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 동남·서북구청 환경위생과와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남·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동남구청장 장호영
철환
김철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 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환경위생과
10시 03분
그럼 먼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22년도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자료 페이지 41쪽을 보시면요.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위반업소 수가 7건인데 그중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6건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연도의 자료를 서북구 쪽을 보면 서북구는 0건이에요, 2022년도. 왜 동남구 급식소에만 지하수 수질이 안 좋은 건가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남구청 자료 페이지 41쪽이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지역은 지역 특성상 상수도 보급이 많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게 있고 시골지역에 급식소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북구에 비해서는 지하수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절기에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하절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 유입됨으로 인해서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구가 좀 지역 특성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서북구보다는 위반업소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온 시기에는 이 물을 안 쓰는 건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시기…. 사업주들이 여름철로 집중 몰려있으면 부적합률이 높게 나오고 겨울철이나 갈수기에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 빈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장마철에 수질검사 의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적합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업소 수가…. 같은 쪽 페이지인데요. 대상업소 수가 2021년에 266인데 점검업소 수가 31군데, 2022년도에는 268군데 점검한 업소 수가 178입니다. 서북구청을 보면 전수점검을 했어요. 점검 대상과 점검실적이 똑같습니다. 근데 왜 동남구는 서북구보다 이렇게 적은 횟수를 점검한 건가요? 적은 업체를?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천이십….
지원
이지원위원
2021년도, 2022년도 다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관계는 천안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31개소를 점검을 했고, 2022년도에는 추가로 점검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등 여건상 현안 사항 때문에 저희가 전체 점검은 못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나머지는 추가로 다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100% 점검을 하는 해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100% 점검을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23년도에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서북구청은 전수점검을 하는 해였나요? 서북구청은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 두 군데 다 2021년, 2022년 전수조사를 했던데? 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
지원
이지원위원
아, 서북구는 페이지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북구 자료에는 페이지 50쪽에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업 점검대상과 점검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76, 76, 77, 77. 2021년 위탁 급식업 같은 경우에는 162, 162, 165, 165. 서북구 쪽에는 올해가 작년과 전수조사를 하는 해였나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전수조사를 꼭 하라는 거는 없지만 하절기 같은 때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는 식중독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식품감시원들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점검업소 수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동남구청장님께 여쭤봤던 내용인데, 내년에 전수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자료 중에서 페이지 4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위반 현황 중에….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페이지 47쪽이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퇴폐 영업은 서북구에만 있더라고요. 동남구에는 없고. 심지어 이 퇴폐 영업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서 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북구청 같은 경우 불당동, 두정동에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가게 업소 수가 동남구보다 많기 때문에 이쪽에 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분류를 퇴폐를 기준 위반 그런 걸로 분류를 했으면 그게 포함됐을 텐데 저희들은 퇴폐라는 거를 별도로 뽑아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페이지 48쪽에 보시면 위생교육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 식품위생업소 교육 미이수 건이 있죠. 2,371건. 동남구청에 같은 내용을 보시면 미이수 건이 93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교육 미이수 건이 왜 서북구에만 이렇게 건수가 많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미이수 건에 대한 동남구와 서북구 내의 표현의 차이인데요.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미이수 업소로 통보된 전체 업소를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휴폐업이라든가 승계라든가 이런 과태료 부과 대상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동남구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은 빼고 과태료 부과 대상만 미이수 업소에다가 포함시켰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213건 미이수고, 동남구 미이수 건은 3건이에요. 이게 거의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어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과태료, 어디는 교육 미이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용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 행정감사 자료를 주실 때는 그 정도의 용어 정리는 구청에서 맞춰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페이지 50쪽에 보시면요. 집단급식소 위반업소의…. 이것도 동남구랑 약간 틀린데 2022년도 적발 건 위반업소 두 군데 위반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시설개수, 이 내용은 뭔가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하수 부적합입니다. 수질검사.
지원
이지원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반업소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한 것처럼 왜 동남구에만 지하수 수질 그게 6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이거 용어 정리를 조금 해주셔서 자료를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거는 공통 질문인데요. 서북구청 자료는 페이지 61쪽, 동남구청 자료는 페이지 50쪽입니다. 과태료가 체납되어 미징수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지방세징수법 기준으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는 경우 최장 60개월 동안 가산금을 얹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60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강제 징수하긴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체납처분으로 사실상 징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징수가 가능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체납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없는 돈을 받아내기는 실제로 어려우니까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가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확인이 되면 바로 압류 조치를 하고,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징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미징수 사유가 체납으로 표시되어서 여쭤봤던 질문입니다. 그럼 다음은 서북구청 자료는 페이지 65쪽, 동남구는 페이지 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통질문인데요. 각종 계약현황을 보시면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있는 업체는 모두 천안 업체가 맞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거 천안 업체 해달라고 매번 행정감사 질문에 나와 있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특정 업체가 독점이 안 되도록 예방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서북구청 자료는 페이지 69쪽, 그리고 동남구청 자료는 페이지 57쪽 아래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 민원처리 대응 매뉴얼 작성을 비치할 거라고 쓰여 있어서요. 이거는 민원처리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돼 있길래. 서북구는 69쪽, 동남구는 57쪽입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 매뉴얼은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처리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민원처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령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시에 민원사무처리 기준편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편람에 민원처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조치 결과가 완료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민원처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걸 비치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완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매뉴얼이 실제로 별도로 작성을 할 필요성은 없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원처리에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민원사무편람 기준표에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처리하고, 또 거기에 미비점들이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 완료한 걸로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근데 이게 제가 전년도에 없었던 초선 의원이잖아요. 조치 결과를 이렇게 페이퍼로다가 보고를 받을 때는 이게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 결과가 이렇게 매뉴얼이 작성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지적사항을 쓰고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치 결과를 쓰는 결과보고서잖아요. 그래서 꼭 매뉴얼을 안 써서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매뉴얼 작성을 안 한 이유를 조금 써 주셨으면 그게 좀 더 바람직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이해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처리 방식대로 하는데 그 방식에 세부적으로 모든 내용을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내부 시행 결의로다가 민원처리를 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과 단위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그때마다 내부 방침을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다시 이거를 다음번 2022년도 행정감사보고서를 쓰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다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하겠다라고 쓰면, 이 매뉴얼을 저는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박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몇 가지 세심하게 살펴보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달리해서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남구 페이지 39쪽이고요. 그리고 서북구는 47쪽인데요.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돼서 위반사항들이 감소는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걸리는 거죠, 청소년 저기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고자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1차 통보하고, 또 지구대에서는 경찰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기소나 이런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게 되고 검찰에 넘기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얼마나 하죠, 영업정지하시면?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1개월 정도인데요. 그리고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반 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행위 행태에 따라 처분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하고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대신 물겠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과장님, 위반된 업소들 하소연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신분증 위조나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에 확인할 수 없다. 어떤 기타 사례들이 있었나요, 혹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그런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4명이 왔는데 3명은 검사했는데 1명은 안 가지고 왔다고 하고 핑계 댄다든가, 나중에 3명이 왔는데 나중에 동석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든가, 이렇게 자기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있다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체적으로 혹시 술을 먹고서 거꾸로 그분들이 신고한 사례는 있었나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런 경우도 의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2에서 불시에 식당 가서 불심검문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신고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부분 단속시점이 저녁 때 이후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밤에….
