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인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5쪽에서 11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가 주관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예년에는 기념식과 체험부스(booth) 운영 등으로 부대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기념식과 초청 강연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도입 후 개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조례,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과 성격 성별 격차 요인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는 2022년도 현재 128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중 46건에 대해 개선 요구 의견을 통보하여 해당 부서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개선 실적 및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폭력 예방효과와 사후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과 시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후에 전반적인 인식 수준 변화와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양성평등 정책이 녹아들 수 있도록 총괄적인 사항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개선 사업은 2021년도 경기도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형태는 상업지구 내 민간 화장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에 대해 여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찰서의 범죄 발생 취약지역 자료와 상업지역의 개방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위험지역 우선 순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7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고 안전 시설물 5종에 209개를 설치 완료하여 점검 인력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여성 안심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공중·민간 화장실 점검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장실 450곳 중 공중화장실 255개소, 개방 화장실 35개소, 학교 90개소, 여성 안심 화장실 70개소에 대해 불법촬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방식은 기간제 근로자 2명과 시흥시니어클럽 110명으로 불법촬영 점검원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흥경찰서와 시흥시니어클럽, 관내 대학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활동과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5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우선 순서에 상관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우선 저는 공중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개선 사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도 다녀와 봤고 얼마나 잘 이렇게 이 사업을 했는지 한번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여기 지금 70 몇 개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몇 개소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안심 화장실은 70개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70개소,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70개소를 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가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실은 불시에 저희가 딱 지정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요, 이게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다녀와서 사실 이게 제대로 저희가 현장 방문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녀온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이것 도비 매칭(matching)으로 하더라도 좀 예산 낭비이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물론 그 민간 안심 화장실 조성을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도움이 됐던 부분보다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첫 번째 다녀온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되게 형식적이었어요. 안심벨 그냥 각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고 밖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뭐죠? 핑크 그 가드 도포한 것은 사실 벽면에다가 도포를 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막고 있는 그 벽면이요, 그 위에. 그런데 거기에 안 되어 있고 그냥 앞에 문짝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좀 확인을 하고 현장을 제대로 보고 이것을 설치를 하고 도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 화장실 갔을 때에는 벽면에 안 되어 있었어요. 네, 사진 자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화장실은 뭐 도포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화장실 입구부터가 되게 열악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가 안심 화장실로 이렇게 보여지느냐, 물론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가 보고 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만 했을 때 정말 안심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전문가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manual)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설치하고 도포를 했을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저도 같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화장실 70개를 안심 화장실로 지정해서 했다는 데는 사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행정에서는 민간 화장실이나 민간 건물에 대해서 가급적 행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 맞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범죄 예방 차원이라서 민간 화장실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 의미가 일단 있었고요. 현장 가보니까 일단은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은 했지만 그 시설이나 위생이나 환경 쪽에는 크게 신경을 못 썼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 두 번째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각 동에서. 그러니까 정왕권 위주로 실태조사를 자율방범대나 경찰도 일부 참여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준 그 어떤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안심벨이나 뭐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했고요. 그 부분에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저희하고 업체하고 같이 선정해서 그 부분에 위치를 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경기도에서 내려준 매뉴얼 지침대로 설치를 했으나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화장실마다 좀 날짜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이게 아니라 화장실마다 중구난방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한 데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틀 간격으로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날짜가 정해진 것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점검을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간 것은 좀 너무 간격이 넓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사실 저희가 그 많은 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안심 화장실은 70개지만 전체는 450개의 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일부를 하고 또 일부는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약 150개 정도 화장실이 될 텐데요, 두 분이 하기 때문에 보통 4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요. 그래서 40일 정도에 한 번씩 가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얼클럽분들이 가는 경우는 보통 3인 1조, 5인 1조로 해가지고 110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 간격이 일주일 이내로 하기도 하고 또 빠를 때는 또 일주일 아니고 3~4일도 되는 데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시니어랑 그 나머지 뭐 150개 정도 되는 것을 두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나눠서 좀 분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사실 저희가 하는, 두 분이 하는 부분은 하루에 종일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했어요. 지금은 다시 10월 정도부터는 하루에 6시간제로 바뀌었지만 그전에 하루 4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시니어가 하는 곳하고 저희가 하는 곳은 좀 대상이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곳은 아주 취약지역이고 또 민간 쪽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꼼꼼히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시니어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학교나 이런 부분에 좀 경미한 쪽에 많이 안전한 곳에, 그나마 안전한 곳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대상지역을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하루에 4시간을 150개 정도로, 그러니까 한 달에 점검하는 것을 150개 정도 화장실, 하루에 4시간 2명이면 이게 하루에 4시간 해도 몇 개씩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체크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40일 간격으로는 아니고 좀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인력 증원 없이 내년부터는 하루에 6시간으로 시간을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경기도하고 지원했던 사업이 10월 달로 끝났고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은······.
