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상수도관리사무소,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농업기술센터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약속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과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과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며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30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소장김후자
이재갑위원장대리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후자입니다.먼저농업기술센터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기술센터업무에아낌없는성원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립니다.농업기술센터는농업기술을지도하는기관으로서과학영농을통해농업인의소득증대와삶의질을높이고,시민의안전한먹거리생산에도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농업과농촌,농업인과늘함께하며지역농업발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농촌지원과장님을제외한다른과장님들은감사차례가될때까지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촌지원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농촌지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도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2년도농촌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2022년도농촌지원과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원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우리옥상에이번에테라스공사한거있죠?그것도혹시과장님소관이신지여쭤보고시작하려고요. (○ 위원장대리이재갑 의석에서-맞는데...)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옥상테라스...
김새롬위원
이번에옥상콩자갈했잖아요.콩자갈.조그마한자갈옥상에하지않았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거는녹색체험공사하면서거기안에포함된부분중에한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10억짜리공사거기예요?아니면.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거는사무실전체에녹색체험공원공사는뒤에체험공원위주로하면서앞에전정이라든지사무실안에있는3층에옥상정원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관3층천정텍스설치및보수공사이걸로봐야되나요?제가사업을보려면?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그거는,옥상천정텍스그거는석면철거작업을법에따라가지고석면을다제거를하고,다른자재로설치를해야됩니다.그사업에해당됩니다.
김새롬위원
콩자갈바닥시공한거는제가어디서보면되지요,그럼.사업비를여기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주요사업... (잠시기다림) 그사업은감사자료471쪽에녹색체험공원조성공사그부분에서공사내용중에한부분에포함되는겁니다.그거는별개의한건의사업이아니고녹색체험공원조성공사거기에포함된일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궁금한게이게사업을했는데이게안그래도지금제가본것도농업기술센터녹색체험공사아니면천정텍스2개중에사업비가들어온거같다고생각을했었는데.이게왜필요한사업인지잘모르겠어요,저는.방수공사도아니고이게.그리고이용인원이,따로이용할수있는공간이아니잖아요.여기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3층에보면대회의실이있습니다.대회의실이있고,기존에그부분들이흙이채워져있고,그다음에영산홍이라든지그런나무들이있었는데계속풀씨나이런것들이나고,잡풀이생기고,영산홍도벌레들이많이먹고해가지고굉장히미관상에보기가안좋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기존에있던부분을완전히철거를하고,거기에흰색자갈로해가지고좀깨끗하게조성을하기위해가지고녹색체험조성공사그부분으로일부분을넣어가지고같이추진한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녹색체험공원조성공사에들어가도되는내용인지잘모르겠네요.제가봤을때.제가이것도보다보니까있더라고요.자료가인터넷에.녹색체험공원조성공사에들어가도되는사업맞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저희가할때그부분도그렇고.지금본관앞에있는,기존에있던소동물사육장도있고,그부분도전부한건에넣어가지고추진하고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세부내역을좀보고를나중에또부탁을드릴게요,끝나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얘기안할수가없네요.농촌지원과에제가계속보니까요.130억예산으로건립이되어있네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2018년도에봤을때,자료를찾아봤을때그때당시2018년도에는자립도가52%였고,2024년도까지자립도를80%이상으로목표를삼는다고하셨는데올해지금자립도목표가어느정도까지올라와있는지궁금합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작년까지는자립률이71%정도됐습니다.올해도저희가목표는73%정도잡았는데실제운영을해보니까올해경기상황도좀안좋고해가지고올해도71～72%정도그정도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큰차이가없네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아마작년보다는적지는않은데큰차이로많아질것같지는않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행감때는올해GMP시설이라든지그런거를더추구해서매출을올리겠다고하셨는데작년이랑비교해서올해사업이어떻게더나아졌는지궁금합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GMP시설도설계가좀지연돼가지고지금공사를이제막시작하고있는단계입니다.그래서연내에공사는마무리할계획이고,빠르면연내에아니면내년초에는GMP인증을받으려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올해시에서운영비가7억3,000이지급되었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운영보조금은...
김새롬위원
시설비는아직안썼고,지금7억인데.과장님,작년행감때예산5억으로줄이신다고약속하셨잖아요.작년행감때얘기하셨어요.회의록에남아있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제가한번다시살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나와있어요.보시면.그런데시운영비지금시설비빼더라도6억나갔거든요.행감에서하시는말씀은지키실약속만하셔야됩니다.과장님.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내년에는여기예산어떻게되는겁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저희가5억으로예산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대해서계속우리가시에서막대한돈을들여서지었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우리가얼마나지원을해야되는건지과에서혹시고심하고있는방향성이있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저희가이제점차적으로자립률을높여가지고작년까지의회의원님들이라든지개별적으로말씀드린부분에서는앞으로자립률을한85%까지높이는목표로그렇게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85%까지높아졌을경우에는시보조금이한3억에서5억사이로그렇게제가보고한기억을하고있는데.지금내년도에해가지고GMP관련제품이라든지아니면자체브랜드라든지이런것들을좀더확대를시켜가지고올해보다는좀더매출액을높이는수준으로하고또,장기적인안목에서봤을때는5억밑으로까지시운영보조금을줄인다는그런목표를일단가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신게실천가능한겁니까?지금생산라인계속가동중인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생산라인은계속가동중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판매는되고있나요?수익이나오고있나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수익은올해같은경우에는16억정도...
김새롬위원
16억으로나와있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목표로잡고있는데일단해마다매출이급격하게오르지는않아도조금조금씩은나아지고있습니다마는1,2년사이에자립률을85%까지끌어올리는그런것들은제가봤을때는불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1,2년이아니어도되니깐요.정확하게과장님,행감때마다계속얘기가나오고있죠,지금.과장님,정확하게중장기목표를설정하십시오,과에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그플랜을저희위원님들께다주십시오.이게매번행감에서얘기할부분도아니고요.정말우스운겁니다.130억들였습니다.집구하는데있어서.돈더들일수도없고요,이거는.그래서정확하게어떻게중장기목표를설정해서딱나눠주십시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꼭필요한작업입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김순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동료위원이먼저질의를했는데저도최고관심사가사실은천연색소산업화센터입니다.이게연구소가아니고등기부등본상에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라돼있더라,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연구소가아니고센터로서올해공공의이익을생각해서건립을했지만나중에사업의목표를수익사업추가를했잖아,그죠?제가자료도좀받아보고현장도다녀왔는데.천연색소를가지고산업화하기는지역여건상,다운스트림산업이아직형성이되어있지않고또,천연색소라는게수입에많이의존하고있더라,그죠? 그래서원래목표대로는아마센터를이끌기가힘들것같아요.그래서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는수익사업을하셔야되는데,앞으로장기적으로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안동시의재정을생각하더라도자립도를높여야되겠다면수익사업을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첫째는매출을보니까책자에는16억되어있는데제가가서현장에서받아본매출은18억인데,인원이원래는23명정원에현원이...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현재11명입니다.
김순중위원
11명이다.책자에는12명인데,12명으로되어있는데...매출이너무적은거예요,그죠?보세요.우리가설비제공하고,건물제공하고,거기에또수익사업까지일으키도록해가지고수익을만들어주고있는데.다시말하면‘땅짚고헤엄치기’,땅을제공했는데헤엄만치면되는거예요,그죠? 그런데도불구하고매출이너무적어,그죠?첫째는매출이많이일으켜져야수익이날거라고생각해서수익사업에집중을좀해달라는말씀을,건의를드리고요.또이게원래우리가2015년부터센터가운영됐는데그때인원은23명충원되고시작한게아니더라,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현재인원하고비슷했습니다.
김순중위원
10명내외로했는데이게정원대로해서적극적으로운영할건지아니면지금10명내외인원가지고그사업성장에따라서할지는선택의여지가있지만일반적인기업의입장으로생각하면그상황에따라서,성장세에따라서인원을충족한다,그죠?그렇게하시면될것같고.문제는지금센터장님이공석이에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지금센터장은공석입니다.
김순중위원
가서보니까정관에는2년임기에한번더연임할수있고.근데이분이아직공석된지가2개월이안됐더라,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9월30일부로퇴직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2개월이안됐는데정관에보면,공석이되면후임이올때까지근무를해주셔야되는거예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그런데저희가그상황은전체적인경영비그런문제부분도있고해서시장님한테보고를드렸습니다.연봉이5,000만원으로책정돼있기때문에이것도경비를좀줄이자해서지금전력기획실장이직무대행체제로해가지고대표직으로그렇게지정해놓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등기부등본도그렇게바꾼걸제가보고왔습니다.그런데이게사실은정원상에도문제가있어요.센터장은법인을대표하고,업무를총괄하며,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고되어있는데.외부에서보면법인의법인대표가없는거예요.실장님으로운영하기에는제가보기에무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하여튼그부분은저희가...
김순중위원
센터장을충원을하는데그전에계셨던분보니까우리안동시에서국장으로근무하셨던분이고.공모도했습니다마는지원자가1명밖에없었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때두분이지원한걸로알고있는데,한분은자격미달이라가지고심사대상에서제외되고,김영동전센터장은이사회를거쳐가지고선임된걸로...
김순중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게자체적으로도자립할수있어야되고,두번째로는주위에있는,다운스트림에있는기업에도기여를해야되니까경영마인드가좀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그렇다면공직에있었던분은어떤경영마인드,세일즈마인드는제가부족하다고봅니다. 하여튼그가운데적합한인물이있으면센터장을맡아도상관은없지만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다음후임이정해졌으면좋겠고.아까말씀하신대로경비를줄이기위해서아직까지채용할계획이없다면그거는시정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죠?능력있고,영업마인드가있는분을빨리선임을해야만외부에서볼때책임있는대표가있는기업이되는거예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절차에따라서센터장을조속히선임할수있도록촉구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옆에하나짓고있는농산물가공지원센터.그죠?이것도얼마입니까?예산이20억이네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올해,내년2개년합해가지고20억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제가가서느낀건이거예요.책자로받아본보고내용으로는이게벌써건설이되고,운영이곧될걸로보이는데.가서보니까휑하니공터예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당초에올해추진이,당초에는예산이생각보다많이들어갔던부분하고해서추경에예산을더확보했던부분도있고또...
김순중위원
첫째는그위치를바꾼거야.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그다음에는그위치를작년5월달에당초계획했을때는가공동내부에한150평정도를리모델링으로생각을했었는데,지금앞으로이제색소센터에미래에대해가지고이제좀불확실성이라든지그런것도이제좀고려를하고해가지고같은공간안에저희가직영하는가공센터하고...
김순중위원
장소는적합하다고봐요.이게왜냐면,천연색소염색센터와서로연계된사업이야.보니까,그죠?서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사업성격은비슷하지만전체운영방식은좀다르다고볼수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운영방식이어떻게되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천연색소센터는당초에천연색소를산업화시키기위한그런목적으로했는데현재는그런거보다수익을발생시키기위해서.
김순중위원
아니,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대한운영방식.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농산물가공센터는어디위탁하는체제로가는것이아니고,저희과생활자원팀에서직영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직영하면거기센터장은가셔야되겠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담당직원은현재지금1명이지정된상태고,그다음에저희가운영을하면서팀내에인력을그쪽으로더많이소요될경우에는...
김순중위원
그럼처음시작할때는인력이1명파견돼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현재는지금전담인력이1명있습니다.1명있고,시설이완료되고난다음에운영에따라가지고인력을더투입을하고.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몇명정도의정원으로가져갈계획이있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이제먼저한타시·군사례를봤을때는,농업인들이직접자기농산물가공하는그런형태로해서소규모창업사업으로그렇게추진하려고목적을가지고있는데,미리하고있는다른시군들같은경우에보면교육주도형이있고그다음에그단계를넘어서가공전문으로해가지고추진하는지역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구분하는게아니고그게절차죠.교육시켜서그분들이직접가공하잖아,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저희도당초에는교육을목표로해가지고그다음에는점차적으로개인이가공할수있는단계까지그렇게...
김순중위원
그러니1명파견되어서는운영이안되고요.이것도전문가를포함한조직을만들어야됩니다.안동시에서직접운영한다는거는말이안되고,옆에마침색소센터가있으니거기에서연계할수있도록.제생각은그래요.센터장하나밑에그죠?업무별로구분해서하더라도무리가없고그러면운영비도덜들것이고그다음에인원충원도서로보완할수있는그런관계가될것이고,그죠?지금가보니까한분같은경우는계약직으로들어오셨는데사실은업무와상관없는일을하시더라,그죠?그렇지만그런분이하는일을공유할수있는거야,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도그업무를전적으로맡고있으면서다른업무를추가적으로보고있는상황이고,지금맡고있는직원이이전의직장에서도음식가공쪽에도좀근무를하셨기때문에전문성이있는직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아예시작할때부터조직을하나로가져가는거야.그러면색소센터에있는분이와서같이업무를볼수가있는거예요.지금가서보니까23명정원가운데서도11명이지만운영이되는거는그렇게일이많지않아요.근데또단점은이게연구소로시작을해가지고이게공정이구분되어있는게아니고,다이렉트생산하는체제로되어있어요.어떨때는사실은자기업무에대한일이발생하지않아요.그죠?
이재갑위원장대리
조직도에대해서뒤에담당팀장님이이해를돕기위해서하나갖다드리세요.
김순중위원
갖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아,그래요?
김순중위원
그래서시작할때에우리가직접관리한다고결정하지마시고,의견을구해서하는데제의견은그렇습니다.센터를하나로가져가서센터장하나밑에지금실장이있고,부실장이있잖아.그죠?그런체계로가져갔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부분충분히이해를하고,또자세한내용은저희가별도로,앞으로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에대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기본적으로는시에서운영하는거는아니라고봐요.기존에우리가위탁해서운영하는색소센터가있으니거기에서연계해서하고,업무성격도비슷합니다.그다음에덧붙이자면그사업이시작할때는교육을철저히하셔야돼요.교육을해가지고그분들이와서기계를운영하게.예천같은경우는그렇게하잖아,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본인들이직접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한번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넘어갔다가왔는데,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대한수익...다시말하면자립을위한안으로,제가가서보니까물론열심히활동을하고있는것같은데근데이게수익이라그러면사실은매출이일어나야되는거야.판매행위가있어야되는데그거를하기위한전단계로서세일즈판촉도해야되고,영업활동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좀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풀(pull)방식이있고,푸시(push)방식이있다고하잖아요,마케팅기법에.지금사실은풀방식을쓰는거예요.홈페이지하나만들어놓고메일보내고하는데.좀적극적인세일즈기법,전시회도좀참여를하고.전시회도한3년전에참여한적이있다하더라,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때우리가하고있는업의개념과지금하고있는개념이다르니까지금하는업의개념을보여줄수있는그런적극적인판촉활동으로전시회에적극참석을하셔서,처음에우리가시작할때는주위에산업화할수있는데도움되는목적,공익사업의목적이었는데지금아마자체브랜드를가지고수익사업에집중하는게좋겠고. 그렇게되면일자리가우선정원을채우더라도열분이상자리가만들어지잖아,그죠?그리고밖에서우리가생산기반을갖고있고,완제품까지원료없이도다우리가수용을해주더라고완제품포장해가지고,그죠?봉지에넣어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OEM방식으로...
