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설명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혜승입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이 지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로 지금 연찬회 중이라서 차석인 황현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조사팀에 황주은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에 서선아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에 이연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인 30억 2,497만 2,000원이 증액된 526억 2,3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단입니다. 현충탑 무공수훈자의 관리와 6.25 참전 기념탑, 베트남 참전 기념탑의 관리를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보훈향군회관 위탁운영비로는 1억 8,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한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 수당을 총 58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상단에 전적지 순례 및 현충원 참배 지원비 등이 포함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3,330만 3,000원을 증액한 7,1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훈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의 4개 사업과 보훈단체 운영비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도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1억 3,580만 8,700원을 증액한 3억 7,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65쪽에 상단입니다. 보훈향군단체 신규 설립 사무실 정비 및 사무기기 구입은 8월 광복회 구리시지회가 설립되어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정비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1,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268쪽 중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사무국장 1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6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69쪽 중단에 공영장례비 관련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금액은 지원 단가가 160만원으로 우리 시 조례에 명시된 장례비용 250만원보다 적어 자체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복지예산 증대로 인한 효율적 사용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 시행 및 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70페이지 중단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45만원을 증액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은 그 참석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협의체 회의 참석위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3,156만원을 증액한 7,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272쪽...... 죄송합니다. 273쪽 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표를 제가 잘못 봤네요.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중단입니다. 코로나 생활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9억 5,830만 7,400원을 감액한 3억 7,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안정화로 인하여 지금 생활지원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277쪽 중단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8억 3,500만원이 증액된 21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 상단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비,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80만원을 증액한 1억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의 주거급여 역시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20억 6,355만 5,000원이 증액된 133억 9,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279쪽 상단의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거주자에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8,145만원이 감액된 3,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280쪽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1,98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281쪽에 자활근로 사업은 지자체 직접 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자체 직접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에 도우미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 보조 및 청사 관리사업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아래 위탁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지역자활센터로 배치하여 8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그 참여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88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282페이지와 283페이지에 있는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소득 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통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외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기존 가입자가 가입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2024년까지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282페이지 상단에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0만 원이 감액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0만원이 감액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청년인 15세에서 35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액을 반영하여 1,092만 5,000원이 감액된 2,2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희망키움통장Ⅰ사업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액을 반영하여 1,870만원이 감액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5,77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284쪽 상단에 청년저축 계좌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15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액을 반영하여 5,744만원이 감액된 7,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터 285페이지에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통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외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자산 형성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신규로 시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284쪽 중단의 희망저축계좌Ⅰ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액을 반영하여 3,860만원이 증액된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285쪽 상단에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액을 반영하여 7,080만원이 증액된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15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액을 반영하여 4,028만 4,000원을 증액한 6,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월 50만원 초과에서 월 200만원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7,942만원이 증액된 4억 6,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286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 및 수수료 증액으로 금년 대비 5,471만원이 증액된 20억 6,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 4,710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 4,112만원 도비 4천...... 85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85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 4,710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4,112만원, 도비 4,219만 6,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 6,3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4,710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경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855쪽 상단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 보조 기기 및 요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650만원이 감액된 2억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 수급자 병 의원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경기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 납부하는 사항으로 의료비 증가에 따라 8,087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4,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과 자활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 지원기금입니다. 41쪽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으며 설치목적은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4년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542만 7,000원이며 23년 말 조성액은 20억 7,904만 5,000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20억 7,542만 7,000원과 이자 수입 3,361만 8,000원으로 총 21억 904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000만원과 예치금 20억 7,9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출 세부 계획입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단체 활동 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3 및 구리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도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974만 9,000원이며 23년 말 조성액은 8억 2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53쪽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이 1,215만 5,000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32만 9,0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7억 5,974만 9,000원으로 총 8억 2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재예치로 500...... 아, 죄송합니다. 기금 재예치는 8억 223만 3,000원으로 총 8억 223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2건의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보면은 첫 페이지에 현충탑하고 무공수훈자탑 관리, 6.25 참전 기념탑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세워진 예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과목을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은데요. 예산과목에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계 목을 저희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돼서 그렇다?

예.

기존에 해 왔던 거죠?

예, 기존에 꾸준히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훈향군회관 위탁 운영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예.

어떤 이유가 혹시 이거는?

저희가 금방 설명드렸던 그 통계 목이 변경되었다는 게 그 밑에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던 탑 관리 관련이 여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목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사업 보조로 했기 때문에 총액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보면 937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뒷장에 보면 이제 거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2,000이 증가가 된 게 아닌가요, 그러면? 268페이지 보면 그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1억 2,700이 증액됐다 그래 가지고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증액된 사항이 맞습니다.

증액 사유가?

증액 사유가 저희가 법정 운영비라고 하니까 인건비 부분들이 상승한 부분이 고요. 단체장 활동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광복회도 단체가 한 개가 늘어나고 해서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263페이지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된 건가요,. 여기도? 뭐 위문금 같은 경우 해서 기존에 다 나갔던 것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올해 예산과목이 작년에 301-01이었는데 올해는 301-01, 02, 03으로 세분화되면서 작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 있던 것들이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이 없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편성 목 그런 게 변경돼 가지고 여기저기로 분산돼서 다시 바꿔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그 자체가 올해 편성 지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하나였던 게 과목 통계 목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데가 보니까 거의 감액된 게 되게 많던데 국도비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국도비 지원 금액 자체가 다 감액돼서 그거에 맞춰서 다 감액이 되는 건가요,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감소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비 내시가 전반적으로......

그럼 전반적인 복지기금 관련된 금액은 거의 다...

예, 다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지금 내시된 자체가 삭감돼 내려온 거에 맞춰서 지금 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페이지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키움통장들 예산들이 전부 다 줄었고요. 또 반대로 저축계좌 사업들은 전부 다 금액이 올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립니다. 자산 형성 사업이 지금 감액된 부분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통장으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2024년도까지만 유지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수급이나 이런 거에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점점 감액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경우에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제 기존 통장 5개가 있었고요. 신규 통장은 4개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올해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저축계좌 사업은 시작 늘려가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기준이 15세에서 34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39세입니다.

아, 39세로?

예.

다른 데들은 39세로 돼 있었는데......

예, 39세입니다.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내일저축계좌 또 뭐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관리 이런 거 전부 다 조금씩 늘었거든요. 자비가 7%고 국비가 90%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467명 12달 동안 이렇게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달이 그러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내일청년저축계좌(차상위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예, 많은 거 같애요.

한 500명 신청 정도 하셨고요. 이게 이제 차상위 초과자들에 대해서 기준을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예, 거기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예, 10만원 내에서.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한 몇 가지가 계속 늘었어요. 한 네다섯 가지 되죠, 종목이?

4개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Ⅱ.

그런데 인원수가 또 각기 다르고 뭐 72명. 그렇죠? 25명. 이런 분들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예, 이게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내일저축계좌 사업의 대상이 다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게......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잘 가야 될 거 같고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정책을 잘 펴서 그렇죠?

예, 홍보......

