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신천, 대야, 은행동 일원의 우수 오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하수관로 정비 40.782킬로미터(km), 배수 설비 3,557개소에 대해 시공을 완료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2040년 5월까지 20년간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에서 하수관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침 및 임대 사업 협약에 따라 임대료는 20년간 총 528억 원을 국고 64.29퍼센트(%), 시비 35.71퍼센트(%)로 지급하고 운영비는 20년간 총 153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은 분기마다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은 정왕동 스마트허브 일원의 하수관로 30킬로미터(km), 배수 설비 950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9일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6퍼센트(%)이며 운영 기간은 2015년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과 동일하게 임대 개시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504억 원으로 전액 민자사업이며 임대료는 20년간 756억 원으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프로(%)이며 운영비는 20년간 194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부터 212쪽까지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게 우리가 원래 2014년도 7월 달에 사실은 내부 방침이 다 끝나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정왕동이 늦어졌죠, 3년이나?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절차상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요. 대상 지역을 하고, 타당성 조사가 2017년도에 됐고요, 여기는.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2018년도 것은.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리고 의회 의결이 2018년도, 그다음에 대상 사업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지정한 게 2018년도 12월 달에 했고요.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2018년도 12월에 해서 평가 협상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하고 그렇게 진행 과정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시작은 원래 2개가 동시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됐어도 늦어진 이유는 그런 경우네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음.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우리 편리성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불합리성도 있거든요. 뭐, 아직 100퍼센트(%)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한 경우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많은 재정 부담에서 덜어준다고 생각은 하시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계속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또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물론 국비가 70프로(%)가 나오고 후반기에는 또 50프로(%)씩 나오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불편함을 여러 가지 느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그전과 지금과 별 차이는 못 느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구간 중에 포함이 안 된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하수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미시공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방안이 있을까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 구간 안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돈의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을 했으면 완벽하게 우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하수 처리와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392가구가 안 한 상태로 돼 있으니까 결국은 그 일부분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매년 그것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침수 피해도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다 원인이 그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그것도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본인이 하게끔, 그때 본인들이 업 세트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놔둬야 되냐, 당신들이 할 때까지. 그러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런 경우 시의 무슨 정책적인 지원이나 뭐 생각해 두신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부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건물 구조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데는 100프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 주택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집이 1, 2, 3층이나 미니 4층으로 돼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명의가 거의 대부분이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연립이나 빌라 정도의 주택이라고 봤을 때 그분들은 그 작업을 했을 경우에 비용 부담에 있어서 서로가 각자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하, 반지하나 이런 데 거주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그냥 놔둬야 되냐.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어떠한 방편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하수관로 작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100프로(%)의 효과를 볼 수가 있지, 그냥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편리성이 있고 얼마나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이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또 'PR'이 부족해서, 또 작업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 현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레탄을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와전이 돼 있어서 본인들이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작업비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집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고지의 의무에서 디테일(detail)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냥 나눠야 되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막대하게 몇백억 원씩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정에 그런 부분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것에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무의미하다. 그것 좀 꼭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또 특별회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초에 그 집들도 가옥들이 하수관로를 작업하고 할 때 오접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이 된다든가 재건축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꼭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두 번째로 임대 사업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내가 분석해 본 결과 뭐를 느끼느냐 하면 정말 과연 지자체가 이게 필요해서,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과연 국가에서 사업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갈 정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금 투자한 금액의 그 원금은 20년 동안 임대료라고 하면 결국은 이자 놀이나 다른 바가 없는데 명칭은 임대료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달리 반대를 보면 대단히 금액이 낮은 것 같지만 20년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계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선뜻 생각할 때 뭐 1.6프로(%)나 3프로(%) 정도 계산했을 때 20년에 과연 이 이자로 임대료를 해가지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펴보면 사실은 더블(double) 이자나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뭐 네이버(NAVER)나 이런 데 보면 분명히 금방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2015년도 것 같은 경우는 1.72프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20년을 곱하면.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원금 상환을 할 때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상환을 하면 그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금이 상환됐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이런 것으로 계산할 때 달리 이야기하면 임대료가 작아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줬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계산하니까 실질적으로 더블(double) 이자가 넘어간다는 거지, 반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이런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도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70프로(%)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또 70프로(%)에서도 어떻게 웬일인지 또 70프로(%)가 안 나왔어요. 실질적으로는 64프로(%), 그렇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바람에 64.29(%)만······.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분명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이 가장 적합하게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인정한 관련 단체가 꼭 환경공단이라든가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70프로(%) 해 놓고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디덕션(deduction)을 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2018년도에 하는 이 내용을 보면 2018년도도 사실은 우리가 기준 금리가 1.5프로(%) 정도 됐거든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그런데 2018년도 것은 상당히 비싸게 돼 있어요, 이 임대료 자체가. 우리가 보통 기준 금리를 두고서 자금 여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뭐냐 하면 2018년도 것은 펀드회사 비슷한 그런 회사가 투자를 한 것이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그때는 뭐 돈이 남아돌아갈 때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금리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때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높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장래에 그렇게 불투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집값이 상당히 뛸 때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2018년도 것은 금액이 크게 됐죠, 임대료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이게 처음에 사업 계획을 낼 때 금액이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사업 준공이 되면 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재무 모델에 맞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환경청하고 환경공단에 검토 의견을 문서를 보내가지고 검토를 받고 그 결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임대료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초의 가격은 서로가 어느 정도의 설계를 가지고 단가를 뽑아놨잖아요, 총 금액을? 그것에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금액이?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2018년도 건은 이 임대료 자체가 산정이 상당히 높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2015년도 것보다 더블(double) 가까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낮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또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그때 50:50으로 됐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때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맹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료를 찾아보고) 이게 이 사업을 할 때 하수관로 보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완전히 새로이 시공을 한다는 거고의 이런 차입 금액을 나게끔 해 있는 환경공단의 지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새로이 갈고 신축하는 거나 똑같은 사항인데 왜 또 이것은 50:50으로 돼 있는가 하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국비 지원은······.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환경부에서 그게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내시로 해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충당하는······.
안돈의위원장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2016년도까지는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7:3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2016년도까지는 보수하는 경우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자리에서 - 저기······.) 그런데 또 2017년도 이후부터는 교체 보수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2016년도에 한 게 우리가 보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지역은, 신천·대야 지역은 합류식 지역이어서 분류식화하면서 신설 개념으로, 관로 신설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만 7:3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2018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은 정왕 지역인데 거기는 분류식화된 지역이었고 우·오수관이 다 깔려 있는 관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보수 개념으로 봐서 5:5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정왕 지역은 교체로 본다고······.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네, 교체.
안돈의위원장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신천동 같은 경우는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교체로 보지 않는다?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네, 신설로 봤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시설로?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오수관을 새로 깔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보수로 돼 있는데요? 보수였을 경우에 7:3으로 돼 있는 건데요?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아······.
안돈의위원장
정왕동 같은 경우 교체 보수했을 경우에 7:3이 맞는 것 같고.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정왕동은······.
안돈의위원장
반대로 얘기하신 건데?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국고,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오수관로를 우수관 합류식 관로인데 오수관을 새로 깔았다, 그래서 관로를 신설한 개념으로 봐서 7:3으로 보고 정왕동은 우·오수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개보수한다,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개념으로 봐서 5:5로 인정받았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반대로······.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국조 보조금······.