김순중위원
밖에서농산물생산하는분이이걸6차산업까지가져가는데밖에서판촉활동만하고있으면자기생산된농산물집어넣어서영업이가능한거예요,그죠?상당히기회를제공할수있는좋은시설이,센터가될수있을걸로생각합니다.그래서적극적인판촉활동,기업마인드를가진센터장,성공적인센터로서성장해나가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22년도주요업무보고서에보면‘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시범사업’이라고있어요.올해부터내년까지4억2,000을예산서에올해...2억1,000만원집행했네요,보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올해2억1,000만원집행완료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게농촌자원체험장이라고있어요.어떤일을하는지저한테한번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2억1,000을든그사업이어떤건지?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올해1년차사업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올해1년차사업은일단외부에서방문객들이왔을때체험을하고,여러가지를경험할수있도록그렇게방향을잡고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외부인들이방문했을때마을에서시간을보내면서뭔가기억에남는것들을해야되는데. 그래서농업부산물을활용을해가지고가공품을만드는그런것을참여하는분들한테교육을했습니다.그리고박을이용한공예품만들기라든지그런교육도실시를했고또,방문객들지루해하지않기위해서이분들한테사물놀이도교육을했습니다.사물놀이교육도하고또,지금체험장쪽에는기존에있던마을창구를리모델링해가지고나중에방문객들이오면그공간내에서체험도하고그다음에저희가마을의전설이라든지얘기를갖다가스토리텔링형식으로해서인형극을그렇게제작을해가지고야간에는그런것들공연을해주고그렇게계획을하려고지금추진을해봤고. 또,마을에기존에설치돼있던박터널이라든지산책로라든지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올해포토존이라든지그런것도정비를하고그다음에아까말씀하셨던창고로쓰던공간을체험장으로리모델링하고그렇게올해사업은마무리를하고내년도에는다시내년도계획으로추진을...
박치선위원
근데그거는너무광범위해요.그러면여기보면임동마령이라되어있잖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체험할수있는사람이왔을때얘기잖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거다한다는소리아니에요.제가지금말씀들어보니까전체다하거든.관광버스로3대와야,2대,3대와야할그걸...마령의사람이...지금농촌자원체험장리모델링공사를했어요.그러면물론박공예도할수있고,짚공예로할수있겠죠.그러면임동마령1리에,거기에체험하러왔을때홍보랑...아마여기에지금말씀하신박공예또,스토리있는,마령에있는,고향에있는얘기를푼다는얘기하고그리고음식먹거리를체험을하잖아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명확히...촌에하는것다하면누가여기오겠어요?제가이번에,본위원이당선되고임실치즈체험마을이라고해서사람들이일부러찾아가요.서울에서가족단위로.그럼브랜드가돼있겠죠.전체가,마을도사람들이사무장이있어서그마을에정말사람이올수있는공간을만들어서사람불러들이는거예요.아무리우리관에서돈을2억1,000만들어주고하더라도처음에는돈주니까하겠죠,마을에서. 그러면체험할수있는사람이인터넷보고들어가야되잖아요.신청도하고.저는오늘뭐하겠다신청을할거아니에요,그죠?그럼특색있는게딱하나라도옳은거를해야돼요.근데수학여행도아니고,패키지관광도아니고스토리,이야기풀이하고이런거는안돼요.그리고풍물그것도거의불가능한얘기고.제가봐서는차라리...내년에예산을또올리네요?2억1,000이. 그럴바에는딱하나정하세요.임동마령1리에정말체험을뭐하면좋겠느냐?마령에묵이나온다.그러면묵을하든가,메밀묵을하든가.안그러면두부를한다든가.그래서체험을하고이거를사서가져갈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짜는게중요해요.너무환상적으로만얘기하면그건되지를않아요.우리안동에농촌자원체험장이제대로된데가혹시있습니까?잘활성화되는데?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저희가추진하는사업중에는이번에하는게처음입니다.
박치선위원
아,이번이처음이죠?근데안동시전체를봤을때도로다녀봤을거아니에요.이예산을소득화모델구축사업을하면서이인근을봤을거아니에요,그죠?우리는이거처음으로하니까농업기술센터에서이런걸어떻게하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이거추진을한거아닙니까,그죠?근데제가,본위원이오늘얘기듣기로는환상이너무커요. 마령에필요한,거기에대한걸딱찍어서교육프로그램을,일단은그주민들에게교육프로그램이중요하겠죠.이걸우리가지원을4억2,000을해주면그다음부터어떻게프로그램을이용해서할것인가를교육을시켜야됩니다.그래서자체에서4억2,000줬을때나중에라도마을자체에서할수있도록교육을강화시키고또,홍보를많이하게하기를본위원은촉구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우창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이궁금한거좀질의를드릴게요.우리지금농기계임대사업하고있죠?임대사업하고있는데...우리가수익이,2022년도수익이,세입금액이2억3,583만6,000원이다,그죠?근데수익은줄수가있어요.왜그러냐면,우리코로나19로4월부터감면했죠?금액을50%감면...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2년전2020년4월19일부터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2021년도에도보니까임대일이줄어요,임대일이.임대농가도줄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임대일손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임대일이보니까,추진실적에보면요.거기페이지를보세요.488페이지를보면2021년도임대농가가10,350호에서2022년도에는8,993호예요.그게임대일도13,926일에서12,039일로줄어든겁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위원님,그거는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위에거는2021년도1년치고,그밑에2022년은...
우창하위원
10월31일까지.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10월31일까지기때문에차이가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아니요,10월이후에수확기계라든가이런부분들이또많이안쓰이잖아요.10월말일이니까,그죠?그러니까봤을때,이게전체는아니지만그래도비교를하려고하면아니면2021년도10월말일기준으로돼있던부분을자료를주시든지하셔야되고.비교가돼야되잖아요.그냥이렇게“아직두달남았으니까아직이게최종실적이아닙니다.”이러면비교증감을본위원이확인할길이없잖아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기한을두고정확하게좀팩트근거로해서자료를주시면비교를할거고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보충자료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추진실적들은계속늘어나야되는게맞고.그리고본위원이작년에도여기지금2021년도행정사무결과조치내역을보면요,농가에서발생하는노후농기계실태조사를해달라그랬고,재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랍니다.이렇게부탁을드렸는데여기답변을보니까요,우리가수요가많은농기계를새로구입을하고,농가에서발생한노후농기계의경우에는,이게농가에서발생하고있는노후농기계가중요한게아니고우리기술센터에서노후농기계를어떻게처리하느냐가중요한겁니다.그러면우리는내부현안이5년으로돼있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기종에따라다른데보통5년에서8년까지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내구연한에정해져있지만기계라는거는많이사용,사용시간에따라서다르고,사용환경에의해서또다른겁니다.2년만에내구연한이되어서수리비가과다하게나오면버려야될품목도있는거고요.아니면사용환경이좋아서또10년도갈수있는부분인데무조건노후농기계로폐기처분하는게아니고,사용가능한데우리내구연한이돼서임차하는거보다수리비용이더많이든다그러면이처리를어떻게하느냐가궁금하다는거죠.그러면고물상에주는지,중고농기계공개매각을통해서중고로판매를하는지,그수익은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들이좀궁금한겁니다.그러니지금은우리가사용연한이,내구연한이다된거는일괄어떻게처리했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저희가보통5년에서8년까지돼있지만예로,SS기라든지,농용굴삭기라든지이런것들은거의10년가까이굉장히오래쓰고있는편입니다.그리고다른기종들도마찬가지로저희가720대정도농기계를운영하고있는데그중에5년에서8년정도되는내구연한을넘어선게한45%정도됩니다.상당히노후화가많이진행된그런상태인데.올해도저희가노후농기계를추려가지고이제노후농기계목록에넣어가지고그걸폐기를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폐기를하는데폐기를공사에줬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그거이제폐기를하는데기종별로해가지고감정을봅니다.감정을봐가지고감정가격에따라가지고농기계를전부전시를해놓고,가격표를붙여놓고1차적으로는관내농업인들이필요한분들이있으면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1차적으로는관내농업인들대상으로입찰을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럼그거를홍보를어떻게했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거는홈페이지를통해가지고또,이제임대를하러오는분이라든지이런식으로저희가그런방법으로홍보를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건의드릴게요.이임대농기계하는거는요,홈페이지에게재를해서몇월며칠까지일괄적으로한꺼번에공고를해서농기계내구연한이된것들을처리해주셨으면하고,공정성을기하자는겁니다.그리고거기에대한수익금은어떻게처리했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거는전부시세입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기술센터의세입부분이없어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기타수익으로,세부수입으로그렇게계속잡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게금액이얼마정도됐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금액은나중에별도로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거는자료를좀주시고요.하여튼공정성을기해가지고본위원이건의드리는거는,노후농기계도활용가치가있는것들은인근농민에게꼭처리를해서그분들이적은돈으로,수리비용으로수리를해서사용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도록바랍니다.
웃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처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탁위원
(청취불능)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일부...
권기탁위원
(청취불능) 공정성소지가있다.발생할우려가있다.말이맞아요?아니,어쩌면위원들이들어가면더공정하게할수밖에없어요.특정인을지목해가면지탄의대상이돼요.그렇지않을까요?이런부분을불가라고썼는데,불가되느냐는관계없는데어쩌면이해충돌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라고해서했는지모르지만공정성에대해서는상당히,위원들의공정성이결여되는이야기를한데서먼저유감이라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표현은잘못된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이들어가면더공정을담보해요.공정하게안하면위원이낭패당해요.이해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는비일비재하게일어납니다.그런일들은.안일어날수가없어요.그다음에색소산업,동료위원이말씀하셨는데간단하게할게요.이게본래소장님계실때5년하면자립한다그랬어요,그죠?5년하면자립한다고그랬는데5년자립이끝나고2년동안지원이됐어요.그런데여기운영현황을보니까돈을100%끼워맞춰놨어.이것이효율성을기하는건가?예를들어서6억이라는보조금을받으면덜쓸수도있고,더쓸수도있고,부족한수도있고이런게정확한데이터아닌가요?22억쓰면22억딱맞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거는이제당초계획보다매출액이덜발생하기때문에그렇게이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거공고상의숫자를맞추기위한거는설득력이떨어진다는거고.또,그다음에여기에대한안이하게계속가는거같아.5년이라고했으면끝을내든지조치가있어야되지,계속적으로손벌린다.동료위원말씀도있었지만그런부분은참너무안이한행정을집행하는거같아요.그중에,원료중에색소하니까자색고구마가주원료가아니에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자색고구마를주원료로쓰고있는데,다른농산물도일단...
권기탁위원
제가왜자색고구마를다시거론하냐면,이농가에자색고구마농가가상당히줄었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지금작년보다더많이줄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왜냐면,활성화를해가고이공장이자립기반을가져가자면기본적원료수급조절이원활해야되는데농가는자꾸줄어들고,숫자도줄어들고당연히이거는갈수록소득은자꾸줄어들어요.천연색소사업하는데전에위원들계실때전부다이걸,이거는물먹는하마가될수있다고지적을한부분이거든.5년이라는데도계속지원하고있는거예요.어쩔수없이내년에도해야되겠지만. 이런부분들은국비받고,도비받고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농가소득을창출해가면서농가자원을확보해가는과정에서천연색소의가치를창출시켜가야‘누이좋고,매부좋고’돼서사업이되지.이런부분은안이하게행정을집행하면탈날수있다.지적하고요.개선대책을촉구합니다.이거안하면안됩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지금시장님께서도상당히재정건전성에대해서...
권기탁위원
시장님들어오신지뭐얼마됐는데,재정건전성이아니고.당연히책임자가있어야되지.책임자가없는게자랑이라고답하면안돼요.모든조직은책임자가있어야되지.책임자한분안계신다고해서경영비를절감을한다고?그런답변이어디에있어요.말도안되는이야기잖아.겸직하는게그게뭐능사래?우리안동시에겸직하는게몇군데발생됐지만그건전부아니거든요.구속력없는집행...관은안된다고.그러니그런부분들은과장님답변에적절하지않았다는것도지적합니다. 그다음에우리종합가공센터있잖아요.이거부지를,바이오단지안으로가는거잖아요.그때우리부지확보를할때,교차할때적정성,직결성이런걸로여기로옮겨오고했는데이게다시바이오단지안으로또가져가면어떻게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때는...
권기탁위원
아니,그때이런계획들을그때당시에도상당히논란이많았어요.바이오단지는앞으로토지가상승할가능성이많은데지만풍천거기는없다는지적속에서도우리가상당히많은파이를안고농민교육장을지었잖아요.건축을했잖아.그런데이땅에안가고기술센터근방에지어야되지.왜또거기로가서하느냐?그럼땅을왜교체했느냐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저희사무실근처에는제조업으로상수도보호구역...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이야기는행정은미래를보고가야되는데안이하게눈앞의것만보고하니까문제가발생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행정은앞으로는꼭나중일을봤을때어떻게할것인가라도다계산법에들어있어야다른거지,그냥주먹구구로하나? 그러니이런부분들은제가봤을때는그쪽으로다시가서또먼거리왔다갔다교통비따로지급해요?이런부분들도심도있게고민을해야돼.이게또시비도75%나차지하는사업인데왜땅부지좋은걸옮겨놓고활용도가떨어지도록하느냔말이야.지적하고싶은거예요.예산부분이그렇게적절하지않게쓰이면안된다고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앞으로할때는미래까지보고하는그런예산집행이돼야된다.왜?농업기술센터라는부분이안동으로봤을때는농민에게는큰기관이고어쩌면미래를열어줄수있는희망적존재가돼야되는데그가치를훼손해가고있다는것을제가지적하고.이런부분들은개선해야될점이라고생각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보조금집행현황을봤는데,국비확보라는것은우리시에서공모를하거나등등을할때공정성또는이예산이필요하다는공정성이담보됐을때국비확보가또용이하지않을까요?그래서이렇게보니까국비는13%래.우리시비가...자부담도20%쯤되더라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당연히지적사항나왔지만국비확보에만전을기해줄필요가있다.이유는국비확보한다는것은농업기술센터의본연의업무에충실할수있는기회제공도될수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그래서국비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과장님,과장님이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는걸보니까소관업무를잘알고계시나싶은의구심이들어걱정스럽다.과장님소관업무중에농촌지원과의살고싶은마을만들기조례가있어요.그조례는농촌활력과로이관하셔야돼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마을만들기는농촌협약제도와함께농촌활력과에서하게돼있어요.그러니까이관시키고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현재위원님들께서교육관련해서는한말씀도안하셨는데.농업인교육,이거잘해주셔야돼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우리농업인들이계속의존적으로흘러가면이거는문제가심각해요.교육에문제가있다는거예요.아시겠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정말똑똑한농업인,정말자부심이있는농업인.이런교육을시켜줘야돼요.그리고그런농업인들한테하시고자할때아낌없이또도와주시고,지도사업을하시는데그렇게가야된다,아시겠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특히해줄수있는게,바람이있다면본위원은,오래전부터그게있어요.쌀농사짓는데300평당진짜투입원가가어떻게되는지토지에투자한금융비용을합산하고,본인이투자한노임투자하고,그다음에농기계사용한감가상각비를또비용에포함하고이랬을때300평당들어가는원가가얼마이고,산줄때는총수익이얼마이고,순수익이얼마인지이런거가르쳐줘야돼요.과장님.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그런부분들저희가경선분석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전체기술원이라든지진흥청단위에서전국통계로나오고한데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통계는자가노임포함안되어있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항목별로는전부포함이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금융이자는들어가있습니까?금융비용에대한,투자한금융에대한이자?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금융비용이라는그런항목은제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감가상각비에대해서는...
