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재만 경제고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경제고용과장 엄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엄대섭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지용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오왕성 신에너지팀장입니다. 강상욱 드론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팀장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면서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 12건, 일반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첫 번째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영월사랑상품권 관광객 사용 촉진 홍보 외 2건에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 시켜’ 홍보 외 3건에 약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물품 구입비입니다. 2021년도에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책자 제작 외 1건에 약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 중인 시설은 총 3개 시설로 서부시장 주차장은 서부공설시장에, 영월군 창업보육센터는 영월산업진흥원에,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티에스에스챔프라는 민간 기업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하고 위탁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2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2년 지역 특화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억 6,000만 원, 도비 58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한옥마을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영월군 점프업 팩토리 임대공장 건립공사, 팔괴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각각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상동 해밀온욕센터는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은 지역 상생 방안 모색, 영월산업진흥원은 지역 경제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강구, 친환경에너지센터는 시설 보수 등을 각각 지적받았습니다. 이행 내역과 같이 경미한 지적 사항과 시설 보수는 모두 완료하였고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집단민원 총 3건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집단민원 2건, 풍력단지 사업 관련 민원 1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처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형 사업 추진 시 주민 소통을 우선시 진행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14일 주민 소통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반대 대책위 현지 방문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옥마을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교량 건설과 관련된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 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을 지난 21년 12월에 마무리하고 어업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에게 손실 보상이 어려움을 통보하였습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및 친환경에너지센터 사업 운영 현황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근 관광지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약 50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 1건, 2022년 탄광지역 주민 창업기업 지원사업 5건, 유인 드론 제작 및 개발지원사업 1건, 2022년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 4건,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7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제3농공단지 인근 소하천 정비로 5필지, 대체공무원 교육원 부지 교환으로 1필지, 한옥 기반 조성 사업 교량 구간 공사를 위하여 3필지를 협의 취득하였고 대체복무교육원 부지 교환으로 2필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2022년에는 한옥마을 기반 조성 사업 중 교량 구간 공사를 위하여 5필지를 협의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2건 모두 전기사업 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은 전기사업 허가 반려 처분 모두 취소로 원고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외 2건으로 총 3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 경비 등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신규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영월군 재난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용역 2건으로 총 5,1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 지역화폐 발행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말 발행을 시작한 강원도 최초 영월 지역화폐 별빛고운카드는 2022년 10월 24일 기준 카드 발행 4만 6295개, 발행 누계 금액은 약 1,299억 원입니다. 1일 평균 사용량은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시장 현황은 서부공설시장을 포함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덕포 오일장 마케팅 행사,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 전통시장 야시장 및 야간 관광형 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대책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64세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지원 사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체를 선정하여 2022년 10월 기준 약 26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운탄고도1330 통합안내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 방안입니다. 운탄고도1330의 효율적 관리와 탐방객 안내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운탄고도1330 통합안내센터는 운탄고도 1길의 시작점인 영월읍 방절리 탄광지역 통합관광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광기금도 도 공통분 100%로 8억 원을 지원받아 영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산솔면 화원리 476-4번지 일원에 30만 1643㎡로 계획 중인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2022년 당초예산 불성립 이후 2회, 3회 추경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불성립되었습니다. 주민 관계 해소를 위해 구역 내 거주민 및 인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여 구체적인 구역계 설정 및 보상, 이주 대책 등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북쌍리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전통 한옥호텔 78동 137호 및 전시장 및 연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사업 착공 후 현재까지 부지 확보 100% 및 사업 진도율은 12.5%로 24년 12월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 시 고립되는 문개실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 사업인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지난 21년 10월 교량 구간 공사에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교량 구간 공정률은 48%로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량과 접속되는 도로 구간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 후 편입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23년 상반기 착공, 25년 하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올해 총 19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운영비와 연구장비 및 건물 보수, 중소기업 육성 및 맞춤형 지원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기업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2021년, 22년 2개년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은 총 사업 예산 151억 7,500만 원으로 봉래산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4개 부서에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2022년에는 총 사업 예산 169억 7,600만 원으로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6개 부서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 7,500만 원으로 올해 6월부터 영월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업이 입주하여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공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상세 현황 및 제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농공단지에는 18개 업체, 팔괴농공단지에 36개 업체, 제3농공단지에는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페이지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3개소가 분양이 완료되어 신규 기업체의 입주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입지 분석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농공단지 지정계획 및 개발계획,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여 24년 하반기 부지 매입 및 착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드론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에도 크고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는 해였습니다. 2년 전부터 초․중․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하여 드론 스포츠단을 육성 운영하여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드론 팀 레이스 종목에 참가하여 2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또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드론 교육을 영월에서 처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KUAM R&D 통합 실증 입지에 전국 2위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 투자 대상 시군에 선정되었고 강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도비 5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인 드론 테마파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세경대와 협업하여 제작한 유인 드론은 드론 박람회에 전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각 지자체의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는 유인 드론을 벤치마킹하러 영월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 실증도시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영월군 드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소유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은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사업비 약 5억 2,000만 원으로 6개소의 224세대 공급관 3045m를 연장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약 7,900만 원으로 2개소에 55세대 공급권 424m를 연장하였고 2022년도에는 사업비 7억 8,000만 원으로 3개소에 167세대 공급관 3329m를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수요 대상지는 많으나 공사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약화로 신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투자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신청 가구가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현황입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2018년 5월 민간 위탁 계약 체결하여 2019년 5월 개장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동물사 10동, 멀티체험관, 새장, 캠핑장 14동을 운영 중이며 32종에 400여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쿠키, 초콜릿, 피자 만들기 등 실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여 전체 이용객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올해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단체 관람객 및 캠핑장 이용객이 증가하여 전체 이용객 수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 관광지 친환경에너지센터와 연당원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는 2017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건축 완료하였으며 21년 3월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두 차례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연당원 등 인근 관광지 방문객을 핵심 수요로 유인코자 하며 정원, 동물원. 에너지 체험시설로 이어지는 관광 및 교육 체험 루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지원 사업은 정부․도 등의 코로나19 특별융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 이자율과 5년 후 완전 상환을 조건으로 특별 융자금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중 4명은 개인회생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이행은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대위변제로 2021년은 1건에 1,022만 6,8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2년에는 3건 3,108만 8,218원에 대하여 추경 반영 후 12월 중 대위변제 예정입니다. 현재 부실채권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기금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3년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많은 분량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목차에서 공통분이 12개인데 11번에서 14, 15번을 넘었는데 중간에는 왜 빠졌어요? 번호가.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통 부분 앞에 보면 목차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좀 해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네.

본 위원은 좀 앞쪽이라 질의를 드리겠는데 3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보면 영월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위탁 운영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1억 7,500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조금 지출 내용이 뭐예요? 지출 내용.

거기 인건비하고요. 인건비하고 뒤에 자료가.

따로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세요.

예.

인건비로만 해서 22년 6월부터 해서 25년까지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그 안에 어쨌든 전체적인 건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팀장님이 자료 앞으로 보내줘요,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거는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지금 36페이지 보시면 인건비하고 연계 활동비, 기업 지원비, 사업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22년부터 25년까지 쭉 진행되는 사항의 예산이라는 거죠?

이게 그 전에는 민간 전문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 6월 30일자로 종료가 돼서요. 7월부터 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전체 예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진흥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맡아서 위탁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잘 됐었단 말이에요. 전에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질 좋게 교육도 잘하고 해서 양성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업보육센터를 산업진흥원이 또 민간 위탁을 맡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집행 내용 중에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진흥원에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실과에서 잘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3페이지 친환경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주요 사업장 점검 때 친환경에너지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이 굉장히 잘 이렇게 건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장도 못하고 있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축 연도를 보니까 한 6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건축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기간요?

네.

보시면 나오겠지만 공사는 원래 당초에는 이게 지하층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암반도 나오고 이래서 약간 변경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착공을 해서 21년도 지난해 연말에 완공이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80억 정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층, 2층, 3층 또 보니까 굉장히 잘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 친환경에너지센터를 공모할 때 그 목적이 뭐였었는지 아니면 공모 신청한 계기가 뭐였는지 좀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가 그 당시 때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거랑 연계해서 어떤 화석 연료로 인한 어떤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돼야 되고 또 탄소도 빨리 많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연관해서 좀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고 준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면 연당리에 그 위치에 선정해서 본 건물을 건축하게 된 동기도 있는가요?

