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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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배선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사업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한 24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81억 7500만 원으로 2021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24억 5900만 원으로 시민문화체험관 입장료 등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1년도 허왕후 신행길 축제 보조금 정산금 등 4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억 6600만 원으로 가야유적발굴유물 학술조사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716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대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417억 원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사업 육성 등에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77억 2200만 원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도자관광산업 육성 등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광정책 추진 및 보조금 반환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사복원과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210억 47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과 문화유산 보존ㆍ정비 등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1억 32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과 기본경비 등에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허윤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용역 완료가 내년 1월

김유상위원

1월 27일 맞으시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안에 보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학계, 교육, 문화, 도시, 농촌, 관광, 복지, 다문화, 청년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구성은 18명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창의도시위원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김해시의원도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시의원님하고 각계각층에 김해, 우리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학계 또 시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김해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 많거든요. 사실 김해오광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가 영위해 나가면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발전을 단단하게 하셔서 정말 이때까지 소외 받았던 민속 보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군차 문화사업을 보면 도비지원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시비가 3000만 원 안 쓰인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장군차사업 중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다례대학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가야문화축제 기간 안에 장군차 한마당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가야문화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2014년부터 보면 장군차를 명품차로 만들겠다고 하셔서 아마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장군차 스토리텔링 파크 조성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나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추진이 됐었던 걸로

김유상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장군차 문화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런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장군차 묘목 확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장군차라는 이 브랜드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게 농업기술센터든 문화관광사업소든 협업해서 해야 된다, 융복합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여기 떼고 이건 여기 떼고 해버리면 결국 저는 일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장군차에 대한 문화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스토리텔링 파크가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런 부분들을 질의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저희도 이 문화사업에 대한 안심이 될 것이고 보시는 시민들도‘김해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그리고 사실 지금 장군차 재배하고 생산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장군차 어차피 첫 시배지 자체가 동상동 금강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뭔가 스토리텔링 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시다시피 주요 재배지는 상동이나 대동 쪽으로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면 부산인지 김해인지도 상당히 모호하고 저희는 이 장군차를 하동녹차나 보성녹차처럼 브랜드를 상당히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단하게 가야 되고 촘촘하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가야문화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건 있지만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장군차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사업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들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목적은 장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얼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토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이게 통합이 되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장군차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해시를 위한 그런 의견충돌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건전한 의견충돌이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동이 아마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내년에 차 엑스포를 열게 될 겁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서 같이 보면서 장군차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하동에서 차 엑스포를 할 때 저희 김해 장군차도 거기 가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도 도울 것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부분에 세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정산반납금이 있고요. 이자가 발생했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사업비 총액은 19억 정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에 21억 잡았다가 삭감을 좀 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21억 2800으로 일단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2021년분에 대한 정산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 부분은 2021년도?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된 건 언제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 시행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첫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시행은 그전에 됐는데 이 부분은 2021년도 사업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자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번 예산서에 처음 올라 오길래 그러면 사업은 처음에 언제 했고 반납이 발생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산출을 잡았을 때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반납이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된 건 언제입니까? 문화누리카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14년

정영

주정영위원

2014년?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납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요? 왜냐하면 예전에 결산예산서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조의 변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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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게 2021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 예산은 거기에서 2021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을 지금 결산추경에, 작년도 사업인데 왜 지금 반납을 하는지 그 사용기간이 2021년도에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지금 반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예전에, 2021년 결산추경에도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보이던 거라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1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이지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여기에 세입을 잡고 뒤에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통합문화요. 2021년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언제 시작을 했는지, 이게 2021년도 처음 시행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진행했을 텐데 예산서에 처음 나와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예산에 결산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전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과장님 한번 찾아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자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이번에 발생해서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년도 국도비사업은 저희들이 그 이듬해에 정산을 해서 그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를 반납을 하는데 정부에서 빠른 부처는 한 3~4월 상반기 안에 반납을 하는데 문체부라든지 이런 부서는 정산이 조금 늦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부하고 정산잔액하고 집행잔액을 다 맞춰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고지서 발부가 늦어져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추경이나 결산추경 이럴 때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2021년도 3차 추경을 하기는 했는데 안 보이길래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마 그건 자료로, 체크 한번 더 해보세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2021년도 3차 추경이나 2020년도 결산추경을 봤을 때 이 항목 자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자가 발생하고 반납이 생겼느냐. 생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예를 들어 10~20% 계속 발생했다면 세입에는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 한번, 최근 5년간 정도 안 그러면 사업 시행부터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사업으로 들어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슬로시티문화창작소 같은 경우가 인건비를 잡았다가 거의 대다수 삭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진영역 철도박물관 운영 같은 경우도 일찍 수당을 잡으셨는데 대폭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진영역 철도박물관을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직수당을 잡아서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학예사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일직을 서서 일직수당 지급을 안 하고 절약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주말에 인원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기존 인원으로 돌려서 하셨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체 인원으로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게임기 관련해서 게임물 수거, 일시사역 인부도 보니까 전액 삭감했거든요. 게임물 이건 단속에 의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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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찰에서 불법게임물 단속을 하고 나면 그걸 양산환경사업소로 이송을 해서 폐기처분

정영

주정영위원

이송하는 비용을 잡은 건데 이건 왜 지출이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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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것과 별개로 불법게임물 수거 임차료 1000만 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임차료 1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임차료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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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임차료를 별도로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별도로 나눠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임차료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임차료 안에 그러면 인부하고 같이 해서 지출을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차량 임차하고 같이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 잡으실 때 통합해서 잡으시면 되잖아요? 예산 이렇게 인부와 차량 임차료 별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 차와 사람과 같이 비용을 지불했다 그 예산안에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차량 임차를 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결국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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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 집행잔액이 난 것은 올해는 수거량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따로따로 잡으셨잖아요. 인부 사역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를 잡으셨는데 지금 설명은 이 임차료로 충분히 인부비도 다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인부 사역비는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굳이 잡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죠.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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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9페이지 가야문화차 한마당 행사에 보면 3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행사를 이렇게 해놓고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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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가야문화축제 행사기간 안에 가야문화차 한마당 행사를 별도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던 건데 올해 가야문화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취소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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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코로나도 그렇고 10월하고 내년 4월에 해야 되니까 이게 6개월 간격으로 2번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내년 4월, 5월에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행사를 할까 말까 망설여서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감액되어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머물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행사도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보니까 첫째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행사하고 공연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인데 한번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하고 신중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지금은 코로나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물으면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 핑계 이 핑계 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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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사실 저희들이 가야문화축제 예산을 삭감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김해 장군차를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삭감 안 하고 연말까지 추진을 해보다가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 3000만 원이 여기에 묶이면 다른 데 예산 편성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가 자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로 감안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에 보면 기본수당이 있는데 여기에도 3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시립단 이런 데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했는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단원들 기본수당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계산했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3300만 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시립가야금연주단하고 시집합창단에 올해 육아휴직자가 8명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 수당을 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가야연주단 여기도 육아휴직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여성분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공무원처럼 똑같이 합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수당은 주지 않고 육아휴직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데요. 그분을 그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육아휴직하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 공무원들에 준하는 부분인데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이런 부분을 육아까지 챙겨서,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운영을 짜가지고 해야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지.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물론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도 고려를 잘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도자기축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축제 치르신다고 욕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예축제 예산이 3억 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맞죠? 예산이 한 3억 700만 원 잡혀있는 것 맞죠? 도예축제, 분청도자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도자기축제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3억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 기본 틀이 좀 크게 잡혀있는 것 보니까 돔 텐트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나머지 보면 주차장, 무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과장님 다른 품목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은 사전에 직접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서가 지금 거의 다 나왔거든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추경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좀 갖다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제가 편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가 국제슬로시티 이게 김해시의 앞으로 방향성과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니까 어쨌든 제2기 국제슬로시티 김해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게 2018년도 6월에 저희가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5년마다 갱신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2023년이니까 결국 이 마스터플랜을 잡은 것은 내년에도 계속 슬로시티로 가겠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재인증이 도래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김해시가 슬로시티랑 이미지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시장님께서 본회의 때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미 시장님께서 슬로시티 이념에 대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것, 모든 시정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향성을 중요시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곧 슬로시티 이념입니다.

김유상위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은 맞는데 그 속도라는 게 결국은 느리게 가자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평균연령 41.4세고요. 그리고 장유3동만 보더라도 평균이 35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슬로시티라 하면 뭔가 좀 느리고, 김해시는 역동적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쪽에서 속도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슬로시티라는 이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쳐지고 뭔가 과거를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좋은 말씀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붙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화포천생태습지를 한 것은 2000년도 초반인데 슬로시티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정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도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속도와 방향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게 예산이 잡혀 있길래 아니면 슬로시티라 하더라도 느림에서도 또 조금 강조할 수 있는 역동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느리게 가면서도 뭔가 명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슬로시티하면 느리고 처진다는 이런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홍보를 계속 많이, 제가 오고 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절대 속도가 아니고 느리게만 가자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방향성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 의미가 그냥 슬로우가 아니잖아요? 이탈리아어 치타슬로우 그걸 해서 하는 건데 중음이의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느리고 처진다는 이 이미지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빨리빨리 하지 말자는 그 의미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무척산 출렁다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관광지로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레일바이크 그다음에 와인동굴, 봉하, 밀양하고 다 인근에 있어서 수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체부나 도에서 지자체별로 출렁다리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재원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타당성조사로 해가지고 19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도에 예산도 받고 이래가지고 출렁다리 이게 언제까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언제 시행을 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문체부하고 우리가 도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꾸 두드리고 있는데 출렁다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2024년 균특을 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타당성 조사비가 19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벌써 타당성 조사비만 들여서, 안 됐을 때 이 돈은 어디 가서 받아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원래 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무척산에 이런 출렁다리를 다른 지자체처럼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조사도 하고 경비가 드는 충분한, 시민들한테 이게 형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건데 그래서 도에서 또 국비도 좀 받아야 됩니까? 도비만 받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도비 받아야 되는데 그것 확보도 안 해놓고 거기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이 돈은 혹시나 어떻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 사업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100% 확정이 얼추 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지. 이 돈이 만약에 노력 안 해서 됐을 때도, 안 되면 이 돈은 어디 가서 우리가 받아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장님 큰 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국도비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절차는 우리가 국도에 올라가서 또 서울에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도에 가서 예산이 정말 확보가 되겠다고 해야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거기도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 김해시만 타당성조사를 19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놓고 안 되면 위에서 돈이 안 되더라 이렇게 결국은 김해 시비만 낭비가 된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서 일은 저질러놓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장님 균특으로 총사업비가 45억이거든요. 그 45억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무슨 말씀하는지는 제가 아는데 그 타당성이 옳은지 아닌지, 용역을 우리가 줬는데 그 용역 결과가 100%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수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왔는데 국비 확보, 도비 확보가 거의 70% 되겠다 지금 이 생각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관광자원사업은 균특사업으로써 시비가 35%고 국도비가 65%거든요. 다른 국도비에 비해서, 50대 50에 비하면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건 이 돈을 들여서 확신을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무척산이 우리 김해시의 명산인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 알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생림주민이라든지 북부권역에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해서 사실 출렁다리사업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용역을 했었는데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데 소요예산이 한 40억, 45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렁다리는 국도비가 한 65%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 여건상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도비를 사실 신청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고요. 시기를 당장 내년에 발주를 한다는 장담은 못 드리는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도 희망이 없으면 내명년에도 희망이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고 돈을 이렇게 들여놓고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그 이야기가 엄청시리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한 번에 문을 두드려서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앞으로도 그러면 김해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은하사 같은 데 출렁다리를 한다 그러면 용역비만 한 2000만 원 잡아서 해놓고 우리가 국비를 확인해 보고 또 안 되면 내년에 기다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시비만 계속 낭비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좌우간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잘 해놨다가 내년에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2024년도도 한번 기다려보고 그때 안 되면 이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관광과에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과거에 타당성조사를 추진했던 그 용역을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제출해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잘하셔서 되면,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 한 2000만 원 들었으니까 이 부분 확보가 아직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에도 안 되고 내명년에도 안 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책임보다는 아까운 예산이

