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거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경제산업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30일 경제산업국 국장김봉현
임태섭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소관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을부탁드립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소관부서장소개를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늘경제산업국소관업무에대해서지도해주시고,격려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해서늘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올립니다.우리경제산업국직원일동은맡은업무에대해서지난1년동안열정을다해서업무를추진해왔습니다마는늘현장에서시민과가까이시민의목소리를듣다보면부족한점이있으리라생각합니다. 금번정례회감사시에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더욱더꼼꼼하게챙기고보완을해서시민들에게더가까이가는시정,발전하는시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인사를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국장님,그동안고생하셨는데우리상임위에더하고싶은말씀이있으면이야기를해주십시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제가초대의회의정계에있었습니다.초대의회부터늘의원님들을지켜봤습니다만한분한분고생하시는모습이늘존경스럽습니다.금번정례회때로저희국소관업무에대해서예산이나감사에대해서많이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그동안많이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국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또예산안남아있지않습니까.그때까지보시고.그동안고생했습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세정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부서로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세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앞으로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2년도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늘수고많습니다.세정과의주업무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세금중에서지방세분야를담당하고있습니다.시민들로부터세금을징수해서안동시살림에세입으로재원도확보하고제일중요한부분은세금징수입니다.
권기윤위원
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아닙니까.그죠?611쪽에보면과오납금환부현황이있습니다.22년도10월31일현재건수는269건,금액은16억입니다.환급액은265건,미환급액은4건입니다.여기에과오납금이이렇게많이발생한이유가뭡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하단에보면사유별로도기록이있습니다마는대부분이지방소득세라고시설같은경우에국세청에서부과하는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거기에따라서우리가지방소득세를징수합니다.근데개인이나법인이나국세청에세금신고를사전신고,예정신고,수정신고를거쳐서확정신고가되는데요.그게몇년에거쳐서하다보면정산을해서세금을내줘야될때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지방소득세가같이따라서환급돼나가는게좀많고요. 그다음에자동차세같은경우에1월에연납제도를실시하고있습니다.1년치세금을선납하시면10%감해서세금을납부하는데,일년치를미리내놓고중간에소유권을이전한다든지폐차말소한다든지이렇게되면남았는기간을일할계산해서돌려줘야되니까그런환부현황도많고.법으로감면권인데취득세같은경우에신고했다가아까설명자료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의회의결을받아서감면하는수도있습니다.코로나피해자가사후에감면돼서세금냈는걸돌려드리는수도있고그래서많이발생합니다.
권기윤위원
2022년도세정과주요업무에지방세미환급금찾아주기운동추진,이렇게있습니다.여기에미환급건수가4건이있어요.이거는어떻게미환급됐는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것도세목으로는지방소득세가3건이고,재산세가1건인데이게저희가자료를10월31일기준으로제출하다보니까미환급이4건인데,이게바로다음날인11월1일날지방소득세3건하고11월3일날환급완료된거로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권기윤위원
과오납금환부현황에서는100%환급이이루어졌다.이렇게보면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자료제출한거는100만원이상건이고요.소액건은일부아직,오늘도감액되고경정하고이런건이있는데이렇게되면세금냈는거바로돌려드려야되고,그래서감액처리되면바로전화를드리던지안내문을우편발송해서적극적으로환불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부서별체납액이1년넘으면세정과로이첩되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현재까지세정과에이첩된체납액현황이건수가몇건쯤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12월9일까지세외수입체납세일체정리계획을세워서운영중에있는데요.8월31일기준으로자료를보면세정과로넘어와있는게13,000건정도됩니다.금액은55억6,000만원입니다.
권기윤위원
세정과로넘어온건수가13,000건에55억이다.그렇게됐을때2022년도에징수실적은어떻게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거는10월말기준으로징수마감을했는건데요.징수는1억9,600만원정도징수를했습니다.
권기윤위원
올해못받았을때시효가지나서결손처분이이루어지는금액이있을거아닙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건저희가건건이체납원인을분석하고있습니다.재산이없다든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체납처분이안된상태에서5년이지나면소멸시효가되기때문에그런거는결손처분을검토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체납액에대해서55억이체납액인데징수가2억이라그러면아주징수실적이미미합니다.여기자료를봤을때,예산을봤을때징수하는운영계있죠? 601쪽에보면체납처분강화,체납세징수해서국내여비에623만원이책정돼있습니다.지출액이300만원,잔액이300만원정도남았는데국내여비라든가운영비라든가이런게지출이많이안됐다는거는체납에노력을많이안기울였다고보면되는겁니까?아니면다른이유가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게체납세징수국내여비라그래서623만원이예산에서있는데,이거는도하고시군하고합동으로체납징수를1년에4번정도합니다.분기별로.도에서주관해서각시군의체납담당공무원들이합동으로해서서울·경기지역도하고부산·경남지역도하고하는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업무연찬이나집합교육도잘못했지만이런합동징수하는이런것도덜했는게있습니다.그래서여비가이렇게남았는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앞으로는부서별체납액에대해서과에서일년간징수를못해서세정과로이첩하는데,세정과에서만이첩됐는체납액에대해서징수하는데노력을기울일것이아니라과에서넘어온체납액에대해서는과하고긴밀한협조를해서합동으로해서체납액징수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김호석위원입니다.과장님,올해는코로나가거의끝나갑니다마는지난3년동안코로나로인해서세금거두기가많이힘들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런면이없잖아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체납은그래도많이줄었다마는올해는.건수로봐서는.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 지난번에코로나때감면을많이해줬죠.자동차영업용차량감면,주민세도감면,의료기관의재산세도감면,소상공인차량취득세도감면해줬고이게내년부터끝납니까?아니면어느정도지속적으로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거는제가자료를봤는데매년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올해의결을받았다고해서내년에연속적으로하는게아니고,내년에도감면세목이라든지규모를만약에코로나가계속연속상태에있어서해줘야될필요가있다고하면저희가의회에또...
김호석위원
이거는전국적인현상으로2022년도그렇고2021년도그렇고많이감면해줬잖아요.거의코로나끝난시점이되었으니까물론의회의의결을거쳐야되겠지만이것을앞으로지속적으로할건지안할건지과의과장님생각을이야기해달라는거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제생각으로는코로나상황이계속연속된다면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시민들의부담을줄여드리기위해서감면을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코로나가거의끝나갈거같은데,그죠?하여튼거기에적절하게잘대처해주기바라고요. 지난번업무보고때이야기했습니다마는고향사랑기부제내년부터시행이되잖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홍보를많이해야되잖아.내년에들어가서홍보를하게되면그것도제재를많이당하고있잖아.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규정상제재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그래서올해홍보를많이해야되는데,지금홍보를계획대로잘하고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앞서국제컨벤션센터에서큰행사가3번정도있었는데거기에나가서약간의홍보물을준비해서홍보도하고,직접리플릿도나눠드리고홍보하고있습니다.주요관광지나세정과사무실을비롯해서민원실에도배너를설치해서안내도하고있고최선을다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아직한달이남았잖아요.한달나름대로계획표가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홍보계획을별도로세운것은없고요.계획서라고세워서하는건없고,각부서에각종행사라든지이런게있으면공문을내서저희한테통보를해달라고해서오면그행사장에도좀나가보고.지난번에부산벡스코에서지방시대인엑스포이래서...
김호석위원
과장님.“타과에서이런행사있으면연락오면가겠습니다.”가아니고,이제한달밖에안남았으니까각타과에도행사계획이다나와있어요.12월은.그자료를달라고해서이번달한달밖에안남았으니까적극적으로홍보해야될거잖아요.그거계획을짜세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특히재경·재구·재부고향을떠나있는사람들한테이런제도를알려줘야만그사람들이고향사랑기부제를많이할거같아요.그분들도아는사람이하지,모르는사람이더많아.이런제도가있는지누가안내를해주고,설명을해주고,기회있을때안내를받았을경우에는‘아,이런게있구나.나도고향의발전을위해서좀해야되겠다.’는생각을가지는데,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는안할수가있으니까그런계획표를부서회의를통해서한번잡아보세요.한달동안적극적으로해주셔야됩니다. 물론내년도되면고향사랑기부제가전국적으로되다보면술자리라든지저녁식사자리이런자리에서얘깃거리로올라가서그렇게되면더홍보가쉽겠지만,사전에한달밖에안남았으니까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이율이나오면타시도는얼만데,안동시는얼마밖에안된다.물론잘해서많이왔으면칭찬을받아야되지만만약에타시도는어느정도많이했는데안동시는뚝떨어진다.이거어떻게할거예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런계획표라도짜봐요.짜가지고여러군데홍보를해주기바랍니다.아셨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금고지정현황에3년의임기가올해끝나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재지정이됐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9월에심사를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까지3년에비해서내년부터달라지는게있나요?재지정과정에금고에서우리지정하는과정에어떻게조금달라지는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협력사업비가들어오는게있습니다.지정된금고에서안동시에협력사업비라고들어오는게금액이조금늘어났습니다.각금고마다8억씩해서.
김호석위원
요즘중앙금리가오르다보니까변동금리에대한대비책은계약상어떻게돼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금고제안할때이율도제안합니다.심의위원회에서제안한이자율을보고금고를평가하는데,거기제안한이율대로약정을했습니다.이율이변동되면그변동이율에따라서금고하고또...
김호석위원
계약을다시하기로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반시민들이중앙금고,2금융권,3금융권까지있습니다마는돈을내서썼을경우에는중앙금리변동에따라서바로바로금리변동이돼서이자가팍팍늘어나요,지금.이자가굉장히많아졌어요.어떻게보면전전년도에비해서이자가배로늘어났어요.배조금덜되게.우리가시금고에돈을맡기면대출이아니고이건적금이라고해야되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정기예금한게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적으로말이죠.그런것도금리변동에따라서즉각즉각거기에대한이자를대처하셔야됩니다.그런거를잘하셔야세정과의업무가충실한거예요.그런거를즉각즉각대처해주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방소득세중에요.안동에담배소비세가얼마정도되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10월말기준으로99억7,000만원징수가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해마다늘어나요?줄어들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작년도자료는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늘어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큰일이네.세정과로봐서는좋은일이지만안동시민건강을위해서는의료비가더많이들어갈이유네요.그거를알기위해서했습니다.아까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징수체납에만전을기해주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7월부터세정과에왔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체납징수지원단2021년도에우리가7월부터12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한바가있습니다.알고계시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때지원단이4명이었죠.그운영을하고체납자가아마1,219명정도방문독려해서3억1,700만원정도의세입을확보한바가있어요.그러면2022년도에는어떻게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부분은담당팀장한테물어봤는데요.이게저희시책사업으로진행한게아니고도에서예산을세워서예산을보조를받아서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올해는도에서어떤영문인지그사업을추진안했어요.올해는체납자지원단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바로이것때문에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예요.지방세납부홍보열정이어떻게보면체납징수지원단부분은4명정도우리시비를들여서라도운영을해야돼.조금전에언급을했습니다만1,219명을방문해서거기서3억1,700만원정도의세입을더받아들였다는거는2021년도에코로나시기에한창그럴때인데이런부분을보면체납액하고전체분석이다나오잖아요.2023년도에는본예산에일부금액이라도요구를해서지원단을움직일필요가있다.이렇게시정해주십시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24개읍면동에직원들징수포상금있죠.2,500만원정도해서분기별로1,250만원씩지급을했었잖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금액이똑같아.매년왜그렇게1,250만원,1,250만원이로.읍면동으로분석해보면거의비슷비슷해.열심히하는직원들에게보다더징수실적에따라서포상금을지급함으로써업무추진에적극성을기할수있지않겠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제가세정과와서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뽑아봤습니다.작년도기준으로체납세징수하고한부분에대해서보니까징수포상금소요액이4,500만원정도는나와요.저희가내년에1,000만원더증액해서예산을요구해놨습니다.배려를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3,500정도로요구해놨어요?예산서를아직안봤으니까그런데그렇게정리해서이렇게하도록.거의보면나가는게27만원,25만원전부똑같아.24만5,000원,26만원.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게징수실적대로다줄수있는예산이면...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제대로열성적으로하는직원들에게는징수포상금이나가도록해야된다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2021년11월1일부터2022년10월31일현황을보고있잖아.그부분에대해서독려를하도록하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시금고예탁금은지금이렇잖아요.이율은개인이빌리면이자는비싸고,예탁을하면어때요.그거도올라가야되잖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조금아까김호석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알아.그러나정기예금이자금관리는회계과소관이기때문에서로가이런부분이있지만회계과하고세정과하고서로소통해서예치할수있는대상에대한기준금리변경시은행에서안동시로확인을하잖아.그러면거기서정기예금,보통예금이런부분에이율에따라서조금금액적으로환산이될수도있어.이걸변경을시켜서제대로이율에,버리는것이아니니까.맞잖아?이율은기준금리에우대금리를합한금리를적용할수있도록그렇게정리를할필요가안있겠나.맞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회계과하고협의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3월부터징수보고서예산안항목을신설해서예산액과징수액의오차를비교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잖아.그렇게안하고있어요,지금?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2023년도에예산을편성하기위한세입에대한대조대차를만들기위해서예요.이런부분은물론코로나로인해서모든우리가운영하는임대료,입장료수입,이런부분도예산에반영되지않잖아.가감적으로전년도에있었던예치를추정해서하잖아.그래서그러한부분들이정확치않기때문에보통1회추경이나2회추경에세입이잡힌다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당초예산에세입이편성하도록해서이부분은기획예산실하고도협치를제대로해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통계분석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정과는밖에서볼때는조용해보여.할게뭐있나이렇지만내부적으로는전과에대해서세입부분을총괄하다보니까바쁘다고하면엄청바쁜과입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들배석해있습니다마는교통행정과에서오는거,건설과에서오는거,환경과에서오는거여러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타이밍이중요합니다.일주일늦추고한달늦추는거와일주일빠르고한달당겨서정리하는게상당히차이가있습니다.법적으로언제까지라는걸두지말고각부서에서현실적으로대응을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이런부분들을건의하고,시정할수있는부분은시정하도록원활하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안동시지방세현황보면아무래도자동차세가굉장히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안유안위원
2022년도현재부가액대비징수액은97%정도로굉장히많이거뒀는데,목표액에비해서는조금미달하는게있는데이차이가목표액과부과액의차이가목표액은자동차등록대수이런거로잡은거아닙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내일되면12월인데,12월부터2기분자동차세가부과됩니다.