안돈의위원장
내가 있는 자료는 반대고, 그래요, 하여튼 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 부분, (발언대를 보며) 네, 됐습니다. 앞으로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임대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에서 5:5라든가 이런 경우에 재정 부담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다고는 보지만 결국은 이자율이라든가 임대료 건으로 해서 다시 상승이 되면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고통스러운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순차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정 이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도 이 금액으로 하면 구간별로 한다고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리고 이번에 현장을 갔을 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정왕동에 할 때 흄관을 묻었나요, 오수관로에?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흄관을 묻었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조성할 때,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 시대에 흄관을 묻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이런 법령이 그런 게 있었어요? (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자리에서 - 1993년도, 1994년도쯤인데 그쪽은 수공에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 오셔가지고.
「허가를 받고 답변하세요, 팀장님」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서) 그때가 1993년도, 1994년도 그때쯤인데요. 그때는 수공에서 관로를 다 묻고 저희한테 시에 인수인계 시점이었고 「하수도법」이나 이런 지침 같은 게 그때는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지혜
김지혜하수시설팀장
네,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하수관로를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오폐수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는 사실 오래 지탱을 할 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녹아내린다거나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상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시대에도 플라스틱이나 피브이시(PVC: polyvinyl chloride)가 나오지 않았나? 아니거든요, 6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왜 토공(한국토지주택공사)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부 관련된 회사인데도 이런 것을 했을까라고 의문이 갔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는 전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국가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는 해 줘야 된다, 그런 사진과 첨부물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분명히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국가에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시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지자체라고 아무리 힘이 약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대를 보며)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 있냐면 2014년도 것 같은 경우는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라고 해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립을 할 때 지분을 만약에 4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400억 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를 찾아보고) 여기구나.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지분율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냐면,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1프로(%)도 안 되는 회사가 전체 시공사의 전체적인 것을 다 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걸 어떻게 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는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라는 에코라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고려개발이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한 고려개발 자체가 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그 지분율에 대한 출자자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지분율은 얼마냐, 0.175프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전체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런 작은 지분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들 때 0.175프로(%)짜리 지분율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관장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할 때 내부적인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 대표사를 정하고 그다음에 지분율을 최대로 해서 대표자를 정해서 아마 거기 주도하는, 대표자로 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도 보니까 너무 투자 비율이 적어서 좀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최대로 투자 비율을 한 게 대림건설 0.175프로(%)로 해가지고 대표사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협약서를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과정과 에스피시(SPC) 설립할 때 거기에 들어간 지분율이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정부에서는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하라고 뭔가 공문을 내려와 있었을 거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회사인가는 이걸 우리 내부적인 시청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또 공모도 할 거고, 물론 공모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자세한 중간에 있는 쪽지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는 내가 달라고를 안 했습니다. 제출해 달라고는 안 했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100짜리 중에 99퍼센트(%) 가까이 되는 지분을 갖지 않은 상태에 1프로(%)도 안 되는, 그냥 한 0.2프로(%) 미만이 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control) 할 수 있을까, 40억 원도 아니고 409억 원이나 되는 부분을? 이해되세요, 과장님?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지분율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그······.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그 업체 선정부터 해서 그게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고 다음에 사업 계획부터 평가 그다음에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업체 선정까지가 사실은 저희가 사업 관리 위탁 기관으로 환경공단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다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안돈의위원장
진행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려개발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주관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출자 구성 비율, 지분율 해서 최초에 제출했던 서류와 그다음에 구성률이 또 바뀌어요. 구성률이 바뀌었는데 그 출자 지분 중에 5.5프로(%)를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consortium)에 있는 회사들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소는 또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되게 석연찮다는 거죠, 이 큰 사업을 놓고 이렇게 보면. 물론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뭔가 많은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다 했다고는 보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서류상으로는 틈이 많이 보인다, 물론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고서 흥국생명이라는 거 하나는 94.5프로(%)를 가지고 1.6프로(%)의 마진을 가지고 20년 동안 임대료 해서 받는 걸로 가고.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고려개발이 또 주관사가 됐을 때 그 주관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공사를 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도 되죠, 주관사니까. 그럼 수도 없는 주관사들이 있을 때 그 주관사들이 아니, 저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이 분명히 주관사한테 견적을 넣어서 그 견적에서 가격을 트라이(try)한 다음에 공사를 하겠지요, 그 설계도를 놓고. 그랬을 때 고려개발에서는 원가의 공사를 맡겼겠느냐? 그건 아니죠. 모든 회사가 마진(margin)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고려개발에서 선정돼 있는 작업을 지시를 내려주는 그런 회사들은 마진이 또 별도 있을 거고 고려개발에서 0.175프로(%)라는 그 지분율을 가지고 주관사로서 그 역할을 했을 때 고려개발은 얼마라고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나온 가격이 있어요, 산정된 가격. 그 가격은 미니멈(minimum)이 됐든 맥시멈(maximum)이 됐든 딱 기준 가격의 그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작업에 대한 마진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고려개발이라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대표 격인 0.175프로(%)를 가지고 있는 주관사가 마진이 만약에 30프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의 30프로(%)를 이미 회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분율이 가장 작은 업체가, 이 틈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저도 지금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이 없어서 아까처럼 절차상으로 아까 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금액, 금액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고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지나온 과거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계 자료일 수 있고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내부적으로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수관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흥시 전역을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몇십 년 안에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과연 0.175프로(%)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을 하고 할 때 과연 시하고의 뭔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거기에 관장했던 분들은 안 계니까 아마 어려울 거라고는 봐요. 하지만 대형 공사를 하고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투명해야 된다.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 건이 6개월 후에라도 뭔가 차후 보고를 받을 때 그때쯤에는 이거에 대한 뭔가 해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아직 퇴사 안 하시고. 아, 세 분이구나. 세 분이 아직 현재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무 관청 참여자가. 이런 부분을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가 성과를 낼 때 성과 평가를 하죠, 분기별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분기별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분기별 맨 마지막 달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성과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 비율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려고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최종 분기에 운영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에 대한 평가를 받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 평가 관리하는 서류상에는 대단히 디테일(detail)하게 여러 가지 종목으로 나눠져는 있어요. 하지만 그 평가인 내용을 지금 3개년째 되어 있는 부분 내용 한번 보셨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저희가······.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 항목 중에 점수 말고 뒤에 첨부로 의견을 제시한 내용도 읽어보셨습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몇 군데, 몇 부는······.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기하고 그다음 분기가 내용이 똑같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번 이게, 지금 4개 부분을 관리, 4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관리 부분, 운영 부분, 위기 부분, 서비스 만족도 있고 그렇게 4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정되는 게 있고, 보통 1년 동안은 거의 고정된 게 있고 분기별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분기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했거든요, 서면 심의만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크게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검토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글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 이런 에스에스오(SSOs: Sanitary Sewer Overflows), 이거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거는 같은 해에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분은 50점을 주고, 적용 점수를, 어떤 분은 50프로(%)를 주고 어떤 집은 100프로(%)를 주고. 과연 그 해에 아무리 서면 보고를 해도, 서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브리핑(briefing)을 하든지 뭔가 아니면 관련 자료를 평가위원들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준점이 절반 이하로 그렇게 갭(gap) 차이가 크다고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사치에 플러스마이너스(±),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해도 3프로(%), 5프로(%)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10프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50프로(%) 정도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하는 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내부로 평가를 할 때 달리 이야기하면 평가가 90프로(%) 이상이, 90점 이상이 된다고 보면 100퍼센트(%) 다 주잖아요, 운영비에 산정돼 있는 부분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게 여태까지 한 번도 전혀 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도 없이 다 92점, 93점 이상이 다 나올 정도라고 보면 사실 저는 이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과연 옳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거짓이라든가 뭔가 판명이 되면 두 배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환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근데 환수한 사실은 분명히 없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분기별로 운영 평가, 성과 평가 점수를 보면 상당히 참, 콕 집어 뭐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3개월 전에가 A라는 게 나왔고 3개월 후에 이걸 가지고 C-가 나올 수 있냐, 달리 점수로 본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돼 있다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그 분기 안에 마지막 달에 그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위원들마다 다 어느 부분에서는 상이한 부분이 너무도 크다, 갭(gap)이. 뭔 자료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 한 번 더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이거를 분명히 설명 자료라든가 관련 자료를 분명히 드렸고 또 대면일 경우에는 분명히 설명을 해 드렸을 거고 이럴 때 이렇게 과연 나올 수가 있나. 