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저희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드린 위원님도 계시고 일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챙겨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악분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사전에 필요하다고 했으면 충분히 했을 텐데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따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에 최진홍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전에 김장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전설명이 제대로, 그리고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과처럼 세부사업별로 자료라도 주셨으면 그걸 보면서 예산서랑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저도 초선일 때도 그랬지만 예산서만 가지고는 모든 사업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계장님들 맞죠? 사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바쁘시고 하지만 밑에 주무관님들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옥동 분수대 설치사업 건하고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동 분수대사업은 과장님께서 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분수대가 대공원 안에도 있는데 이게 40억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할까, 구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할까, 제가 의원이 아닌 일반주민으로 본다면 이게 맞을까, 그리고 구비로 하는 게 적정할까라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고 요.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거랑 분류해서 분수대는 얼마, 도로포장은 얼마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적시를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만약 예산편성에서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다 하면 다른 사업도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40억이라는 돈이 분수대를 다 설치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분수대 설치하는 돈입니까?

예. 40억은 분수대 설치하는…….

그럼 도로개설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도로개설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비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분수대 설치만 들어가는 사업이고, 음악분수대가 잘되어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 곳에 가면 음악분수대가 입구에 설치된 게 아니고 공원시설 안에 부산이나 여수 이런 데 가보면 시설 안에 관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수대 아랍에미레이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작게나마 설치를 했는데 거기 시민들이 오시면 음악분수가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음악분수가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서 저도 가서 그걸 봤거든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여론조사도 좀 통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을 반영하고 물론 남구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구비를 모두 다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해야 시민들한테는 이해도가 빠른 편인데 구비를 40억을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시민 열을 잡고 여쭤봐도 다 반대할 겁니다. 지나가다가 입구에 설치된 분수대 있는 걸 누가 본다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지, 차라리 이런 예산 같으면 다른 데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캠핑장 설치라든가, 우리가 피크닉장은 있는데 캠핑장이 남구는 없어요. 동구나 북구나 울주군, 중구는 다 있는데 남구는 캠핑장이 없어서 남구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캠핑을 가족단위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지역은 남구 장생포도 있고 말씀하시는 옥동 쪽에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캠핑장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조차 여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공약사업이라고 다 실행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아닌 다른 예산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리고 사전에 시민여론조사도 필요하다. 거기 옥동 주민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울산시민 전체가 오고 전국에서 울산대공원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이 부분을 왜 남구에서 예산 다 투입을 해서,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도 반영을 못해서 내년 추경에 주니 마니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분야에 정말 시급한 데는 못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있으면 좋죠. 좋지만 구비를 전액 투입을 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건 한번 고려를 해봐도 늦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구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하시고 외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울산시민전체가 오는데 우리 남구에서 설치를 꼭 해야 되나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음악분수가 세계적으로 있는 두바이라든지 미국에 라스베이거스라든지 스페인 몬주익 음악분수라든지 세계적으로 음악분수는 많이 있습니다. 울산의 중심하면 남구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남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40억 편성을 분수에 했는데 외부에 국비나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의 주요투자사업은 거의 50% 이상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학성교 하부 보행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5억 원 전액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대부분 저희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가 100% 돼있고 어떤 거는 7∼80% 그렇게 외부재원을 했는데 저희들 40억 부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적어도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과장님, 사업비 올라오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성과계획표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투자사업도 심의를 다 했고요. 전부 용역비하고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40억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40억 이러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셨으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봐라 해서 용역비만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산 전체가 40억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저희들 40억에 대한 용역비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분수 실시설계 용역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예산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국비도 갖고 올 수 있고 시비도 갖고 올 수 있으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투자심사는 받으셨다하니 용역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장소도 음악분수대 설치가 대공원 입구잖아요? 이게 남문 입구예요, 동문 입구예요? 정문입구예요?

정문입니다.

정문 입구에 지금 분수대 하나 있는 그쪽에다 다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가에 설치하는 거예요?

