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3일차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건설교통국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 건축디자인과
10시 02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22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35쪽 무허가 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시민과 접촉이 많아서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천안시 행정서비스의 척도가 될 텐데 단속하는 데 어떤 어려운 점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는 건축규모가 7층 이상이거나 옆면적 동당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속하게 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은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하는 건과 유관기관에서 점검 후에 저희한테 통보하는 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단속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어려움을 표시하셔서 현장에서 몸싸움이나 아니면 대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지금 무허가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계고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업무 프로세스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시행명령 계고증 발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그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일단은 적발이 됐을 경우에 1차 행정예고를 1개월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기간을 한 달 드리고 1차 시정명령 두 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시정명령을 한 달 또 드리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4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외에는 위법건축물이 5년이 경과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고요. 만약에 경과를 안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면 일단은 그분이 사법기관에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한 이후에 위법한 행위가 단지 모든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은 맞는데 단지 인허가절차만 밟지 않았다면 사후 허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사후허가 안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진철거를 하시면 관계가 없지만 철거를 안 할 시에는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할 때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할 때. 2,000㎡ 이상이면 디자인과에서 하고 이하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하는데 그게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공문을 보냈을 때 공문을 못 받았든가 아니면 받았어도 좀 기간을 넘겼을 때 무슨 대처방안이나….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안내문은 등기물로 발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반송한 등기도 요즘은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양성화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공문을, 발송을 됐을 때는 발견이 되는데 공문을 보내고 반송이 안 됐을 때는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혹시 신고를 안 했을 때, 평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600평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나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현재 뭐 저희가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상으로는 그런 매뉴얼은 없는데요. 한번 그거를, 건축주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연락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러냐면 600평이 이상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문을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못 받았으면 연락을 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가지 않도록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과 논의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65쪽이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665쪽.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에 국비보조를 받은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민간건축가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우수한 건축,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공공계획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1명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천안시 공공건축과 운영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는 기획 및 자문을 24건 했고요. 2022년도에는 기획 및 자문을 21건 해서 총 45건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시행제도가 언제부터 한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작년부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총괄건축과 한 명 외에 10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분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처음에 선정을 할 당시에도 이런 저희 시 행정이라든지 공공건축물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하였고요. 일단 각 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공건축과의 그런 연결을 요청하는 공문이 오면 그 위원들 중에서 그쪽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지식이 많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한 분으로 연결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요. 참여하시는 공공건축가님들도 업무에 보람을 느끼시고,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이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그동안 우리 천안시가 사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세련된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번 계기로 하여서 우리 천안시에도 공공건축물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공건축물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646쪽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지금 625쪽에 천안시 전체 빈집 현황을 보면 농촌도 많지만 교외에, 시내에도 빈집이 상당히 많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동남구 같은 경우 꽤 있어요. 그럼 지금 농촌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지만 시내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정비가 동 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 4월 달에 조직개편 시에 동 지역은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요. 농어촌은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일원화시키기로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이관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빈집이 이제 소규모, 방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크게 철거라든지 기타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시내 지역은 대단위 규모에 방치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동 지역의 빈집정비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동안에 여력이 안 돼서 못 했고 올해 위원님들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예산을 6,500만 원씩 13억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의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책 및 정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지금 농촌정비사업이 한 가구당 2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18개 동, 또 추가로 18동 외에 추가로 또 신청한 거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없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좀 빈집에 비해서 신청하는 건수는 적다. 그 적은 이유가 저는 한 개 동에 240만 원 지원해주면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원금액이 적어서 신청하는 건수가 적은 건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다 보니까 수량의 한계가 좀 있는 거고요. 그거는 도랑 협의를 해서 수량이 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물량보다는 배정된 물량이 작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을 요구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단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도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도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 포기 건수가 34건, 2020년도도 25건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유는 뭐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이건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은행에서 연리 2%로 돈을 대출받는 거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최대 2억까지 가능하신데 그런 부담을 느끼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 그거를 모르고 신청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 통해서 신청할 때는 다 그게 고지가 되는데 중간에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예,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던 거 같은데요. 혹시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홍수 피해에 대비해서 낙하되는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가 전수조사했을 때 총개수가 7만 8,816개로 확인이 됐고요. 이중에 요건 구비가 되는 거는 저희가 사후신고를 받는 걸로 양구청에 지금 통보를 한 상태고 요건 불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도라든지 아니면 노후도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이후에 우리 천안시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된 적은 없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분들, 혹시 교육 같은 거 받고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교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교육이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간은 어떻게 돼요?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1년에 한 번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연 1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현수막 관련해서요. 현수막, 옥외거치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현수막.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게시대하고 벽보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 관리업체가 따로 있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3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리가 잘 되어있는 거로 저도 보여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 가로등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배너 있잖아요? 행사장 행사할 때 붙어 있는.
네, 도로변에….
성민
배성민위원
가로…. 뭐라고 부르죠? 가로배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가로기 현수막이라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위탁협약을 맺은 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수막게시대하고 벽보까지만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가로기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리위탁 맺은 사항은 없고 구에서 이제 신고처리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보면은,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다니다 보면 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추후에 계속 펄럭거리다 보면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는 거는 본인들이 잘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한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까지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조속한 기일 내에 가로기 현수막에 대해서도 어떤 관리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가지 더요. 우리, 제가 최근에 5분발언한 것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확대에 대해서 대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다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우리 소규모공동주택단지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소규모공동주택단지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20세대 미만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당히 적은 단지죠? 20세대 미만이면?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정말 열악해요. 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은 이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낙후돼 있고 신청을, 우리가 지원을 매년 하고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웠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예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요. 동당 한 2,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도 다 못 쓴 거 같아요. 신청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원인으로는, 원인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된 부분만큼은 다 소화를 하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해도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부담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자부담 몇 프로, 20%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는 그나마 자부담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 정도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1억 들여서 고쳐줄게, 뭐 해줄게 그러면 2,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분들이 2,000만 원, 어떻게 장기충당금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십시일반 얼마씩 걷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분들이 20세대에서 살아서 200만 원을 모여야 되는데 뭐 당장 뭐 몇십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못 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자부담을 아예 없앨 수도 없어요. 도덕적해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방법을 좀 어렵더라도 찾아봐 주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 줄 수가 있을지. 신청하라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팡이 슬면 그냥 살지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금 갔으면 금 간 대로 살지, 살다 나가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 중에 광고물 전체 조사한 거 있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또 아마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20세대 이하 지금 좋은 말씀을 우리 배성민 위원님 해주셨는데 사실 대형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관리비에서 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반면에 저층 공동지역 20세대 이상은 지금 굉장히, 사실 노후되고 어려운 분들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를 신청했는데 사업을 신청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부담돼서 못한 그런 주택이나, 있으면 혹시 그 자료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665페이지에 보면은요. 국도비 확보사업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이 있죠? 중간 정도에. 범죄예방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50m 정도로 거리를, 안전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몇 개소에 사업이 되었는지, 또 한 구간에 몇 m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동남구 원성동 211단지 1번지 일원이고요. 도로 폭 6m의 길에 350m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행안전시설 및 보행조명시설, 그다음에 안심보행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서 최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최종안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로고젝트와 벽화와 CCTV,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혹시 사회적약자에 대한 디자인도 고려하고 계시는 말씀이신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설계용역 중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장애인이 다니는 통로라든지 사회적약자들이 다니는 곳에도 이런 범죄예방디자인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소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안지역에 위협요소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러한 사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사업 시에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우선 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피드백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621페이지하고 633페이지 좀 함께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633페이지 인허가 후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 현황. 3년간 보면 미사용승인 현황하고 미착공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621페이지에 있는 인허가된 건수하고 대비했을 때 미사용승인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승인된 전체 인허가 건수가 48건인데, 제가 혹시 질문에 오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신축 포함해서 증축까지 해서 26건이 미사용승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6건의 인허가 중에 미사용승인이 47건이었고요. 올 9월 말 현재는 인허가 57건 중에 52건이 미사용승인이에요. 그러면 이건 미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고 건물이 다 지어놓고 준공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보면 굉장히 많은 건물이 인허가 받아놓고 9월 말 현재도 한 91% 정도까지가 미사용승인하고 있고 신축 같은 경우는 97%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에는 56건 인허가 중에 47건이 미사용승인이니까 8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미착공 현황도 보면 2020년도에는 인허가 받은 게 총 48건 중에 7건이니까 한 14% 정도 돼요. 미착공됐던 게. 그런데 2021년도에 넘어와서는 56건 중에 28건이니까 50% 절반이 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현재는 57건 인허가 중에 42건이 미착공 상태거든요. 73.6%. 이거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그해 연도에 건축인허가를 받은 것 중에 그해 기준으로 착공과 미준공을 따진 값어치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건물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1년 이내에 착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공사기간이 보통 저희는 한 2년에는 3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지 올해 허가를 받고 올해 준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준공건물이 되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보인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건축허가를 받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터파기라든가 이렇게 해놓고 공사가 길어지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미관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점검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 없도록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얘기 듣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635페이지 볼게요. 무허가주택상가 이행강제금 부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이 지금 부과된 게 28건인데 특히 상업용 28건인데 이 내용이 뭔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상세내역이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대부분 주거용은 구청에서 할 테고.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좀 자료 좀 찾을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상세내역을 건건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추가로 제출을….