그리고 또 문구를 보면 전혀 철자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번 분기에는 똑같이 쓰고 다음 분기는 하나 빼고 아래위를 돌려서 또다시 써놓고, 그다음 연도에 보면 2개 써놓고 그다음 연도는 3개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점수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건 평가 점수의 누가를 봐도 정상적인 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거기에 평가위원들이 들어 왔을 때 그분들은 오히려 해당 부서장이나 누군가는 이런 설명을 할 때 거기에 거의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다는 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평가 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객관화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평가위원도 자격이 없는 위원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제가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내용으로 쓴 부분은 한 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 있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별로 그렇게 유용되게 내용이, 저는 이쪽 계통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서류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과연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분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서는 없고 점수만 준다고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옳은 평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위원으로 선정하고 나서 변경한 게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들을 한번 확인해서 정말 자격이 없으면 없는 위원들은 저희가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절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실 때는 현지 조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연도가 상당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년 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과연 20년 후에 이 시설을 우리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별일 없이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왜, 재료는 좋은 걸 썼기 때문에 20년이 아니고 40년, 50년을 갈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도면에서부터 관리하는 면에서부터 또 마지막에 2년 내지 3개년 정도는 거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아파트에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부분을 갈아서 내려 보내는, 설치돼 있는 집도 많습니다, 아직은,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가다 보면 구배가 맞지 않아서 어딘가는 쌓이고 또 기름기 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먹다 보면 그 부분이 차가워졌을 때 응고가 돼서 결국은 처음에는 잘 막히지 않은 상태로 가지만 언젠가 그 문제가 있을 때 본관은 괜찮습니다, 크니까. 우리가 증설을 할 때 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관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다시 뜯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20년 후에 우리가 이 작업을 똑같이 단가를 또 올려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매번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정도씩은 분기별로 아니면 연간 구역별로 봐서 내시경을 보든지 뭐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야 제대로 된 성과 평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좀 우리,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경비가 상당히 싸지거든요. 나중에 큰 문제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 그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업체에서······.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권역별로 취약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시시티브이(CCTV)도 확인하고 준설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거 좀 사진으로 보고는 계세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또 별도로 우리가 어디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보신 적도 있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민원이······.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지적을 해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민원이, 민원이······.
안돈의위원장
아니, 민원이 없더라도.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민원이 그 구역에 발생하면 저희가 공무직이 있거든요, 저희 준설원들.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도 가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관로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렇게 좀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민원이 이미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소식이 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먼저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이 일은 했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점별로 어딘가는 이렇게 짚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합동 점검을 하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꼭 무슨 문제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안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또 이 감리 회사가 2015년도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 감리비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금액이더라고요. 여러 분이 와서는 봤는데 그 감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작업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업이 됐나 안 됐나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어느 구간에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감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감리가 다 하는 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주소지가 인접돼 있는 주소지에 3개가, 4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는 돼 있다고 돼 있고 2개나 3개 정도는 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아직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에 하지 않은 주소가 392개인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한 거잖아요, 작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절차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보니까 이게 372개소로 미시공 업체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설계 당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체, 그러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 건물이 신축되거나 리모델링(remodeling)되거나 보수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시공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까 그 미시공 가구에 대해서도 정확히 현황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전체적으로 원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지원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수 설비 현황 중에 안 한 이유는 시공 여부에 대해서 시공 불가가 있고 시공을 본인이 원하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다음에 내가 지을 거니까 한꺼번에 하겠다 해서 안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여하 달아서 감리보고서라는 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392개 세대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지,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니 작업 안 했다는 거예요, 관로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작업비, 공사비 그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운영비, 이자 그러니까 임대료, 이게 계속적으로 지급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발견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는 거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저기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업체에서 현황을 저희한테 준 사항이고 그다음에 준공을 중금속이나 이런 걸 정확히, 면밀히 확인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조치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정감사 안 했으면 20년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묻혀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저희도 지금 아까처럼 미시공······.
안돈의위원장
3개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상태, 운영비도 나가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 전혀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감리보고서에 분명히 주소지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저쪽 시공 업체라든가 관리 운영 회사가 잘못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왜,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될 때 허술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감리보고서를 감리한테 왜 20억 원 이상 돈을 주느냐, 막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시공한 것과 시공했던 집과 아닌 걸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은 서류가 이 392세대라고 해서 이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면에 대한 지도까지 다 나왔고.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또 그 가옥에 대한 그분한테 직접 물어본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시공 안 한 주소지로. 그러면 시공이 돼 있는 걸로 해서, 아니면 그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블록(block)별로 나눠서 지도에 놓고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자세하게 도면이 나왔다고 하면 안 돼 있는 건 정확하게 주소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스(miss)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럼 감리비는 다 지급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감리한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운영사나 이분들한테 아니면 임대료 받아 가는 투자자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그걸 소급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감리 책임이 크다는 거거든요. 감리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얘기처럼 그 대상지가 거기가 있었는지 일단 먼저 대상에 따라가지고 시공했냐, 안 했냐에 대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상지에 포함됐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돈의위원장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건물이, 건물이 붙어 있으면, 건물이 붙어 있으면 이게 현황 파악이······.
안돈의위원장
그러면요, 그러면 아직도 정화조가 폭기조로 해서 지금 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명단에 빠져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공제가 된 거예요, 아예 명단에서 제외한 거예요, 아니면 명단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빠진 거예요? 그럼 셋 중에는 하나가 잘못돼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 바운더리 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 소재는 가려야 된다는 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원인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392개 이 주소를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 주소로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현주소 도로명으로 하니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internet)으로 일일이 두드려 봤어요. 옛날 주소를 가지고 두드리니까 도로명이 나오고 그걸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이걸 검사하고 확인의 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 부분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렇죠? 최초에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는 감리 회사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검사도 하고 다 해서. 그런데 그 의무를 안 했는데 이미 감리비는 지급이 됐고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잘못에 대한 경비나 지금까지 지출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단지 우리가 20년 동안 나가야 할 임대료나 운영비는 거기서 공제하면 된다고는 보지만 쉽게 볼 거는 아닙니다. 감리가 그러면 감리 일, 본인의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계자분들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를 선임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 소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명칭을, 회사를 보면 우리 시의 일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런 서류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자주 이름에 띄는 회사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이랬을 경우에는 허위 기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그 2배 받아낼 수 있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거 한 번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돈의위원장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성과 평가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처음에 성과 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면 이미 허위 기재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네. 그다음에 20년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많이 오는 거 같아서, 지금 오접 부분에 있어서 역류 방지 밸브(valve) 작업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랬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392세대를 다 할 수는 없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피해 사항이 있으면, 만약에 필요할, 역류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역류 방지 밸브(valve)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수관로를 별도로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에서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수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고, 이유가,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정수해서 3급수든 2급수든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접돼 있다든가 안 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놔두면 결국은 하수관을 통해서 오접되다 보니까 하천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비가 올 때 하수, 저 하천을 가보면 오염 물질이 상당히 부유물부터 쌓여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놔둘 거냐. 그러면 우리가 민원으로 인해서 역류가 됐다고 하는 집만 꼭 이걸 역류 방지 밸브 작업을 해줘야 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을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에도······.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 아까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그쪽으로 유입돼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류식은 그게 빗물이 같이 섞일 때에는, 빗물이 비가 와서 양이 만관이 되거나 할 때에는 하천으로 빗물하고 오수하고 넘쳐서, 그러니까 토실로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런 구조인 거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타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안돈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는 이야기하실 거 없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돈의위원장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에 대한 것만 우리가 작업을 하려 하는 거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똑같은, 똑같은 조건인 거고······.