허윤옥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 더 하십시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타당성용역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이 타당성용역을 한 자료가 없으면 국도비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김해시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확실하지는 않고 용역비만 먼저 지불해서 용역을 해놓고 국비에 신청을 다 해야 되겠네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것 같아도 적은 돈이 아닌데 돈을 갖다가 2000만 원, 1900만 원 이 정도 드는데 이런 부분을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더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지도 못하고 김해시 예산만 낭비가 된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상 한 푼, 한 푼이 소중하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이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절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하고 그 내년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시의원을 하니까 체크를 잘 해놨다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빨리 좀 질의를 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살피고 한다고요. 자꾸 없다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야사복원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신데 또 요즘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아마 신경이 더 많이 쓰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보면 어차피 저희가 가야사복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복원에 주안점을, 이름이 가야사복원과다 보니까 물론 복원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보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문화재는 자체적으로 문화재 법상에서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자문위원이라든지 다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절차상에서 어떤 누락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전진 배치되어서 명확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토목건축 관련하신 분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다 커요. 저는 이렇게 큰 예산은 처음 봤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에서 추진하는 복원정비사업은 복합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물론 학예 분야의 그런 부분들 뒷받침이 되지만 다른 공사를 종합해 보면 토목공사 그다음에 토목공사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예 분야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 가지 과가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결국 가야라 하면 사실 저희는 김수로를 많이 생각하고 우리 김해 하면 또 김수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수로가 많이 사라졌어요. 허왕후를 되게 많이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인도에서 오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우리 김해는 김수로로 인해서 가는 거고 앞으로 허왕후와 김수로의 관계들을 잘 살피셔서 김수로왕이 조금 더, 저는 김해 김 씨는 아닙니다. 김해 김 씨는 아니지만 김수로왕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은 과에서, 문화예술과든 관광과든 가야사복원과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야사 학술회의 4000만 원 그대로 반납이 되었네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설명 한번 해주이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 학술회의는 다수의 시민참여 기회 제공과 학술행사 의미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시 대표 축제인 가야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초 4월에 예정이던 가야문화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10월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코로나 확산세가 되다 보니까 가야문화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 학술회의도 취소하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가 3년이 되었는데 과장님 자꾸 코로나를 이렇게 들먹이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코로나 이건 계속 갈수록 끌고 가야 하는데 코로나를 들먹여서, 코로나가 어제아래에 온 것 같으면 4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것 취소가 돼서 연기를 해서 10월에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10월이 되어도 코로나가 아직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매일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보다는 한번, 민간경상보조사업 돈이 4000만 원인데 적은 그런 사업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한 해의 당초예산 때 정말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안 짚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할까 말까 하고“안 해도 되겠지만 해도 되겠지.”이렇게 해버리면 부서에서 예산 잡기가, 예산 심의하기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회의에 회원들이 들으면“시의원들이 저것 가지고 왜 감액을 했노?”오만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이제 코로나를 다 떠나야 됩니다. 지금 부분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좀 잘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쭉 보면 사적관리비, 복원 업무추진비, 문화재관리팀 업무추진비 이런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업무추진비를 당연하게 점심도 드시고 어디에 쓰고 출장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안 가서 그렇다고 답 나올까 싶어서 미리 코로나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에 보니까 가야사복원과도 그렇지만 행자위에도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달랑달랑 해가지고 이런 부분 세밀하게 잘 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도 딱 적어 놓습니다. 적어놨다가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다음에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때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4억 72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4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 기정액보다 7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기정액보다 6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기정액보다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에 5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기정액보다 임업직불금 지급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16억 89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2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1억 65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12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11억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18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4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보다 5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보다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좋은 기사가 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한 2022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추진체계위원회 부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인 장려상 수상 기사를 봤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이번 수상을 통해서 김해먹거리 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농공보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정보조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사무관리비 이건 왜 그런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체 구매를 한 농정관리프로그램을

정영

주정영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3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매년 유지비가 660만 원이 소요됐는데 올해 농식품부에서 이 보조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지자체에 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존 그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고 보조프로그램 개발된 걸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이건 유지관리에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그냥 깔아서 쓰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들어가다가 올해 삭감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 한 50% 감액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해마다 2명씩 지급을 했는데 1명씩 지원을 하면 2년씩 지원을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1인당 2년씩 지원을 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2명을 했는데 1명이 끝나고 또 1명은 신청을 받았어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신청인원이 없으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으려고 삭감 안 하고 놔뒀는데 결국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책수요자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 유입이 되면, 청년 인력이 농가경영에 지원을 하게 되면 만 40세에서 45세 미만 구간의 5년 이내 신규 창업 농업인에 대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정영

주정영위원

만 40세에서 45세 중에 신규로 농업을 창업하신 분에게 지원하는 건데 2년에 1번 1200만 원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600만 원씩 두 번을 주든지 안 그러면 1회에 120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월에 100만 원씩

정영

주정영위원

월에 나누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아무리 해도 1명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명을 잡았는데 1명밖에 없더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 같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들을 보면 제대로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올해 신규로 된 사업들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3월에서 6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없었을 뿐더러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거나 예산 편성액보다 적게 신청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사업이 아니고 많은 단위사업들이 다 추진이 안 됐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귀농귀촌 행복주택만들기 사업도 전액 삭감을 하셨고요. 그렇다는 건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없거나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열심히 안 하시거나 둘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담이나 귀농귀촌 후계농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상반기에 거의 다 받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대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대 1 멘티멘토 사업들이다 보니까 신청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보면 내용들이 소프트웨어사업들은 거의 다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지출된 내역들을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제대로 지출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인건비도 조금 감액했던 부분들이 원래는 10개월이었는데 8개월로 줄어서 감액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산출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10개월 잡았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다가 235만 원으로 증액을 한 번 했고요. 1차 추경 때 맞습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할 때는‘귀농귀촌지원센터 일이 많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업무를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사업들,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사실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됐고요. 그러면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일이 제대로 되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장이 10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8개월만 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10개월짜리를 8개월로 줄였기 때문에 두 달 인건비가 빠진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200만 원에 10개월로 예산 산출을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235만 원을 올렸다는 거죠? 올렸다는 건 일이 많아지거나 어쨌든 정량적인 부분에서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사업들은 다 취소를 했다는 거죠. 앞뒤가 맞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문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귀농귀촌 이대로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은 제대로 될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해봤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해본 게 없는데요. 진행한 게 없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들이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홍보도 미흡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들이 상반기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신청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 사업 중에 귀농인 농촌사회 재능기부 지원사업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건 뭔가요? 재능기부 지원사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재능기부사업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건데요. 이미용이라든지 레크레이션, 귀농귀촌인들이 모이면서 마을에 봉사활동처럼, 봉사활동은 아니니까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미용이라든지 벽화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마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환경 개선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을 한 그런 분들의 모임에서 그 마을에 재능기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단가도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벽화를 하든 어쨌든 페인트 값이나 뭐든 하려고 하면 했었겠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하고자 하는 인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보이죠. 일단 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현황들 있죠? 최근 5년 동안 김해시 귀농귀촌 현황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대동지역하고 상동지역, 농촌지역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시 직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당초에 신청할 사람들은 위탁으로 저희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위탁으로는 안 되고 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놀이교실을 시 직영으로 가능합니까? 놀이교사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올해 중간에 처음 생긴 신규사업인데요. 당초에 신청 받을 때는 위탁이나 시 직영에 상관없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 곳을 신청받았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 지침에 이게 시 직영으로만 사업이 가능하게 되니까 시 직영으로써는 건물임대부터 안에 리모델링까지 다 할 수 없어서, 돈 7900으로는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내용들 정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위탁하는 부분하고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국비 지원을 받고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위탁이 되었는데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직영으로 하라고 하더라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랑 그게 준행과정에서 바뀔 수 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 신청이 수요를 받을 때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사업시행을 하려니까 사업지침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잘 모르고 신청을 하셨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직영으로만 그게 가능하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행지침에 그렇다는 건 변경됐다기보다는 본래 사업을 설계하실 때 그 내용을 빠뜨리셨네요. 저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위탁할 수 있었던 게‘직영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래 사업취지 자체와 목적과 집행방식이 그러했는데 우리 쪽에서 위탁이 되는가 보다 하고 사실 사업을 신청했고 되고 보니까 위탁이 안 되더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당초에 세 곳을 신청 받았거든요. 위탁을 하면, 아직까지 면 지역에 위탁을 하면 원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세 곳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사업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과장님은 왜 이게 집행이 못 되었느냐를 설명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을 수립할 때부터 그러면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어쨌든 중앙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진행을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바뀔 리가 있겠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4차 추경까지 끌고 오는 게 맞겠습니까? 어차피 여러 사업들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3차 추경에서 했으면 세수를 좀 더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 부분 3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친환경농가들 최근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좀 늘어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현황표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검사비는 농가당 지급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개소당 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개소당이 농가당 아닌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개소당 15만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5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증액하는 이유는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분석비가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분석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잔류농약 분석비가 1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승해서 그 상승분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연차라는 게 지금까지 올해 2022년도에 집행을 안 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다 집행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기준금액에서 그럼 검사비가 올랐다는 거잖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인데요.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 예산 통과하고 나면 12월인데 사실 이 검사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랐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을 하다가 오른 검사비를 다 쓰고 모자란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예산을 수반해야,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은 하우스 안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출하 전에 친환경 검사를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목별로 검사하는 시기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성해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들 몇 가지 진행 안 된 부분들, 완효성비료 지원사업도 보니까 1억 원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이 비료가 농가에 필요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수치를 잘못 예측했거나 예산이 이만큼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6억 중에 1억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건 농가에 지원하려고 큰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완효성비료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질환경과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국도비로만 1억 8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게 그러면 이 비료를 사들였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증액한 데다 하니까 우리 순수 시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질환경과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농가에 이 비료를 지원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예산을 받아서 3회 추경 때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4회 추경에 1억 8000은 받고 우리도 사업이 좀 증액되니까 나머지 시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수질환경과에 이 사업이 추경으로 잡힌 것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있었는데 도비가 확정 안 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가 늦어져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편성한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우리 시비 부분을 나머지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수당도 15억 3000만 원 반납을 하시고 일단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올해 4차 추경입니다. 결산추경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예측되어 있는 재원, 미리 반납을 해야 되는 재원들은 3차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올해 저희가 세수를 쓸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되어 있던 미집행이 확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결산까지 끌고 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집행잔액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최소한 3차 추경에서 털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국비사업들은 교부를 11월이나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자료를 9월에 제출하는데 공익직불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11월에 확정돼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감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규모가 너무 커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부분이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도 한 2만 5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87% 정도를 예상해서 1만 8,0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직장가입자라든지 타 지역 거주자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예산 잡을 때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했거나 그냥 대략 잡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시비만 해도 8억 3000만 원인데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3회 추경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기가, 지급기준이?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만큼 안 남겠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수당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시비만 8억 3000만 원이거든요? 올해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올해는 지급기준이 늦었다고 한다면 내년에 지급기준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산출기준을 본예산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매년 하는 지원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71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이나 임신으로 인해서 못할 때 대체인력을 구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면 보통 2명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는 1명만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기간을 짧게 쓰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출산 때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대한

