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정성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만 원 단위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으로 2023년도 총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17억 4,977만 원 보다 2억 2,355만 원이 증액된 119억 7,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09억 8,563만 원보다 62억 9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404억 6,553만 원보다 57억 480만 원이 증액된 461억 7,0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5억 2,010만 원 보다 4억 9,610만 원 증액된 10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5억 715만 원 보다 17억 8,470만 원이 증액된 102억 9,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 8,356만 원, 노사협력 증진사업 1억 6,576만 원, 삼호버드페스티벌 개최 1억 5,000만 원, 반려 어울림 축제 8,0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21억 2,92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도시 이미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476만 원보다 21억 6,284만 원이 감액된 27억 4,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특화지원 사업 2,0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 공예거리 입점 소상공인 지원 40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1000만 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콘텐츠 제작 및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4,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1억 3,333만 원보다 2억 7,686만 원이 증액된 44억 1,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점포 희망 스타트 지원사업 3억 3,43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센터 운영 1억 2,600만 원, 청년정책활성화 5,240만 원, 청년인턴일자리 지원사업 8,691만 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2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 9,243만 원 보다 41억 5,637만 원(30.5%)이 증액된 177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미래 무용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1억 4,000만 원, 두왕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 2억 5,000만 원, 야음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1억 7,000만 원은 강사수당 인상 및 대현체육관 운영관리에 따라 전년도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93억 2,784만 원 대비 16억 4,970만 원(17.69%) 증액된 109억 7,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3,000만 원, 고속열차 매거진 광고 5,500만 원, 특구 상징 대형 캐릭터 조형물 제작 5,000만 원, HAPPY 할로윈 파티 1억 6,000만 원, 포토부스 구입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래문화재단 운영비는 전년대비 3억 5,195만 원이 증액된 16억 1,567만 원으로 편성하여 이는 내년 남구문화원으로부터 이관되는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23년도 본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창출, 그리고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성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아직 결정은 안 난거죠?

예,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2023년한 해라도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지금까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동장님들하고 단체협의장들이 그 자리에 앉아 이 기금 쓰는 거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대출사업은 나중에 생각을 한번 우리 남구하고 맞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주민이 상위 10%가 아니고 90% 진짜 실제 주민이 이 발전기금을 보고 동네에 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그분들은 어느 골목에 꽃을 피우면 꽃이 잘 크고 이런 것까지 다 알거든요. 제발 주민들하고 이번에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발굴을 내년에 할 때 동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을 잘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각 동네 14개 동이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선암동, 야장동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진짜 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 분위기 좋습니다. 답변도 잘해주시고, 아까 중소기업 대출 1회에 가능합니까?

2년 거치입니다. 2년 동안…….

한 번만 가능합니까? 2년 뒤에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그거를 없애야 된다고요.

끝나고 가능합니다.

하는 사람이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 금방 쓰거든요. 그런 조항들이 큰 문제니까 일단 아까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대출한 업체 명단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몇 회 대출했는지 필요하고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수암한우 야시장 이벤트 보면 140만 원×25회가 있거든요. 이 행사 금액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리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수암한우야시장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7개월 동안 개최를 하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만 야시장을 개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56회 정도 됩니다. 56회를 개장을 하는데 이벤트 및 문화공연은 토요일은 안 합니다. 금요일만 해서 25일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2023년은 언제부터 개장하는지 날짜 정해졌습니까?

일단 3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에서 물론 남창이나 이런 데에 잘되어있지만 무조건 수암시장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신정시장도 잘되어있고 다 잘되어 있는데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수암한우야시장 끝까지 밀어붙여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거리음악회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에도 노래 잘하는 가수들 오죠?

이벤트 문화공연 할 때는 그런 공연들이 좀 들어갑니다.

