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올이나 아니면 일반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법 규정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민원 처리 기간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안전한 민원실 관련으로 법규가 개정되고 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그 전에도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중간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전문적으로 다시 안전요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평가는 5개 항목에 16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 평가표가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평가항목 중에 첫 번째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제도 운영이라든가 세 번째는 국민 신문고 및 민원 처리라든가 네 번째 고충민원처리 다섯 번째 민원 만족도 등으로 평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발급하면 처음 나온 주민등록 카드를 드리는데 올해도 한 4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네 읍면에서 발급해서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 주민등록이 나왔다고 군수님 축하카드니까 내용이 그런겁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 나왔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카드 발급해서 주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교체는 8년인데요.

그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고발까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건 위원장님 더 자세한 답변은 해당 담당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원인자 제공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됐고 현재 수사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 자문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건은 이게 건축법이 2006년 이전에 5월 8일 이전에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200㎡ 그러니까 200㎡하고 3층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만 가능했습니다. 단지 개별법에 의한 농지라든가 아니면 산지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런 건축물 대장이 없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본인 땅에 들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이게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건축물 대장을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서 농지라든가 최근에 88년 이후에 88년 하고 2006년 하고 그 가운데 갭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농지 전용을 안 받고 아니면 산지전용을 안 받고 건축할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구제는 일단은 본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승낙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소유권에 관한 거라서 토지 사용을 안 받고 건축물 대장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원래 건축은 본인 땅 아니면 본인 땅이 아닐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동의를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인제군 땅도 원래 나라 땅에는 영구 건물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거기서 점유하고 대부 계약을 맞고 시간이 지나서 매각이 가능하면 토지가 매각이 되면 그 다음에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인제군 땅 위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들 그거는 이제 건축법 규정상 저희들 그런 폐가가 있다 그러면 1년 동안 공고를 해서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걸 철거한 다음에 대집행을 해서 대집행을 한달 비용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누락 필지에 대해서 제가 잘......

네 그렇게 하시죠.

정우석 :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민원인들이 측량을 끝내고 가끔씩 지적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민원인들은 분할측량 성과도만 받아보면 의례히 그게 지적변경까지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단계나 측량 단계에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미리 토지이동 정보를 받아놓습니다. 가끔 그런 것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만 누락되고 저희가 민원인들 최대한 민원실 안 들리고 지적 정리될 수 있도록 미리 받아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미리 신청서를 받아 놓은 후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지금 누락되는 경우는 건축사나 엔지니어링 사무실에 대행을 하는데 그쪽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석 : 성과도까지 나오고 마지막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토지이동 신청을 하는 그 단계만 누락되는 마지막 행정행위만 누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우석 :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측량을 하면 측량이 미루어 졌을 때는 한달 정도 걸립니다.

아니 측량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저희가 의뢰하면 그 기간이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는 시간은 두달에서 세달 그러면 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측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사가 그 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하면 한 2~3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종종 있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지적관리담당이 현장 나가서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인제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전국에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우편 발송해서 인제군만 이런 정책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거기가 620필지 정도 되는데 내년에 지금 현 5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 5지구하고, 서 1지구, 한계 8,9지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올해는 더 많은 지적재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국비이다 보니까 국비 요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만 줄은 게 아니고 18개 시군 다 줄은 바람에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내년도 2023년 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거기서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청회도 열고 그러다 보면 2년이 안 되고 이제 3년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사업은 2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리 1지구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지적 재조사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주현 : 지적재조사담당 최주현입니다. 서 1리 지구는 봉덕동 일대 되겠습니다.