보니까 93%네요. 93% 받는 매칭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거를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간단한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매종합복지관 예산을 총 합계로 해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세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어서 작년하고 비교가 잘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6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예산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게 아까 사무국장 한 명 늘린다고 하셨죠?

예,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한 4,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늘리게 된 근거는 뭐죠?

저희가 조례......

여태까지 직원이 없었나요?

직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있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조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고요. 타 시·군에는 국장 체제로 되어 있고 지침에도 저희가 국장 체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 한 명이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민간협력 관련해서 업무를 다루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아서 국장을 한 명 체제로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구리시는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여태 실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국장을 늘리면 국장 한 분, 실무자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269쪽에 “구리시 복지재단 설립하겠다. 기본계획 연구 용역하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

복지재단 설립 근거는 뭐죠?

저희가 요즘에 보면 복지 분야도 되게 다각화 되어 있고 다양하고 저번에 또 감사 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위탁 관련도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전체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한 6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이게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나 사업이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 그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재단으로 저희가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여섯 군데가 어디인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설립할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한 이후에 이게 이제 통과가 저희가 경기도에다도 용역 타당성 보고나 이런 걸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례 없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나중에 못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라서 재단이라든가 하는 기구를 설립하지 재단을 먼저 설립할 건지, 말건 지 결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에 이거를 검토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뉴얼을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용역을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기본용역,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하고 그 이후에 그게 정말 잘된 사업인가를 다시 또 검토 용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를 국가나 아니면 광역시에서 출연을 한 재단에다가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돼야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는 로드맵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6개 시·군에서 이미 재단 설립이 됐다면 6개 시·군이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보면 당연히 복지재단이 필요하겠다, 안 필요하겠다 판단이 될 텐데 굳이 돈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거 자체가 통과 의례 요식 행위 아닐까요? 복지재단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타 시·군에서 6개 시·군에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다면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요식 행위 어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게 이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승인......

그런 예산들이 다 아까워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설립될 거라면 요식 행위에 불과할 거 같애서. 그리고 270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었어요.

예, 저희가......

늘릴 예정이세요?

늘릴 예정입니다.

무슨 근거로 늘립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은 현재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7만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위원회가 7만원이에요? 다른 위원회가 다 7만원이에요?

예, 7만원으로 참석 수당......

5만원인 위원회는 없어요?

저희가 5만원이었었는데 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도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하는......

예산 편성 지침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 위원님 서면 심의가 5만원이라고 예산 편성 지침에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성 지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명이잖아요, 위원이?

예.

지금 3,156만원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5만원씩 하다가 7만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늘어난 거예요?

인원수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명단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몇 명 정도 늘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평균 대비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상을 한 거고요. 작년에 74명분을 세웠다 올해 94명분을 예상한 건데 명단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많이 늘은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사무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여기 연구 용역 들어갔잖아요? 재단 설립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때 이미 되고 나면 어차피 뽑을 텐데 굳이 미리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 이상을 주면서 이걸 미리 뽑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재단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있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쓰이는 거 아니고 미리 그냥 세워 놓는 거죠? 혹시 모를 일에......

혹시 모를 예산입니다.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지 쌓아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스나 이런 거.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에 폐지를 주워서 자기네 방안에다 다 막 방이 뭐 세 개면 그 방안에다 다 폐지나 쓰레기를 모아 두시거나 버리지를 않는...... 이경희 위원 왜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 해 가지고 행사비 관련돼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모든 행사들이 새로 생긴 건 거의 없잖아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 중에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게 다시 올라와 가지고 온 것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인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를 줄였다든가 아니면 안 했던 단체에서 다시 재개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266페이지에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500에서 지금 1,000으로 늘린 거는 이게 그런 사유인가요? 국가유공자의 날.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기념 공연비라든가 이런 게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갑자기 두 배가 올랐길래.

아트홀 기념관에서 아트홀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임대료는 없지만 거기에 물건 임차료나 이런 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거기서 하지 않았던가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아트홀에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기념식이 좀 모자랐던 부분이 기록화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편성을 다시 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노은 김규식 추모제 같은 경우는 예산 변동이 없는데 어떤 것들은 또6.25 행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게 또 위로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또 돼 있고 이래가지고. 6. 25 행사 항상 가보면 크게 변동된 게 없는데.

6. 25 전쟁 기념식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기념식만 종료를 했는데요. 이게 기념식이 이번에 6.25 참전 유공자 지회에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보조금으로 신청하신 사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념품이나 이런 게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됐고요. 인원수도 증가가 돼서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6. 25 참전하신 분......

그러니까 6.25 참전 유공자가 그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상이군경회도 있고 무공수훈자회도 6.25 참전이 있고 그 가족분들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 어떤 거는 그대로 가고 어떤 거는 제가 알기는 행사가 특별나게 변한 게 없는 거 같은데 갑자기 올라가서. 위로연 같은 경우도 원래 했던 건데 식비가 갑자기 증가된 것도 아닌데 두 배가 됐고. 위로연.

그 위로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면 그게 6.25 참전 유공자 지회에서 그 참전 유공자들끼리만 거의 사업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단체도 6.25 참전 유공자가 있고 하니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지회에서 인원수를 증액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저 하나만 할게요.

예, 양경애 위원님.

276쪽에 보면 1인 가구 돌봄 네트워크.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전년도에 하지 않지 않았어요?

스마트 플러그 솔루션 사업이 그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다시피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과목이 올해 분류가 01, 02, 03으로 분류되면서 이게 작년에 똑같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여서.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식에 500만원인데.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 저희가 중장년 가구가 고독사 위험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 대상을 하고 있고요. 플러그라고 해서 저희가 이만한 플러그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 놓으면 이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분이 지금 전기 사용량이 줄었다거나 이런 거로. 그러면 그분의 이상 상황이 감지될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써 있는데.

이게 유지비라는 거죠?

예, 저희가 현재 한 300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가구?

예.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조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저희가......

두 번째는?

예.