종갑
박종갑위원
낮에는 거의 이런 일이 없을 거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야간까지 하시는 업소 주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에 우려점이 크더라고요. 검사는 해봤지만 한 분은 안 갖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행위를 다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4명 중에 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는데 안 갖고 왔다고 하니까 또 음식 파는 입장에서는 그거 다 일일이 확인을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경 조치 따로 해주나요? 소견 받으셔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하든가 이렇게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감경해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어차피 이분들도 소견도 내고 소명도 하면 감경 사유가 오는 경우가 있냐고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기소해서 벌금을 문다면 감경 사유가 없는 것이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주류 제공 관련해서 11건 동남구 7건, 아까 서북구 25건, 17건은 어떤 위반의 감경 사유 기준 처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해서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적발되는 사항인데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들이 요즘 굉장히 성인하고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특히 청소년이라도 학교를 중도 탈락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인이기 때문에 파마를 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성년하고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업주 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법률상에는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했거나 변조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또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면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구제해서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관련된 내용들 건별로 해가지고 세부사항으로 해가지고 처분결과로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그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확인 좀 더 해볼 거니까. 그리고 하나, 위생교육 관련돼서 제가 식품위생업소 미이수 건 해가지고 몇 건이…. 93건, 17건. 서북구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이수 건이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남구 기준으로 하면 페이지 41쪽이죠. 집단급식소도 식품위생업소 아닌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위생업소의 종류가요. 접객업소가 있고, 제조판매업소가 있고, 집단급식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소하고 분류를 하는데, 집단급식소는 직원 후생복지나 이런 거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리 목적은 어차피 분류상의 체계가 있는 거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까 위생교육 미이수라고 해가지고 위생업소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죠? 그러면 식품위생업소는 미이수 하면 과태료 없이 그냥 어떻게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위반업소 해가지고 위반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하수 관련돼서도 부적합 나오면 위반내용 행정처분했는데, 여기 보면 성남에 위치한 땡땡땡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앞선 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미이수 건들이 많은데 여기는 별건인가요? 행정처분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영업 형태로 운영을 하는 업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이런 거는 규정에 없고요. 과태료하고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게 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기준 위반으로다가 시정명령을 시설개수명령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식품접객업소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집단급식소는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되고, 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이렇게 행정처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미이수 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있었어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면 미이수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거는 집단급식소에 관해서 1건만 나와 있고 앞선 페이지 위생교육 관련돼서 식품위생업소 미이수 작년에 93건, 올해 17건. 공중위생업소 3건, 4건. 이건 또 서북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행정처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행정처분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행정처분이잖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처분은 처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주셔야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과태료 1건만 있으니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 처분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니까. 만약에 자료를 안 주신 거면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기,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민원접수 사례들이 많은데 이 생활소음이 많습니다. 그죠? 양쪽 다, 구청에서. 어떤 식의 생활소음이죠,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대규모 공사장이나 특정 사업장의 건축 과정에서 주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건설이나 이런 쪽 할 때의 소음인 거예요? 내부의 흔히 말하는 생활민원 차원의 아파트 민원 소음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활소음이라고 하면 대상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대상 사업장 중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거는 생활소음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사업장이나 이런 데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아파트 생활민원의 소음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 그러면 혹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오토바이 소음 그것도 이 민원에 들어가나요? 야간에?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야간에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 아파트 단지 옆에 인근에 아파트 공사 사업장이 있으면….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상시적으로 행위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건데, 이거와 별도로 야간에 오토바이들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특정 오토바이 소리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 이것도 여기 민원에 들어가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층간소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동식이고 교통소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여기 생활소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양쪽 구청에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기후대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거는 별건입니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교통소음 같은 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이쪽 업무는 아니고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그건 알았습니다. 시책사업 관련돼서 동남구하고 서북구 여쭤볼게요. 블랙박스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이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블랙박스는 쓰레기 배출장소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악성 배출지들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곳에 설치하는 거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데다 미리 설치해서 예방 효과나 단속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시책사업 중에 잘됐다고 보는 것 중 하나가 배달앱 등록 음식점 배달앱이 많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식재료 취급 준수 여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 관련 실태나 이거 한 거는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배달앱은?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49쪽입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49쪽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시책사업으로 배달앱 등록 사업은 잘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앱 관련돼서 워낙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도점검 관련돼서 식재료 취급 관련 기준 준수 여부면 이게 위생 점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단순히 재료의 상태만 본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배달앱 등록점은 이거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민간기업인 배달업체에 가입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 업소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선별해서 지도점검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이 위생 상태에 대한 부분인지…. 아까 보니까 식재료 취급 관련 기준이라는 준수 여부가 위생상태를 확인했냐는 말씀이에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배달업소의 특성이 손님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위생상태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전문업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특별하게 별도로 점검을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지도관리를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중점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해왔고 향후 앞으로도 배달전문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회구조 자체가 배달앱 중심으로 해서 자꾸 시장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맞춰서 사업 역시도 중점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배달전문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서북구 관련돼서 불법카메라 제거로 안전한 공중위생. 설치. 이게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이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59쪽입니다. 맨 위에.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설치비가 500만 원 예산인데 보통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대 설치하는 데.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1대 가지고…. 불법카메라 제거로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에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저기입니다. 여관이라든가 목욕탕 같은 데 불법카메라 설치된 거 탐지기….