안돈의위원장
네,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100프로(%) 이게 분류식이 됐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 합류식이 있기 때문에 일부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하수관로가 만관이 될 때에는 만관 된 부분이 하천으로 넘어와서 하천에 빗물하고 오수하고 섞여서 나가는 부분인 거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하수관로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될 때 우수관도 사실 오접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일했던 분들은 하나로 그냥 이렇게 와이자(Y字) 조인트(joint)를 가지고 해서 연결해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일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도면에도 찾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만 나오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392세대가 아직도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저히, 도저히 이 하수관로의 작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역류 방지 밸브 작업을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에 분류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물왕저수지 상류 지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신천도 전수 조사를 주민들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기간제, 여러 루트(route)를 통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파악을 해서 아까처럼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92세대에 안 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조만간에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분들은 우리가 놔둬도 되겠지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것은 시공이 될 테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는 분들은 또 그 세대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 버리면 또 맥이 끊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원망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세대 수를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작업이 가능한 건지, 또 불가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 줘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저희가 지금 미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지금 만약에 분리식으로라도 만약에 시공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 가옥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 다른 거 더 있는데 여기서 멈출게요. 하여튼 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통계라든가 자료를 충분히 남겨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니까 그걸 어느 부서에 누가 근무를 오든 간에 이 부분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하수관로 오접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발견이 안 돼요. 이게 꼭 폭우가 내려야 아주 잘 발견이 되더라고. 공공택지지구의 하수관로는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죠? 공사 시공이 끝마치고 나서, 준공 검사?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준공할 때 저희가 다······. 연막 시험이라든지 뭐 수밀 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확인하고 준공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확인하지」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근데 능곡동에 그런 오접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공사도 몇 번 했고. 그래서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문제인데 뭔가 좀 우리 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나중에 발견돼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거 뭐 그냥 연막 시험해가지고 그럼 다 지금 그렇게 오접이 돼서 다시 공사하는 것들은 연막 시험에서 안 걸러졌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기술 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능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는 단독주택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다, 분리했고 그다음에 다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 개인 부지, 학교나 이런 뭐 아파트, 이런 데도 저희가 연막 시험을 해서 '아,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분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마디로 신도시에선 이런 오접 사례가 안 나올 수 있겠네요, 최근 거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수관로 교체 공사할 때 허가를 내주면 도면이 굴착 공사를 브이 자(V字) 형태로 도면이 나옵니까, 아니면 일 자(一字) 형태, 스마트허브장 가니까 일 자더라고요. 근데 대개 도면이 브이 자(V字)로 나오지 않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도면이요?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관로를 묻으려면, 매설을 하려면 사실 그 흙이 이렇게 깊이 굴착 공사를 하지요? 그러면 사이드(side)가 자꾸 무너지니까 지난번 스마트허브는 이게 아스팔트(asphalt)니까, 아스콘(asphalt concrete)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흙에 매설할 때는 흙이 자꾸 무너지니까 도면에는 이 사이드(side)를 따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따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 거기도 지금 가벽 시설을 설치해서 한 거잖아요? 아까 지금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게 토질이나 이런 현장 조건에 따라가지고······.
성훈창위원
도면은, 그러면 도면은 모따기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도면은 이렇게 브이 자(V字)로 안 따주게 되어 있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장마다 아마 다······.
성훈창위원
틀려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다를 거 같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아, 현장마다 틀리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례를 좀 브이 자(V字) 형태의 그런 굴착 공사, 또 일 자(一字) 형태의 굴착 공사 사례를 그 도면 좀 샘플(sample)로 하나씩만 줘 보시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두 번째는 그 교체 공사를 하고 나서 매설을 하고서 다시 아스콘(asphalt concrete)을 깔잖아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건설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매설 공사 다시 할 때 이게 좀 건설행정과에서도 좀 협조를 요청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더라고. 이게 상수도과는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하수관리과는 얘기를 아직 못 했어요. 대부분의 시내 나가면 도로에 그런 굴착 공사가 많고 임시 포장이 많아요. 근데 대개 임시 포장 이분들이 진짜 이게 원래 규정에는 평면을 유지해야 되고 이건 임시 포장이다, 몇 월 며칠까지 이거를 놔두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건설행정과 책임이죠, 이게. 근데 하수관리과도 어떻게 됐든 하수관로의 도면을 다 내 줄 거 아닙니까, 위치를?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표기를 좀 해 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면이 고르지 않아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다시 복구가 된다고 하면 시민이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뭐 어떤 거는 그냥 연일 지나도 그냥 있고 해서 이게 하수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좀 꼭 주지를 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것이 굴착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임시 포장을 지금 이렇게 다짐을 한 상태에서 임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침하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침하가 돼 가지고 바로 만약 포장을 하면 이것이 더 침하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다 임시 포장으로 해서 충분히 다짐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식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민원 사항이 없게끔 만약에 꿀렁꿀렁한 것은 다시 한번 보고······.
성훈창위원
그래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냥 임시 포장해 놓고, 보강해 놓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진짜 민원인이 필요하다, 포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즉시 하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꿀렁꿀렁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허브에 가보니까 그 다지기를 중장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다시 임시 포장을 했다, 다시 한다는 건 이제는 그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우리 건설행정과장님도 오고 저 유 팀장도 또 그쪽 담당이었고 하니까 이게 내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하수관로 이런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수관로의 그 도면은 다 있죠, 우리 시흥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가지고 있죠, 옛날 것이나 지금 것이나? 그런데 이런 것이 종종 공사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구도심에 정화조가 지금 현재 몇 프로(％) 됐어요? 지금 수질복원센터로 다이렉트(direct)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도심권은 거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매화동이나 여기 포동이나 미산동, 신천동도 그런 데가 좀 많을 것이고? 그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분류식으로 안 된 데, 합류식으로 된 데에는 정화조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전에 한 4,500개 정도가 정화조가 돼 있는 걸로 확인 됐고······.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것을 언제까지 완전히 정화조를 없애고 그냥 그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공공하수관로가 있는 데에는 개인이 사실은 정화조 폐쇄하고 관로를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다음에 없는 데에는 저희가 아까처럼 어떤 사업 지구를 정해서 좀 그렇게 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지구를 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 목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 우리 시의?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도 기본 계획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해 놓을 사항이고요.