각 실‧과에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트로트 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나중에 챙겨보시면 아실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버스킹 하는 가수들 무대가 없어요. 걔네들 기타 들고 앰프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다른 실‧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을 키워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 무대를 남구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이때까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트로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트로트 하면 어른들만 모일 것이고 중요한 건 남구발전은 젊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젊은 가수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훈련이지 않습니까? 무대 경험을 쌓고 꿈을 펼칠 수 있게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작곡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꼭 한우야시장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주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반반 정도 섞어야 되겠죠. 갑자기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런 비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축제행사지원이 있던데 시장 다섯 군데가 어디죠? 그 밑에 보면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예.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정상가, 주식회사 신정, 야음상가, 번개, 수암상가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건물형 시장들은 축제가 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들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전통시장 다섯 군데를 합니다.

이런 시장 또한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600만 원씩 5개 시장에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축제행사 지원금이죠?

예.

왜냐하면 야음시장과 번개시장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건물이 다 뜯겨나가서 없어요. 거기 축제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집행부나 의원들이 가서 사진만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억지로 지역 주민들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600만 원이라 하면 아예 그 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저소득층한테 배부를 해서 시장에 600만 원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축제하는 거 보다 온라인상품권으로 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하든지 상일들한테 바로 도움을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이고 이 600만 원은 시장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무대 설치하고 이벤트 비용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예산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어차피 거기 오시는 고객이나 상인들을 위한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 성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무대를 펼쳐서, 아주머니들 앉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음악을 틀고 행사 진행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진짜 상인들이 그 600만 원으로 한 분 한 분 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성격은 알겠습니다. 무대 설치하고 이벤트 부르고 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도 많이 봐서 다 아는데…….

저도 이번에 전통시장 축제 다섯 군데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상인들이 사실 영업하면서 거기 행사 참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 가보니까 나름 참석인원도 제법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도 괜찮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커버가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선별해서 줘봐야 2∼3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하면 선별하기에도 그렇고 시장끼리 논란이 많을 소지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 방법이 그래도 나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틀린 게 아니고 생각이 좀 다를 뿐이죠. 다른 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그 부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아줄 수 있는 시장에 좀 더 몰아서 더 키우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다양하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 시설물 청소 관리비 2,500만 원 있죠?

예.

이거는 뭐죠? 우리 남구청 전체입니까?

아니요, 무거하고 삼산에 이동노동자 쉼터 만든 데 거기에 청소용역비입니다. 2개소 1년 치 청소용역비입니다.

2,500만 원이요?

한 명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

무거동 어디라고요?

삼산동 시외터미널 옆에 롯데 부지를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거기도 지금 쉼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평수가…….

삼산은 4∼50평 정도 될 겁니다.

크네요?

예, 큽니다. 거기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노외에서 담배 피는 모습들이 안 좋았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겠네요.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보면 어선 유류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게 올해 한시적인 거죠? 유가 상승 때문에.

이거 매년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만큼은 아니지만 2회 추경에 4,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 연근해어선이 55척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세유를 저희가 10%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매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신규사업으로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얹어지면 증감이 없는데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되면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뜹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만 들어가 있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이 표시가 안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유류비 지원하는 어선 명단을 나중에 제가 볼 수 있는가요? 면세유 받아쓰는 분들.

개인정보라서 전체 다는 못 드리고 주소하고 성만, 보통 ‘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가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없이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시면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싶고요. 누가 면세유를 타가는지, 아주 드문 예로 옛날에 면세유를 가져가서 자기 차에, 그분들은 일부러 경유차 다 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성함은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그 정도는, 배 이름은 나올 건데요?

일단 저희가 자료는 개인정보호법 확인해서…….

참고로 하고 싶고요.

예. 드릴 수 있는 부분만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중앙에 재해대비 어선 인양장비 임차료 66만 원×10회 660만 원이네요. 인양장비를 2022년도에 몇 번 썼었죠? 배 들어올리는 거 몇 번 했습니까?

세 군데…….