종담
이종담위원
대략적인 그런, 어떤 건이었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 대여섯 건 정도 해서. 어떤 것 때문에 강제금이 부과됐고, 최소 큰 거 위주로만 말씀해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수신면 백자리에 있는 건축물이 상업시설인데 불법증축으로 계고가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큰 것 중에서는 건건이 개수가 다…. 이걸 차라리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네.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계속 매년 부과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연 단위로 계속 부과가 되는 건가? 아니면 중과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페널티가 붙어서 더 커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반복부과가 시정될 때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행강제금 산술식이…. 금액이 줄고 느는 게 아니고 개별공시지가에 건축규모에 따라서, 건축위반법령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거라 이제 연도가 지나면 건물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가가 늘지 않는 한 좀 가격이 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악의적으로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건물 그냥 원상복귀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 건도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전에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으로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 위반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불법을 시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 취지가 그런데요. 중간에 한번 또 이 금액이 많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수익이 더 높으면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28건 중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점부터 지금까지 최고로 오랫동안 납부한 분이 몇 건이나 돼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천안시에 파악된 전체 빈집, 방치된 읍·면·동별로 몇 건이나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방치되어가지고 지금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될 빈집이 전체 31개 읍·면·동 중에 읍과 면 단위와 시내권으로 구분했을 때 몇 건, 몇 건 정도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자료 652페이지에 보면 저희 천안시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387개소는 2020년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결과고요. 실제 저희가 2021년도 10월 달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조사했을 때는 500개소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이번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농촌지역과 동 지역을 할 때 빈집정리를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활용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보면 이게 사실은 빈집이 빈집 방치로 인해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어요. 우범지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재산권 침해도 있겠지만 빈집정비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됐으니까 거기 취지에 맞춰서 읍·면·동과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헐고는 싶은데 못 허는 분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헐고 싶은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사찰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헐어서 절에서 매입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차장으로서, 공영주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용도, 또 재산세 감해주시면 감해줘서 그런 용도로 좀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철거해서 깨끗한 주변환경과 맞춰서 이렇게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착수보고회 때나 중간보고회 때 참여하셔서 그런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는 읍·면·동별로 파악한 데이터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귀농이 앞으로 이제 고령화사회가 진입하면서 귀농세대도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주택을 우리가 정비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고리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가의 주택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주택,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TV에서도 보면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또 변모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선하고 또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계도 좀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정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647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옥외광고 관련입니다. 옥외광고 관련인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도심지 불법현수막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각 전국 지자체한테 정치 현수막이라고 그래서 우선 게시대를 위한 지원금을 국비를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400만 원 우리도 받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시는 어디다, 이거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게시대 설치한 사례 있나요?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고단으로 할지, 5단으로 할지, 저단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지금 지난 3월에 행안부로부터 돈이 내려왔는데 왜 여태 우리 위원회에다가는 보고도 안 했고 그리고 설치에 관련해서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우리 시의회하고, 정치 현수막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현수막이면 최소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협의 정도는 하고 디자인은 타 지자체 제가 사례를 들어봤더니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앞에 낮게 해가지고 정치현수막만 걸게끔 게시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일체, 저 역시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았고, 또 돈 내려온 것도 알았고 또 우리 3월 달인데, 1년이 다 가는데도 저희 위원회 일체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짚는 건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만 끙끙 앓고 우리 왜, 의회에다가는 보고 안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조금 검토가 아직 구체화적으로 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 3월 달에 돈이 내려왔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게 법도, 법이 바뀌었잖아요? 오는 12월 11일부터 옥외광고물법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든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도 이제 그거 붙일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렇죠? 철거하면 이제 법으로 처벌받아요. 우리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들 우리 현수막을 떼면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3월 달에 돈을 내려보내준 거야. 우리 시도 의원들, 국회의원들 거기다가 갖다 붙이라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설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민이 길어진 게 아닌가. 그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쳤으면 이미 12월이나 내년에는 이미 어디어디 하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도 더 세우라고 했을 텐데, 왜 이런 걸 하지 않았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제 현수막게시대를 각 구청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공문이 시달되고 국비가 내려온 것도 다 통보를 했는데 구청에서, 양 구청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어. 3월인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월에 돈이 내려오고 그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27분 의원님들이 지역구마다 영향을 주는 일이고, 지역구마다 한두 개씩 설치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인지. 그 돈 갖고 부족하면 올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 얼마 더 세워주십시오.’ 해서 협의하고 예산을 더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이 12월 11일부로 발효가 되고 그러면 난무하는 현수막들, 우리도 사실은 책임도 있어요. 저희도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울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 이미 지금 내일이면 12월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우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안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총괄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양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못 해서,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기일 내에 양 구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통하고 또 설치 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그것 때문에도 좀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도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게 지금 대통령령으로도 해서 이제는 정상화시켜라 이렇게 통과된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다음에 664페이지 좀 볼게요. 664페이지, 665페이지. 우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보면 국·도비 확보도 노력을 하셨는데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하고 아까도 우리 공공건축과 운영지원사업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밑에 보면 기존건축물 화재성능 보강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대형건축물 화재안전, 노후화됐다든가 이런 거를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화재취약 요인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외장재 교체나 스프링클러 등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2,666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존에 건물들이 화재안전에 취약한 건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지어진 지 오래된 것도 있지만 또 10년에서 20년 된 건물들도 그런 여러 가지 소방서에서 점검도 하지만 불구하고 노후화로 인해서 또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구청하고 또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설들 있잖아요? 임대 주고서는, 또 장기임대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책임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맡아서 화재에 취약한 곳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많이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이, 지원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668페이지 좀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과랑 그쪽 건설도로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수의계약이 일반용품이나 이런 거는 5,000만 원까지이고 전기나 설계 관련된 거는 1억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지역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업계의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날개 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래야 우리 천안이 성장하면서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허용한 기준 완화한 정책에 맞춰서 수의계약도 우리 시에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10분…. 또 김영한 위원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하셔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방동 청사 3층 증축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지금 하고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시 오수가, 전체 천안시 오수가 신방동으로 와서 처리되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처리되는데 지금 30년 동안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관계로 신방동을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증축, 3층 청사 증축이 지금 인구증가로 인해서 통장님들 회의시간에도 너무 좁아요. 좁아서 3층 증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적극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해 주시면…. 제가 도비하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공건축가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 공공건축가님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신 총괄건축가님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이라든지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평면계획 시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635쪽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 악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답변에 이행강제금 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이익이 많으면 이걸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태원참사 때 모 호텔에서 불법으로 증축해가지고 피해가 더 컸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뉴스상으로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들으셨죠. 바로 그게 그런 사례거든요. 계속 거기도 이행강제금 부과했더라고요. 호텔도.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했어도 그 금액보다 더 이익이 나니까 계속 원상복구 안 하고 이행강제금 냈는데 이번 사태 때 그게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이유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럴 시에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천안시도 언제 또 그런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28건 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복부과되는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반행위가 어떤 내용인지 형태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49쪽입니다. 부서별 디자인업무지원인데 부서별 업무지원, 혹시 이경배 국장님 저희 건설도로과장님으로 재직할 시에 저희 천안시IC 나오면 야간경관 하려고 했던 사업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치형. 그거 혹시 디자인업무 협의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했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했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담당 팀장이 위원이었어서 자문을 받고 같이 이제 회의 시에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서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각 대학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다 완료가 돼서 12월 15일 점등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년 크리스마스축제를 원도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복지문화에 있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해마다 설치하고 그거를 또 철거비 따로 하고 다음에 또 설치하고 철거비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별 업무지원 시에 혹시라도 팀장님이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에 설치물을 철거 안 할 수 있는 설치물을 수리 외에는 철거 안 할 수 있는 설치물을 했으면 좋겠다. 