정희열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건 계속 매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10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금 비율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더 있어야 됩니까, 더 줄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금액이 감액돼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산부가 자꾸 적어지고 그다음에 단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철이 아니면 대체인력을 쓰기도 그렇다 아닙니까?

정희열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기도 안 맞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통 한 2~3명 정도 단기간 이렇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돈을 다 집행 못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건 영농철이 아니라도 농어촌의 가사도우미는 지원을 해주는 방도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은 해줄 수 있는데 올해는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수당 지급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보통 어떻게 해서 농업인수당을 주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도비하고 시비하고 결정돼서 처음 시행됐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3회 추경 때 조사를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게 2만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500 농가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87% 정도 해가지고 1만 8,0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수당요?

정희열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희열위원

보조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보조지원을 해주는 수당입니다.

정희열위원

보조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하는데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3700만 원 이하의 소득

정희열위원

수익이 안 되는 사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소득이나 직장가입자들이라든지 타 시도 거주자들은 신청자격이 제외됩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전에 조사가 자체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서 어떤 금액이라든지 대충 감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2만 5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신청 안 한다고 보고 한 87% 해서 1만 8,000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정희열위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조건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70%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금액이 적다고 신청을 안 했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30만 원이다 보니까, 물론 모르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희열위원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모르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알고도 자기들이 신청 안 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하니까, 저희들이 신청기간도 3개월 정도 두고 다음에 추가신청까지 받고 했거든요.

정희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액이 적다고 신청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농업용 면세유 지금 2개 종류로 하죠? 휘발유, 경유 다 지원이 되죠?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휘발유, 경유 다 하고 있습니다. 벙커씨유부터 경유, 등유, 휘발유 그다음에 유사연료까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종류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다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다, 농기계에 사용되는

정희열위원

등록된 농기계에 대해서 서류 다 확인하고 하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올해 기름값이 거의 1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원예농가들 같은 경우는 기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고 리터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지만 본래 써야 되는 농기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사실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우스재배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름값 많이 들거든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귀농귀촌 자료 요구한 것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이 수질환경과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지원받아서 이번에는 1억 감액이다 그죠? 그러면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은 거의 해마다 100% 다 예산이 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완효성비료는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한 번만 비료를 뿌리면 그러니까 이앙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한 번만 뿌리면 되는 그런 비료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로 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데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당초로 7억 원 정도 잡았던데 조금 증액을 시켰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예산이 자연발생적으로 오르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올린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기정예산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7억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렇게 올린 것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6억 8000 정도 되니까 7억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어업인수당도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조금 낮춰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38억을 썼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한 4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억 정도 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40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40억 8000만 원 해놨던데 그건 또 다 나갈 수 있겠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하니까 한 1만 2,600명이 신청했는데 그 정도 하면 저희들 되고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모자라거나 남는다면 그때는 전부 다 감액이나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있는데 보지도 않고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희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에 혹시 과장님 현재 농협 기준으로 면세유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경유나 등유나 하이신 이렇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가별로 얼마씩

이철훈위원

리터당 현재 금액이, 면세유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면세유 금액요?

이철훈위원

예. 이게 아마 농협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훼농가, 시설농가에서는 정말 너무 어렵다고 꽃값이라든지 모든 작물값은, 농산물 가격은 내리고 기름값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정부지로 솟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우리 조팔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만 해도 화훼가 대한민국 전체로 치면 한 60%가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뒤에 공문 보니까 도비가 조금 올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37에서 46으로 10% 올랐습니다.

이철훈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밑에 보니까 12월 5일까지 추가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농가에서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과에서 챙기셔서 추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어쨌든 예산을 확보 많이 하셔서 농가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귀농귀촌 행복주택 만들기 지원 이것 손도 한 번 안 대보고 이렇게 그대로 쭉 내려왔네요?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제대로 손 하나 안 댔는데 이게 뭣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5년 이내의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 신규 귀농인들은 귀농할 때 보면 좀, 안에 사업내용에 보면 보일러 교체라든지 지붕, 부엌, 화장실, 주거시설 개보수 내용입니다. 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처음 할 때부터 갖춰서 들어오는데 중간중간에 개보수를 할 그런 사업이 좀

팔도

조팔도위원

쉽게 말해서 사업이 좀 부실하다 이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희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또 개소당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보면 도비도 많고 이런데 한번 건드리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음에는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프로그램 초청강사비 지급이라 해가지고 15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이것도 한번, 385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초청강사비 지급이라 해가지고 150만 원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손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한 농촌 이동놀이교실 안에 있는 세부 프로그램이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동 노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농촌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전체 금액 안에 세부내용으로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없고 직영으로 되는 바람에 이동 놀이교실 전체를 못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비를 전부 다 반납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올해는 잡아놨다가 예산에는 삭감을 시켜버렸다 그죠?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삭감을 시켰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불제사업에 보면 3억이 반납됐는데 직불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왜 3억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388페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직불제사업의 모순점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벼농사를 지어야만

팔도

조팔도위원

이천몇 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벼농사를 지어야만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적정면적 이상이 되어야만 직불제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로 신청이 상당히, 신규로 받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제도였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제도가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중간에 신규신청도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될 것 같거든요. 전에는 직불제 종류가 네다섯 가지였는데 지금 거의 공익직불제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대상 농가들이 신청하기가 좀 그랬는데 아마 내년에는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개정돼서 신청하기가 용이하게 바뀌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쉽게 말해서 신청이 좀 까다로워서 이렇게 된 바람에 집행잔액이 3억 남았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도 그렇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 1,000㎡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1억 이상 못 받았고 지금도 보면 0.5㏊ 이상이라든지 신청하기 까다롭기는 한데 그러니까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신청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면 1,000㎡ 이상 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면 앞으로는 신청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신청요건이 완화되면 아마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은 농민들이 1,000㎡ 넘으면 된다는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1회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농가들은 신청을 못하게끔

팔도

조팔도위원

못하게 되어 있었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농협에서 RPC 그걸 하고 있는데 벼 수매값이 작년하고 한 1만 원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예산 좀 많이 잡아서 농민들 잘 되도록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왜, 올해는 쌀이 남아돌아서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돼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 결정이 안 됐거든요. 결국 나중에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이 결정되면 아마 자체 수매가격도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거의 시중유통 쌀 가격을 가지고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올해 자체 수매가격을 결정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그 가격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까 이분들은 당장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기다릴 여가가, 그때까지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빨리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은 폭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참 걱정이 된다. 앞으로 나락 심어서 뭐하겠노? 이것 희망도 없는데”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과에서 잘 챙겨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정부 수매로 되면 선지급금이 포대당 3만 원 먼저 나가거든요. 그러고 정부 수매가가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한번 잘 챙겨서 나락농사 짓는 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정시책 추진 이것도 중요한데 1억 65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정시책 추진 안에 각 사업 그러니까 여비 그다음에 아까 말한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 포함해서 1억 6500만 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1억 65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보전비도 19억 49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다 쓰기로 되어 있는데 많이 남아서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잘 챙겨서 다음에는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이 1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인가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4차에서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재해는 주로 태풍이 8~9월에 오고 기존에 국비 내려오는 것도 이번에 또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예산 확정에 대한 편성액이고요. 저희들이 4월 말까지 5억 정도 또 나갔고 12월 말까지는 전부 집행되는 금액으로 다 나갈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는 농림축산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바로 가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바로 가는데 국비가 그 정도 책정되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책정돼야 된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비율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보통 태풍 이후에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연말에 이렇게 정산을 한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원예시설 등 총 47개 품목에서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있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올해는 시범사업이었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 우리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30%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청에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3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내년에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매칭사업 7대 3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8억 정도 잡았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게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보시고 계신 게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런데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에 괄호를 해서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2023년 사업설명서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지금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첫 신규니까 내년에 아마 신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신규라고 적혀있다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신규라고 되어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나 도비는 없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8억 정도를 잡았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도 잡아놓은 예산 8억은 그러면 이것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보고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교육청 이야기는 여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비나 도비가 없나 물어봤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11억 4600만 원에 도비가 8800만 원, 시비가 7억 1400만 원, 교육청이 3억 43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70%이고 교육청이 3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 시비 70%고 교육청 30%?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8억은 우리 시비, 도비만 적은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시도비만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면 이게 어떤 애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냐면 초등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초등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만 대상자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도 지침상에