처음에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들은 입원 및 국내외연수 참석에 따라 참석하지 못함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석한 주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지영 선임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지은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팀 김승자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52억 7,4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3억 1,541만 3,000원에서 129억 5,8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128억 7,105만 6,000원이 증액된 960억 9,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창경로식당 농지전용부담금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3년도 유니버셜 디자인사업으로 경로식당 이용자 편의시설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급으로 전년 대비 74억 253만 9,000원이 증액된 675억 4,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1,370만원이 증액된 1억 1,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노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운영비로 전년 대비 1,95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회장 활동비, 종사자 인건비, 출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실버경찰봉사대 지원에 1억 7,37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월 21회에서 월 26회로 활동 횟수 증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280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8,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편성목은 293쪽 중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 일자리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2,540만 5,000원이 감액된 67억 7,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감액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입니다. 29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전년 대비 5,69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295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에 전년 대비 10억 5,662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보조금의 감액이며 국민건강보험단에 예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민간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CCTV 지원에 5,6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11개소에 지원 예정이고 사업비 자부담률은 20%가 되겠습니다. 296쪽 상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사회보장수혜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에 4억 6,607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5,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보조금의 증액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37만원이 증액된 1,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로 행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9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3,596만원이 증액된 4억 8,04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 갈매경로식당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4,224만원이 증액된 1억 3,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급식단가 500원 인상 및 인원 증가분입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노인급식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경로식당 상근근로자 인건비에 전년 대비 2,325만 4,000원이 감액된 7,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영양사 인건비 미편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갈매 경로식당 상근근로자 인건비로 2,505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로 2,088만원, 자체 재원으로 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전년 대비 3억 8,850만원이 증액된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단가 500원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경로식당 식사도우미 지원에 전년 대비 3,633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8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전년 대비 3,319만원이 증액된 4억 4,934만 7,000원을,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2억 8,512만원, 경로당 공공활동비 지원에 1억 2,672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간식비 경로당별로 월 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 5,000만원, 경로당 안전정밀진단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대상 증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 대상이 2개소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대상은 호수경로당과 은재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8,080만원을, 냉난방기 등 가전제품 구입에 4,000만원, 식탁·의자 등 가구 지원에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에 전년 대비 8,72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지원의 감소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전년 대비 4억 5,676만원이 증액된 8억 4,584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 2억 3,994만원과 자체사업 4억 6,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활동비 1억 8,61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비 도비보조사업 1,200만원, 자체사업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체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하단입니다. 시립묘지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으로 2023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공설묘지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공설묘지 분묘 정비에 3,500만원, 공설묘지 분묘 정비 개장 공고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무연고 묘지 정비계획 수행에 따른 것입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에 5,88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구리시 5호점 개설 예정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 4억 843만원이 증액된 21억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량 증가입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에 전년 대비 1,209만 8,000원이 증액된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집합 해제에 따른 수업 정상화입니다. 304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지원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2,402만원이 증액된 3,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포터즈를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지원에 2,1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맞춤돌봄서비스 활동 보조사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시설비로 23억 5,000만원, 감리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12억 3,000만원, 전기 2억 7,000만원, 통신 1억 6,000만원, 관급자재 5억 4,000만원, 폐기물 4,000만원, 감리 1억 5,000만원, 물가변동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리시 노인복지관 집기류 등 구입에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가구 5억원, 주방가구 2억 5,000만원, 전산장비 2억원, 블라인드 4,800만원, 헬스기구 5,000만원, 기타 집기류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2023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샘터, 율촌1, 수누피경로당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8억 64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5,765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전단에 일자리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한 부분을 경기도 자체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2억 2,712만 4,000원이 증액된 287억 2,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에 1억 6,506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1,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금 인상 및 지급 대상자 증가입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장애기초수당지급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2억 6,675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자 증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등급 지급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3,83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7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당 인상입니다. 307쪽 중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억 5,9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666만원이 증액된 6억 2,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입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633만원이 증액된 4억 1,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입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에 8,543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8,0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액입니다.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에 1,17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및 사업비 상승입니다. 31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가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입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 전년 대비 13억 6,455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인증 활동지원등급 1에서 15등급 내 대상자 중 신변 처리, 가사 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방문 목욕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1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에 2억 1,135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추가지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일자리지원에 전년 대비 1,793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9,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일자리지원에 3,31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6,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에 전년 대비 3,38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4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315쪽 중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에 전년 대비 4,648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및 장애가 예견되는 만 6세 아동에게 언어, 심리발달 치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316쪽 중간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전년 대비 7,55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정 점수 440점 이상인 활동 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가산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윈에 1,344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체장애인 의식향상 교육 및 심신수련회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53만 7,000원이 증액된 3,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에 따른 교육 확대와 신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시각장애인협회 운영 등 12개 단체에 전년 대비 1억 7,50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과 신규단체 지원입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등 10개 사업에 전년 대비 2,052만 9,000원이 증액된 7,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에 따른 사업 확대입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6,552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상승입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24시간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활동 급여 24시간 지원에 전년 대비 8,30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중 독거, 취약가구, 와상 또는 호흡기를 착용하는 자에게 24시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전년 대비 4,03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3,49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상승입니다. 이거는 구리 샬롬의 집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32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종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종에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복지시설의 차량비, 장비 구입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여기서 2종이라는 거는 그 지원하는 내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전년 대비 2,670만원이 증액된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중증장애인으로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일대일 매칭사업입니다.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32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7,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세부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장애인 거주 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군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3,05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장애인 등 편의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지원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3,4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훈련장애인에 대한 근로 임금 보전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전년 대비 1억 4,17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9,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에 전년 대비 1억 3,051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프로그램 운영을 연 3회에서 2회가 되겠습니다. 327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표액 20억 중 2022년 현재 19억 적립 중으로 내년도에 1억원이 추가되면 기금 조성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서 6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9억 2,4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 대비 1억 644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4,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332만 7,000원, 예치금 회수로 19억 2,452만 7,000원, 202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년 대비 1억 644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4,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로 1,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실버경찰봉사대 역량 강화에 900만원을, 일반예치금 기금 재예치에 20억 2,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예치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19억 2,452만 7,000원이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0억 9,317만 8,000원입니다. 73쪽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 대비 1,319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771만 2,000원, 예치금 회수 10억 9,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전년 대비 1,319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일반예치금 기금 재예치에 10억 9,389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예치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10억 9,317만 8,000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보면 구리성당 노인교실 운영, 인창동 성당 노인교실 운영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리성당이나 인창동 성당은 집행이 없었습니다.

집행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운영하지 못했죠?

예.

그런데 새로 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된 건데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했었죠?

노래교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노래교실만? 한 과목만?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 노인대학은 따로 있잖아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증액시켰거든요. 어쨌든 당연히 노인대학 운영은 해야 되지만 100%까지 인상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증액된 이유가.

그 증액된 사유는 코로나19로 해서 2년 전에는 거의 운영을 못 했고 올해부터 서서히 해서 했는데 예전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한 100% 정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관도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향교회도 노인교실 운영을 했던 거 같은데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예향교회는 저희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연락받았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또 열정을 갖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코로나19로 해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맥이 끊겨서......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저한테 또 거기 삼보 사시는 어르신들도, 주민들도 그렇고 “되게 좋다고, 교회에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없어서 본예산에 안 들어와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연락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2항으로 우리가 또 시장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1항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

종합계획. 제1항에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항의 종합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 2항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려면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에서 한 종합계획이 나와야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수급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 연구용역하시는 분들이 중앙 단위나 경기도 단위에서 만든 거를 또 인용을 해 가지고 이제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고요. 제가 말한 건 종합계획이 나왔냐는 얘기예요, 중앙에서.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그 종합계획이 나온 거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종합계획을 결과 나온 거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노인상담센터 운영 있잖아요?

예.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억 1,200은 1개소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 위에 지금 도비 보조받는 4,800 들어가는 게 지금 신규인가 본데요. 노인상담센터 운영이라 해 가지고 4,800이......

이거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요, 상담사 1명을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

아니 비교증감에 공교롭게 딱 그 금액치가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비교증감액이......

그때는 민간위탁금에 있었는데 노인상담센터 이게 보조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복지사업보조로 해서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쨌든 1명이 추가가 증설이 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인건비네요, 거의?