이재갑위원장대리
자가노임이들어갔다는거는진일보했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자가노임하고그런거는항목에다들어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전에는그게포함안됐었거든.그런데그다음에우리일반기업들이생산하는제품에는투입한건물이나기계에대한감가상각까지다들어가있어요.뭔말인지알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런거까지포함한그래서내가생산하고농사하는것에대한원가개념이확실하게,그죠?알고서농사를지을수있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이농업인들에대한투자는아끼지말아야돼요.제대로하시는농업인들한테제대로해주시고. 그다음에청년농업인육성있죠?지금한분도말씀안하셨는데청년농업인이우리후계자들이잖아,그죠?우리농업후계인들에대해서는정말적극지원해주시고그럴수있도록앞으로지도사업을잘이끌어달라이말씀붙여서드립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추가질의하실래요? (○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잠깐짧게하겠습니다.)
그래요.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배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과장님,안동시농업대학이번에2회과정했었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한우랑자두랑했는데.제가하신분들인터뷰를많이하고다녔어요.자두같은경우에는나이가많으신분들이있고,농업을많이하신분이어서다듣고하시는데크게어려움이없었는데.한우반들으신분들이얘기하시는게한우반이번에참여하신분들이젊으신분들이참많으셨더라고요.한우키우는농가들2세대들이주가되었었고,이번에. 그분들이정말자기들이이번에몰랐던주변에같은업을하는사람끼리모이고참좋았다하면서아쉬운부분이하나있는데,강사분이한분이쭉끌고가는게아니고다양하게담당자들다,전문가들을모으다보니까기획하시는분이와서비용만얘기하다가다른부분도얘기하게되고또,생산하는분도또얘기하게되고...그러니까겹치는내용도너무많고,어떤강사는이게6개월이다,어떤강사는8개월이다.이러다보니까사실자신들은2세대이다보니까전문성이부족해서그런부분을좀채우고싶었는데그런거에대한교육을받고싶은거에대한만족도가좀충족되지않았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저한테. 그래서이런부분들사실기술센터에직접적으로전하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제가대신전달해드립니다.그렇기때문에꼭이거는정말좋았다고하는데좀더우리가보강해서조금더좋은평가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저희가여러과목을이렇게커리큘럼을짜다보니까강사여러분들을모시게되는데그렇게되면강의내용중에일부분은,중복되는부분들이있을수도있는데앞으로는강사수를좀줄이면서일관성이되는그런강의가되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제또래가많아서제가많이교류를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도앞으로굉장히눈여겨볼사업이기때문에신경써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순하과장님,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3과에서다시행했던시범사업있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시범사업만해서지난5년간한실태조사예요.2022년은제외하고5년간입니다.지금현재현실태가어떻게잘진행되고되는지,지금관리가잘되고있는지실태파악해서자료로보고하시고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또,작년2021년도하고20년도에보조사업반납한부분내역도자료로해서제출해주시고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지원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배도환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도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며,2022년도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해서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궁금한게있는데요.생강융복합화육성하고있잖아요.안동생강향토산업육성.그거지금이중에서반가도있고여러개있는데,우리생강공동브랜드,‘그대생강’만든거있잖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거기에좀더비율을얼마나집중적으로하고있는지.사실우리가생강공동브랜드로개발하는것도저는굉장히중요하게생각을하거든요.브랜드개발못하는농가를지원하기위해서라도...여기에얼마큼지원하는지좀궁금합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생강융복합사업이18년도부터시작되어서,원래계획대로는전년도에끝이나야되는사업입니다.그런데당초시작될때예산이9월달에나옴으로인해서올해까지이월돼서추진되고있습니다.그리고이사업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지금‘그대생강’이라는자회사를만들어서그렇게운영하고있는데.올해홍보라든가제품개발이런쪽으로자금집행이좀많이이루어졌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홍보나이쪽으로좀더많이해도될것같단생각이들어서사실얘기를드린거고요.생강이안동의1개의브랜드만...공동브랜드가사실좀돼야지,브랜드개발못하고그냥작게농사만짓는분들을위해서농민들을위해서는오히려이게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러니균형잡힌발전을위해서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저는이제아이를키우다보니까안동에서푸룬이처음나왔을때정말반가웠거든요? 푸룬은이제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푸룬이정말식이섬유도굉장히많아서하루에하나만먹어도아이키우는데있어변비걱정한번도한적없고또,저희애같은경우에는아토피가정말심했어요.그래서짜면노란색고름나오는아토피가심했는데도푸룬먹고저희아이는나았다해도되거든요.열이다빠져나가니까.그래서정말좋았는데,아이를키우니까사실은푸룬구하기가정말어려웠어요.안동에서키우는건알고있었는데,재배하는데.그래서의원이되다보니까우리과에서밀고있는게푸룬이나샤인머스캣이었는데그죠?그때한창저희가밀던게.
웃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샤인머스캣같은경우에는사실보관이,저장이용이하기때문에우리가판매하는데도어려움이없고.그리고금방금방나가고사람들인식도좋고한데,푸룬은정말사람몸에도좋고하루에하나만먹어도되고그런데많이알려지지않고판매하는데있어서,유통에있어서어려움도많이있는거압니다.조금만농익어도벌레가많이꼬이는특성이있는것도아는데.이부분을강화하기위해서과에서어떤노력을했는지사실좀궁금합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사실푸룬농가에서지금상당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그것이결국은판매입니다.이거는이제완숙이되어서판매가이루어져야되는데과일이,후숙과일인특성상완숙이되어버리면저장유통기간이굉장히짧아지면서쭈굴과가되어버립니다.그러니까일반상점을통해나갔을때는사실보면,상품성이좀없는걸로인식되어버리고.그래서개인택배판매가많이이루어져야되는그런과일의특성을갖고있습니다.그런데개인택배를하는사람들은일부조금팔고이렇겠지만대부분의농가에서는사실판로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사실그래서농가들이그러한판로어려움이있어서몇년간능금조합하고같이판로개척도하고이렇게해봤습니다만,농가대표들하고또의견조율이잘안돼서그게2년정도무산되었고.그리고올해는과일전문유통업체를통해서일부13톤정도유통을했습니다.유통을했고.그리고어차피그거는전체푸룬재배농가들이다팔수있는그런조건이안되기때문에내년부터는푸룬생과일에대해서는그업체를통해서전적으로판매를하고.그리고더이상재배를하기싫어하고재배적으로까다로운점이있으니까그런농가들은기존의시설을활용해서동양자두나샤인머스켓으로재배작목전환을그렇게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문제인거예요.저희과가고품질농산물생산을보급하는게일이라하지만생산에만미치면안된다는거예요.처음부터농가에서개별택배가안되는건누구나다알고있는사실이었잖아요.그렇게밖에판로가안되는과일이었고푸룬은요,처음부터.시작부터잘못되었다는겁니다. 농민들이돈이많고그래서시범재배를하고하는게아니에요.그키우던나무를다시또베어내고,뽑아내고...샤인머스켓,동양자두심는게말이쉽죠.그럼그피해랑그거는어떻게합니까?거기에대한준비가너무없이시작했다는거예요.저는이부분을지적하고싶은거예요,지금. 우리가소비쪽으로해서확실하게판로와수입이보장되지못하는거면시작하면안되는거였죠.무조건우리가좋은거다해서가져오는건시범으로하는거는정말시범으로해야되는데.지금아까전체몇퍼센트,13톤하셨는데...지금한해나오는생산량이몇톤정도예상됩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올해같으면피해나이런걸로인해서전체적으로정확한수치는알아보지는않았지만,올해같으면한40톤정도.그리고정상적으로나온다그러면한90톤정도수확예상이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많은수확이에요.사실상40톤과90톤가까운푸룬이제값을받고판매가되었으면농가에굉장히큰소득을갖고올수있는부분입니다.한알에몇천원씩하거든요,소비자입장에서사면되게비싸요.저도푸룬정말좋아해서저희아이만먹였거든요,비싸서.근데우리가,이좋은과일을우리가했으면,먼저선점을했으면당연히개별택배에대한지원을따로하든지아니면교육을하든지,택배회사하고연결을하든지.뭔가과에서노력을해야되는데그런거없이지금하다가안되면갈아엎으라는거잖아요.그럼농민들어떡합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고.지금이게또서양자두이다보니까겨울나면서이게재배적으로좀문제도있습니다.그래서그재배적인문제점을극복하지못하는농가들에대해서는작목재배의사가있는농가들은작목전환할수있도록그런사업을한번펼치려고하고요.그리고계속적으로재배를하는농가들에대해서는여러개로분산하는것이아니라1개의전문유통업체를섭외해서그쪽으로,집중적으로내년부터는유통채널을갖다가한번개척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유통업체도한기업이특혜를본다는말이안나오게끔다양한판로를개척하셔야될거고요.저는부탁드리고싶은게,SNS많이활용했으면좋겠어요.정말.정말큰거아니더라도하다못해안동의엄마들맘카페만해도몇만명의엄마들이하루에한번씩만들어가도몇만개의클릭이들어가는거기를활용을한다든지아니면안동시에서운영하는SNS를활용한다든지그런게전혀없잖아요.우리가.제가기억하기로는안동시에서운영하는SNS채널을우리과에서이용한적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재배작물이뭐가나오고,한해에이렇게많은서양자두라는게나오는데이게뭔지.관심있는사람아니면모를걸요,이거?과에서반성해야되는부분입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앞으로적극적으로노력을더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앞으로시범사업할때원점으로해서소득으로정말이어질수있는사업.딱판로가정해질수있도록해서해야지.더이상의이러한시범케이스돌리듯이,이러한피해가있는이런거있으면안됩니다.과장님.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저희도이사업을추진할때전국에다가처음으로시도를하고또,봉화지역에서재배하는농가가있었는데상당히고가격으로팔리고했습니다.그래서틈새시장개척으로그렇게도입을했는데유통이라든가재배지특성에대해서면밀히살피지못해서이런문제점이발생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인식의개선이에요.우리나라에서먹는단감익혀서홍시로먹잖아요.그거다른나라사람들은깜짝놀라요,과장님.우리가그렇게인식을바꿀필요가있는거예요,어떻게보면.딱딱할때먹는과일보다는몰랑할때,말랑말랑한거사람들은썩어서버리는줄아는데“그게더맛있다.”알려줄수있는거잖아요.그런식의노력도우리과에서는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저는.그래서그런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정말로푸룬이라는게사실지금이래서그렇지,이게나중에정말대박날수도있고,더크게될수있는거라생각하거든요,저는.이과일이정말몸에좋아요.역으로생각하면미국에서이푸룬을정말많이재배하고있지만거기서도생과로는잘안팔거든요.왜냐면,워낙땅덩어리가넓어서그럴수도있지만지금젊은2,30대여성들사이에서는푸룬으로만든딥푸룬주스이런거는없어서못삽니다.200ml도안되는거하나에3,000원씩팔아도없어서못사요,지금.진짜몸에좋기도하고,효과가있는거아니깐요.그런부분을좀활용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중복되는질문같은데꼭짚고넘어가야되지않나생각을해서다시하겠습니다.푸룬이우리가공급된지가몇년되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올해한9년째됩니다.
김상진위원
9년동안잘될때가몇년되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처음에소수농가가할때,그때는개인택배로전체다팔고해서한2,3년정도는잘팔린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때,잘팔릴때제대로지원해줘야되고과에서관심을가졌으면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다고생각하는데본위원생각은...어때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런면도있고.이게처음에우리안동에서푸룬이재배되기시작하면서부터전국방송도타고이러면서부터...
김상진위원
간단하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타지역에서재배면적이많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근데이거는본연의맛을내려면시설재배가이루어져야되는데...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때과에서적극적으로지원을안했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타난다고본위원이생각하고.두번째는,지금처음에농가가40개농가됐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9농가로.
김상진위원
아니요,지금.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은전체농가는.
김상진위원
많이할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많이할때는지금50농가...
김상진위원
50농가됐죠?지금은사업을완전히그만둔농가가몇개되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작목을바꾼농가가한4농가정도그렇게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지않는농가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하지않는농가는지금...
김상진위원
한50%돼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한50%된다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래도나무는다심기때문에...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나무만있으면되는게아니고소득이없는데,맞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지금어쨌든간에대처하는것도조금늦었어요.과에서진작그렇게해가지고그런정보를입수했으면,적극적으로행정을했었으면조금피해가덜했고또,농민들도마음이덜아팠을텐데.얼마나...그때5대5로했죠?보조금.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보조금은7대3으로...
김상진위원
7대3으로했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지금은늦었지만,그분들한테꼭실망이안가도록또,전환이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샤인머스켓있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잘운영되고있죠?나무해서.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샤인머스켓은잘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올해는어땠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올해가지금가격이많이하락이됐습니다.추석이빠르면서,미숙과가나오면서...
