 있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BRT 사례를 보게 되면 2013년 개통한 인천의 BRT가 3년 8개월 만에 매회 적자를 봐서 지금 100억원 넘게 인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나중에 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쉽지 않겠지만 이 계획 자체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도 되고 여러 가지 앞서 진행한 광역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충분히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버스만 한 차로를 줘가지고 교통약자를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것 외에는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불편함이나 교통체증 또 사고위험 등해서 제가 보기에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예산을 들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지하철을 우리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2019년 이전부터 구상이 되었고, 2019년도에 기본개념이 설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타당성도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도심지 BRT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광역화되는 도시 형태로 봐서 타 도시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선 급행체계가 있어야 기존에 지역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그런 장래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용도로가 되면 앞으로 다른 수단으로 트램이라든지 이런 도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기초적인 그런 골격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트램으로도 전환이 되고 한다,

예, 창원시에서 장래 계획에 이 전용도로를 이용을 해서 트램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넓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편의만 제공한다는, 또 시간만 10몇분을 단축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도 저는 특별한 장점을 발견하지 못햇고요.

그런데 이 노선을 일단 선정을 할 때 창원시의 60%, 70%가 이 노선을 버스가 현재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노선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 보도도 되고 자료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면 다른 차량들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교통 유턴 구간이라든지 또 차로 1개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차량에 있어서는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축이 되면 지금 현재 수송 부담률이 버스 이용률이 한 23%쯤 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높여서 한 40% 이상이 되면 실제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도 같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향후에 이게 도입이 되고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들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 교통사고 위험률이라든지 또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서 진행해 왔던 지자체들의 선례를 잘 연구하고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특별교통수단이라 하면 장애인콜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콜 차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콜택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봉고차 같은 그거죠?

예.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과 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6억2,400만원으로 국비가 3억1,200, 시군비가... 50대 5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51%가 줄었는데 왜 51%나 줄었습니까?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은 결과 41대쯤 됐습니다. 실제 저희들 배정받은 것은 13대인데 국토부에서 아마 감사원 감사결과 타 시도에서는 지금 적정대수 대비 대부분 다 만족을 못해서 우선적으로 타 시도에 도입률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2021년도 시도별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을 제가 한번 볼게요. 경남이 전국에서 2등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몇 프로입니까? 아십니까?

107.3%입니다.

경기가 1위고 112%인데, 내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시도별로요?

예.

내년꺼는 지금 안 가지고, 저희 도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가르쳐드릴게요. 내년에 경기도가 도입률이 2021년도 112%였는데 우리 도가 107%이고,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경기도가 지금 차량구입비가 12억4,800, 우리 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억1,200,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전국에서 경기도가 1위입니다, 12.4%이고. 그런데 경남은 3.1% 되어 있어요, 3.1%.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뭘 잘 모르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운행되는 차량이 1,100여대가 되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36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입률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한 5%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밖에 편성 못 받았잖아요. 10% 정도면 충분히 이야기하겠는데 3.1% 국고보조금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토부에 많이 항의도 했고 저희들 찾아가서 추가 배정도 요청을 했지만 자기들이 타 시도가 100% 맞추지 못해서,

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 내년에 7월 19일부로 시행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해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비를 좀 편성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비 편성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국비는 지금 7월에,

그러니까 7월, 지난 7월 아닙니까?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아예 못합니까?

내년 7월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도가 13억원이 전부라서 안타까움이 많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특별교통수단 이 문제는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관계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합니다. 기사인건비 등 제반운영비가 있는데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이 전혀 배정 안 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예.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는 콜센터운영비는 지원을 하면서 기사인건비라든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24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전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관련해서 이전부터 저희들 중앙 부처하고 많이 노력해서 아마 중앙 부처에서 별도로 통보는 안 왔지만 콜센터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내년에 별도로 배정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2024년도 경기도와 경남이 1, 2위를 다투는데 내년도 도입지원 국고보조금이 우리 도에서 너무 미비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발언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고 후내년 당초 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조서 181쪽 중소전문건설 역량강화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그거는 건설지원과,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죠? 공영주차장 자료를 잘 받았고, 제가 면당 자료조사에 의하면 그죠? 한 대 세우는데, 화물차 세우는데 1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내서읍 화물공영차고지 차 한 대 세우는데 1억원이 들어가네요, 주차.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료조사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타시군 공영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를 만약에 신규 사업을 설치할 계획이면 되도록 멀어도 가격이 싼, 아니면 우리 시군 공용부지라든지 이런 데 화물자동차를 설치해서 조금 멀어도 자기 자가용을 가져가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되는데, 도시에 엄청난 평당 땅이 몇 천 만원하는 이런 땅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같은 도민으로서, 일반인들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가보시면 주차를 못 해서 저도 어떤 떼 가보면 10시만 가도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뺑뺑이 돌고 도로에 다 세우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본다고 보는데 이것은 화물자동차 한 대 세우는데 돈을 1억1,100만원씩 들여서 1면 차 1대 대는 경비는 너무 과다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신규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부지라든지 이런 경제성을 따져서 주차장 신설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BRT 부분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반절차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전문가의견 이런 수렴 절차를 2년 동안 지금 거쳐서 내년부터 공사 착공하려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생각하는 대중교통 종사자, 회사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에 제가 질문드렸다 아닙니까? 답변 아직 안 주셨죠? 할머니들 보조 수레 밀고 승차거부하는 버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거 파악됐습니까?