세 군데 있습니까? 용잠하고 어디 어디 있죠?

이게 바지락 어판장 있는데 하고요.

바지락하고?

그리고 장생포항하고 그렇습니다. 태풍 오고 이러면 배 끌어올리는…….

권찬우 계장님, 또 용연에 1개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3개 했습니까? 22년도에 몇 번 정도 들어올렸습니까?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이요? 그러면 이 장비는 누구 겁니까?

업체에 임차해서 저희가 합니다. 대형크레인 가지고 바다에 있는 배를 육지로 인양하기 때문에 대형 크레인을…….

그때그때 크레인을 쓰는 겁니까?

예. 크레인으로 올려서 저희가 또 이동이 필요하면 트레일러 차 있지 않습니까? 차에 실어서 장생포 예전 미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여섯 번 했더라도 열 번 정도로 잡아놔야겠습니다.

태풍이 어떻게 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금방 국장님 설명처럼 큰 틀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출명단을 보자고 한 게 통장에 돈이 아주 많은데, 안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출을 해주는 거는 잘못된 거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자금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는데 이 육성기금을 뭐하러 만들죠?

돈이…….

과장님은 그거네요. 자격이 되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다.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출이자만 내는 거니까 너네가 경제진흥원에 가서 자격 조건이 맞으면 돈을 가져가라 이뜻이네요? 원론적인 애기를 하시네요.

일단은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 300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말씀이십니까? 중소기업 100억 원인데 그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경제진흥원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자 부분만 마이너스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자 부분이 더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출액이 융자액이 늘어난 만큼 이자 부분도 그만큼 지원이 많이 되는 거죠.

본 위원도 말을 조심해야겠지만 이 용도를 대출을 가져가서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다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대로 돈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계획서대로 지출이 안 됐다면 저희가 회수를 받습니다.

울산이라면 현대자동차 회장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맞습니까, 용연이나 부곡에 공장에서 손톱 밑에 기름때 묻힌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 게 맞습니까? 그냥 한번 묻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서류는 누가 완벽할까요?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물론 돈은 은행에서 해주고 우리는 이자만 내주지만 이자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정도는 우리가 검토하고 골라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회사경영 자금이 충분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빼야죠.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융자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적당하다고 기준에 맞으면 대출을 해주고 또 그 부분을 계획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가 정산도 받고 만약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면 회수도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언성 올라가서 죄송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현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분한테, 필요한 분이 자격조건이 안 되는 데 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자격 조건이 되는데 매번 대출을 100억 원 금액밖에 없는데 두 번, 세 번 대출하는 분들보다는, 다른 분이 가져가고 후순위로 가는 것보다 그분을 우선대상으로 올려놓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래도 중소기업 알지 않습니까? 다음 차례 정도는 순위를 잡아놓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매년 중소기업은 2억 원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이 저희들 2만 몇 개인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런 중소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굳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를 가져와서 융자까지 낼 그런 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청한 중소기업들은 나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가급적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의 취지도 그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가 더 이상 입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단을 보자는 건데 국장님 제가 명단 보고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 맞는지도 확인을 한번 할게요.

예.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과장님, 보면 상업지역 50/100이상 포함된 곳이라고 하는데 일반 상업 지역 말고도 밑에 지역상생협의체는 상업지역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도 상업지역이 있네요?

예. 2개 다 공통으로 상가 100개소 이상과 상업구역 50% 이상…….

전부 다 상업지역에만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거지에도, 이 앞에도 다 주거지인데 주거지에도 가게가 몇 개소 이상 되면 포함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업지역만 해당이 돼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 정도 해당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무조건 포함되네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에 보면 상인과 임대인의 임차계약에 관한 협약체결이라고 했는데 상인과 임대인이 하는데 우리 구가 협약체결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계약할 때 같이 자리에 가는 겁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대료가 상승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임대료 상승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약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때 관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월 임대비를 지원…….