매년 그게 반복되거든요. 설치했다 철거했다, 설치했다 철거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업무협의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천안시에 혹시 야간경관조명으로서 다른 지자체에 천안으로 이런 게 있으니 좀 구경하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제일 천안에 살면서 안타까운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연공간이 수려한 곳은 조금만 해도 예쁘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데 사실 천안에서는 그런 장소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소소하게 산책로라든지 공원에 저희가 소소하게 공사를 한 예는 있는데요.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될 만한 게 저희가 내년도 케이컬쳐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독립기념관 단풍길을 저희가 한번 멋있게 야간경관조명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를 소요해서 아마 그게 공사가 완료된다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한번 볼 만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풍나무길 야간조명은 저번에 본 위원이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립기념기념관 단풍나무길은 일시적으로 그 피크 때만 사람들이 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단풍나무길 보러오는 게 아니라 그 야간경관조명을 보러 올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단풍나무길은 불과 가을에 몇 주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위해서 단풍나무길 올 수 있게끔. 그 정도로의 작품이 나와야 된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겨레의탑에서 겨레의집까지도 저희가 야간경관조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단풍나무길이 지금으로는 한시적으로 일주일 정도만 개방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독립기념관과 협의해서 연중 개방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기간 동안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만 보려고 저희가 10억, 20억을 들이면 안 되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행히 ‘야간경관조명 천안’ 치니까 그래도 삼원저수지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삼원저수지 야관경관조명이 잘 돼 있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도 봤는데 확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님하고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통영에 디피랑이라는 곳을 가면서 우리 천안에도 이런 거를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대안까지를 생각했어요. 태조산. 관광지로 오려면 일단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서는 우리 태조산이 좋고 태조산, 지금 산림레포츠타운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그러한 디피랑 같은 거로 치면, 주야간에 관광객을 좀 끌어들여서 그동안 우리 천안시의 관광이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스쳐가는 곳이거든요. 어디 가기 위해서 잠시 들렀다 가는 곳.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안시가 자연적으로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야관조명을 잘 해 놓으면 야관경관조명 보러 왔다가 천안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디피랑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산림휴양과에서 그거를 좀 도하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 간 업무지원, 이번에 산림과에서 할 때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 경관조명 하시는 팀장님도 계시니까 산림휴양과하고 업무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번에 정말 우리 천안시에 좋은 야간경관조명 명소가 지어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650쪽입니다. 천안시에서 간판개선사업을 3군데 했어요. 2021년 한전통 간판개선사업은 이거는 공모사업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5억 6,000 중에 3억을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성정시장 간판사업하고 다가동 공구 개선사업은 국비가 없이 다 천안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간판개선사업 할 때 우리가 물론 시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한전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히려 국비가 더 많았거든요. 국비 3억 원, 시비 2억 6,000. 그래서 앞으로 간판개선사업 할 시에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확보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국비보조가 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꼭 제출을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주택과장 장세종 · 주택과
11시 22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703쪽입니다. 성정 금광포란재아파트 폐건물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금광포란재아파트는 지금 공사 중단된 게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살 사고라든가 사건사고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이제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금년도 들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원소유자하고 …(청취불능)… 그룹에서 공매를 받아서 현재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외관으로 볼 때 우려되던 잡목이라든가 아니면 낙하물방지망이 펄럭거려서 날라다니든가 아니면 제일 옥탑층에 거푸집 오래되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흉했었는데 이것을 다 제거하고 현재는 단지 내 정리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722쪽…. 최근 5년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보니 총 40건 2만 8,041가구입니다. 720쪽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분양률을 보면 7곳은 분양완료되었지만 최근 분양됐던 곳 3곳은 미분양되었습니다. 지금 분양예정아파트도 18곳, 9,000여 세대입니다. 그러면 최근 부동산경기는 하락세로 미분양상태를 걱정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사실 경기가 올봄 지나면서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는데 올 1월 달에 두정동에 있는 노태산 1, 2단지는 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삼거리 옆에 호반건설도 이제는 공사를 다 분양을 다 완료했고 이후로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정지역이 9월 26일 날 해제가 이제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분양을 미루었던 아파트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그리고 입주를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매스컴에서도 알다시피 기대심리가 지금 작용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 아파트라든가 건설, 인기가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시행자들은 조정지역이 해제됐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못 받았던 것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양자하고 시행자하고 이제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천안시 미분양 현황은 한 1,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00여 세대 정도는 예전부터 각 아파트가 몇 세대씩 쭉 내려오던 거고 올해 나타난 미분양은 한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천안시 인구로 비해서는 아직은 1,000세대 정도는 염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주택지나 부동산 문제를 넘어 건설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문제를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시지 마시고요. 천안시의 주거정책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726쪽입니다. 지금 천안시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천안시 공동주택단지는 의무관리대상은 306개고 전체 비의무관리까지 해서 410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 실시현황 및 향후계획 거기를 보면 726쪽에요. 168개가 전체 개수 이건 맞는 건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건 우리 저희 부서에는 주택관리사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날 각 단지 한 4개나 5개 단지를, 어느 1개 단지에 이제는 이렇게 모이게 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0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했었는데 코로나로 2001년도하고 이제는 못 해서 올 하반기 지나면서 이거를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2022년도에 보니까 105개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연말까지는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거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의무단지를, 의무단지 310개 단지를 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반까지도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그래서 저희들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5월 달이나 6월 달 쯤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잘 못 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바로 1월 달부터 교육을 해서 가능하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금광포란재 지금 저희가 공매가 됐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매 받은 데서 혹시 안전진단 했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지금 B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B등급 나오면 철거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철거를 하려면 E등급 이상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B등급 나와서 지금 골조에는 이상 없는 거로 나타났고 현재 섀시가 설치된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낡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그 부분은 철거하고 새로하는 거로 이제는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사업시행자들이 한 2주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취하를 하고 새로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뭔가 좀 보여주는 그렇게 하도록 앞에다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이제는 어디 업체에서 이렇게 ‘우방에서 이렇게 인수해서 몇 월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도 하도록 저희들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사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도 본의 아니게 걱정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 왔었는데 공매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매가 해서 다행이지만 또 다른 문제는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하고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할 거냐 그런 관심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금광포란재아파트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하나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천안이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 있는데 미분양사태를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에 착공된 게 혹시 몇 개 단지죠? 조정대상 해제된 후에 착공된 단지 수 혹시 알고 계시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는 총 28개 아파트가 이제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 중에 조정지역 해제된 이후에 4개 단지가 지금 착공을 접수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8개 단지는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세대수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지금 접수된 세대만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시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지금 한 2만 2,000세대쯤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주택과에 접수된 거만 2만 2,000세대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재생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현재 사업성이 나지 않고 현재 사업계획이 진행 중인 건수는 7건에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은 천안시에 지금 4만 세대, 5만 세대가 접수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에 미분양사태 우려하는 거를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걱정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 외에 도시재생과에서도 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우리 일몰로 된 일봉산하고 노태산은 산림휴양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지금 몇 세대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얼마 정도 된다.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미분양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712쪽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또 지원내용, 지원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현재하고 이제는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 틀리는데 현재는 한번 지원하면 이제는 5년 이내는 신청을 못 하는데 향후 이제 조례개정에는 3년 지나면 한번 신청할 수 있고 지금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하고 승강기는 새로 이제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사업,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연수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정도에 받았나, 아니면 세대수, 그리고 저희들이 감점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선정 지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점수표 배치표를 매겨서 그것을 순위를 따져서 1등부터 쭉 해서 그거는 이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원대상사업 중에 제일 많이 신청되는 사업이 혹시 어떤 사업이 있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종류로는 참 많은데요. 도색도 있고 옥상방수도 있고 아니면 CCTV 교체라든가 아니면 단지 내에 보도블록 교체.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공동주택 중에 전유부분을 뺀 나머지 공유부분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2020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확대에 대한 조례가 우리 시에서도 개정이 됐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원대상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추가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저수조 내부 보수 보강 대상하고요. 옥상건물 내 외벽공용부분 유지보수,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또 공용부분 승강기 유지보수 이게 이제 추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쪽에 공동주택에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은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보니까 요즘은 이제 주차관리시스템을 많이 설치합니다. 주차, 지하에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입출입구에 주차관리, 통행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또 승강기 유지보수는 되는데 승강기 설치는 지원대상이 아니죠? 