수연
김수연위원
자체로······.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고용노동부 쪽에서 일자리사업에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그 사업을 연장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2명이 그 불법 카메라 감시 카메라까지 다 같이 하시는 거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불법카메라 그 적발 건수도 보니까 0건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기계를 직접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지금 시니어분들도 이걸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쪽에 배부를 해 드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 시니어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이게 지금 불편한 사항은 없으실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사실 저도 몇 번 찾아가서 했는데 사실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 정도 이상 하게 되면 어르신분들이라도 하기는 가능한 단순한 기계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또 가끔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오작동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경기도에 가져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도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그때 저한테 체험을 한번 해 보라고 그 기계도 가져오시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핸드폰 카메라(camera)를 직접 이렇게 비추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기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카메라(camera)에다 대고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자파가 있는 곳에는 빨간, 그 카메라(camera)가 아니더라도 빨간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같이 보는 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인식이 잘 안되는 거 같은 그런 기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기도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 기기가 좋아지는 것만큼 불법 카메라(camera) 같은 것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어떤 실적에도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지.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사실 저희 여성보육과 쪽에서는 여성의 안심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성가족재단이나 이런 쪽에 저희 소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화장실 관리 부서가 하수과 쪽으로 경기도에서도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화장실 불법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수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 지시가 내려왔고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 안심 화장실 아니,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수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안심 화장실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심 화장실, 그러니까 여성 안심 화장실 협의회를,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나 통장님이나 지역의 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campaign), 홍보물 제작 이거를 통해서 각 지역 단위,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적인 기관으로 선행이 됐고 화장실 전담 부서에서 불법 카메라(camera) 점검은 이제 이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그 홍보물이랑 이런 것들은 저는 실제로 그런 효과는 되게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안심 화장실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서 그렇지 그 여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안심 사회는요. 홍보물을 만들고 인식을 개선하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거기를 이용했을 때 안심이 된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민간 화장실 조성 사업한 걸 봤을 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심 벨(安心bell)을 설치해도 이걸 눌렀을 때 과연 누군가가 빨리 와줄까, 사실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눌렀을 때 이게 경찰서로 가는, 그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경찰서로 가고 민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있는 경비나 누가 이렇게 와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눌렀을 때 직접 그렇게 빠른, 그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와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아마. 뭔가를 해놨을 때에 안심하다기보다는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지금 밑에 그 화장실이나 여기는 안심 스크린(安心 screen)으로 위에 막기도 했지만 차라리 그렇게 그 설치가 눈에 보이게 돼 있는 게 안심이 되지 계속 점검은 했으나 실적이 0건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안심하다고 봐야 되느냐. 0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히 우리는 카메라(camera)가 뭐가 설치가 안 되어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직접 가서 봤더니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점검이 되는가? 시니어(senior)분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노인 일자리로, 일자리 제공은 간단한 업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에 반해, 적발 건수 0건이라는 거에 반해 시흥시 디지털(digital) 성범죄 불법 촬영 발생 현황 혹시 보신적 있으신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정확히 통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40건 이상, 그러니까 50건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44건, 2020년도 49건, 2021년도 45건, 2022년도 9월까지 34건으로 아마 이거 12월까지 통계를 냈으면 조금 더 늘어났을 텐데 카메라(camera)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이 정도 시흥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불법 카메라(camera)를 적발하지 못했지만 디지털(digital) 성범죄 불법 촬영에 의한 이 발생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에서도요. 과연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 구멍을 막아주는 거 그다음에 점검을 하는 거 물론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방의 차원에서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예산 대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제는 정책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민간 화장실 개선 사업, 어쨌든 도에서 지금 우리 예산 내려온 것으로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거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내년도에 지금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보긴 했는데 이거 다시 잡혀 있긴 하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어······.