진규

김진규위원

도 지침상?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편성 받다 보니까 도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진규

김진규위원

아, 도에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도에서 왜 초등돌봄 아이들만 대상을 잡았지?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이용하지 못하는 애들은?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은 방학 중에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관내 초등학생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100% 다 이용을 하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2,500명 100% 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구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그러면 어쨌든 올해 1억 4000이 지금 감액됐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감액되어서 2억 19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아까 11억이라고 하셨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11억 460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여름방학 동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여름방학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 때문에 겨울 방학은 안 주는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여름방학만 줬다 이 말이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겨울방학은 안 주냐고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겨울방학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그 돈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내년에 또 여름까지 주고 그 다음 해 예산으로 겨울 또 주고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농산업지원과에서 아직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이제 안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꾸러미사업은 친환경, 임산부

김유상위원

예. 2020년에 시행했던 것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은 반응이 어때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내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그렇게 다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친환경 잘 되어 있는 지자체보다는 사실 임산부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다품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자기들 만족감에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으로 인터넷몰하고 우리 장유에 가면 로컬푸드판매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지난 기사이기는 한데 오는 물품에 대해서 상해있다거나 조금 안 좋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어쨌든 단품이기는 해도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친환경브랜드라고 하면 그런 제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보니까 쇼핑몰 운영관리에 보면 택배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그냥 각 쇼핑몰마다 저희 농산물을 이용하게 되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가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가야뜰이라고 해서

김유상위원

가야뜰?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대표적인 쇼핑몰 샵인데 거기에 33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들 대부분 또 친환경이고 GAP를 받은 농산물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야뜰에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택배비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택배비인데 올해 예산 자체가 당초에 3000만 원을 잡았는데 2500만 원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가야뜰이 e경남몰 가야뜰 관 그거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과장님이 보실 때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구매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고요. 자기들 쌀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김유상위원

혹시 접근성에 대해서 개선됐으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말씀주시는 분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건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많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찾아서 들어가는 게 조금 복잡한 경우는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e경남몰 물론 이것도 지금 잘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주시는 것도 좋은데 또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그냥 물건 봐서 사진만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실제로 상품을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해의 신선한 친환경제품이라든지 김해시의 제품들을 조금 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사이트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도 라이브커머스를 엘지헬로비전과 연계해서 단감, 화훼 이런 쪽도 진행했었고 우리 조경법인에서도 대동 화훼 꽃을 택배로 보내는 그런 것도 그립이라는 앱에서 현장 실시간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플랫폼 구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네이버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 자체의 그런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농산업 수출 부분에 물류비 지원하는 것 8000이 삭감이 됐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이것도 도비 확정에 따른 감액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으로 해서 국제정세 변화로 저희들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수출물량이 줄었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보이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가 줄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건 아니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아니고 사실 수출물량이 줄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중에 보면 해썹 컨설팅비 이것 같은 경우도 1억 5000이었는데 1840만 원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균특으로 7500, 국비 맞네요. 7500 삭감이 되고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이건 농산물종합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 2개년 사업입니다. 총 10억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가지고 총 10억 사업인데 이 사업과 맞물려 있는 게 그 위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70억 국도비를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연계, 매칭한 사업인데 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이 있어서 중복이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해썹 컨설팅에 대한 지원사업이 준 것은 아닌데 친활력플러스사업인가 그게 생겨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는 해썹에 맞게끔 내부적으로 종합센터가 지어질 거고요. 거기에 컨설팅비로 되어 있는 것을 센터 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의외로 가공 분야에 대한 기자재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버렸고 자산취득비 쪽으로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기계가 많이 필요하더라 이 말씀이시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쨌든 해썹 컨설팅비를 농가가 지원 못 받는 그런 건 아니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 2000만 원 또 용역비를 편성하셨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포장을 몇 건 정도 디자인 하실 예정이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온 게 포장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가공장을 지으면 일반 농업인들 누구나 자기가 거기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까지 다 같이 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포장을 한 걸 가지고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해서 자기가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그게 없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지금은 임시직매장에

정영

주정영위원

임시직매장에서는 그러면 포장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건 지금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포장해서 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김해농산물을 브랜드화시키는 하나의 디자인을 잡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이렇게 되면 우리 김해 자체 내에서도 농산물 큰, 로컬푸드 하나의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 쌀 같은 가야뜰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의 포장재로 나간다는 것은 그 포장재가 결국은 브랜드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CI나 BL을 만들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김해의 농산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체성 그런 것들이 기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2000만 원 주고“이것 박스 디자인 좀 해줘.”여기서 끝나버리면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디자인비라는 게 천차만별이니까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퀄리티도 사실 천차만별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조금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여러 품목들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지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내부시설 설치 해썹 이것도 아까 그런 일환이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가공기기 구입 및 설치는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이건 아까 말했던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이자상환이 있던데 본래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이자 10억에 대한, 그게 이자금액이 1900만 원에 따른 그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래 예산을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기정에서 3000만 원을 잡았었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 줄었냐고요. 이런 예산들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대출금리에 따라

정영

주정영위원

대출금리 올랐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아니, 대출금 10억에 따른 이자금액을 저희들이 보니까 19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가편성을 하셨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이자기간이 작년 5월 28일부터 올 5월 27일까지 이것 상환에 대한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건 예정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걸 기준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더 나가면 나갔지 이렇게 30% 이상 삭감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3000만 원 자체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저는 농업기술센터, 제가 또 농업정책과하고 2개 다 질의가 많은데 설명자료가 없어요. 다음에 축산과도 쭉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아마 90% 이상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방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인데 그걸 구구절절 다 들어야지만 심의를 하거든요. 항상 이 부분 예산 다룰 때마다 농업기술센터는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왜냐하면 이건 민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지원사업들이 왜 못했는지, 당장 정말 필요한 것은 맞는지 이걸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이게 어떤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과수 분야에 10개하고요. 원예시설 37개, 총 47개 품목이 됩니다. 이건 농협중앙회하고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재해보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재해보험을 우리가 좀 많이 잡아줘야 될 게 농민들이 재해보험 바람에 많은 문의가 옵니다. 무슨 태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와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1년 내내 농사 하나 지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재해가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고 학교급식비 저소득층 이게 10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학교급식, 일반급식에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일반급식에서 증액이 됐노?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용될 거라고 학교 오는 일수를 적게 잡았는데 이게 코로나 끝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등교 일수가 8일 늘어났습니다. 그 8일에 대한 119개 학교에 전체 6만 75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 8일분을 재편성하다 보니까 10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더 는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코로나가 갈수록 종식이 되면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학교 일수를 잡을 건데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분뇨악취저감제 지원 이게 혹시 비율이 5대 5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5대 5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1억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보통 보면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김유상위원

자부담 50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농가 이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제를 사용하실 때 그분들이 지정을 하시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기들이 선호하는 미생물제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금액들이 보니까 좀 다르던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상품화되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보면 평소에 사용하고 자기들 농장에 적합한 쪽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구입하는 데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악취저감제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걸 저한테 한 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김해 AI 오리, 닭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야생조류에서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171마리 살처분 이래가지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 살처분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해반천이라든지 사촌천에 야생조류에서 AI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거기에 통제초소라든지 그다음에 반경 1㎞ 이내가 되는 오리나 닭, 가금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소멸을 위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역비는 보니까, 가축전염병 방역대비책은 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닭하고 오리하고 이런 종류는 그렇지만 또 돼지농가 이런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열병 같은 병도 올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대책을 다 잘 해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농가에서부터 방역활동은 잘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김해축협이라든지 방역 인력을 가동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설치 지원은 6600만 원 또 감액을 해버리고 앞으로 김해는 또 예를 들어서 지방천이나 낙동강이나 이런 하천이 많기 때문에 철새가 엄청 많이 날아오는데 그 철새가 전부 다 AI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1억 원은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AI 대응 약품구입비로 최근에 배정이 되었고 감액하는 6600만 원은 돼지농가 방역 인프라사업에 저희들 거의 지원이 다 되어가지고 설치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아무래도 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이렇게 들면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신경이 너무 많이 안 쓰이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서 축산업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3억 5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400만 원 증액한 20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 원 감액한 2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시민건강증진 대축제 운영비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00만 원 감액한 5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총 8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과징금에 1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58억 7500만 원보다 6800만 원 증액한 45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00만 원 증액한 29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비 1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사업 7400만 원, 5페이지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에 8500만 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3억 6100만 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에 3억 87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1억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00만 원 감액한 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민건강증진 대축제 운영비 4000만 원과 기본경비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 원 감액한 9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모자보건 지원사업 운영에 28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비에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변경은 없으며 다음은 6페이지 아랫부분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감액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비에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시민건강 보호, 국도비 정리 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감염병 예방 위반이 됩니까? 시민들이 이걸 모르는 게 많을 건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리두기를 할 때