종갑
박종갑위원
탐지기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탐지기로….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비가 탐지기 구입비 얘기하는 거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장비는 별도 있어서 인건비성 수용비인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탐지기 구입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탐지기 구입해가지고 이제 다 하신 거잖아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하고 나서 보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적발된 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은 계속 1년 내내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숙박업소 같은 데는 평가를 2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그때 평가 현장 조사하면서 샘플로 전 객실은 조사는 못 하고 몇 개 객실을 집어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면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양해 구하고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확인했고요. 동남구 관련해서 페이지 53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아까 소음 관련돼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27번, 28번, 33번이에요.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소음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이거 자체종결이라는 개념이 뭐죠? 이거 지금 아직 공사하고 있을 텐데?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해서 주변 주민들이 소음 측정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자의 시간대, 일시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불시로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시끄러운 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반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위반되지 않은 경우는 경고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점검을 완료했다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표현인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서북구 과장님, 저기 페이지 62쪽에 민원 관련된 여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는데 내용 중에 지속적 순찰 강화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2021년도 두 번째 폐기물 무단 투기 관련돼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보면 폐기물 동네에 골목골목 가보면 많이 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순찰을 강화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특정 지역에 더 쓰레기가 많이 노출돼 있고 쌓여있다 보니까 일단 행정처리는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찰 강화를 하겠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제가 또 하나 동남구는 54쪽, 서북구도 65쪽인데요. 수의계약 관련돼서 동남구 여쭤볼게요. 서북구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 미만은 동남구에 한 3개가 있고 서북구는 한 개예요. 이거 100만 원 소액 단위의 수의계약은 어떤 형태죠,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환경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 금액 중에 100만 원 미만짜리가 3개가 있어요, 동남구는. 서북구는 한 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같은 경우는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한 1건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동남구는요, 그럼?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문서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소규모 사업이 100만 원….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소규모 물품구입 예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두 개 과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업체명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본청들은 대표자명에 성만 기재를 하고 이름은 ‘ㅇㅇ’ 처리를 해줘요. 아마 이게 개인정보 그거와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주실 때 는 특정 대표자의 성명에 있어서 성만 기재하시고 앞으로 제출해주세요, 이거는. 두 개 과 다 똑같이.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본청은 이름을 노출을 안 시키는데 두 개의 구청은 이름을 전부 다 노출시켜서 개인정보하고도 연관성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동남구 한번 여쭤볼게요. 시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61페이지. 보면 화장실 해가지고 공설시장 공중화장실, 미곡…. 여러 가지 해가지고 8개 정도가 화장실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청소 같은 경우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전반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청소 위탁은 어떤 특정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개별 단위로 주는 거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역 주민들 중에서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관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죠,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만 주세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화장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한 2주 전쯤에 병천시장 순대골목 앞에 공중화장실 갔는데 문짝 떨어지고 이래서 동남구청 담당자가 처리는 바로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씩인가.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체에, 3개 업체한테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 업체 관리를 그러면 구청에서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업체 지도감독은 저희가 평상시에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소 관련이고요. 하나는 오수처리 위탁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짝이 떨어져서 한 3주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해도 안 고쳐 주시고, 청소 상태, 그다음에 물도 안 내려온다고 해서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처리는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하시기 전에 최소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사진으로든가, 아니면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를 받으시든, 아니면 관리를 해주시든 그래야 합리적인 관리가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39쪽하고 47쪽에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굉장히 많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점검 나가실 때 사전 예고하고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나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점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불시점검이 있고 예고점검이 있습니다. 일반점검은 먼저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시단속을 하게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불시단속을 해서 단속에 걸렸으면 시정 기간이라든가, 시정하라든가 이런 주의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 들어가는 건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위반사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허가 취소 건이 있을 수 있고, 영업정지 건도 있을 수 있고, 시정명령 건도 있고 그건 위반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불시단속도 조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지도 처분이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점검하실 때는 항상 예고하시고서 점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예고를 점검예고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연초에 각 협회를 통해서 단속 일정을 공지를 사전에 합니다. 하고, 또 개별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 나가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합니다. 단속을 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그렇게 단속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코로나 지원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쪽으로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위생교육을…. 지금 대면교육이 없죠, 위생교육이?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2022년 하반기부터는 대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에는 대면교육을 안 하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온라인 교육하실 때 1인 사업장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1인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 2021도에는 행정처분을 유보를 저희가 1년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은 인터넷강의를 듣기가 어렵고 그래서…. 근데 금년도부터는 대면교육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온라인 교육도 하고 대면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분은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짜서 그 동영상을 시청해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수한 걸로 인정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건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식약처의 허락을 맡은 허가를 맡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동영상 시청을 하게 되는 거고, 대면 교육할 때는 교재를 배포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미 다 심사가 완료된 그런 교재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생각보다 위생교육 미이수 하신 분들이 많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 같아서 추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병하 위원입니다. 다른 때보다 긴장이 더 많이 됩니다. 양 구청장님, 2개 부서의 과장님 이렇게 네 분을 두고 질의하려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쪽 과장님 공통질문 개별질문이 중첩이 되는데 각 과장님들께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본인들의 소신 발언을 하고자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동등한 기회를 주면서 저는 양쪽 실무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둘 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계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남구는 54페이지고요. 서북구는 65페이지네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업체, 어떠한 업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기간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업체명, 대표자, 수의계약 금액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동남구 환경위생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사업 기간이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 기간보다도 어떠한 사업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여기 세밀하게 좀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서북구 과장님.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참 위원님처럼 궁금해서 저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서식 자체를 내년에 변경을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의 수의계약인지 이런 거 표기를 양식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어떤 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시민들께 해줬는지, 예산이 어디다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미진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남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요. 2021년도에 추진 불가 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동남구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 추진 불가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청소원 휴게실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뒤편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임시 휴게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유지로 현장실사를 해본 결과 옆 토지주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도 신축하기에 면적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추진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을 신축하려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저희 예측으로는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물색하고 있는 장소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유지 면적 부지를 찾지 못해서 신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러면 검토했던 그 시유지 옆 토지주하고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토지가 건물을 지으려면 모양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모양도 좋지도 않고 면적이 기본적으로 적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옆에 건물이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쟁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장소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타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려면 이동거리가 적어야 돼서 중심 부분에 접근성이 필요한 장소를 물색해서 휴게실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으신 거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천안역 주변 쪽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공설시장 쪽에 지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임시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신축해서 휴게소를 멋지게 지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길거리에서 환경미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동남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62페이지 보면 시유지 관련 연번 3번, 4번을 보면 신부동 400-3번지, 400-4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치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세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요. 62페이지 시유지 관련에 연번 2번하고 3번…. 신부동 400-2번지랑 400-3번지 이게 재활용센터 그 밑에 3, 4. 어딘지 아세요. 위치?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신부동 재활용센터가 저희가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고요, 현장을.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방아파트 밑에 우방유셀아파트 옆쪽입니다. 공터로 나대지로 있고요. 그러면 이 공간도 시유지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위치 어떠세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재활용센터의….
병하
이병하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로.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우방아파트 신축 부지 인근인데요. 거기는 우방아파트 신축 부지로 포함이….
병하
이병하위원
신축 부지가 아니라 아파트 옆에 우리 시유지입니다, 거기가.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 부지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부지가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 취소됐던 부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여기에다가….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신축을 하려고….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거를 추진하려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병하
이병하위원
아, 휴게실을?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 부지가 신축을 하려다가 저희가 부적합해서 취소를 한….
병하
이병하위원
부적합해서 취소했던 부지가 이 부지인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자료로 본 위원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여기 동남구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계시고, 청소팀장님 계신데요. 감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부동, 일명 신부동 빌런이라고 불렸던 쓰레기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부서가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 동남구청장, 환경위생과장님, 허가과장, 보건소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안동장, 청소과장님 여러 부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신부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한번 처리해 보자, 간담회 직후 다음날 그 일이 민원이 해결이 됐죠? 그리고 2주 전이죠. 11월 18일 금요일 날 마무리까지 청소를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우리 과장님 통솔하에.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용동 과장님과 지세현 청소팀장님, 그다음에 장호영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 위원님께서 직접 중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서북구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정동 쪽에 업체 상호명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는데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좀 있어요, 외국인 상대로. 아시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문제없습니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또 출입국관리소라든가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도 자주 들어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합동점검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 2∼3주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자체점검으로 하다 보면 출입구에서 통제하고 하는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은 자주 들어오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또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조금 위화감 같은 느낌도 받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가드라고 하죠. 1층에서 가드를 서고, 사업장이 5층인가로 알고 있어요. 5층까지 올라가는 밑에서 검사를 해서 5층으로 올리고 해서 불법영업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위생지도팀장님이 여성분이세요. 왜소하신데,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송년회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도 완화되고 연말연시도 다가오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업소가 있다면 많이 잘 지켜보셔서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우선 서북구 책자예요. 55페이지. 이게 서북구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업무분장표를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기간 중에 업무담당자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기간 중에 어떤 사업을…. 감사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 담당자를 적어주신 겁니까, 확인하라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감사 기간 중에, 그러니까 2022년부터면 20년부터 현재까지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지나간 사람이든 현재 있는 사람이든 다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 적어놓는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업 기간에 문제가 된다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요. 그동안 오랜 관행인데요. 이런 부분은 의회 운영 관련해서 한 번 더…. 이게 전체 시 공통적인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그래서 지적보다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직책의 담당자만 적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서북구 59페이지요.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카메로 제거로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조성 사업. 이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올해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2년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신 거 같은데?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평가 주기가 있기 때문에 평가 주기에 맞춰서 점검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불법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나가는 건 너무 적은 횟수 아닙니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1만여 개 업소가 식품위생, 공중위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적은 인력가지고는 쉽지 않은….