안유안위원
아,그거는빼셨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지금그래서12월에2기분자동차세가수납이되면목표금액은무난히달성이될거로추정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몇년전부터월초에자동차세연납을받아서많은징수액을올리고있는거같은데,자동차세연납하면자동차실제로운행하는사람도좋고,시도빨리받아서좋은데이거목표실적같은거를계획하고있는게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내년연초되면자동차세연납홍보도하고,또개별적으로변동사항이없으면올해연납하신분들한테는자동으로연납고지서가갑니다.계획을물론세우고하는데,최근3년치정도분석을해서목표를잡고또결재도받고보고도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방세중에서자동차세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실제로미납액도생길수있는만큼연납에대한홍보를많이하셔서기존에연납하셨던분뿐만아니고기존에연납으로신청안하셨던분들도더많이신청하실수있게목표를잡아주셨으면좋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기사를보니28일부터자동차세를2회연속미납한사람을대상으로번호판을영치하는사업을하고있다고하는데,혹시그실적이좀이루어졌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번에하는거는도하고합동으로의성,영주나눠서합니다.도에서조를짜서하는데,오늘까지3일계획을세워서했는데첫날안동지역을했고요.둘째날은다른지역에가고서로품앗이하듯이하는데,첫날해서그날제가보고받기로22대인가연체를해서그중에70%정도징수가된거로알고있습니다.금액은지금제가기억이잘안납니다.
안유안위원
방식이차량이지나가면차량에부착된카메라를이용해서번호판을자동으로인식해서컴퓨터에대비를해서조회가되는거로알고있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체납자료가내재돼있는시스템을자동으로인식을,지나가면서번호판이찍히면체납이있을경우에자동으로인식이돼서.
안유안위원
그러면아무래도시간대비많은효율을얻기위해서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라든지이런데를많이가야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차량이많이주차돼있는데를집중적으로.
안유안위원
시간대는주로업무시간대에낮에많이가십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저희근무시간대에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힘드시겠지만제가생각하기로는낮에주차장같은데가면차가많이없지않겠습니까.이런거는아주새벽이나밤에하는게좀더많은차량을스캔할수있으니까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위원님,좋은생각이시고.저희가실무팀하고새벽이나야간으로했을때혹시라도문제점이있지는않는지검토해보고확대해서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안동같은경우에재정자립도가갈수록떨어지고있는실정인데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가필요하지않겠습니까?지난번에업무보고받았을때보면지방세입징수목표액같은경우에2022년보다2023년도에감액이되었더라고요.목표액이.목표액을너무보수적으로잡으신거아니신지. 2022년도에는2,094억8,200만원이징수목표액이었는데,2023년도에는2,053억6,100만원.41억2,100만원정도를징수목표액을좀낮게잡으셨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제가업무보고시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2,900억은최종목표액이고내년도잡은거는당초목표액인데올해당초목표액보다는사실은많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세수가조금체납도되고그런것도있지만한편으로는큰덩어리가들어오는것도있습니다.SK바이오제약회사에서갑자기백신사업이잘돼서법인세를많이내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갑자기80억정도들어와서목표가세수가확늘어서최종목표가그렇게된거도있는데,어쨌든내년에도올해최종목표보다는더많이확보할수있도록저희가세원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물론어려우시겠지만자주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방세체납을전에는종이로많이했죠?지금종이고지서없애기추진위원회가있는거같은데잘되고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제가그거는자료준비는못했습니다마는업무보고때간략하게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잘되고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올해신규로하는시책이다보니까홍보가덜된상태에서납세자들이문자를받다보니까요즘스팸문자라든지그런게아닌가의심하는분들도계시고,준비가덜돼서올해는실적이조금부진합니다.
김정림위원
이게올해처음시작한사업입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이하반기에들어오셔서전반기에업무보고서를못보셔그런데솔직히이게종이고지서없애기추진이좋은거같아요.앞으로모든게핸드폰이나디지털로인해서문자발송이라든지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데,올해하반기에오셨으니까이거몇번문자를발송하셨는지아세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체납세일체정리기간중에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도하고이업체하고계약을해서저희가자료를주면도에서일괄로업체에다가KT에줘서발송이되고있습니다.올해총3회실시했고요.
김정림위원
3회했다,그죠.하반기에는몇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하반기에체납세일체정리한번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방세세외수입체납이약7만3천건이됩니다.연2,3회최소한3회정도는해야지되는데,이사업예산도소요되는예산도좀돼요.이거를올해처음시행했으니올해는미비하게잘안됐을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내년에는종이고지서없이지방세체납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점차적으로많이직원들과함께홍보를해서잘이루어지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개별주택가격공시가있는데혹시공시부분에대해서는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거는개별주택가격을시장이공시하도록한제도가이미오래됐습니다.그래서지금은신규로신축을한다든지그런경우에추가되는부분이고,계속해오던사업이라서업무추진하는데는그렇게어려운건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부동산가격에공시위원회가있어요?심의위원회가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마찬가지로합니다.
김정림위원
몇명으로돼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14분입니다.
김정림위원
여기공시위원회명단을저에게자료를차후에제출해주시고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객관적이고공정한개별주택가격공시라고해서2022년도주요업무보고서에올라왔어요.국가또는지자체에서조세부과기준을활용할수있도록가격정보의적기를제공하기위해서이루어지는건데앞으로부동산가격도절차대로공시시효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과직원들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최대한공정하게산정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원님들이많은것을이야기하셨는데체납확보에신경을써달라.고향사랑기부제이거는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고싶은데지금홍보단계에있잖아요.답례품에대한계획들은어떻게서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답례품관련해서는품목하고답례품을공급할업체하고같이묶어서공모를하고있습니다.공모한다는내용을공고기간이12월6일까지고요.
임태섭위원장
다시한번그답례품을어떻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답례품으로제공할품목하고뭘답례품으로할건지그품목하고,그답례품을보내야될거아닙니까.공급가능한업체를공모하고있습니다.12월6일까지공고하고.
임태섭위원장
지금답례품이선정된건아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없습니다.공모해서신청이들어오면답례품선정위원회를열어서심사를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신문이라든지이런거보니까다른지자체에도용역을내서어떤상품을해야된다.이런식으로해서용역도내고이렇게하는데,인근의지자체용역이라든지참조를해서우리용역을물론하겠지만,앞으로하실건지안하실건지모르겠다마는위원회에서선정을할때어떻게보면이또한지역상권이활성화될수있는방향도감안하셔서지자체에는어떤상품을하는지이런것도비교도한번해보시고신경을써서답례품을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위원님들이금고변동에대한이자수익이변동이있으면즉시금고에협조공문을해서이익이될수있는금고를선정하고,선정은돼있지만이득이있는방법으로추진해달라그런말씀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세정과는세수확보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회계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많은도움과지원을부탁드리며,회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거목차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앞으로도회계과는신속하고공정한회계처리와내실있는공유재산및청사관리,시민회관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앞으로도회계과업무에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회계과업무에수고가많습니다.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있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의원님도두분참석해있고.10억이상은공유재산을의회의의결을받도록돼있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3,000만원에서10억까지는물론공유재산심의를받지만의결을안해도되죠.공유재산심의회결정에따라서하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3,000만원밑으로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회를생략할수있게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유재산심의를하든심의를생략을하든그공유재산에대해서처분을하든지새로구입을하든지할때는지역구의원님한테꼭보고를해주시길바라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유재산심의만하지말고그것을지역구의원님한테보고를해주셔야됩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나그런게정해져있는건아니지만그래도그공유재산지역구의원들이이것이앞으로그동에서필요한건지아니면안동시에서필요한건지조금판단할필요가있으니까,그렇게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주진휴게소있죠.여기는뭐하는데입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주진휴게소는주진교를처음에건립할때주진휴게소를건립을했었는데,사실휴게소역할은지금못하고있고요.지금빈칸으로돼있어서리모델링공사는해놨고임대사업자를공고를했는데사실들어오지는않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제가빈사무실을1억1,000만원이나들여서리모델링해놨는데아직주인을못구했다니까의아해서한번말씀드립니다.이거몇년간비어있었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이번에처음비어있었는데전에휴게소로있었고,거기베스낚시나낚시할때매점으로이용했었는데공간이비면서리모델링을해서다시임차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때비기전에는임대료수입이얼마나됐어요?일년에?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350만원정도임대료가있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그분이안한다는것은한달에30만원정도내고해가지고수익이발생안한다이렇게보면됩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이게처음에도에서건립을해서지금주진휴게소가도의재산으로돼있는데요.사실임대수입도50%정도로시의수입으로하고,도의수입으로하는데이번에도시설비보강공사를1억을들여서했습니다마는그것도도비50%를반영해서했습니다.계속빈공간으로있으면건물이쓸모가더없어지기때문에최대한사업자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런거는사업자선정도중요하겠지만매각처리하는게답이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일단은도의예산이고해서도와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매각도사실장사가좀되고관리를할수있는분이나오면괜찮은데,그렇게사겠다는사람이사실없는상태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계속돈이들어가니까그냥주는게우리시로봐서는덕이지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서이런재산은가지고있다고좋은건아니지않습니까?그런건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고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권기윤위원
용역계약도많고수의계약도많은데,저번에도감사결과에계약에신중을기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관내에업체수가많으니까골고루배분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계약은우리가최대한골고루주려고하고있고.발주부서에서시공능력이있거나설계같으면설계능력이있는업체를선정해서회계과로요청이옵니다.우리부서에서는각종서류라든가그동안의설계나시공능력을검토해서업체를선정하는데최대한골고루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주차장관리있죠?청사주차장도있고,주차장관리가어디어디가회계과에서관리하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시청주차타워부터해서전정은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청사내에있는거는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웅부공원앞에짓는거는앞으로관리하죠?지금짓고있는거.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웅부공원은교통행정과에서하고있고.
김호석위원
우리가시청사에거는회계과에서하죠?이게수리비라든지일년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는거같아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이번에주차타워를증축하면서예산이15억정도들었고요.이번에도비상사업비8,000만원도도비시상금으로내려와서진·출입하는데미끄럼방지라든가이런거는도비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에8,000만원들어온거,그죠?시비는없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도비로8,000만원했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주차타워를없애버리고마당에지하주차장을파는게오히려낫지않겠나이생각을합니다.주차타워가제가본것만해도수리비가너무많이들어가는거같아요.주차공간은차량대수가늘어남으로해서주차공간이시행정의직원들차량도있고,민원인차량도아주많기때문에주차타워라든지주차공간은확보를많이해도모자랄판은맞습니다.근데타워로해놓으니까예산계획이너무많이들어가는거같아서그관계도고민을해봐야되지않겠느냐.앞으로물론장기적으로저미래를본다면안동·예천통합이되면새로운방법이나오겠지만그것도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이번에주차타워를새로준공을했기때문에정비가싹새로됐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보수가당분간은없을거같고요.주차수가이번에70면중축을했습니다.전체적으로653면정도가되는데,민원인주차를전정하고1층주차타워를최대한민원인전용으로쓰고직원들이75%정도로이용을하고있는데요.향후에더부족하면고민을해야되겠지만...
김호석위원
앞으로부족하면인근에공터를활용한주차공간을만들어서시청공무원들은그주차공간을이용하고민원인들이편리하게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주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각실과소에서관리하는건설과각부서있지않습니까.공유재산에대해서말입니다.도시디자인과같으면도로개설이후각종사업후에남은잔여지있죠.이런부분들은용도폐지를해서회계과로이관하도록지금조치하고있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누락된재산에대해서발굴도하고있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우리가매년정기적으로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활용가능한재산을더욱더발굴할필요성이있어요.다녀보면도면을떼면시유지인데공중에뜬게있단말이야.그런부분은더발굴하도록하고.이런부분을정리를해서항상도시디자인과나건설과에서행사를하고남는잔여부지를발빠르게용도폐지해서거기에지역주민들이필요하게되면필요한만큼매각처리를해서주민들이효율적으로그대지를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개선을해줄필요가있어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평소에말씀을드렸지만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금액에공유재산심의회에올라오는것도있지만별다르게매각하는부분.우리위원회에위원님들이거의관심사가그럴거예요.보고를하고,해당지역의원님들께는필요하게신속하게말씀드려서의회와집행부가공조체제로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을할필요가있다.지금도그렇게하지만더관심을갖고추진해달라.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주차타워확장공사있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청주차타워시설보강공사8,000만원,그죠?도비.이금액이현재주차타워확장공사에포함된금액이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그거는별도예산으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인이좀헷갈려서그런건데.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별도로해서...