아니요.

그럼요? 그냥 옆에서 말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이게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고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면 보통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인과 임대인이 계약하려면 부동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협약체결을 지원한다길래 이 부분이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협의해서 1/2 이상이 되어야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 구역 내의 상가인들끼리 협의해서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안내를 해주게끔 그렇게 하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구‧군에 지역상생구역 그리고 지역상생협의체 만들어서 잘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올해 시행이 돼서 지금 막 조례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조례도 다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소영위원입니다. 정재룡 국장님, 공은주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이와 관련해서 상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 공업탑1967 특화거리는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행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16개소 중에서 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골목경제회복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골목 상권은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즉시 느낄 수 있는 경제실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이기도 하고요. 광주광역시 쪽에 남구 펭귄공예거리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예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와와로 일대하고 지역환경이나 여건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좋은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유동인구가 58% 이상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잘된 사례로 저희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에…….

저는 가봤어요.

안 그래도 연말에 저희가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고 저희가 가본 곳은 서울 강동구 엔젤공방거리 여기도 공예거리로 굉장히 이름이 나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도 잘되어 있고 성공 사례로 꼽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마을 자체가 굉장히 낡은 마을이었는데 거기를 공예거리 골목으로 조성해놓고 벽에 공예를 특정해서 액자라든지 이렇게 쭉 전시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험도 할 수 있고 점점 그렇게 발전을 시킨 걸로…….

저희도 그 모델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거기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근은 도시개발이 되고 재개발이 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점 빈곤해져가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특정하게 공예가 들어와서 딱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매개체로 인해서 그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거죠. 여기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역시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이 조금 덜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할 것이고요. 제가 아침에 남산로 쪽으로 이쪽 도로로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예전에 태화강국가정원 쪽으로 있는 그 도로는 공예거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거동에 25년, 30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사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점점 없어지는 거를 제가 봤고요. 도자기, 가죽공예 이런 소규모 점포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 삼호동이었기 때문에 점포세가 굉장히 쌌어요. 그렇다보니까 소규모의 수공예를 하는 분들이 조그마한 점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없어지면서 마을 단위에서 십여 년 정도 됐습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 갈망도 있고 아침에 오다 보니까 ‘누리떡방집’ 하나가 있더라고요. 비어있는 점포들이 주르륵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어찌되었건 공예라는 거는 어쩌다보니 대나무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 아까 말씀하신 엔젤공방거리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커피집부터 해서 27개 다양한 종류의 공예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런 공방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내용 자체는 시범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처음 시작이고 시작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사례를 보더라도 삼호곱창이나 이런 데 처럼 기존에 어떤 뭐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하는 특화거리와는 다르게 이거는 공예라는 특수한 업종을 입점 유도해서 전체거리를 공예거리로 만들어서 상권활성화와 더불어 관광활성화까지 도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여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는데 사라진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꾸 신규, 신규라고 하고 없었던 걸 다시 만들어서 뭔가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을 안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있고 어쨌든 바깥에는 떡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도자기공예 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십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하고 이거 자체는 논의가 되어왔었어요. 물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마을 주민들 보다는 관심이 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나오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어쨌든 삼호동 자체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맞아요.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좋아졌다면 좋아진 건데 그것도 삼호동 전체가 아니고 와와삼거리 쪽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정이 태화강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변 일대의 발전과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야지 지역상권활성화도 당연히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삼호동이 지리적으로 국가정원, 그다음에 남산로 쪽에 뭐 하나 조성되죠?

조형물 설치는…….

2026년도까지 복합단지는 조성 안 됩니까?

예?

그건 시에서 하는 사업…….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삼호동을 중간에 끼고 좌우로 큰 공원 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삼호동이 지리적으로 관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손을 보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호동은 공예가 없던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조금 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봐서도요. 과장님, 아까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특정해서 제가 가본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정말 꼭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려되었던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조금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보니까 당장 2년을 해본적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0만 원에 2개소 2년 이렇게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고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실제로 받는 임대료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거기가 한 50만 원 내외로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외곽으로 있는 데 아닙니까?