팔도

조팔도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거리두기를 할 때

팔도

조팔도위원

아, 거리두기 할 적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마스크 미착용이라든지 6인 이상, 5인 이상 인원제한이 있을 때 그 위반으로 해가지고 올해 130건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거리두기 위반이고 마스크는 한 건인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건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리두기 이게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김해시에도 수시로 문자가 날아가고 했는데도 시민들이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면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벗고 싶고 이렇게 됐는데 밖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혼돈이 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반이 안 많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65세 이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예방을 했는데 예방을 안 한 분이 몇 프로 정도가 아직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 2, 3, 4차는 접종을 당분간 안 하고 있고요. 동절기 접종을, 2가백신 접종을 4주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12.6%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뉴스 보면 코로나가 창원하고 계속,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창원 1위, 김해 2위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인데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하셔서 김해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김해가 정말 몇 명 없고 1명도 없더라는 이것만 들어도 우리 김해시가 엄청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한 보람이, 지금도 보람이 크지만 예방접종을 시기에 잘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독촉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4차 추경에도 16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을 적절히 잘 써서 김해시가 코로나만이라도 많이 없다고 하는 도시가 되어야 관광 활성화도 되고, 김해가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하니까 코로나 바람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디 가기도 겁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잘해서, 현재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예방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봉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장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88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은 33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은 81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입은 22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입은 159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92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686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60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94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에 10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32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출산장려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출은 200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에 45억 5500만 원,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23억 7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회 추경 1차 수정분을 포함하여 세출은 280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29억 8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50억 2800만 원, 1차 수정분으로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로 응급복구비 3500만 원과 추모의공원 화장로 4호기 교체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6ㆍ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6ㆍ25에 참전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십니다.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안 그러면 몸이 불편하셔서 자제분 댁으로 가시거나 다른 시군에 전출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명예수당 1인당 지급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수당은 단체마다 다른데 6ㆍ25 같은 경우는 22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22만 원이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도에서 12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우리 시비가 10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22만 원이면, 이게 아마 매년 지적사항인 것 같고 지금 일반 이등병 월급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인데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1, 2년 지적받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차라리 그런 전출을 하시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면, 매년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평균이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런 겁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인원수대로 다 잡습니다. 잡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사망자라든지 전출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평균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김해시가 선제해서 금액이라든지, 차라리 이렇게 남을 바에 더 산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씩 더 돌아가게끔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지자체한테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주는 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각 시군마다 어디가 많이 주면 어디 시군은 또 찾아와서 많이 달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선을 그어서 얼마라고 정해주면 시군마다 형평성도 맞고, 사실은 저희들도 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김해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에도 못 미친다는 건 상당히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비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이분들의 명예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에 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시비 부분은 없고 전부 국비하고 도비로 다 운영이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부해 줄 때 조금 넉넉하게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고 연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남는 부분들을 반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조금씩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운영비 이건 포함하면 우리 환자들한테도 써야 되지만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건물 안에 보니 내부가 오래됐는데 수리할 게 많던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감액을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시설에 물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크게 시설을 보수할 게 있으면 따로 저희들이 국비 시설 개보수비를 받아가지고 고치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정산해서 결국 남으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전부 국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은 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따오는 건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정신요양 같은 경우는 항상 모자라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우리 김해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 240여 개가 있는데 따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따로 페널티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소득 보훈가족 주택 임차료 부분에 세입이 잡혀있고 세출이 잡혀있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금액이,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주택 임차료는 저희들이 보훈가족들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주택 전세금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전세금 지원인데 전세계약이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끝나는 부분에 대한 전세금은 환수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다시 전세계약을 하면 세출을 해가지고 지출해 주고 보조를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이 들어온 게 집인데요. 다시 집을 옮깁니까 아니면 그 똑같은 집을 재계약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옮기는 것, 같이 있으면 그대로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이고 옮길 경우에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러면 3세대 발생하는 건 옮긴 건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이사 가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동을 했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새로 저희가 임차한 것에는 1억 2000이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에 1억 3000이었는데 이런 얘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세대가 1세대가 아니고 3세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을 저희가 반납을 받고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재계약한 건 1억 2000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억 8000을 처음에 예상했던 건 어디에서 나온 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4500 해가지고 4세대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산출한 만큼 자기들이 이사 가는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게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LH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경우에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럴 때는 금액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본래 4세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8000을 잡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세대가 줄은 이유는 안 옮겨서 그런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LH하고 계약을 하면서 주택계약 전세금이 낮아진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세금이 낮다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세금이 낮아도 기준 세대수는 변하지 않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기존에 4500을 잡아놨는데 28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낮아진 부분 그런데 그 기준보다 더 낮아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항상 매년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세입과 세출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해서 세출을 잡을 것 같으면 세입은 당초예산에 같이 잡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세입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우리가 집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전세금이 나가고 전세금은 또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세입과 세출은 같이 균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세입 부분은 전세를 옮기는 부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입 처리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나가는 부분들은 세출 처리를 하는데 그 세입세출의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행위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세출 1억 8000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세입은 지금 4차 결산에 1억 3000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옮긴다는 것은 뭔가는 빠지고 뭔가는 들어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지금 편성된 걸 보면 내년 예산은 똑같아요. 세입은 없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딱 정해진 세대가 되어서 예측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1년에 한 4세대 정도 이동하는 걸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으로 해서 어쨌든 임차료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이라고, 전세금은 픽스가 된 거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옮긴다면 올해 계약한 그 전세금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옮기니까 내년에 이게 반납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세입을 하나도 안 잡았다가 항상 결산 때 이렇게 잡길래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입세출을 잡으면 이퀄로 해가지고 잡아놓으면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연말에 잡는 건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세입 잡을 때 결과 나오고 잡는 것 아니잖아요? 예측해서 잡잖아?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건 결산추경에 잡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잡으셨는데 이 시기가, 제가 아마 저번 본예산 때도 한번 질의했었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출 잡으면서 왜 세입은 안 잡아요? 하다못해 1억이라도,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적게 들어올 수 있다면 소극적으로 잡는다면 5000이 되든 1억이 되든 사실 그 해당분에 대한 전세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출은 시원하게 하고 수입은 0원이라고 했다가 결산 되면 1억 얼마 있다고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돈을 못 쓰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세입세출을 같이 잡았다가 나중에 결산 때 들어오는 돈을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정상이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정리하는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걸 두 번째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세입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가 현재 준 걸 보면 이제 이게 끝이다 그죠? 언제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올해 6월에 도에서, 경상남도는 일괄 중단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중단을?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도 6월에 중단이 됐다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6월 20일인가 그 시기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도 3차 추경을 할 때 정리하시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시비인데, 그 통합돌봄 선도사업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통합돌봄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조금, 조금씩 다 그런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셨다 그죠? 그렇게 보이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통합돌봄도 보면 일단은 대부분 국비가 50% 되고 시도비가 각각 25%씩 됩니다. 그래서 국비 변경내시가 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쪽에 변화들이 좀 있고요. 코디네이터 자체 재원 부분에서 보면 상여금이 조금 삭감이 됐고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연금이랑 국민건강보험은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장기공로상여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연금부담금은 사실 인건비의 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비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상여금만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연금부담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인가라는, 부기밖에 없는데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기타직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들이 1월에 한 2명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코디네이터 2명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코디네이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2명인 건데 저는 플러스마이너스 예산상에 봤을 때는 기준이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연금부담금 자체가 408만 원을 잡았다가 58만 원밖에 편성 안 한 걸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은 어떻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코디네이터가 공무직인데 1월에 발령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남는 금액들은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4대 보험은 발생하는 경우가 인건비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구조가 안 맞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2명인데 이 인건비의 변화가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게 공무직하고 기타직하고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타든 공무직이든 간에 4대 보험이 발생하는 건 비율대로 월급 따라 간단 말이에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공무직은 인건비부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여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하는 부서에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 인건비 지출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공무직 부서에서 지출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무직이면 총무과인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삭감되었고 그런 얘기인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연금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금부담분은 발령 날짜가 연초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달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 달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이어지는 인력운영비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 인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연금부담금은 또 증액이 됐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것도 보면 연금부담금 3명분이 증액된 것은 공무직분들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휴직했다가 복직을 하면 자기가 50% 부담하고 국가에서 50% 부담하는데 그 휴직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그걸 부담을 해주고 넣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복직하면서 휴직했던 기간 동안에 일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늘어난 부분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휴직을 하든 복직을 하든 변수가 생기더라도 연금부담금 발생은 어차피 인건비 따라서 움직이고 율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인건비는 실제적으로 720만 원이 줄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 또 연금부담금은 그냥 총금액에서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수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인건비 관련해서 4대 보험하고의 관계, 왜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 인건비는 실제로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 두 사람분이고 뒤에 연금부담금 늘어난 부분은 복직하면서 복직기간 동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기에도 본래 편성된 금액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일부가 좀 줄었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앞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늘든지 연금이 늘려면 인건비를 늘려야 되는데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다 그죠? 한 번도 안 하신 겁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번 했었고요. 올해 1명에 1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향후에 혹시나 의로운 시민이 생길까 싶어서 위로금을 남겨놓고요. 회의 개최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면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수당에 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로운 시민이 발생한다면 대면회의를 하든지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한 분도 선정이 안 됐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한 분에 100만 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한 분만 선정이 됐고 여섯 분 남아있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의로운 시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놔둔 거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마지막 사업비로 600만 원을 남겨놨고요. 참석수당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한 달 동안에 다섯 분이 나올 수 있는가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높은 금액으로 남겨놨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장제비하고 공영장례 지원하고는 차이가 어떤 게 있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일반인 중에서도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독사나 그래서 연고가 없을 경우에 무연고로 해서 저희들이 장례를 치르고요. 그 대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시면 예우를 해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18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그 차액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무연고에 대한 장제비 부분은 80만 원이고요. 장례식장은 160만 원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영장례를 한다는 자체가 무연고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하시는 분은 어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추도하기 위해서 예를 지내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8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돌아가신 분 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제비 그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어쨌든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무연고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기준하고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무연고 처리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느냐는 말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무연고사망자는 실제 일반인도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인에 대한 부분은 80만 원만 지원을, 일반인만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급자들에 대한 납골 안치료를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영장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예를 치를 경우에만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우리가 해서 처리를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떤 장례식장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기존 14개 장례식장이 모두 다 협약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게 국비가 많이 반납됐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청년?