손광영위원
그8,000만원은어떤거예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그거는도비에서상사업비로내려와서.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잘모르다보니까그런것도보고를해줘야돼.상사업비는어디에들어간다.예를들어서주차타워를위해서금액이17억7,000만원이잖아.예산적으로봤을때.그런데주차타워확장공사에는11억6,800만원에서설계변경을해서1억1,500만원이더증가가됐잖아.맞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12억8,300만원으로됐잖아.맞습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본위원이의회에서보면설계변경된게당초의설계에서쉽게말하면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에공사금액이증액이된부분들을보면설계초창기에누락된부분때문에도증액된경우가있고,또시기가조금늦어지다보면물가변동에따라서그다음에관급자재단가변경에따라서증액되는거는어쩔수가없어. 근데문제는뭐냐하면누락된거.설계에누락돼서추가적으로비용이증감됐을때는상당히준비단계에서부터세밀하지못했다.이런부분을지적을하겠습니다.시정토록하세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내용아시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물론이지적사항에따라서총괄을회계과에서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기획실이나세정과나여러과가있어요.문제가되는것들은세입예산편성부적정에관한부분,이런부분들도3개과가있죠?도시디자인과,보건위생과,치매안심센터.이런부분도개선을해서후년도의결산검사때나감사에지적을안당하도록만전을기할필요가있지않느냐.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도세정과할때도내가언급을했습니다마는3월부터징수보고서예산항목을신설해서각부서에서예산액과징수액의오차를파악할수있도록해서1회나2회추경에넣어야만이어떤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에따른부분들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지않느냐. 또순세계잉여금과다발생을방지할수있는방안도여러가지의예산편성심사단계부터이런부분을회계과에서물론소관은아니지만과장들연석회의때이런걸강조를해달라고.결산때맨날시달리는게회계과잖아.맞잖아요.이런부분들을각과마다우리가지적하지만같이공조체제가이루어져서사업의적정성이나집행가능성이런것도봐야원활하게기획실에서예산편성을시키는거아니야,그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을과장님들이함께는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올해2023년도예산편성을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예산편성후보다체계적인신속집행관리가장애요인해소를집행률제고를해야만이쉽게말하면순세계잉여금이과다발생이되지않는다는것이죠.잘아시겠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품관리부분에보면지금행정에서탁자나의자나쓰는물품들을어떻게조치를합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물품은각부서에서필요없다고우리한테공문이오면매년폐기를하고처분을하는시기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어떻게해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폐기는감정평가를해서금액으로매각할수있으면하고,아니면고물상을통해서감정평가액이나오면매각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물품보유현황을보셨잖아,그죠?보면우리가활용이나불용물품이나전체적으로건수를보면한4,400건.그렇게봐도됩니까?44,205건.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활용품하고불용품합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합계죠.활용품은43,485건정도되잖아.이부분을활용품에대해서금액으로환산을해놨던데금액은5,000만원정도네.이금액을받고파는겁니까?그냥줍니까?활용품은.본인이좀헷갈려서그래.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활용품5,000만원은이금액이받은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
받은금액이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액을받고활용품을매각을하는겁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지금여기서말씀하신물품보유현황에는활용품하고불용물품이그렇게돼있는거는활용품은현재쓰고있는43,485건에대해서는지금쓰고있는거라서금액으로환산한거고요.
손광영위원
금액으로환산한거예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이거는활용하고있는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
불용물품처리내용및매각처리현황을보면이거는매각한금액이나와있잖아.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이거는폐기는413건에7억4,8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처분예정이또4억6,200만원되고,처분예정하는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처분예정은앞으로매각하거나폐기할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불용품구분을보잖아요.폐기·해체,처분예정,매각이나양여가없어.본위원이이부분이좀헷갈려서그러는데폐기·해체를하면수량이413건을폐기·해체를했다는거야.이거는했는거요.맞잖아?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처분예정은안했는거야.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앞으로할예정에있는거,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늦어진이유가뭐지?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이거는올해연말내로는처분할예정인데감사기간까지는,10월말까지는폐기가안된상태고요.우리가10월31일까지자료를제출하다보니까.
손광영위원
과장님.물론회계과에서일을잘한다,못한다이런뜻이아니고이런부분들은불용물품은항상2021년도에계획을해서2022도에전체적으로추진을하는거예요.맞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3월부터예를들어서불용품을교체하거나이렇게하죠.그러면10월정도되면어느정도정리가돼줘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처분예정이라는거는2023년도에예정이있으면있어야지한두달놔두고처분예정을할수가없다,이말이에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금년에재물조사가결과가10월에나오다보니까연말까지는처분이가능하다고처분예정을넣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에재물조사를하잖아.2021년도10월에재물조사를해서이거는활용가없다하면이거는전부다바꿔야되겠다.그때조사를하는거고,2022년도10월에조사하는거는2023년도의계획을해서2023년도에추진하는거잖아.그렇게이해하면돼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아니요.이거는매년조사를하기때문에금년도에조사했는결과가10월에나와서.
손광영위원
요지는이불용품에대해서시민들이나각단체에서활용가치있는거는활용을할수있는방향으로틀어가자.그절차가어떻게하느냐,이말이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각부서에서불용품결정이오면최종결정은회계과에서합니다.불용결정을하면매각할수있는거는자산관리공사에온드비에올려서매각처리를하고,폐기해야될거는감정평가를해서폐기를하고요. 컴퓨터같은경우에는재활용할수있는지정보통신과에보내면사랑의그린PC라고해서도에서수거해서수리비가한20만원정도드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수리를해서사회복지단체나관계되는데에그거를무료로배부하고있습니다. 이게실제로주민들한테그냥줄수있는법령이없어서그냥주기도그렇고해서매각이나폐기처분을하도록되어있어서지금폐기처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매년그렇게폐기처분을하고컴퓨터같은경우는도로올라갔다가우리지역에일단쓸수있는사람들을많이쓸수있도록하자라는게내취지거든요.탁자나이런것은어느정도쓸수있는것은어떻게하면재활용으로쓸수있도록만들어줄수있는방법이없느냐는거예요.내말은. 그렇다보니까상위법상으로기증을할수없다.그러면우리가사회단체나사회복지시설이나위문이나갈수있잖아.그런데라그래서중고로준다그래서사회단체에서기분나쁠지는모르지만우리물품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꼭새거가아니더라도거기에필요한거도있다.이말이죠.이렇게쓸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자,이말이지.본위원얘기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최대한사용할수있고재산가치가있는거는매각을하고,폐가구중에쓸수있는부분은사실많이없는거로조사가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봤을때는행정에서사무실을옮기잖아.옮기면거의다새거로쓰던데.예산올라오는거보면.이렇게보면다필요한데새로신규예산이올라오더라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거기서쓸만한거는매각을합니다.
손광영위원
매각을하는게중요하지만그런부분에효율적으로우리가용도폐기시키고매각하고,이런부분들을올리면거의시민들이활용하는게재활용품에서전부다가져가잖아.그래서거기서손을조금봐서다되판단말이야. 그러니까요지는뭐냐.컴퓨터부터모든부품을불용물품이라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도한번강구해보자.이뜻이에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과장님도그렇고너무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순리적으로풀어볼수있도록한번강구해봐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639페이지에보면공유재산관리현황이나와있는데다처분만나와있습니다.실제로각동네읍면동을다니다보면예전에택지개발사업종료이후에장부정리가제대로되어있지않거나아니면토지구역정리사업이후에도사유지로남아있고전면공지로해서대로변에접하는그런길이많이있는데,그런길에대해서주민들이사유지임에도불구하고사실상도로로사용하다보니이런거를시에서추적을하면안되겠냐.이런의견도많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혹시공유재산취득은따로계획이없으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공유재산취득은도로부지라든가각부서에서목적사업이있어야취득을하기때문에사실은이번에회계과에서는취득이없는거로보고했습니다마는도로부지로도시디자인과나건설과나이런데서사용목적이있어야만취득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실제로교통행정과에서는주로마을공동주차장으로많은부지를취득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사용목적이명확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그땅이사유지로남아있음으로인해서주민들이불편을호소하는경우도있는거로알고있어요. 예를들면굳이주차장이라든지도로는아니지만대로변에큰건물이나땅이가로막고있어서차로확장에지장을초래하거나도시미관상정리가안된그런부지도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런사용목적이명확하지않다면취득이전혀안되는부분입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목적없이취득을하게됐을때의회의원님들도그렇고,부서에서사서우리가사용을못하게됐을때일반재산으로바꿔서매각을또해야되기때문에사서매각하는것도사실상안맞고요.목적사업이있어야만될거같습니다.혹시그부지가어떤건지우리가현장에답사해보고사용용도가있는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저도사실확실하게주차장으로쓸수있으면모르겠는데그런용도가명확하지는않지만불편을호소하는그런데가있어서취득계획에대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행감자료에보니까632쪽에평화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변경공사금액이28억공사인데,여기에787쪽에보면청사및주차타워이전,증축,보수공사현황에보면금액이일치돼야되는거아닙니까?도급액이.변경했는금액이. 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에공사변경했는게28억인데,그러면787쪽에청사및주차타워이전,증축,보수공사현황...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이거는제가세부적으로평화동행정복지센터건축공사비가51억정도됩니다.근데당초금액이27억인거는전년도의예산이30억에서명시이월됐는금액에서이게설계변경이된거로,명시이월금액을여기에적은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밑에거는명시이월금액까지적은거라고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632쪽은명시이월비30억중에공사금액이고,787쪽에공사비51억은금년도예산에반영된51억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주차타워도그렇습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구분해서그렇게한거같습니다.주차타워공사도15억인데...
임태섭위원장
공사변경12억,이내용은어떤겁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이거는제가세부적으로검토를못해서죄송합니다.다음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별도로보고해주시고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읍면동청사있지않습니까?어제상임위에서도산면행정복지센터에갔었는데청사에보면출입문있잖아요.설계를어떻게했는지모르는데출입문위에센서가너무높아서할머니들이서서가시는분은괜찮아요.허리수그려서가시는분은센서에닿지를않아요.그래서문이안열려서열어줘야되는입장이고이런데그것도보완을좀해주시고. 옥동도그래요.지금행정복지센터가너무좁아서한분서있으면다니기가상당히불편하더라고요.물론옥동에부지가상당히고가니까청사옮기는문제도애로사항은있겠지만민원인들이거기에왔을때불편함이상당히많을거같아요.과장님이그쪽도신경을써서민원인들이편리하게민원을볼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정하동행정복지센터증축하는문제.지금신축이잖아요,그죠?그것도새롭게신설하는건데...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옆에창고증축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물론창고지만창고로활용만하지말고지금시대에맞게끔청사가다른곳보다,제지역구라서그런이야기가아니라모든청사를새롭게신축할때는정말먼훗날을바라보고그렇게신축을해주시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주민들의견도반영하고,행정복지센터의직원들의견도반영해서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당장추진하는것도참중요하지만앞으로미래를바라봐서,지금행정복지센터가새롭게신축하는이유중에하나가너무좁으니까새롭게신축하는면도있고,창고가부족한것도행정복지센터를작게지었기때문에창고가부족하고하니까앞으로장래를바라보고설계라든지모든것들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조경식입니다.평소정보통신과업무에각별한관심으로격려를해주신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도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정보화마을에대해서설명한번해봐요.정보화마을이뭘정보화마을이라고하는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20년전에행안부에서정보에소외된지역에인터넷을설치해서인터넷을이용한판매라든지이렇게해서마을소득증대를위해서만든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좀더쉽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옛날에인터넷보급이안됐을때농촌에인터넷을보급하고교육을통해서인터넷으로물건을판다든지특산물을판다든지이런식으로주민소득증대를하기위해서만든마을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인터넷안되는곳이없잖아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은거의다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취지가쇠퇴됐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정보화위원회도있고정보화지원사업도하고있는데,그마음만특정지역으로정보화예산을지원하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지금3개정보화마을이지정돼있는데거기만지원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그3개지정된마을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도비도받아서지원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농촌에있죠?정보화마을이?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하회마을하고안동포정보화마을,녹전토종정보화마을세군데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전에쉽게말하자면인터넷이공급이잘안됐을때인터넷공급을원활히해주고거기에서생산되는특산물이나이것을인터넷을통해서판매할수있도록그동네소득증대를위해서해준사업이다,그죠?몇년됐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한20년정도됐습니다.
김호석위원
20년전에?지금은인터넷이다들어가니까.지금정보화마을아닌곳에인터넷판매하는곳은반대로지원을못받으니까손해를보고있네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저희가지원해주는거는개인을지원하는게아니고거기에서관리자가한분계셔서그분이그동네전체를관리하면서온라인판매를도와준다든지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무실을두고한명이거기서생산한제품을인터넷으로판매를하고있다.판매실적은지금어때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안동포정보화마을같은경우에는매년판매실적이안동포를하기때문에실적이괜찮고.하회마을같은경우에도카라반이나해서어느정도의실적은나타나고있는데녹전정보화마을은조금실적이저조합니다.