와와로 와와공원 안쪽에…….

도시재생 해놓은 그 부분 쪽에도 그렇게 해요?

그 정도, 50만 원 안팎…….

50만 원 안팎이던가요?

한 곳은 보증금이 일부 있고 50만 원 안팎이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싼 데는 거기보다 비싼데도 있고 낮은 데는 30만 원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이 좀 좋은 곳을 해서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면 30만 원짜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끝이잖아요? 2년만 하고.

2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평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예.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면 자생력이 충분히 생겨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부족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이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년인데 4년까지 일단 연장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방안에 대해서도 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는지 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진짜 하시는 분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왜 ‘백종원’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가 하는 역할들 있죠? 지금 허브는 없잖아요?

그 계획까지는 저희가 안 했지만 사실은 잘되는 데 가보면 대부분 다 허브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초기 시작 단계에서 허브센터까지 논의하기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어느 규모가 입점이 되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허브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서 저희가 지원해야죠.

어쨌든 상까지 받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최초의 좋은 사례로 해서 우리도 역시 선진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신경써주시고요. 저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계속 체크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쓴 소리도 엄청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남구에 몇 개 정도 되죠?

6개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아니,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렇게 해서 1회에 5,000만 원이고 두 번째 지원할 때 3,000만 원…….

균등하게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1억 3,000만 원으로 다섯 군데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을기업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지정이 되거든요. 지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1억 3,000만 원 예산 규모가….

1억 3,000만 원 예산 규모.

예.

잠시만요. 내년도 사업이 되니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올해 지원한 거 보면 올해 저희가 신규로 한 곳이 지정이 되었고요. 추가로 재지정해서 두 곳이 됐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기업에 따로 지원해주는 매달 나가는 금액이…….

사회적기업은 그러한데 마을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특화지원사업인데 이게 무거현대,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홈타운인데 밑에 축제 행사 사업에 보면 플리마켓이 있거든요. 플리마켓 각종 이벤트 등 축제 운영.

그거는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그 시장에서 골목형 상점가 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일단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개소를 지정할지 아니면 2개소를 지정할지 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되는 시장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위원회.

심의 선정하는데 주요 내용에는 거리축제하고 프리마켓,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예를 들면 수암회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을 활용해서 어떤 계절에 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 삼산현대시장에서 자기들이 세일기간을 정해서 할인 쿠폰을 발행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축제 행사사업에 플리마켓이 있길래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고요. 플리마켓보다는 ‘프리마켓’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홈타운상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면 상점 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길거리나 공원에 프리마켓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매주에 한 번이든 그걸 유치를 시켜주는 게 남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홈타운 같으면 세관공원이 있습니다. 세관공원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보통 공원에서 프리마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홈타운상가라든지 삼산현대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점포 내에, 건물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가보면 반찬가게부터 해서 진짜 많습니다. 한 번씩 모여서 이벤트성 있게 프리마켓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분들이 선택을 하면 지원해준다는 말이네요?

예.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자기들이 되어있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프리마켓과 협업해서 같이 하면 더 효과가 날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량은 조금 안 되고…….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인데 흩어진 가게를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보다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옛날로 치면 약장수라는 게 있거든요. 천막치고 원숭이 데려와서 구렁이 보여준다고 하고 저녁까지 끝까지 잡아놓는데, 옛날로 보면 프리마켓이 약장수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하나의 소규모 축제가 되는 거죠. 더 크게 가서는 외국처럼 동네에 주말마다 야시장이 열리는 거겠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 기회에 여러 가지 점포에 계시는 분들도 꼭 골목형상점가가 아니더라도 그 상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모여서 동네에 축제 같은 행사장이 됐으면 하는데 이게 꾸준한 게 필요하거든요. 매주에 한 번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각 동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매장에서 파는 수익도 있겠지만 그날 하루 파는 매출이 일주일 매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238페이지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있거든요. 취지는 골목상권 특색있는 거리조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밑에 주요내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주사인, 환경개선, 상징물 조성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아닙니까?