김유상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해서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대상 인원보다 선정인원이 훨씬 적어서 변경내시에서 진행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43명 계획했었는데 27명 정도

김유상위원

신청을 그냥 사이트에 올려서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다 받고요. 저희들이 관할하는 통합조사1, 2팀이 전 읍면동에 조사를 다 해서, 그게 한두 달 뒤에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청년센터라든지 청년협의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지는 않으셨나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읍면동도 보면 결국 우리 시청과 같이 업무가 많습니다. 관장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놓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청년들한테 목돈을 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가장 필요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청년다옴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하실 때는 읍면동에 소위 말하는 뿌리듯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셔서 그 친구들이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전으로도 얼마든지 홍보 가능하고 요즘 SNS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희망통장은 한시적인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보면 예탁금이라는 게 결국 바우처를 주는 걸로 해서 예탁을 한 건데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금액이 남았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모자라서 오히려 추경에도 더 올라오는 사업이거든요.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수성이 있긴 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상자인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실 배정을 해줄 때 김해시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도 예상인원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서적 지원 서비스라서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김유상위원

김해시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는 있지만 결국 마음건강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결국,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문턱이 있겠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자살률은 높은데 마음건강 예산은 남았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다양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유상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해시는 생활고로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파악을 좀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뉴스에 보면 가족끼리 자살해서 얼마 전에도 인천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결국 살기가, 아무 지원도 못 받아서 동반자살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신청자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대상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보장 결정인원도 사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100% 다 전달이 됐는지 사실 알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무연고 이런 분들도 많이, 그런 분들도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 주소도 안 두고 이런 분도 제법 계시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파악은 다 못해봤고요. 이웃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대상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묻냐면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이웃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부끄러워서 남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쫄쫄 굶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김해시에서 신경을 써서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가 2300만 원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230만 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이걸 반납하게 됐습니까? 162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놓고 과장님이 이 자체를 모릅니까? 2300만 원이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건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기본업무 추진여비라고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사실은 출장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때문에 현장출장보다는 대면이라든지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를, 코로나가 3년 전에 왔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핑계만 대가지고, 예산을 신중하게 안 잡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돈이 230만 원 남은 것 같아도 많이 남았는데 2300만 원 남았어요.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가 여기 생활안정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계속 앞으로 내가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이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현장에 좀 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19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점검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31개소 되어 있는데 혹시 31개소가 지정되는 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십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점검의무대상이 연면적 430㎡ 이상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35만 원을 지원해서 실내공기질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당초에 보니까 38개소를 하시고 추가로 하셨던데 그러면 딱 맞게끔 지금 그러면 총 38개소를 하면 69개소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김해에는 이번에 69개소 이상은 없으신가요? 더 남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없으신가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까 연면적 자체가 430㎡이어야 해서

김진일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그 69개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38개소 한 번 하고 31개소 그다음에 나머지는 없으신 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점검해서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향후 조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그쪽 어린이집 민간이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또다시 지원을 해줘서 보수공사라든지 실내공기질을 정화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지원해 주시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비 100% 지원사업이고 430㎡ 이하 어린이집들은 웅진코웨이라든지 공기청정기 렌털이나 자가취득 이런 부분들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랑 같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점검을 했을 때 만약에 공기의 질이 나쁘다고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대부분 100%

김진일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은 100%가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안 좋게 되면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통해서 개선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줘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런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만약에 점검 요망이 뜬다면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의 재원을 통해서 자정의 능력으로 공기질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김진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공기질이 나쁘고 이런 데는 아직 없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도 한 45억 정도 남았고 영유아보육료도 23억 7900만 원 정도, 누리과정 보니까 이렇게 총 해가지고 1198억 8000만 원인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19억 8700만 원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119억 8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저희 과는 보육하고 아동업무를 보는 과라서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이고요. 일단 세입 부분에 보면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02억 자체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119억은 실제로 한 16억 원 정도만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과는 출산과 관련된 과라서 해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출생률이 한 1,000명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해마다 9월에 하면, 결산하고 하면 1,000명 이상이 차이나서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는 그 정도 출산을 할 것인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대부분이 아동 감소로 인한 국도비 감액이고 저희 세출도 집행을 못한 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이것도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국도비를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2월 말에 끝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끝나는 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조정을 잘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호종료아동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돈의 가치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런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느끼는 1만 원의 가치와 이 친구들의 1만 원 가치는 다를 거거든요. 지금 57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혹시 조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남은 잔액은 작년 7월 2차 추경 정도에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원래는 35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면 자립수당이 4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왔고 실제로는 보호종료아동이 1년에 한 100명 정도 종료가 되는데 위탁세대라든지 양육세대라 해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조금 많이 내려온 데다가, 증액된 데다가 지출이 좀 적어서

김유상위원

우리시가 한 106명 정도 되고 매년 한 25명 정도가 종료되는 게 맞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호종료아동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항목이 지원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잠잘 곳이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주거죠.

김유상위원

예. 주거지거든요. 왜냐하면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24세까지 해놨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회로 진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보호종료아동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먼저 우리 시에서부터 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주거는요. LH라든지 이런 데서, 도의 자립센터인 디딤센터라든지 이래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김해시나 경남에서는 주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건 없었고요. 2021년부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 정책이 정말로 많아졌거든요. 자립수당도 3년에서 5년 그리고 수당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고 또 18세 종료되면 자립정착금

김유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열악해요. 잠잘 곳도 열악하고 실제로 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학교를 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좀 나뉘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보호종료아동의 법도 있지만 이 법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원론적으로만 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든지, 저는 이 남는 부분들을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주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문제 있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더 그분들을 찾아뵙고 어려움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회의 의원들 중에도 청년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이 친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사업으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한 채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장기임차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4개 그리고 2022년은 그 반을 줄여서 2개, 내년에는 또 하나만 했거든요. 이게 경상남도에서 점수를 매겨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거든요. 선정 자체가 1번은 안 되고요. 그래서 금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선정률이 전체적으로 26% 정도밖에 안 돼서 선정 자체가 안 되어서 이게 공모사업

송재석위원

당초예산에도 많이 잡아놨는데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줄여서, 4개에서 2개로 줄여놓은 거거든요. 2개 자체가 아예 올해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아예 선정 자체가 안 됐다 치더라도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잡았던 예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개.

송재석위원

1개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1개만 잡아놨습니다.

송재석위원

당초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장기임차 보증금 자체도 같이 삭감이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다 같이 물려서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다 물려서 있네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중에 자체재원으로 양곡비 지원하는 것 전액 삭감을 했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전액 삭감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체재원 1500만 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액 삭감 아니면 제가 안 보이는 돈이 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03페이지, 세출예산 첫 페이지인데? 기정액 1500만 원, 예산액 0원 이러면 전액 삭감 아닌가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양곡은 일부 줄인 건 있는데, 어디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가 그런데요? 국도비하고 헷갈리시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감액한 부분입니다. 자체재원 이게 양곡이 좀 저렴해져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양곡값이 좀 내려간, 지금 쌀값이 좀 싸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쌀값이 하락을 했다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쌀값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잔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락 때문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양곡비의 재원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국비보조를 받고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족해서 시비로 1500을 더 잡았잖아요?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분을 잡았는데 지금 양곡값이 조금 하락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양곡값이 하락했다고? 이 자체재원 1500을 언제부터 잡기 시작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부터라는 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초부터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를 할 때부터 잡았다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양곡비가 지금 보면 국비로 예산이 나가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국도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삭감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는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이 잡아놓을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한 포씩 더 증가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한 포씩 더 드리면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지원비를 할 때는 금액을 해야지 몇 포라고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양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한 포 줄 걸 두 포 줘도 되지 않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지역에는 일곱 포, 동지역은 여섯 포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내부규정을 만든 거지, 그건 내부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지역에 일곱 포이고 동 지역에는 여섯 포인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국비로 전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시비는 5000원 곱하기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3,000포 잡아놨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 이유는 이해가 되고요. 이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은 같지만 재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 그랬다면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문제가 됐던 게 올 초였던 것이고 그다음 2분기 이후부터는 경로당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 재원이 필요 없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쌀값이 내려서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똑같이 잡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비로 대체해서 다 쓸 만큼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다 운영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가면 양곡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만약에 지원비가 남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더 무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지원금이라면 그래도 코로나 때 앞에 여유가 있었고 못했다면 하반기에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나 내년에 한 포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더라면 올 하반기도 충분히 그렇게 집행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중간에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바꾸면 되지 왜 못 바꿉니까? 우리 내부적인 건데 누가 못 바꾸게 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침으로 몇 포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게 어디 재원 받아서 매뉴얼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부족하니까 어르신들 더 풍족하시라고 편성했던 것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자연장지 조성 7억 1500 전액 삭감이 됐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자연장지 계획을 목표로 2018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자연장지가 지금 김해추모의공원 인접해 있습니다. 위치는 적당하다고 봐서 시작을 해왔었고 자연장지를 하는 곳이 자연녹지이고 또 그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백두대간의 낙남정맥이라고 해서 정맥의 핵심 구역이니까 쉽게 식생이나 자연에 손을 거의 못 대게 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주차장이나 관리동 이런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는 범위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또 주민과의 협의과정도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는 추진이 안 되고 내년 이때 추경에 이 돈을 다시 올려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니까 삭감이지 이월이 아니니까, 삭감이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삭감이고 내년 당초에 다시 올려서 하겠습니다. 국비는 24억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는 사업의지가 있거나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일단 지금 이건 다 삭감이니까 다시 0에서 시작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초예산이 21억, 국비 불용액을 다시 잡아서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고 이것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 목적성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제 이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봉안당이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장지를 하는 것이 어쨌든 장례문화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걸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도 여건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갈등도 있었고 부딪히는 부분이고 그것만 해도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또 행정절차도 들어가니까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부지가 검토됐던 것부터 저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이 역할이 자연장지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되면 사실 또 하나마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못 봤지만 이렇게 수년을 끌면서 이런 것조차 점검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앞에, 예전에 제 지역구라서 설득하기도 바빴는데 알고 보니까 설득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게 문제라고 하니까 더 난감하고 좀 그러네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 부분도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장애인의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아들의날 이런 행사들을 안 했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의날 자체가 4월 20일이고 그때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성행해서 못했는데 또 10월에 하려다 보니까 내년 4월에 할 거니까 그때 잘하자 이래가지고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애인단체하고도 협의를 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의논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게 겨우 편성을 했는데 저는 전액 삭감한 것은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게 그러니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꼭, 행사를 야외행사만이 행사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분들을 꼭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형식만이 행사인가 안 그러면 다른 형태로 그분들에게 이것을 또 어떻게든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1년 내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너무 아쉽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전체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단체별로는 행사를 다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본래 있던 행사들이고요. 이것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어렵게 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생각들도 바꾸고 어쨌든 편성됐던 것은 그 단위에 대한 혜택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어지게 노력하는 것이 저는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안 시설비가 추모의공원 화장로 응급복구비하고 교체비용이 올라왔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화장로 개보수가 6억 6000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개보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대기배출시설하고 LPG 교체 예산입니다.