예.

어디서 그런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 지시를 해서 기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승차거부를 시켰는가요?

별도로 회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기사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 보조 수단을 들고 올라온다든지 하면 위험하니까 아마 그것을 제한해서 승차거부를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스를, 대중교통을 속도만 현재 더 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사례가 더 발생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를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속으로 더 부추겨가면서 그렇게 다녀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한 이유가 정류장도 저희들이 노약자라든지 교통 불편이 있는 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저상버스에 맞춘 높낮이도 조성을 다시 하는 거고요. 전용차로가 되면 정시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급정거, 급발진 이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간선급행 BRT 자체가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 정책이 이번에 타시군에 채택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전에 인천하고요. 세종하고, 저희하고, 경기도 성남 쪽에 한 군데.

그러면 다른 도시에도 내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기 구축되어서 운행하는 데도 있고요. 세종시에 가시면 아마 다니고 있고요. 전용도로 다니고 있고, 부산도 다니고 있고, 서울에도 내나 전용도로로.

부산, 서울.

예, 세종시,

다니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창원이 교통체증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경남 지역 중에서는 체증은 좀 일어나는 지역인데 실제 다른 지역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저희들 5030으로도 해봤지만 실제 크게 정차가 일정 기간, 시간 외에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요. 지금 어차피 지금 교통정책과장님한테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국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차량에 이런 정체 현상을 막으려면 좀 많이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중앙역세권에 들어오려면 25호선 타고 오면 아침에 얼마나 밀리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예.