인건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도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예, 그래서 전문가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292페이지 위쪽에 저거랑 연결된 거지만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운영비로 해 가지고 보통 거기에 아까 상승분이 인건비 상승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기금에서도 보니까 인건비 보조로 해 가지고 한 1,000만원을 또 쓰시던데 아까 지출계획 보니까.

그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노인회 단체 운영......

단체운영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예, 그거는 단체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체운영비가 지금 1억 1,100 정도 잡혀있는 거에...

여기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거는 인건비하고 노인회장님의 활동비하고......

그러니까 노인회의 전체적인 단체운영비가 일단은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좀 부족해 가지고 기금에다 1,000만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다 가진 분들이시라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한노인회에서 사회복지사 뭐 이번에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올라갔듯이 거기도 사회복지사 거기에 준용해 가지고 인건비 책정이 된 건가요, 혹시 이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노인회에서 어쨌든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대로 설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노인회에서 지원한 금액을 거의.....

아니면 과에서 해서 내린 건지?

이거는 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그 가이드라인은 지금 맞춰지지는 않았고요. 작년도 저희가 해줬던 임금 상승률 한 3% 정도 해서 증액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경기도에서 노인회 사무실에 대한 거를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통일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임금을 아마 책정하라고 그거를 이렇게 권유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노인회에서 중앙노인회에서 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하고 298페이지하고 보면 식사 배달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수택, 인창, 딸기는 식비가 3,500원에 500원이 플러스 됐는데 재가노인 식사는 4,000원으로 돼 있길래 이거는 정해져 있는......

아니요, 그거는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게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도시락 배달입니다. 그래서 그 500원이 저도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용기 가격으로 용기 도시락.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인 무료급식 수택, 인창, 딸기 이런 데도 배달을 다 하잖아요, 일부가?

그런데 거기도 여기 두 군데뿐만 아니고 배달이 거기 보면 인창, 수택, 새마을 여기서도 다 저기를 합니다, 배달은.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추가로 그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500원 차이는 그 용깃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아까 이경희 위원님이 잠깐 물어보셨는데 경로당 운영비요. 딱 증가된 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자체로 신규 한다는 게 경로당 운영비에서 월 29만 5,484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그 자체 사업비로 추경 때 1억 한번 딱 세워갖고 했기 때문에 맨날 이게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경기도에서 거의 자체 예산 주는 데는 거의 꼴찌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에서 이 29만 5,000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냉·난방비를 엉뚱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정하게 쓰는 거니까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좋은 식단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 시·군들을 비교해보니까 다른 데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로당 운영비가 15억 5,000으로 잡혀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게 예전부터 그러면 계속 모자랐을 건데 계속 요구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번에 그러면은 또 한 번 파악을 해봐서 “아, 구리시가 좀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이번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와서 보니까는 그렇게 부정하게 쓸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는 구리시가 거의 경기도에서 꼴찌더라고요.

아, 이번에 한 번 요구가 있어서 공교롭게 이번에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신규로 지금 올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짧게 짧게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아까 302페이지 GS동행편의점 지원 있잖아요? 1개소 증가한다고.

예.

이거 같은 경우도 거기 어르신들이 이 사업이 저거잖아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셔 가지고 실제 일을 하셔서 수당을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체가 그 수당 자체를 아예 이렇게 저희가 다 이 5,800이나 지원을 다 하나요?

이거는 일단 편의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비 성격입니다.

새롭게 하는 편의점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예, 5호점을 개점할 예정입니다.

아, 5호점으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여쭤볼게요. 구리시 노인복지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보니까 304페이지 하고 326페이지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원체 또 말이 많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제 자산·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집기류가 1억 2,000으로 잡혀있잖아요? 아, 1억 2,000이 아니고 12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 집기류 들어가는 걸 12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뒤에 보면은 별도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기자재 구입부터 해서 소모품 구입비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랑 그거랑은 아예 별도로 분류돼 있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 실행하면서 교육을 이제 강사님들이 할 때 필요한 기자재 필요한 재료 성격입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소모품은 그냥 소모품 성격의 재료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준공 예정이 현재 언제죠?

지금 저희가 준공은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관 준비할 예정입니다.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7월 개관을 하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책임을 지고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2쪽 상단에 보면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예?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이게 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늘거든요. 추경에도 올라와서 늘었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1억 7,300만원이 늘었어요. 인원도 좀 늘은 건가요?

아니, 인원은 늘지 않고요.

250명 그대로?

250명으로 정원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회에서 26회로......

26회. 추경 때도 5회를 늘려서 그 기간 것만 올렸던 부분입니다.

추경 때도 보니까 올라와서 처음에 뭐 3억 9,000 됐다가 4억 3,500. 이번에는 이제 또 5억 7,300. 때마다 이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서 횟수를 계속 늘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부담 100%잖아요?

예.

이게 우리 비로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쓰고 의원도 말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요, 사실. 그러나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횟수는 더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늘리면 계속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면 26회를 한다 그러면, 월. 이게 주말에도 그럼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여기 보니까 월 26회 써 있잖아요?

예, 그게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그래서 어린이들 안전지도 하는 걸로 해 갖고 주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안 가는데. 그래서......

아니, 우범지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우범적인 지역에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했습니다.

이거 선별하실 때 어르신들 저기 좀 건강한 어르신들이 어떤 조건이 좀 잘 뽑아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예.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도 있고 했던 분들만 계속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서로 일러요.

예, 그래서 순환될 수 있도록 노인회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말에 봉사하는 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7월 달에 저희가 노인복지관 연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니어아카데미라고 노인대학교 졸업하고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대학원. 시니어아카데미 여기 운영비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건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 그거는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주관이 대한노인회예요?

아니 아니요. 저희 구리시.....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후년에는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제대로 아는 거죠? 여기 지금 전혀 안 올라와 있어.

예, 그게 우리 얘기했듯이 대학에서 여름학기 졸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게 없고 후년부터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시니어아카데미는 운영할 거라는 거죠?

예, 개설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할 수 있게끔 사전에 잘 거기 뭐 붙인다든가 해서 안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니어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이 세거든요. 노인대학원이 경쟁이 세다고. 노인대학 나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접수를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말이 나지 않게끔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홍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기초연금 제도 도입된 게 2014년부터니까 연금 도입된 이후에 해마다 어르신들이 늘어났으니까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입 부분 123쪽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세입이 9억 700이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123쪽. 작년도 세입이 36억인데...... 아니, 올해 세입이. 내년도 세입이 27억인 걸로 편성돼 있어요. 9억이 줄어서 내시된 이유를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느는 게 당연한데 내시가 9억이 줄었다고 하면 이거는 미리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안 설명서에 그렇게 산출근거에 그대로 써갖고 오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9억이나 세입이 줄었는데 확인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하셔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건지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출 부분에서는 증액시킨 걸로 편성해오셨는데 세입에서는 내시가 9억이나 줄었는데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나중에 확인하셔서 답변 주세요.