강진
김강진위원
너무 많다면 일부라도 자주…. 저는 예방 차원에서 탐지기 활용해서 점검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보면 동남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특정 사업으로 불법카메라 점검을 특정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요.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할 때 그 항목까지 포함시켜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동남구도 2년에 한 번…. 기간은 어떻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2년으로 한다는 건 전수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전수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은 꼭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동남구는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주 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전 업소를 1년 이내에 전체 업소를 점검을 하지는 못하니까 해당 업종의 점검을 할 때,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 나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체 업소의 50%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 나가는 기간에….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기간이면 2년 정도에 한 번은 전수조사가 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나가시는 거잖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공중위생이면 공중화장실은 빠지는 건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본 위원은 좀 더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해야지 2년에 한 번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분들의 수가 적어서라도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이라면 저는 일용직을 써서라도 좀 더 자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 안에 전체가 점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더불어서 공중화장실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동남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동남구 감사가 22년도에 있었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19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환경위생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소홀. 연속해서 지적을 받으신 거 같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동남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고 농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오수 정화조가 많이 있는데요. 개소 수가 엄청 많고 담당 직원은 2명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누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소 수에 비해서 인력난이 심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처 저희가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좀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19년도에 지적받았던 8개가 2022년도 8개 같더라고요. 같은 업소는 아니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아, 같은 업소는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닙니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다 다른 데입니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19년도에도 8개고 22년도에도 8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받고 나서도 시행은 안 하시는 거….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를 이 관련 업무하시는 담당자분이 두 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두 분인데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이 일만 한다면 모르는데 소음, 진동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좀 더 더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같은 내용의 감사를 다음에 또 지적받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구청장님은 신경 써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두 분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했었나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육종영위원
아, 지난해는 안 받으셨구나, 두 분 과장님. 왜 질의를 했냐면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자료요구를 할 때…. 지금 한번 보세요. 동남구 39쪽하고 서북구 47쪽,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위생점검 현황, 여기는 행정처분 현황. 그다음에 위반내역 현황, 여기도 위반 현황인데 내역 자료도 여기는 위생교육 미이수도 하나 자료를 하나 넣었어요, 품목에, 저기에. 그다음에 위생교육 현황도 있잖아요. 여기는 소계가 없고, 여기는 소계가 있고. 자료 제출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지난 행감 때도 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양쪽 보기가 어렵게 자료 제출을 하시는지? 두 분 과장님들 전달 못 받으셨어요,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전달을 저는 못 받은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양 구청에서 사전 조율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구청 사무, 각 부서 사무분장표를 보면 다 업무가 똑같아요. 그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육종영위원
크기하고 규모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양쪽 구청에서,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틀리게 올라오면 보는 쪽도 어렵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해도 분명히 양쪽 구청에 자료 요구할 때 자료 제출할 때 동일하게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육종영위원
서북구청 47쪽 한번 볼게요. 행정처분 현황에서 과장님 점검 대상이 이게 어디예요? 7,187개, 7,900개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나 위탁급식소 식품위생법에 의한 대상입니다.
육종영위원
서북구는 이렇고 동남구는 4,626개, 4,681개 올해. 이게 점검대상이에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본청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시청에서는 제조, 가공, 판매업소를 시청 식품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그다음에 위탁급식업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요.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점검 대상이 800개, 700 몇 개 늘었어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점검 대상은 늘었는데 실적은 또, 점검은 또 더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2021년도가 예년보다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건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배달음식점 같은 데를 특별점검 2,000개소 시달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70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0개 식약처 시달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육종영위원
위에서 내려왔구나, 몇 개 이상하라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사항하고 식약처 시달 그거 때문에 2021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1쪽 서북구,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요. 생활폐기물 시에서 중부환경이나 천안청화공사에 수거 요청 해서 처리를 했다는데 이때 비용은 발생 안 했어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탁 처리할 때만 발생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건축폐기물 위탁 처리할 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나서 처리하는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불법폐기물 투기 예산을 조금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로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이때 처리 비용이?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육종영위원
과장님, 비용은 됐고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럴 때마다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단속이나 점검을 통해서 이런 거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전에 다 불법투기를 막을 수는 없고 최대한도로 우리 환경미화원들 통해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후미진 곳 같은 데다가 리모델링 같은 거 했던 거를 갖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그거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북구는 65쪽, 동남구는 55쪽 한번 볼게요. 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다 하신 건데 이 업체들은 거의 천안 업체인가요, 과장님? 두 분 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천안 업체입니다.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육종영위원
다 천안 업체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육종영위원
수의계약 중에 이상한 거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동남구도 2020년도부터 동물병원이 하나 있는데 1,222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 이 동물병원이 1,220만 원, 그다음에 22년도 그 동물병원이 1,220만 원. 그다음에 서북구도 1,212만 원 2020년도에, 이 동물병원도 똑같은 동물병원이에요. 그다음에 21년도에도 똑같이 1,213만 원, 22년도에는 1,220만 원.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두 분 과장님? 이 동물병원이 뭐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게 부상동물 치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고…. 로드킬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동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거를 치료하는 치료비인데 이거는 해마다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보이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양쪽 구청에 다 3년씩 6번에 각각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지불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특수한 사정이면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서 편성을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예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육종영위원
아니. 과장님, 옛날 기준으로 편성을 한다고 그래도 로드킬 당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에 1년에 10마리 죽을 때도 있고 20마리 죽을 때도 있고 30마리 죽을 때 있고 다 틀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다는 거는 안 해도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를테면 1,220만 원을 편성하면 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도…. 지금 여기 예산편성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금액이고 실제로 치료비는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 금액은 아니고 예산편성 금액이고 저희가….