송재석위원

연료교체?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화장로 자체를 개보수한 게 아니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총 6개가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여기 1개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차피 만들어진 시기가 다 비슷한데 할 때 같이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응급한 4호기만 우선에 수정예산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장례비용이 많이 늘었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든 시비든 그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현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만약에 무연고도 김해에 사시면 지원이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코로나 사망자는 올해 4월 20까지만

팔도

조팔도위원

4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20까지에 한해서,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전에 올해 12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 예산을 아직 다 집행 못한 상태이고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까지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4월 24일 이후에는 저희들 장제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급이 안 된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많이 묻기도 하고 이런데 그 부분을, 혹시 국장님 제가 이것 건의 하나 합시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양산이나 부산에 같은 데 보면 자식들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해에 살고 있고 부모들이 보통 보면 우리 김해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촌에 이런 데 어르신들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돌아가셔버리면, 우리가 화장하러 오면 화장비용이 타 주소지라고 해서 자식들이 엄청 부담이 많다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은 이리로 주소가 되어 있고 보통 부모만 촌에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공장에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 그런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조팔도 위원님 그건 추모의공원이 사실 우리가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할수록 수익금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여기 있고 다른 데 직장을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머니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혜택을 본다 아닙니까? 그죠?

팔도

조팔도위원

자식들이 여기 있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자식들이 다른 데 있을 때 그걸 혜택을 못 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떠안으면서 감면을 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 재정에도 압박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 그죠? 타 시도에는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직까지 그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봉안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끼리는 합장하는 것, 같이 넣는 그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다른 부분은 하는데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팔도

조팔도위원

자식들이 여기에 살고 있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부모가 다른 데 있을 때 그죠?

팔도

조팔도위원

나이 많은 사람이, “엄마랑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김해에 와가지고 화장을 하면 화장비가 배로 드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없느냐?”많은 사람이 묻고 이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사망자가 우리 김해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사실 흑자가 나고 이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혹시나 더 추가로 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참고로 들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예.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자연장지에 관해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 국비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21억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맞죠? 아까 21억 그렇게 말씀하셨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24억이 되어 있고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24억을 확보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장지가 조성이 되면, 계획만 수립이 되면 그냥 그건 자연적으로 국가에서 70%까지 지원해 주는 그게 혹시 아닌가요?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게 아니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을 했으니까

김유상위원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계획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쭙고 싶었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건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래 김해시 계획은 2022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5년을 끌었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만약에 5년 동안 이 계획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다시 2023년, 이제 내년이죠?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걸 그래도 또 못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올해 이미 다음 5년도 계획이 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은 또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2018년도부터라고 하지만 그때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한 3년간 거쳐왔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작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거죠.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실제 시작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김해시민의 니즈도 있고 또 아마 울산에도 갔다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울산에도 주민들이 봤을 때 좋게 평가를 해서 분명히 필요한 건 맞지만 2년도 저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아까 무슨 정맥?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낙남정맥.

김유상위원

낙남정맥 그런 것 있으면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나, 그 부분 한번 더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게 쉬울 건데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봉안당이 다 차버리고 5년 뒤에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사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기도 지역은 1000만 원씩 부른다고 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해 온 거니까 끝까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좀 더 보충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3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2900만 원보다 1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에는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200만 원으로 2021년 김해대청고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외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총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400만 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총 10억 원이 증액된 206억 1000만 원으로 김해운동장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입니다. 총 100만 원 증액된 2억 39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총 31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만 원으로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총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98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62억 30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 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8900만 원으로 지역고교 육성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총 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6000만 원으로 낙동강 수상레저시설에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참가 및 개최 지원은 당초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코로나로 미개최된 대회의 연말 개최 등으로 인해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총 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4800만 원으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총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500만 원으로 통합도서관시스템 운영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총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3억 7300만 원으로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총 3100만 원이 감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기본경비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고교 육성 세 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지역고교 육성?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금 외고랑 대청고랑 경원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맞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에 대청고가 집행잔액 1억 3100이 발생했네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가 뭔가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이건 2021년도에 우리시가 각 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컸던 게 김해대청고에 기숙형 고교 지원보조금 잔액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고는 기숙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어떤 교과 심화교육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그런 걸 방과 후에 전부 다 집합교육의 형태로 개설이 되었고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외고 같은 경우는 4억 7000 그다음에 대청고는 2억 그다음에 경원고는 1억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던데요. 다른 학교의 경우 그러니까 대청고는 예산 항목이 그러면 기숙이라든지 안 그러면 밤에 이루어지는 데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냐, 경원고 같은 경우는 반납금액이 또 없거든요.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경원고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로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이 됐던 학교이고요. 경원고 같은 경우는 꼭 기숙형 고교처럼 방과 후에 집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많지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항목의 문제였나는 거네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아무래도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의 규모는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원고 같은 경우는 기숙형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의 쓰임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대청고는 2억의 예산금액 자체가 기숙에 해당하거나 그러니까 방과 후 이후 저녁에 이루어지는, 쓸 수밖에 없는 예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억 중에 한 60%가 반납이 됐길래 다른 학교는 안 그런데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학교를 지원할 때는 기숙형 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대청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억울할 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말은 2억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다 반납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운영 지원 3억 3000 정도 반납을 했네요. 여기서 운영 지원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반납률이 높았나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이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 2학년 학생 240명 정도를 해외 명문대학에 탐방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는 못하고 국내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 교육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 차액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국 가는 게 굉장히 예산이 컸나 봅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크더라고요. 그게 자부담도 우리가 4억 7000을 하지만 외고 자체에서도 50%는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대 5인데도 그렇다는 거네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거의 10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후문이지만 미국을 못 가고 서울을 갔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알차게 잘 보냈다는 얘기를 하길래, 지금까지 못해보고 미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다가 대체해서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교사 지원하는 부분 이게 계속 축소가 되어서 면지역, 읍지역 이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30학급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초등학교는 총 60개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35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 6개소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4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 혹시 교육청에서 다른 얘기는 없던가요? 원어민교사가 계속 이렇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행됐던 게 보면 세계화 이런 것 때문에 영어 붐을 많이 이뤘을 때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에 다 배치를 했다가 실제 학원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이 필요한 수업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많이 축소하는 분위기가 이미 오래 전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그냥 연례적으로 있길래, 사실 원어민에 대해서 수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일까라는 부분은 고민 시점이 저는 벌써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금 학교에 경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탭이 다 지급됐거든요. 전부 다 1인당 1탭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 영상물이나 많은 교육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어민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친숙도를 높인다는 이런 목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의 저적이 당연히 맞는 지적이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시도 교육청도 예전에 외고가 처음 생길 때 아이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붐업을 위해서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원어민교사가 40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반으로 줄은 20명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행자위만 자꾸 질의를 하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원어민교사 숙소 이런 부분 보니까 감액이 2400만 원, 1100만 원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하더라도 예산을 잡을 적에 10~20만 원 이렇게 차이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한 100만 원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도 잘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할 적에, 어떻게 예산을 짜길래 남아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원어민교사 20명 중에서 4명이 연도 중에 결원이 되었다가 충원이 되기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숙소 지원금에 대한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인지가 된 이후에 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조언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숙소는 주로 어떤 데 해주는데 비싸게 이렇게 돈을 잡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우리시가 외동에 한국2차아파트를 사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게 지금 8채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구해오는,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주거비로 저희들이 40만 원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아파트를 통째로 얻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우리 김해를 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북부동 이런 데 보면 모텔이 좋은데 지금 계속 장사도 안 되고 이런 데 좀 얻어가지도 할 수도 있고 꼭 거기에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월로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다가 그분들이 또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취소를 시킬 수 있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돈도 싸고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좀 잘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일을 안 하는가 학교지원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남아있고 평생학습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남아있고 국장 업무추진비도 좀 남아있고 과에 공통기본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그러고 또 공공운영비에 보면 인터넷요금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른 데는 과에 잘 안 올리는데 이것까지 상세하게 올려가지고 이것도 한 1400만 원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도록,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과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통밥으로 잡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남은 거야 남을 수 있고 모자라면 또 추경이 있고 오늘 모자라는 것 4차 추경하는 건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이 자꾸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추경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4차 추경까지 온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아서 했으면, 내가 보니 우리 과에서 과장님보다도 밑에 팀장님들이나 다 신경 쓰신다고 쓰지만 업무추진비하고 그냥 통밥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잘못 과다 계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는 이 건물 자체가 올해 준공이 되어서 2월부터 개관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는다고는 게 조금 과다 계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계속 오늘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우리 국가에서 쓰는 것을 못 쓰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만 하면 다른 과에도 모자라는 이런 부분에 그분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오늘 지적입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인식을 잘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이게 보니까 전액 삭감됐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낙동강 수상레저사업은 3억 1000만 원을 일단 삭감했는데요. 매칭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시비가 21억이고 국비가 7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 시비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시비가 매칭사업이 안 돼서 3억 1000만 원을 일단 그거 했지만 내년에 어차피 3억 1000만 원을 받고, 저희 시비가 내년에 20억인데 15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5억은 추경 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은 2018년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속하던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이걸 왜 잡고 계시냐? 앞으로 이 사업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도 싶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으로 우리 김해시 미래 먹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또 이게 불법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인명사고도 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합법화해서, 정말 우리가 낙동강이라는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양평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장기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잘 세우셔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아마 시비가 15억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위원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면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해가지고 대동에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레저사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김유상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도 좀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김해시의회 체육연구회를 맡고 있어가지고 예산과 관련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이 언제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2024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은 언제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도민체전은 2017년도에 개최를 했고 그 뒤로 사실은 신문에도 좀 나왔지만 저희들이 2022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전국체전이 10월에 하기 때문에 원래 도민체전은 4월 제일 마지막 주인 금, 토, 일, 월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도민체전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 언론들이 봤을 적에는 유치 신청까지 안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2024년 10월에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도민체전을 열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안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올 3월에 결재가 최종적으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 부분을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참말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 부분, 도민체전을 유치하자는 그 부분과 이런 부분 지금 자료를 좀 받아서 의회 의원들 전부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건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챙기셔서 저희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민체전 유치를 안 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제가 작년 7월 9일인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동상동장 2년 6개월 하고 노인장애인과장을 하고 이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올해 초죠. 원래 도민체전은 개최 2년 전에, 2년 후에 개최지를 항상 3월 정도에 개최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김해시가 도민체전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진주, 2019년도는 거제 그다음에 2020년도가 창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연기되어서 학생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만 했고 올해 3년 만에 양산에서 정상적으로, 시기는 그 대신에 8월로 해가지고 한 거고 내년에 통영까지가 정해진 겁니다. 내년에 통영까지 정해졌고 올해 3월에 2024년도를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십 며칠인가까지 마감기간인데 3월 초쯤 돼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문에 나온 대로 허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도민체전을 밀양시에 양보를 하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건 시군단체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시군단체장이 하지 일개의 과장이나 국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도 못하고 제가 할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뒤인가 전화가 오니까 허 시장님하고, 그때 허성곤 시장님입니다. 허성곤 시장하고 전화가 됐겠죠. 전화가 되고 나서“밀양으로 양보를 하기로 했다.”그래서 저는 또 유선상으로 말한 건 믿을 수가 없고 또 시장님한테 그걸 받아야 되니까 제가 시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시장님이“신청을 하지 마라. 그건 밀양에 양보하는 걸로 하니까 신청을 하지 마라.”라고 해서 그때 준비를 하다가 신청 안 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게 간단하게 도민체전을 해야 될 그걸 갖다가 24년에 해야 되면, 도민체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유치하지 말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설득력이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도에서 한 30억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15억 대가지고 45억 가지고 도민체전을 하면 30억 가지고는 주로 운동장 주변에 종목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통 5년마다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선수, 임원들이 약 2만 명이 옵니다. 2만 명 곱하기 4일 동안 하면 하루에 먹고 자고 7만 원씩 치면 56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우리 김해시에 대한 프라이드라든지 방송에 나오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치면, 신문에 나오는 건 130억 나왔는데 저도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 25명 전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많이 해주시고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더 많은 자료로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저는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130억의 그죠? 우리 김해시 이익이 창출되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 발로 걷어찼다는 얘기거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인데 이유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시장실에 올라갔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은 시군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 당시에 시군단체장이 그걸,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왜, 왜, 왜를 안 물어보셨어요? 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같은데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양보해라.”그건 왜가 아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를 먼저 생각해야지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일개 과장으로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김유상위원