대공원 도로가에 분수는 없고 대공원 안에 연못에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건 분수라고 할 수 없고 공기 정화하는 정도의 우리 선암호수공원에 보면 폭기조 식으로 해서 연꽃위에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방금 선암호수공원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장소 선정을 물론 옥동대공원에 있는 것보다 호수 있잖아요? 선암호수공원에 호수 거기에 주민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선암호수공원, 그다음에 문수구장에 보면 호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놔두고 굳이 여기다가 왜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걸 할 것 같으면 타 장소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린로드’ 사업이라 해서 대공원입구로에 4차선도로가 돼있는 걸 2차선 도로로 만들고 보행자 위주로 해서 도로 폭을 굉장히 넓힙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되게 넓어지는 부분에 그대로 가만 놔두기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수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동 북부순환도로죠? 그쪽이 북부순환도로 맞나요?

남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그 도로 4차선도로를 인도 폭을 넓히기 위해서 2차선으로 줄여요. 그러면 다니는 차량통행, 우리 여기 왕생로길에도 도로폭이 줄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차량이 많이 밀리고 상가들은 상가들대로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중간에 있는 저거 빨리 없애라. 도로만 비좁고 저거 왜 했노?” 그게 제일 잘못된 게 왕생로 저 도로 폭 줄이면서 한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4차선도로를 2차선으로 줄여서 선택을 그쪽에 집중을 한다? 다 좋다는 거죠. 거기에 차선이 줄어들면 다니는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장미축제다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하거든요. 그건 이지현위원님도 지역구의원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도로 폭을 줄여서 인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분수대를 만들고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도로는 양쪽에 황색실선이 있어서 주차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항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에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은 조금 불편해도 특화거리하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지향하는 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분수대 설치를 40억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린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검토는 선암호수공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가 대부분 조수보호구역이고 또 수자원공사 댐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수체육공원 역시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캠핑장이나 이런 것도 해보자고 하신 그것도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울산대공원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공원이 그래도 울산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입구에 상징성 있는 것을 해서 뭐라도 멋있게 다른 데 없는 걸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최진홍 과장님이 일전에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위원님들한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복건위 위원님들 다 모아서 이야기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옥동대공원 음악분수대 이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옥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70%가 옥동지역 외 주민들이 오십니다. 거기 여름에는 정말 덥거든요. 정말 더운데 음악분수대뿐만 아니라 분수대 같은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옥동 음악분수대 설치에 대해서는 정말 두 손 들고 찬성하고 있는 상태이고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액 구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방금 최진홍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시작을 하면서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받으셔서 전액 구비를 쓰지 마시고 이제까지 도시창조과에서 한 사업 대부분 50% 이상이 다 구비 외 돈으로 할 수 있다하니까 그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됐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옥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음악분수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지중화사업, 그린로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이번 보고가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 가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행자위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로터리 부분을 돌다보면 음악분수대가 직경 30m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하면 기존에 큰 나무가 있는 부분보다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회전하는 부분에서 버스라든가 큰 차가 돌면 교통에 많이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담당 계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15m 트레일러도 충분히 돌 수 있는 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지만 다른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그 좁은 공간에 들어와 버리면 교통에 상당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부분들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옥동주민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반기고 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두바이나 라스베이거스처럼 그런 대형 분수쇼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음악분수가 규모도 아담하고 적당한 규모고 대공원 앞에 울산의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이 사업을 전액 구비로 쓰지 말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겸해서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37페이지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센터장 활동수수료라든가 코디네이터 활동수수료가 있는데 39만 500원이 지급이 되고 8회, 12개월, 1명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명에게 매월, 12개월이니까 매월 39만 500원씩 8회를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각종 주민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거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센터장이 현장지원센터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에 8회 정도로 회의를 할까 싶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회인데 하루 일당 개념으로…….

이건 저희들 활동 수수료라고 해서 기준이 센터장 얼마, 코디네이터는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하루에 일당 개념으로 39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게 매월 1월이면 1월에 활동을 8번 하고 매회마다 39만 원을 주는 거고 그게 1년 내내 그렇게 지속이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고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회의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그 밑에 코디네이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4명에게 매월인데 한 달에 12번을 할 때마다 19만 2,000원을 준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현장지원센터에는 저희들 매일같이 못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나눠서 12회 정도라고 하면 반 정도 교대로 근무하는 정도가 되거든요.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하기 때문에 2명씩 교대가 됩니다.