성훈창위원
하면 언제까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해 놓을 사항이고 저희도 물왕저수지 상류도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단계단계별로, 그것도 또 사업비가 특별회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에 저희가 맞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 구도심권도 좀 빨리빨리 정화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우수관 관리 현황을 보면, 아, 거기 아니에요?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4,500가구가 정도가 폭기조든 뭐든 일단 정화조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연 부락이나 취락 지구에 가보면 폭기조를 설치해 놓는데도 사실 전기가 안 돼서 가동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물만 어느 정도 찼으면 흘러나가는 꼴로,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연 배수가 되거든요. 자연 배수다 보니까 하천을 통해서 우리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단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 나갈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폭기조 그런 정화조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도 무조건 관리하고 감독하고 고발하고 과태료 매기는 것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민원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을 두고 나갈 때 어떻게 정책 지원을 해줄 건지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전수 조사가 안 되고 그런 안내나 이런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물왕저수지 상류 지역도 전수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천 그쪽 상류 지역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아까 그런 법적인 사항을 계속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공하수관로가 있는 데에는 본인이 하면 되거든요.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관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것을 점검이나 이런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강화해서 본인들이 아까처럼 분류, 하수관로로 이렇게 하게끔 저희가 조치하고 저희가 아까 진짜 악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만약에 처리 시설 가동도 않고 아까 오염 물질을 방류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발이나 과태료나 개선 명령이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하여튼 저수지 같은 경우가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5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쩔 때는 6등급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이 좀 선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자연 부락 중에서도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앞쪽에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있을 때 그분들이 왜 공사를 할 때 못 할 수도 있느냐 하면 앞에 공사할 때 자기의 대지라고 해놓고 실제는 길로 현황도로로 쓰고 있고 또 지목도 도로로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 보상이 안 해줘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대지가 넓다 보니까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길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는 자기 땅을 내놓고 그것만큼 도로 부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그 도로는 도로지만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에서 전용,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수도나 하수도관을 묻는 데 전혀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조례도 이미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진출입로에 대한 그런 통행 제한에 대해서도 국가의 법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흥시가 최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 하수관로라든가 작업을 할 때는 분명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에 개인의 사유 재산하고 무관하다는 것, 그것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작업하는 데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우수관을 포함해서 하수관로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기준 하수처리구역 오수·우수관로 1,215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 소속 준설원 10명과 함께 하수시설물 상시 현장 점검 및 상습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치가 가능한 맨홀 단차 정비, 빗물받이 교체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터파기, 하수관 교체 등 토목 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된 단가 업체를 통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관로가 막혀 배수가 불량한 경우 우선 시시티브이(CCTV) 촬영은 한 후 관로 준설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상습 침수 지역에 역류 방지 시설 점검, 빗물받이의 토사 준설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된 경우 하수관리과 전 직원, 준설원 및 연간 단가 업체가 상시 비상 대기를 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 대비 공공하수관로 유분 유무를 점검하여 관로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왕시장 일원 377미터(m) 하수관로 유분을 제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정왕동 봉우재마을 일원의 하수관로 유분 제거를 실시하여 하수관로 막힘 현상 방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점검을 통해 오수·우수 흐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쪽부터 215쪽까지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선 되게 오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흥시 우수관로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관로처럼 이게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접이 없이 되면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영위원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우수하고 오수관이 섞여 있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우수에다가 오수를 버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선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받아보니 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별개지만요, 보내주실 때 똑같은 자료를 여러 번 보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체크 한 번 해주시고요, 같은 내용이 굳이 들어오지 않게만 부탁드리고, 우선 이렇게 꽤 많은 이게 9월 말까지죠? 저희 했던, 활동하셨던 기록하신 내용들 근무 일지를 쭉 보니까요, 정말 많은 곳에서 애써 주시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거꾸로 저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았구나, 민원이 많았구나라고 저희가 반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저희가 제가 다시 질의를 바꿔서 우수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사전 점검이나 관리가 현재 잘 되고 있는지를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준설원 10명이 상시 순찰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하고 있고요.
김진영위원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다음에 관로 유지 보수 그다음에 준설 업체에 대해서 단가를 계약해서 저희 관내 업체를 통해서 그 365일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선은 여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 근무 일지대로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상습 침수가 주로 일어나는 동네 일원은 신천·은행·대야권 쪽에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 일지 기준으로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전에 사전 점검을 주로 많이 하는 시기에 근무 일지를 확인해 보면 4월 1일, 4월 8일, 4월 28일 3회 정도 동네 일원에 대해서 우수 준설 관련 돼 있는 것을 점검하신 계획이 나옵니다. 총 3회인데요, 그 3회 기준에 보면 동네가 생각보다 많이 다니세요. 저희가 기록상 이렇게 다니셔도 이렇게 점검이 과연 되거나 혹은 확인이 가능할까를 지금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4월 1일 같은 경우는 신천, 대야, 은행, 매화, 미산 우수 토실을 점검하셨고요, 총 다섯 동네고요. 그리고 4월 8일 같은 경우도 신천, 은행, 대야, 그다음에 4월 28일 같은 경우 신천, 은행, 대야까지 우수 토실 점검을 3회 실시하십니다. 그런데 주기가 사실은 일정하진 않아요. 주기가 일정하진 않고 그냥 4월에 총 3회 하시고 5월에는 사전 점검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전에 간 내용은 없고 바로 그다음 지나서 6월 29일 날 호우로 인해서 비상근무가 처음 들어가는 시기가 도래하시거든요. 이전에 만약에 상시 점검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느 규정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계획, 혹은 거기에 대한 연속성이 저는 보여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3명씩 3개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권역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거기 근무 일지에는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평상시에도 저희가 사전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민원이 발생할 때는 민원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 위주로 하고 아마 거기다가 작성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는 지역마다 권역별로 순찰은 계속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기록해 주신 내용을 보면 조사나 점검보다는 확인 후에 어떠한 조치했다는 민원 처리 내용이 되게 많이 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 계획하고 있는 시흥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보면 우리는 수시 점검을 꼭 해야 되는 걸로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 일지 기준으로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을 굳이 축소해서 적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대표적, 보통은······.
김진영위원
네, 그렇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대표직인 것만 그냥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사실 저는 그런데 여기 하시는 일하는 인원이라든지 진행하는 것에 보면 권역에 비해서 준설원들도 그렇고 현재 수시로 점검하시는 분들도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시기에 적합한지를 사실 여쭙고 싶어요. 이제 권역이 넓고 점검해야 할 시설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꽤 구간이 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4월 1일 자 같은 경우는 6개 동을 한 번에 도셨어요. 저는 그게 과연 점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인가도 사실은 확인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그 날짜에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지도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점검했다는 일지에 정확하게 제대로 점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도 관리 체계를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들어요. 저희가 단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조금 해서 그다음에 우리 준설원분들, 공무직 분들은 어떤 실태 파악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단가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다 가로, 빗물받이나 이런 관로를 수시로 거기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기본 계획에도 저희가 표기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셨을 때 유입구 막힘이라든지 침수가 발생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조금 개량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도 아까처럼 역할 분담을 해서 그리고 단가 업체도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디 준설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황 파악부터 지금 그 역할을 저희가 어떻게 그쪽의 역할을 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관리 체계를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게 토사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는 곳은 거기에 맞는 형태로 개량이 필요한 곳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조금 파악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이번에 하수, 「하수도법」 기준으로 저희가 이번에 기본 계획 수립하신 지 5년이 지나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수립 중이신가요?