육종영위원
이거 과장님, 수의계약을 했다고 금액을 적어서 자료 준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했으면 그 업체한테 준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마이크 키고 하세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연초에 1년 치 계약을 해놓고 처리가 되는 대로 지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치를 해놓고 이 사람이 열 마리를 치웠으면 열 마리 값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건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거고 실제로 지급한 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지급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수의계약을 다 천안 업체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개인 현안 뭐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두 분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이번에 직산에 들깨 축제를 준비하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행정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중간에서 역할 해서 노력을 하고 했는데 공원하고 체육시설에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두 분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체육시설이랑 공원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육종영위원
허가를 해주잖아요, 양 구청에서.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판매 영업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으로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공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가 되는 거고, 본인이 음식을 싸와서 공원에서 앉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건 공원관리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제 권한 관계는 좀 동남구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푸드트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육종영위원
네, 푸드트럭 관련해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공원 사용계약을 할 때 거기다 푸드트럭도 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이 직산읍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사용계약을 맺고 나중에 제3자가 거기다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해준 게 사실 없게 되다 보니까 푸드트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 같은데요. 그 사용계약을 농협이라든가 직산읍에서….
육종영위원
농협이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거잖아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추진위원회이든 어떤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추진할 때 거기에다가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그거는 위탁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 승인을 받았으면 위탁계약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빼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삭제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푸드트럭 신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푸드트럭 업자하고 저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계약을 맺은, 허락을 해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해준 게 된 경우….
육종영위원
그럼 흥타령축제 할 때는 여기 푸드트럭이 와서 했잖아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거는 허가를 해줬어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시에서 주관해서 식품안전과에서 공고 모집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주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은 추진위원회인가 뭔가….
육종영위원
아니, 시에서 주관한 거는 해도 되고, 일반…. 거기도 일반 단체라면 단체지만 거기서 하는 거는 안 되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사용계약을 시장이 사용 승인을…. 권한자가 사용을 승인한 거가 되지 않습니까?
육종영위원
시장이 한 게 아니라 구청장이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별도로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이 돼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규정으로 푸드트럭 시설기준에 맞는 거를 해놓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육종영위원
자료 좀 한번 저 주세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리고 직산 들깨 축제를 준비부터 행사하고 끝나고, 다 끝나고 결론까지 감평까지 다 끝났는데 제일 두 가지가 아쉬운 게 들깨 축제인데 들깨를 안 팔았다라는 거 하나하고, 음식 먹거리 푸드트럭을 허가를 안 해줘서 밖에다 테크노파크 안에 주차, 도로에다가 그거를 했어요. 동선이 좀 멀어서 안타깝다는 이 두 가지가 딱 지적하고 나머지는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허가를 받는 조건에서 너무 양쪽 부서별로 서로 뭐라고 할까. 왔다 갔다해서 저기에서 너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과장님도 저도 몇 번 찾아가고 인사하고 해도 안 됐잖아요, 결론은. 근데 각 부서마다 자기 업무가 있겠지만 그게 주 목적이 들깨 직산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들깨 소비 촉진을 위한 들깨 축제거든요. 음식페스티벌. 그런 거는 관에서 일반 개인 행사지만, 단체 행사지만 그런 거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끝까지 법으로 안 돼서? 신청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해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역별로 소규모 축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각 동별로도 다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그걸 다 신고해 줘버리면 너도나도 그 직산 들깨 축제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다 동네 소규모 공원 같은 데다 다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로만 끝난다면 모르지만 그게 연쇄적으로 그거 하나로 인해서 계속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하고 정당한 계약이라든가 사용권 계약을 맺어야만 신고를 받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육종영위원
앞으로 그 축제가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할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올해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는 추진위원회나 직산읍하고 같이 해서 직산읍에서 사용계약을 같이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3개 부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했지만 직산읍도 같이 주관…. 지역 대표기관이니까 같이 해서 사용….
육종영위원
이게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구청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직산읍 서로 이거를 책임지고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 느낌에. 내년에도 다시 하는데 잘 협조 부탁드리고요. 흥타령축제 시에서 허가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푸드트럭에 관련해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1시 37분
다음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2년도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자료 페이지 16쪽을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포도 비가림시설 비닐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7명으로 전년도보다 가구 수가 줄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자담 비율이 높아서인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비닐하우스 0.1mm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교체하는 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능성필름이라고 해서 이거는 0.15mm라서 보존하는 기간이 5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줄은 거 같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시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럼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페이지 38쪽에 연번 9번 보시면 2021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도나무 비가림 시설 추진부서를 일원화한다고 결과 조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인가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페이지 11쪽, 서북구청 페이지 15쪽입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현황에 관한 내용이 매출액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동남구청 페이지 11쪽 보시면 2020년 1억 1,200, 21년 1억 1,300, 22년도에는 4,300만 원. 매출액이 뚝 떨어졌어요. 동남구. 이거 이유는 뭘까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작성 기준일자가 우선은 9월 말이 기준이라 연말까지 집계가 못 된 부분도 있고요. 현재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매출이 줄다 보니 경영을 하시는 분께서 시간을 원래는 아침 9시서부터 7시까지 오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품목에…. 지금 여름철에는 멜론 같은 품목을 다양하게 갖추고 계시는데 지금 또 여름철 지나고 나서 품목의 다양성도 부족한 거 같고,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반면 서북구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서북구는. 그러면 오픈시간이 다른 건가요, 양 구청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동일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동일한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서북구는 매우 잘 팔리는데 그러면 동남구가 이렇게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는 그 품목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품목상 이유도 있을 테고요. 판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줄다 보니 운영자가 의욕이 좀 떨어지셔서 오후에만 문을 여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매출이 감소된 거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 부분이 조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러면 그다음에 동남구 자료 12페이지, 서북구청 자료 17에서 18페이지 보시면 여기 못자리 상토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 21년, 22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쌀농사를 점점 덜 지어서, 쌀값 하락이 너무 잘 돼서…. 이거는 벼농사를 하는 농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면적이 좀 줄은 면적도 있기는 있는데요. 대부분 노령 농가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상토를 직접 해서 하는 거보다는 육묘를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육묘를 지원하는 사업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자료 14에서 15, 그리고 서북구청 자료 19페이지 보시면요.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동남구 자료 2020년 연번 1번,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 사업량이 20년 350여 개에서 21년 180여 개로 갑자기 확 줄었고 22년 또 줄었습니다. 이것도 화훼농가에서 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저희는 신청주의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서북구청 연번 3번에 보시면, 페이지 19쪽에 연번 3번 보시면 4만 6,000에서 6만으로 늘었다가 4만 2,000으로 다시 줄었어요. 이거는 한 개 단체에서 5명이 지원을 받은 건데 왜 그런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포트하고 상토, 영양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 품목이 달라가지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품목이 고가가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저가가 있는 걸 다량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표에 품목이 한꺼번에 묶여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가를 다량으로 구매를 하느냐, 아니면 고가를 소량으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동남구 자료 19페이지와 서북구 자료 23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적발 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적발을 하는 거죠? 담배 판매 적발을?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적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러면 영업정지 15일과 1개월의 차이가 뭐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먼저 자료로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영업정지 15일은 행정심판이 인용이 돼서 15일 처분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가지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영업정지는 2개월이 맞습니다. 근데 담배사업법에서 초범인 경우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2분의 1까지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1개월로 처분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1개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정심판을 받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나기를, 예를 들어서 담배 1갑 정도 소량으로 판매하고 또 종업원의 교육을 실시를 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재결해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5일로 재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동남구청 자료 19쪽에 나와 있는 신부동 김ㅇㅇ씨는 스스로 폐업한 게 아니라…. 행정처분이 폐업이 아니라 스스로 폐업한 거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스스로 폐업을 해서 과징금 처리하였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동남구 자료 26쪽과 서북구 자료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원 정수 및 결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결원 사유가 미충원으로 나와 있죠. 동남구는 2명, 서북구는 1명인데 언제 결원이 발생했고 왜 충원이 안 되는 거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시 전체 인력 운영상 결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정원 외로 그래서 기간제 2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기간제 2명으로다가 임시로….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서북구는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인데 각 부서마다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남자들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신규 인원을 채용을 해주는 데 시간도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직 관리부서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동남구는 면적이 넓은데 미충원이 2명이나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빨리 충원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인데요. 동남구는 27쪽, 서북구는 31쪽입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시면 2022년 9월 말 기준인 거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동남구 연번 5번에 22년 490여만 원이 징수되고 나머지가 체납 중인데 이거 올해 안에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압류 예정인 부분도 있고요. 중앙빌딩 그 부분은 재판 중인 사항도 있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압류 조치해서 100%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올해가 벌써 11월인데 징수 결과가 31%밖에 안 나와서 한번 제가 되짚어 봤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다음 페이지 동남구 28쪽과 서북구 32쪽에 보시면 부서별 각종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사항이니까 관내 지역업체를 계약하셨겠죠? 양 구청 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 이후로는 100% 지역업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렇게 이해했고요. 동남구 28쪽, 서북구 32쪽에 보시면 기아자동차에서 수의계약한 송ㅇㅇ씨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계약 건보다 굉장히 커요.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 서북구에도 4,1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게 동남구와 서북구가 같은 사람한테 같은 차를 산 건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 이거는 저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크게….