김호석위원
이거앞으로지속되겠네요?그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행안부방침으로는내년정도되면예산을중지할것으로판단하는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잘알았습니다.그리고스마트시티에대해서도설명해봐요.이거몇년도에시작했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는올해사업을하고있고요.
김호석위원
안동시는올해부터시작했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스마트시티는정보통신기술을우리생활에교통이라든지이런데적용해서.
김호석위원
교통BIS사업같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쉽게말하면횡단보도에저걸설치하면취약계층이건너다가중간에신호가짧아서못건너면신호를늘려준다든지,차가오는데무단횡단을하면경고등을표시한다든지,정지선을위반하면표출해야된다.이런정도로하고요.버스정류장같은데는미세먼지측정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최첨단통신을위한인터넷을이용한거고.최첨단신기술을이용한그런도시를만들겠다.이사업이다,그죠?쉽게말하자면.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까지일반인들이접해보지못했던것을신사업으로자꾸접하도록한다.그렇게생각하면됩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그렇게하면됩니다.
김호석위원
그과정에공공와이파이있죠.공공와이파이가서민과정보소외계층의통신복지를위해서지방자치단체와이동통신사가서로협조해서버스라든지관공서,복지시설,전통시장등에이용하는공공장소에서제공하는통신서비스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시에도많이공급을하고있다고알고있는데,시내버스라든지버스정류소,복지시설,전통시장에하고있는데올해는추가로얼마나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올해교체를35개했고요.신규설치를20군데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이공급이됐나요?내년도계획은어떻게돼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내년도계획은공공와이파이를저희가직접설치하는게아니고정부에서설치하기때문에저희가필요한장소를요구하면국가에서확인해서확정해서설치합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신청을하면설치는국가에서해주고,거기서사용료를시에서냅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회선사용료는월3만3,000원정도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반대급부적으로이것을혜택을많이받으면시비는더많이나가네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비용충당은어떻게됩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김호석위원
얼마정도들어가죠?올해까지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지금까지설치된게312개회선을해서매월7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많이들어가는건아니다마는통신복지를위해서는많이설치를해야되겠다.그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기때문에공공장소를우선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개인이나일반주택가는설치가불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용상시장에설치한다그러면범위가어느정도까지돼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실내같은경우는설치장소에서25m정도되고요.실외같으면80∼100m정도내에서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실외에는100m,실내에는25∼30m.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근데실외같은경우에도중간에장애물이있으면좀거리가짧아지고요.
김호석위원
우리가지금안동시민이많이이용하고활용하는운동을하기위한강변있잖아요.용상법흥교에서태화동어가골까지많은시민들이아침,저녁으로특히여름에는아주많이이용하고야간에무더울때도많이나오셔서이용하고있는데,거기에와이파이가됐다안됐다그런현상이많이일어나거든요.거기에대해서대비책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복지차원에서.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쪽에와이파이는설치가돼있는데공공와이파이성격이계속사용하는게아니고한시간단위로됩니다.계속사용하게되면안되기때문에한시간단위로끊깁니다.끊기면다시재접속을하면되는데그걸모르기때문에자꾸끊긴다는얘기가나오는겁니다.재접속은무한대로할수있지만어쨌든한시간이지나면끊깁니다.
김호석위원
첫시도는한시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계속한시간마다끊기는겁니다.
김호석위원
한시간마다.사용하는시간마다한시간있으면끊겼다가다시접속을해야된다.그죠?일반시민들은그거잘모르잖아요.나도오늘처음알았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걸모를수가있을겁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민이이용하고활용하는공공장소,아까얘기했습니다마는버스터미널이라든지기차역이라든지대중공연장이라든지운동시설을많이이용하고있는곳에와이파이가제대로되는지좀점검하시고,지금까지설치가안되었다면그것을신청해서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중소도시스마트시티조성사업올해1월말에발표됐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1월27일인가선정발표됐습니다.
안유안위원
국비공모사업에많은예산을확보하신거에대해서굉장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여기에대해서한가지여쭙고싶은데,지금은2022년10월6일에착공이들어갔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안유안위원
여기보면주민참여단이라고참가자를모집하고있는데모집기간이11월16일부터25일까지라고돼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모집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모집중인데,시민참여단의역할이이미사업을시작하고나서그위치에대한적정성이라든지평가및개선사항,서비스제안검토로한정되어있는데.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이게저희가사업은확정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위치라든지그안에어떤부분까지다확정된게아니고요.지금그참여단의의견도반영을할겁니다.
안유안위원
저는처음에착공일이10월6일이라고하길래시민참여단의역할이너무한정되지않나.사후에대한서비스평가만하는거보다는시민참여단의의견을많이받아들여서설치위치라든지아니면,지금모집은많이되어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모집인원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좋은공모사업을따신만큼주민참여단의의견을많이받아들이셔서성공적인사업을위해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CCTV가3,500대정도설치돼있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올해는몇대정도했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올해는교체를54개소에107대했고요.노후CCTV는금년에특교세3억을받아서4억정도로해서어린이안전지대89개소에215대를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월유지보수금이?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가전체CCTV하고영상정보센터해서금년도유지보수비가월4,6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작년대비얼마나증가했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작년대비1,000만원정도증가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매년보수비가증가하네요.그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요즘성능이상당히좋아졌잖아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관제시스템은좋아졌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CCTV자체도성능이상당히우수해졌다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거자꾸이렇게늘릴것이아니라교체라든지이렇게해서성능좋은거로교체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금년예산은4억해서신규설치했는데,내년도에는2억정도로해서신규설치하고필요한곳에설치하고,교부세받아서3억5,000정리추경때예산을올려서교부세3억받은거로지금노후CCTV라든지화소가낮은데는교체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정도같으면3,500대같으면더이상신규설치안해도될거같은데.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시내주요지점은거의다설치됐다고보면됩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니까화질이좋든가성능이좋아서요즘보니까CCTV한500m이상당겨서줌한다그래요,그거?그렇게해서다보고이렇게하는데곳곳에다설치를길목길목이렇게하는데,정말학교라든지주변에정말필요한곳에설치하는거방범용으로해서정말당기지못하고강변이라든지이런데는또이해가가지만골골이이렇게해서전부설치하는거는좀지양해야된다.앞으로.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방금과장님.CCTV설치운영공공운영비부분이연간증액된다그랬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올해7,600만원감하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입찰잔액에대한감액입니다.
손광영위원
아니,공공운영비부분에서.공공운영비부분이예산액이7억500만원아니야.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가공공운영비로다나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공공운영비로다나가니까7,600만원을감하겠다.잔액이예를들어서1억9,900만원남은데서나머지집행하고,운영비에서공공요금이아니라뭐라그랬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입찰잔액입니다.
손광영위원
유지관리비가7,600남았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을2억세웠는데입찰했을때1억5,000정도해서.
손광영위원
그러면아까설명할때잘하라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정확하게위원님들질의에하셔야돼.지금CCTV설치교체가상반기에43곳에했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78개.하반기11개소29개했나?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자료를좀...예,상반기43개소에78개,하반기11개소에29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어린이안전CCTV를89개소에이번에215대를신설했는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교체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교체했는가.교체및신설이겠지.맞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거할때세밀하게해줘야위원님들이이해가되고,체크가되는거예요.그래도아직까지위원님들의성향에따라다를지모르지만CCTV설치할데가많아.아시겠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필요한곳은설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전체적으로봤을때올해같은경우는8억3,800만원까지나갔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린이안전거기가3억9,800만원하고.그러니까금액이내년도에는어떻게계획하고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신규2억정도예산을요구했습니다.
손광영위원
2억하면몇대정도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한15개소정도합니다.
손광영위원
2억하면,1억1,000만원들어갔는데11개소에29개를했어.좀저거하도록하시고. 정보통신과에서는올해는지능정보기술을활용해서풍요로운디지털환경조성이있어.근데2023년도에는지능형맞춤서비스로누구나살고싶은지역사회구현이야.어떻게변화하겠다는건지,지능맞춤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저희가하는사업이스마트시티사업이라든가데이터통합플랫폼사업이라든가이런데...
손광영위원
예,그정도만,알았어요.그러면지능형맞춤서비스로바꾸기위해서는지금현실에고령층이많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고령층이많으면지금시대가상당히빨라,그죠?그러면정보취약계층에서교육을확대해야되나?그만하면되나?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확대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확대해야지.청소년들스마트폰중독관련예방에도만전을기해야지.그래서시민교육이나인터넷교육중독예방교육을필수로실시하도록해야된다.아시겠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동·청소년대상으로정보화교육을시행하면태화동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있잖아.그런걸이용해서인터넷,스마트폰예방지원입니다.예방을지원할수있도록그런교육도강화할필요가있다.아시겠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러가지로보면정보통신과에서는일도많고,전체자료를분석해보면올해통신및장비보유현황이라든지...자,봅시다.2022년도에전산장비구입에보면컴퓨터를194대를구매했어.맞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니터를307대,프린터68대,노트북6대.그런데2023년도에는전산장비보급계획을보면컴퓨터또컴퓨터200대,모니터200대,프린터60대,노트북10대.그러면470대를어떻게정리를하지?새거들어오면지금쓰던거,거의컴퓨터는5년아니야.모니터5년,프린트6년,노트북6년.이렇게쓰면경과가지났기때문에새로200대를교체한다는뜻아니야?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과장님개인적으로봤을때컴퓨터몇년써요?개인거,집에거.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집에보통개인적으로한6,7년쓰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쓰죠?6,7년쓰잖아.그럼2,3년이상더쓸수있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근데저희같으면행정이...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쉽게말하면내구연한이5년인걸7년써라,8년써라이런뜻은아니야.쓸수있다라는걸증명하는거야.그럼이부분은정보통신과에서각부서에서수합을해서경북도로올리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AS를해서복지시설로투입시키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200대를보내면안동으로몇대가와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도에30대,저희30대해서총60대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00대중에서140대는버리나?폐기처분하나?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쓸만한게있고,못쓰는게있다.아닐건데?다시한번봐봐요.뒤에팀장이준거.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수리불가하다든지이런거는폐기처분하고,수리가능한거60대정도는저희가사랑의PC라해서도에30대,시에30대를예산을해서수리해서공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대당2,30만원수리비를주고수리를해서도에60대보내면안동으로60대가다내려와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도에서도비로30대를하고,저희가30대를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0만원도비들었다그래서도에서알아서나눠주고,시에서30대를우리비용으로썼다고30대만안동으로내려온다,이뜻이네?그렇게이해하면돼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는어디어디에배분했어요?30대가왔으면.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주로취약계층에,정보취약계층하고경로당쪽으로해서배부합니다.
손광영위원
정보취약쪽어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정보취약계층이라는것은장애인이라든지컴퓨터를사용하지못하는한부모가정이라든지이런데하고,장애인수용시설이나경로당쪽에신청을받아서배부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이부분을지적을하고대안을주기위해서예요.조금전에노령층에대한컴퓨터교육얘기했죠.지금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활성화기금으로컴퓨터가안돼.어른들이쓰는거는신식으로도쓸수도있지만연습하는거야.연습하는거기때문에한2,3년정도쓸수가있어.200대를구매할계획이있잖아,내년에.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194대중에서도거의다폐기처분시키고한30대와서경로당몇군데주고,저변층에배포를했다.그러면내년도에는여기대수를접목해서AS를시에서더해서200대중에내가봤을때는한2,30대정도가문제가되지150∼160대는괜찮아. 그걸될수있으면수리해서안동시전체노인정있죠.노인정에배정을해서거기에따른어르신들이연습을할수있고그거를활용해서실질적으로현장에서쓸수있도록개선할수있는부분을본위원이건의를드리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컴퓨터보급은지금잘하시고계시는거같은데,정보화교육은시민들한테제대로되고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은금년도까지는코로나때문에조금집합교육이어려웠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어떻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내년에도저희가특별한사유가없으면,지금저희가1월부터4월까지는자체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요.5월부터는정보통신부와해서디지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교육이어디어디에있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같으며교육장소가5군데인데요.
김정림위원
어디어디에?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시민교육장하고...
임태섭위원장
팀장님자료빨리올려주세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교육장소가지금위치는정확히모르겠는데안동시에5군가있고요.모디684에보면키오스크라고해서하는데가한개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하고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도시재생지원센터,근로자종합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해서5군데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시민들에게홍보가됐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홍보는다돼있는데,작년,재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못해서그렇지만약에교육을하게되면공고를하고홍보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컴퓨터가많이보급되고널리사용을하고있습니다.컴퓨터로인한사이버침해,시민들에게역량강화를하고있나요,이부분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못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이게전혀이루어지지못했다그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정보보호관련해서는못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사이버침해대응에대해서는역량강화를못했다,그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게22년도주요업무보고에올라와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올해전혀안돼있으면.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집합교육자체가힘들었기때문에.
김정림위원
그래요?우리가인터넷뱅킹이라든지금융부분뱅킹이라든지사이버로인해서많은침해를당하고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앞으로더욱더치밀하게외부에서도그렇고우리나라뿐만아니라다른국제에서도이렇게침해를해서많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이피해를보는부분에있어서우리가시민들에게교육을시켜야되지않겠나. 관에있는공무원이나모든분들한테도역량강화를시켜야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내년에는시민들에게코로나는물론확진자가나타나고있지만,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서전혀못했다,그죠?동영상으로못하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시민집합교육은못하고,디지털배움센터라고지금국가에서운영하는데거기는사이버해킹하고사이버보이싱피싱관련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사이버라도이게아시는분들은아시는데모르시는분들은모르고교육을못받는경우가있거든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년에는시민들과관에계신분들도사이버침해대응에대한역량강화라든지시민들에게정보화교육을철저히해서앞으로디지털시대에발전된시민들의역량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폭언예방시스템있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거개인녹음기능보강을했다고그러는데그게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지금시스템이다설치가됐는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시스템은다설치가돼서녹음을할수있습니다.○권기윤위원녹음만되고.