최주현 : 전체가 아니라 올라가는 입구부터 중간 부분까지 거기가 상당한 불부합지로 돼있고요.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한 겁니다. 불법 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불법 농막이라고 하면은 토지내에 있는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의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불법 농막은 농지에서 건축법에서는 창고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서는 농막인데 보통 이제 20㎡까지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해야 되는데 농막이라고 하면 창고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 농지 이외에 그러니까 차이 20㎡이외에 뭐 거기다 쇄석을 깐다든가 아니면 옆에다 다시 창고를 더 증축한다든가 해서 20㎡가 넘는 범위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면 20㎡ 안에 있는 농막은 적법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막들이 보통 보면 뭐 이동식도 있고 불법 건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있고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농막에 대해서 이 단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단속은 몇년 전에 LH사태로 인해서 읍면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 건수가 보다시피 80건이 넘었는데요. 77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도 이제 올해 말까지 정리 토록 저희가 하고요.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또 계고해서 정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21동이 원상복구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56동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황이죠?

예 진행중이라고 보고요. 이게 기간이 있는데 한번 더 계고를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지법으로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 건축물이 전부 다 관외 거주자들 상황인 거죠?

아니요. 이건 관외로 한 겁니다.

이분들이 사실 관외 거주하시면서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해 놓고 여름철만 잠깐 잠깐 내려와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 계도는 농지를 소유하면 농지 소유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할 때 이런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는데 일부 이 분들이 매스컴에서는 농막을 짓고 거기서 주거 관련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해서 이런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봤지만 농막이 보니까 안에 샤워 시설이나 숙박 시설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막이라고 볼 수 없는 건축물들이 많더라고요. 가보면은. 숙식도 다 해결할 수 있게 창고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름철에 잠깐 쓰는 별장으로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빨리 불법 농막들은 원상 복구 빨리해서 정리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 과장 손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안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안나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주미자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손경희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윤진 장애인지 담당입니다. 안금주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5개 분야에 25개에 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통합적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복지, 보훈사업 효율성 제고 4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관 본 사업인 3대 기능사업에 추진 실적입니다. 사례관리 기능 13개 사업 실 인원 480명으로 세부내용은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70명 긴급 지원 22명 정서지원 221명 무료 반찬 서비스 27명 등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능 26개 사업에 실 인원 3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족기능 강화사업 36명 읍면별 교육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300명 등입니다. 다음 지역조직화 기능 21개 사업에 실 인원은 15,104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복지관 운영에 221명 지역사회 욕구 조사에 256명이 참여하였으며 읍면별 행사장 복지상담 참여자 2,709명 기간 홍보물 발송 4,052명 그 외에 자원 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관 창문 설치 등 시설 기능보강 공사는 인제군 문화재단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7개 보훈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 영예수당 394명과 유족 복지수당 134명에게 10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순도비로 지원하는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295명에게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호국 정신 함양 선진지 견학 7개 단체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 시설 12개소에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보조금의 적기 지원 및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의료 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21건을 지원하였으며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예탁금 2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지원 인 건강생활 유지비 562명 본인 부담 보상금 17명 재가의료급여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장기 입원자와 고위험 및 집중 관리군 등 102명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제 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묘센터내 편의시설은 지난 11월 18일 개관하였습니다. 장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봉안시설은 167건 사용 누적 2,671건으로 사용료 73%이고 묘지는 1건 사용 누적 96 건으로 사용률 70%입니다. 그 외에 승화원 1,106건 장례식장 153건에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15억 1,68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진입로 노선 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고 원주환경청에 실시계획인가 협의 요청 예정입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생태 자연도 등급 조정 신청을 국립 생태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장묘센터 시설 유지 관리 점검 등으로 편리하고 청결한 장례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7개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조사 항목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 기초연금 등 12개 분야로 10월 말 기준 946건 신청 중에 61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 월별 분기별 공적자료 확인 조사를 통해서 471건에 급여 변동 및 중지 등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으로 생계급여 누적 6,866가구에 26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해산, 장제, 교육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 등 총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 부모 7,877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크게 음식 나눔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인 마음을 함께 하는 한 보따리 나눔으로 370가구에 보양식과 명절음식 나눔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50가구에 월 1회씩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으로는 저소득 주택 맞춤형 수선사업 10가구 집수리 8가구 강원랜드와 함께 하는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 1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결과 우리 군이 도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 사업비 1,6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적기 매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협의체 활성화로 7개 분과 정기 회의를 연 23회 개최하였습니다. 