지원
이지원위원
예, 차량 구입비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기아자동차에 있는 송 모 씨 영업사원한테 차를 산 거죠? 동남구 서북구 똑같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차량에 따라서도 약간의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렇죠. 가격이 틀린 거를 여쭙는 게 아니라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왜 양 구청이 다 같은 사람한테 한 명한테 차를 계약을 했나 해서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기아자동차는 조달에서 등록돼서 구매를 하는 거라요. 대표가….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영업사원이 송 모 씨가 영업사원이 아니라 그냥 기아자동차 대표 이름이라?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거 세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동남구 페이지 34쪽과 서북구 페이지 40쪽에 나와 있는 천안시 동남구 농지위원회, 서북구 농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농지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LH에서 농지 투기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농지법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라는 것을 갖다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외 거주자라든지, 공유지분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외국인이 이렇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을 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활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심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동남구에 열네 분과 서북구의 열 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지금 각 읍면에는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동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시는 분은 각 동남구하고 서북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이 14명의 위원들이 농업 종사자는 아닌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관련 쪽에…. 농협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다 그쪽에 관련돼서 많이 그래도 학식이 되신 분, 전직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동남구는 열네 분, 서북구는 열 분인데 왜 위원 수는 다른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10명 이상만 되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어떤 관련 위원회나 다 여성 비율을 동수로 맞추게 되어 있어요. 5 대 5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의는 안 했지만 10명 중에 0명이고, 동남구는 14명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여성농업경영인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찾아가지고 조금 더 비율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26쪽에 보면 시책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및 허가노점 관리 해서 연 2회 아케이드, 소방, 전기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1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현황에 보시면 중앙시장, 역전시장은 있는데 병천시장은 3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 동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2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병천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병천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통시장은 맞는데요. 저희 본청하고 구청하고 업무분장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제가 엊그저께 일자리경제과도 행감을 했는데….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장옥 내지 시장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원화….
성기
강성기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떼준 이유가 뭐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저희가 떼주고 싶다고 떼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 생기면서 본청하고 구청 상호 간에 업무분장을 할 때 그렇게 규정이 돼서 규칙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산업교통과에서 병천시장은 아예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농산물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의 건입니다. 이거 운영을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에서 하네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매출이 감소된 거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시는 분이 힘들어서 오후에만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다 위탁해서 줄 때 운영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마음대로 운영자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운영안이 어떻게 됩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원칙은 저희가 9시에 문을 열어서 7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근데 왜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글쎄 지금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현장 가서 운영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지 않고 항상 후미진 곳 그런 쪽에 위치해 있는데, 특히 삼거리휴게소 그 옆에는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사러 들어오셨다가도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옆에서 담배 피니까 냄새 때문에 사고 싶어도 오기가 꺼려지는 거 같네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공감합니다. 우리 삼거리휴게소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천안삼거리휴게소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리모델링 공사를 1,300만 원 들여서 멋지게 다시 리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근데 충분히 다 하지는 못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렇죠. 여기 진열장, 쇼케이스, 후면판넬, 전기 공사, 냉장고 설치.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것은 좀 더 소비자들에게 많은 우리 천안시 농산물 로컬푸드를 제공하고자, 질 좋은 우리의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야심차게 리모델링을 한 거 같은데….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시설이…. 저희가 계약해서 운영한 게 92년도부터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글쎄 저희도 지금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하고는 있는데요. 정확히 개인 사정이 어떤 것인지까지 저희가 시시콜콜 캐물을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매출이 점점 감소하다 보니 인력이 한 분이 나와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본인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천안시가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에다가 운영하도록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관리주체는 고속도로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경영인협회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안시 산업교통과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관리감독 확실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점검도 하고 계속 상담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좀 어려움을….