지금자동녹음되는게아니고요.녹음버튼이있어서“지금부터녹음을하겠습니다.”하고녹음을할수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거는녹음을상대방에게동의를받고하는겁니까?안받고해도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녹음하기전에사전에지금부터녹음한다고이야기를하고녹음을합니다.
권기윤위원
책상위에조그맣게설치된겁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전화기안에다기능이...
권기윤위원
전화기안에말고,실제로행정복지센터에와서이야기하는사람들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모르겠습니다.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권기윤위원
전화통화할때폭언하고하는거는녹음이되는데실제로행정복지센터에와서하는사람들안있습니까?전화로하는것은위협적이지는않잖아요.욕은듣지만.실제로행정복지센터에와서하는사람들은위협적이고그런거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원활한내부행정업무를보기위해서한단계더나가서카메라로녹화겸녹음될수있게그런시스템도한번보강하는게어떻겠나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행정적으로한번검토해보고가능하면실행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
행정복지센터에통상적으로그런분들이많이찾아오잖아요,지금.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특히옥동에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많아서한잔드시고오시는분이많거든.그런분에대해서요즘은말리는것도못해.말리는것도못하는게증거가없으니까“때렸다”이렇게되면안때렸다는증거를여기서대야되니까.녹화가안되면,영상촬영이안되면증거를댈수가없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대해서관련부서와협의해서가능한방향을찾아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요즘에는코로나시국이어서앞에칸막이라도있어서덜위협적인데옛날에는칸막이가없을때는최일선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진짜위협을많이느꼈거든.알겠습니다.원활한내부행정업무를위해서그런안전시스템이잘설치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행감자료에보니까825쪽에CCTV현황이나와있네요.통합대수가3,527대인데여기방범용1,818대,어린이보호구역239대,도시공원173대,문화재보호299대,산불감시33대.이산불감시는면도같이하는겁니까?면지역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면에도산불감시,탑에서감시하는게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거기도CCTV로관제가되고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재난재해이거는뭡니까?55군데.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재난재해는지금강변이라든지하천감시하는거있지않습니까.홍수라든지.
임태섭위원장
낙동강강변에보라든지이런거를감시하는곳이55군데라고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쓰레기투기도31군데나되고.차량번호인식,초등학교372군데신도시가239군데.상당히신도시에많이들어갔네요.그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동영상지금하는게3,389군데맞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CCTV가시민들한테어떻게보면상당히좋은건데방범에취약한곳에설치하는것은참좋아요.근데이CCTV가너무남발되지않고,아무곳에나설치되는것은말고조사를좀해서지역별로조사를하시든지,안동시전체를조사를하시든지이렇게해서취약지역은정말해야되지만돌아서면CCTV가있고어떻게보면면같은경우는들어가는입구하고나가는입구만촬영돼도범죄라든지이런걸다잡을수가있다고.그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니까이것도조사를좀하셔서제대로부착이될곳에부착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항상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위한의정활동에애쓰시고업무에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2022년도주요업무보고서에보면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있는데,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뭐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부모와별도로거주하면서무주택청년으로만19세에서34세청년이해당되는데요.월세60만원이하고,보증금5,000만원이하의월세에거주하는무주택청년들에게월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1년간한시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다만,무주택청년의소득기준과무주택청년의별도로사시는부모님들의재산과소득기준도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올해예산이4억6,000정도되는데실적은얼마나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300명정도신청을했고요.적합으로판정됐는수는90명정도되고,중지되신분이30분정도됩니다.그리고130분정도는신청을취소하거나서류불충분으로조사중에있는세대도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사업에대해서이통장회의시에도자료가배포되고했는데,제가보니까청년한사람이기준중위소득60%그러면1인가구같으면한달수입이116만6,887원이거이상되면못받는겁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거의청년들안주기위한정책이다.이렇게볼수있는데,거기에대해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실경제도많이어렵고코로나로인해서청년들의주거비부담을경감해주기위해서한시적으로지원하는사업인데,사실소득기준이있고부모에대한소득재산기준이있다보니까부족함으로중지되는사람도의외로많고,관내에있는대학에서기숙사비를지원하고있는데그분들도제외되고있습니다.그래서기준이있다보니까저희가조사할때그기준을무시하고지원할수없어서안타까운마음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국도비사업인데국비가많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
예산만많이잡아놓고받을사람을선정하는절차가기준이까다로워서받고싶어도못받는그림의떡이정도밖에안되는데,그것도주는것도1년만주고월20만원.월세60만원이하주택에거주한다는데단50%라도30만원이라도지급해주면모르는데,올해예산집행은얼마나됐어요?금액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6,000만원지급했습니다.
권기윤위원
6,000만원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11월현재까지요.
권기윤위원
6,000만원같으면거의지급이안됐는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한90분정도인데요.8월치부터소급해서이번11월에나갔습니다.
권기윤위원
보통사업에는홍보가잘안돼서수혜자들이적었다고할수있는데,저도통장회의때참석해서이유인물을받았어요.그때는기준중위소득60%이하가얼만지몰랐는데여기에책에보니까116만원이라는데일반적으로학생만받을수있다.그죠?학생만받는데도또장학금받는학생은안된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장학금하고는상관이없고,기숙사비를지원받는게있습니다.그거를받으면수혜가안됩니다.대상으로신청을할수가없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대학생으로서원룸에거주하는사람만받을수있다.이정도가되겠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월세기준에계약서가다들어와야되니까요.
권기윤위원
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도에의견개진을해서이렇게해서는이사업을진행하는데,청년들에게지원사업을하는게아니고말만지원해준다고하고실질적으로도움받는사람은없는데제도를바꿔서라도지급하는방향으로해야돼지,돈준다고해놓고는받아갈사람이없으면내가줄려고했는데도안받아갔다.이렇게되는거니까과장님께서도하고도한번상의해보시고,이렇게예산을세워놨으면청년들이실제로수혜를받도록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프로그램중에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인행복이음시스템,희망이음시스템이라고있지않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국정감사에서도지적된사항인데,굉장히잦은오류로인해서아직까지도안정화가되어있지않다.그래서일선의복지업무를맡은공무원들이업무피로도가극에달하고고생을하고있다는말씀을들었는데,안동시의경우에도마찬가지상황입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지금차세대보장시스템으로바뀌면서수급자분들신청하신분들조사를해서빨리결정을해야생계비를받는데,그시스템으로바뀌면서책정을할수없고,소득재산자료를받을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아무리하려고해도할수가없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늦은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힘든부분도있었습니다.그래도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에서충분히그사실을감안해서안내도해드렸고지금은거의안정적으로되어가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일선민원인들에대한업무처리가늦어지거나이런거에대한불만이있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조금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충분히설명을해드렸고,아무래도방송도많이나오다보니까이해도많이해주신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특히나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서생활지원금을담당하는공무원들도많은어려움을겪었다고알고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워낙수가많으니까요.
안유안위원
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아예이시스템자체가안정화되기까지많은시간이남은만큼예를들어서주거급여를담당하는부서같은경우에는아예LH공사하고업무연찬을맺어서주거급여에대한부분을별도로관리해서안정적으로지급할수있게하는그런방안도마련하고있다고들었는데,안동시의경우에도만약에힘이들지만이런급여대책같은게차일피일미뤄지거나하면시와수급자모두가안좋은상황이되기때문에혹시그런주택공사라든지다른기관과협조할일이생기면별도로기획팀을만들든지업무연찬을해서이런주거급여나복지관련혜택이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게끔많은노력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참고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복지예산이참많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많습니다.
김호석위원
사회복지과만있는것도아니고여성가족과도있고,노인장애인과도있고.기초수급자,차상위이렇게보면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지급하는데우리나라가잘산다고그러는데왜자꾸기초수급자가늘어나고,차상위층이늘어나요?과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뭐때문에자꾸늘어난다고생각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생활수준이높아지고하니까그모든것도좀높아지지않을까싶습니다.
김호석위원
노령인구도많아지고,그죠?생활수준이자꾸높아지는데빈부격차가심한것도원인이되겠지만노령인구도많아지고,제가봤을때는상대적빈곤이아니겠나.이생각을많이합니다.우리나라가옛날보다잘살아요.어떻게보면선진국이라고그러잖아요.중진국도아니고선진국이라고자칭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기초수급자가늘어난데대해서는물론빈부격차가심한것도있지만상대적빈곤이라는것도있지않게나,생각을해보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의일한으로사회복지종사자복지포인트지원하고있죠?○사회복지과장정진영예.
이포인트사용범위가어떻게되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문화분야하고복지분야에사용합니다.건강관리를위해서병원에갔다든지책을본다든지.
김호석위원
이걸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이분야에쓰게되면복지종사자들이굉장히불편할거같은데.사용분야를좀확대할생각은없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금은문화복지분야로사용용도가되어있는데요.사용분야를좀더확대할수있도록참고해서한번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통장으로넣어줍니까?아니면카드를줘요?아니면안동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면여러군데쓸수가있을건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사용내역에는온누리상품권으로구입해서시설에배부하는거로알고있는데,저희가다시한번...
김호석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줘도안그러면안동사랑상품권을줘도사용처를한정한다.이말입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안동사랑상품권으로주면안동사랑상품권을사용하는곳은다사용할수있도록.
김호석위원
그렇게할수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는것도괜찮을것같다.그걸강구해주기바라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중에주변에저희한테민원이많이들어오는것이뭐냐하면실제주민등록상은자녀가있고,아들·딸이있고,시집갔는사람여러가지가있지만그분들도나름대로살기어렵다보니까,또안동에같이사는것도아니고멀리가버리고,시집가버리고이분들도자기살기바쁘다보니까부모는못돌봐요.부모는못돌보는데심사를하면부적격자로나올수있고이런사항인데,그걸구제할수있는방안을처리하는방법을강구해야될거같아요.그기준점을이야기해주시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급여종류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이렇게4개가대표적인급여인데요.생계급여는부양의무자의기준이많이완화가됐습니다.2021년도1월에는한정되어있었지만10월에는다풀려서완화가됐습니다.그래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수급자현황이증가된이유가그이유가좀있습니다.부양의무자가완화되다보니까수급자가전년대비좀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쉽게말하면좀풀렸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기준이완화됐다.다행입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단지의료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이조금타이트하게정해져있습니다.소득인정의기준에의해서부양의무자를판단하도록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참고로부양의무자기준이생계급여같으면부양의무자가연소득이1억이하,부부합산소득이러면굉장히많이완화된겁니다.사실은.
김호석위원
다행스럽네요.그리고공공실버주택있죠.세대가150세대잖아요.가군이121세대,나군이29세대이렇게돼있는데,대기자가5,60세대되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거기는입주조건이강화돼서물론수요가없으면강화를안해도되지만수요가많다보니까강화를해서하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그게호응도는상당히좋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김호석위원
54세대를구제할수있는방안이뭐가있나요?앞으로계획.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솔직히거기서공실이생겨야들어갈수있는거라서.
김호석위원
여기처음에지을때국가에서내려온거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국비로.
김호석위원
국비로내려와서한거죠.안동에특히나실버들이많고이러다보니까,추가로국비로할용이가있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주택을요?현재까지계획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처음에지어질때는시에서신청을해서한거예요?아니면국가에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공모를해서지은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그거추가공모는안되는가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추가공모가계속있을수도있는데...
김호석위원
있으면한번알아보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의료급여기금있잖아요.특별회계.이거어떨때사용하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지금의료급여관리사례사급여비하고,또요양비라고해서당뇨성소모품비이런거를지급하는기금입니다.
김호석위원
부당이익금구상권해서결손처분한내역이있는데,이분들에게우리가선지급을했다.이말아닙니까?어떨때선지급을하냐이거죠.교통사고,폭행여러가지건수가있다마는상황이어떤상황에서우리가지급하냐이말이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실의료수급자가만약에다쳤는데병원에가셔서제3자가있으면그분한테청구를받아서해야되는데,그렇게안하고우선은그사실을알수가없으니까요.우선은빨리치료해서이분건강을챙겨야되니까우선은치료를해주고그다음에저희가의료급여관리사례사선생님들이가셔서사실조사를해서구상금이되는건은청구를하고,부당이득금이되는거는또부당이득금으로청구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교통사고가놨을때많이다쳤다.병원에간다.병원에서치료를해줍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우선은선치료하도록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퇴원하려고하는데돈이없다.그러면시에서심사를해서지급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우선은치료를하고나오죠.
김호석위원
이기준을심사를누가하냐이말이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우리의료급여관리사례사선생님이있습니다.이게만약에교통사고같으면경찰서에접수됐는확인이라든지이런걸다받아서제3잖아요.교통사고를입힌그분한테청구를합니다.저희가.