처음에 그 당시 때 태양광발전소 하는 그쪽에서 지금은 그 당시 때는 영월솔라테크였었는데 지금은 포레스트리에너지라고 있는데 그 회사랑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이 그런 것들이 검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영월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보면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땅을 투자 지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계획대로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1차 2차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민간 위탁 모집 공고 방법이 어떻게 그냥 홈페이지만 공고했던가요? 아니면 모집 공고에 대한 홍보 대상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색을 해보셨는지.

그 당시 때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아니면 읍․면에다가 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입장료라든지 안에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측면에서 아마 수익성 발생이 어렵게 판단이 되니까 아마 공모를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이렇게 평범한 그러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돼서 사실은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해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위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자체가 검토를 좀 잘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어떤 사업 취지라든지 사업의 목적성 이런 것들은 괜찮게 판단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안에 전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저번에 주요 사업장 점검 나오셨을 때도 그때도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건물이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하고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직접 운영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모가 나간다고 다시 진행을 민간 위탁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지금 최소한의 어느 정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탁금을 조금 주고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업자는 있다고 봅니까?

또 최근에 그렇게 의사를 표명한 데가 또 한 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때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위탁금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해봐도 이게 그냥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내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군에서 조금 위탁금을 주고 나머지 수익이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다가 일정 부분 납부하는 그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직영을 한다고 하면 관련 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 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 번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초 지난번 사업 보고 설명할 때 인근 펫힐링동물원 그다음에 연당원에 대한 방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연당원이라든가 동물원 자체도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또 방문객 수가 사실은 그렇게 여기의 평가 자료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임업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우리 관내 임업 관련 자들이 와서 행사를 한 그러한 부분도 다 방문 고객으로 숫자는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 연당원을 관람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관람객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봐서는. 저는 몇 번이나 방문해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온 고객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된 우리 친환경에너지센터 시설인 만큼 우리 군민들의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직영이든 위탁이든 조기 개장에 따라서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본 건의 공모사업 신청 선정 추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또 신중한 계획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전 8대에서도 10억 이상은 공모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검토라든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조례도 발의하게 된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 또 10억 미만이라도 중요한 그러한 공모사업에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동의 절차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시설만큼은 하여간 조기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개장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고객들이 찾아서 방문해서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답변 중에 태양광에 대한 우리 토지 제공 지분율 11.8%에 대해서 지금 수익 배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아직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배당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배당 계획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결산있잖아요. 결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남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꼭 자료를 넣으셔서 좀 자료 제출을 같이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손을 먼저 드신 분부터 하십시오. .

과장님 29페이지 한옥마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 공정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48% 정도.

48%.

네.

그럼 진입도로는?

진입 도로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요. 공사에 착공할 겁니다.

그럼 한옥은 지금 몇 채 정도 건립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거기 보시면 지금 착공 지금 들어가 있는 게 17개동 9개 블록.

건축을 다 한 건물이 17개동이라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안 됐고, 하고 있습니다.

완공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아직 완공된 건물은 없습니다.

그럼 하마 재작년에 1단계, 24년도가 1단계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직 한 동도 완공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예전에 현장 가서 위원님은 안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보셨는데 지금 종택이라고 영월 종택이라고 가장 메인 건물이 거의 지금 준공 시기에 다 왔고요. 곧 이어서 호텔 주변으로 해서 지금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동째 신축을 하면 그때 가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인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계획에 따라서 거기가 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모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진도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진입도로는 당초에 1.3km예요? 1.6km가 맞아요?

그러니까 도로 포함해가지고 아마 1.6km일 겁니다. 다리 포함해서.

다리 교량까지 포함해서 1.6km예요?

예.

진입도로만 1.6km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입 도로만 1.3km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1.3km 맞네. 아무튼 그러면 주변에서 그걸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주변에 땅은 다 매입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다리 부분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는 공사 착공하게 되면 보상도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진입도로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들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요. 다리 부분은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하여간 한옥호텔 관련해서는 진입 도로만큼만 그런 한옥호텔의 진행 여부 그거 추이에 따라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단순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한 45% 정도 공정률을 보인다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수교는 철거 예정인가요?

예, 철거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철거할 겁니다.

철거요?

예.

알겠습니다. 철거는 언제쯤 완공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나 이런 시정조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총 493명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미 한 건이 먼저 부실채권이 났었고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건이 다시 접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 4건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이 지나서 올 6월, 7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시기가 돌아오다 보니 지금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농협의 변제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연체되고 있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농협에서 당연히 안내를 하고 변제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급할 건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서야. 지금 어차피 군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군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방법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차보전 현황도 제가 살펴봤는데 49억 3,000만 원 융자액에서 현재까지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게 44억 3,100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억 3,103만 2,570원이 아직까지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훈계나 시정 요구 권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중 하나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융자 지원 협약을 변경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조금 아까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전기간을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보증채무 이행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보증채무 이행 기간. 연체가 됐을 경우에 못 갚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기간 말입니다. 지금 1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예, 1개월.

한 달 동안 못 갚겠다고 한 달이 지나면 군에서 우리가 갚아줘야지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어떻게 좀 협의한 것이 없는지 기간 조율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그게 협약은 1개월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개월 그걸로.

시정이 되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로 시정이 되었나요?

2개월로.

2개월로 지정이 되었나요? 이게 25년 상반기에 상환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부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원금과 이자를 지금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 부실채권이 계속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2개월이 충분한 시간인지는 본 위원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앞으로 부실채권 줄이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에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위변제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도래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보면 2020년 6월부터 21년 4월까지니까 한 11개월 정도에 융자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493명한테. 49억 3,000만 원을. 근데 여기에 도래 날짜가 지금 막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몇 명에서 지금 이 4명이 나온 거예요? 도래 날짜가 된 인원이 몇 명인데 4명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걸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봐가지고.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유미향입니다. 이번에 세 분 연말에 세 분 대위변제 저희가 예정돼 있는데 그분들이 대출을 2000년 7월, 6월, 12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 상환 도래 날짜가 안 되신 분도 있고 2년 거치 기간이라서 원금 상환 날짜가 도래되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도래 날짜가 계속 다가오는데 이 부실채권에 대한 우리가 대위변제를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위변제까지 해 줄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경제고용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당부드리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유인즉슨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월별로 상환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증채무를 변제를 해 주게 되면 그 본인들이 납부하는 금액만큼 다시 회수가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하게 되면요?

네네. 개인회생 되잖아요, 지금.

저희 군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원금 플러스 이자 해 가지고 이렇게 변제를 해주면 다 여기서 변제의 책임을 지고 완료되는 걸로 아시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월별로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놓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 나왔는데 5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이더라 3만 원씩인가 얼마씩 이렇게 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군에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대위변제를 시켜주면 그분들이 상환하는 금액을 농협에다 납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 회수 조치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군에 납부합니다.

그분들이 군으로 바로 납부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예.

직접.

예.

농협은 그러면 일정 기간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간 내에 청구를 하면 변제만 받으면 농협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에 대한 그 서류를 다 이관을 받습니까? 변제시켜주면. 농협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관리 체계가 돼야 되는 거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월별 소득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 채무자는 월에 5만 원이든 아니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개월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개월 수 내로 매월 상환 조치가 되면 그 상환 조치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변제시켜주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렇게 소상공인 대출 부분은 농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량한 관리 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먼저 간담회 때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에 대해서 좀 뭐랄까 지도 점검 이런 걸 좀 부탁을 했는데 한 번 나가보셨어요?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나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잘하셔서 채무 불이행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27페이지 보시면 광물자원특화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있어요. 이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아서 또 소멸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일관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5억도 세웠다가 10억도 세웠다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처음에 도랑 협의할 때 아마 맨 처음에 아마 10억인가 이렇게 세웠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 예산 군비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10억이 됐었고 또 이번에는 또 우리 군 예산만 세워서 5억인가요?

일단은 지금 도에서는 추경 때 예산안을 반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 우선 군비로 5억 원을 먼저 좀 세워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어떤 이주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 주민분들도 조금 같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우선,

뭘 이해해요? 지역 주민들이 뭘 이해해요?

어쨌든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계속 설명 좀 드리고요. 또 필요로 하는 거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도 좀 듣고 그거에 대한 또.