예, 정해진 거 아니고 업무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짤 때는 저희가 달동 삼성아파트 거리를 염두에 두고 올리긴 올렸습니다.

이 금액이 5,000만 원 맞죠?

예산은 풀로 보시면 되고요.

5,000만 원이 너무 적은데, 왜냐하면 웬만하면 지주사인 이런 부분도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주사인, 상징물 하다 보면 5,000만 원 다 쓰거든요. 상징물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임차인들한테 건물주하고 아까 같이, 아까 임대인하고 만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모두 골목 아닙니까? 골목에 상징물 넣으면 좁아서 못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집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은 1층에 똑같은 외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개선에 이 돈을 써도 5,000만 원이 적을 건데 불필요한 상징물하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민간 건물에 직접적인 시설을 해주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고요. 골목형상점가와 골목상권은 또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골목상권은 상인회 조직단체에 해주는 거라서 개인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도로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준다든지 해서 유인책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중앙정부도 좋지만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지방에서 다합니까?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다고 다시 올릴 수는 없나요?

저희가 시설은 해주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별 점포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골목에 전체적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지급 보십시오. 5,000만 원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기본설계 및 시설설계라고 해놨거든요. 기본설계하고 시설설계하면 5,000만 원 다 씁니다.

시설물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금액을 더 올리든지,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 특화거리 예산도 3,000만 원이 같이 잡혀있어서 그 목은 전체 예산이 8,000만 원이고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해보고 어떤 시설물이 적합한지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밥상에 반찬만 많이 사고 밥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배를 하시라는 거죠. 협의를 하실 건 하시고요. 밥도 필요하고 국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 두 가지가 있으면 국 하나 빼라는 말이죠.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위원장님이 나중에 또 정리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여쭤볼게요.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예비 2년, 인증 3년 해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 재정 지원하는 업체수는 양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서 직원들 고용 인원이 조금 줄어서 2020년도부터 약간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확정 예산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고 실제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1차 추경 때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아서 그거 보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영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정성영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 위원님.

경제문화국 전체로 국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LED 나와서 그런 데 이게 9,000만 원, 지나간 거지만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예산 편성은 누가해서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LED 간판하는데 9,000만 원 승인을 해주고, 동평공원 골목상권화를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한다면서 여기에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편성 전체가 잘못되었는데 국장님이 결제하시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 국장까지 경유를 해서 결재가 나면 예산 부서에 전달이 돼서 거기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최종은 기획예산실에서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이거 좀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도면에 보면 정사각형으로 창문을 다 가리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이제 과장님 질문입니다.

예.

뒤에 주신 거 보면 정사각형으로 창문이 다 가리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가로로 더 길게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직사각형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하신다면 감안해서 건물 창문을 해치지 않고 옆으로 가도 폭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니까 일 편리하도록 주는 거 보다는 우리 면에 맞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참조하시고 요.

예.

이게 각 실‧과에 공통사항인데 하필이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게 됐는데요. 249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들이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33만 원 있고 그다음에 지문인식시스템이 6만 원이 있거든요.

예.

무인경비하고 지문인식은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기계에 같은 사항 아닌가요?

무인경비는 그야 말로 쉽게 청사 출입할 때 세콤 경비고요, 지문인식기는…….

문 열고 들어올 때?

예.

그 2개가 한 세트란 말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은…….

지문인식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그 기능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초과하고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CCTV하고 연동이 돼서 같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분리해서 금액을 이렇게, 금액도 큰데 금액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분리를 해놨길래 어떤 무인 업체길래, 여기 어디입니까?