김호석위원
그분이바로해주면관계없는데그분이못냈을경우에.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게체납이되는거고,저희가계속체납독촉을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시민들이아는사람은알고잘모르는사람이많아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걸짚어가고,이것도때로는홍보가필요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내용을보니까농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있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건노인장애인과에서할일이아닙니까?민간자본이전사업.노장과에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주거복지개념으로우리가집수리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노장과에서해야될사업을복지과에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을하고있는데,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국비로해서올해는6개사업을선정해서완료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사업을노장과를놔두고왜복지과에서하냐,이말씀이에요.사업은좋은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저희가주거복지팀이사회복지과에있으니까집수리사업을해주는.
김호석위원
주거복지과가있기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한다.잘알겠습니다.그리고태화동에보훈회관짓고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당시에지을때도여러가지문제점제기를많이했는거로알고있는데,거기가조금태화동으로봤을때교통이좀혼잡하고주차장부족이런것dmf지금어느정도해결하고하는지모르겠습니다.결정부지는확정이났고요.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부지는확정이됐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지역구위원님도계십니다마는거기에교통혼잡이라든지주차난의해소에대해서알고계시는대로말씀해주시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현재건물이4층으로되어있는데요.필로티구조라해서1층이비어있는데그걸주차장으로활용하는거죠.그게계획은설계가아직나오지는않았는데요.8면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법정주차대수로는부족하다.제말은.왜그렇냐면건축이올라가면법정대수가있어요.근데그수요로써는주차장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그래서그인근이라든지지역구위원님을통해서주차장확보를해야만이주차난해소가된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역구위원님이계시니까잘상의해서주차난해소를좀해주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지급현황을봤거든요.원래당초에는10,308세대12,989명상대로44억9,600만원을계획을해서선불형카드로해서2022년이내에예산을집행하도록이렇게돼있어요.이예산은국비예산으로서성립전예산으로집행이된거야.맞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따른부분이보면지원세대가현재이페이퍼에준자료는지금10월말까지의현황을유인물로보고한거죠?맞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9,576세대에40억정도가나갔단말이야.그러면여기세대중에10,308세대에서몇명이빠지노.그러면한800세대가빠지잖아.여기누락됐잖아.이런분들에대해서늦게알고오면지급이되나,안되나?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사업이다끝났습니다.
손광영위원
끝나고난다음에늦게알아서,그러면주소는안동에있고사람이없다는뜻으로보나?이런분들에대한발굴을읍면동에서물론다하지만사업기간이보면우리부서에서는지급기간을2022년6월에서8월까지로종료를하잖아.종료를하고난이후에그러면8월까지종료했으면8월까지현황이이렇다,이렇게이해하면돼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코로나19한시긴급생활지원금계획에돼있는계획은국비를받다보니까국비에서금액이결정되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계획을잡은건데요,실제로9,576세대는전부다누락없이다나간세대입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대상이10,308세대인데지급된게9,576세대가지급이됐다.이말이야.그러면공중에뜬800세대는어떻게되느냐,이말이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10,308세대가계획이국비금액내려오는결정에맞추다보니까그계획숫자고,실질적으로누락된세대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데이터가현재주민등록상으로안동시에있는데이터를가지고올렸을거아니야.엉뚱하게올린게아니고.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왜이런질의를하느냐.물론6월에서8월까지종료를짓는다손치더라도추가로예를들어서시민들이그정보를접하지못해서오는분들에대해서는12월말까지는체크를해줘야된다.이뜻이야.맞죠?지금추가로들어온사람들이혹시나있을건데.안받았다하면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지금누락된분이없이다나가서해당되는분은다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다나갔어요?팔백몇명은그러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게이제국비가...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내가알아.본위원얘기는될수있으면시민들한분이라도사회안전망에전체적인필드에현실에맞게끔하자는취지속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지금걱정해주시는,누락자분이없도록하라는말씀이십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는관심을가져야된다.또생활안정기금있죠.생활안정기금이보면당초체육새마을과에있던조례하고흡입을해서그거는일반회계로다넘겼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생활안정기금이기금을너무적치한다그래서재정안정기금으로28억정도를넘겨줬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현재1억정도가예산이있잖아.이부분을보면이런생활안정기금을시민들이활용을해야되거든.지금금리가올라가잖아.금리가올라가는속에서저소득층들이이거는연리가거의1%야.1%맞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무이자입니다.
손광영위원
2%에서아마무이자로우리가개정을해줬을거예요.무이자인데,이무이자를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줘야돼.“돈쓰시오.”가아니고“이러한예산이있습니다.”하고시민들에게홍보를해줘야된다.이말이야.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단문제가보증인이2명이들어가야되잖아.이부분은신한은행에서관리를하고있잖아.신한은행에서대출을하려는사람,대출이아니고이거는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거해서저소득층이성장할수있는기회부여를만들기위해서해주는거라고.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조례검토를해봤지마는과장님이뒤에팀장님하고좀관심을갖고제대로서민들이활용하고어려울때쓸수있도록해서많이더들어오면추경에다가,그러면재정안정기금에지급된걸여기에쓸수가없잖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세워서쓸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지금1억정도있으니까이예산을어느정도는둬라.이말이야.28억을다줘버리면안되잖아.쉽게말하면5억정도는예산배치를해서긴급하게들어오는사람들에이렇게,지금모든은행에이자율이높아가잖아.거기에대상자들도물론융자대상에여러가지가있지.항상노점및이에준하는영세상인을위한자금이야.그다음에무주택자에대한전세금또는입주보증금이야.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것도무주택자들의입주보증금을예를들어간다그러면3,000만원,5,000만원되잖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일부지원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일부지원을해도세대주집주인하고계약을한단말이야이런거는.그랬을때는우리가떼일일이없잖아.개인을주는게아니라집이누추해서진짜이사를가야돼.이사를가면한도금액이어느정도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기금이1,000만원이하입니다.
손광영위원
1,000만원이하로돼있지.이걸올려야된다,이말이야.이금액을.이금액을최소한3,000정도는올려줘야돼.지금1,000만원까지밖에안되잖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기금을최소한3,000만원,본인이2,000만원대고우리가1,000만원지원을해준단말이야.1%로.이부분을1,000만원가지고는안된다,이말이야.한3,000만원정도로상향을해서요즘전세들어가면거의4,5,000이야.어느정도방두세칸되면.맞잖아요.그렇기때문에현실에맞게끔개정할필요가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생활안정기금에운용·관리에관한부분들을이번에개정을우리위원회에서하는거보다과에서올리도록요구를합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활기금있죠.자활기금을보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자립기반조성현황을봤거든요.그거보니까금년도에근로유지형및복지도우미자활사업에17명에1억8,000만원.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에285명에36억6,700만원맞아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산형지원사업에448명에4억4,400만원.맞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도보면이게연리1%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기금은대출이아니고근로자인건비.
손광영위원
인건비.그러니까용도가시행령제26조의4에따른용도.자활기업이금융회사등으로부터대여받는자금의금리차이에대한보전이야.또여기서쉽게이해하기위해서는수급자및차상위채용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야.그다음에자활지원계획의집행에필요한비용을주는거야.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물론여기서는기금의조성은우리가하지만기금의용도부분은여기에대해서자활기업이제대로더활용할수있도록,그래서저소득층들이제대로자활의의지를가질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더강화를해주세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청년월세있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해서7월부터2024년12월까지계획을하고있잖아.지금현재만19세에서34세까지죠.임차보증금5,000만원,월세60만원이하주택에거주하는무주택청년이란말이야.현재몇명정도가들어왔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300명정도가신청을했고,90명정도가적합판정을받았고,30명정도가부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300명이신청했는데90명이적합하고,30명이부적합이면그나머지180명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중에50%정도는아직조사진행중이고요.50%정도는서류를요청했을때본인이근로소득에서이미초과가되거나이랬을때신청취소한건입니다.
손광영위원
보다더이부분을강화를해서청년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에기여할필요가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이바로2022년도의사회복지과의목표가보훈정신계승해서공정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이라고했지만금년도에2023년도의계획을보면사회안전망강화야. 또보훈선양에대해서는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했기때문에사회안전망강화를통해서시민이함께하는희망안동을위해서우리가무엇을해야될것인지,본위원이조금전에짚었던제도적으로있는부분들을효율적으로더홍보를해서많은시민들이시와공존공생을할수있도록정책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취약계층안부확인을추진하고있죠?업무보고서에보니까.지금하고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안부확인사업은...
임태섭위원장
복지행정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제가아직그부분에업무파악을못했는데질의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시행하는거잖아,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본위원이건의를하고싶어서그러는데취약계층이라하면혼자사시는분이주로취약계층이잖아요.독거노인이런분들취약계층이고.그런데이게안부확인이잖아.일주일에한번인가두번이렇게하시는데,이것을자녀들이외지에나가있고어른들혼자소외돼서계시는분들이참많아요.자식들이외부에나가서안부를물으려니까전화를안받는다든지이런경우가참많아. 그래서복지쪽에서전화를행정복지센터라든지시청의민원실이라든지아니면그날담당자라든지이런분들이전화를받을수있는방안.그렇게해서타지역에계시면서도안부를전할수있도록.그자식들이전화를안받으니까먼길을다시내려와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으니까이런것도어떻게보면안부확인이니까이런것도검토를좀해주십사.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있지않습니까.이게지원대상자선발하는과정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이기준이되는데요.기준중위소득에서30%되면생계급여가해당이되고요.또40%가되면의료급여가되고,46%가되면주거급여가되고,또기준중위소득50%가되면교육급여대상이나차상위층이확정이됩니다.굉장히세분화되어있어서기준중위소득기준으로소득재산기준을...
임태섭위원장
주로받으려고하는분들이생계급여를참많이요구하는거같아요.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돈이나가는생계비.
임태섭위원장
이쪽으로모든분들이원하는데이런것들도면단위라든지동단위든안동시전체에홍보를해서,이게어떻게보면조건도안되는데자꾸주변에이야기를해서받을수있도록해달라. 이런소리도참많이하시는데,이런것도읍면동에서홍보를해서상세하게설명을해서어느부분은어디가되고,이거좀확실하게명확하게해서이·통장이든회의석상을이용해서늘상시적으로이야기해주셔서받으실분들도본인들생각만가지고자꾸이야기하시는분들도있어요. 물론조건이되는데못받는분도계시니까이·통장님을이용하셔서통장회의때나이장회의때이런것들을상세하게해서받을수있는분들은주고,안되는분들은사전에생각을안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조사하고난다음에수급신청하신분들이완벽히이해하실수있도록저희가상담하고결과를통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요즘어른들은기초수급자받으려고노력을많이하시는데이해시키기가참어려워요.저희도아는지식가지고다른내용이든상관없이대화를해보면이해를시키는데상당히어렵거든요.또안된다고하면서운한면도많이느끼고하니까상시에뭔가를이해를시키고하면그걸받아들일수도있고,또가까이주변에서이야기를해주면더받아들이기쉽고하니까이해시킬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도있네요.그런데여기에보니까경상북도내주민등록이되어있거나본사업대출실행후1개월이내도내로전입할예정인신혼부부.혼인신고일기준7년이내신혼부부혹은추천서신청일로부터3개월이내에결혼예정인예비신혼부부.부부합산연소득8,000만원이하인자로서무주택자.지원내용은보니까전세임차보증금최대2억원에이자지원인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근데최대2.5%밖에이자지원을안하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요즘금리가상당히많이올랐는데이거는어떻게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시비가아니라보조사업이다보니까금리를정해서이자를지원...
임태섭위원장
확정금리가돼있는겁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규정이부부합산소득이5,000만원이하면지원금리가1.5%고또5,000만원에서7,000되면1%고,7,000만원초과되면0.5%,자녀가한분있으면인센티브0.5%,두자녀면1%로이런식으로해서최고2.5%이자지원사업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신혼부부를위한이자지원인데,요즘결혼을한다는것만해도존경을해야되는처지이고이런가운데서이자지원을확대시켜줄수있는방안도과장님께서찾아서확대좀해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지금사회복지과조직업무분석을해보면직원현황이총30명이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주거급여사업이나공공실버주택운영관리,저소득층주민주거안정사업주거복지쪽이이렇게많으면어떻게돼?시설직이담당팀장한명뿐이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어때요?팀장한분이일이소화가다돼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고생은하고계시지만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장애인과도보니까시설직이그런거같더라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제가듣기로도노인장애인복지과에시설직이꼭필요한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도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이부분을과장님이행정지원실에요구해서시설직한명이라도더요구받아서제대로현장에뛰면서특히저소득층주거안정주택같으면그분들도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있어요.그분들을설득시키고이해시키고같이호흡을동조하기위해서는시설직한명이더필요할거같아.요구를하도록하세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관련과와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노인장애인복지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평소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앞으로도노인및장애인복지를위한서비스제공에내실을기하고시민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안동시노인과장애인의복지서비스를확대해서삶의질을향상하겠다.이게노인장애인복지과의2022년도와2023년도목표지요.맞습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예.
노인장애인복지과정원이19명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보니까경로당하고몇군데건축부분이많은데시설직이없어도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기능보강이나신축이많은데시설직이없어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려움을겪으면행정지원실하고서로협의를해본적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사회복지과에건축공무원이계시기때문에많이협조를받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직원들이파트별로업무가제대로돼야원활한업무수행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관련부서와협의하도록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시노인장애인복지관이19년도10월에청사가준공됐죠?이부분에대해서노인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2000년도9월에개정한바있는데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노인종합복지관은안동시가직영형태로운영하고있잖아요.그죠?직원전체9명중에공직자2명이가있고,계약직이5명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명입니다.