이 금액이 센터장 같으면 8번이고 코디네이터면 한 달에 12번이고 또 할 때마다 39만 원이고 19만 원이라는 이 비용을 1년 내내 준다하니까 이게 사실 의사에 준하는 수준이거든요. 의사들은 하루 이렇게 나오면 5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지원센터는 거의 전국에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획된 대로 잘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남부순환도로 쪽인지 대공원 정문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미리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편성된 계획대로 울산 남구에 도시창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구의 도시창조를 위해 열심히 업무를 해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85쪽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3년 예산편성이 지금 얼마 되어있죠?

52억 3,9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3년 1월 문화거리 조성공사 착공, 팔등 어울림 드림나눔센터 등등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사업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일부 월평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드림센터, 나눔센터, 어울림상생센터, 행복아이쉼터, 지역아동센터 그런 건물 짓고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김유신문화거리, 생활도로포장,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등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항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계속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일 건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 계획보다는 내년에 도시재생 세부사업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지현위원님께서 옥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옥동 음악분수대 설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하면 우리가 예산통과 시켜놓고 용역 주고 그 기간이 짧아도 6개월은 걸리거든요. 용역 받는 기간이 그렇죠?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그린로드사업과 연계가 되어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음악분수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걸려요?

옥동에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들어가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럼 1월부터 시행이 돼서 용역하는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용역은 6월 전에 다 마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까지 해서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마치는데 그럼 국시비를 언제 따온다는 겁니까?

확정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럼 이 부분은 용역비를 우선 책정을 해놓고 내년 1회 추경 때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 용역이 어차피 6개월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용역을 해야 또 업체선정하고 예산을 주면 내년 1회 추경이 5월이거든요. 5월이면 5월에 예산반영을 해서 국시비를 따와서 같이 반영을 시켜도 늦지 않다고 보여요.

도시재생사업기간이 옥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 종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월사업. 잘하는 사업들이 이월사업입니다. 못하면 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꼭 내년 연말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사업을 꼼꼼하게 제대로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시행이 안 되기도 하고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내년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 안에 착공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기준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있어서 반드시 저희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왜 그 안에 이런 예산 확정을 다 못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토부에서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그린로드사업만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할 때 분수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다 만들어놓고 분수 별도로 하고 이런 건 예산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계장 차종철입니다.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조감도는 아닌데 저희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정회가 되면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음악분수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문 앞에 로터리 있는 곳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대에는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느티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럼 옆에 주차장으로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하고도 어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 공간이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정되는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만약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대공원 입구 회전로터리에 가보시면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옆으로 회전하는 도로 폭은 15m 정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도 부분이 10m 정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대공원 입구에도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15m 직경으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서 로터리에 음악분수대 30m 직경을 하고 나머지 여유는 물이 튀는 공간으로 해서 5m 정도, 그리고 옆에 도로는 저희들 도로법에 보면 한 3.5m 하면 회전로터리에 도로 기능을 하는데 한 5m 정도로 충분하게 버스나 트레일러나 이런 게 다 회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은 옆에 바로 가족문화센터 대공원 입구 전체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사람이 좀 설 수 있는 공간 폭이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라고 하면 이게 여름에만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절기하고 봄, 가을 정도하고 동절기에는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동절기에는 분수대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동절기에는 분수는 사용을 안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분수대를 하게 되면 물은 어디에서 조달을 하려고 하는 가요?

물은 상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면 어디에서 그 물을 당겨오는 겁니까?

상수도와 협의해서 상수도시설물에 물을 그대로 연결시켜 할 것입니다.