승강기 설치, 교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주차차단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전기자동차충전소도 지원사업에 들어가야 하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아마 무료로 설치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홍보를 위해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포장이나 외벽도장공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런 부분에는 아마 지원신청을 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신청 없는 게 아니고 신청이 있는데 도색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도색이 좀 도색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신청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는 이 지원사업 종류를 딱 이렇게 안 되는 거를 규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공용부분은 다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면 또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규정화되어 있진 않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돼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몇 프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70% 하고 자부담 30%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습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큰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동주택사업 수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민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에 직접적인 민원은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내부의 갈등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보면 조달청에 계약을 대행하는 그런 위탁을 하는 위임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지금 조달청에도 입찰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아파트 그 시스템으로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케이아파트인가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사이트에 상당히 많이 대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택관리사 세 분이 수요일마다 실제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사례집을 위주로, 그리고 이제는 지침이라든가 법령, 이런 걸 숙지하도록 해서 교육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제는 교육을 더 강화해서 선정 지침을, 몰라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우리 교육할 때 교육과목에 그런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국토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 시에 더 투명하게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전기요금만 해당이 되고 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전기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공용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 부분은 LH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기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8쪽이요. 758쪽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특별회계 운영관리 실태조사 후 명확한 법적 근거와 활성화방안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처리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여기에 이게 이제는 시영아파트 1단지, 2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시영 1단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구성 1단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투자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줬는데 저희들이 도색하고 그리고 일부 보일러 교체라든가 이런 걸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재생과에다가 사업주체도 구성1지구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구역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하게 되면 12세대에 대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걸 세워달라고 하고 나중에 향후 12세대는 임대주택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천안시에다가 기부하도록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732쪽이요. 집수리 사업량은 어떻게 정해줍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집수리 사업은 현물인데요. 이게 조사를 전년도에 LH에서 이제는 조사를 하는데 전년도를 예상을 해 갖고 물량을 산출해서 잡는데, 이게 이제는 보수 내용에는 중보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선정은 LH에서 공모를 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택과로 올려보내면 저희들이 그 점수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LH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표를 보면 2021년도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집행잔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경보수가, 대보수가 좀 줄고 경보수가 늘다 보니까.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2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줄고 경보수가 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수리 사업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돼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진행 절차는 LH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집수리를 하는데 집수리 그 업체를 지역자활센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주거복지센터나 아니면 민들레하우징 그렇게 해서 이제는 경보수나 중보수는 주고 조금 큰 대보수나 그런 데 같으면 큰 업체를 해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원 순위는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지원 순위는, 대상은 중위소득 46% 이하 기준인데 이것도 이제는 LH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순서를, 순서를 이제 순위를 정합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위원
좀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 있는 사람 우선으로 정한다는 거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9쪽이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소규모안전진단 대상은 비의무관리 대상인데 비의무관리 대상은 150세대 이하입니다. 사업승인 받은, 사업승인 대상은 20세대인데 20세대 이상으로서 150세대 이하일 경우에 소규모 안전진단 대상이 됩니다. 대상업체는 127군데 정도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27군데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아, 107개 단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07개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714쪽 한번 보셔요? 714쪽에 5번에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넘침 대비 지원사업에 2022년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안 했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21년도까지가 물넘침 그 지원사업을 했고 이게 이제는 그 지원사업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하 그 계측기라든가 지원사업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원사업 범위가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다른 사업으로 하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기, 센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없어서 올해는 이걸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원, 이게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하려고 하는 데는 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예산은 왜 안 세웠어요. 예산 세워서 하시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저희들도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이게 이제는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원순위가 되는 단지에서는 이런 거 소규모 이런 거 3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이거보다 큰 지원범위가 큰,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가 옥상 저기 방수라든가 이런 큰 거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관리….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는 이 사업은 이제 안 하겠네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예산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내년 본예산엔 예산을 세웠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 세웠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도 안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안 세웠으면 이 사업은 그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금액이, 지원금액이 300만 원 정도인데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글쎄요, 과장님. 이게 예산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300만 원 예산 잡아서 안 한다, 그럼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야죠,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사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이랑 오셔서 상의를 해서 예산을 더 올리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게 대부분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만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할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전에 많이 해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27쪽입니다. 불법용도변경 단속실적에 보면은 2021년도에는 4건인 반면에 2022년도는 급격하게 67건으로 실적이 굉장히 상승했어요,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대부분 이게 아파트에서 불법이 행해지는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가 많거든요? 복도형 아파트 중에 양 사이드에 있는 아파트들이 세대에서 섀시를 설치해서 공유,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번에 천안시에서 직산의 모 아파트에서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한 번에 많은,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데가 단속이 됐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단 여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복도형 아파트에 있는, 양쪽 사이드는 거의 다가 이럴 거예요, 과장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천안시 복도형 아파트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무조건 벌금 내는 게 아니라 계도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사 왔으니까 그냥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거는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알아야지 불법인 거를 모르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도 중심으로 이걸 단속 좀 해 주셔요, 전수조사를 해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내년 1차 추경 때 용역비를 세우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용역을 하든 어떻게 어떤 시행을 조치를 해야죠. 시정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729쪽입니다. 품질검수단, 이게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품질검수단 제도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에서 이 품질검수단 운영을 천안역사동아라이크텐 여기 한 곳만 한 거예요? 2021년도에.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21년도에는 한 건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건. 2022년도에는 여기 3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데도 많이 아파트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왜 안 하셨죠? 뭐 부족한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이제 대상이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사용검사 전에 품질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듯이 2021년도에는 그 라이크텐 이거 한 개의 아파트고, 올해에는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 이후에 또 한 군데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4건이고 내일 또 한 건 더 있어 갖고 이제는 안전진단,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대상 아파트는 더 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올해는 내일 하는 청수동에 금호어울림아파트 검수 대상입니다. 올해는 마지막이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상 아파트는 품질검수를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생긴 게 그 20년도에 후반에 품질검수단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상이 된 아파트들은 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상 아파트 다 하신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참 좋은 제도가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입주하기 전에 직접 입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입주 예정자들이 배석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배석해서 같이 이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래요. 좋은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이 원하면은 같이 동반해서 직접 본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본인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35쪽입니다. 전세 임대 신청이, 과장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신청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선정은 한계가 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선정 기준이 뭐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이제 지원절차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지원절차는 이게는 이제는 물량을 배정되는 거는 국토부에서 물량을 산출해서 그 전년도하고 그러고 전국적인 분양 물량하고 대비를 해서 분양 물량을 각 시·군에다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가 90대…. 도 7, 저희들은 이제 3인데 이렇게 해서 배정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LH에서 전세 자금 배정한도액이 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준 주택은 5%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제도에 관련해서 답변하신 거고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과장님,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신청한 사람은 782명이 신청했는데 선정된 거는 388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뭔가, 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정이 안 됐나,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혹시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희경
차희경주택과주무관
주택과 주거복지팀 차희경입니다. 이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LH로 물량을 내려, LH에서 모집공고를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LH에서 공고해서 결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정 인원 자체는 LH에서 당초 이제, 올해는 이 인원만큼 모집공고를 받겠다라고 공고를 결정해서 내려보신 물량이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의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LH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신청은 782명이 신청을 했는데 388명이 선정이 됐잖아요.