김상진위원
특별한사유가있나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올해는추석이상당히빨랐습니다.그래서미숙과가많이나왔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게이제추석이빠르니까빨리판매를하려고빨리했단말이에요.맞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과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찾아가지고안되면이렇게설득을시켜야지.그걸우리과에서손을놔버리니까촌에계시는농민들은알아요?무조건팔아가지고수익을창출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나왔다고.이런부분도내년에는꼭일어나지않도록먼저선홍보를해서충분히농민들에게피해가안가도록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립니다.건의합니다.이상입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도생소한과일이었습니다마는올해처음푸룬이라는과일을맛보았는데.저도맛으로만평가했고요.주위에있는분도맛으로평가했는데이게영양적으로도괜찮다.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기능성이상당히좋은그런과일입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리고아까시설로재배를해야된다고했는데제가인터넷검색을해보니까시설아닌농장들이많이보이네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그런농장이문제입니다.저희가처음에생산이많이되면서이걸도매시장으로유통을시키려고했었는데,노지재배에서하면색깔은보라색이나지만맛이들기전에전부낙과가이루어져버립니다.그런과일들이도매시장으로나오면서푸룬의시장을갖다가전부교란시켜버렸습니다.그로인해서푸룬전체이미지가추락하는그런현상이발생됐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에서생산되는푸룬이전국으로보면몇프로쯤됩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제가전국적인면적은안따져봤지만아마도저희안동이다합치면한30ha정도,그정도로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우리가차지하는비율이얼마쯤되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안동이한50%이상차지한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여전히우리가많이생산하는,아마최고로생산하는지역이겠다,그죠?확실히.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우리는또실패경험이있으니까성공의밑거름이된다고생각해요.제가보면,50가구면아마더확대해도될걸로생각하고.지금국내에서유통하는게거의수입돼서유통이되고있네요,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전부가공품만수입되고있고.그리고생과는수입안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습니까?가공품도국내에서유통을하고있나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국내몇몇업체에서푸룬주스라든지.주로푸룬주스를가공해서이제판매가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말려서도먹는다,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국내산도말려서유통을하고있나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일부농가에서반건조상태로일부제품을만들어내고있고.그리고대부분은좀조미가된미국제품이들어와서지금유통시장에서거래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국내에서푸룬을생산하시는분들이경험이부족해요,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제따야될지도잘모르시고또,가공에대한노하우도전혀없고한데그걸누가해야되겠습니까?우리기술센터에서해야되고.기술보급과에서선진기술을미리어떻게확보해서전수를해줘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가보면분명히미래품종으로우리농업인들한테소득원이될걸로확신해요.그래서기술보급에적극적으로좀도움을주시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민간보조사업한게39건이다,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근데국비,도비,시비,자부담도이렇게있는데자부담,부담하는기준이어떻게되세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자부담기준은저희센터는사업을처음으로하는그런사업들이많기때문에시범사업,처음으로하는것들,위험부담이좀있는것들에대해서는보조율을70%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특별한위험부담이없고,다수를상대하는그런지원사업에대해서는50%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이책자에보면요,자부담이0%에서부터30%,50%,70%이렇게돼있네요,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국비는자부담률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우리시비지원만했을때는반이안된다,그죠?한30%?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자부담률이30%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는정해져있는거예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사업내용에따라서30%자부담이있고,50%자부담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인의위험성을고려해서기준은우리시에서정합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저희는그내용을보면서자체적으로정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혜택을받으시는분들에대한,그분들의만족도는...아니면동감을하고계신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지금농가들은대부분보조율이높기때문에저희사업을갖다가이제많이선호를하고계십니다마는,아무리저희를통하더라도일상적인지원내용같으면그런보조율을갖다가70%로하지않고50%로통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민의입장에서봐서는보조율이높아야될것이고,그죠?우리시의재정을생각하면낮아야되는데.혹시나좀서운해하고공정하지않다고생각할수있을부분이있을까봐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렸고.될수있으면우리어려운농민들한테유리한쪽으로판단을해서지원해주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기술보급과가농민에게농촌일에,친환경제품에기술을보급하는거죠?기술보급과하는일이.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농업기술을전파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과장님은지금최선을다하지않았다는게뭐냐면,우리농산물이,학교에들어가는농산물이보면,안동시에서농산물을,친환경농산물들어가는게47%고요.타지에서53%농산물이들어와요,친환경. 그러면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기술보급이덜됐다는거죠.왜냐면,친환경제품우리안동도할수있지않습니까,그죠?기술보급이안되는것도아니고.능력이안되는건아닌데어찌하여친환경농산물이우리지역에는47%밖에안되고,타지에서는53%가되는지궁금하고요. 그리고지금기술보급과라고하면이런게,친환경제품이나여러가지를교육을시키든기술보급을해서농산물을안동시자체에서소화할수있을정도로올라가야겠죠.50%안되는건문제가됩니다.본위원은앞으로친환경농산물재배에기술보급에최선을다해주기를촉구하는바입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내년에도이걸중점사업으로하셔야돼요.어떻게안동시에서는농정과도있고,농업기술센터도있고다있는데.어떻게농산물을50%도우리안동시에서보급이안돼요?그거는문제가있는겁니다.기술보급과에서좀체계적으로친환경농산물을재배하는데50%이상올라갈수있도록좀많이기술보급을해줬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새롬위원님더할래요?추가있습니까? (○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그래요?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예.표기가좀잘못된것같아가지고.행감자료는요,면밀하게좀검토가돼야되는데.사고이월부분에보니까‘안동생강향토산업육성’있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3억4,400만원짜리.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이게계약일이고,착공일,준공일...1월12일날해서1월13일날끝났어요.맞는가?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거는제가시에서예산을받아서사업단으로곧바로이관을해서...
우창하위원
사업단의대표자가왜배도환,우리과장님으로돼있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게지금사업단대표는지침에보면무보수로돼있습니다.
웃음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보수가중요한게아니고.그렇게되어있고.우리가지금계약일로돼있는데하루만에그냥사업단에돈을준걸로표기돼있다,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사업단에자금을이관해서사업단에서각종사업을집행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집행한거는그건물도있잖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건물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사업단의3억4,000을어디에썼다는거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게이제각종운영비하고요.그다음에거기사무국장하고,거기에이제직원으로일을도와주는직원1명.그렇게2명이각종사업이나이런걸갖다가일을추진했습니다.그래서사업단운영,그런것들하고...
우창하위원
여기현장은어디에있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게지금우리종합교육관이있는건물거기1층에...
우창하위원
종합교육관1층?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있었는데지금사실올해는그사업기간이아니고작년에끝나는건데.올해사업비가이월되면서올해까지연장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하던국장도9월말로그만두고,지금사업이종료된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사업단이해체됐다,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한시적으로일을끝내고,해체된일들이다.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과장님,과수화상병이지금요새걸려가지고상당히과수농가에불안감을조성하고있는데.여기19억9,000만원은예찰약재지원에만사용했습니까?농가보상금도포함돼있습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농가보상금은포함이안됐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예찰하고,방제나약재지원에20억가까운돈들어갔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17억6,200만원이...
권기탁위원
그러면전과수농가에다살포하는겁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사과,배를재배하는전농가에일체배부됐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예방약제다,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돈이이렇게많이들어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웃음
권기탁위원
그러면보상은?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보상은별도로...
권기탁위원
전액보상합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보상은,3년치보상이렇게그지침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보상은정부에서보상하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런데작년까지만해도전액국비로했었는데그런데이제올해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감사위원요구자료를보고있는데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찰약제지원도필요하지만보상이이루어지는조치사항도함께주셨으면좋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추후에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기술센터중에기술보급과가어쩌면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데요.기술보급이최우선돼야돼,농가에는.그런데여기보면쌀하고이거는시범단지가잘되고있는것같아요.잘되고있는것같은데.문제는,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우량종자보급실적에보면고품질쌀,특수미가있어요.528쪽에있는데.그냥영호진미나백진주나해담쌀,삼광이런거는등등돼요.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우리6종은안동농업기술센터에서못하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6종은...
권기탁위원
6종은못하는데.기술보급이라고하는것은농가소득을증대시켜가는데목적을둬야되잖아.기본적으로.더좋은기술,새로운종자보급등등을가지고가는거잖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우리지역에이모작.특히마늘,양파하는농가에후작으로벼농사를하잖아요.예를들어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는판로가막혀있더라고요,보니까.가격도상당히떨어져있고.또특히나공공비축미에제외된품종이고.그러면이런부분에특수미같은거,어떤걸접목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농가소득에획기적인기술보급이안될까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안그래도...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을만들어야되지.그냥안이하게,그냥주어지는,그전까지계속답습해가는거.그건안맞다고봐요.그래서이부분을기술보급을하든지,종자를찾든지해서농가소득에기여할수있도록건의를드립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다행히도해담쌀같으면내년부터는수매품종으로등록이됐습니다,다행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거는어쨌든벼가극조생이되든지,조생이되든지해야만이이모작으로적절한데,시간이짧은거.조생종해도되겠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조생됩니다.
권기탁위원
근데거기에품질이좋은걸접목하면판로개척이되는거잖아.기본적으로.이부분은기술보급과에서는진짜안동에농사짓는농민들이전국으로따지면한0.7%생산밖에안되지만,안동의농민은대다수가벼농사는조금씩은다한다.이렇게보면되잖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많이하는데도있지만당연히.전업농도있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소규모농가들의소득증대를위해서이모작벼판매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방법은좋은특수미가되든지,미질좋은거를해서보급이돼야된다.이부분을건의드리고. 아까푸룬이야기나왔는데,많이하셨는데.단답으로한번물어볼게요.푸룬지금지속적으로생산이되고,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습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판로가일부몇몇농가들은...
권기탁위원
단답으로.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지금잘안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푸룬을보급할때숙기를몰라가지고수확시기를놓치는거예요.그거는기술이보급이안된거예요.근데종자는외국자두라고들어와가지고보급은됐는데,실질적으로숙기를몰라서품질이고급화가안되고.또,판로개척이안돼가지고백화점에납품하면50%는다시반품이되고.이런경우의수를쭉거쳤는데.늘그랬지만또푸룬은묘목값이상당히비쌌어요.비싼묘목을,고사율이또많아요.이런부분은전혀준비가안되고,보급만했어. 근데실질적으로이미폐업한농가가많이늘어났잖아요.농가중에도관리가잘안돼서또구실을잃은농가도있고.푸룬농가내가일부러일부러다녀봤어요.제가이렇게봤을때는기술보급이라하면보급한이후에관리까지가돼야한다.그래서적어도농가소득기여하려면10년이상지속돼야된다.지속되지도않고,판로도없고,농가는줄어들고,푸룬에대한이야기는몇년만에다사장되지.지금예산도없고.이게무슨기술보급이냐는거예요. 이런부분들은늘기술보급과에,기술센터에전반적으로말씀드리지만미래지향적으로되지않는그런단기적인안목가지고는보급하면안됩니다.푸룬같이상당히획기적으로공급되고,진짜서양자두라고해서상당히이렇게혹하고이랬었는데.이관리를철저히지금이라도관리를해서판로개척이되는지기술이또보급돼서숙기를잘알아가지고공급될수있도록.그거전부비맞으면열과돼서터진다그래가지고전부하우스비가림집으로다했잖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돈은많이투자하고,소득은줄어들고.그래놓고전부베어내는과정.농가로보면얼마나손실이큽니까?안타까워요.어느한농가가니까계속기술센터에요구하더라고.이런부분은말씀안드리려고하는데기술보급은적어도10년정도는내다볼수있어야된다.단기성으로하면농가만자꾸울게만들어요.없는돈에투자비해가지고.또,하려면더잘하려고도하고.그런부분들을해소시켜가는기대치를충족시켜가는기술보급이되기를촉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몇개만질의할게요.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하는데서기술보급과의3건으로미흡평가를했어요.기억하세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거의축산분야인데.‘축사온도저감및가축질병예방기술보급시범’,‘번식우조기임신진단개체관리시스템활용시범’,‘고능력수정란이식을통한우량암송아지확대생산시범’.딱3건다축산분야.시범사업이제기술보급과에서안하실거예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건미래농업과소관업무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여기는지금기술보급과로돼있는데?이자료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업무가축산파트가기술보급과에있다가올해부터기구개편이되면서...
이재갑위원장대리
미래농업과로넘어갔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이관되어갔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여기는지금기술보급과로넘어와서,미래농업과는이거말고지금또2건이있어요.그래서이게아마도기술보급과있을때에그래서이렇게정리된것같은데.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게지금‘우수’보다‘미흡’,이렇게되는거는지속적으로앞으로계속해야돼서그걸비율별로나누라고하니까더이상사업추진안하는것들은‘미흡’으로빼고.지속적으로할,앞으로계속할거는‘우수’,‘양호’로완전히넣고.비율로굳이나누라고하니까그렇게된겁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미흡’으로가고‘매우미흡’으로가면예산에이결과가반영되게끔돼있잖아요.이운영평가결과가.이결과는굉장히중요한거예요.그리고실제로농업과농촌에대한문제,이문제는위원들이굉장히이사안자체를굉장히크게,중요하게보고있다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없으면없다고해야지,강제해서이걸‘미흡’으로하라고한사람은없잖아.그래서이런거평가하실때신중을기해서하시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다시는이런결과가안나오도록하고그렇게해주세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렇게하시면안돼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유용미생물보급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와룡하고,풍산하고,서후지금하고있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남부지역에도지금공급하는장소를하나더확대하면안되나요?지금본소에서이걸다계속공급하는것은좀무리수가안있나?일직이나남후쪽에서농민상담소에서공급할수있도록하는거,그런것도한번검토해서그렇게하세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유용미생물이라하는것은우리토양을관리하거나작물에도굉장히영향력이크잖아요,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기때문에이거는좀더확대해서더많은농가가,더많은농작물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도록,사용될수있도록그렇게하시면좋겠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아까동료위원님이학교급식과관련한문제를친환경농업과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농정과하고해서친환경농업하는농가들에게학교급식에필요한품목.그죠?그품목을선택해서해야돼요.모든게되는건아니잖아,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학교급식에지금많이납품되어있는품목을선택하셔야될거예요.그래서아주좋은말씀하셨거든?그러니깐그냥농사짓고,시장에출하할수있지만학교급식에다납품할수있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한거예요.우리애들이먹는거잖아요,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우리가직접농사해서우리애들먹이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농정과하고,학교급식업무가농정과에있으니까어떤품목에얼마만큼들어가는건지를다통계가나와있어요.그러니까그렇게하시면참좋겠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더이상기술보급과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어때요,계속할까요? (의석에서-청취불능.) 좋습니다.다음은미래농업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미래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류종숙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도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미래농업과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미래농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소관업무중에의문나시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질의를좀할게요.헴프자성종자,그죠?생산기술시범사업을했는데,여기에우리사업자선정방법하고정산결과가이렇게나와있는거예요.그러니까정산했다그러면돈썼다는정산결과를심의했다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정산은돈다쓰고,사업완료한거를...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정산했다,그죠?여기이걸해보니까농가반응은어때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올해와룡에다가했는데농가의작목반으로들어갔기때문에올해했는데,종자생산량은15kg정도되는데농가에서자체적으로자성종자를생산해서사용할수있으면다른데서사오는비용을절감할수있기때문에그거는좀좋은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맞습니다.이게지금대마산업관련들에대해서는특구로지정돼있고,확장돼야될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작목반들이참많이참여해서...우리예산이1,000만원밖에없어요.이걸로큰사업을해내겠나싶은데.실제대마를키우시는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사업들을좀...예산을좀늘려서라도요,지금한참피크일때,물들어올때노저으라고그죠?이사업을추진해서완성도를좀높일수있도록농민들이,작목반이도와주면농민들이도움이되는것아닙니까?소득기여에.이렇게해가지고암수구별이돼가지고암나무만종자를,씨드를많이생산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니까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사업이잘추진되도록건의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조직배양실운영하고있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되고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현재조직배양실은감자하고,고구마하고,지황하고이세가지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종목을더늘릴의향은없으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면적도조금좁아가지고더이상늘리는거는조금...
