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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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특위가 왜 설치되었으며 무엇을 규명하려는 것인지 짚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2008년에 제안되어 2023년인 내년 말 착공을 앞두고 진행 중인 지하철 사업으로, 은평구 새절역을 시작으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잇는 경전철 사업입니다. 2008년 처음 고시된 서부선 기본계획은 새절역에서 장승배기역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 장승배기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로 연장된 노선이 변경 발표 되었고, 이 상태에서 2015년에 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 승인되고, 2020년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면서 2023년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되던 서부 경전철 사업이 두 번째 역사인 102번 역사의 위치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우선협상자와의 재협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최근 서대문구청장이 각 동 주민총회 및 통장단 워크숍 등에서 102번 역사의 위치는 당초 은평구가 아닌 서대문구 관내 명지전문대 앞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입니다. 동시에 명지전문대 옆에 올해 11월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라는 611세대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대표라는 오 모씨가 자칭 ‘서부선 백련사 명지전문대역 원상회복 추진 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로 ‘서부선 역사 위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구청장 및 구청장 보좌관을 만나 102번 역사의 위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이성헌 구청장, 황춘하·문형주 구청장 보좌관과 홍은2동·남가좌2동 동장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통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호 의원과 은평구의 박주민 의원을 등장시켜 서부선 102번 역사가 원래 명지전문대 앞에 계획되었으나 마치 2020년에 102번 역사가 은평구로 바뀐 것처럼 주민들에게 왜곡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이해당사자인 오 모씨로 하여금 102번 역사의 위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통장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서부선 102번 역사의 위치에 대해 서울시·국회의원실 등 책임 있는 관계자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102번 역사에 대해 지금까지도 모르겠다면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철도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컨소시엄의 업무를 방해하여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지연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본 특위에서 서부경전철의 지연에 대한 일련의 사항을 규명하고 진실을 바로 세우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본 특위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조사 시 출석 공무원 외의 특정인의 실명 거론을 자제해 주시고 출석 공무원이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의 품위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4차 회의에 이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과 관계된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30일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은2동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홍은2동에 관계되시는 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미 홍은2동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특위 때 동장님께서 아직도 잘 102번 역사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모르시겠다,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저는 지금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신 거니까 지금도 잘 저는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개인이 아니고요, 동장님으로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진실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건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저는 그거는 제가 이렇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면서요.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네.

서호성위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거기 동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실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진실 있잖아요, 진실. 진실을 파악을 못한다, 혹은 할 필요가 없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지금 말씀하신 제 일이 아니다, 직무 유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설명을 주민들한테 한 건이고 그것의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진실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이게 2008년도부터 응암역이었다고 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서호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네.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네. 근데 주민들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서호성위원

여보세요.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응암초등학교로 오게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진실과 요구와 이걸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동장님, 그러니까 동장님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공적 문서에 의해서 공적 어떤 의회나 의원들의 발언, 공직자의 발언, 시장님의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동장님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두 달이 지났으니 이제는 진실, 사실, 102번 역사의 사실, 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거지,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뭘 추궁하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발단이 그 진실이 왜곡됐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진실을 알고 있느냐, 한 번도 서대문구 있었던 적이 없고 2008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10년 계획 그리고 그 후에 15년에 또 수정된 계획 그리고 또 2020년에 또 계획 이런 모든 것에서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은평구 응암동 일대라고 돼 있다는 어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도 서대문구 쪽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이 진실, 이것을 지금은 정확히 알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네.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2008년도부터 응암역이었다는 진실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때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진실, 한번도 서대문구 쪽에 있었던 적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빼앗긴 적도 없고, 또 원상회복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는 이 진실에 대해서부터 인정하고 서로 알고 난 다음에 일을 한번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그 당시는 동장님께서는 진실을, 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통장 회의 때 민간인이 설명회 하는 것을 뭐랄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 이게 주민을 위한 일이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장회의 때 오 모 씨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한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네.

서호성위원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장회의 때 공식적 통장회의 때 그 민원인을, 한 명의 민원인이거든요. 거기 근처 서대문구로 102번 역사를 가져오면 상당히 재산상 이득을 가져올 그 민원인이 심지어는 그 민원인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공적 통장회의에서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은 유례에도 없고 그게 통장회의에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동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데에는 분명히 보좌관들의 요청사항이 있었던 거죠.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네.

서호성위원

만약에 보좌관들이 요청하지 않고 그 민원인이 와서 동장님 이러저러 해서 우리 102번 역사가 원래 우리 거였는데 뺏겨서 이것을 다시 찾아오는 설명회를 제가 통장회의에서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동장님이 ‘그러세요’라고 했을까요?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여러 분야로 자료를 검토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왜냐하면 일개 저는 알지 못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고 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했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하거나 안 하거나 뭐 했겠죠.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네.

서호성위원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통장회의 때 다른 민간인이 와서 뭔가 설명 해야 하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네, 없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장회의 때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이 자기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게끔 한 것은 보좌관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보좌관들이 그냥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청장님과 뭔가 관계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통장회의의 설명회를 수락하고 준비해 준 거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청장님과의 관계, 이런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듣지 못했습니까?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담회 때 요청은 하셨지만 이게 청장님과,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는데 청장님과의 관계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보좌관님들은 누구의 보좌관입니까?

은미

이은미홍은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