네, 네. 수립하실 때요, 그러면 운영 관리 관련된 내용을 좀 강화해서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도 보면 운영 관리가 적정하지 않으면 관로 폐쇄, 파손 등 원인이 되고 침수 악취 발생 및 도로 함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재에 있는 계획에 표기가 되어있고요. 하수도가 근간이기 때문에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유지관리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있는 내용에서 보면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느껴지기에 기본 계획이 있었을 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명확하지 않게 작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기기에 선제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시 점검 분야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게 잘 되어야만 오랜 기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 수립에는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에 있는 관리 체계도 개선을 좀 해서 사전에 미리 수시로 점검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민원이 많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전에 예방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 예방하는 것을, 지금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님이 다 질의했고 제가 보면 그 주변 민원 사항을 본다면 그게 빗물받이가 그레이팅(grating)이 빗물받이인가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시흥시에 그레이팅(grating)이 일괄적이지 않고 어느 곳은 구멍이 좀 큰 데가 있고 너무 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냉정초등학교 녹지에 있는 그 구간을 가보니 이 그레이팅(grating)이 너무 가늘어서 물이 빠질 수가 없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흙이 내려와서 물이 못 빠지니까 거기가 더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저희가 언젠가 도시환경위원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그레이팅(grating)이, 그 물받이가 아주, 아니, 물이 빠지고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쓰레기 같은 것이 빠져도 그다음에 또 거름망이 있어 갖고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그 시를, 시 이름을 넣어 가지고 아주 좋게 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 마크를 그려 가지고 있는 데는 정말 뭐 자 하나밖에 안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수관리요원 아저씨들 있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분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아무래도 그 하수관에서 악취가 난다면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앞에 있는 상가 주인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들은 우리가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문제가 커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상가 주인들이 그런 의견을 주면 바로 부서하고 연락해서 시정을 해야지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잖아요? 고집을 부리면 두 번, 세 번 일하잖아요? 그 중장비까지 대가지고 이런 일 다시 한번 재현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분들을 뽑을 때 교육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2번 일하려면? 조금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일하는데. 그것 좀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과장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레이팅(grating) 있는 데 있죠, 빗물받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대부분 여기에 보면 보통 준설한다고 보면 3월에서 6월 정도로 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 되는 데가 가을이거든요. 네, 그때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도 좀 한번······.
「낙엽 떨어져서」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사실 그 낙엽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원순환과에서 가로 청소할 때 조금 정리만 해 주면 그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 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가로 청소하는 업체들이나 직영 미화원들하고 정기적으로 좀 회의나 이런 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레이팅(grating)이 작업을 다 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준설하려고 그러면 빠지지가 않아요. 사실 거의 그런 것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물질이 껴서도 문제가 있는 관리 실태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준설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인 순환 근무를 기간제로 쓰던 해서 관리를 좀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위험에서 많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가장 낙엽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낙엽이 들어가지 않는 거름망 같은 것이 있잖아요, 직접? 같이 그런 것도 시공하는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하면 어떤가, 간략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레이팅(grating)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밑에 시설 하나만 더 얹어 놓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것, 그런면서 그 순환 근무하는 분이 관리도 하고 그걸 또 같이 조를 짜서 만들어 가면 준설보다는 더 큰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한번 정책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성훈창 위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장곡동, 오이도 쪽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제품을 사 놓으면 우리 준설원이 이제 약간 그런 지역, 취약지역을 빗물받이를 뚜껑 열고 거기다가 설치하고······.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열어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레이팅(grating)이 안 열리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제일 그게 어디냐면 자연 부락 쪽 가까운 데, 특히 공원이나 아니면 그 숲이 좀 가까이 있는 데, 뭐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꼭 그런 데 한번 해 주시고요. 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일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께서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아니,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첨단도시조성과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31쪽입니다. 먼저 221쪽 스마트도시 계획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project)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환경·에너지(energy)·생활·복지·데이터허브(data hub) 등 5개 분야에 대해 연구 개발 및 정왕동 일대에서 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 구축 및 전통시장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스마트 화재 경보 장치 구축, 갯골생태공원 그린스마트 시범 공원 조성, 어린이집 스마트 실내 공기질 개선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 대외 협력 추진 사항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또는 테스트베드(Test Bed) 사업을 통해 시비 부담 없이 국비와 민간 사업비만으로 환경 안전 교통 분야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내 공기질 품질 향상 및 안전 관리 활용 기술 실천 사업은 실내 자동 환기 기술 효과가 입증되어 정왕권 시립 어린이집 전체로 확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실증 특례 사업으로 배곧생명공원에 자율 주행 순찰 로봇(robot) ‘골리’를 운행하여 시민들의 안심 산책을 도왔으며 디지털(digital) 사회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 리빙랩 프로젝트로 정왕본동 어린이집 앞에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흡연 경고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쪽부터 231쪽까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해 주신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이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 스마트시티 사업은 우리 시는 스마트, 슬로건(slogan)이 스마트 시흥, 스마트 시민으로 되어 있고 비전(vision)은 “안전한 도시·편리한 일상·스마트도시 시흥”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는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큰, 보다 큰 목적이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작지만 그동안 불편했던 점을 개선을 하고 그게 녹아들어 가서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진짜 저희도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거든요. 저희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가 개원을 하고 나서 7월에 업무 보고를 받았었는데 왜 제가 이런 사안을 잘 몰랐을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업무 보고는 저희가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굵직한 사업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주로 국가 공모사업에 시비 부담 없이 실증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사실 저희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 보고도 그렇고 이전에 주셨던 자료들을 좀 찾아서 열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타 부서들이랑 뭐 비교를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스마트 관련돼서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이번에 저희가 개원했을 때 받았던 업무 보고 장수가 총, 저희가 3장 들어있더라고요. 장수로는 3장, 페이지로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열어보자니 시비로 주로 부담된 내용들을 많이 담으셨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들, 그리고 행정력이 어쨌든 투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표기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행감이나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고 받으면서 새로 알게 되는 정보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저는 제가 초선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궁금하셨을 거 같은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고 나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서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크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하고 계신 사업에 비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이 너무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가 조금 느껴지기에는 제가 이렇게 다시 업무 보고를 3장, 페이지를 열어보고서, 열어봤더니 이 부분이 사실 일부에, 보기에 느껴지기에는 좀 형식적이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네. 앞으로는 시비 부담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 자료에 저희가 그동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많은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지난 저희가 처음 개원하고 나서 업무 보고 당시에도 시민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저희들의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도요. 혹시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개선되거나 확장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시민 리빙랩이라고 해서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아이디어(idea) 도출을,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idea) 도출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그 아이디어 도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증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 흡연, 그러니까 금연 캠페인(campaign)으로서 “미소를 피워주세요.”라고 해서 사인지를 시민들하고 직접 만들고 개발을 해서 정왕어린이집 앞에 실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보도도 많이 됐고요.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을 같이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보도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도 하반에 갈수록 저희가 홍보 자료들이 그래도 검색이 되고 보이는 것 같아서 노력은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홍보가 쉽지는 않으시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보도 자료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서요. 그리고 또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증 도시로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실증을 하고 저희 시민들이 많은 신기술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팸플릿(pamphlet)이나 그런 홍보 자료도 많이 해서 기업들한테 배포도 하고 홈페이지(homepage)에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은, 시민들도 많이 체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많이 와서 실증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비가 투입된 내용들을 주로 보고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자료로 보면 시비 없이 국도비 받아서 진행한 사업도 많고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진행한 사업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2020년도부터 총 32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증 17개 그다음에 공모 9건 그다음에 시범 6건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중에 제일 잘된 사례나 가장 좋았던 사업이나 뭐 좀 있을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어린이집 공기질 순환 장치 부분인데 그게 건기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공모 사업을 해서 시비 부담 없이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거를 두 군데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인기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산화탄소 감소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정왕권 어린이집 6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두 군데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건기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했던 부분인데 군자동, 동 주민센터입니다. 