연 100만 원이 지원되는 실무 분과별 사업과 연 300만 원이 지원되는 읍면 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외부자원 연계 56건에 75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내린 인제나눔 배분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630 가구에 월 1회 반찬 나눔 8가구 맞춤형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제적 복지대응 정책 추진으로 빈곤 전략방지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긴급지원 215건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동 모금회 연계 의료비 15건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저소득 전세 지원 4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활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중 힘이굼 사업단에서 자활복지개발원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4,700만원 상당에 스마트 팜 설치를 지원 받았으며 또 자활 센터 운영관리 평가 부분에서 전국 단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인 저축액 대비 매칭 지원하는 탈수급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재 9개 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 입 인원은 53명입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청년 내일저축에 신규로 2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건강 안마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누적 286명입니다. 그 외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4명 가사 간병 서비스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노인복지증진 6개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에 장기 요양 시설은 실버홈 등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기초 수급자 지원 예탁금 1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 입소자인 등급외 자 7명에 대해서도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 인건비, 운영비, 자체 사업비 또 사회활동 지원비 등 총 5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88개 경로당에 운영비는 냉 난방비, 양곡비 등 총 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운영 실태 및 방역 상황에 주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 소득 보전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시장형 등 4개 유형이며 1,38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은 5,255명이며 65세 노인 인구 중 7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결식 우려 식사 배달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모두 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는 907명에 어르신 댁내에 ICT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 위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전담 복지사 4명과 생활 지원사 48명이 793명에 어르신에게 월 16시간에서 40시간 기본 또는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 우려 어르신 230명에게 주 2회 식사 배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소규모 시설 보수는 올해 31개 경로당에 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12개 품목 85개 물품을 경로당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상동 5리 등 4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기능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상동 1리 정자리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귀둔 1리 경로당 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경로당 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보수를 연중 실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읍면 1어르신 복합문화 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남면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각종 장비 및 물품 배치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종사자 채용 및 프로그램 접수를 실시해서 3월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제읍 노인복합문화센터는 부지 확정에 따른 군 관리 계획 변경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읍면에 대해서도 유휴 시설 확보 및 시설 리모델링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장애인 희망복지 구현 6개 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각각 314명 291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 65명 장애인 건강검진 30명 무료 급식 27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는 현재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33명 발달 재활서비스 80명 발달 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 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29페이지 추진 상황입니다. 지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는 민원 업무 보조 등 97 1건을 처리하였고 시각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어통역 센터는 2,676건에 통역 서비스와 상담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는 발달 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3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정보 제공, 심부름, 취업 알선 등 총 954건에 실적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실적은 203건으로 건축허가 26건, 사용승인 6건, 상담 113건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증진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념행사 2건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별 행사 지원 4개 단체 1억 100만원 또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2개 업체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복지 증진 사업 5개소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거주 시설 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40억 6,500만원, 직업재활 시설 2개소에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난 10월 준공해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또 임마누엘 집에 소방엔진펌프 등 기능 공사를 금년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기능 보강 공사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35%이며 내년 5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 가족 나눔 복지 실현입니다. 34페이지 성 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도 모입니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 19명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 개정 지원사업은 7개 시설 단체에 총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 양성평등대회와 인제군 양성평등대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여성 역량강화 및 워크숍과 여성 폭력 추방행사 등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제군 가족센터 위탁 사업으로 가족 지원 및 특성화 9개 사업 또 역량 강화 7개 사업으로 총 3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 44명저소득 한부모 가정 60세대에 2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124가구 1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문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영업 허가 신청 중에 있고요. 영업 허가만 나오면 바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 실시 계획인가 협의가 들어가서 인가가 나게 되면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 5월 늦어도 5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그 염습실은 사용금액이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대상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라든지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수급대상자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 사항이 변동이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증식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근로 소득이 더 발생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수급권자 지급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중지 사유가 됩니다.