예,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98쪽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식당 구리시가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경로식당은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 오셔 가지고 각 경로식당별 예산도 예산과목이 다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어서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섯 군데 경로식당을 경로식당 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세출 부분을 정리해서 좀 자료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정은철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거 같은데 식사배달, 도시락배달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잡히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오셔서 먹는 분들하고 또 집에서 먹는 분들하고......

집에 갖다주는 도시락배달을 자원봉사자들이 100% 하고 있거든요.

예,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배달비가 예산이 잡혀있는지?

아니, 배달비로 잡힌 게 아니고요. 그 500원 추가된 게 저희가 지침을 찾아보니까는 용깃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배달하는 도시락의 용깃값?

예.

그게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아니 그거를 500원으로 책정해놨더라고요. 저도 그게 같은 밥인데 왜 500원이 차이가 나나 해 갖고 지침을 찾아봤더니 그 500원이 용깃값으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락 용기로요.

예, 알겠고요. 배달 인건비가 아니면 됐고요. 인건비라면 잘못 잡힌 거 같아서 확인한 거고요.

인건비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노인복지관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중요 현장에 대한 방문이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노인복지관이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과장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는데 거의 노인복지관의 바닥마감재가 시공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거 안전불감증 못지않게 중요한 게 품질에 대한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준공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닥마감재를 미리 깔아놓고 보양이 하나도 되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방치될뻔한 상황입니다, 바닥마감재가.

죄송합니다.

긁히고 찢기고 신발 신은 채로 돌아다니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새로 깐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감리단장도 매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했어요. “흠집 나고 한 게 있으면 재시공시키겠다.”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과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감리단장의 역할을 저는 결정적으로 방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발주자 입장에서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사에 징계를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품질 관리하는 데다 20억씩 더 예산을 편성한 것을 승인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품질 관리하는 현장에다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장의 품질 관리, 공정 관리를 책임질 책임감리. 지금 증액되는 걸로 인해서 감리비가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공사 기간 늘어나고 공사비 증액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공사비 증액되고 공사비가 늘어난 거에 따른 책임감리비가 또 증액이 됐어요.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1억 5,000.

1억 5,000을 더 줘야 됩니다. 1억 5,000을 환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책임감리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하시겠다는 답변 말고......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징계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명칭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준공도 되지 않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예산을 달라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전임 의회 때도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서 구리노인복지관으로 지금 해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올해 예산 명칭 확인하셨어요?

올해 올라왔을 때 증축공사 예산......

계속?

예, (청취 불능)

작년에도?

작년에도......

리모델링 공사가 증축공사로 갑자기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바뀐 이유가 혹시 뭡니까?

그거는 예산 편성상 같은 세부사업명을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증축사업으로 해 갖고서......

장기 계속 공사가 아니어서 편성상에 공사명이 바뀐 거죠?

예.

그게 솔직한 답변이신 거죠?

예.

생각할수록 참 아쉽고 답답하고 합니다. 100억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게 정말 100억이 넘게 들어가서 한 공사의 품질이 맞는가 하는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예산 승인하게 될지 승인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정말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00억이 넘겨서 하는 공사에 비닐장판 마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비닐장판 깔아놓고 어르신들한테 “이게 100억 들여서 공사한 현장입니다.” 하면 어르신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서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2023년 6월까지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참 공사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막 그냥 흥분되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마음이 한결같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설계변경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을 공사명을 바꿔서 신규 계약한 것처럼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좀 자료로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이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이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장기계속공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 것까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서면으로 좀 줘보세요.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이 맞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시어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홍진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점수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보육팀 문정현 선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총 8억 457만 1,000원이 증액된 802억 7,27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금년 대비 증감사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6억 4,858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6,0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6억 6,118만원이 증액되어 25억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하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6,000만원을 증액한 6억 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비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341쪽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은 공중화장실 점검인력이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시민감시단으로 변경되어 2,909만 2,000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여성 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정 등에게 방범창, 문열림 센서, 현관문 안전걸이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여성 폭력 예방업무 추진사업은 1,022만 8,000원을 증액한 2,068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여성 안심 무인 택배보관함 1대 추가 운영에 따른 설치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 여성행복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8,190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주간, 주말 인건비 1,903만 3,000원, 343쪽 일반운영비 3,004만 3,000원,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설위탁관리비 5억 9,540만 4,000원과 3회차 위탁개발비용 상환금 2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출생하는 영아의 부모에게 부모 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19억 9,490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6,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도 역시 만 0세아 부모 급여 지원으로 25억 8,742만 8,000원이 감액된 163억 299만 6,000원을,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13억 2,746만 3,000원이 감액된 70억 4,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립갈매어린이집 이사 비용, 임차 공간 원상복구비를 반영하여 4,4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는 1억 3,808만 4,000원을 증액안 7억 8,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4,396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646만 3,000원을 편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는 1,552만원을 증액한 1억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공립법인은 2억 1,900만 2,000원을 증액한 30억 874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영유아 전담 등은 3억 2,739만원을 증액한 18억 2,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2,256만원이 감액된 13억 5,40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중간 대체교사 인건비는 1억 539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교사 인건비는 5,188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2,247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2,376만원이 감액된 13억 2,70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비는 1,872만원이 감액된 3억 7,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비로 도비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4,320만원이 감액된 2억 9,16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로 편성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3,744만원이 감액된 2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8개월분만 반영하여 1억 4,190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하단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8,968만원이 감액된 8,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1억 217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8,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신규사업으로 아이사랑놀이터인 구리케어 설치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사업은 기존 영유아수당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0세 영아의 부모에게 월 70만원 지원하는 급여로 51억 581만원을 증액한 72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비는 장애 전문 혹은 통합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9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해 CCTV 관리비와 전기안전 점검 비용 7,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행사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여름캠프 비용 반영으로 1,400만원을 증액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기존에 포함돼 있던 종사자 인건비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9억 8,45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비는 2,654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4,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는 2,304만원을 증액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는 3,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종사자 호봉제 실시로 기본 인건비 초과분을 지원하기 위해 2억 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종사자 명절휴가비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366쪽 첫 만남 이용권은 6억 4,800만원이 감액된 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다함께돌봄센터 6호 동인 예산이 시비에서 국도비로 전환되고 종사자 호봉제 실시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2억 268만 5,000원을 증액한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종사자 호봉제 실시에 따라 기본 인건비 초과분 지원을 위해 3,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시비 지원사업은 센터 이용자 인원수에 따라 추가 인력 지원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1억 1,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자체 사업비를 별도 사업비로 편성하여 3,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시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센터 4개소 임차료와 5개소 추가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6,83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1호 갈매의 이사비와 원상 복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도비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지원은 시간제 돌봄 인력 인건비로 4,590만원을 증액한 8,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하단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2,99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3,420만원이 감액된 1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은 종사자 호봉제 실시에 따라 기본 인건비 초과분 1,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하단 아동수당은 10억 3,438만 8,000원이 감액된 108억 4,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은 6,360만원을 증액한 1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는 1,338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5,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4,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명절휴가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38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는 2억 3,7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1,527만 2,000원, 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는 360만원, 그다음에 피복비, 주·부식비로 사용될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비는 2,644만원, 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385쪽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383쪽이요?