차선 교행 2차선이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도로 개설 자체도 꼭 필요한 개설을 해서 우회도로나 옆으로 지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런 우리 창원시에 차 밀려서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한번 가보고 오라고 해야됩니다. 그렇게 차소통이 이렇게 하는데 게다가 속도까지 사정없이 더 내서 하면 할머니들은 아예 버스를 못 탑니다, 이렇게 되면 승차거부로. 버스 못 타요. 과장님 이야기로 분명히 전에도 승차 거부하는 사람 있다 했는데 지금쯤 과장님 그런 버스회사를 징계하거나 그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해고를 시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기서 도민의 대변자가 이런 불편사항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답하는 그 자세가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를 못 타고 노인네가 걸어서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승차 거부하는 이 버스에다가 더 잘 달리게끔 이런 돈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바로 그날 저희들이 창원시 각 관련 그런 조항이 있는지, 승차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실제 그날도 전 시군에 대해서 공문을 바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승차 거부 사항이 창원시도 별도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승차 거부와 관련되는 신고가 있으면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에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거야말로 중대재해법보다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할머니가, 연세 드신 분들이 보조보행기 없이 걸어가시는 할머니들이 있습니까? 그 할머니들이 버스를 못 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또 거기다가 차량을 속도 더 내려고 아예 고속전철로 고마 달아주지, 엔진을 버스에다가. 꼭 그렇게 정책 사업이다 해서 무조건 다 좋은가 싶어서 이렇게 해보시는데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기 현실에 맞는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을 해야 맞지,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지선 노선에 대해서 도로설계해놓은 것, 길, 도로개설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런 앞서는 이런 행정만 가지고 본따서 따라가다 보면 정작, 우리 자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이 추세로 볼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이제 한 10년, 20년 있으면 초고령화 시대가 돼서 사실은 자가용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전부 버스 승차거부를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설명이 그동안에 제가 부족했고 소통이 잘 안 된 것을 제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간선급행 체계가 구축되면 과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정시성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저속으로 운행을 합니다. 별도로 이것은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체계와는 전혀 다르게 급행, 급발진 이런, 그리고 평균 속도도 지켜져야 신호체계하고 각자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거장에서 차가 바로 중앙선으로 침범을 쭉 들어가 버리면 다른 승용차나 기타,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량을 실은 화물트럭도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차량이 이렇게 오다가 불편을 다 느꼈을 때 보통 부산에서 창원공단으로 들어오는 이런 반구조물을 실고 오는 이런 차량들이 많은데 아침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온다 아닙니까?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하면 아찔아찔하게 사고가 얼마나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버스는 자기 차선이라고 가운데로 쏙 들어가버리는데 솔직한 말로 대중교통 회사하고 교통사고가 안 난 사람은 몰라요. 시비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실제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한번 다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앉아계시는데 거기다가 자꾸 더 돈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승차 거부하는 것도 잘했다 그러고 더 흑자 내게 돈 지원해서, 유류대 지원해서 저상버스 사면 또 지원해서 계속 싸돌면 그분들은요. 도민의 혈세는 전부 다 흘러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돈 있다 하겠습니까? 자꾸 지원 받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지, 실제로 재무 구조로 보면 엄청난 거부들이 전부 다 계시면서도 재산 은닉해버리고 돈 없다 하고 적자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저만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81페이지 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대기업이 받은 업을 하도급, 수주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컨설팅사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돈 3,000만원 아닙니까? 3300,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형태를 개선하거나 기업의 경영방식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등록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제가 들어볼 때 컨설팅을, 서류 만드는 것을 잘 못 꾸미니까 잘 꾸며주는 건지, 또는 대기업 건설사와 우리 지역에 중소건설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통상 대형 건설, 민간공사나 대형관급 공사 경우에 수주 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보통 보면 자기 협력업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통상적으로 공정을 다 맡기고 이렇게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건의를 받고 민원을 받을 겁니다. 지역에 일어나는 건설 공사에 지역 중기업체라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부 배제가 되고 타 지역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업체들이 그냥 보고 있으려고 하니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답답해서 저희 같은 위원들한테 이 공사하는데 우리 장비, 또는 우리 인원 기술자를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일일이 잘못 관여하면 위원들이 압력을 행사한다고 할 것 같아서 깊이 그것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간에 요즘은 지방자치제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형 관급공사라든지 민간공사라든지 일어날 때 일정량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3,3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와닿을 수 있도록 뭔가 추상적이고 조금씩 조금씩 그냥 형식에 의해서 갈라붙이는 형태 말고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되지, 도내 업체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돈 3,000만원 남짓 가지고 역량 강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은 업체가 작년까지 35개 업체였는데 그중에 16개 전문 건설업체가 대기업에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은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일단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마다 제시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지역의 업체가 대형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게 몇 개 되었습니까?

이 컨설팅을 받은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35개 업체 컨설팅을 했는데 그 중에 16개 업체가 42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이기 때문에,

16개 업체가 제 발로 된 것도 있고 해줘서 된 것도 있고,

그게 기준에 충족 못하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형태도 좋지만 지역에 일어나는 민간공사나 대형 관급공사들이, 어떤 형태든간에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반갑습니다.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소장님 정년퇴직이 언젭니까?

명예퇴직이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합니다.

며칠 남지도 않으셨는데 여기 이렇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쨌든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공무원을 마무리하게 된 걸 일단은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경상남도 우리 시설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추가 질의 잠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마치고 합시다.

마치고 할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창원 광역 BRT 구축 사업 국비 통계 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정정하고 도비 28억1,100만원, 안전정책과 안전 체험 박람회 개최 2억원, 시군 행사 진행 요원 단체복 구입 지원 5,4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억원, 공항철도과 경상남도 교통망 종합구상 수립 용역 5억원, 건축주택과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7,500만원,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재정 지원 5억원, 지역정책과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지 안전울타리 설치 사업 7억원,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 문화재 표본 시굴 조사 2억원, 경남 항노화 기업 홍보 지원 사업 2억원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 의견으로 주요 사업별 조서는 제출된 예산안의 개별 사업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고 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 자료이나 주요 사업의 조서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할 것 등 7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부대의견 및 수정조서

이장우 위원으로부터 7건의 부대의견과 수정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장우 위원이 동의하신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장우 위원이 동의하신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한 정책에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