과장님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면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죠? 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용을 하냐 안 하냐 이거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 주민들은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사업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다수가 또 그런 경우고.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공모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1순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진짜로 하려면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행정에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마을회관에 가서 3박 4일 자더라도 그걸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한데 이걸 지금 계속 시간만 흐르고 딜레이 시키니까 지역 주민들 삶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대로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분들도 여기다 집을 짓고 살 건지 아니면 떠날 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아서 행정하고 맨날 의회하고 이래 공 떠넘기 식으로 예산만 세웠다 또 예산 삭감했다 이럴 거예요?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제대로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가서 경청하시고 설명하실 건 설명하시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4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후보지를 대략 몇 군데로 지금 압축해서 계획하고 있죠?

그때 주천 두 군데 했었고요. 그다음에 산솔면에 한 군데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영월읍 지역에 또 한 군데 있었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장소를 계속해서 좀 더 알아볼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타당성 용역은 언제쯤 발주해요?

일단 입지가 나와야지.

입지가 우선 선정이 된 다음에.

예.

용역업체에서 그거를 전체적인 걸 알아보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지를 이렇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 주면 그 부분에 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법 저촉 여부라든지.

대략 한 몇 년도쯤이면 후보지가 선정이 돼요?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때 의회 와서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영월읍 지역 3농공단지하고 팔괴농공단지 사이에 있는 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고속도로가 3농공단지 뒤에 거기서,

거기가 아니죠.

나들목이 그리로 나오고 거기서 연장해서 3차까지 가는 구간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던 입지 한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확정안 같아서 지금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되는.

장소를 좀 장소의 폭을 대폭 확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낙후 지역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좀 균형 있게 농공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농공단지 관련된 거라서 좀 간단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농공단지 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 나와 있잖아요.

네네.

여기 업체명이 쭉 나와 있는데 18개 업체가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37페이지 4농공단지.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미 입주가 되어 있나요?

앞에 있는 3개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현황입니다.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예. 4농공단지는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 37페이지.

그러니까 37페이지 보면 입주 기업 현황 및 4농공단지 이렇게 돼 있어서 앞쪽에 있는 거는 입주돼 있는 기업들 현황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8개 업체는 입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7번째 영월농협 장류공장 부분을 제가 보고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농공단지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기준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따로.

영세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준은 그거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농공단지를 만들 때 입주를 예를 들면 영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레미콘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원래는 어떤 주 업종들을 정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계획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진행합니다.

그런가요? 거의 중소기업이나 약간 작은 영세기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농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산도 풍부하고 자체적으로 다 일반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좀 그런 입장인데 여기 좀 있길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폐광지역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분이 사업의 활용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면 저희들은 유치를 하는 그런 거죠. 제한 업종이 아니거나.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이 이 농공단지 표시를 해 주실 때 영월 제1농공단지, 팔괴 제2농공단지, 3단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위원님들이 쉬울 것 같았었는데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것은 4농공단지를 이거 조건이라든지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물류를 배송하는 데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영월군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선주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제1농공단지 영월농공단지에 거기 있다가 이쪽에 팔괴 쪽으로 2, 3농공단지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따지셔가지고 4농공단지는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임영화 위원님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42페이지 드론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지난번에 드론 교육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공모사업 도비 15억 확보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 도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예.

알고 계시죠?

그런 저기 뭐야 우리 드론쇼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약간 공모 방식이 아니고 어떤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진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에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교육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게 건물이 국토부 거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는 기획감사실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부분이고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 관내에 드론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업체요? 드론 업체.

우리 영월군에서 주도적으로.

쇼하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라이트쇼하는 업체는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 개 업체에서 또 하고 일정 부분 1개 업체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사에 만약에 입찰을 부쳤다 그러면 두 군데를 이렇게 안 하고 한 군데를 줘서.

수의계약식으로 했으니까.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입장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어떤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누누이 본 위원이 강조하는 내용이 공정성이 좀 기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드론 업체라면 그런 드론라이트쇼를 우리 행사 때마다 가끔 합니다만 한 번은 여기 주고 한번은, 능력이 충분히 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있어서 일정 부분 배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에서는 어떤 모든 건 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드론 사업을 야심차게 좀 밀고 적극적으로 우리 유능한 팀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드론 사업을 좀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좀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따로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산업 쪽으로 좀 더 드론 관련된 산업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드론 전용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도 입주해서 연구하는 기업체들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어떤 드론 스포츠 행사하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넓혀가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거기에 좀 반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업 쪽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예를 들자면 한화에서 유인드론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런 거 대기업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못하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 영월군의 실정에 맞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자고 하는 내용은 우리 농약 살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드론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드론 그런 거에 좀 치중을 더 하시고 거기에 우리 세경대에서 유인드론 쪽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 위주는 드론축구대회 이런 거는 이미 몇 번 한 적도 있고 조금 넓힐 수 있으면.

그런 걸 장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지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라서 본 위원이 중간에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순서를 기다렸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감사 지적받은 부분 중에서 가맹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해서 어떻게 제한된 업종들이 버젓이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더구나 외부에 있는 곳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영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주점에서의 사용 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해서 가맹 등록 업체들을 다 살펴봤어요. 한 1,700개 넘는 업체들을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조치를 취하셨는지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본 데에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월지역 화폐가 강원도 최초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행이 되어서 올해 벌써 5월에 1,000억이 넘었잖아요.

네.

그죠? 1,000억이 넘고 그리고 올 10월 24일 기준으로 인센티브만 올해만 37억이 지금 넘게 집행 예정이고 그 뒤쪽에 카드 발행 실적을 봤더니 전체 합계가 4만 6,295건으로 거의 우리 영월 군민 대부분 주민들이 소유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적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분명하게 기여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도에서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번에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역화폐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살펴보니까 본 위원도 살펴봤는데 가맹점 등록이나 취소를 할 때 군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다고 도 감사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청하게 되면 저희도 확인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에 따르면 군수는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서 등록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받아서 등록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앱으로 할 수 있게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앱으로, 그러면 어쨌든 기록은 남겠네요?

예.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살펴봤는데 중복되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지 업주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과 이미 폐업이 된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도 영월이 되지 않고 일반 타 지자체 강릉, 청주, 천안, 밀양 여러 군데 타 지자체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광 쪽 이런 교통 버스, 철도 마찬가지고요. 보훈매장, 택시 심지어 대학 등록금의 일부도 지역화폐로 처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 영월에서는 아예 등록 업종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더 확장할 수 있으면 더욱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직 지원 정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영월군 기사 났지 않습니까? 영월 지역사랑 별빛카드 화폐 인센티브를 5%로 낮추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결정된 것입니까?

일단은 내부 방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특별히 해서 10%로 높였던 거고요. 저희들 기본 조례에 보면 4%로 돼 있습니다. 4%에서 6%.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지금 현행대로 10%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예산 지원도 올해 같은 경우도 크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 정책으로 해서 무조건 인센티브 비율은 10%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줄여가지고 내려보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코로나가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확산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해서 일정 부분 4%는 너무 낮고 이렇게 해서 한 4%에서 6%까지 할 수 있는데 중간 정도로 잡아서 5%로 정했던 거고요. 한도액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어떤 10%를 지금 계속 유지해 가지고 가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5%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취지에 맞게끔 건전한 시장 우리 영월의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 부분 중에서 맨 아래 하단 슬로와인 힐링산업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이 슬로와인 힐링산업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폐창고 활용 리모델링 하셔서 외식 사업장 조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총 사업비가 11억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 7월 15일에 메종드 예밀이라는 간판을 딱 거시고 멋있게 개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10월 9일 날 그니까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지금 영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업장을 하시던 사업자분도 제가 만나뵙고 이장님도 만나뵀는데 서로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좀 달라서 어느 부분이 진짜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은 당초에 자기들이 들어갈 때 마을이랑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부분인 걸로 판단은 되는데 세밀하게 그렇게 다 얘기를 안 하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장님 말씀은 좀 다르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 업주 분은 거기 4명의 인건비까지 다 댈 수 있는 수익은 충분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서로 얘기가 다른데요.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이랑.

어쨌든 그 사업장이 오픈을 하고 나서 운영이 되는 시작점에서도 영업하는 시간에 제한이 많이 있었고 또 휴업을 하는 날도 많이 있었고 해서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방문객들 불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안내 없이 갔다 허탕 치고 오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11억 원을 들여서 그 와인 외식 사업장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들어갔는데 그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충당을 한 거죠?