예, 하단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써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해서요?

예.

잠깐만요, 위원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가정과 학대 당시 위기 상황으로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를 해야 될 때 그 아이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다 이 쉼터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동학대가 예전에는 민간 영역에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조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공공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이런 것들이 학대가 그냥 지나갔던 학대들이 많이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이제 신고 건수도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대피해아동이 많아졌는데 지자체별로 이 쉼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일단은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이들부터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 의뢰를 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시·군별로 한 개소 정도는 운영을 하라고 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없는 곳이 몇 개 시·군이나 되나요?

지금......

있는 곳이 그럼 몇 개에요?

제가 조사할 때까지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20 몇 개소가 운영...... 최근에 이제 설치를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부모 가족이 더 많잖아요?

대부분 가정에서.

80%가 가정이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학대가 일어났을 때요?

예.

학대가 일어났을 때 요즘은 주위에서도 아동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신고를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요즘은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고를 직접 하는 건수도 많아지고요. 그럼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도 해 주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하면서 부모교육도 하고 아이들 심리치료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많이 들어 옵니까?

지금 올해 11월 현재 한 101건 정도 접수......

1건?

101건이요.

101건?

예, 접수가 들어 왔습니다.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4쪽 보면요. 드림스타트 관광교육복지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여기 예산이 학습지 지원하고 배움 날개 등등이 다 포함된 항목인 건가요? 그 예산인 건가요?

예, 여기에 드림스타트 건강교육복지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것들도 여기 포함된 거죠?

예,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산출기초가 20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드림스타트가 초1부터 초6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200명 인가요, 현재 인원이?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440명 가량을 저희가 연초되면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 466명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는 올해 303명을......

그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모든 아이들을 다 똑같은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아이한테 맞는 서비스를 주는...... 위원님 아까 초등학생 아니고요, 임신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입니다.

더 넓네요. 그렇죠?

예.

예산 관련해서 저번보다 줄었길래 여쭤봤고요. 그게 기존에 프로그램 보니까 배움 날개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조금?

예.

그리고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스스로 푸는 거죠? 방문교사가 갑니까?

방문.

교사가 가서......

예, 가서.

다른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면 초등학교 특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복지나 생활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 물론 중요한데 기초학습이 많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 글쓰기, 기본적인 연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게 저는 되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그런 부분들을 물론 100% 다 맞출 수 없겠지만 더 강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영역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갖고 여쭤봤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배움 날개 많이 확대 좀 해 주세요.

예,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사업 관련해서요.

페이지 좀.

페이지는 뭐 그냥 여쭤보면 될 거 같애요. 다함께하고 꿈도담터 하고 차이가......

다함께는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돌봄서비스고요. 꿈도담터는 이제 여가부에서 하는 건데 꿈도담터는 정확히 얘기하면 돌봄보다는 공동육아 의미가 있거든요.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다함께는 그냥 맡기는 거고 꿈도담터는 부모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부모들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현재는 그냥 아이들 돌봄센터처럼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경향이......

의도는 그랬으나 현재로서는 비슷한 거네요?

예,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가 6개고 꿈도담터가 1개죠?

다함께 6개소, 꿈도담터는 1개소입니다.

그게 예산 보니까 파견하는 것도 있나요? 돌봄.

돌봄을 어디로 파견을......

가정으로 파견 보내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거는 아이돌봄서비스 그냥 그거는 초등학교. 그것도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시간제라든지 틈새 이런 데 학교 갔다 와서 하교 시간이라든지 등교 전 이런 맞벌이가정들 틈새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돌보미가 파견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취약계층 말고 일반적인 맞벌이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그러면 다함께 하고 꿈도담터 하고 말씀하신 아이돌봄서비스 파견 그거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혹시 그 외 더 있나 싶어 갖고.

크게는 지금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도 한 50% 정도는 일반가정 아이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고 국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두 분이 좀 검토하셔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 관련해서 기관별로 처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관별로 명절휴가비를 주는 기관도 있고 안 주는 기관도 있는 거 같고 또 호봉 페이도 조금씩 다른 거 같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 하시는 분들 간에 어떤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거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기관별로 다른지 한번 조사를 좀 하셔서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약간 좀 설명할 때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으신 거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물론 이경희 위원님 해 주셨던 것 중에 344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있잖아요?

344요?

예, 가정양육수당.

예.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를 보니까 사업량 518명으로 계산 하셔가지고 이거는 총 사업비를...... 설명서는 732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이요?

예. 이거는 전체 사업비를 정해놓고서 저희가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딱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해서 그냥 맞춰지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개월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설명서에 0에서 11개월은 저희가 이거는 표기를 잘못한 거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론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 근거 가지고 어떻게 뽑았나 물어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0에서 11개월은 지금 아예 이게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국비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에 맞춰서 그냥 우리 시 자비로 그냥 끼워넣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도 이렇게 내려온 건지?

저희가 아이들 연령대별로 현재 구리시 인원을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어쨌든 0에서 11개월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가정양육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 산출 근거를 보고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었던 거죠, 별도로?

예, 작년에 세워져 있었고 내년에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아수당이 예산이 없대요.

영아수당이요?

예, 올해 예산이 없대요.

그거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일부 그게 기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아수당이 지금 아마 없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흔히 말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하게 되면 부모수당으로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아까 70만원이 나간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건 설명 중에 하나지만 그 10만원이라 해서 아동수당은 따로 다 10만원 계속 나가잖아요?

예.

그건 애가 어린이집을 갔을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계속 나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이나 양육센터 가게 되면은 신고를 하게 되게끔 해서 그게 안 나오고 기관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는 걸로?

아동수당하고......

예,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요, 전 연령대 아이들한테 1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급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내년부터 부모수당으로 나가는 거는 이 산출 근거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할 건가요, 또?

그것도 이제 그 인원......

산출 근거가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구리시에 대략적으로 흔히 말하는 출생신고 기준으로 뭐를 산출을 잡으신 건지?

아마 평균치로 잡았지 않았을까......

평균치로요?

예.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영유아 관련된 수당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계속 질의가 영유아수당에 한정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한 번만 그것 좀 보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구리시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죠?

17개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이라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면은 전일제 교사하고 또 밑에 전일제 기관 부담하고 기본급이 있는데 총 4명으로 산출이 되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교사가 18명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기간제고요, 나머지는 공무직분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회계과에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밖에 산출이 안 돼 있는데 17개소 중에 이분들이 파견 가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순환해서 가는지?

저희가 연초에 한 교사당 어디 어디 2, 3개소씩 프로그램별로 지원을 나가라고 해서 그 17개소를 다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순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35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처우 개선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처우 개선비를 여쭤볼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산출기초에 29인 이하가 네 분, 30인 이상이 세 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총 17개소 중에 이거 역시도 순환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해서 주는 지역아동센터 숫자이고요. 나머지는 도시락업체랑 연계해 가지고 배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조리하는 곳이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을 시켜서 먹는 데들 그런 데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정원이 40명이면 아이들이 다 온다는 가정하에 40개를 주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개중에 안 오는 아이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일단 주문을 했기 때문에 반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명이 온다는 전제하에 주문을 할 경우 90%까지는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을 그 인원의 90%까지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도시락으로 반납받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반납받나요?