하루에 분수대를 가동했을 때 물 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물을 계속 버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담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물값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6,7천만 원 정도 해서 전기요금, 관리비, 인건비, 상수도료, 상수도도 바닥형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느 정도 버릴 수가 있는데 담수형으로 하기 때문에 물은 그 물을 순환해서 쓰기 때문에 물값은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운영비는 연간 6,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7,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여름에 분수대 돌렸을 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겨울 동절기까지 청소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물을 공급받고 하는 그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14개 동에 동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장이 16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되어서 가보면 엉망이고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요구를 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4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게 과연 주민들이 좋아할 내용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내용 같고요. 지금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경제가 신문상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분수대를 틀어놓고 즐기겠지만 부동산 값이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 구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계속 더 증대될 수 있고 기존에 기업들의 운영이 어려워서 퇴직되어 나오는 시점이 계속 발생될 건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공약이기는 하지만 공약이 주민들의 생활보다 앞설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시급한 일도 아닌데 조금 지켜보면서 내년이나 후년까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더군다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많은 구민들이, 물론 지역구 구민들이나 일부 구민들은 좋아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런 부분에 40억이 투입되어서 분수대를 조성하고 그 분수대 연간 운영비가 7,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나중에 운영해 보면 우리가 장생포 냉동창고도 봤지만 운영비가 갈수록 더 증대될 것인데 그런 거를 구민들이 알게 될 경우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의원들은 그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제어를 하지 않고 단지 단체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함께 의결을 해줄 경우에 비난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남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하고자 하는 충정이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즐기고 유희를 할 정도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남구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간담회를 해보거나 다각적으로 충분하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40억이라고 하면 남구 예산으로 볼 때는 큰 거거든요. 그 큰 예산을 이렇게 쉽게 통과시키고 지금 당장 사용할 것도 아닌데 40억을 1년 동안 묶어놓는 문제가 생길 것인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동네 구석구석에 포장이라든지 도로정비부터 우선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는데 이 예산 40억 묶어놓고 주민 불편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게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많이 벌려야 될 때가 아니고 있는 거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해쳐나가게 할 수 있겠는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자꾸만 벌려놓고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에게 영달일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끼치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동에 음악분수 설치사업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옥동 도시재생사업에 기간이 내년도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도로하고 같이 공사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도로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때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다시 도로포장을 전체 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도로와 같이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은 아마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옥동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주민과 소통해서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기는 한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추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연계를 해서 분수대를 만든다거나 이게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을 잘 살려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그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재생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오히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재생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재생만 해놓고 이후에는 관이 나서서 다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개발사업으로 가야 되는 문제지 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사업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이것은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 국비확보에도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문제지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의 어려움들, 아픔들, 취약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방향을 다르게 가는 게 맞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임금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한데 과거에 사회간접자본이나 건설이나 도시개발이나 이 분야에 30%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분야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에 건설과 도시개발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의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뒷골목 포장도 물론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씩 해서 도시 브랜드도 향상시키고 해야지 그대로 갔다가는 타 지자체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앞서갈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유명한 몬주익 분수나 아니면 다른 데 분수도 보고 국제적으로 좋은 곳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다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고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제가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내년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로드에 국비 20억 확보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 음악분수대도 전액 구비가 아닌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538페이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억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 매년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청 뒤편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범 CCTV라든지 각종 공가 부분에 통로 부분에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는 막는 시설도 하고 그리고 각종 범죄에 취약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계획을 가지고 장기사업으로 구간을 정해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매년 순차적으로 취약한 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던데 그거 하고 별개로 지금…….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CCTV가 있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다른 부분을 합니다.

내년에는 시청 뒤편에 하고 내후년에는 다른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거네요?