희경
차희경주택과주무관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선정된 게 왜 이분들이 선정됐고, 누락된 사람들 있잖아요.
희경
차희경주택과주무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원이 좀 제한이 있으시고요. 그 우선순위 선정이 저희가 수급자나 모집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하여튼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
희경
차희경주택과주무관
네, 네. 그러면 서면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답변해 주실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S아파트 플랫폼을 타 지자체 잘되고 있는 곳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천안시도 도입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참 좋은 제도라 저희들도 이제는 그 아파트 단지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유지보수라든가 아직 이 단계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니까 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좀 공유를 해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충청남도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서 안전지원센터를 내년에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을 해서 이거를 S아파트 시스템을 같이 충청남도 시·군 같이 공유를 해서 이거를 저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이거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랑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조속히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비단 우리 주택과뿐만이 아니라 실은 어느 위원이 어떤 거에 질문을 하고 관심사가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우리 행정부에서. 그럼 좀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좀 있어야 또 ‘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부탁드리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공동주택지원센터 관련, 설치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입주자연합회하고 그리고 그 공동주택관리 그 협회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센터를 세우는 게 우리 주택과 내부에 세우는 게 있고 아니면 외부에 세우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사 분이 세 분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터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현재 이 세 분들이 다 무난히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짜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제는 센터가 생기면 활용하기도 좋고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주택과에서는 소화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는….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실은 지금 계속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한 70% 정도가 공동주택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만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벅찰 수도 있다, 그러하니 준비를 해서 어떠한 센터를 지어 갖고 무슨 건물을 지어서 외부에다 센터를 크게 설치를 하자, 이런 건 아니었던 건 취지는 아시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냥 센터 인원 정도 이렇게 충원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업무 분업화를 이뤄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힘써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세 분이, 주택관리사 세 분이 업무를 충당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화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아무튼 좀 활용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공동주택 관리자 맞춤 교육이 있었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연 1회 하고 있는 건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교육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인터넷강의하고 그리고 대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 대면교육을 성환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했고….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저기 법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4시간?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4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상은 입주자대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입주자대표. 동대표하고 입주자대표 회장은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동대표하고 입주자대표 이렇게 두 분?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동대표가…. 동마다 있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러니까 동대표 다 받아야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동대표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한 단지에 그 교육받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수가 많은 경우에는 동대표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아무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동대표도.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보시면 몇 페이지죠? 이 726페이지 보시면은…. 2020년도 거만 볼게요, 그러면.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2020년도 것도 보면은 단지가 63개인데 223명. 이 분포가 이게 맞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 갖고 우리 주택관리사 세 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아파트….
성민
배성민위원
별개의 교육이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별개의 교육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은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인터넷이나 대면교육으로 받으면 되고 이거는 저희들 주택관리사분들이 선정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법령교육, 그리고 사례 위주 이런 거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코로나 때는 인터넷으로 하고 그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2000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오프라인에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 관리 주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해 갖고 한 건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전문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교육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 같은 거는 없었나요? 우리 시에서 일일이 그거 다 관리해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생업소도 교육을 하죠? 그 위생업소 종사자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학원강사들도 교육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쪽은 교육하는 거 보면 우리 시에서 크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무슨 연합회? 무슨 그게 있잖아요, 학원강사, 뭐 학원연합회 뭐 이런 거.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데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입주자대표 교육은 저희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학원강사나 뭐 이런 거는 아무튼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 공동주택관리자 이 교육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없냐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연합회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함으로써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 아니면 뭐 연합회나 이런 쪽에다가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관리,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주관해서 하고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저기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하세요. 하세요, 예.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요. 원래 법정 의무교육은 입주자대표 회장, 동대표분들이, 최초 동대표분들이 동대표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장을 또 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법정의무교육 4시간을 받는 건 동대표분들이세요. 동대표분들이신데 저희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은 올해부터 62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온라인 교육을 LH랑 별도로 계약을 했어요. 그전에는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은 동대표분들이 만 원씩을 내고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률을 좀 높이고자 올해 예산 620만 원을 세워서 LH랑 교육을 해서 온라인 동대표분들 그걸 4시간 교육받으시면은 교육 인정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그 좀 연로하시고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동대표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환문예회관에서 별도로 초빙 강사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강사비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자료도 저희가 또 예산이 있어서 그거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해서 대면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한 70%, 80% 정도 교육을 올해는 이수를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게 앞으로 계획이 계속 온라인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몇 %나 돼요? (「거의 한, 거의 젊으신 분들이나 다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올해에도 대면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교육이 4시간을 다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나 온라인 교육 받을래.’ 하고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하는 사람 있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놓은 거면 뭔가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분들이 꼭 숙지해야 되고 알아야 될 교육인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다 하면 그분들이 정말 4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걸 집중해서 듣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말 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할려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실은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 업무가 많아지고 그만큼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연합회라든지 어디에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 관청에서 교육을 주관하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게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법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런 규정 타 지자체도 이 법정의무교육을 외부에다 위탁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하는 사람 있음) 타 지자체에 없어요, 아직?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로서 알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올해에는 온라인 처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에는 대면교육 성환문예회관에서 이틀 정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교육률이 좀 저조해져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올해 온라인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면은 해서 했는데 좀 이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전보다.」하는 사람 있음) 그거를 해야 되니까 켜놓고 이렇게 했겠죠. 아무튼 나는 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효과를 높이자라는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대폭 이렇게 인상이 된 건 맞죠?
「지금 온라인 교육 받는 게….」하는 사람 있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네….」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대폭 인상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범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많은 또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거라 예상을 하는 건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지원받는 단지 수가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도에 우리 이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작년에 총 21억 8,200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1억.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그럼 예산 얼마 세우셨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올해 34억 1,300.
성민
배성민위원
34억.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34억이면 바뀐 조례안에 있는 예산으로 다 담을 수가 있나요? 이 34억으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세운 거 중에 올해 처음 내년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 중에 이제는 그 승강기가 처음 생기는데 승강기에 한 10억 정도는 세워놨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서는 승강기는 일단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나머지….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법 조례로 따로 담은 거니까, 승강기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나머지는 다….