우창하위원
조직배양했으면계속할수있는게아니고다른품목으로바꿀수도,대체할수도있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고구마하고,지황하고위주로해가지고이게완전히정착되고나서다른작목을한번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소출이더증대되고했나요?조직배양을하면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고구마는국내종자를가지고조직배양을했기때문에아직까지는많은결과가나오지는않았는데몇년더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2022년도사업한거보니까,올해한거보니까요.사업을.완료한거여기정산다된것보니까.‘자생난보존활동지원’이있어요.이거전시회다,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전시회라는거는원예도원예지만이런거는산에있는거기때문에임산물로안들어갑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는...자생난은임산물...
우창하위원
이게자생난이니까산에서나오는모든것을토지에옮기거나,하우스에하거나하면잘알아보시면이게산림자원이라고할수있거든요.그래서임산물이라고될수있는게있으니까임산물생산해가지고소득자원화할수있는그런기반을만들수도있으니까.금액을보니까450만원이에요.450만원같으면여기회원분들이몇분정도되는지아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회원이한40명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40명에이거하면인당10만원꼴로치는데전시회하면10만원부족하겠네,그죠?이런부분들도예산반영을해서임산물생산이라원예도좋고,소득기반마련하는데좀도움을줬으면하는건의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양봉환경개선시범사업도똑같은거예요.돈이900만원이래가지고한집에몇억씩도와주는농가도있는데이단체에다가400만원주고이런게안하느니만못한거같아.하고도욕얻어먹는거아닌지모르겠습니다.하여튼과장님심혈을좀기울여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미래농업은어떤역할을수행하는과입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은농가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위원님참어려운질문을하시는데.
웃음
김새롬위원
아니,미래농업은전정말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사람이었고,사실농업기술센터에서가장저는관심을갖고있던분야인데.과장님,본위원의기대가컸나봅니다.제가과의내용을암만봐도미래농업을위해어떤활동을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정말모르겠습니다.적극행정안선보이고계십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4개팀에서여러가지업무를수행을하는데,위원님의기대를충족시키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뭐라말씀드릴수가없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신소득작목안정생산기반위한사업도7,000만원투입이다고요.경영자립형수익모델개발을위한예산투입도너무적습니다.농가자생력못키웁니다이래서는.전체중에서한농가를위해서...보니까전체농가중에서한농가,두농가,몇개소이렇게지원하는거가지고어떻게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할수있고,정보화농업인을육성할수있습니까,과에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과에서하는거는농정에서하는것처럼모든농가에대단위로지원하는이런사업이기보다는그야말로시범적으로해보는사업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시범으로다양한케이스를발굴하고,다양한방법으로해야되는데지금그러기에는데이터가너무적어요.기본적으로모든부분에있어서.지금기후위기때문에지금전부다난리고.밑에서키우던작물을이제못키우고계속위로올라오는데과에서어떤대비를하는지도통알아볼수가없습니다,저희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이제개소수나예산을조금확대해서추가적으로더시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적극적으로행정을해야되는부분이고요.저,본위원혼자만의생각이아닙니다.이거는다른위원님도다생각하고계십니다.그리고우리미래농업신성장기반조성에보면저희지역구이야기이기도한데,산약테마공원및마6차산업융복합운영이있습니다.제가이거알기로는임대료다주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임대수입에대한내용은전혀있습니다.어떤거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게지금복합관이1,2층으로나누어져있는데1층에는카페하고,마켓하고그다음에이런몇개사무실하고임대를하고있고.2층이공유사무실로해갖고12개업체에서임대를해주고있는데지금임대료는1,2층합쳐서연간한1,500만원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왜그게보고가안돼있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그러면자료로해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부끄럽게도산약테마공원및마6차산업융복합관이초반에만들어진그성질에맞게운영되지않고있는것때문에매년행감에서지적사항으로나오는부분이에요.알고계시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매년1,500만원의수입을얻고있다했는데.지금저희가보면,저희예산이1억6,000잡혀있어요.지금나간게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기간제근로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있는데.1,500만원지금수익받으면서1억6,000을쓰고있는거는뭔행정인지알수가없습니다.임대료받은건운영이돼야되는것아닙니까?최소한.그정도도안되면우리가어떻게든운영을해야되는거고요.암만공유오피스개념이라고하더라도1층에2군데,위에12군데하면총14군데인데.1년에1,500만원의수입을벌이고있다면그럼대체...저희가얼마의수입을얻고있는거예요?우리가지금그돈으로지어서뭐하는건지잘모르겠거든요,사실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도맞는데.올해예산은시설비가1억2,000이라서이거는매년들어가는예산은아니고올해만이렇게보수하기위해서세운예산인데.일단기간제하고공공운영비조금들어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것만해도4,400이에요,과장님.적은금액아닙니다.임대수입에서그걸제할수있는정도로임대료를올리든지해야지.애초에그기능을못하고있는데이렇게까지마이너스로해야될필요는없다고보고있거든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게목적이...
김새롬위원
이게약초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만들어진공간이에요.애초에.맞잖아요?근데그역할을정말로잘하고있는지우리가평가를하고말고할새도없는상황이에요,사실이거는요.얼마나부끄럽습니까?지역구의원으로서저도정말굉장히부끄러운부분입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임대사업만으로는그렇게플러스,마이너스를하면마이너스지만전체적으로마나아니면그지역특산물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기때문에조금지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여기에사무관리비랑공공운영비이렇게많이들어갈필요없습니다.기자재운영하는거,공유오피스관리하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보수수입이이렇게나갈필요없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건물이있다보니까전기세라든가이런거를전혀사용하지않을수가없기때문에최소한...
김새롬위원
임대료를올려야됩니다.그래야지그분들도자생력이강해질수밖에없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임대료는저희마음대로올릴수있는그런부분이아니라서공유재산에의한,거기에서나오는거기때문에그거는앞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조례에근거해서그렇게금액이나오는거라고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그조례하고제가다시한번더보겠습니다.그런데이거는누가봐도이해가되지않는상황입니다,사실.산약테마공원및마6차산업인데지금...그안에가보시면아시겠지만,지역구라서정말자주가서보면알거든요.부끄럽습니다,진짜.시혈세가그렇게쓰인다생각을하면부끄럽거든요.이공간을어떻게써야되는지방향성을다시재고해주시든지,기관에대한중간평가를하시든지,과에서방향성을딱정해서알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6차산업공간은소정의목적이우리가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주민들의그런목적에서했죠,처음에할때.그죠?맞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서수익으로따지면적정안할지언정,큰틀에서봤을때는농산물팔아주고이렇게하기위해서했잖아,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소정의목적에좀갈수있도록우리과에서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면서.우리닥나무지금보급하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닥...
김상진위원
나무.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보급하는건아니고,한지원료를농가에서출하를하게되면저희과에서는출하지원금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생산을하려는게아니고,지원을하려는거구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상진위원
생산할때지원해준다,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출하하면.
김상진위원
출하하면지원해준다는거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거기에대해서지원을해줍니다.
김상진위원
지금많이생산되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올해는13농가,2.7톤을안동한지에납품을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과거에는이게억수로많았는데?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근데이게이제거의농가에서재배하는게아니고,밭이나그런데서...
김상진위원
맞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자생한거를채취를해서...
김상진위원
아,자연적으로하는거를...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상진위원
전에는우리가...한2-30년전에땅을만들어가지고해서팔고했는데,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런목적...자체적으로나는닥을수거를해서,만들어서안동한지에주면.예를들어,1,000원같으면보조금을한300원을준다.예를들어,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그런개념입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어쨌든간에이런거는다시살아나는건데,사업을하는데적극적으로우리과에서지원을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농가소득창출을위해서자립형모델개발보면,4,500만원돈은많지않은데요.전자상거래농장이미지마케팅,인터넷쇼핑몰채널구축,전자상거래기반조성.이거올해도넣어놓고,내년에예산에도4,500넣어놨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진행이어떻게되나요?올해한거한번설명간단히해주십시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농산물직거래작업장시설환경개선이나아니면전자상거래농장이미지456마케팅시범사업같은경우에는소규모로직거래하는농가에기반을조금개선해주거나농산물브랜드같은것도하고,포장디자인개선이라든가이런소규모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올해는그렇게다집행이된거네요,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다음에이자료를좀주시고요.그리고본위원생각은,미래농업과잖아요,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기후변화가계속변화가있고.또,안동에사과가주산지예요,그죠?사과주산지니까,사과끝난이후에대체할농산물을개발해야되지않습니까?기후변화면사과가온도가올라가면사과농사가안되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안동이실제로사과농가들이엄청많거든요.그러면기후변화해서온도올라가면사과는할수없을거고,그럼대체작물해서미래농업과에서는그대처에빨리대응하기위해서준비가되어야되지않습니까?그럼거기에대한준비를지금하고계십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주로기후변화에의해서지금하는거는아열대...기술보급과에서아열대작물쪽으로기술을보급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대체작물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대체작물로...
박치선위원
아직뭘할게아니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그게모든작물이라는게그렇게쉽게...이거하면좋다고해가지고보급이되는게아니고.지금은온난화때문에아열대작물을시범적으로몇농가에서재배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치선위원
미래농업과니까기후변화에대응해서지금당장이야사과농사가안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죠?장기적으로보면,10년뒤를본다든가이러면분명히기후변화해서,온도올라감으로써그걸빨리지금부터라도준비를하셔야10년뒤에온도변화있을때금방대처가가능해요.거기에대해과장님이잘,미래농업과에서고민을좀하셔서,어떻게하면좋을까를한번고민을하셔서,어떻게하면더농가에빠른준비를할수있는지를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김새롬위원님?김새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전자상거래농장이미지마케팅시범사업서류지금제가받아서,정산서를보고있거든요.과장님혹시서류보셨어요,이거?실행계획서하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제가지금보고있는데요.여기서는다일일이거론하기힘들거고.이거관련해서,내용관련해서세부적인내용을전체적으로따로서면으로다음주까지좀알려주실수있을까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이거봤는데.이거는전자상거래농장이미지마케팅시범사업이아닙니다.박스하고명함,전단지돈했는거고.총지원비중에서10%가전자상거래를위한거예요.나머지90%는전자상거래를위한게아닙니다,지금.그래서이거내용해서본위원하고,박치선위원님이같이보고있거든요.저희두위원님께꼭서면으로전달좀부탁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미래농업과무슨일을해야되나가만히생각해보니까농업이미래에도경쟁력있게하는작업을하는게미래농업과라고생각해요.그게구체적으로얘기하면,우리지역에맞는농업환경을만들어주는거예요.맞는작물,기후변화에따라서,미래를대비해서새로운작물을개척해서선정해주는것.그다음에농업경쟁력이있도록스마트농업화할수있도록하는것이아닐까생각합니다. 일부는그런작업을하고있어요.그죠?예를들면,약용채소,안동지황을지원해주고있다,그죠?그다음에산약도마찬가지고.또,‘새소득약용작물재배시범산업’을하셨네요.바로그것이아닌가싶고.한우같은경우에는이게축산진흥과하고좀겹치는사업같기도한데.하고있고.버섯도있고하신데. 저는이렇게지원을해서시범사업을하고난다음에,다른위원도얘기했지만,계속사업화가될수있도록,확산될수있도록지켜봐주고,기술도보급하는게미래농업과인데.이게또기술보급과의업무와겹친다,그죠?그래서두부서에서협업해서시범단계에서부터일반화될수있는단계까지지속가능하도록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고요. 또,제가보기에는이렇게중요한부서에서좀아까운사업을하고있는것도있지않나싶은데.‘강변생태터널수목식재및목재화단교체공사’,이거는우리미래농업과에서할사업은아닌것같다,그죠?인정하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저희도그업무를처음맡을때공원녹지과에서하던거를이쪽으로오다보니까,일단은저희가꽃을...시가지환경미화용꽃을생산한다는그걸로해가지고생태터널까지운영을하고있는데.