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함께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분수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과장님 사업하시면서 힘든 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라는 목적을 잘 살려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거든요. 도시의 시설들이 쇠퇴되었을 때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낡았다고 했을 때 리뉴얼을 해서 재생시키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인데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이게 도시재생이 아닌 개발로 간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가 개발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된다. 관에서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다 그분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534쪽에 보면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증액을 왜 많이 안 했을까, 전년도 예산도 2억이고 올해 예산도 2억이에요. 우리 14개 동에 보면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써야 될 곳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은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거예요. 이런 데 40억이 들어가면서 중요 요소에 동마다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정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늘려야 되고 또 539쪽 디자인거리 야간조명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야간조명 설치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도 삼산동하고 왕생로 설치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기에 조명 설치해서 나무 다 죽인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삼산디자인거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집중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번에 설치를 정말 잘하셨어요. 한번 돌아보니까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있고 우리 남구의 중심에 있는 삼산동 여기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 성남동이 아닌 남구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삼산동 디자인거리 쪽에서 구암문구, 뉴코아 가는 쪽의 길과 연계해서 거기에도 많이 죽어있지만 거기에 맛집들도 많고 인스타나 블로그를 보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전국적으로 명소거든요. 거기 가면 작은 가게지만 맛집들이 곳곳에 숨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죽어있는 거예요. 삼산동에 디자인거리가 현대백화점에서 업스퀘어 쪽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롯데백화점 뒤쪽은 거기대로 또 사람들이 가요, 먹거리 때문에. 그런데 왕생로하고 디자인거리를 연결하는 구암문구 그 길은 너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 상권활성화도 되고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상권도 살리고 도시재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공간이 너무 죽어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만, 올해 잘하셨거든요. 내년에는 거기까지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만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사람들이 전혀 안 옵니다. 여기 왕생이길에서 뉴코아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해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 거기가 명소가 될 텐데 왜 왕생로하고 디자인거리하고 중간에 끊기게 만들어놓느냐는 거죠. 이것을 추경에 올리더라도 거기를 연결시켜서 내년부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가능하겠죠, 국장님. 거기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조명을 조성한 세 곳인 삼산디자인거리, 왕생이디자인거리, 바보사거리디자인거리가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은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남구 전체 동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디자인거리를 나중에 조성을 하면 그쪽으로도 가능한데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거리를 그쪽으로, 거기가 골목이 다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게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길이거든요.

옆에 또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다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새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이쪽 부분이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치도 올라갈 거예요.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어두운 부분이라서 거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541쪽에 공무원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도 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도시창조과에 업무 많고 공무원들 도시재생 관련해서 출장 갈 일도 많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15만 원 내시가 된 것 같은데 한 명이 아닌 도시창조과는 업무 특성상 인원을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올려주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한 사람이 아닌 그래도 2인1조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저희들 상시 출장공무원 말씀…….

예. 상시 출장공무원입니다.

상시 출장공무원은 한 명인데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에 순찰활동하시는 한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업무 특성상 개발제한구역 관리하시는 분 거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부분은…….

그 앞에 있잖아요.

540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를 하시고 디자인거리는 그쪽 상가에 계신 80여 명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서명지를 들고 오셨을 때도 경주에 황리단길 그런 것처럼 왕생이길이 너무 죽어있으니 그쪽 연계해서 우리도 그런 길을 만들어달라는 건의사항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참고로 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잘살아야죠.

과장님, 음악분수대 설치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 하고 다 고생하셔서 만든 건데 다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동 가면 참 밋밋했는데 음악분수대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옥동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뽑을 때 공약사항을 보고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옥동 주민들은 이걸 다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옥동 주민한테 누구라도 질문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반한다는 소리를 누가 감히 할 수 있을까 그게 첫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용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옥동에 지금 들어가면 밋밋했는데 경관조명과 음악분수대 설치하면 겨울을 제외하고 저녁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게 지금 여기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광객들 유치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음악분수가 다 조성이 되면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도 금액이면 지방 건설사가 참여하는 거죠? 1군 업체가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40억 규모면 지방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계약사항에서 지방건설사를 묶어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입찰공고 할 때 조건에 따라서 검토…….

지금 건설 경기도 위축되어 있는데 희망의 실마리도 될 수 있고 지방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보면 지역건설사로만 한정을 하게 되면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업체와 같이 콘택트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7대 때 공업탑 무빙워크라고 거기에 몇 백 억의 금액을 들여서 시도하려고 한 공사가 좌초된 거 아시죠?

예.

그때 주민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거든요. 참 많이 반대했고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그 당시 계시면서 반대도 하신 분도 있고 찬성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핫한 뉴스였습니다. 그 당시 무빙워크 만들면서 위에 음악회하고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준비된 게 너무 부실했는데 이번에는 분수대 만드는 것은 금액도 적당하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모든 것이 부합되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면 연구용역비라든가, 앞서 위원님들과 설명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그거 몇 가지 제외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지금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는 부분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옥동 대공원입구로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옥동 도시재생사업 ‘그린로드’ 라고 도로를 잘 만들자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엎어서 도로를 잘 만들면 시너지효과가 2배 이상 높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나중에 경제가 좀 좋아져서 하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그린로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년에 끝나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또 도로를 파헤쳐서 하기에는 사실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음악분수대에 대한 예산을 주시면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반대를 하시면 우리 지역구에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구가 인구수로 봤을 때 갑, 을로 나눠진 거 아시죠?