이게 도시락 개수 개수로 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4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같이 도시락 낱개 낱개가 아니고 급식처럼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90%만 예를 들어......

인정을 하고요.

인정을 하고 나머지 10%는 반납을 받잖아요?

예,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집행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도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인 거 같애요.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그것도 많이 논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100% 하던 거를 90%로 낮춰서 조율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온다고 하고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변수가? 변수를 좀 이해해 주셔서 나머지 10%도 가급적이면 좀 수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많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보면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법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년도에......

예. 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매칭 비율 30대 70.

예.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예산이 나간 게 없는 거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안 됐고요.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용을 해서 공중화장실 점검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민감시단으로 변경이 돼서......

10명으로 늘어나요? 6만원씩인데 이 사람들 일당이.

이제 한 10명 정도를, 월 10명 정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관내에 98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그거를 점검을 하고 월 2회. 열 분이라고 해서 그 열 분이 매일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월 2회 정도.

월 2회?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이것도......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신규죠?

예.

이것도 없던 건데 생긴 거고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도비로 내려와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이걸 꼭 100명을 이렇게 산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 50명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사했을 때 여성 1인 가구가 한 9,400명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0% 조금 초과되는 인원으로 잡아서 100명을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산출 근거는 인원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처음 해보는 시범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한 가구에 29만 4,000원 이내에서 하지만 어떤 가정은 20만원 어치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100명은 1인 가구 여성의 한 10% 정도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이제 대대적으로 내년에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는 이거는 집주인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직접 신청을 하기 보다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황병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실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찬호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선경 평생학습팀 선임 주무관입니다. 평생학습팀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정 주무관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청소년 육성 및 체육진흥기금, 도비 등을 중심으로...... 그럼 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예산액은 412억 7,076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22년 예산액 487억 522만 7,000원보다 74억 3,3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 사업 및 주요 세부 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전년 대비 2억 8,30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억 8,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민 역량 강화교육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 자격증 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연령별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초고령 시대 노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행복한 시니어와 동행하기에 4,872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를 거점으로 유기적인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전년 대비 9,48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11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학습 동아리 및 커뮤니티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 운영 중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리시 평생학습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 중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지난 12년간 시간당 3만원으로 동결 운영되어 구리 시립도서관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간당 5만원으로 강사수당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교실 운영입니다.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체계적인 성인 문해교육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중등 예비과정 신규 개설 및 강사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평생학습관 방문이 어려운 갈매 소외계층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계자 및 동아리 워크숍 개최 1회로 450만원을 편성하여 구리시 평생학습인들의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한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 및 392페이지입니다. 구리시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하여 전년 대비 1,982만원이 증가한 5,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축제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여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 육성지원입니다. 2,700만원을 편성하여 공모를 통하여 구리시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분야별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평생학습기관 1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350만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 기관별 차별화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여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 및 명사 초청 강연 등 구리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비 지원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22년 3개 신규마을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학습, 일, 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단 및 393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공을 위한 5060세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네 학습공간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 작은 도서관, 카페 등을 활용해서 마을 속에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학습공간 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민주시민 역량 강화교육에 1,500만원, 민주시민교육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7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방자치 시대 성숙한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내 평생학습 교육기관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 및 394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마을활동가 교육 지원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의 체계적인 지원 및 마을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하고 기존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94페이지 선진 교육도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1억 5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28억 1,541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의 지속적인 개선 및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7억 4,889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2,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장을 위한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으로 2억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민간행사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구리시 학원연합회의 G-비전 교육박람회 및 청소년문화예술제 운영비용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68억 6,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대응 지원 사업은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5대 5의 비율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교 15개 사업 12억 2,5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개교 29개 사업 10억 9,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무선 기반 교육활동 확대에 따른 교육 정보화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한 학교 11개교에 대하여 구리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체육관 개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하여 2억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 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인 유아 학비 대응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학비 지원 사업은 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자체 사업으로 11개 유치원 학부모 연수 지원, 교사 연수, CCTV 설치 지원, 급식실 환경개선 등 7개 사업 총 1억 8,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우리 시 분담금 2억 1,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 교육기관 등 학교 교복 지원 사업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안 교육기관 또는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예산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고입 및 대입 설명회로 학년별, 학생 개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소규모 입시상담 및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로 박람회 등 개최 예산으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최에 5,000만원과 지역 내 진로·직업 교육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및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멘토링 2,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 지원 사업으로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 전문교사와의 1대 1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구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3억 5,166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8,9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600만원과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프로그램 워크북 제작을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차량 임차는 생존수영 횟수 증가 및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단가 현실화로 기정 대비 2억 4,660만원 증액한 4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지급을 위해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리 빛깔 있는 학교에 4억원, 학부모 자치 역량 강화 3,000만원, 우리 마을 생생체험 4,500만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지원에 8,400만원 아트홀 연계 체험 청소년 연극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이 기획하고 도전할 수는 있는 삶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학교 밖 교육활동가인 경기 이룸학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과학 창의 교실에 1억 3,000만원, 인창도서관 연계 4,000만원, 청소년재단 연계 2,4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꿈과 비전을 간직한 청소년 육성에 전년 대비 25억 9,166만 5,000원이 감소한 66억 3,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억 9,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예산으로 1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및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중재 등 권리 구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 3,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수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금 및 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4,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문 상담과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으로 도비 포함 3,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1,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6,7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천동 비인가대안학교인 새음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예산으로 청소년 육성 기금을 통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안전망 회의 참석 수당과 사무용품 및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대상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약 및 지원단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산 기금을 포함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자해 등 고위기 상황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8,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예산으로 9억 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활동 전개 예산으로 총 9,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단속용 피복, 장비 구입,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참석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 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활동 및 근무복 등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야간 순찰 활동 보상 및 청소년 신고 포상금, 기동순찰대 근무복 구입 등으로 기타보상금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사업 보조 예산으로 3,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및 아동 범죄예방 캠페인, 명예경찰소년단 출범식, 법 탐험 캠프, 솔로몬 법 퀴즈 대회 등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 총 3,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총 5억 8,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출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리시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는 민간위탁금 2억 9,814만 7,000원, 구리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 2억 8,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자체 예산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만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로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1,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예산으로 총 1억 6,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24시간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시간대 생활보호 근무자 개소당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자 쉼터, 남자 쉼터 각각 8,071만 5,000원씩 편성되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예산으로 여자·남자 쉼터 개소당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예산으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8,4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부서 예산으로 6,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 도비 포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자 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보건·위생·의료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된 물품 지원으로 남녀 쉼터 각각 500만원씩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예산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 등을 운영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구리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기금 내시를 반영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예산으로 2,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1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기금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23년도부터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예산 구성이 변경되었으며 1억 8,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 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동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으로 3,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소식지 발행 및 청소년 기자단 운영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나라 사랑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청소년 교류사업 예산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3 축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매년 진행되던 사업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미편성 되었던 사업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금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3억 516만 4,000원이 증가한 총 28억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하단 및 41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체육진흥 발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66억 1,120만 2,000원이 감액된 205억 7,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지원으로 7억 3,229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2,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관내 초·중·고 9개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에 1억 9,440만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 우수운동부를 위해 인센티브 3,200만원, 토평고 차량 신규 구입비 지원을 위해 7,500만원, 구리고 차량 교체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9,5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카누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구리시청 카누부 운영비로 3억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비, 연맹 가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선수 급여, 지도자 급여, 출전대회 등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리틀야구단 운영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리틀야구단 운영비로 1억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야구장 임차료와 차량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지도자 급여 등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운영입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틀축구단 재창단 및 운영비로 4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회 및 선수 등록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지도자 급여 등 보상금과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리틀축구단 차량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 지원으로 25억 1,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및 도비를 반영하여 9,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 인건비로 기금 및 도비 보조를 반영하여 6,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는 2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426만원이 증액된 3억 1,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체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3,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실내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스포츠를 체험하고 교과 학습도 병행할 수 있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9,600만원,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2,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침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에어로빅, 요가 등 15개 수업으로 1억 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광장 운영은 국학기공, 생활요가 등 4개 수업이며 2,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은 여성과 직장인 남성을 위하여 여성 당구와 볼링, 직장인 족구 등 4개 수업으로 3,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노인대학 운영은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그라운드골프, 실버 체조 등 3개 수업으로 1,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 진행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생활지도자 운영 지원을 위해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틀야구대회 종목대회 개최를 위해 5,000만원, 구리시민 건강 걷기대회 7,000만원,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3개 수업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1,100만원 편성, 경기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8,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시각장애인 전국 텐덤사이클대회,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등 4개 장애인 체육 민간행사 보조로 4,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전년 대비 83억 9,942만원이 줄어든 총 96억 1,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공공체육시설 및 검배문화체육시설 사업비 중 일부가 계속비 사업에 포함된 관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물품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전기요금, 수도 요금, 동구하늘공원 전기요금 등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관리 차량 유지관리비, 체육시설 천연잔디 조경 관리로 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숙체육공원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왕숙체육공원 체육시설 조명관리 네트워크 개선 공사비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 확충, 야외체육시설 설치, 어르신 전용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왕숙천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1억 8,000만원, 인창동(청취불능)에서 한진그랑빌 고속도로 하부 야외체육시설 신규 조성 1억원, 왕숙천 변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전용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중 공사비 등 지출을 위해 시설비로 3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총사업비는 38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으로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 지출을 위해 시설비로 32억 8,650만원 및 자산취득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1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구리시 아차산로 100번지 일원 현 구리시민운동장의 종합운동장 조성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관 재건축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 131번지 일원 현 구리시 체육관의 노후화된 체육관 재건축사업으로 구리시 체육관 재건축을 위한 기본구상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천동 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구리시 아천동 일원 188번지 현 아천배수펌프장 일원의 유수지를 활용이 가능한 토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도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체육진흥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3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인조 잔디 코트 포장 교체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 관리대행으로 6억 8,320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 구리왕숙체육공원, 구리시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시민 운동장, 구리시립테니스장 관리대행 예산입니다. 먼저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42억 9,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2억 406만 3,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한 3억 3,058만 1,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하단 및 424페이지입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7억 5,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3,287만 5,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한 5,325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체육관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비 9억 8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3,487만 2,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5,649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는 3억 1,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 5%를 적용한 1,395만 8,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2,261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민 운동장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1억 1,8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456만 4,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73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관리대행되고 있는 구리시립테니스장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는 2억 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794만 8,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1,287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 및 42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부서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총 5,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9페이지에 행복한 시니어와 동행하기 사업 있잖아요?