일정 부분 업체에서 일부 부담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집기사고 이런 건 저희들이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했습니다. 마을에다가 건물의 소유주가 저희 영월군이 아니고 마을입니다. 마을에다 자본을 보조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은 그 예산으로 다 안에 집기 사고 했는데 들어가신 업주분이 필요에 의해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을 부담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주분이 업주분의 말로는 본인도 투자를 했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모자라서 마을에 돈을 빌렸다, 돈을 빌린 한 4,0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서로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지 됩니까?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이 11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할 때에는 마을의 계획서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받으셔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분명한 어떤 서류적이거나 내용적인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당초에는 공모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접수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영월읍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분이랑 얘기가 돼서 또 서울 쪽에서 그런 업종을 운영했던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되게 운영이 잘 됐었는데 그런 와중에 아마 마을이랑 같이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앞으로는 어쨌든 마을이랑 협의를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면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죠. 지금 그대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행정 쪽에서 마을과 사업을 추진할 때 준비 과정이나 어떤 그런 추진 과정이 좀 소홀하고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던 업주 입장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 지원금이나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쉬운 생각도 사실은 들고 지금 곧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그 건물이 방치가 된다면 폐창고를 리모델링한 건데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서 건물을 비워두면 문제점이 당연히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미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정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목차에 보면 공통 사항이 있고 일반 사항이 있는데 전번에 우리 방금 전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1번이 없습니다. 순번이 2번부터 시작이 되고 중간에 공통사항에 보면 중간중간이 없어진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1번이 아마 의회에서 요구하는 큰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과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환경위생과 자료를 제출할 때 공통사항의 순번을 1번부터 해서 나열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이렇게 중간중간 빼고 이렇게 순번이 정해지는 거예요?

의회에서 저희한테 양식이 넘어오면 거기 양식에 1번, 2번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 3번은 또 뭐 4번은 설계변경 사업 내용 이런 식으로 양식이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양식에 맞는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그 양식에 맞게 제출하다 보니까 이 넘버가 넘어온 자료에 넘버로 같이.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통에 보면 1번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누구나가 인식을 하는데 본 자료는 2번부터 시작이 되고 중간에 누락된 번호가 있길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3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진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전기자동차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나 어떤 (판별불가능) 일산화탄소 때문에 경유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희들 2020년 탄소 제로화 목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으로 해서 경유차나 휘발유차 이런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인 전기에너지 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국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차량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도 좀 지원 금액이 상이한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지자체별로는 저희 강원도는 똑같고요. 만약에 충북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원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똑같은데 지방비 보조율이 광역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지방비 보조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보조율 때문에 지원 금액들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 강원 도내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지원을 받게 되면 여기 신청 자격에 보면 90일 이전부터 영월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차량을 구입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영월군에 이렇게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차량을 구입 후 제 기억엔 3년 동안 차량을 구입 후 3년 동안 차량을 소유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월에서 원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걸 환수나 이런 조치를 안 하고요. 만약에 강원도에서 충북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그런 조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라는 뜻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 신청 자격은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사후 회수라든가 관리 그런 조항은 없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보면 본 차량을 구입하고 지원을 받게 되면 3년 동안은 영월 군민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원도 군민으로만 있으면 됩니다. 강원도 도민으로.

3년 이내에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주를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를 하는데 회수는 일할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 전액을 회수를 합니까?

한반도면 지금 저희가 충전기를 신청을 할 때 환경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신청 2개의 기관에서만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면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입지 조건이나 하다 보니까 한반도면이 이번에 선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228개 자치단체가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영월군으로 환경부나 한전에서 하는 전국 단위다 보니까 좀 저희 배정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설치가 전체적으로 19개소가 돼 있는데 한반도면은 한 개도 설치가 안 돼서 한반도면하면 쌍용도 있고 신천도 있고 원거리가 좀 있는데 한 개도 설치가 안 돼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를 하자고 하면 이런 전기충전기 보급을 좀 많이 해서 원활하게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좀 더 확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는 충전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쪽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되면 그쪽에서 아마 민간 차원에서 아마 설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 관내에 민간이 설치한 충전기 보유 대수도 있습니까? 현황 파악이 가능해요?

민간에서 설치한 거는 현재 저희 쪽에서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도 가끔가다 이렇게 나가보면 저희가 자료에 잡히지 않았던 충전기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전기 보급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현황이 파악이 돼서 비치가 안 돼 있는 구비가 안 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는 거의 급속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한 군데 제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는 거의 민간 분이 와서 하는 게 완속으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급속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체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 부분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나 또 바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차후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충전하는 이용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충전기가 보급돼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충전기가 원활하게 설치가 돼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에 지금 현재 29기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날짜 기준이 언제인 거죠?

날짜 기준은 정확하게.

본 의원이 드림채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새 기가 구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가 없는 걸로 봐서 그냥 민간 구축으로 봐야 되는가 싶어서요.

그게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데서 아마 민간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병용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그런 아파트관리소 차원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민간 설치하는 부분을 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좀 어려운 가요?

예.

그럼 지금 여기가 언제 기준인지 날짜를 지금 파악을 못하시면 일단 군에서 한 것은 이게 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군에서.

이거 외에는 다 민간 구축으로 봐야지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환경부하고 한전에서만 설치한 것만 저희가 매년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사업소에서 민간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거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주공 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간 구축 아니고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주공 3차 같은 경우는 엘지마트 옆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지마트 옆쪽에 한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한전에서 영월군으로 급속충전기를 배정을 해줘서 저희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민간 구축으로 가야지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아파트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아파트나 이런 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나 한전에다가 저희가 신청하면 배정되는 물량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지금 민간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우선 공공아파트나 이런 쪽에 우선 설치를 하고 민간 아파트는 주차장 50면 이상일 경우에는 2024년부터가 아마 의무 사항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공공시설부터 하고 민간 부분은 저희 군에서 협의한 민간 업체를 소개해 드려서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또 별도 아파트에서 다른 업체하고 하시든가 해서 저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용 위원님.

39페이지의 자료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아래에서 네 번째로 영월군청 주차타워가 설치가 돼 있고 지번하고 바로 밑에 하송리 공영 주차장하고 이렇게 똑같은 지번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급속기 두 개가, 충전소 명은 틀려요, 같은 지번에.

지번이 좀 잘못된. 그러니까 위에 영월군청 주차타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청 저희 새로 진 주차장 거기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지금 하송리 공영주차장은 보건소 올라가다가 있는 거기 주차장에 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번에 충전소 명이 틀리길래 19개소에 맞는가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3페이지에 우리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하단에 보시면 지도 점검시 순환자원 재활용 반입 차량 적재함에서 ‘시료 채취 후 검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저희가 지금 차량에 올라가서 저희가 직접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중금속 검사를 저희가 보건연구원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 시멘트 회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누가 상주해요?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얘기야. 순환자원이 매일 들어오잖아요.

예, 매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채취하느냐 이 얘기지. 이거는 이행 내역 조치 결과라고 볼 수가 없지, 이거는. 그와 관련해서 제가 40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 우리 하수 슬러지가 몇 가지로 나눠지죠?

하수 슬러지가 폐수처리오니하고요. 정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유기성 오니.

예.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우리 시멘트 부원료로 들어가요?

부원료로 들어갑니다.

부원료로.

예, 원료.

이게 일종의 뭐예요? 오니라는 게.

옛날에 시멘트를 만들 때 점토성 광산에 보면 점토,

점토 대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수오니, 유기성 오니, 분뇨처리오니가 뭐냐고요? 일종의 찌꺼기잖아.

하수처리장에서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입니다.

그죠? 똥 찌꺼기잖아요. 그죠? 그게 시멘트 부원료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분류를 지정폐기물이냐 이거 분류는 뭘로 해요? 어떤 근거로.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중금속 용출 검사를 해서 저희가 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지정폐기물로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영월군에서 하수 슬러지로 해서 지금 이 시멘트 회사에 들어가는 톤수가 몇 톤 정도 돼요?

영월군에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상하수사업소에서는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안 들어온다, 제대로 된 통계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 영월에서 안 들어가는 걸로 그전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3페이지에 말씀드린 이런 게 반입금지 순환자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그 시멘트사와 논의하셔서 민간 주민 감시 체제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되지 누가 상주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아니 매일 들어오는, 1년에 몇십만 톤 들어오죠? 그죠?

쌍용이 57만 톤 정도.

현대가 한 70만 톤.

70만 톤.

그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뭔 폐기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민감시체계 지역에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시멘트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영월군에서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 하나도 처리 못하잖아.

네.