예.

저는 우려의 말씀이 뭐냐면 저도 의원을 7, 8대 하고 있는데 7대 거쳐 8대에도 도시창조과는 지역안배를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지금 모든 행사, 모든 도시개발에서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 갑, 을로 나누었을 때 을 지역에 지금 무엇을 합니까? 동평마을 물놀이장 주차장 하나 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현동에 뭐 있고 선암동에 뭐 있고 지금 우리가 보면 메타세쿼이아길이며, 종하거리며, 삼호곱창거리며, 도시재생사업이며 전부 다 어느 쪽에 기울어지는지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안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을 지역에도 학성교 하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천천 교량 야간경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업탑 주변이라든지…….

공업탑은 우리 아니고요.

장생포 옛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 안에서는 무엇을 해요? 대현동에 무엇을 해주죠? 수암동에 무엇을 해주죠? 선암동까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별로 딱히 없는데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빨리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동 중에도 정치적으로 갑, 을이 나뉘는데 저희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구의원들, 시의원들에게 너희 이번에 뭐 했냐고 했을 때 묻어갈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정치인들한테 덕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안배도 고려를 해주셔야만이 특히나 도시창조과는 개발하는 부서이고 뭘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이야기를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직원들께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 당초예산 잘 정리되면 내년에 남구를 위해서 큰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0쪽에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여기 안에 계속비사업으로 신정3동 김유신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A플랜을 보면 A플랜 안에는 자세한 사항들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B플랜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유신거리도 위원님들 찬반여론이 많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유신거리를 만들든 장군거리를 만들든 다 좋다는 거죠. 다 좋은데 일단은 거기를 할 때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는 사업들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팔등로 쪽에 상가들도 있고 김유신거리 계속비사업을 해오면서 거기에 일부는 오래된 주택들이 빌라나 원룸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차할 공간이 더 없는 거예요. 거기 가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부교회 쪽 길 건너 팔등로 이쪽 반대편하고 김유신거리 있는 쪽이랑 약간 치우쳐 있는데 반대쪽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그쪽으로 보면 대나무 꽂은 집 정말 많잖아요? 신정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가기에는 거기서 너무 멀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주차장 건립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주차장을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패한 게 삼호동 아닙니까? 삼호동 주차장 거기 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김유신거리를 만들어서 거기가 정비가 되고 거기 계신 분들이 김유신장군이 어릴 때 여기서 자랐고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그런 설화가 만들어져서 사업으로까지 연계가 되면 물론 다들 좋아하겠죠. 이게 국비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하고는 있지만 김유신거리가 추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 B플랜이 없다는 부분과 상세한 설명이 위원님들에게 계속비사업으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반대쪽에, 제가 보기에는 김유신거리 쪽 만들어지는 데는 주차장 건립할 데가 없어요. 오래된 주택도 없고요. 그럼 그 반대편 쪽으로다가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든 어떻게 하든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해봤자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쪽에는 주차장부터 우선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 그러한데 김유신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이나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을 하고 뭘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우선 주변시설 점검부터 해주시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대상, 오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근처에 항상 주차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부터 확인을 하고 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내년에도 건축허가과 민원인들 잘 부탁드리고 항상 노력하시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4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신청을 합니까?

저희들 신청접수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접수를 받고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은 언제 되는 겁니까?

2월 후반쯤 되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후반에 집행이 되고 나면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돼버리는 겁니까?