김순중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미래농업과에서는우리지역에서미래에생존할수있는꽃은어떤것인가?이거도입이용하는거예요,그죠?그래서이것은다른부서로이관하시든지아니면사업을안하든지하도록...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거는뭐라고하죠?시정을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본위원도닥나무이야기한번할게요.답변서‘추진중’돼있는거읽어볼게요.몇페이지냐면,542쪽에.‘삽목한닥나무를내년도본밭에시험재배예정이다.’,올해삽목한닥나무보급했어요?안했잖아.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올해연초에일단은삽목을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보급안했잖아.그러니까아니,우리가유네스코등재를한다그래요.안동한지.안동한지축제를십몇회인가하고있을걸요.그런데한지는없어.안동에닥이,원료는없어.유네스코등재를하재요.기술센터에서왜16년부터한다면서지금까지찔끔찔끔줘서보급이되고,원료생산확보가돼요?아니,부족한부분은외부에유입해도돼.안동한지라는타이틀이라면안동에서닥이생산돼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니,보급도안하고하다가,시범사업몇군데하다가다없애고왜안되냐?경제성이없으니까안했잖아요.근데조금씩보태준다고그게돼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실질적으로유네스코등재를하기까지가면안동닥이라고내세울수있는근거가있어야돼.감닥,독사닥,참닥안동에몇가지있지만,정확히는저는잘모릅니다마는그러나이런부분들이해결되지않으면서거창하게유네스코등재한다는이야기계속만들어가면유네스코가사기집단이라?아니잖아요.안동한지라고이야기하면올해부터과장님께서획기적으로닥생산되는농가를양성하든지,지원책을획기적으로만들어가지고몇년간지원하고딱끊어요.소득이안정되면.닥을16년부터계속시범사업만하면,우리3년정도하면지원거의안하잖아요.시범사업은그렇게하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거16년부터질질끌고오는데실질적으로죽을동말동목축일정도만지원하고안해주고있어요,현재도.그러면이거보급될수도없고,확대될수도없고,안정적으로생산할수도없어요.이렇게되면시범사업취지도안되고,안동한지라는것은사장되고없는거예요.답변중에도논둑에,밭둑에조금남은거베가지고납품하는데너무돈이적으니기술센터에조금보조해주겠다.그거는제가봤을때는,이거는닥나무에대한천부당만부당한예산집행이고.기획도없고,미래도없고,닥나무보호하는의지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 이래서는안됩니다.안동한지가유명세를타려면적어도생산농가확보가돼야되고,소득이보장돼야되고,그분들이안정적으로닥나무를생산하려면그런여러가지기반여건들이만들어져야된다고요.이부분을2023년도추경이라든지,어떻게되든지예산확보를확실히하고,이런농가들을해서정말닥을,고품질닥을생산할수있는기반여건조성을해서한3년을계획을하든지해가지고보급하고딱끝내는게맞다.이해가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건의드리고있는건데,이부분그렇게하지않으면안동닥안됩니다.축제만하면뭐해요?다른데닥다가져와서하는데.이런부분들은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해서는안되고,어쨌든간에이부분을획일적으로의지를가지고추진해주십시오.그래야안동닥명성을이어갈수있는계기마련이됩니다.이거는너,나따로가아니고기술센터에서진짜딱잡고해가지고한3년시범멋지게하고.농가들소득안정적인길을열어주고또,기술보급해가지고고품질을만들어서해요.그렇게하면당연히구매자도늘어날것입니다.그래서그기간동안해야지.이름은거창하게안동한지인데,껍데기만거창하고알맹이는하나도없어.그런사업들은안된다.책임지고내년도부터는2023,2024,2025를잡든지해가지고그렇게해서보급해주시기를건의드릴게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책임지고좀해주십시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위원님지적하신대로농가의소득이될수있도록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하면안동한지명성이정말로두툼하게,길이길이보존될겁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풍기인견원료가어딘줄아세요?풍기인견.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
이재갑위원장대리
풍기인견이원료가풍기에서생산되는게0%.근데풍기인견붙이니까대한민국에서인견은풍기인견이최고가돼있어요.그런데우리는정말안동포라고하는안동대마를참좋은거를가지고있으면서안동사람들이이걸제대로활용못하고있었고.지금현재우리안동한지도마찬가지예요.안동의닥나무가품질이최고로우수해요.기록에다나와있어요,한국국학진흥원에.그런데이런자원들을,무궁무진한자원들을우리가잘못쓰고있다는거거든.이제위원님지적하신거정말뼛속깊이잘받아들이셔야돼요. 지금현재감사에자료제출한거나,내년도업무보고할자료를보면새로운게없어요.항상그안에들어있는그거뿐이야.과장님소관업무에미래농업에대한게진짜방향이보이지도않아요.지금현재우리시행규칙에행정직재에대한시행규칙에나와있는업무분장만큼도지금다보고가되지도않고있어요.이거상당히심각한수준이에요,사실은.위원들이그때그때지적하는거그것만가지고지금답변하고있단말이야.그렇다고하면,진짜우리농업이지금참담해져요. 그리고조금전에기술보급과할때지적을했는데,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에서기술보급과에다가올라간게지금보니까이게미래농업과래요.축산분야.근데미래농업과에도2건이있어요.지금과장님우리마에대해서지금현재굉장히앞으로미래농업에서육성해야될거라는데마관련되는예산을축소시켜놨거든.‘미흡’으로평가해놨어요.장터운영한거에대해서는.이걸활성화시켜야되는거아닌가?그런데이걸‘미흡’평가하셨단말이야.이런거시정돼야되는거예요.앞뒤가안맞는거잖아요.과장님업무보고에는마를육성해야될품목으로올라와있는데,여기에지금현재안동마직거래장터하는이문제는‘미흡’으로평가해서예산줄이겠다는거잖아.모순이잖아,그죠? 이런아무생각없는행정,이런거시정돼야되죠,그죠?또,‘지황조직배양묘활용고품질생산보급체계구축’,이것도지금‘미흡’으로평가해놨어요.지황또한우리약용작물인데계속꽂고있잖아요.이것도지금앞뒤가안맞아요.이런거육성해야될것들에대해서는이렇게해서위축시키면서안되죠.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평가를하다보니까반드시‘미흡’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깐어쩔수없이...
이재갑위원장대리
약용작물나왔으니까한말씀드릴게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에서지황하고그동안육성잘했어요.약용작물잘육성해왔어요.그리고일정부분성과가있었어요.근데최근에와서침체되고있어요.우리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가있잖아요.결국은저거를맡아서관리하고,운영해야될사람이적임자인가하는문제예요. 지난번에글로벌허브는자본금문제로어려워서바꿨지만,그사람들이시장은그래도많이확보해서KT&G에납품하는과정까지는상당히시장을확보한거맞아요.그러나지금은더하지는못하고있어요.제천에있는,지금현재BTL사업으로한,제천의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는한국콜마가하고있어.한국콜마가지금안동에와있어요,기업이.아시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현재우리가납품하고있는데가KT&G에가장많이납품하고있어,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가.KT&G가직접직영할수있는방안도있어요.이런노력들이이업무를취급하는부서가우리전통문화예술과가한게,그런노력들이뒷받침돼줘야돼.그래야지육성이되는거예요.과장님,동의하십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이러한일련의일들을정말로체계적이고,조직적이고.그죠?그렇게해서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셔달라.이렇게주문을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조금전에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각별히관심을가지시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관리사무소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유창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수도관리사무소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2년도상수도관리사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상수도관리사무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보면가시박제거를효과적으로하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이제6월부터11월까지기간제근로자4명을채용해서제거를한다고되어있어요.근데본위원이가보면,상수도보호구역에가보면물론제거힘들수있어요.왜냐면배타고중간에,섬같이된데도있거든요,가보시면.근데본위원이봤을때는제거했다는데,어떻게가시박이더많은거같아요. 본위원이보기에는혹시상수도보호구역이아니고가시박종자보호소인가라는이런생각이들정도로너무많아요.물론힘이들겠죠.가보시면사람이갈수있는데만뽑으면안돼요.가보시면반대편도많은데.이게4명을얼마들어서기간제를6월달부터하는지,몇번을하는지제가모르겠지마는,실제본위원이선어대정자에서올라봤을때는답답할수밖에없어요.여기는낙동강쭉내려가면서가시박을그냥쭉계속하게돼있어요.여기는집중적으로사람을투입해서예를들면일주일에1번을하든,한달에2번을하든가시박제거를확실히하지않으면정말낙동강에가시박종자를그냥보급해주는거예요. 앞으로는소장님,상수도보호지역에쓰레기치우는것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거는가시박제거예요.모든행정을동원해서라도내년은5월달부터11월달까지하든,한달에2번을하든그뿌리를뽑아야돼요.최소한.지금소장님도이거끝나시고가보시면알겠지만정말답답할수밖에없어요.본위원이꼭내년에는가시박제거에총력을다해달라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안그래도방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가시박제거관련해서예산이따로있을줄알았습니다.제가오며가며봤을때는당연히있겠다싶었는데따로분리되어있는예산이없어서좀놀랬거든요.예산확보를좀더많이하셔서여기에증액하는거에있어서는위원님들다한마음으로지원을할예정이니확보를좀열심히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상수도보호구역에지금방범용CCTV가총몇개가있나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보호...3대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3대있고.그거지금그역할이혹시충분한가요?그3대로혹시?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올해금년도에3대를설치했는데내년에도아마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내년에총몇대설치예정이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내년예산확정되면두세대정도더추가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이거여쭤본이유가지금현재상수도보호구역에청원경찰이4명이배치되어있어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있는데CCTV가지금,올해3대내년에3대가더추가되고하면지금처럼저희청원경찰이시에서스물일곱분이근무하시는데네분이계속상주하셔서있어야되는가사실잘몰라서질의드리거든요,이거?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4명이근무를하는데24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근데청원경찰이이업무만하는게아니라상수도보호구역관리와상수도관리사업소전체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업소는어떤걸관리한다는말씀이시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사업소부지자체가시민들생명과아주관련깊은시설이다보니까전체가울타리로되어있거든요.출입하는사람들도통제도하고,주변환경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보니까시설물점검불법행위지도및단속실시하였다이렇게나와있던데요.거기에대한결과치가있으면따로서류로저희가볼수있도록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참,저희가현장을돌면서구두계도하거나이렇지,실제로요즘은옛날에는투망을한다든지이런행위가있었던데요즘에는거의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거의없나요?계속결과치가있다고써있기만하고,거기에대한보고가없어서뭐가있는데우리가모르고있으면알아야되겠다는얘기를들었고요.실제로없으면내년부터는그부분빼세요,차라리.빼는게차라리나을것같습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혹시수도사업본부,안동은할계획이있는지제가이거는잘몰라서여쭤보는건데요.자꾸모르는걸여쭈네요. 다른곳에서는상수도관리사무소랑상하수도과를합쳐서수도관리사업본부를만들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대해서아예재고를안하는건지아니면사무소에서봤을때운영방향이어떤게나은지혹시그런거판단해보신적있는지궁금합니다.
웃음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과거에는상수도과,하수도과,수도사업소이렇게분리되어있다가전체통합을해서상수도업무자체가,지금상하수도과에있는업무가수도사업소하고하나의업무를하다가다시분리되었습니다.불편한부분이있어서.앞으로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조직진단이나이런절차가필요할걸로예상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84쪽에보면요,‘수돗물수질관련민원신속대처’가돼있고,현장민원이41건발생한걸로돼있어요.제가생각하기에는많은것같은데어떤내용인지...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가수돗물안심제를시행하고있는데요.거기에따른결과를말씀드린겁니다.
김순중위원
안심제수질검사를하셨을거고요.그다음에현장민원이있었다고돼있잖아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장에는전화가오면“우리집수돗물이이상하다.”그러면저희가직접현장에가서현황을보고다시거기를채수를해와서저희자체적으로그결과를통보해드리고있는데요.그건중에이상한사항은전혀없었습니다.위험물질이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물색깔이이상하다는민원접수한적있나요?도청신도시에있는분들이저한테,시간은좀됐습니다마는그런불편함을얘기한적이있었거든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세부적인사항은우리팀에서알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파악하고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민원이41건이면많지않다,그죠?민원내용저한테...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서류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이해를구하려고질의한번해보겠습니다.정수생산능력이9만3,000톤이에요.그러면대구로보내자면하루60만톤이나가야된다그러더라고.그러면증설을얼마정도...60만톤하자면증설을하려면대충추계한다면예산이얼마정도들어요?우리가정수해서보내려면?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가생산할수있는능력이현재시설에서11만톤까지는생산할수있거든요.
권기탁위원
그러면안동댐,보조댐밑에까지포함했을때?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걸포함하면한3만톤정도더늘어나겠죠.
권기탁위원
그러면13-14만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13만톤정도.
권기탁위원
13-14만톤.그러면하루에대구에보내는게60만톤이라고하면.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절대적으로부족하죠.새로운시설을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하려고하면상당히필요하다,그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돈도기하급수적으로들어갔고,그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권기탁위원
이해를구하기위해서한번질의해봤습니다.그리고상생수이야기나왔는데.이거상생수,우리판매는안되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죠?채수해서...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PT병으로제조는가능합니까?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제조도지금환경부에서그자체를못하게...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에는상생수라는상표등록은했지만,결국은상수도용으로밖에사용하지못한다,그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상생수했다고특허청에상표등록했다고거창하게했었는데그냥상수도품질보증이다,그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안동상수도상생수다.좋은물이라는것을홍보하기위한차원이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상수도문제에서우리시장님께서대구로MOU도하고등등여러가지하는데,손오공구름타는이야기자주하는것같아서.이런부분들은당사자인소장님께서이런부분들은의회하고도유기적으로소통이돼야될것같아요.왜냐면,오늘자료를통해서보니까해도한14만톤되면,60만톤이라고하는거는공룡이잖아요.공룡.우리는병아리고.이런부분들을유기적소통을통해서어떻게해야될것인가를같이고민하는기회가제공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건의를드릴게요.이상입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에서수돗물이깨끗하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시민들이그걸아나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가홍보도하고매년...
김상진위원
홍보를하는데...그럼우리지금수돗물견학을,수도사업소에1년에우리시민들이몇분이오시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요즘코로나상황에서...
김상진위원
아니,전에.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제가간지서너달밖에안돼서그런데,통상적으로올해같은경우에는40명정도왔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수돗물이깨끗하다는거는본위원도참잘알고,깨끗하고물을먹고있다는걸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시민들이잘모르는것같아요.그러니이제코로나끝났으니까시민들견학을시켜서,홍보를해서견학을시켜서이런좋은물을공급하고있다는거를꼭좀알려야만이과에서하는일이맞지않나는생각을하면서좀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건의드리면서.아까시설비보니까울타리있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진위원
안동시내에서가다보면해동사있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해동사?
김상진위원
해동사.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진위원
해동사바로지나서커브트는데있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법흥교?
김상진위원
아니요,해동사바로지나서커브틀어서내려오는길있어요.육교밑으로.거기보면김시집이라고어르신이혼자계시는데.거기에울타리를거기서쳐놨는데산돼지가그쪽에내려와요.보고내가저번에2번이나전화를했었는데아직보안이안됐더라고.한번보시고,주민들의생명이우선이니까예산이좀들더라고보수를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확인하고처리토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행정감사중에한번은물어볼질문이있어서상수도관리사무소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우리안동시수돗물평가위원회보면12명이고,남성5명,여성7명이돼서여성위원비율이제일높아요.바람직한위촉내용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가운데우리의회의정복순위원이포함되어있는데이거는수돗물관리사무소에서위촉을하신겁니까?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선정할때우리상임위원회의구성을좀고려하시는거아니에요?예를들면,우리상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같은경우는문화복지위원회...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작년에위원을위촉했는데그걸고려해서,의회에서협의해서결정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바꿔야돼요.)
김순중위원
예,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이거바꿔야될것같으면좀바꿔주시면원활하겠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소장님,맑은물공급하시느라수고하셨고요.맑은물공급은우리정주여건의사실최우선조건입니다,그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일본에보면지방소멸대상지역에서다시살아나는지역이그물때문에물이아주좋아서,이런사례를봤어요.그래서물이얼마큼중요한지우리가새삼느끼게되는데.지금현재소장님,보니깐우리시민들도물에대한관심이좀높아지고있는게수돗물안심제보니까금년에지금까지41건들어왔어요.작년에는보니까그렇게많지않았는데,그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얘기는그만큼시민들이수돗물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는방증이아니겠습니까,그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사실은본위원이상수도관리사무소에다가자료를요청한것중에서이걸좀적게받았는데전에있던거하고다비교를못했어요.근데사실본위원이확인하고자싶었던취지는뭐냐면,성덕댐물영천도수로취수와관련해서우리수질의변화와원수의변화가얼마만큼있는가를사실확인하고싶었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분명히있을거라는그런확신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사용된무기응집제하고슬러지탈수케이크처리한현황을지금앞으로지난시간의거를더한번추정해보려고해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것도우리시가냉정한입장에서아셔야되기때문입니다.소장님아시겠어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맑은물의소중함과우리가좋은물을내주는데따르는그문제를우리시민들이아셔야돼요.소장님아시겠어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관점에서소장님도지금현재계속이집계를정리하시고,원수의수질의변화를계속측정하시란말씀이에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앞으로관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더욱더관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하시기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소장님,농수산물도매시장은생산자와소비자를동시에보호하기위한걸로저는알고있는데.소에서지금그런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많이궁금한부분이많아서질의를몇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운영위원회개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면,각종위원회운영내역에보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아예안했더라고요,원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새롬위원
왜안했는지사유에대해서다시한번좀얘기를해주시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이부분은저희가관계될때마다위원회를하기때문에이부분은없었습니다.사실내용이요.