성민
배성민위원
승강기 합쳐서 34억인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10억 승강기 이번에 선 거 합쳐서 34억이라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 갖고 그러면 24억, 3억 늘은 거네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3억 갖고 이 뭐, 3년으로 줄이고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다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범위만 확대되고 같은 돈에서 주면은 이게 뭐 효과가 있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28개소가, 28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해줬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지원을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전년도에 28개 지원해준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올해.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올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올해.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도 예상은 몇 개 단지 예상하고 있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일단 올해는, 올해 신청한 단지는 다 해줬습니다. 100%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는데 또 그중에서 두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몇 개 단지, 예상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내년도에도 한 이 정도 되고.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도에도 28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 이게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일단 지원 금액은 예전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늘어났는데 저희들도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이 좀 더 반영이 좀 지원범위가 늘어났고 저희들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거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추경에 세울 생각이신가요, 그럼?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예상을 해서 지원사업을….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년도에 28개 정도, 한 30개 정도 했으면 이거 단지 개수는 어느 정도 기준치로 그 정도론 예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0개 했으면 올해도 30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범위는 늘어났는데 그 똑같은 단지 30개를 단지를 해주려면 한정된 예산 갖고 하려면 예산이 늘거나 아니면은 지원해주는 주택 수를 줄이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마리 다 잡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 26개 정도 예상을, 내년 예산을 잡아서 이제는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단지에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그 정도는 될 것 같다고 하고 혹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지원 단지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봐봐요, 지금 잘못된 게 올해 28개를 했고 근데 이 범위를 5년에서 3년으로 또 줄여줬는데 그러면 단지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혜택받는 단지 수가. 예?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혜택받는 단지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26개로 또 줄여서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지 않나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거는 이제 세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세운다 하더라도 조기 집행해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신청을 받아봐서 그거는 추경에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서 위원님 생각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마 다 못 담았으니까 나중에 정말 지원자가 많고 그러면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인근 예산 이건 어차피 예산 때 또 다루겠지만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예산액이 지원비가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산, 평택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 그 천안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예산하고 비슷한 데도 많고 저희들보다 예산이 이제 좀 인구가 적은 데 같은 데는 좀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이 세워놓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적은 건 맞죠? 적으니까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죠. 그분들도 다 통계 내고 알아보고 해 갖고 저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 과장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래도 인근하고는 어느 정도는 평균치를 맞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713페이지입니다. 그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몇 개가 있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현재 410군데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00?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410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10개 단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왜 270개 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단지는 지원을 안 해주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는데 이게 이제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 갖고 한전에서 이게 이제는 분리를 돼 갖고 해서 이제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저희들이 이걸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 그 금액이 적은 데라든가 아니면 이게 안 되어 있는 단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별도로 된 고지서를 저희들이 이제는 있어야지 그 금액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 오래된 단지들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신설된 데는 아마 별도로 이렇게 계량기가 돼 있을 텐데 구간 구간 그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 그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분리작업을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냥 딱 신청만 들어오는 단지만 해주고 하면 편하기야 하겠지, 행정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러지 못한 단지도 결국에는 다른 데는 다 지원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절반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아마 영세하거나 좀 작거나 이런 데는 한전에서부터 인입선이 들어와가지고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거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아마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단지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지. 그냥 들어오는 것만 계속하다 보면 받는 단지는 계속 받고 못 받는 단지는 계속 못 받는다는 그런 현상이. 제가 이런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계속 아파트가 30년, 40년 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 또는 시골 마을 같은 데도 가로등에 우리 시가 보안 측면에서 다 심어와가지고 전기세 내주지만 아파트 단지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내주는 건데 그렇게 분리부과된 데만 이렇게 계속 받으니까 나머지 단지들은 계속 못 받고 있어서 이런 계속 좀 절반 이상이 계속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직접적인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 실태 파악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보면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냥 시에서는 분리된 거 고지서만 갖고 와라, 안 되면 못 해 준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럼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그런 단지들을 골라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해서 분리작업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현실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고 그거는 조치를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분리하는 작업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부터도 단지 수 전체가 좀 400개 단지면 400개 단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좀 신청만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작은 단지들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14페이지 볼게요. 우리 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이 예산액보다 이렇게 지원액이 작아요? 실제로 전기세가 덜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이렇게, 예산보다 덜 집행이 됐길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기요금은,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전액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00만 원씩, 1,300만 원씩 예산 세우는 것보다 적게 집행이 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수치가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거 한번 알아보겠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에도 계속 그 현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어바웃으로 했어도 그러면 다음 연도에 잡을 때는 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았을 텐데 5,900만 원, 5,500만 원, 6,000만 원 잡았는데 4,000, 4,000대만 집행이 되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한번 좀 봐주세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는데도 예산만큼 집행을 못 해줬는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좀 볼게요. 품질검수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검수현황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검수현황이 나와있어요. 이게 우리 천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410개 단지, 앞으로도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늘어갈 거고요.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착공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단지가 지난번에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스물….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현재 공사 중인 게 29군데 지금 공사….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대기 중인 게? 공사 중인 게 29개 단지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아직 미착공인 거가 몇 개가 있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현재 미착공인 단지가 13건입니다. 예, 13개 단지.
종담
이종담위원
작지 않은 단지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지역구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마다 아마 민원을 한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하자 문제 때문에. 하자, 뭐 물이 샌다든지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든지 입주하기 전부터 그런 하자가 쇄도해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과거에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도 저희 현장 방문해서 실제로 검수도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검수 접수가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에서 접수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이고, 과거에 2021년도 1건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자가 없어서 접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의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종담
이종담위원
하자접수나 이런 건 입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주택과에다가 민원 많이 제기했을 텐데.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품질검수단 운영은 우리가 이제는 아파트 사용검사니까 준공 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 이후에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그 동아 라이크텐 하나 신청한 거는 작년에 이건 준공이 한 군데 났고, 현재 2022년도에는 현재는 3건으로 돼 있는데 이후에 이제는, 저번주 목요일 날 한 군데 청당동 서희아파트 한 군데를 했고, 또 내일 다시 또 청수동에 금호아파트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업승인 받은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사용 품질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런 검수단 활동을 저는 소비자가 하자분쟁 가기 전에 입주자 대표들하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좀 우리 시 산하의 이런 기구를 좀 활성화해서 위원회처럼 만들어서 서북구, 동남구 형태로 해서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찾아와서 그냥 뗑깡 부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참여시켜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행정이 주도해서 이렇게 민원을 미리 최소화시키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과거에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했었고 또 소비자분쟁 때문에, 또 하자 문제 때문에, 지역구 문제 때문에 만나봤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주택과에도 민원이 쇄도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을 하는 이런 소비자의 무슨 위원회라든지 아파트 관련된 하자,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검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위원회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참여해서 좀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또 건설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업체도 우리 행정이 좀 이렇게 지도 단속이나 이렇게 하면 좀 귀를 기울여주는데 입주민들이 할 때는 끝까지 그냥 입주할 때까지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형태의 위원회라든가 검수단이나 이런 걸 좀 만들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품질검수를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입주자 그 입주예정자 분들을 저희들이 입회를 시킵니다. 입회를 시켜서 같이 검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해도 해도 자기가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들어간 아파트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애초에 모델하우스 오픈했을 때와 지금 상태와의 비교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도 아마 굉장히 많은 아마 하자 관련 이슈를 아마 우리 주택과에도 제기를 했을 거예요. 많으시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품질검수단은 입주자들 사전에 보여주기 전에, 전에 우선 시공사가 한 거에 대한 품질 검수를 한 후, 한 후에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또 이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또 그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선 집행하는 것 같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검수단, 이 제도가 생긴 게 언제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고, 섀시가 흔들리고 해서 저희 지역구 불당동에 제가 아주 끌려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게 형식적인 형태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731페이지 볼게요. 