손광영위원
7명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1년에운영비가올해금년도로보면6억정도되네.그죠?그런데우리가휴관을조금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코로나때문에.
손광영위원
코로나때문에휴관을좀하다가다시재개해서운영을했죠?시설이용자수도점진적으로증가하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자료요구를해서검토를해봤습니다.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가1층하고3층을쓰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1층은대한노인회사무실,2층은대한노인회회장사무실로사용하고있네?복지관은2층,4층,5층을사용하고있고.지금2층에는접수실,운동체육시설로돼있는데당초준공에노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에는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사무실이없다가갑자기이렇게주어졌는경우가있어요.그당시에도그런논란이좀있었는데,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사무실하고임대계약서를썼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임대계약서에1층과3층다사용하도록돼있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임대계약서에는1층만돼있던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3층은...
손광영위원
제가질의하는부분에정확하게답을해야돼.그냥얼버무리지말고.지금임대계약서에는1층만돼있어요.그러면3층을쓰면될수있으면말썽이안나도록그렇게조정하라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당초에왜이렇냐하면경상북도대한노인회에서사용한다는얘기가있었기때문에3층에,그래서질의를하는거요.아시겠어요?경상북도대한노인회가3층으로사무실을이사오기위해서했는데경북도의회에서예산심의에서문제가돼서안동시노인장애인복지관3층으로못오게된거예요.과장님아시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사무실로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1층,3층을사용하는데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당시에...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어르신들을제대로이해를시키고제대로가야돼.그냥행정적이나사용하시는부담이없어야된다는것입니다.아시겠어요?그래서사회복지시설법을내가봤어.사회복지시설법에노인복지법에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사무실로둘수가없도록돼있더라고.이래서이거걱정이다.이거를언급을해야되나,말아야되나.이런부분을잘못오해를하면어르신들을배척하기기위해서내가하는게아니라는거예요.이런걸행정에서법리적인부분을해석을해서제대로정착을편안하게하도록해줘야돼. 그리고보건복지부에안동노인합복지관운영신고가돼있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자료근거를보니까보건복지부에시설운영현황신고에안동시직영으로관장이2021년은신기용과장,2022년은황성웅으로돼있어.이게왜안동시장으로안되고과장이름으로하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복지관장은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지고...
손광영위원
있어야그게가능하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등록을안했나?2020년도는공중에붕뜨던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당시에는제가정확하게...
손광영위원
몰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보건복지부의등록현황을봤어요.2021년부터2022년까지등록돼있는데2020년도는등록돼있지않더라고.코로나로인해서복지관문을닫았나.나도또이렇게생각을할수있지,행정적으로.그래서보건복지부에노인종합복지관은노인시설로등록을담당부서가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해야되잖아.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건복지부에노인종합복지관을사회복지시설로등록을꼭해야하는법적기준이있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있죠.보건복지부에노인복지관을등록하지않거나허위신고를하면어떤조치를받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불이익조치에대해서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신고되는관계만제가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에서는종합복지관을민간위탁을한적이없어요.노인복지시설등록자료를요청해서내가자료를봤잖아요.주셨으니까.또용상동사무소있죠.2층,3층에노인복지회관설치해서이거는2006년부터된거예요.2006년도10월1일부터2014년도12월까지9년동안운영했다고되어있어요.위탁운영자도용상동주민자치위원회가9년동안운영한것으로돼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4년에김선자씨가운영대표로돼있더군요.근데내가이부분을어떻게해야되나상당히고심을했습니다.그러나털거는털고가야되기때문에본위원이지적을하는겁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제출한자료에용상동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예산이얼마가들어갔냐.17억7,400만원이들어갔어.이예산을받아서노인복지회관을운영하지도않았어.예산을전용했어.주민자치위원회사무실로사용하고또한보건복지부에는용상동사무실3층에노인복지회관을운영하는것처럼허위신고를9년동안했어.이거어떻게하노.지난부분이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매년서로가쉬쉬거려서는안된다는거죠.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의운영취지에벗어난일에대해서관련부서에서는해결방안을강구해야돼.아시겠죠?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에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사무실을사용하는것이법적으로문제가있는지확인하고,문제가있다면이에대한조치를해결방안을빨리강구를해야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용상동노인종합복지관에대한보고서를세밀하게만들어서향후에노인복지에관한용도에맞는방향으로조치해야된다는생각이든단말이야.그래서용상동사무소2층,3층대장을보니까아직도노유자시설로돼있어.노인복지관용도에맞는방안을찾아야돼.아시겠어요? 괜히다른사람들입장난처하게만들어서는안되잖아.어쩌다보니까과장님이현장에와서이렇게하게된다마는과장님,제가이렇게목소리를낮춰서이야기하는의미를알거예요.이런거는자랑할게못되니까.이런거는얘기할거도못되고.이부분을빠른시일내에조치하도록하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용상노인복지회관잠깐제가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설명해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상동노인복지회관은저희가그당시에도직영운영을하게되었습니다.신축을하고저희가직영으로운영하다가그당시에샘플운영을했습니다.1층에동사무소였고,2층,3층에노인복지관인데사례를저희가그때처음신고해서그렇게운영하게됐는데하다보니까약간...그렇게됐습니다.간단히말씀드리면.
손광영위원
과장님은이유를달지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허위보고를하고,허위작성을하게되면어떻게되는지알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아닙니다.그때제가건물을봤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손광영위원
황과장님이그때주무관으로있었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내가질의를하는거야.아시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때확실하게그렇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어요,시간관계상.2023년도에도보니까경로당회장활동비지원.올9월부터나가잖아.경로당회장562명에게.활동비주는거가지고나쁘다는뜻은아니에요.월5만원씩해서3억3,200만원이지급되는데금년도에는10월,11월,12월3개월동안나가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사업내용을보면자원봉사자지도원위촉후에활동비를지원해야되겠더라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는일이경로당일일개폐,문열고,문닫고그다음에시설물관리하고또쉼터관리하고노인복지정책을홍보하고당연히회장이해야될일인데,그죠?그런데법적근거를보니까노인복지법제24조지역봉사지도원위촉업무내용알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업무중민원인에대한상담및조언,도로의교통정리,주정차단속보조,자연보호및환경침해행위단속의보조와청소년선도,충효사상·전통놀이및전통문화의전수·교육,문화재의보호및안내일이많아.사실이럴때자원봉사자지도원위촉이가능해.그런데문제점은경로당회장에게자원봉사자지도원위촉후활동비를지원하는것은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에근거해서지역봉사지도원위촉및업무담당하에하는일이야. 그런데안동시의노인회장님들의경로당일일카페이런거는안맞아.기본적으로해야되는거니까.아시겠어요?그래서제24조제1항에좀어긋난다고보니까이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를개정을하든지정리를조금해야되겠어.아시겠죠?그래서지급방안을강구를해야될거같아. 또과장님이경로당운영비사용자율권확대.자율권확대가아니라세부항목을변경할필요가있어.왜냐,경로당운영비자율권확대를위해서경로당부식비를지원하고자우리가월60만원씩지원하잖아.그죠?그거도3억2,900만원.개소당60만원씩이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법적근거를내가봤어.노인복지법제24조지역봉사지도원위촉및업무를내가봤거든.그러니까보건복지부중에책임인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보건및복지증진에책임이있으며이를위한시책을강구·추진해야된다.이렇게돼있고.그죠?이부분이죽나와.그런데내용은뭐냐하면지금국비지원하는부분들은자율권이없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이렇게60만원주는것도우리가제대로정해줘야돼.그냥사용의자율권확대로들어가면안돼.항목변경을해서지원하도록하라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로당운영비사용자율권확대를위한경로당부식비를지원하는것이안맞단말이야.그래서경로당운영비사용확대를위해서부식비를지원하는것이항목별내용에맞지않다.그래서개선이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아시겠죠,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로당활성화를위한사업비.무슨말인지알죠?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오늘조용하게얘기하는거아시죠?그리고이번에의회에이거들어온거아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용은빠삭히아시네?다읽어봤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읽어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핵심요약만제가질의하도록할게요.내가시간이그렇기때문에빨리빨리가는거야.앞에내용을거의아시니까경과에대해서경과및나름대로몇가지만정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노인일자리배정량관련해서2차례회의해서안동시니어클럽과노인일자리사업의배정량550개를줄여서3개수행기관에배분한다고통보하였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회의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회의가아니라일반통보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회의입니다.
손광영위원
안동시니어클럽의노인일자리사업을축소하면서직원4명이실직하게돼요.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사업지침서에는노인일자리담당자를계속고용하도록권고하고있는것도알고계시겠네?알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작성한2023년노인일자리사업추진계획회의자료를확인하까수행단체의회의이전에노인일자리사업수행단체별배정량을과에서정해놓고회의가진행됐더라고.자료에의하면.대답만해요.안그러면시간이길어지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수행기관의선정및위탁절차를안동시의위탁에관한조례와노인일자리사업운영안내에따라진행되어야해요.아시겠죠?과에서는업무를수행하면과장님이나팀장이즉흥적으로일하는게아니고그샘플링에따른스케줄에맞게끔해줘야법적하자가없어.민원도없고.그래서안동시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노인일자리사업운영안내에따라서진행을해줘야된다.아시겠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안동시는보건복지부에서발령한노인일자리사업운영안내,노인일자리를배정하기위해서는내가자료를보니까수행기관선정절차시위원회구성을하고,심사,시정하고,위탁계약체결을하고,사업량및전담인력배분순서로한다고되어있더라고,보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안동시는이선정절차에따라행정처리가진행되지않았기때문에의회에이런민원이들어오는거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절차를준수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대답그렇게하지마시고정확해야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정확합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몇군데물어봤어.전부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계약시전년도점검결과결격사유가없고실적이우수한경우재지정가능하며,민간위탁수행기관성과평가를실시하여야하는것으로알고있어.내용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보고자료에보면2022년도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도점검결과를보면안동시니어클럽이지적사항없이모두적정하게운영되어있다고되어있던데,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니어클럽이노인일자리공익유형사업평가에서총점100점이고,노인일자리사업을잘수행하여서보건복지부로부터인센티브도제공받은사실을알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안동시니어클럽의노인일자리공익유형의사업을줄이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또그거하고조금다릅니다.
손광영위원
달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계속하자고.경상북도23개시군에서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현황61개소를보면노인일자리사업을시니어클럽에사업량을우선배정하고타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게해놨는데,수행기관에배정한내용을알고있습니까?알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노인일자리사업자료를보면내가자료를요구해서봤어요.전체이거하고시에서대변자료를내가검토해봤는데,시니어클럽입장하고안동시의입장을대조대비를해봤어. 시의입장은노장과의입장에서는사회서비스형및시장형일자리사업을전담할수있도록사업량을배정하고,전문적인사업추진을할수있도록사업량을조정하고,참여자안전관리를위해서다른수행기관에사업량을분산배분한다.이랬어. 그래서시니어입장을내가분석해봤지.배정회의에서공익형700짜리배정을안동시청에요청하였고,충분한협의없이통보식으로배정량이확정되는것은선정방법및위탁절차에문제가있다.일단거기입장이우리한테왔는자료에보면.그래서노인복지법제23조2의규정에모든유형을포함하여운영하도록명시되어있다.그리고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자보호조치에위배되는행정처리다. 그래서안동시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행정절차나법적으로문제가있는거같습니다,내가볼때.그래서배정과정의민원해결을해야할것같습니다,본위원생각에.그래서진행내용을또봤어요.수행기관에문제가있고배정과정에서위탁절차에문제가있는것이아닌가. 노인일자리사업지침서에는전담직원이무기계약으로계속일하도록되어있는데시니어클럽의전담인력직원4명이실직하게되고근로기준법에떠나서다른데서는증원이5명이돼.1명,1명,1명,2명이되더라고.내가보니까.있는사람은쫓아보내고새로운사람을영입하겠다,이런뜻으로보이더라고내가자료를보니까. 본위원이말입니다.어제이부분때문에29일날말입니다.어제29일날국회에서노인일자리사업예산이더확보되었습니다.경상북도에확인을해봤어요,제가.해보니까어제날짜로공익유형의노인일자리사업에2,093명이더배정된다고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도전체가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고있죠,과장님?얘기들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시에서더많은노인일자리사업을경북도에배정받도록노력을해야될거같아요.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향후우리가노인일자리의배정과관련해서민간수행단체에서일체의의혹도제기되지않도록공정하고투명한행정처리가진행돼야될것으로생각을해봅니다.본위원이나우리위원님들다같이그렇게생각할거예요. 그래서노인일자리배정과관련해서법적·행정적절차부분에위배되는사항이없는지재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수행기관별배정량배분과관련하여명확한근거자료를갖고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과장님아시겠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조용하게얘기하는의도를과장님이아실겁니다.뭐든지고함지르고그런다고해서모든게해결될건아니잖아.맞습니까?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답변은안하셔도내용을알고있으니까과장님이절대쉽게말하면어디에기분맞추고어디에포인트맞추고이러지말고,어르신들에게어떠한일이어떻게전개가되고수행기관을어떤식으로추진할지시민전체를바라보면서업무수행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과장님아시겠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마는제가기분맞추고그렇게한사례가없고요.저희가충분한자료검토와배정과정에있어서관련규정을준수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추가로근거자료를충분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출하시고,본위원얘기는의회가올해는다른해하고다르게의장단에서시민들에게제보를받기로하자.앞으로매년그렇게해나갈거예요.제보를통해서우리시정에반영을하고,또접목을시켜서시민들이노인과에서말그대로노인과장애인의복지서비스확대를해서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자.이런취지예요.아시겠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열심히잘해봅시다.열심히잘해보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고생많으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동료위원님께서노인장애인과에여러가지많이짚어주셔서저희는또중복될수있으나중복되는것은제외하고중복되지않는거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안동시노인장애인과에많은예산을집행하고있는과정에안동에노령인구도많고장애인인구도많습니다.노인인구가3만8천여명돼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와중에안동에24.5%,한4분의1이노인과장애인으로되어있고,거기에대한수행기관으로써는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종합사회복지관,경안노인회4개소가이렇게수행기관을하고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과장님이봤을때는4개기관이노인어르신들을모시는데또어르신들을건강하게오래사시고행복추구를위해서잘모셔야될의무가있어요.4개수행기관에서충분히그많은어르신들을잘모시고있는지또한,장애인들의행복추구를위해서잘이끌어가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겠어요? 수행기관4개로써어르신들을모시는데불편함이없는지,혹시나있다면대책이뭐가있는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수행기관저희가현재...