김새롬위원
운영위원회가정기적으로해야되는거아닙니까?관계될때만하는겁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특별한사유가발생됐을때운영위원회를개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특별한일이가장많았던곳중에하나로알고있는데.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어떤부분...올해?
김새롬위원
많은분쟁의요소가굉장히많지않나요,지금현재?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지금현재는분쟁이해소가되었습니다.작년도에분쟁이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지금보니까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만한번했었는데요.지속적으로운영위원회는해야된다고봅니다,정기적으로.원래운영위원회는그렇게해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해야되는것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그렇게하긴해야되는데,사실은특별한게없으니까운영위원회를좀못했던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운영위원회에있어서그렇게말씀하시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운영위원회하는거는정기적으로사람들이모여서민원각자의분쟁소지가있으면미리해서완화할수있도록얘기를하고,적법한절차를치를수있는곳입니다.그래서이거시정해주세요.이거는바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법인하나당수익금이50억이다이런얘기도있더라고요.들어보니깐.재밌는얘기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사실.그래서지금시에서만들었는데생산자들이홀대받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많이들정도로생산자들의불만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예전에상장6%법인이가져가는거는농협으로직영되면수수료가어떻게혹시변동이있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변동이없고,수수료는6%입니다.상장수수료6%인데...
김새롬위원
그럼계속6%농협에서가져가고있나요,지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지금전국적으로보면중앙도매시장은지금현재5.5%정도로상장수수료돼있고,지방도매시장은지금보면거의6.5%에서7%로정도까지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거기도다,하나의법인이다운영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그렇게...자료에보면,저희농식품부통계자료에보면그렇게지금나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시장사용료에대해서0.5%저희가상장수수료,그것도우리시에서받고다른곳도다그렇게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도매시장법인이들어와서지금중도매인과판매인을제대로관리하고있는지도좀궁금합니다,사실.거기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중도매인에대해서는저희가문제가발생되면경고처분이나행정처분을할수있습니다.그다음에농협이나청과에중도매인관리를좀잘해달라고계속공문도보냈고,민원도더러일부발생하고있는건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따로교육이나이런거는전혀하는게없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코로나돼가지고사실중도매인교육이있어야되는데올해는코로나로교육을못했습니다,사실.
김새롬위원
소규모로하든지아니면다른식으로,서면으로하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올해는좀못한것같습니다.예산도있었지만예산도다쓰지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부분에서조금심혈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소의역할이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사실법인이들어오면서,또바뀌고하면서관리나이런부분에서굉장히민원이많아요,사실상.안동에서사과를수확하시는분들은안동에서수확한생산자들이번호표를뽑아서또기다려야되는이러한불합리함에대한얘기도굉장히많이있고요,사실.거기에대해서는소장님혹시또다른좋은방안이없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저희가금년도에,7월이후에안동지역농가에대한그런부분을좀우선적으로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노력했는데,우선출하의부분은농관법의차별금지조항에걸려서안되고,현재지금시정이들어간거는대량입하품5톤짜리를예약제로하던것을저희중지를시켰습니다.중지를시키고,지금일반농민들이1톤차량이평균적으로하루에10대씩이상순번이앞당겨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순번이더당겨져야할텐데요,사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당겨지고있습니다.지금.5톤짜리로못들어온거막음으로써우리1톤농가들이빨리접수를하면,빨리순번이당겨지고있습니다.그거는지금시정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순번당기기위해서진짜...정말여러가지에피소드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참이게지금안동에서안동시민을위해서하는행정이맞나싶을정도로부끄러울때도많더라고요.얘기를들어보니까.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지역에서갈등조장의원흉이라는그런오명도좀있지않습니까,사실은?그런거벗기위해서좀노력해주시고운영위원회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거에서정말심혈을기울여서많은,적극적으로행정을취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김순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순중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농산물도매시장이안동시부지에건물을지어서필요한설계를해서또관리를해주고있다,그죠?환경적인시설유지관리를하고계신데,안동시의수입은도매시장사용료와임대료수입이있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순중위원
그리고운영거래실적을나타낸걸보면,안동농협,안동청과이렇게나타냈어요.사실은이거는기여도다.그죠?우리가지어줘서시장을운영함으로써이분들이운영하면서취하는물량과금액이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기여한정도를볼수있도록했고,그다음에밑에보면거래수수료,거래금액이6%돼있는데는이건누가취하는겁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그거는법인에서취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법인이라하면어디를얘기하는것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안동청과와안동농협공판장입니다.도매시장상장수수료입니다,그게.
김순중위원
그러면이분들이우리시에시장사용료로지불하는금액이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있습니다.임대료하고시장사용료하고다있습니다.6%받아서저희가조사한바로는지금보면장려금도주고,그다음에시장사용료도0.5%주고.그다음에다른부분...그런정도로주면평균적으로법인들이4%정도내지4.5%정도가져간다고볼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여기사용료징수내역이라는것은안동농협과안동청과에서거래하는물량에따른금액에0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5%입니다.
김순중위원
0.5%를우리가취한거라는말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6%는상장수수료,전체매출금액이6%를가져가서지금이게우리는별도로받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안동농협과안동청과에서는거기에서거래되는금액이6%...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매출금액에.
김순중위원
취하는거예요?다시말하면,팔러오시는분들이거기에경매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경매로.낙찰금액에6%를.
김순중위원
6%로하신다는얘기네요,그죠?그럼안동농협과안동청과는무슨업무를담당하나요?우리가하고있는업무이외에발생할수있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경매도진행을하고,경매금액에대한돈도지급하고.
김순중위원
중간에서그직무를보증하네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순중위원
경매를진행한다는얘기는,경매사를그분들이고용해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경매사도거기에서고용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경매사는개인사업체가아닌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아닙니다.농협에서경매사를임명하는...
김순중위원
그러면6%취해가지고경매사들한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봉급도주고.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사실은지역구에있는시설인데...꼭이두,안동농협과안동청과에서운영을해야만하느냐하는얘기가나와요.이거조심스럽게말씀을드리는데,시장님도사실은임기를새로시작하고는과거에일어난일이라서앞으로원활하게얘기를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을뿐인데장기적으로는잘대처해야될방안을우리가모색해야돼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매출금액이늘어나니까자꾸6%부분이,자꾸수입이더많이발생하는부분이있으니까.
김순중위원
6%뿐만아니라,여기운영주체가,오늘풍산농협에제가갔다왔는데그분들이이제는좀목소리를내야되겠다하고있어요.그래서거기에대처할수있는원활한또,합리적인방법을같이모색해나갔으면좋겠다는건의의말씀을드립니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결국은안동시가계약주체니까여기와서따질거란말이에요.현장에계시니까귀도좀기울이시고,원활한해결방법도한번모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건의드립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소장님,올연말에퇴직해야되나요,공로연수들어가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권기탁위원
참되게열심히하셨는데...하여튼이내용내에서한번질의를할게요.본위원이농산물도매시장때문에상당히고충도받았고,지금증축사업이시작되고있는데.과장님답변에서4.5에서4%정도상장수수료가남을것이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반하는말씀하나드릴게요.여기서3,800억정도하면상장가200억이넘어요.6%하면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출하장려금은상장수수료6%에서3%를줍니다.그러면200억의상장수수료를받았다.6억정도출하장려금을준다는이야기예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200억중에0.5%면한10억조금넘게되죠,그죠?그러면이분들이가지고가는돈은전체가5%가넘습니다.그다음에출하할때하차비까지개인이다부담해요.1,000원부담하는거.내리는데300원,선별비700원해서그죠?모든것이농민이다부담한다고요.그럼이분들이가지고가는거는순수히법인과안동농협이가져가는거는아무리못가져가도90억이상가져간다고.90억.최소그냥주먹구구로해도그래요. 이거개선되지않으면어떻게되느냐보는데,이거처음시작할때연간200억,300억할때도운영이됐어요.이제는엄청커져가지고한법인이1,000억이넘는상장을하는데거기수수료만해도1,300～400억빼고그냥최소가지고가는게60억이상가져간다,최소.제가아까전에90억원은지금현재3,800억이됐을때이야기고지금이계산상은3,800이에요.올해10월31일,11월부터12월을넣으면한4,000억가까이상장이된다고봐요.상당히큰돈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6*4=24,240억을양법인이나눠먹는거예요,쉽게하면.그럼이부분의개선책은어떻게되느냐?올해4월달에다시재계약을했잖아요.5년간?그런데5년간재계약을했는데그전에5년간농산물가격안정기금양법인이1억씩내놨어요.그다음농협에서각출해서3억을우리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보태왔는데그거없어졌잖아요,이제는.300억이확보됐으니까.그럼이분들이안동도매시장을통해서부의측정은자꾸늘어나는데우리안동시에서수혜받는게뭐가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지금크게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시장이커지고,상장수수료파이가커지면시에서적절한매뉴얼,임대할때의매뉴얼을만들어서이렇게안동시도살찌고하는부분을만들어야하는데너무수수방관했다행정이.지난번에내가시정질문할때도분명히했고요.이거계산하면안된다그래서0.4에서0.5%올라간동기고.그다음에농산물가격안정기금1억씩내는거,그때그동기가된거예요.그런데문제는지금와서더커졌어.시장이더커지고양법인은더수혜를봐.그런데우리시가얻은거는0.5%.고작0.1%오른거밖에없다.답답하고너무안이한행정을했다.소장님문제는아닙니다.계약한시장이나당사자들이겠죠.근데이거계약할때요건은여기에누가합니까?시장하고일방적으로회계과와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아니,우리가합니다.여기서...
권기탁위원
도매시장에서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임대료계약하고,임대사용허가하는거는도매시장에서합니다.
권기탁위원
합니까?그때는소장님아니었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권기탁위원
근데하는게이제도매시장전결로할수가있어요?못하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어차피절차상...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문제는다각적으로고민해가지고어떻게보면안동시에서돈이창출되는...전구하나까지도시에서다보전해주는데.진짜숟가락달랑들고오면폭리를취할수있는요건이돼있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맞습니다.위원님말에저도공감합니다,이제.
권기탁위원
그런데이걸개선안하고계속이렇게가면누구특정인,특정단체를특혜를계속주는데도계속갖고있어야된다.그냥이문제는참제가봤을때안타깝기짝이없는게아니고요,불합리도이런불합리가없어요.숟가락들고와가지고처음에할때300억,500억할때도살았는데1,000억이상상장수수료를6%를떼면90억이상돈가져가면수수료다걷어서그렇게간다고.다하고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이돈이출하자한테장려금을조금올려주든지,지역농민들...그런개선책이필요합니다,사실.
권기탁위원
전체수입의3%면97%가져간다는이야기고,0.5%면96.5%를다가져간다는이야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4.5%공제된다이렇게보면돼요.계산이그렇잖아,산수가.그러니이런부분들을지난번에이문제만큼은다시계약할때잘봐야된다라고했는데.4월달저도그걸분명히이야기했고했는데.이렇게가져가면어떻게,우리가부잣집은도덕적책임과의무이야기많이나오는데.실질적으로안동농산물도매시장을사용하는사용자는그정도의잉여금이발생되면도덕적책임과의무를다하는차원.안동의교육경제에지출하든지등등을다해줘야되는그런매뉴얼을만들어줘야돼요.소장님이임기가만료되신다하더라도그런부분들은개선대책이무엇인지한번고민을해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고민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만들어주십시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권기탁위원
이거는개인적인문제가아니고공익의가치를증대시켜가는일이다.그렇게봐야될거아니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당연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은제가이렇게볼때는참안타깝지만개선대책을지금이라도세워주는것이타당하다고이렇게봅니다.그런건의를드릴게요.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게,안동농협,안동청과두군데서10년넘게계속하고있죠?
이재갑위원장대리
25년.
박치선위원
25년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하여튼...
박치선위원
아니,이두업체만주는그런게있나요,조항이?꼭해야되는조항이?예를들어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안동청과는도매법인으로되어있어가지고지금조례가또개정되어서재지정하는근거조항이또있습니다.특별한하자가없는재지정조례가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평생해야겠네요,그죠?대물림하면서.아니,우리안동시에서권기탁위원님말씀대로안동시에서건물지어주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위탁을주잖아요?그러면이거는예를들어서우리농민들을위한거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박치선위원
그럼농민을위한게아니네요,뭐.여기서는의무적으로무조건하네요,이사람들이.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해도관계없잖아요.수입이이정도로나온다그러면.굳이위탁을주는이유를잘모르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그게법인의요건을갖춰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데,사실그부분이있어가지고.
박치선위원
그렇다고25년동안계속6%나거래수수료의,갈수록점점더커질건데.우리건물도또짓잖아요.더커질건데,거래금액6%로묶어놓으면시에서이익을장학금을예를들어서6%중에한1%를장학금으로내놓으라고하든가아니면농민들을지원하는그런걸...재계약때그런조항을넣어야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6%상장수주부분은우리운영위원회를한번개최를해가지고그부분을다시한번조정할의향도있습니다,사실.6%가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보면지방도시,아까도설명드렸지만지방도매시장은보통6.5%에서7%나오는데...
박치선위원
법에정한거는아니지않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통계자료는그렇게나오는데.사실6%가수입이계속증가하는걸봐서는계속금액이높아집니다.
박치선위원
소장님,그러니까법에정해진건아니잖아요.6%라는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7%까지할수있도록이렇게...
박치선위원
할수있다는거지,그죠?6%받으라는소리는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금액이본위원이보니까이거는평생못바꿀것같아요,이런식으로하면.그러면안동시에서이익을창출할수있는방법을연구를해야돼요.갈수록우리건물계속지어주면,지어주면또여기서할거아니에요.다른법인이있는게아니고.그럼안동시에서농민이소액으로주주를모아서농업법인을만들어서참여할수있는방법이있든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요건을갖추면할수는있습니다,있는데.요건을갖추기가사실어렵기때문에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소장님,연구를해봐야될것같아요.이거는본위원은아무리생각해도납득이가지않는부분입니다.차후라도앞으로계속해야되잖아요,농산물을그죠?그런쪽으로한번고민을해봤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보충하시겠습니까?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소장님이결정할문제,벗어난문제가많다그죠?우리1년동안사용료,임대료수입현황을보면2022년도에15억이야,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순중위원
그리고이외에우리가일반회계로지출하는예산이5억이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5억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수수료,사용료,임대료15억받아서5억관리비로들어가고10억남는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순중위원
여기일반회계인건비들어갑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안들어갑니다.인건비는시에서...