체육회 회장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도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로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못 미더워서 시장실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한 결과가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양보한 데가 양산입니까, 밀양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밀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밀양으로 양보한 거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양산은 올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참 큰일이네요? 이것 정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윤옥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 누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나 2024년 전국체전의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지금 건립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말고 현재에 있는 운동장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큰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우리가 온 힘을 쏟고 있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쨌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저는 일반시민으로서 130억이나 되는 우리 김해의 경제효과들을 우리 발로 걷어찼다. 이 골목경기 하나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투여하고 있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과에서 한번 더 정확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의회에서 의원들만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체육인들이 아시면, 다 아는 분들은 정말 이건 김해시를 뭘로 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도 정리하셔서 다음에 본예산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무엇 때문에를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그 뒤로 따라 오는 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그다음에 소년소녀체육대회, 생활대축전 그다음에 학생장애인축전이 있고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그 뒤에 도민장애인체육과 도민생활대축전과 도민학생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24년도에 만약에 김해에서 하면, 2024년 전국체전과 맞물리면 2025년과 2026년이, 축제가 많이 열리면 좋은데 개최가 겹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달라지는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최를 미룬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양보했다.”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양보를 합니까? 김해시는 김해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랬을 때 양보가 아니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방금처럼 중복적인 행사운영상 오히려 전국체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셔서 명확한 내용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시민들이 들었을 때‘아, 우리 김해시가 이번 도민체전보다는 전국체전에 우선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들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엄청 오해의 소지도 크고 밖으로는 여파가 클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왜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검토도 좀 더 하시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 그간의 의사결정 과정 또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답변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에는 다 기록이 남는 얘기고 우리의 방송이 우리끼리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이건 56만 김해시민이 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예민한 문제들이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죠? 그리고 국장님도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세입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기부금이 발생했네요? 이게 보니까 1000만 원 축구단 발전을 위한 기부금, 장애인체육 이건 어디서 기부가 들어온 겁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경남은행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경남은행, BNK

정영

주정영위원

2개 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장유1동에서 300만 원 장애인이고 1000만 원 축구에 대해서는 BNK 경남은행에서 온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애인체육 발전도모는 장유1동 체육회에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오지도 않고 그 돈 아껴서 우리는 의미 있게 쓰겠다고 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낸 거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나머지 이건 경남은행에서,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예산들을 좀 배정하잖아요? 이런 체육기금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계속 잡으셨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부금으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 1000만 원 축구단 발전은 예산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들어온 300만 원은 올해 당장 계획이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내년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 만약에 기부금이 계속 발생하면 사실 이렇게 잡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본래 이 목적성의 기부금이 들어올 때는 사실 이렇게 일반회계에 바로 잡아서 나가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건 들어왔길래 그러면 앞으로 체육기금이 얼마나 들어올 여지들이 있는지 조금 장기적인 플랜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3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연구개발 용역비 2건으로 해서 26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원가계산 용역 같으면 대부분이 집행잔액 정도만 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원래 파크골프장이 한림 솔뫼 말고 원래 하천과에서 생림 18홀, 상동 18홀, 대동 36홀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우리과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봄에, 봄이 아니라 올해 6월인가 낙동강 환경청에서 한림 솔뫼가 불법으로 되었다고 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림, 상동, 대동도 똑같은 국가하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면 거기서 저희들 원가계산용역을 해가지고 파크골프협회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미집행액 20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진영스포츠센터 관리위탁 원가계산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저희들하고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원래 민간에 할 것 같으면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로 하는 바람에 510만 원을 감해서 같이 2600만 원이 감해진 겁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연습장 운영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운영을 아예 안 하신 겁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운영을 하는데 전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타공과금이 하나도 나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송재석위원

58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기타공과금이나 전기세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 이게 체육시설 소규모 수선비에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시설 소규모 수선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집행이 되어서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이미 잡혀 있는 걸 왜 다른 항목에서 지출이 된 거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금액은

송재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그런 걸로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드론연습장 운영위탁비가 760만 원 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운영위탁비가 왜 감이 된 거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입찰금액이 5783만 1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6547만 3000원에서 764만 2000원이 남은 겁니다.

송재석위원

아, 입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입찰금액

송재석위원

입찰, 그걸로 보면 되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드론 구입에서 당초예산에서는 초급자용 1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중급자용 1대를 구입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걸로 변경했던 사유가 있으신지. 당초예산에는 초급자용 10대를 구입하게끔 해서 21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중급자용으로 해서 바꾼 것 같은데 혹시 중급자용으로 바꾼 사유가 있는지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게 초급자를 보면, 좀 위성으로 보면 그렇고 중급자도 필요하거든요. 중급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초급자용을 잡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그쪽은 초급자가 많이 오거든요. 초급자가 많이 오는데 혹 가다가 중급자도 오니까 그래서 아마 중급자도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혹시 초급, 중급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그러면 드론연습장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하신 도민체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사실 4차 추경이기는 하지만, 행감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우리 김해시의 중대한 사항이니 만큼 혹시 체육회 회장님을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김유상위원

정회를 해서 잠시

허윤옥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이재형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님들은 4차 추경에 관한 질의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 건립에 보니까 9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국비는 체육기금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건 별도로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서 도 균특예산으로 추가 10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건 올해 10억을 추가로 더 가져왔고요. 종전까지 부합해서 말씀드리면 20년도에 3억 5000, 21년도에 20억, 22년도 1회 추경 때 1억 그러고 올해 4회 추경 때 도로부터 10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털 34억 5000은 별도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예산을 확보해서?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세입으로 들어온 걸 다시 세출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운동장 건립하기 전에는 시멘트하고 철근값하고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때 많이 상승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혹시 그 업자들이 그대로 우리가 계약한 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시행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발주청에서 에스컬레이션으로 보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재비가 아무리 오르고 해도?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자재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시비 부담을 통해서 보증을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증을 해서 시비 부담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재비가 사실은 시멘트하고 제일 중요한 게 철근값인데 배로 올랐는데 우리가 올려주는 부분도 그냥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겁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건설 원가를 분석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 최종검증을 하기 위해서 원가 검증을 통해서 가격 인상분이 적정한지를 재평가하고 난 다음에 에스컬레이션 부분 자체를 적용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그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건 부산경제연구원이라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부산경제연구원이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원가 분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시멘트 한 포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배가 올랐으니 10만 원 달라고 하면 10만 원을 줘야 되네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그 상승분에 대한 건 검증을 통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거기서 인정하는 가격만큼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누가 거기에 가서 그 가격하고 이런 부분을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니, 저희들 발주청하고 책임감리자들이 1차 검토를 다 거치고요. 2차적으로 검증된 게 명확한지를 공인된 건설경제연구원에다가 보내서 가격을 이만큼 상승시켜 주는 게 적정한지 최종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하필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너무 올랐을 적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 가정집 짓는 것도 예를 들어 짓다가 수지가 안 나와서 그만두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혔는데 추진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시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각 부서에 한번 와가지고 이런 의논도 한마디 없어서 혹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무슨 난관이 있을 건데, 예산이 엄청 올랐을 건데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자위에서도 현장방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산업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 도시건설위원회도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방문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좀 더 관심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전국체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개최하는 도시에 지장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칠암도서관

칠암도서관장 진대엽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하고 한 동네에 있어도 보기가 억수로, 오늘 두 번째 봤네. 우리 칠암도서관에 기본경비가 5000만 원 감액됐는데 많이 잡아서 감액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엽

진대엽칠암도서관

기본경비를 보면 저희들 국내여비 부분이 2600여만 원 삭감되었고요. 공무직 인건비가 6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300만 원 그 정도 삭감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 남아서 기본경비를 이렇게

대엽

진대엽칠암도서관

왜냐하면 정수기 임차료, 비데 임차료 이런 것들은 화정글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사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인데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설유지관리비도 58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죠?

대엽

진대엽칠암도서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과에도 사실은 이렇게 크게 안 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엽

진대엽칠암도서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