근데 외부에서 쓰레기는 다 태워주잖아요. 물론 돈 받고 태워주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우리도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정책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53페이지 지난해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분뇨 수집 운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분야는 약간 과거에 멈춰져 있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개선이 계속 안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저도 2020년도에 이쪽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하게 됐었고요. 그때도 이런 부분들이 부당 이렇게 징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업체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조사를 했더니 저희 영월군이 2006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고 단가를 한 번도 개정을 또 안 했고,

그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업체들은 그런 걸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이걸 좀 현실화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해서 올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34원 정도 하게 되면 분뇨 수거업자분들이 부당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겠다고 했고 용역을 하면서 분뇨 수거업자 2명 업체가 2개니까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이 용역의 결과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가 경제가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좀 자제를 하라는 또 지침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시기를 보고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렇게 개정을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부당 징수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때 업체분들한테도 분명히 그거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지 않은 곳이 비율로 따지면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양을 보면 한 5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주거로 봤을 때 주거 비율로 봤을 때.

주거 비율 영월은 거의,

몇 %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월군.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좀 될까 싶어서.

한 50%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월이 어차피 인구가 한 2만 5000명 정도로 돼 있으니까 지금 영월은 거의 하수구역으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주천이나 또 몇 군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소규모 처리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에서 한 40% 정도가 하수 구역이 아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죠? 여기 또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가 2011년 1월 1일 날 제정이 되고 나서 개정이 한 번도 되지 않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동결이 되다 보니 그런 부당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18개 시․군별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현황을 살펴봤더니 영월이 정말 완전 최하위더라고요. 최저, 그죠? 인근의 정선만 해도 48원 정도나 되고 인근 평창도 마찬가지로 한 26원 가까이 되고 하는데 분명히 조금 뭔가 조정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은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 관련해서 용역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하시다가 지금 일시 중지 상태인데 이거는 왜서 중지 상태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지가 안 된 거로, (담당 김도연 팀장을 보며) 완료되지 않았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로 그러면 원가 산정 결과는 책정이 된,

예,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34원 정도.

34원. 예.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의회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 군에 하나를 통과를 또 해야 됩니다. 물가위원횐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물가위원회 상정을 하면 아마 거기서 34원을 다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또 인정을 안 해주시고 또 내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나중에 계획을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는 드리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차익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도 차액 보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거는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비교가 좀 마땅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분뇨 수집 운반 직원분들 하고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처우를 약간 좀 비교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분뇨 수집 운반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지금 그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임금도 굉장히 높고 21년 통상임금 보니까 연 4,850만 원이 넘더라고요.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분뇨 수집 운반 종사자들은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외국인들도 다 기피하고 해서 정말 인력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월 임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거의 최저시급을 받는 수준이더라고요. 복지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연세도 또 거의 70대 이러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업체도 힘들지만 당연히 업체가 힘들다 보니 종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기피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요즘 복지 예산 같은 건 나날이 계속 증액을 하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거에 멈춰져 있는 행정을 이제는 분명히 더 늦추지 말고 개선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군가는 쾌적한 환경 요즘 너무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외진 곳에 거주하는 군민들 아직도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꼭 조례 개정 추진해 주시고요. 이 업체의 환경도 정상화시켜서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시고요. 본 위원은 28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실적 거기에서 좀 여쭙자면 실적에 보면 멧돼지, 고라니 출동수당 해가지고 쭉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도 감사 지적을 보니까 수렵 면허 신규 갱신 발급 절차 이행 소홀로 지적을 받았어요. 행정상 주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법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저희가 면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면허세.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 허가를 나갈 때 면허세를 해야 되는데 그 면허세 법 규정을 저희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게 제1주택에 뭐뭐 관한 법에 의해서.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안전에.

아니 면허 그러니까 저기 우리 운전면허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야생조수 포수가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유해조수증을 드리는데 그 증이 면허세로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 원씩.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그 법이 주택 1급 주택 이런 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거를 몰랐었습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저희가 면허세를 징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피해방지단 운영 실적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준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호감도가 좀 어때요?

지금 그 열화상카메라를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저도 야생조수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야생방지단 단장님한테 회원들한테 어떤 제품을 우리가 좀 구입해 주면 좋겠냐라고 해서 제품을 저희가 모델이나 아니면 어떤 사양 이런 걸 좀 받아서 저희가 계약계에다 의뢰해서 그 제품을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호감도가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좋다 그러고요. 또 한 5개인가 6개가 이렇게 또 화면이 나가가지고 또 불량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납품했던 업체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어쨌든 그런 거를 제대로 된 제품을 엄선해서 그렇게 좀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저기 31페이지 공해배출 업소 지도 점검 조치 내역에 보시면 . 비산먼지 관련해서. 비산먼지가 뭐예요?

비산먼지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파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별기, 파쇄기에서 나오는 먼지가 아니고 그런 공정에서 나오지 않는 그냥 콘베어벨트를 지나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된 거.

없이 먼지를 비산먼지라 그럽니다.

그게 비산먼지죠. 그죠?

예.

그럼 그 비산먼지는 왜 발생하는 거죠?

야적해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씨, 기후, 공법 그거에 따라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치 내역에 보시면 쌍용C&E, 한일현대 이런 대형 우룡 이런 데 다 보면 경고야, 경고. 개선 명령. 우리가 개인이 분뇨 처리 잘못한 데는 다 과태료가 나갔는데. 그전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렸을 때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뭐 어디야? 태봉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때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태봉은 저희가 올해도 사용 중지도 내렸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송시설도 저희가 지금 적발을 해서 거기도 지금 사용 중지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내용이.

요게 아마 10월 31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특별 지도 점검이라고 그래서 1년에 몇 번 나가요?

저희가 1년에 업체별로 좀 이렇게 나가는 횟수가 있습니다. 보면 1년에 보통 한 두 번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이 비산먼지를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업체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아니 자주 발생시키는데 민원을 자주,

자주 발생되는 데,

그런 데는 특별 지도 점검이라 1년에 몇 차례 나가야죠.