예.

보니까 이게 노장과나 그쪽으로 안 가고 이게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쪽으로 왔나 봐요?

예, 평생학습 관련......

평생학습.

예, 평생학습 관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리시에 뭐 한 130개 경로당 중에서 50개 경로당만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건데 뭔 근거로 이거를 50개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지? 이거 신청을 받았나요?

지금 현재는 50개를 하겠다는 범위를 정한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경로당에 수요를 별도로 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50개 산출 근거는 이 단체에서 50개를 하겠다고서 제안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 들어온 거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됐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설명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396페이지에 보면 학교 이게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를?

예, 그......

교육청 지원하는 순수하는 걸로.

예, 18년과 19년에는 계속했었습니다. 그때 규모는 4억원에서 5억원대로 교육을 했었고 27개, 26개 학교를 대부분 거의 5,000만원 이내의 범위로 가급적 맞추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시범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을 개별적으로 못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밀려 있던 학교에서 수요가 한꺼번에 3년 치가 거의 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뭐 비협조적인 것들도 있는데 솔직히 저런 데는 이거는 학교가 일단 갈매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전기차 충전기하고 수업 기자재 구입인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교사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시민들한테까지도 사용을 할려고 이거를 충전소를 설치해 달라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일정 규모 주차면이 일정 면 이상이면 50면 이상이면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면 이상이요?

예, 5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의무설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연장을 시켜 줬는데 그때까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예산을 투입하던지 아니면 (청취불능)을 들어오던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매고에 전기차를 선생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한 분도 안 끌고 다니셔. 그렇다고 학교 오픈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설치만 해 주는 건가요?

일단 공유 주차장이 만약 공유 주차장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일반 주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공유 주차장은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양초나 이런 데처럼 공유 주차장을 한다 치면 이해가 되는데 동인초 주차장 차양막 여기도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주차 편하게 차양막을 할려고 이걸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 그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은......

이거 동인초는 주차장 오픈도 시민들 개방도 안 해 주고 개방해 주면 학부모들이 거기다 차를 댈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거. 학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 학생......

그거를 그냥 신청 이런 거를 그냥 다 접수를 받아서 무조건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혹시?

일단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한 번 거르기는 했고요. 지금 학교 교사들의 여기 내역 보면 일단......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있습니까, 혹시?

그 여건이 안 되는 거 하나는 삭감이 됐습니다. 여건상으로 불가능한......

삭감된 것 좀 그러면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뭐 학생들 교육환경 증진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랑 어떤 뭔가를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당연히 도와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애가지고 이거는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리틀야구부는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해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만드셨는데 내년 전국 시립 리틀 야구대회까지도 5,000을 지금 세우셨잖아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틀 야구가 정상화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뭐 지금 미리 설치될 걸 예상해 가지고 하다가 예산 세워놓고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대회는 열릴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럼 리틀이 정상화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구리시장기 리틀 야구대회 전국대회인데 구리시는 출전을 안 하나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활성화 또는 현재 보면 대개 선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활성화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리틀야구단이 정상화가 돼서 출전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조건부로 그럼 이거 예산을 승인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구리 리틀야구단이 만약 선수 구성 자체도 안 되거나 이렇게 뭐 9명도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예산을 떠나서 일단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