김순중위원
우리몇분이나계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지금14명이있습니다.청경네분하고,일반직원까지포함하면10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럼10억남은거에서별로남는게없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이게위탁운영이라는게우리가들어가서운영을해줘야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어떤부분?
김순중위원
우리직원들을파견해서유지보수도해주고,관리도해주고,운영에도움도주고해야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여러가지부분이많습니다.공정거래부분도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게관리부분이많습니다.단순하게관리만하는부분이아니고공정거래질서부분도있고,단속하는부분도있고.
김순중위원
그것도우리가해야...공정거래가우리의소관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그것도하고...
김순중위원
시청에앉아서할수는없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그거는사실...
김순중위원
인원이그렇게많이필요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예,그전에또저거검사도해야되고...
김순중위원
완전히밀어주기예요,밀어주기.우리가자체에그냥운영을하든지아니면시설관리공단에서조직을만들어서하든지아니면계약조건을바꾸어서해야될거라고생각을해서개선을촉구드리고요.이건사실은소장님소관이벗어나지만촉구의의미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원경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래요?도매시장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부시장님증인석에앉으시겠습니다. (잠시기다림) 5분간정회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오늘이상학부시장님증언석에오셨는데감사의말씀드리고요.이사안자체가매우중차대하기때문에여기에대한답변은최소한도부시장님이답변을하심으로써이중요한사안에대한책임성을확실히담보하고자하는겁니다.이해되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부시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본위원이질의드리도록할게요.지난번에부시장님이대구출장때문에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어민대책에대한문제는그때소장님과도시건설국장님에게답변을들었습니다. 질의·답변하는중에분명히했던것은안동호중금속문제는그어민들의잘못도아니고그거는국가가근본적으로관리하지못한책임이국가에있다고하는데서같이공감했고,소장님이나도시건설국장님이다거기에서맞다는답을받았습니다. 그러면그피해에대한책임또한국가에있다는것에우리가동의했습니다.그렇다면국가를상대로답을받아내는것은안동시장이하셔야된다.부시장님동의하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절대로그어민들에게조금도피해가되지않아야된다.그분들의생계대책,지금까지조업중지된분들에대한문제대책,이문제는안동시가선해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다음에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에대한문제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본위원은지난2020년도매시장경매중단사태로부터불거진그사안은안동시가안동시도매시장설치관리조례제8조지도·감독을소홀히한책임이안동시에있다.부시장님동의하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러면됐습니다.그때그사건으로인해서정말많은시민들이걱정을했어요.사건하나하나다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왜?그렇게가자면관계공무원들도곤혹스러운부분이분명히있다고생각해요.그래서그결과를부시장님보셨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TF팀이만들어낸그결과는지역에6개농협이참여하는연합사업단을꾸려서도매시장을운영하게하는것이었어요,보셨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봤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거는관계자들,특히부시장,시장결재까지받고안동시의의장까지결재를받은사안이에요.그이후안동시가행정행위를한그내용을보면완전히거꾸로갔어요.금년4월정말괘씸한짓을했습니다.부시장님.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결과를뒤집은데대해서부시장님한테책임추궁을하지는않을게요.그러나최소한그책임은안동시가있습니다.동의하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안동농협을제외한5개농협에그조합원들이생산한사과가그농산물도매시장에들어가요.이농협들은그생산자들이출하한사과에대해하나도수혜자가될수없었어요. 그나마연합사업단을통해서참여했을때우리조합원들이출하한출하물을거기에서경매처리하고그로부터발생하는작은소득이농협경영에도큰도움을줄것이라는희망에차있었던거감이오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작은농협들은지금허덕이고있어요.이조합원과직원들수가만3천여명입니다.생산자가족만합쳐도3만명이넘어.여기서소비자시민까지하면전부다16만시민들이모두가수혜자가되어야하는데그기회를안동시가발로걷어찼어요.여기까지이해가되시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이해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제그책임을가지고가면이거는끝이없어요.여기에대한대책은부시장님이한번말씀해보세요. 답을하기좋게하나말씀드릴게요.2024년에지금유통특작과에서진행하고있는도매시장확장하는사업이한건있습니다.이운영과관련해서도포함해서답을한번해보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지금까지이루어져왔던연혁들을죽살펴봤습니다.결론적으로조금전에부위원장님이지적하셨던대로실무자들이굉장히업무를소홀히해서판단을잘못한게굉장히정책적인미스가놨다는최종결론을나름대로내렸습니다.농산물공판장이라는기능이,그자격이유지되고있다는유권해석을받기전까지는계속도매시장법인으로써의행정행위를계속이렇게했더라고요. 그래서그문제가도와농림부의유권해석을통해서농산물공판장의지위가있다는결론으로끝난뒤에사실은TF에서만들었던관리운영개선추진계획조차도사실은안동농협측이기존에가지고있던권한이계속유지가될수밖에없는,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하셨던5개농협과안동시가공동출자하는출자법인을설립한다는그자체가현실적으로불가능해진그런결론을내린것같습니다.그래서개인적으로실무진에서여러가지미스가있었다는그런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부시장님,지금부시장님말씀참잘못하고계세요.본위원은그말씀을드리고자하지않았어요.사건이발생한게8월입니다.안동시가그사건에대해서대응하는것이전혀대응할의지가안보였어요.왜,입장을보면그래요.8월달에일어난일을10월하순경에가서TF팀을꾸립니다. 그때까지도어떤조치도하지않아요,안동농협에대해서는.바로즉각,도매시장사태가벌어졌을때즉각시정명령을하든가그런조치를했어야되는데하지않았어요.수수방관했어요.업무검사를하는과정에서도자료제출을거부했어요.그때서야비로소경고통보를했어요.이게뭐예요? 본위원이이런거입에담고싶지않았습니다.부시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도매법인이없는법인으로안동시가그거를인정해줬어요.맞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공판장으로인정해줬다?안동농협공판장은당북동38-9번지에있는공판장이에요.그리고험한얘기한번더붙여볼게요.면허증이없음을적발하고,면허증을취득할때까지눈감아주고,취득해서는영원히운전할수있도록봐준것그게안동시잖아요. 이런얘기안하려고그랬는데이게뭐예요,이게.옆에수많은생산자들과소비자들은어려움을겪고고통을겪고있는데이렇게해서안동시시정을어떻게믿겠습니까?이거적발해놓고이렇게조치를했어요. 이거진짜로제대로처리안되면앞으로사법에판단받아야돼요.사법적판단받아야돼.그렇게되면.우리시의회가감사장에서논의할문제를넘어가는거예요.그과정전체를사법적판단받아봐야된다는거예요. 그공문서전부다봤습니다,본인이.이해가안돼요.그렇지만그TF팀이내린결론에대해서끝이좋은그림을그렸기때문에,그리고그것이우리시의회의장한테까지결재를받았기때문에‘그래,좋다믿자.’여기에대해서향후대책에대해서어떻게하실겁니까?답하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지금현재상황으로서는향후대책이라고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릴만한결론을내리기는굉장히어려울것같고요.현재안동농협이안동공판장이라는자격이있음을유권해석을다받아서저희가지금와서안동농협이심각한결격사유가있다든지여러가지운영상의문제점을노출한다든지그런정도가아니면저희가어떻게조치할수있는방법이현재로서는사실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부시장님.안동농협공판장의주소지가어딘지아십니까?새로판단받을때.
상학
이상학부시장
당북동...
이재갑위원장대리
당북동38-9번지입니다.당북동38-9번지에있는공판장은맞습니다.우리풍산읍유통단지길안에있는도매법인으로서는자격이없었어요.그거를그렇게갖추도록안동시가행정적으로다뒷바라지해준것아닙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부위원장님,97년도에사실은문서보존기한이다지나서문서를찾지못한그런부분도있었지만농협공판장등록신청서를진단한공문을저희가찾아냈고,또농산물도매시장법인지정설명자료라고그래서저희시가농협에가서설명했던그런자료내용에보면,안동농협공판장과안동청과합자회사를새로운도매시장쪽으로이전하는거로도의용역결과도있었고그용역결과에따라서안동시가방침을정한거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부시장님.필요한얘기만하시면안돼요.그공문본위원도봤어요.그런데실제로안동농협공판장이풍산읍유통단지길도매시장안으로이전했다는서류가없어요.그근거가없어요.그근거가없는데그걸당북동38-9번지에있는안동농협공판장을그냥인정해준거예요.그걸인정하면서지금현재유통단지안으로,도매시장안으로다시이번에이전승인을받은거예요. 이전승인받기전까지는그안에도매시장안에는법인이아무것도없었다는거예요.그전까지그책임은누가지는거예요?이제승인을받았다,권한이있다,자격을갖추었다.자격갖추기전까지는누가해줬어요?무슨자격으로거기있었어요? 이런이야기를우리가꼭해야됩니까?어떻게그렇게행정을멋대로합니까?말만하면법이고규정이고다들이대면서법규정에없는걸갖다가그렇게만들어서집행해도돼요?지금부시장님께서는답변하실수없다는이말씀이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답변드릴수없는게아니라요.현재도와농림부에유권해석을다받아서승인을올해4월입니다만뒤늦게나마인증을받아서승인을받은사항이라서지금시입장에서이렇다,저렇다하기가난감한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불법부당한것이적발되면요.그시점에서문제를새롭게해결해야돼요.거기까지는종결하고,불법부당한거는그대로처벌하고그죠?그래야돼지,아까본위원이말씀드렸듯이무면허적발해놓고아무런처벌도하지않고,면허증취득할때까지다눈감아주고,면허증취득하면다시운전하게해주고이거잖아.부시장님맞죠?이거잖아요. 누구도면허증없는것에대해서는몰랐다고치자고요.근데없는것이이제확인이됐어요.적발이됐어요.적발된시점에서적절한조치를해야되잖아,적법한조치를해야돼.그조치를하지않고그거는누구요?직무유기한거잖아요. 단지여기보면경고처분3번했어요.8월달사건경고처분했는데이와관련된거는별로없어.엉뚱한거가지고계속경고처분했어요.법인요건을갖추지못한이문제를가지고는어떤행정조치를한게없어.이책임은누구한테있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
이재갑위원장대리
부시장님.왜이렇게불편한얘기를하게돼요.답변끝까지안하시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어떤답변을원하시는지제가알기때문에,현재상황에서아까부위원장님께서무면허말씀을하셨는데요.결국그런것들이농림부와경상북도와유권해석을통해서다들인증을받고새롭게등록절차를마쳐서저희시가지금조치할수있는방법은아무리찾아도찾기어려운데,부위원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제가답변이궁해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부시장님,자격이없는상태를적발한것은안동시예요.여기에대해서한말씀더붙여드려요,그러면?적발을했는데자격이없어.이문제를제기하려고하니까안동시의책임도있어.그점이잖아요.그죠?서로유야무야덮은거잖아요.안동시의귀책사유도그냥덮으려고한거잖아요.맞잖아요. 같이유야무야덮고,그러면서한편에서는자격을취득하도록협조해주고도와주고한거잖아요.안동시가왜도지사한테이거를이게요건이되냐,안되냐질의를뭐하려고해요?없는상태에서원래처분부터해야되잖아요.왜농림수산식품부에안동시가그걸질의하고그래요?공무원들이거기출장갈이유가뭐가있어요?그걸왜시가수습하는데앞장섭니까? 그시점에서적발된상태에서처리부터해야지,적법한절차로처리부터했어야되잖아.그게순서아니에요?이문제를이번정례회끝나기전까지서면으로의회로답을주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지않으면최소한이정례회끝나는마지막날시장님한테이문제를답변을요구할게요.그리고거기에서답이안나오면우리정말안동시민의이름으로고발해야돼요.이문제는. 부시장님.더답변하실게없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더이상부시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권기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권기탁위원
부시장님,상임위에오신거고맙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이것은안동시가가지는숙제일수도있고,어쩌면난관일수도있는문제들을같이풀어보자는취지니까마음을편히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저는부탁드리려고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자료문제는뒤에배석하신도매시장관리소장님이들어주시면좋겠고,타시·군도매시장관리의매뉴얼이있죠?타시·군에도도매시장그걸비교할수있는자료좀해주시고.그다음에상임위위원장께서하신안동도매시장지금까지오는과정들에대해서법리문제나등등불법이라그럴까그럴문제들을,과정들에대한부분도요약해주시기를바라고요.제가부탁한말씀드릴게요.이거는서로가고민해야될문제예요. 지금타시도에7.5%,6%상장수수료받는것은따지고보면한5,600억밖에안됩니다.우리보다파이가상당히적습니다.그런데는그렇게받는것이맞다.이제는1,400～500억씩넘어가면이게가져가는돈이파이가100억씩흑자가나는쪽에가면상당히커졌다.이것도분배의원칙에의해서만들어진게타당하다.그래서이런부분도고민이돼야된다. 그다음에출하장려금3%주는게자기네들전체100억에대한3%예요.수익된거에3%고,또0.5%도매시장사용수수료받는거도100억수익률에대한0.5%잖아요.결국은따져보니까96.5%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개선방안도만들어야된다.제가봤을때는절박하다고느껴집니다.우리상임위위원님들이전부다“이거황금거위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예요.그렇게다고해서특정단체,특정인에게특혜를주는듯한모양새는좋지않다. 그래서우리가봤을때객관적이고고개끄덕일수있는그런공공의이익을추구하는농산물도매시장이돼야되지,특정조직단체에특혜주는모양새는근절돼가야된다.물론힘든거알고있습니다.도매시장에서도상장됐는거판매못하면다법인에서거둬서저장을하든지해서다시판로를개척하고하는어려운상황도있습니다.그걸다경영이라는부분에대해서일목요연하게다알수는없지만애로사항이분명히있다고느껴집니다.그러나이런부분들은개선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서제시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타도시에서도매시장운영에는소위말하면시민이참여하는법인,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참여해서운영하는법인이런형태들이서서히도입이되고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하고참고해서그런형태의법인이우리도매시장에도입될때정말로저도매시장은사랑받는도매시장이될것이다.모든시민들이관심을가지고가장아름답게운영될수있는그런법인으로성장할수있을것이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이상학부시장님감사드리고요.이원경소장님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은오전10시부터현장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오전10시에는남선면행정복지센터,오후2시에는용상동행정복지센터,오후3시30분에는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5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