태봉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수시로 진짜 나가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정운중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우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백석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임병길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미아 녹지공원 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녹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6건, 일반 10건 등 총 16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의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1년 동서강정원 연당원에서 사용할 기념품 제작을 위해 53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2022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산림청에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 공간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캠핑을 통한 여가 선용의 트렌드에 발맞춘 사업으로 사업 기간 2년 중 올해 2억으로 실시설계 완료코자 하며 내년 4월부터 18억 원의 예산으로 시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은 주천면 판운리 산 122번지의 사방댐 설치 공사 외 11건으로 당초 도급액 26억 9,815만 8,000원보다 3억 7,649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7,465만 6,000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제273회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산촌생태마을 및 연당원 지방정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이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시설의 노후화 문제로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각 추진을 위한 가 감정평가 진행 및 마을과의 협의를 위한 일정을 잡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인 연당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펜스를 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하는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하여 2022년 4월 고씨굴 아트미로 공원 내에 식재되어 있던 측백나무 250번을 펜스 주변에 이식 완료하였으며 울타리의 차폐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외 3개 보조사업을 통하여 상동읍 김진상 외 12명에게 보조 지원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 2,794만 4,000원을 보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 망경대산 산악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김삿갓면 예밀리 산 90-1번지 외 5필지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 완택산 고고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영월읍 연하리 387-6번지 금강근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월읍 영흥리 산 38번지를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산솔마을 숲 보호수 주변 정비를 위해 산솔면 녹전리 80-1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의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8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6개소를 조성하여 해당 마을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2년 6개소의 산촌마을에 9,600여 명의 도시민이 방문하였고 산촌 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수익으로 약 1억 6,7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추후 운영이 부진하고 시설물이 노후화된 마을 위주로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림은 임목 벌채지 및 미립목지에 경제성과 이용 가치를 고려한 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봄철 주천면 금마리 산 362번지 외 76필지 면적 160ha에 낙엽송 외 6종 소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헛개나무, 옻나무의 경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큰나무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으로는 영월군 강변저류지 일원에 이팝나무 440주와 수국 67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가을철 조림사업으로는 연당원 일원에 측백나무를 식재하였고 임도 주변에 스트로프 잣나무, 자작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내역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및 난로 지원 사업은 가구당 사업비의 70% 보조 범위 내에서 보일러 1대당 보조 지원 기준액 최대 400만 원이며 난로 지원 기준액은 150만 원입니다. 보조 한도액은 주택용, 상업용은 105만 원, 주민의 사회복지용은 150만 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2개 가구에 877만 5,000원을 지원하여 보일러 2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목재 펠릿 확대 보급이 저조한 편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임산물 생산 장비 구입 지원 7개소 1,909만 7,000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4개소에 1,550만 6,000원의 사업비로 기계톱, 예치기 등 임산물 생산 장비 구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의 등산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관내에 개설되어 있는 등산로는 총 37개소로 노선 거리로는 약 355km이며 읍면에서 자체 개설 및 관리하는 소규모 숲길도 많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부터 주요 등산로 9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관련 예산은 총 7억 2,700만 원으로 11월 현재 5억 7,776만 원을 집행하여 약 80%의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태화산, 구봉산, 선바위산 정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웰빙 등산로, 마대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한 정비와 주천강변 둘레길 일부 구간 가로수 보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주민 및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산림 병해충 택지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매미나방 발생 면적은 올해 약 1.7ha로 작년 대비 238ha 감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총 280ha, 꽃매미 19ha, 미국 선녀벌레 18ha, 기타 해충 20h 도합 산림 병해충 337ha를 방제하였으며 특히 매미나방 등의 돌발 병해충 방제를 집중 진행하였습니다. 꽃매미 등 산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방제단 등 3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영월 관내 민원을 해결하고 드론을 이용하여 임업인 농장 내 방제에 힘썼으며 4월에서 6월의 유충기와 7월에서 11월의 성충기 기간 병해충 방제 약재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드론을 통한 무인 항공방제와 지상 방제를 병행하는 입체적인 산림 병해충방제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유아숲 체험원 실태 현황입니다. 꿈내린 유아숲 체험원은 영월읍 삼옥리 산 57번지 동강생태공원 내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4억 2,100만 원, 면적 1만 3200㎡의 규모로 조성하여 2021년 6월 정식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올해 9월까지 유아 2802명, 초등학생 154명, 성인 3528명으로 총 6484명의 운영 실적을 이뤄냈으며 놀이시설의 보완 등으로 매년 참여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험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유아숲 지도사를 배치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연당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연당원 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당원은 약 10만㎡의 면적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66억 5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2021년 6월 16일자로 지방정원에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당원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총 사업비 11억 1,500만 원으로 연당원 관리원 총 41명을 채용하여 정원 식물 및 시설물 관리를 하게 하고 연당원 산책로 포장공사, 카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당원 방문객 현황입니다. 개원을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2022년 9월 30일 현재까지 총 방문객 수는 3만 459명입니다.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097명,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9721명으로 동월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당원 카페 수입 현황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총 수입은 4,684만 8,000원이며 2021년 2,499만 3,000원, 2022년 2,185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의 사방댐 설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영월읍 삼옥리 산 43번지 등 총 19개의 사방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에 소요된 예산액은 총 47억 5,000만 원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신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의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입니다. 산불 취약지 및 사각지대 중심의 감시망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봄철, 가을철 연간 160명 3년간 480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였으며 산불 진화 인력 전문화를 통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간 60명 3년간 180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연중 대형화되어 가는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팀장님들께서 답변할 경우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추진 현황에 보시면 여기 둘, 여섯 일곱 분. 근데 생산자 임산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지금 저희 연합회 회원만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80%가 보조예요? 그죠?

지금 보통 최고 많은 게 70%고 한 60% 50% 이게 대부분 차지합니다.

여기에 올라온 거는 80%가 보조잖아.

예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짜맞추기 우리 금액 맞추려고 보조사업을, 비료 살포기를 서로가 짜듯이 이렇게 다 들어왔어, 보시면. 이건 본인도 보조사업을 해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또 해년마다 유기질비료도 받잖아요.

이거는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글쎄.

풀베기도 하고 유박도 받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보조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진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다 정산을 받나요?

예, 정산도 받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것도 다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뿌려지고 있는지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모 박스 밑에 보면 재원 구분에 융자 30% 자부담 20%에 했는데 네모 박스 안에는 사업비의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은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이 융자금은 본인이 나중에 상환하는 융자금이라고.

그것도 자부담에 속하는 겁니다.

자부담에 속하는 거죠?

50대 50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 자부담이 아니고 50% 자부담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는데 저희가 70%, 80%짜리 보조금도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50% 자부담이라고,

요 사업은 50대 50입니다.

보면 되는 거 맞죠?

예, 50대 50입니다.

20%가 아니라 50%로 정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 사항 맨 마지막 번 산불 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올 초에 산불이 나가지고 고생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올해도 똑같은 사항을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산불진화대원들이 지금 파쇄하러 다니죠?

예,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도 파쇄를 하러 일정 부분 전체 인원의 한 30% 정도는 항상 파쇄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는데 대안을 그때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인화물질제거반이 따로 있죠. 운영을 했었나요?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하세요?

그분도 진화대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용 창출 부분도 좀 되고 할 겸 그렇게 해서 좀 그런 파쇄하시는 분들을 따로 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사실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인력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진화대 위원님들께서 위원님은 그때 산불 때 저희하고 한 3일 동안 계속 고생을 하셨는데 힘든 거 맞습니다, 진화대가. 그런데 또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진화대 인력들이 그냥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 50%가 넘지 않도록 최대, 한 30% 정도 인력을 돌리는 게 별도의 사람들을 한 또 몇십 명 원최 많기 때문에 양이.

맞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원최 많아서 우리가 별도의 인력을 사역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력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본 위원이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화대 하시는 분들은 진화대 나름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받으시면서 또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그렇게 30%씩 돌려서 한다지만 가용 인원을 계속 돌려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화대 분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분들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가동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의 묘겠죠, 행정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만들은 최저시급으로 하면서 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 기준도 비 오는 날은 또 안 쳐주고 그래서 한 달로 치면 한 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 날짜를 또 그다음 달로 넘겨지고 또 더 나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화대원분들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파쇄하는 경우도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파쇄하고 기계 다루는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농작업단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랑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일을 그렇게 하시면 보험 가입은 돼 있어요?

보험 가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래도 요즘 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런 데 파쇄하러 다니시면서 고생도 하시지만 그런 안전에 대해서 그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운영의 묘에서 그런 농작업단이나 이런 분들 기계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거를 고용 창출 부분도 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스러운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진화대원들이 상당한 어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진화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그런 거 하다가 들어오면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파쇄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인데 계속 날라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계속하는데 저희도 충분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했었던 사항은 감시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감시원이 160명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