네 월별로 분기별 공적 자료를 통해서 시스템에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뜨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수급권자한테 사전에 미리 이제 알려드려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예 그런 경우에 본인이 재신청을 하게 되면 또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 하면 재지정이 됩니다.

일단은 뭐 중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경우에 좀 정황이 많은 편인데 저 입장에서는 저희에 객관적 공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 6,759명은 한번이라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고 시스템에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군이 타 시군보다는 확실히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자원 봉사시간이 누적이 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 시간이 많은 분들에 한해서 마일리지 운영도 하게 되고요. 또 선진지 견학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명을 그렇게 잡은 건데 코로나 19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적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의미로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족 단단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단단하게.

올해는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연 1회입니다. 이게 이제 분과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분과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해서 나들이 사업이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나들이 사업으로 시행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일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분과 별 사업은 분과별로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추가로 자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사업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차량을 기증을 받았는데 사실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지금 운영이 사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차가 좀 노후가 돼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식사 배달 예산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배달에 따른 유류비로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는 70만 원입니다.

7만원입니다.

관외는 70만원입니다.

네.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금 뮤직큐어링 외에도 3개 사업이 같은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좀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고 또 한번 이게 신청을 하면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는데 아, 총 지원금은 10월 기준 금액이고요. 연간 지급 예상액은 12월 기준입니다.

기린 지금 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비스 제공 업체?

기린은 지금 뮤직큐어링은 1곳입니다. 아트론 컴퍼니라고 지금 기린면에는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트론이 지금 11월 9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아트론 컴퍼니라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었는데......

본뮤직이요?

본 뮤직이 죄송합니다. 본 뮤직이 4개소에 있습니다. 같은 인제, 북면, 기린, 상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2개소였는데 지금 1개소는 폐업이 됐고 본 뮤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공 기관으로 지정 돼 있는데 지금 북면하고 인제만......

임대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 사업장입니다.

지금 이 제공기관은 본인이 이런 업장을 운영을 하시는 거고 저희한테 서비스 제공 기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서 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잖아요. 지정을 해드리고 또 서비스 대상자한테 저희가 월 사용액을 주게 됩니다. 바우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거기서 서비스 제공을 받고 바우처 카드로 계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산 기준에 의해서 서비스도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있는데 소득 기준을 해서 소득 기준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이......

네 알겠습니다.

운영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3,000만원 이상 정도 되면 1,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가 되고요. 3,000만원 정도면 출입 금지 요청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한 1,000만원 이상이는 고액 체납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체납된 지가 몇 년 지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각종 공부 등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했는데 실제 이 분 앞으로 돼있는 재산은 없고 지금 운행하는 자동차 1대 정도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별도에 조치는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산 조회를 했는데 공부상 나타나는 재산이 없어서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양도가 이루어지면 납부요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다만 일정 납부 기간이 철회가 됐는데도 납부되지 않아서 아마 저희가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되면 뭐 압류라든가 추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실과별로 소관 부서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 동안에 없던 재산이 확인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압류 할 수 있는 것들을 압류하는 그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산관리를 수시로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등을 하는데 특히 연 2회 정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체납자가 진짜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 처분까지 가려고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 드리면 이 분한테 남아 있는 체납액들은 저희가 소명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 재산하고는 틀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 분들 재산 조회를 했는데 도저히 이분은 갚을 능력이 안 된다든가 저희가 또 계속 체납액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 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제정리 기간에 번호판도 떼고요. 저희가 또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의 계약할 때는 가급적 읍면에 소재한는 업체에다가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수가 또 읍면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군 차원에서는 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잘 알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