분양가 관련입니다. 분양가 관련인데 제가 또 특정 아파트 말씀드리기 좀 미안합니다만 LH천년나무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이번에 지금 분양 전환되고 있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가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입주를 했고, 대한민국이 아파트 폭등할 때 분양 전환이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피해를 사실 본 아파트예요. 불당동에 아파트가 당시 산정할 때 800만 원 후반대였던 아파트를 1,400만 원대까지 해서 서민들이 사려니까 등골이 휘어지고 지금도 굉장히 지금 제대로 분양, 제가 보기에는 분양률이 지금 통계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천년나무아파트?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어제 그 분양전환아파트를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한 50% 정도 분양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나머지는 못 할 것 같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800만 원대 하더라도 25평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가격에 하려다가 1,400만 원대로 뛰니까 뭐 한 평당 500만 원이 뛰니까 억 소리가 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 불당동 전체가 지가가 뛸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분당이나 이런 데에 분양가 산정을 할 때 했던 가격보다도 우리는 더 제어를 못 했단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도 LH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눠갖고 서민 아파트니까 가능하면 반영 좀 하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몇 번 했는데 LH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 뜻대로 안 되고 안 돼서 이제는 조정,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사실 거기도 이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분당은 그렇게 조정을 받고 그렇게 해주고 우리 천안만 이렇게 하니까 입주민들은 아주 상실감과 박탈감, 또 저나 우리 시장님에 대한 아주 그 원망 때문에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과연 뭐를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한 건 알아요.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말고 좀 늦춰주고 좀 분양전환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를 좀 우리가 더 묶어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하니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조정위원회가 강제권이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입주자 대표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고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했는데 그게 이제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 갖고 사실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LH에서 해준 거는 그냥 분양 그러면 할부, 할부. 할부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10년이니까 5년 더 살고 나갈 생각을 하라는 거야. 분양을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야.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분들 나가면 과연 천안 어디에 가서 집을 또 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향후에 이런 행정, 이런 것 좀 잘못된 부분들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좀 자기 터전을 잃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많은 세대가 또 집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주거 불안정 때문에 또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이 사람들 어디 수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님. 향후 이제 4년 후엔 이분들이 분양 못 받아서 또 어디론가 또 나가야 돼. 그것도 시에서 LH에서 할 때 서민 해갖고 여러 가지 무슨 영세민, 영세민이라 그렇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증명서 해갖고 입주를 한 거거든, 여기가. 그런데 절반은 어렵게 분양 신청을 했고 나머지 절반 못하시는 이유들이 대부분 5년까지만 버텨보고 5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지, 딴 데 어디 찾아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또 가면 결국에는 주거불안에 또 떨게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이걸 시에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 알선해서 이분들 어디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책들 지금 없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LH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면 저는 차라리요, 그러면 정 안 되면 분양받은 사람 외에는, 일정 부분은 단지는 그냥 영구임대로 놔둬가지고 분양과 일반분양 해가지고 그 세대는 그냥 지속적으로 한 20년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거 서민을 위해서 지은 거고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땅도 자기들이 천안시에서 여기 십몇 조를 벌어갔는데 거기서 또 분양해서 또 500세대만 분양해도요, 이거는 지은 거 다 뽑고도 남아요. 그러면 이제는 결국에는 땅 장사, 집 장사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서민들을 위해서 그냥 임대로 놔두는 거는 어떤가 그런 고민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분양전환 안 받은 세대는 아마 계속 임대로 살 수 있나 저희들이 한번 LH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5년 뒤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 아프고요. 금방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 서민 또 어렵지만 더군다나 연세 드셨고 또 가족 중에 또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도 한 분씩 또 있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입주할 여건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가서 이제 길거리에 나갈 거 생각하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회적약자, 어려운 이런 사람들 조금만 한 발씩 한 발씩 좀 뒤돌아볼 수 있는 행정을 살펴 주셨으면 좋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질문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관련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주택과장님께서는 재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5월에 품질검수조례가 제정되어서 19년도에 위원을 구성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21페이지 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건설현장 민원이 21년도에는 34건 맞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22년도에는 72건이에요. 그러면 38건이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 퍼센트로 하면 112%거든요. 이게 단순히 건설현장이 많이 늘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2022년에는 건설 현장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다양하고 대부분 소음, 진동, 그리고 이제는 덤프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통행로 위협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22년도에 72건이 있는데 이 민원들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사실 공동주택 건립은 사실 도심 한가운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거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시공자들한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덤프차량, 그리고 이제는 차량 운행도, 운행시간도 가능하면 조금 새벽부터 하지 말고 늦게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민원이 2022년도 이제는 초반이 많이 생긴 데는 신부동 힐스테이트 주변에 공사가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청당동 주변에는 아파트가 지금 다 둘러싸여 있어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일봉산 호반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략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전화민원만 한 50번 이상, 아니면 서면으로 오는 진정도 대단해서 사실 저희 담당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들한테 최대한 주말공사 자제라든가 아니면 아침 일찍 새벽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실은 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 민원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늘었으면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0통에서 100통씩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 업무를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어떤, 힘들겠지만 인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뭐를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 먼저 하셔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 말씀 드려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논리대로 한번,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로,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면 우리 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파트.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아파트 옵션.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상당히 있는데 이게 지금 성성동하고 노태산 두 군데만 그런가요? 다른 데도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온 건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특별히 많은 데는 공원에서 많이 있고 나머지 노태산은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차량으로 얘기하면 깡통차에다가 이것 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같이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발코니라든가 아니면 거실장, 아니면 붙박이장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 갈수록 옵션 품목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입주대상자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발코니 같은 거는 확장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발코니 확장하고 그리고 붙박이장, 플러스 뭐 뭐 여러 가지를 뭉탱이로 패키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패키지는 하지 말고 단독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의,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분리시키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은 그런 식으로, 끼워넣기식 옵션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묶음이 있나 없나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있고 지금은 묶음이 없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실은 이게 꼼수거든요. 분양가 조금 낮춘다고 해 놓고 옵션으로 다 받아놓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옵션 선택을 또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울며 겨자로 필요 없는 것도 같이 옵션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절대 이거 근절해야 된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힘겨루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업체만 보는 게 아니고 천안시 전체를 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들은 항상 보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힘들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항상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지금 해결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추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756쪽에 작년 행정감사 때 공동주택관리 공유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천안에도 이것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리내역을 보니까는 아직 안 됐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조금 동일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단위로 이제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청남도 도지사공약사업 말하는데 안전지원센터를 설립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내년에 저희들 시군 다 공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충청남도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인근, 항상 천안하고 아산, 인근 청주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시를 했거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청주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가까운 청주를, 청주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 반영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지비용도 1년에 한 2,000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올 4월 달에 충청남도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 두 곳 진행하고 있죠? 과장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곳 중에 우리 노태산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봉산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2,700세대에서 1,700세대. 약 1,000세대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물가라든지 인건비는 상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더 분양가도 노태산보다 우리 일봉산 쪽이 또 분양가도 적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변 분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은 노태산하고 일봉산 단지 내에만 저희들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태산은 사업수익률도 많이 높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분양도 완판해서 거기는 성공했는데 지금 일봉산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 달에 이제는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4일부터 계약을 합니다. 분양률은 1.28 대 1이나 2단지 같은 경우는 0.8 대 1인데 지금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계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일 날, 어느 정도 이제는 계약률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분양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분양보조금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 마냥, 금광포란재 마냥 중간에 가다가 스톱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광 · 차량등록사업소
16시 00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광입니다. 먼저 천안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오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개별사항 6건, 공통사항 9건으로 먼저 803쪽 개별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천천히도 하셔도 되는데…. 물 한 잔 하고 하셔요. 803쪽인데요. 먼저 무보험차량과 미검사차량에 대한 원인별 발생분석은 혹시 해 보셨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원인별 발생이요.