올해 건수가 70여건을 받았습니다. 그중 진행과정에서도 아파트 업체에서 하고자 했다가 자기들의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잘 안 돼서 늦게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들 중에 앞전에 선정 안 된 아파트들이 다시 추가지원 받아서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홍보는 언론이라든지 홈페이지, 아파트입주자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1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가구 정도해서 얼마 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주로 보면 선정되시는 분은 독거인이라든지 취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집을 개보수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보수인데 하수구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사업은 꼭 자가가 아니고 세를 살더라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정을 해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곱 가구 정도가 자가고 세 가구 정도는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고는 있는데 일단 지정 자체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아서 정해준 대로 실제로 예산 자체가 노인장애인과로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홍옥헌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553페이지 경관 및 복합시설 유지보수비가 5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할 때 12년 경과되고 노후 되어서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기존에 2억 4,200만 원이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있었고 거기에 더 추가된 부분이 3억 있는데 삼산디자인거리에 가면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지주등이라든지 바닥등 시설물들이 다 되어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등이 파손되고 또 술 한 잔 마신 분들이 발로 차서 자주 부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주요 요인들은 전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내역에 보면 전기적으로 반은 직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반은 교류로 해서 등이 있는데 지금 생산되는 게 교류로 했던 제품들은 생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전기 부분 전체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각지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4,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던데 사각지대는 어느 사각지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1종, 2종이라 해서 기준 면적에 있어서 1종 같은 경우는 21층 이상 5,000㎡, 2종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 3만㎡ 이상의 건물은 법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그 기준 이하의 시설물들은 우리 담당자 내지 관리관들이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눈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했었는데 그중에서 경로당이 20개소, 어린이집 4개소, 장생포복지문화센터를 내년에는 25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후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점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로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보수라든지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까지 부서에 통지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공공시설물 긴급유지보수 3억 이거는 풀예산으로 잡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계속비사업이고 청소년센터 그것도 계속비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를 할 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시설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거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먼저 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E-스포츠 관련해서 그런 공간도 꼭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하신다고 계장님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53페이지에 복합시설 청소용역이 있는데 복합시설이라면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복합시설이라 하면 야음동 쪽에 해피투게더타운하고 선암커뮤니티하고 대나리커뮤니티센터, 사랑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호동에 와와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지금 곧 이관하겠지만 남구생활문화센터 이렇게 5개를 내년도에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소 청소에 대한 용역인거네요? 대나리 쪽에는 새로 생기는 것 같고, 기존에 계속 하는 용역입니까?

기존에도 사실은 복합건물이라는 부분들이 사용하는 주체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무실 청소는 아니고요. 매일하는 거는 화장실청소를 할거고요. 연 1회에 대해서 바닥이랑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1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업체를 위탁…….

화장실 청소는 위탁을 할 거고 일반청소는 1회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거해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다른 과보다 내용이 많이 없는 느낌도 들어서 특별히 질의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4쪽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인데 신축하려는 대상지가 삼산배수장 드라이한 그 부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죠? 행사 때마다 하는데…….

전체면적은 4만3,500㎡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가 누구죠?

소유는 국유지인데 분야 분야마다 중앙부처가 여러 군데 겹쳐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소유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3억 7,500만 원 되어 있길래 저는 이게 남구청 땅인데 매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기초로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로 돼있는 겁니까?

예, 국유지입니다.

만약에 그 옆에 반다비빙상장을 계획하는 부분도 땅을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야겠네요?

빙상장 같은 경우에 현재 계획은 동 청사 부분은 매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빙상장…….

만약에 빙상장을 거기서 한다면 거기도 땅을 똑같이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현재는 매입보다는 전체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면 부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예산 부분도 있어서 현재로는 대부료를 내고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인 국가기관 땅을 임대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하고 있네요?

예.

복지센터 여기는 넓이가 얼마입니까?

일반 면적으로는 지상 4층 2,000㎡입니다. 연면적이 2,000㎡입니다.

3억 7,500만 원이란 것은 공시지가 개념으로…….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요즘은 정부에서도 매각이 안 되고 감정가를 산정을 합니다. 2개 업체 이상 감정평가사에 의거해서 같이 평가합니다.

국가기관 간의 토지매매도 공시지가 아니라 감정가로 하네요?

예. 일정 부분 기초지수가 일반 개인 땅이랑은 다르게 공시지가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소유는 우리 남구청 소유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도 새로 생기고 하는데 꼼꼼하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