김호석위원
노인일자리도일자리고어르신들모시는데과정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대학노인회,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수행기관이있는데현재안동시의노인어르신의수에대해서기관들이많은데적절하게저희시행정에적절하게조치를잘해주고현재저희가봤을때는큰문제점이없다고그렇게지금...
김호석위원
담당과에서는수행기관이업무보는데충분히뒷받침이잘되도록노력해주셔야될거같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에아까말씀대로노인인구가3만8천이되고일자리가2,950명정도노인일자리를하고있죠?1년에12달다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개월정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동절기에어르신들이일하러나가시고하면다칠염려가있고건강상위험한데겨울에도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12월20일경까지하는데요.안전조치에대해서는수행기관하고다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동절기는활동하기가많이불편하고도로라든지여러가지활동하는데눈이와서얼음이얼고하면상당히불편한점이많아요.노인일자리에한달정도라든지단며칠이라도휴면기간을주는것도어르신들을모시는역할을다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려요.혹시일자리나가셔서다치고병원에입원하고집에또누워계시고이렇게하면상당히불편함이많을거로생각됩니다. 그과정에용상동송천에그쪽에는노인일자리가없어요,지금.할일은많은데.거기안동대학교학생들이외지학생들이굉장히많이와요.동네가굉장히지저분해요.여러가지로불편한점이많습니다.외지사람들이오고이런게많다보니까그런일자리,여러가지일자리는많은데물론어르신들다할수는없겠지만송천분은송천에배정하는것도특히동절기에멀리나가는거보다는그게어르신들을위한일자리가아니겠나싶으니까그걸고려해서송천에서버스타고시내까지나오는거말고,그쪽에서일자리를찾을수있는방안을찾아주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경로당에보면어르신들요즘추세가,지금경로당이536개죠?미등록된거는46군데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많은경로당에어르신들이연세가있다보니까맨날자리에앉아있다보니까소파를원하는데가굉장히많아요.그것도많은소파를여러개도아니고긴거하나정도는어르신들쉬는공간에서거기에들어갈만한소파를원하는데가많으니까,올해도보급을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저희가안했고,내년도에.
김호석위원
올해전혀보급을안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내년도에물품에추가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수요를파악해서어르신들이원하는거는불편함이없도록잘지급해주기바라고.그다음에일년에한번씩어르신들경로당보조금정산을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보조금정산하는과정에저도다니다보면정산문제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는데그게제한이돼있다보니까,물론당연히제한을어느정도는하기는해야되겠지만경로당에필요한물품에대해서어느정도풀어주는것도괜찮지않겠나. 다른데에용도외에쓰면안되겠지만경로당내에서쓰는물품을구매한다든지사용한다든지그때는정산을좀쉽게그렇고해주시고,각행정복지센터마다경로당담당자가있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분들이나가서지도안내를잘해주시고,어르신들이올겨울에사고가없도록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그런것도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담당과장님이지침을내려주셔서올겨울잘보내고내년에새로운예산으로어르신들행복추구를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어르신들이일주일에3일정도근무를하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3일입니다.
김호석위원
주3일에27만원정도나가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3∼4시간해서.
김호석위원
시장형은주5일에250만원정도.사회서비스형은주5일에72만원정도나가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시대가요즘많이올라갔잖아,물가가.내년에물가대비올려줄수있는것도생각을좀하셔야될거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인건비는저희는권한이없고중앙의지침에의해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중앙에서내려오죠.건의는할수있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건의는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모든물가가많이올랐으니까어르신들여기저기다,손자손녀가용돈도드리지만그래도다른물가가다올랐기때문에이것도조금건의를해서어르신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담당과에서어르신들,노인과장애인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노인일자리관련문제에앞서동료위원이질의해주셨지만사실정부가이번에처음정책기조를설명하면서공공형일자리는질낮은일자리다.단순노무형일자리다.그렇기때문에민간형과사회서비스형을늘리자.이런부분으로처음에정책기조를펴서했던게맞는거같은데,실제로여론조사라든지전문적인통계를내본결과공공형과민간형,사회서비스형유형에는차이가좀있다. 어떤차이냐면공공형같은경우에는참여자90%가70%이상이고,남성보다여성이절대다수고,초등학교졸업인저학력인사람이굉장히많이분포돼있다.공공형일자리자체가절대빈곤이라든지그런문제를해결하는데서는현재로써도많은기능을하고있으니공공형일자리는그대로유지를하되민간형과사회서비스형을좀늘리자.이런정책기조로바뀌는거로알고있어요. 그리고지금60대같은경우에는민간형과사회서비스형으로이동할수가있는데상대적으로75대이상이런분들은곤란함이많이있다.안동시같은경우에도이런통계를내서여론조사라든지설문조사를한다음에만약에안동시에는연령분포가다르다거나아니면학력이라든지수입기준이다른게있으면시에서도노인일자리관련된부분을배분하는데있어서좀더노인일자리지정기관과갈등이덜하게합리적으로대화와타협이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안동시같은경우에이런통계조사같은걸혹시내보셨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내지는않았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참굉장히어려운문제같은데공익형을많이줄이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는거같아요.그래서이런통계조사나여론조사같은거도한번내보시고실제로민간형과사회서비스형으로얼마나많은분들이이동을원하고계신지도조사를하셔서정책을추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유안위원
지금실제로경로당이나일선에서노인일자리관련된일을하시는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특히경로당청소같은경우에불만이있으신거같아요.여기에필요이상으로너무많은인원이온다.그리고80대이상분들같은경우에는허리도굽어계시고거동이좀불편하신데이런분들한테경로당청소를시키기가너무미안해서못시키겠다.이런분도많이있으신거같아요. 특히나경로당청소같은부분은오셔서좋은소리는못듣고오히려불만을토로하시는분도있으신거같은데이런부분은인력을실제로근로가가능한분들로조정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그런부분을검토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노인장애인과의업무분장이30개정도됩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굉장히많은일을하고돈도굉장히많이쓰고있습니다.그중에서저는다른위원이질의안한안동의혐오시설이라고할수있는공설봉안당있죠?임하고곡길에있는데여기에올해오수처리시설에2억정도투자해서보수했다고돼있습니다.공설봉안당앞으로이거는어디라도설치가돼야되는거고꼭필요한시설인데,공설봉안당을공원화로해야될거같아요. 혐오시설로지정할게아니라외국에보면납골당,공원묘지를다공원화로추진해서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고,동네에서도혐오시설이라고인정안할만큼투자를많이해서진짜로공원처럼꾸며놓으면거기오셔서부모님도찾아뵐수있고여가도즐기러갈수있고이렇게해서혐오시설이안되게그런부분을조치를해주십사하고건의를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공설봉안당에임하고곡에있는게6,500개정도봉안능력이되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
지금됐는게3,200개정도되는데우리가위탁을하는데수탁사가대성사에서하는데위탁금액이8,900만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서2022년도에수익금이발생했어요.9,500만원.이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수익금은저희한테입금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수익금은입금하고시에서는8,900만원을운영비로지원해준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리고봉안하면첫째기간이몇년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상사용기간이10년정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10년이면또재계약을해야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재계약가능합니다.
권기윤위원
10년지난뒤에재계약할때도처음에봉안하는금액하고똑같이지급해야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금액은똑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탈춤축제장앞에노인종합복지관있죠.우리가주차장에일반적인주차장도출구·입구이렇게써놨어요.근데거기에는wayin,wayout영어만써놨어요.한번가보셨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가봤습니다.
권기윤위원
왜그렇게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글로도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가보면한글은없고wayin,wayout해서굉장히크게써놨어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세심한배려가필요하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
하시는사업이많은데매끄럽게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우리노인들이불편하지않게.그리고동료위원께서아까질의하셨지만경로당.경로당의쾌적한노후문화공간경로당지원에내년에는지원품목을많이늘려서지원한다니까경로당에실제로필요한게뭔지해서품목이없더라도건의를해서노인들이필요하니까건의를하는거니까최대한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공설화장장있지않습니까?공단전출금이한3억7,700만원나가고있고.본위원이이야기한거는등록기준지거기에대한지원은앞으로과장님께서검토를좀해주십사.본위원이팀장님들한테도이야기를했는데많은분은아니지만우리지역에본적을두신분들이런분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검토를한번해봐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노인인구가한3만8,225명정도되고예산은2,125억정도되는데,어느부서보다부서장님께서예산도많고업무도상당히방대한데노인일자리사업수혜자로노인분들이일자리를늘려도늘부족한그런느낌이에요.또사회복지과에도이야기했지만어른분들이수혜를못입을때는충분한설명을해주시고,왜안되는지그거를이해를시켜서못입은분들에대한답답한속마음을풀어줄수있는방안도모색을해주시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어른분들은연세가드시면금방이해가잘안돼요.그러니까그런점도이해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우리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많은질의도하고당부의말씀도하고또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데과장님입장에서답변에대한내용들이있다면서면으로답변을해주시고.우리위원회에서지적하신거에대해서검토를해서반영시켜줄수있으면반영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행정사무감사에있어서시민제보신청이몇가지가들어와있어요.과장님알고계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일을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관계...
김정림위원
예.노인일자리하고지금몇가지가있네요.말씀해주실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현재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자료를받았습니다.현재저희부서에서는노인일자리사업내년도시행하는데규정,법,절차상에문제가없다고말씀을드립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그점에대해서는서면으로답변을해주시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규정상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는데,노인일자리에민원들어온부분에서시민들을만나서상세하게설명을해드렸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에게온거는실명이공개가안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누군지는저희는알수가없습니다.단지답변에대해서답변서를제출하였고요.그리고저희가수행기관4개소에는1차,2차하면서상세히설명해드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전에그러면전화상으로민원을받아보지않으셨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전화상민원은수행기관밖에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자료가올라오지않습니까?과장님쪽으로.올라오면과장님이그일을해결하셔야될거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여쭤보니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1차에회의를했습니다.수행기관4개소와저희들.설명을다했고,그런절차를취했습니다.
김정림위원
노인일자리일이과장님은시민들을위해서지금일하시는거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담당책임은과장님이십니다.시민들의민원이몇가지가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규정상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면그걸로써는지금안돼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시민들은몰라요.그규정을어떻게압니까?그죠?이부분을직원들이민원이나전화상으로이게올라오면과장님이충분한답변을주셔야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시민제보자료가지금의회에올라오면저희에게해결해달라는뜻으로올라온거예요.근데과장님이일처리를지금어떻게하셨는지모르지만몇건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상세하게말씀을다못드리겠는데꼭내년넘어가기전에는,23년넘어가기전에이일을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답변서에도적고서면으로충분히다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23년도노인일자리재계약심사심의위원회개최가됐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최하였습니다.
김정림위원
심의위원회몇명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명이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재계약되신분이전에하신분들이계속계약이되셨는지,안그러면새로운데서계약이됐는지그걸좀말씀해주십시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이기때문에기존의...
김정림위원
다재계약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재계약하면서그쪽의일자리사업하시는데감사라든지평가라든지이런거는하셨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재계약할때는종합적으로서류를수행기관에서다제출합니다.종합적인서류를검토하고,감사나이런거는수시로저희가지도감독을하고있고요.더지도감독한사항들이있습니다.심의자료들을수행기관에서다작성해서편철해서저희한테제출해서그걸저희가심사하고있습니다.검토를하고있고요.
김정림위원
그러십니까?2023년도노인일자리참여자신청접수가지금다됐다.그죠?몇군데되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4개소입니다.
김정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동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김정림위원
그렇다그죠.그부분에관해서는과장님이한번사업체도가보시고,상반기하반기나눠서직원들과일정을말씀안하시고불시에한번씩참석하셔서둘러보시고,시니어어르신들불만이뭔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직접현장에직접가보셔야됩니다.앉아서가만히계시면안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불만이많으시기때문에이렇게시민제보가많이올라오는거예요.이런걸현장에가보시고그분들을일일이다만나셔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부분은제가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부분들을과장님이철저히하셔서이렇게제보가올라오지않도록잘처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한팀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5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는시립박물관,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5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