그래서 감시원을 면 단위에서 있는 것을 그걸 진화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거기에 절반 정도나 인력을 좀 이렇게 뽑아서 어떻게 저희 진화도 하고 그분들은 거의 우리가 초기에 다 진화가 되면 뒷불 감시 정도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더 약간 연로 하셔도 가능하거든요. 뒷불 감시 정도나 잿불 일어나는 거 정도만 끄면 되니까 주불은 저희가 끄고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진화대는 60명이고 감시원은 160명 아닙니까? 그중에서 한 절반이라도 좀 그 인력을 진화대라는 명목으로 뽑아가지고 좀 사용하면 어떤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불 진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장비 문제를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문제점이 되는 장비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비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장비도 좀 두텁게 망가지면 사실은 고쳐 쓰는 분들도 계시고 참 열악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직접 한번 가보셨으니 현장에서 계셔보셔서 그래서 아시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 현장에서는 산불 현장에는 안 계시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갑작스레 2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릴 수 없어서 1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낡고 아주 못 쓸 정도만 아니면 사실 장비나 이런 거 보호 장비나 이런 것도 사실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은 고생하는 만큼 사실 장비들이나 안전 장비나 이런 거는 꼭 좋은 걸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좀 개선 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개선할 건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장비 중에서도 헤드랜턴 경우 야간 화재 진압에 대해서 산불 진화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좋은 장비로 개선을 할 때 해서 라이트도 밝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예산 확보에 좀 더 해서 싼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헤드랜턴도 약한 걸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그런 걸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거 삭감 안 해요.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건설과장 김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순 건설행장 팀장입니다. 신승수 도로 팀장입니다. 윤태석 하천 팀장입니다. 엄윤옥 동서강TF 팀장입니다. 전제형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엄선미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8건, 일반 12건을 포함하여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배너 홍보 1회, 신문지면 홍보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홍보 물품 제작 내역으로는 2021년에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하여 우산 등 4건의 물품을 제작하였고 2022년도에 풍수해보험 및 폭염 대응 홍보를 위하여 랜턴세트 등 2건의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은 총 62건이며 대부분의 설계변경 사항은 국도비 잔액 활용 및 현장 여건 변경, 민원 사항에 따른 추가 사업을 위해 설계 변경한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관련 도로보다 낮은 지반에 건물이 신축되는 만큼 건축물 층고에 유념하며 관리 감독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이관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국도에 조성되는 주차장과 건축물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층고 설정 등 연결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지 건축 감리를 통해 사업 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접수된 집단민원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삿갓면 주문리 주문교에서 모운동 구간 농어촌도로 203호 급커브 도로 선형 개선 건은 주민설명회 당시 사업 대상지 제외 요청으로 사업 구간에서 제외하여 총 7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천면 판운리 농어촌도로 205호 판운 4리 법룡사 구간 도로 확장 건은 주민설명회 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갈등 해소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릉도원면 무릉리 아랫골길 농어촌도로 지정 건은 2023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천면 판운리 소탄길 농어촌도로 지정 건은 평창강 하류 권역 하천기본계획상 축제지구로 계획돼 있어 제방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개설 이후 농어촌도로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홍보 물품 구입 배부 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은 시정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하여 신청자에게만 진행하고 있고 내용을 몰라서 보상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한 보상권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는 2023년 12월 23일까지이며 금년 국가하천 2필지 8,085만 8,000원과 지방하천 37필지 4억 8,817만 2,000원 등 총 39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 대상자 및 이해관계의 자료 확보 후 853명에게 안내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연장 공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보상 청구 안내 실시 및 홍보하여 보상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관련 빵카페, 체험장 등 시설 계획에 대해 운영 방식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없어 수익성 관련 심도 있는 재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경기대학교 관광학 박사 박용순 교수로부터 경제성 분석 결과 스마트복합쉼터 내 농임산물 판매장, 편의점 등 설치 시에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의 정원 등록을 위해 방문자 안내실, 관리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나 저류지인 국가시설물을 활용 중으로 부지 내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비 지원인 스마트복합쉼터와 연계하여 정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 사용 없이 스마트복합쉼터를 청령포의 편의시설로 활용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국도로부터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삼옥 목골마을 붉은 메밀밭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정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코스모스 등의 볼거리 확충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축제 추진 시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정표 증설 주차장 80대 추가 확보, 셔틀버스 2대를 운행 시행하였으며 볼거리 확충을 위해 붉은 메밀꽃 외에 코스모스 군락지를 별도 조성하여 붉은 메밀꽃 축제 콘텐츠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 유도 홍보 등을 위해 문화관광부서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에는 건설과에서는 행사장 기반 조성과 식재를 하고 축제 운영과 홍보 등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여 좀 더 다채로운 편의 제공과 관광 효과가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관련 대형 홍수 피해가 있던 지역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하고 징검다리 등 시설물은 주민 편의를 고려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우리 군은 과거 태풍 매미, 루사 등의 피해로 기존 제방을 보강해 수리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국가하천 제방에 대하여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 저감 및 통수 단면적 확대를 위해 동강둔치 인근 하천 퇴적도 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읍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해 피해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 개선과 구조적 안정성 검토 등을 통해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으로 대책들을 적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추진한 덕포 서로가 아파트 앞 방향 안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led 유도시설을 적용하였으며 관내 회전교차로 4개소에 대한 경찰 마스코트를 활용한 방향 안내 유도시설을 정비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현장 점검을 통해 관내 주요 회전교차로 3개소에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야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설물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하여 회전교차로 15개소에 횡단보도용 투광기를 설치 중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시설 운영 여부 조사 및 쓰지 못하는 관정은 폐공하여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업용 관정 운영 여부에 따른 폐공 처리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정, 양수장, 취수보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위치, 현황, 보수, 이력 등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면 조전리에 폐공 처리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폐공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건물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취득한 토지는 총 604필지로 관련된 자료 19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 배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는 부당이익금 청구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4건이 종결되고 4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4건은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펜스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1건, 차량 주행 중 침수, 나무의 전도, 낙석으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 3건이며 종결 4건 중 원고 일부 승소 2건, 강제조정 1건, 원고 패소 1건으로 배상금은 총 396만 4,320원입니다. 진행 중인 4건은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도로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1건,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도로 철거 요구 1건, 반복 민원 종결 처리에 대한 민원의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 및 원고의 인격권, 명예권 침해 주장 1건,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민원을 처리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 회피 목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직무상 위법행위 주장 1건입니다. 40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건설과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5개로 기술자문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 3회, 도로관리심의회 6회, 재해영향평가심의회 9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쪽 일반 자료입니다. 공유재산 정리 및 정리 실적입니다. 토지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 홍보의 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총 192필지를 이동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총 316필지를 적법 사용 조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2년간 국가하천 91필지, 지방하천 84필지 총 176필지를 보상 청구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군민 소유권 보장을 위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의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목골마을 붉은 메밀밭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삼옥리 목골마을 붉은 메밀밭 축제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금년 11월 3만 8000㎡ 부지에 내년 5월 개화를 목표로 금계국과 꽃양귀비를 사전 식재하여 내년 봄철에도 동강 탐방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10월에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8만 8000㎡제곱미터의 붉은 메밀꽃 및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포토존, 피크닉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청년 푸드마켓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 구축을 위하여 메인 주차장 노면 배수 처리 환경을 보완할 예정이며 영월동강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는 동강과 서강의 물길이 돌아오는 영월이라는 뜻으로 영월을 둘러싼 풍부한 수자원인 동강과 서강을 활용하여 하천을 좀 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복합 친수문화공으로 탈바꿈시켜 군민에게 휴식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영월을 알리는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개요는 총면적 43만 5000㎡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동강둔치, 청령포, 덕포 등 3개의 섹터로 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정원도시 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친수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친수 공간 기반시설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강둔치 하부 다목적 경기장 조성, 잔디 식재, 운동 트랙 보수, 동강눈치 진출입로 설치 및 추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별 세부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에 대해 공모사업 중앙부처 협의 등 예산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투입해 둘레길, 저수호안, 둔치 진출입로 조성 등 프로젝트 기반 시설을 마련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체육, 수변정원, 드론 테마파크, 친수공간 등 공간 및 분야별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계획으로 영월 전역을 하나의 수변 도심 관광센터로 연결해 정원도시 영월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서강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14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조성하였지만 방치되고 있는 영월저류지 2구간 15만㎡를 5개의 주제정원과 배경의 숲, 작가정원 등을 조성하여 장릉, 청령포와 연계한 새로운 테마 구상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후 정원도시 영월의 랜드마크로서 군 대표 관광자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 원으로 현재 국비 13억 억 원과 도비 3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도비 32억 원을 추가 국․도비 77억 원을 포함하여 17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계 경제성 검토,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조달청 공사 원가심사, 군 계약 심의 등 공사 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설치 타당성입니다. 금년 추진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현황은 하송리 abc 동화나라 앞과 덕포리 서로가 앞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송로 교차로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덕포리 서로가 교차로는 금년 6월 착공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기술 및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전 실시설계 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차량 주행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의 선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술자문 및 영월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인용하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통계 결과 교통사고는 24.7%가 감소하고 사상자 수도 소형 교차로 72%, 1차로용 51.5%, 2차로용 3.3% 감소되는 등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률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군도 9호 선형 개량 공사 분덕재 터널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군도 9호 분덕재의 급경사 급커브의 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과 생명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총사업비 406억 원, 총연장 1980m 중 터널 988m, 접속도로 992m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10일 착공하여 2020년 12월 29일 터널 굴착 중 409m 지점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굴 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천연동굴은 총길이 1720m이며 거의 훼손되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곡석, 석화와 종류관 등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가는 실 같은 형태의 곡석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약 3m의 종류관은 국내에서 가장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차별성과 희소성이 높은 동굴로 2021년 10월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가치 평가 결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천연기념물인 가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 2월 문화재 지정 신청서 작성 용역을 진행 중 7월 장마철 용출수 발생으로 동굴 입구부 진입 불가에 따라 터널 내부 안정성 검토 요청이 있어 지난 10월부터 정밀안전점검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 지정 신청서 작성 용역을 재착수하여 2023년 6월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 중 문화재 등급 최종 결과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문화재 등급 결정 이후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 작성 용역이 착수되는 시기에 맞춰 암 발파에 따른 동굴 영향 범위와 터널 선형 변경 가능 여부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에서 55쪽입니다. 차선색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 차선 도색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시행하여 8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를, 하반기에는 시가지를 대상으로 차선 도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단종제 전, 하반기는 추석 전으로 차선 도색 시기를 결정하여 명절을 찾아 우리 군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영월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에서 58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팔흥교, 벌말 재위험주의 정비사업으로 팔흥교 지구는 사전 설계 검토 및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가 60%입니다. 벌말 지구는 입찰 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등으로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4,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6개소 중 도원 7, 청령포 지구 2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도원 8, 9, 10지구는 11월 착공하였으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정양1지구는 사전 설계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63쪽입니다. 농업용 관정시설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영월읍 29개소 등 총 148개소로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하천 준설 및 준설토 처리 현황입니다. 20년에는 지방하천 주천강 준설사업으로 1만 9000㎥를 준설하여 주천 술샘박물관 앞, 신일3리 공순원 외 2개소에 사토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주천 지방하천 주천강 좌편지구 사업으로 약 2002만 5000루베를 준설하여 주천 술샘박물관 앞 금마4리 외 1개소에 사토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주천강 무릉2교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으로 약 7900루베를 준설을 시행하였고 준설토는 전량 주천강 술샘체육관 앞 기본계획 축제 선상 밖으로 사토 처리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민원 처리 현황은 앞서 14쪽에서 설명한 진정, 건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과 동일 사안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중앙선 절선 건의 처리 현황입니다. 중앙선 절선 건의는 군도 2건, 농어촌도로 1건이며 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선 절선거리는 우리 군에 접수하여 영월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선 절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의 가결 된 건에 대하여는 기동보수반 운영을 통해 신속 조치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부득이하게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보면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삼옥 목골마을 붉은 메밀밭 향후 운영 계획 관련해서 이게 문화관광과 자료에 소규모 축제에 21년도 지원 내역이 올라와 있어요.