종관
노종관위원
예.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원인별 발생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종관
노종관위원
사실 원인별 발생 건수가 파악이 돼야 원인별 차이에 대한 감소대책이 마련이 될 텐데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검사차량하고요, 무보험차량 대수가 비슷해요. 보면.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보통 이제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보험 들었다가, 짧게 들었다가 다음에 가입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미검사차량하고 무보험차량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뭐라고….
종관
노종관위원
대수가 비슷해서 이게 미검사차량 대수하고 무보험차량이 겹치는 부분이 있냐. 이거를….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의 비슷하죠.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무보험 적발 시에 무등록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무등록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종관
노종관위원
무보험을 파악을 할 때 혹시 같이 무등록 파악도,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자동차 검사받을 때 보험 들은 게 있어야지 검사받을 수 있잖아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등록할 당시에 의무보험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쭉 질문을 드렸던 거는 미검사차량이 있고 무보험차량이 있고 또 체납차량이 있잖아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파악이 될 텐데 만약 이게 서로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면 이러한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무보험하고 미검사차량이 있잖아요? 정기검사하고 이게 저기가 내용상으로 구분이….
종관
노종관위원
한꺼번에 이게 어떤 한 3개 요소 중에 한 개 요소를 파악할 때 이게 자동적으로 다 함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안 되어 있어요.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온라인 기업맞춤형자동차등록시스템은 지금 소프트웨어로 구동을 해서 민원이나 등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개선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무보험차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쉽게 파악을 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검사받을 시에는 보험등록증이 있어야지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무보험은 걸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체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차량하고 검사받으러 갔을 때 그 차량이 체납이 됐나 안 됐나는 알 수 없는 거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시스템은 혹시 할 수도 없나 그거를, 한번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검사소 같은 경우 일반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조금 연구대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험 안 들면 검사를 못 하듯이 체납이 되면 검사 안 받게 하든지 이런 방안을 혹시 할 수 있나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이륜차에 대해서 보험차는 관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보험 안 들은 것에 대해서.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차량하고 이륜자동차하고 똑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게 보험은 안 들었을 때 무슨 과태료라든가….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가산금이라든가 그게 추가로 나가고 있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 미검사차량도 마찬가지인가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미검사차량.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최근 3년간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 현황 및 과태료부과 내역인데요. 검사를 안 받았을 때 최고가 얼마까지 가산금이 붙고 처음에는 얼마서부터 시작되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가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최초 4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가는데 다만 여기 이제 건설기계 부분은 300만 원까지 최고….
영한
김영한위원
건설기계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건설기게….
영한
김영한위원
차량은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차량은 60만 원까지….
영한
김영한위원
60만 원까지예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 등록을 하러 가면요, 조금 불친절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갔었는데요. 제 앞에 한 명밖에 없었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 좀 질의드리는데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개선이 됐고요. 제가 그쪽으로 가면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민원인한테 가장 친절하게 하는 것은 빨리 민원처리를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등록팀장 주관으로 해서 업무연찬의 날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 발표라든지 어떤 규정에 맞게 할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토의면서 그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하루에 민원 건수가 1,400건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이 많아도, 많고 힘들더라도 더욱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민원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혹시 차량번호판 발급사무를 보는 분들이 있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번호판 발급 대행업소를 얘기….
성민
배성민위원
예, 대행업소.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대행업소는 원래 그게 이제 우리 옆에서 일은 하시지만 저희 관할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관리과 관리팀 소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질문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번호판이 지금 필름식이라고 하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필름식 번호판으로 되어 있는 게 20년도인가요? 언제부터죠? 20년도 7월부터 발급이 됐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2019년도 말 정도부터 발급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좀 손실이 잦은가요? 번호판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게 사례가 많이 있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하기에는 꽤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번호판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온 게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미래나노텍글로벌이라고 여기 이제 보내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무상으로 하는 거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805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미검사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 3년 동안 9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검사차량 대수가 이게 전체 3년 동안 3만 대네요. 맞아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올 9월까지 8,000대고. 그러면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작년에도 한 1만 1,000대 정도가 과태료 부과를 했고 이게 사실은 미검사차량이 사실은 이게 검사 안 받고 차량 다니고 하면 언제든지 이게 도로에서 흉기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장기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장기간 한 5년 이상 이렇게 검사 안 받는 차량들도 있나요? 그냥 과태료가 나오든 말든 나몰라라 하고 검사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타는 차량이 얼마나 돼요? 소위 그런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데.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종담
이종담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같은 경우는 운행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운행정비를 하는데도 끌고 다니니까 사고가 나면 사람의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적인 조치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차량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류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차량을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결과통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압류독촉, 압류 그렇게 하고 체납처분까지도 예를 들면 공매나 경매까지 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거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저희가 거의 공매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값과 가치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두 가지 쪽으로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몇 대나 지금 그냥 계속 대포차처럼 굴러다니고 있어요? 우리 시에. 검사 안 받고 그냥 운행하는 차량 파악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과태료부과 건수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많은 차량이, 거의 만 대 넘는 차량이 미검사하고 다닌다고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돼요. 그것도. 얼마 있다가 내고서 검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몇 프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잠깐만요. 위원님, 뒤에 팀장님들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기억을 안 나시거나 잘못하는 게 있으시면 뒤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팀장님들이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손을 들고, 손을 들으시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에는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고치실 내용 있으셔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검사보험팀장 이미숙입니다. 검사 부분은 5년 동안 계속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얼마큼 있으신가 여쭤본 사항이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그리고 대포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운행정지를, 저희가 대포차 같은 경우는 운행정지를 시켜요. 그러고 나면 그 단속은 이제 경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운행정지된 차량이 발견이 되면 저희 쪽에다가 이제 연락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도 과태료부과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운행된 차량이 오면 저희가 또 말소를 하게 됩니다. 직권말소. 운행정지된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으면 그럴 때에는 저희가 직권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미검사되어가지고 계속 검사 안 받고 다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나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8,400대 정도가 미검사차량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또 말씀하신 게 중간에 검사받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장기간 계속 안 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차량을 관리하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예, 계속 최고과태료를 받고도 폐차 직전까지….
종담
이종담위원
몇 대나 돼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검사를 안 받는 차량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거든. 얼마나 많은 차량, 예를 들어서 그런 차량 때문에 제동장치라든지 배출 가스라든지 이런 것 검사 안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 시민들 피해로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해서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8,000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중에서도 얼마가 장기간 동안 검사 안 받고 계속 차량 유지하는지 좀 알려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관리되고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기간 내 검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바 그 날짜를 며칠 깜빡하고 검사를 했는데 한참 후에 과태료가 날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내에 못 했다 해서 과태료가 정산이 돼서 시민들께서 그럴 때는 검사를 했지만 날짜를 며칠 못한 거는 그분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속상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작년 10월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알고 계십니까?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동차 검사에 관련돼서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과태료가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됐고 30일 초과 시에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샹향됐고 감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했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경됐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운행정지처분 내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2016년도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된 후에 운행정지명령….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1년이 경과 시에는 번호판만 영치하고 있는 거예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직까지는 운행정지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명령을 한 거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 보면 2020년에 134건, 2021년에 323건, 그리고 2021년 9월까지는 134건 해서 3년 동안 한 603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명의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내 차인데 누가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포차겠죠? 그렇게 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사법기관이나 우리 지자체에 통보해서 단속, 수사, 영치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