군자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신현동 주민센터 그리고 ABC행복학습타운 세 군데를 시비 없이 한 30억 원 정도 들여와서 군자동하고 신현동은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희가 벽체하고 안에 있는 창호, 방수, 그다음에 창호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서 냉난방 효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신현동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군자동하고 ABC는 한 12월 20일쯤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시범 구축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실증 사업으로 한 사업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시설물 부서로 이관을 하고 그 관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있도록. 그다음에 그게 실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련 부서랑 사업 초기부터 같이 협력해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사실 듣기에 되게 대단한 사업들이에요.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224페이지, 225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영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제 지역구 안에서도 있는 것들을 다시 열어봐도 이제서야 알 만큼 저희도 이제 보고를 받고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알았던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비용 지원 되는 것들도 의회와도 공유가 사실은 수월하지,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느껴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실증에 대해서만 보자고 하면요, 신현동이랑 군자동 공사 현재 진행하신 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에너지 사용량 50퍼센트(%) 절감이라고 하면 저희가 느껴지기에 느낌이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절감됐는지가 사실 체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존에 기성은 어느 정도였고 저희가 절감한 수치가 퍼센트(%)로 하지만 수치로 환산이 됐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기성이 어느 정도에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총, 좀 더 수치가 더 디테일(detail)해지고 좀 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이 열어 주시는 부분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신현동은 지금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군자동은 12월 20날 완료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치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기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수치화해서 완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보고회를 따로 개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고서는 작성될 거니까 그때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공유, 부족한 점은 많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할 때 시비가 되든 아니면 없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의견들이 반영돼서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사업 기간 동안은 부서에서 계속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현장 방문 가보니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사업이 꽤 대단하고 엄청나더라고요. 혹시 하시면서 뭐 어려웠다거나 힘드셨던 점은 없을까요, 그 사업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 사업 자체가, 혁신성장 프로젝트 자체가 시민 체감도가 많이 낮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사회 복지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에너지(energy)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리빙랩으로 해서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또 저희가 해마다 밋업데이(MEET-UP day)라고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그 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자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도 저녁 7시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분야가 조금 전문적인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사실 현장에 가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둘러보니 이게 첨단도시조성과에서 물론 하고 계시고 실증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타 부서들과 연계가 됐을 때도 시너지(synergy)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업들이 육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라서 그 안에 효과가 많이 입증된 것들도 있고 그냥 실증으로 끝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수받아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실증으로 끝날 건지에 대하여 협의 중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부서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저희 이번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 결과를 통보받아서 우리 시흥이 스마트도시 서비스 교통 인증 대상으로 3등급을 받았는데요, 맞나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성, 거버넌스(governance)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정성 지표 1,000점과 정량 지표 1,000점 해서 56개 세부 지표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모든 스마트 사업에 관련된 거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스마트 국가 전략 프로젝트(project)에서 스마트도시 모델 적용을 추진했었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 리빙랩으로 저희가 매년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를 피워주세요.”, 시민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거를 사업화까지 완성한 사례들이 많은 호응을 받아서 저희가 3등급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사실 이번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대다수의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인식 중에서는 이 사업이 정왕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일부 있는 것들도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혹시 왜 그럴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혁신성장 프로젝트(project) 자체가 당초에 대상을, 그러니까 모든 국가사업은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왜냐하면 전체 시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왕동 지역이 많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왕동 일대에 실증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서를 냈고 그리고 그게 인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왕동 쪽에 많이 치우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도심, 대야·신천 이런 쪽에도 원도심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했던 경험이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시흥시 전역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시흥시 전체에 확대되는 만큼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은 사업들도 행정력에서는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유능하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회와 그리고 혹은 다른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소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주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전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실적이 발생을 하거나 하고 있는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화 표현이 될 수 있다거나 실증 사업들 중에서 기간 중에 계속해서 성과가 나고 있는 부분 역시도 계속 지속 체크(check)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타 기관, 부서들과 미리 선제적으로 협력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좀 다른 부서들과 협조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 확산 및 공유 즉,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잘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이 피드백(feedback)이 돌아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민들을 대표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비롯해서 시민분들께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셔야 저희들도 시민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업이 이렇다더라라고 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사실 어려운 것도 저희들 느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홍보도 저희가 지금 하던 대로 보도 자료나 그걸 통해서 시민들하고 좀 많이 알리는 계기를 많이 갖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위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자세히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스마트시티과 하여튼, 첨단도시과?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지금은 첨단도시조성과인데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스마트도시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날로그(analogue) 세대라 처음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이게 대부분 시범 사업이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시범 사업도 있고 아,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시범 사업도 있습니다, 네, 네.
성훈창위원
좀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도 잘 지적이 됐지만 효과, 이 효과를 좀 수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에너지(energy)절약,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은 좀 수치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기. 전체 그냥 50프로(%) 절감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효과 파악을 하지 말고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효과 파악 좀 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detail)하게 효과 내역을 보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 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222쪽에 어린이집 스마트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하고 225쪽에 실내 공기질 품질 향상 및 안전 관리 활용 기술 실증. 이게 무슨 사업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 거, 사업은 똑같은 건가요? 이게 보니까 뭐 안전 관리만 이렇게 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게 225쪽에 있는 거는 건기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저희가 처음 공모 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2개소를 구축을 먼저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했는데 실제로 이산화탄소 그 수치상으로 실제로 데이터화(data化) 했더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71프로(%) 감소를 하고 실제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돼서 저희가 222쪽 어린이집 6개소, 정왕권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확대 구축한 겁니다. 시비와 건기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원금을 받아서요.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확대를 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225쪽에서는 시오투(CO2: 이산화탄소) 농도만 감소하고 미세먼지나 만족도 조사 같은 건 안 했나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니,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했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고, 좀 아쉬운 것은 정왕권에만 이렇게 어린이집을, 시립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다 했어요,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좀 봤더니 정왕권이라고 거기가 하기 좋다고 판단이 돼서 했다는데 그런, 그런 답변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왜 정왕권만 이렇게 해야 됐는지, 북부권 중부권은 한 집도 안 들어간 게 이게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시흥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 적에는 그 데이터(data)를, 백데이터(back data)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판단, 그러면 우리 부서장께서 판단해서 그냥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시민을 이해시키려면 그런 판단 기준은 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그 선정을 할 때 임의 판단보다는 해당하는 부서의 어린이집의 낙후나 그런 것들을 같이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왕권에 사실 많이 집중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2군데 대야·신천 그쪽으로 해서 가장 낙후된, 시설이 많이 열악한 쪽을 하려고 2개소를 지금 예산을 올려놨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과장님의 마음을 저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항상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런 마음을 시민한테 전달이 안 돼, 이게 무슨 사업은 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한 단위 사업마다 같이 이렇게 좀 믹스(mix)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런 거 과장님 모르고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시정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좀 시민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저기 갯골생태공원 그린스마트 시범 공원 운영 이것도 스마트 등도 리밍 기술 이용한 것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갯골생태공원에 한 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가로등 디밍(dimming) 기술을 활용해서 가로등을 했고 그다음에 스마트 벤치를 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그때 당시에는 악취 문제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에 그 기술, 센서(sensor)를 달아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필터 시스템(filter system)을 구축한 거 이렇게 3가지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화장실에 설치한 것도 무슨 시범 사업이라고 써 붙였으면 내가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환경정책과 이쪽으로만 제가 전화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나. 그래서 신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뭐, 나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한 줄 알고 가서 이렇게 질의해도 모르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어떻게 됐든 스마트 등도 걸으면 거기도 막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리밍 기술 아닌가.
「센서, 센서」하는 위원 있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여기에 뭐 그런 저기가 안 나왔는데 이게 고장률이 좀 어때요? 우리 스마트 벤치나 스마트 등.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지금은······.