병하
이병하위원
손님이 많이 안 와서 매출액이 감소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운영안에 맞게끔 그것을 지켜줘야…. 소비자가 사든 안 사는 건 소비자가 판단할 몫이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운영하시는 분 다시 또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운영하는 시간이라도 준수하고 품목도 다양하게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요. 지금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이 4개가 다 똑같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똑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개의 고정된 사업만 있는 건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는 4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추가되거나 다르거나 한 거는 없었고 똑같이 이 4개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신청들 많이 하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지금 지속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하시는 분들만 할 거 같은데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일단은 화훼나 오이, 멜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고요. 고추농가 고추건조기 지원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부정축산물이 뭐예요? 제가 이거는 잘 뭔지…. 궁금해서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부정…. 잠깐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축산물 하면 식육판매업이 있고요.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이런 종류의 업종이 있거든요.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한 493개 정도 업소가 있고요. 주로 단속대상이 되는 게 유통기간이 경과된 축산물 같은 경우 파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업허가 신고해놓고 이행을 안 하거나, 건강진단 같은 거를 받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고, 또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거 불량한 거….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0년,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점검업소가 57개밖에 안 돼요. 2021년에는 69개, 2022년에는 57개,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우리 동남구 쪽입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이게 업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선별해서 단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다소 점검업소가 줄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많은 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현황 2022년 맨 밑에 보면 비둘기 퇴치 철망 설치 공사, 그 밑에 중앙시장 주차 스토퍼 및 시장 입구 비둘기 퇴치망 추가 설치, 밑에 중앙시장 배수관 수리 해가지고 세움건축설비에서 3개를 다 했는데요. 비둘기 퇴치 철망은 어떤 거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시장마다 다 했잖아요. 아케이드가 상당히 고가 높습니다. 높고 밑에서 장사하시는 노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케이드 상단에 비둘기들이 계속 와서 배설물들이나 털, 그런 분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위생이라든지 그런 데에 위해 요소가 있어서 비둘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7월 29일 하루 만에 공사를 했고, 7월 29일, 8월 23일, 9월 16일 이렇게 연속성으로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파악은 잘 하지 못했는데요. 이 업체가 저희 시장 관리하는 데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해주던 업체다 보니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 업체라 선정을 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특혜성은 아니고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특혜성은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봤을 때 금액이 좀 작아서 그냥 한번 할 때 이 업체에 줬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요. 자료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금액이 작다 보니 이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를 찾기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역전시장 보시면 2020년도에 누수방지공사를 했어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1년도에도 똑같이 누수방지공사를 했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2년도에는 안 했네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물 안 새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이쪽 역전시장도 마찬가지로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어 있어서 누수 같은 거는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누수가 좀 심하게 돼서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공사를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공사 잘하셔서 올해는 안 새가지고 안 한 거 같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체 구역을 다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고요. 누수가 발생되는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노후가 된다 하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2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천안시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전통시장 관리도 하세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중앙시장 하고 계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역전시장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세부내역 보면 연번 1번에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및 허가노점 관리 해서 아케이드, 소방, 전기 등 지속적인 관리·유지 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중앙시장에서 추석 이후에 9월 15일 날 화재 난 거 아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화재 관련해서 방지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전기공사나 소방서, 상인회 이렇게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산업교통과에서는 소관 부서에서는 열심히 준비 당연히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일어날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속 대책으로다가 잘 처리를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화재감지기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앙시장이 452개 점포가 있고요. 역전시장에는 119개 점포가 있는데요. 전 점포 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이고요. 민원접수 현황 보시면 역전시장 도로상 적치물 지속적 단속 및 근본적 제거. 적치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중앙시장 내에는 가운데 통로에 일반 노점이 한 10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에는 가운데 통로에 노점 같은 것을 허가해주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쪽의 상점들에서 바퀴가 달린 이동식 판매대를 가운데 놓고 장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치물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역전시장 안에 원룸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 원룸 사시는 분들하고 건축주께서 통행이 불편하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큰 거를 놓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보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바퀴가 달린 것들을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환경위생과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계약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다 보시면 업체명하고 이 계약을 왜 했는지 근거가 쫙 나와 있어요. 금액도 쫙 나와 있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하게 표시 안 되도 될 대표자명까지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떠한 사업에 이 돈이 왜 쓰였는지 사업명이 없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를 알아야지 이 돈이 어디에다 썼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양쪽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다 똑같아요, 계약 관련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체크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행감이든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추농가 영농장비 지원 시작을 했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0년 이후 매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1년, 2022년은 안 했습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20년도도…. 21년도도 했고요. 22년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신규라서 체크를 안 하신 건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을 때 21년도, 22년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비 50%, 자담 50% 이렇게 구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북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산업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서북구 쪽은 망향휴게소하고 입장휴게소 두 곳이시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는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제가 현장도 가서 봤는데요.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도 대체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아까 전에 계약 관련해서도 우리 서북구도 똑같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자료를 요청드리면 빠른 대응을 해주셔서 우리 과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로컬푸드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북구 과장님, 망향휴게소하고 입장거봉포도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는 매출액이 동남구에 비해서 좋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 쪽은 아무래도 포도가 주산지고요. 배가 주산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생산량이 많고요. 그에 따른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동남구에 비해서 조금 더 우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고객들이 선호하는 과일이라든가 그런 게 좀 더 많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생산량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동남구는 주로 어떤 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수신의 멜론이라든지 목천·병천의 오이라든지 그런 게 특산물이고요. 또 서북구 같은 경우는 입장거봉포도휴게소의 명칭이 말해주듯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쪽 입장거봉포도휴게소에 가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자리를 해서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종류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휴게소에 들리는 고객 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고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체크해 보셨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휴게소를 찾는 고객 수를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거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은 여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운영시간이라도 준수를 하고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직업소개 사업자 지도단속하고 계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점검을 나간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고 그걸 주셨어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서면점검으로 하셨다는…. 서면점검으로 했다는 현황표가 왔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상반기에는 서면점검하였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근데 법상 서면점검이 가능한가요? 현장점검만 가능한 게 아닌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서면점검도 가능합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서면이라든가, 회의도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하반기에는 전 업소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적출해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서면점검이 가능하다는 게 법에도 적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점검하고 계신 겁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관련법 적용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법을 확인해 보니까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면점검도 가능한 건가라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는 서면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상황에서까지 서면점검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관련법을 다시 한번 연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양쪽 구청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김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양 구청에 물어보겠는데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내용이 없어요. 이 업무를 안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따로 업무를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서….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학자금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내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업무분장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15쪽 서북구청, 동남구는 11쪽이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도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운영형태는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잘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삼거리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했다 그러는데 리모델링한 게 언 발에 오줌 누듯이 거의 뭐…. 그 수준에 한 거예요, 사실. 전면적으로 옛날 한 것도 오래됐고, 그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전면적으로 못 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외장 도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일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자리에서 흡연부스가 옆에 있어서 그거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고속도로관리소 거기에다 건의 한번 해봤어요? 흡연부스를 옮겨달라든가 이런 거 좀 노력을 하셨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 노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한번 그런 것도 건의 한번 해보세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양 과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 행복장터가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역농산물을 어느 정도, 판매하는 수준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10월에 발령을 받아서 한 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지역농산물 위주로 판매는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딱 어떤 농산물 한 가지만 팔 수는 없어서 가지각색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진열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고속도로 갔다 오다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서 지역농산물은 어느 정도 파나. 근데 어떤 때 가보면 문 입구에, 우리 천안이 배 주산지인데도 안성 배를 팔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천안이 참외 같은 거는 주산지 아니니까 성주참외를 파는 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 모 의원하고 같이 어디 갔다 올 때마다, 경부선을 타고 올 때마다 들려요. 그냥 의무적으로 들렸다 와요. 느닷없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10월 달에 오셨다고 그러지만 수시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지역농산물 위주로 판매 좀 해달라. 일단 구비를 다 갖춰놓는 것도 좋지만 원래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경부고속도로 내에 행복장터가 없는 휴게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관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경부고속도로 전체.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종영위원
호두휴게소밖에 없어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
육종영위원
호두휴게소는 농산물 출하 시기에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한 번씩 행복장터를 열어요. 그죠? 알고 계세요?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산물 출하기에 포도나 멜론, 호두 나올 때 주말 토요일만 한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 정도 판매를 해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그거 알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판매실적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도 고속도로하고 협의해서 휴게소 행복장터를 하나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경영인 쪽에서 얘기가 안 나오셨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근데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서북구청 과장님.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여기 매출액이 2020년 4억 8,000, 5억 9,000, 5억 7,000인데 이게 입장하고 망향 2개 합해서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2개 합해서입니다.