업체는 할 때마다, 저희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아마 수의로 할 거고요. 예산이 분리된 게 무인 경비는 오래 전부터 설치가 되어있었고요. 지문 인식기는 뒤에 추가로 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하면서 각 부서별로 새롭게 예산이 발생된 거니까 따로 올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옷을 하나 샀는데 단추 값 따로 주고 이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세트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있지 않습니까? 단어만 봐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예.

옛날에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나왔잖아요?

예.

저도 와이프 때문에 그걸 봤는데 그전에는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보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그 나이 또래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공무원에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지만 밖에서는 다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들도 그런 분들을 사실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업비를 4,500만 원 잡아서 15명을 3개월 동안 1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예.

15명을 선정하고 3개월을 100만 원씩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경단녀를 취업시켰을 때 저희가 교육을 했다든지 여성들 취업을 했을 때 인건비성으로 100만 원을 보전해주고 업체에서 기본임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금액이 조금 적긴 한데…….

금액을 어떻게 보면 최저급여에 맞춘 건데 만약에 예산이 없다하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6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예산 편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랬는데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보통 회사대표자들은 3개월만 쓰고 그냥 나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회사에 깊이 들어와서 일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라는 말도 쉽지 않은 상황까지 온단 말입니다. 지원금이 안 나오면 3개월은 어느 누구나 잠시 썼다가 나가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나중에 의논해보시고 조금 더 길게, 우리 사투리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6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자기 역량이 분배가 되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퇴직을 권유를 못하거든요. 뒤에 보면 이런 분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하겠다. 개선사업 돈이 2,0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돈을 줄테니까 우리 경단녀들 써달라는 말이잖아요? 회사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자기 환경개선사업하면서 사람을 받을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중에는 이런 돈도 끌어서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참 좋은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을 시키자는 뜻은 알겠는데 이런 조항은 굳이 없어도 이 예산을 조금 더 얹어서라도 6개월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거동에 있는 청년일자리카페요. 2022년도에는 임대비가 48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없이 480만 원입니까? 보증금이 따로 있습니까?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네요. 그렇죠?

올해 조금 내렸습니다. 해마다…….

30만 원 깎았네요.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2층이죠?

2층에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110평 정도 됩니다.

2층이든 3층이든 5층이든 상관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꼭 2층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죠?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층수가 올라가면 사실 지금도 2층이라서 간판을 1층에 내려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1층이면 가장 좋지만 임대료나 이런 거 때문에 2층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로수 때문에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2층보다는 5층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생각은 드는데, 월세 얘기를 왜 하냐면 주변에 이 정도 평수 150만 원이면 다 들어가거든요. 제가 다 찾아서 가져왔는데 옆에 아식스 건물 알죠?

예.

그다음에 옆에 투썸플레이스 건물.

예.

그다음에 농협에서 위로 가면 신한은행 쪽에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3개가 전부 5층이 다 나와 있거든요.

빈 건물이요?

물론 보증금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월세로 녹이면 되는데 다 1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50만 원, 물론 작년부터 썼지만 작년에 처음에 이 건물을 임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 챙기겠지만 최초에도 그렇고 2층이란 말입니다. 480만 원이고 450만 원인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이 얻어준 거 아니죠?

2019년부터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지금 안에 이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세팅이 완료가 되어있고요. 청년들이나 울산대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서서 컨설팅이라든지 1:1 면접지원이라든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임대료 부분은 지금은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라든지 초기 비용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졌거든요. 그래서 임차료가 조금 싸다고 어디로 옮겨 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몇 년 전까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계약은 연장하셨죠?

예.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확인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아식스 보면 4층에 250만 원이고 투썸플레이스 옆에는 똑같은 전부 다 110평, 100평짜리입니다. 여기도 보면 230만 원이고, 농협 옆에도 가보시면 여기는 97평에 15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5층입니다. 어차피 계약은 하셨고, 다음에도 계속 여기에 장기간 있는 겁니까?