성훈창위원
고장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지금은 저희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고장 난 건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갯골은 자주 고장 나요. 갯골은 제가 산책을 하기 때문에······.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내가 이거를 공원과에다 얘기를 했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공원과에 저희가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공원과에다 “야, 이거 스마트 등 안 들어온다. 또 스마트 벤치가 꺼져 있다.” 그게 밤에 그쪽으로 산책로거든요. 깜깜할 때 스마트 벤치 아니면 불이 안 들오면 거기가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가 똑똑한, 우리말로 하면 똑똑한 건데 왜······.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왜 이렇게 고장이 있는가. 근데 뭐 스마트 등 같은 경우는 며칠 걸려도 수리도 안 되고, 스마트 벤치는 빨리 조치가 된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 스마트에 관련된 것도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신고할 데도 마땅치 않고. 공원에서 놨으니까 공원과한테 했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했으면 이게 더 빠른 조치가 취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225쪽에 미세먼지 측정기 20대, 아까 잠깐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사업 얘기했는데 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꼭 필요 없지 않나요, 이제? 지난번 우리 가서 봤잖아, 라이다(LiDar).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라이다 시스템(LiDar system)은 5킬로(㎞)까지 해서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반경 10킬로(㎞)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훈창위원
앞으로, 앞으로도 그거로 사업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측정기 이젠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필요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225쪽에 있는 거는 라이다 시스템(LiDar system)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민간 자본으로 실증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2016년에 한 거야, 2016년에」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지, 이제. 앞으로 이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라이다 시스템(LiDar system)이, 그 라이다(LiDar) 시스템도 100프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신호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건물이 있는 경우는······. 건물을 투과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려, 가리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아주 제가 반했거든요 거기에. 너무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폐암의 원인, 일으키는 원인 중에 제1순위라고 이렇게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연구 잘 됐구나. 좀 시흥시 사는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도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자료가······.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모른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2018년도에 그게 됐었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대단한 사업이 됐는데 이런 자료로는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봐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군자동에 오래된 건물인데 에너지(energy)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건물에는 우리 시비 없으니 국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린이 스마트 공기질 개선 사업 이런 거 하다가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린이집으로 이관을?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왜냐하면 이관, 그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할 수는 없고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초기 비용을 하고 그 외에는 필터(filter) 교체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커버(cover)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의 거의 다 종료가 돼요. 그렇죠? 5년이었어요, 4년이었었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올해까지 해서 5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5년이지요? 거의 다 이게 종료가 되는데 종료 후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가 이걸 좀 꼼꼼히 검토해서, 사실 스마트 리빙랩, 아까 사람들 모여서 한다는 저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좀 머리를 써서 조금 더 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좀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참, 배곧생명공원에 자율 로봇이 계속 운행을 해요, 2022년 6월에 끝났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거 올해 6월로 인해서 실증 사업은 끝났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그 로봇 어디 갔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로봇은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골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회사 자본으로 개발된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와,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근데 아무래도 일반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공원에 골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고······.
인열
오인열위원
좋아하죠, 그거는. 따라다니겠지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리고 공원 안에는 사실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거를 대신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범죄라는 건 사실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찰 로봇이 다님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책을 했고 공원을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갖고 싶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혹시 배곧파출소로 긴급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출동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나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니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사례는 없었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냥 혼자 다녔어요, 그럼?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다니고, 사람이 모니터링(monitoring)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유사시에 혹시라도 있을 때에 대비를 해서 업체에서 골리가 다니고 골리가 다니는 카메라(camera)를 통해서 업체 직원이 같이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효과 있었으면 그냥 놓고 가지 왜 가지고 갔을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그게 운행하는 데 운영비가 들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쨌든 24시간 아니, 24시간이 아니라 운행하는 동안은 시민, 그 업체에서 사람을 투여를 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애들은 로봇(robot)이 다니면 쫓아다니는데 어른도 한번 신기하니까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가버렸네요.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도 갑 지구에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화재 경보 장치 한 게 인상적이네요. 전통시장에 이거, 뭐든지 지금 현재 다 안전, 안전 하잖아요, 정말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러면 점주하고 이렇게 연락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화재 감지 시스템은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전소된 후거나 그때 많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다 퇴근하시고 야간에 불꽃이, 작은 라이터(lighter) 불꽃 하나만 가지고도 감지를 해서 점주한테 연락이 가고 그다음에 저희 24시간 지금 모니터링(monitoring)을 관제 시스템에서 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소방서하고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감지가 되고 나면 점주, 관제 모니터링(monitoring), 소방서에도 직접 화면을 보고 삼미시장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상점에서 불이 났다는 거까지 감지돼서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같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너무 좋은 거네요. 그러면 몇 호에서 무슨 감지가 되면 바로 그 점주랑 다 연락이 되는 거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점주에는 문자가 가고 소방서에서 자동으로 알람이 떠서 여기 화재 감지가 됐다고 뜹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좋은 거네요, 어쨌든. 저도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정말 하는 일이 뭔가 그랬는데 이번에 많이 행감을 통해서 김진영 위원님이 또 이렇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걸 짚어줘서 저도 이번에 배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또 2022년 우수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이거 한 거 공모를 과장님이 하셨네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올해 제가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이고,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이거 하셔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또 공문도 다 받고, 국장님, 좀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 인증 도시가 두 번째,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두 번째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어떻게 보면 이현미 과장하고 팀장님들, 부서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칭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럼 뭐 칭찬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무슨 뭐 인센티브(incentive)나 있나요? 뭐 상장을 주든지 뭘 줘야 되잖아요? 있어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지금 이번에 스마트 인증 도시로 받으면서 명패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스마트 인증 명패를 받아가지고서 그거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부착시키는 걸로, 그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명패만 달랑 주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네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보고도 받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현미 과장님이 진짜 야무지게 일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무튼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 좀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과 국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흥시 편리하고 또 안전하고 그런 시흥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4년 동안은 'K-골든코스트'라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피알에 많이 치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젠 또 민선 8기가 오니까 'K-시흥'이라고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갈 길이 좀 헷갈리지 않느냐, 그런데 'K-골든코스트'라고 그러면 관광으로 치중이 돼 있었고 'K-시흥'이라고 그러는 것은 또 바이오클러스터(biocluster)식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갭(gap)에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증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것과는 별개로 저희는 계속 스마트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은 방향이 맞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스마트 도시를 하려고 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만 가주면 다행인데 제가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는 거의 국비가 더 많이 주류를 이뤘었고 그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따라서 일을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광에서 바이오로 바뀌어 버리면 뭘로 할 것인지, 그때 또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의 방향은 또 우리가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가야 할 추진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점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정책에 입안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모든 위원님의 의견이 동일하게 한 것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 많이 했더라. 또한 그걸로 인해서 마중물 사업이 돼서 각 부서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공으로만 또 갔다. 여기서는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했을 때 마중물 사업에 따른 각 부서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의 수치화를 좀 뭔가 자료로 만들었음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라든가 관계자분들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빔 그것 개발한 것 대단히 참 멋있더라고요. 그게 또 산불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판매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직 실증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판매가 돼야만 이분들도 기술 제휴를, 좀 더 기술을 개발해서 더 고난이도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났을 때 어디 불이 났을 때 위도, 경도를 정확하게 집어서 소방서하고 연결만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화재 경보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지만 냄새가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단 도시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도 했지만 미적인 감각, 우리 'K-골든코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그냥 밤에는 그림자로써 시커멓게 서 있는 상태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가로수에다가 무슨 등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가 성장하고 성장해 나갈 때 지장이 없는 만큼의 이런 멋있는 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기 시설로 하지 않고 태양열로 이미 개발이 돼서 미적 감각을, 또 로데오거리라든가 아주 상권이 좋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어두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빛을 발하면서 생물에는 지장이 없고 미적 감각과 안전에도 필요하다 보면 꼭 우리가 밝게 가로등만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의 정책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일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