육종영위원
합해서 이렇게 많은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입장은 이거보다 훨씬….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입장은….
육종영위원
입장은 삼거리하고 비슷하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입장은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 5억 7,000인데요. 그중에 입장이 거의 4억 1,000 정도 되고, 입장이 상당히 매출이 많은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입장이 많고 저기 망향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망향이 1억 5,0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입장은 가면 매장이 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육종영위원
특히 앞에 거기 화단 같은 거 놓는 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거 어떻게 좀 처치해달라는 얘기 없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그런 말씀은 없었던 거로 제가 아는데요.
육종영위원
거기가 지금 올해 보니까 삼거리나 망향 같은 데 시설보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보니까. 그 전에 2021년도까지 하고. 가서 그런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3쪽 서북구청, 이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담배 관련 적발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는 식당 같은 데서 주류 청소년들 파는 거를 단속…. 아까 똑같아요, 여기도. 경찰서에 신고 들어오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업무 처리를 하더라고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담배는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게 여기서 허가를 내줘서 여기서 단속을 하는 건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지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주류하고 담배는 같은 부서에서….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별도 담배사업법이라는 따로 법령이 있어가지고….
육종영위원
법령에 사업….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정은 해주고 있고요. 처분권한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같이? 허가를 내주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한 부서에서 같이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자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께 네 분한테 제안 좀 두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일단은 동남구 관련돼서 페이지 34쪽 중앙시장 옆에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게 주차면수가 얼마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과장님? 매년?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자료를 좀 확인….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 예.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면수가요. 중앙시장 북측 면에 62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입구에 주차빌딩 4층짜리 빌딩에 138면, 영성동 주차장이 57면 이렇게 있습니다. 역전시장에는 3개 주차장에 170면에서 180면 정도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여러 가지 주차장 설명하셨는데 시유지는 영성동 하나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데는 시유지인가요, 그럼?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주차장 부지는 다 시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 상인회하고 그런 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사항에는 영성동 지번 찍었더니 거기가 오룡우체국 앞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만 시유지….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오룡우체국 쪽이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영성동 20-2는 제가 찍어봤더니 오룡우체국 앞에 내려가는 주소더라고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 관련된 시유지는 그쪽 옆에도 천안시 거인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거기도 천안시 거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럼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추가로….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시유지가 몇 개라고 했는데, 근데 관리주체가 해당 과가 아니어서 이 자료를 주신 건지….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거는 확인해서….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자료에 영성동 20-2번지 2009년도 11월 24일 날 취득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 이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의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당시에 교통정책과에서 취득했을 당시에는 20-2번지가 1,547㎡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63㎡였어요. 그때 가액으로 6,2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2011년도 7월에 6개 필지가 합병이 돼서 20-2번지로 1개 필지로 병합이 됐거든요. 병합이 되면서 1,547㎡로 면적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지금 6,200만 원…. 취득할 당시에 63㎡는 6,200만 원이 맞는데, 현재 가액으로 따졌을 때는 한 6억 1,600 정도 가격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관련돼서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2009년 당시에도 취득가액이 6,000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관련된 수정 변경사항이 있으면 같이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거는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무튼 해당 과에 시유지는 영성동 거기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지취득 관련돼서 자격을 부여하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농지취득은 일반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데 이와 유사성이 있는 게 주말체험영농이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게 상대적으로 보니까 전체 취득 자경 건수 대비해가지고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말체험영농 이게 굳이 자격취득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보통은 주말 영농하면 저희들이 아는 선에서는 어떤 부지가 있으면 나눠가지고 자기가 고구마를 농사짓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주말 체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격취득까지 할 사유가 있나요, 이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농지라는 것은 일반 대지나 잡종지 그런 거하고 별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필히 발급을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한….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주말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농지일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취득 목적을 세분화하다 보니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럼 상대적으로 지역에 많은 거네요. 예전에 계속 발생건수에 비해서 주말체험농장으로 취급되는 건수가 많아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농지를 보면 1,000㎡ 이상이면 농업경영으로 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평 이상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이하를 주말체험영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 선에서?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분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부정축산물 단속 처분 현황 보면 양쪽 전체 건수 대비 전체 지도점검을 할 수는 없고 그해 당해연도에 지정된 기준이 있으면 거기만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도점검을?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근데 본 위원이 딱 보다 보니까 2020년도 서북구 같은 경우는 511 대상업소 중에 109건이 단속했는데 단속실적 관련돼서 처분 사유가 없다는 거죠, 다 점검해봤더니?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남구, 서북구 모두 단속 보면 건수들이 되게 미비해요. 그런데 단 하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선에서 날짜를 넘기거나 식품기한 보존 넘기는 거는 문제가 있죠. 과감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만 건수가 미비하고 예전에도 서북구 같은 경우도 점검해봤더니 그게 제대로 지켜졌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를 2개 해당 구청이 시민 안전 관련돼서 식품 관련돼서 안전 원년의 해라고 설정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계도·계몽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건수입니다, 이거.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미비한 거거든요. 미리만 얘기가 되면…. 이런 단속에 대한 부분도 지도점검했지만 안 나와서 우리가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2023년을 시민 안전 원년의 해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담배 관련돼서 사실 지적사항들이 예전 행감에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신 몇 분들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거 종종 목격하셨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르신들이 “야, 담배 꺼.” 지금 같으면 잘못하면 시비 붙으면 큰일 나니까 말도 못 하고 애써 외면하고 돌아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단속 건수 대비하면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그 학생들이 담배는 어디서 구입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없다면 상관없지만 저 또한도 지나가면서 종종 자주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 파는 사람, 단속에 대해 파는 사람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신분 도용도 있고 잘못해서 신분증 들어와서 보면 저게 학생인지 성인인지 몰라서 판매하다 보니까 적발되는 케이스. 특히 심지어…. 제가 기사 보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전라도 같은 경우죠. 일부 나왔습니다. 대리구매도 있다고 하네요.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러면 아예 상관없는 거죠. 학생들이 건별로 3,000에서 3,500원 주고서 어른들한테 대신 구매해달라고 알선하는 SNS에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계속 지능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선 담배 판매업소…. 천안에 담배 판매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동남구는 805개소 정도…. 805개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970개 정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805개소, 구백….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970개.
종갑
박종갑위원
엄청난 거죠. 1,700개 넘으면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 판매점에서는 대형 판매점 같은 경우는 앞에 붙여놓잖아요.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경고 문구를 붙여놓는데 저는 이렇게 사회적 범죄에 편승해서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대리구매 형태에 관련돼서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신해서 담배를 판매하는 부분은 범죄행위입니다.”라는 어떤 표기를 같이 부착을 해준다면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혹시 더….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동남구 과장님한테 하나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삼거리휴게소 로컬푸드 매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26쪽에 보면 농특산물 조형물 성남 화성리하고 수신 장산리 해주셨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조형물을 휴게소 관계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형물이 오이하고 멜론하고 같이 있어요. 그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 삼거리휴게소는 이렇게 멜론이나 오이를 로컬푸드로 파는구나.’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이거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삼거리휴게소가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입장거봉포도휴게소보다 한 5배는 많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용자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강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