안에 시설들이 저희가 그냥 책상, 의자 이렇게만 놓아져 있는 게 아니고 공간별로 해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놓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다음에 주인하고 또 계약할 때 앉아서 옆에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던져놓고 너무 시세와 안 맞다 얘기하고 금액을 조정하십사…….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기타보상금 이게 업체에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석 달이면 석 달 지원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개선비 말고요?

예. 기타보상금.

경력이음…….

지원금.

이거는 인건비성으로, 결국은 고용되는 여성에게 인건비성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청년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면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저희 몫을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업체에다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이 되었을 때 본인들한테 드리는 건 없습니까?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요?

예.

지금 예산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보면 배움센터 완료가 되고 하면 이런 거를 주고 있던데 저희 경단녀가 사실은 내년에 처음 센터가 출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부터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시범사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면서 내후년에는 개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돈을 주는 부분은 선거법이든 뭐든 조금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체에도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역으로 입사를 하시고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퇴사를 빨리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도 뭔가 조금 주어진다고 하면 일자리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주어진다고 했을 때 좀 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퇴직금까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기간들을 그분들한테 보상이 주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청년창업 점포 임차료 지원 2억 8,0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위탁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이 잡혔어요.

예.

올해는 위탁 안 하고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작년까지는 경진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창업팀 인원을 조금 늘린 것도 그 경우인데 점포사업과 창의차고, 일자리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운영을 해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일단 위탁하게 되면 위탁비에 인건비가 잡혀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빠졌는데 결국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시선제 두 분이 늘었잖아요? 그 인건비로 어쨌든 그쪽 목에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임차료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월세를 저희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빈 점포에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게 없는 최초 창업자가 빈 점포를 얻어서 할 때 저희가 최대 6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몇팀 정도 지원을 해줬나요?

올해 50팀 했고요. 이번에 점검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2호점까지 나간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되게 반갑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예.

정장을 사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정장은 업체에 양복이 20개 정도 있거든요. 청년이 방문하면 청년한테 재어서 가봉을 전체합니다. 치수를 재서 그 청년에 맞게 소매하고 다해서 입혀 보내고, 오면 다 뜯어놨다가 드라이클리닝해서 두고 다음에 또 사람이 오면 사이즈별로 맞춰서 다시 가봉을 합니다. 대, 중, 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청년한테 맞게…….

저희가 3,500만 원어치 정장을 사놓고 사이즈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양복집에 가서 맡겨서 또 가져오고 이렇게…….

그렇죠. 한번 할 때 8만 8,000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8만 8,000원이면 아웃렛 가서 한 벌 사는데요. 3,500만 원인데 저번에는 2,500만 원이었고 이번에 1,000만 원 더 올렸네요, 그렇죠?

5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가봉해서 입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자 사이즈는 100에서 105, 110 딱 정해져있는데요. 그걸 예를 들어서 산다면 45만 원 짜리 사도 80벌이 사지는데 1년 동안 차라리 80벌을 그렇게 하고 80벌은 우리가 다른 데 기부를 하더라도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청년이 면접을 보러가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한테 소매고 세팅을 해서 면접 정장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정장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 나면 2∼3년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 구매를 해서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380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몇 명이요?

380명이요.

그래도 많이 입네요.

돌아가면서 입고 5년, 10년 된 양복을 계속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양복을 해서 청년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 양복처럼 맞춰서 면접을 내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느 회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면접보고 갖다 주는 건데 가봉까지 해서 맞추고 하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럴 바에 아예 한 벌에 10만 원씩 도와준다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이 있으시니까 나중에라도 보시고, 본 위원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팔다리가 거의 똑같거든요. 1∼2cm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다 비슷한데, 사이즈별로 해놓고 그게 재활용이 되든 기부가 되든 그런 쪽으로 남구에서도 예산을 버리지 말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