예.

1,869만 2,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가 조성을 하고 영월읍에서 관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아주 탐방객이 한 10만 명 정도 오다 보니까 영월읍사무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재는 건설사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동강생태공원에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러면 좋겠죠?

예예.

그래서 이거를 사업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고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앞으로 일관되게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올해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자료가 올라와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계획 보시면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붉은 메밀도 심고 금계국꽃, 양귀비를 식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2만 9000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붉은 메밀하고 한쪽에 코스모스를 같이 식재해가지고 해놨는데 이렇게 좀 다양성을 가지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아이템을 얻으신 건가요?

붉은 메밀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던 것이고요. 저희가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사실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코스모스를 섞어서 식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황화코스모스를 식재를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황화코스모스 심었는데 이게 시간하고 날씨하고 좀 잘 맞지를 않아서 한 붉은 축제가 끝나고 2주 뒤에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항화코스모스를 심으면 2주 전에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런 꽃을 식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의견이라고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한 2만 9000평 정도를 동강변 부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도 더 위쪽으로 해서 할 건가요? 거운리 쪽 다리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봄에는 이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고요. 봄에 11월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금계국하고 양귀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도 겨울에 심어보니까 봄에 생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면적을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축소시켜서 지금 아시는 터널을 지나서 입구에서부터 지금 행사장 센터로 뗏목을 하는 데까지만 봄에는 하고요. 나머지는 생태공원까지 하는데 거운리 위쪽으로도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뿌려봤는데 그쪽이 워낙 토질이 안 좋아서 생육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동강생태공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숲속 야영장도 아마 녹지과에서 하고 그러면 그거 같이 묶어서 하면 벨트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걸 우리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지만 그런 걸 잘 협업해서 실과별로 해서 나중에는 영월의 랜드마크 행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동강생태공원 연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주차장을 더 확장하지 않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생태공원 안에서 주차장을 유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56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 위험지구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범람으로 인한 관내 상습침수구역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농지로 봤을 때.

개수는 저희가 정확치는 않는데 하여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다.

농지로 봤을 때는 제가 인근 주천에 살다 보니까 주천 예를 들면은 우리 말농장 부근, 금산 밑 부근, 그런 부분이 말농장 부근은 그 일대가 비가 한 400mm 정도 오면 밖으로 강으로 해서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나가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축사 있는 데서부터 전체가 잠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하천 준설을 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준설토를 그런데 성토해주는 것도 어떻겠냐고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근본적인 배수펌프장이 안 되면 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 주천 5리 있는 데 그 인근 일대 물이 다 그리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 농지가 평수로 따진다면 대략 한 2만여 평이 침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향후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상습 침수 지구라는 게 강물이 제방을 쌓아놓고 나서 내수 배제가 안 되는 부분이 낮은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한 주천5리도 그렇고 금마 용석 쪽에 가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질상으로 사실상 다 성토를 해서 높여주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준설토라는 게 나오는 게 일정한 부분이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한반도면도 있고 많은 곳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준설토로서 그걸 다 메꾼다고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습침수지구는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은 물론 기반 조성이 돼 있으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한 30억 들어가잖아요. 배수펌프장 하나 하는데.

배수펌프장은 농경지 침수되는 곳보다는 가옥 위주의 시가지 쪽에서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 같은 데 중랑천 같은 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근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런 기본적인 대책이라도 강구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전번 장마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해서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좀 간단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53페이지 차선 도색 관련 예산 집행 내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차선도색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10억 2,089만 7,000원. 그죠?

예.

그 위에 단위가 1,000원이라서 처음에 1조인 줄 알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시면. 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지금 1억 2,632만 6,350원 남았잖아요. 한 87%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남은 것은 왜 그런 거죠?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예산이 남을 경우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할 곳이 있으면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면 또 페인트 같은 게 내년에 또 계속 이게 사업비를 한 번에 다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집행 때문에 미리 페인트를 사기도 하고.

미리미리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네요.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차선을 지금 도색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반기는 이렇게 기준이 상반기는 어디 하반기는 어디, 말씀하셨.

상반기는 시가지 군도 농어촌도를 전체를 다 하고요.

전체 다요?

하반기에는 시가지 위주로 합니다.

하반기에는 시가지 위주고 상반기에는 농어촌.

전체를 다.

전체를 다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색 공사는 영월 관내에 모든 차선을 다 거의 도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시가지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마을 안길은 특별히 하지 않고요.

마을 안길 제외하고.

예, 마을 안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마을 안길에 대해서 차선을 도색할 정도가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마을안길 포장을 해서 3m 정도 포장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가(가장자리) 쪽에 황색선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마을 안길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이 도색은 그러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거의 전체적인 차선을 도색을 하시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전체를 다 하고 하반기 시가지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없어지니까 하반기에는 다시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일시 한꺼번에 하고 나면 조금씩 날짜가 차이는 나겠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예를 들어서 기후에 따라서 마모도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긴 다릅니다.

또 부분적으로 또 도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단종제 전에 한 번하고 한 11월쯤에 한 번 했어요. 겨울을 대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추석 전으로 바꾸게 된 것은 겨울 전에 하게 되니까 요새는 제설이 발달되니까 그레이더 같은 걸 밀고 나니까 차선 도색이 의미가 없어져서 당기자 해가지고 지금 추석 전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아래쪽 보시면 재기반사성능시험 기준치 해서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페인트가.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 도색 페인트는 다 100%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기반사성능을 통과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페인트도 사용하지만 이게 휘도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반사되는 휘도 기준인데.

약간 특수.

특수보다 얼마나 반사 휘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인데 기준이 지금 백색이 240이고 황색이 150인데 저희가 검사 기준이 1km마다 1개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우리가 나타나는 게 백색이 320 정도 나오고요. 황색이 290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기준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색을 한다라는.

하고 나서 1km당 하나씩 무작위로 찍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기관에 나와서 검사를 해서 그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재기반사성 기능 검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공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시행합니다.

한 번하고 그죠?

1km당.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검사하는 데 원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지는.

비싸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싸서 자체 검사 장비를 보유하는 것도 많고 이렇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유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가 더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이런 도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은 없나요?

옛날에는 의원님들도 도색기 관련해서 도색이 빨리 떨어지고 페인트가 좀 빨리 닳는다는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최소한 페인트에 대해서는 관급으로 사서 일일이 검사하고 있어 옛날에 사급으로 내주고 했는데 완전히 관급으로 사서 적합한 규격에 B급을 못 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이 사실 안전하고도 좀 연관이 많이 되고 우리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고 또 노인 운전자 어르신 운전자들도 많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일차 감사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