수연
김수연위원
자체 사업으로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내년도 인건비 부분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인건비는 잡혀 있지 않다. 시니어(senior)도 그러면······.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시니어(senior)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노인정책과에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공모를 했고 사업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기 앞으로 그 공중화장실 건립이나 우리 시에서 짓는 공공건물에 꼭 그 화장실은 여성보육과에서 잘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점검을 좀 아까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더라도 여성이 안심하고 갈 수 있을지 처음부터 잘 한번 부서랑 논의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은 하실 거 같은데요. 혹시 이거 자체 사업으로 그 부서에서 좀 하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왜냐면 이번에 기사에도 났고 그다음에 여성 성희화를 한 그런 강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또 기사로도 많이 접했고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단협(여성단체협의회)에 맡긴다면 좀 더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사실 양성평등 행사를 자료도 위원님이 요구해서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기도 내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일부 시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보고, 사실 금년에 아니, 내년 예산 올라가 있는 사업도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제출한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이거 공모 사업이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여성단체협의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다른 단체들도 좀 많이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잘 열어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지금 마치 내년에도 여성단체협의회랑 결정된 것처럼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랑 잘 의논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단체가 들어올 여지를, 공모 사업을 낼 여지를 생각을 못 해요. 여성단체협의회랑 논의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하고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타 지자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현황을 봤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예산이 1,5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했고요. 그리고 일시는 그냥 하루, 그렇죠? 9월 2일 시흥시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념식이었습니다. 옆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1,500만 원 예산으로 주관은 10개 단체가 공동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는 1개 단체가 주관을 한 거에 비해 부천시는 같은 예산으로 10개 단체가 공동 주관을 했고요. 날짜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천중앙공원에서 성평등 정책 포럼(forum)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성평등 걷기, 체험 부스(booth), 기념식, 홍보 이렇게 다채롭게 그 행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같은 예산이요.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았죠. 시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네. 하루긴 했는데요. 기념식, 명사 특강, 그다음에 부대 행사, 작품 전시도 했고요. 체험 홍보 부스(booth)도 했어요.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2,100만 원 예산으로 똑같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일주일 동안 또 시와 전시나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명사 특강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같은 예산으로요, 어떻게 쓰임새 있게 쓰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잘 어떤 단체가 공모를 하든 잘 협의하셔갖고 좀 시민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상처받는 행사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문드릴 것은 공모 사업을 하실 거면 다른 단체도 좀 공모를 할 수 있게 시에서도 많이 열어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내년도에는 부서에서요, 좀 꼼꼼하게 한번 진짜 양성평등주간 행사다운 행사를 좀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그런 행사를 좀 만회하는 내년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관한 그 사업 세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문제가 됐던 그 모 강사, 네. 그냥 이거는 뭐 기사에도 났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심형래 강연자 초청 강연 계약서를 좀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계약서가요, 강연 시간이 처음에 받았던 계약서에는 강연 시간이 17시부터 여기 뭐가 수정이 됐어요. 원래는 50분, 17시 50분인 거 같은데 막 이렇게 숫자를 대충 이렇게 수정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좀 수정하려면 지우고 도장도 찍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일자도 2022년 여기도 날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막 수정을 막 이상하게 볼펜을 이렇게 해놓고 몇 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계약서는 그 5분 발언할 때 필요해서 제가 이 계약서를 받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주신 정산 서류 일체 여기에는 계약서가 수정이 돼 있어요. 똑같은 계약서거든요, 글씨체를 보니까. 강연 시간 17시 50분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계약일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이렇게. 네, 계약서 위조 아닙니까?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제가 사실 아직 그 정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12월 말 돼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여성단체에서 했던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아직 지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계약서 부분은 지난번 거 그거 하나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확인을 못 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확인 후가 아니라 이거 계약서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다시 작성한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계약서에 지금 거기에 어떻게 수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날짜도 변경이 돼 있고 강연 시간도 지금 수정이 돼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계약서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좀 한쪽 계약서만 봐서, 지금 2개 위원님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개만 봤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 보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 후에······.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이렇게 계약서 내용을 바꾸었을 때에는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거 같은데 혹시 이거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팀장님은 이거 알고 계실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초청 강연 계약서가 다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지금 똑같은 계약서에 강연 시간에다가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잘 확인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 변경을 해갖고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이 강연이요, 그때 문제가 됐던 그 강연이거든요. 근데 이 계약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가지고 오면 이 부서 지금 이 전체 이거 안 살펴볼 수 없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두 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거 자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 들어와서 하시든지 이거 꼭 여단협(여성단체협의회)이 해야 되는지 물어본 이유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자료를 뒤적이며) 홍보 영상, 이거 홍보 영상은 홍보잖아요? 이거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하겠다라는 홍보 아닌가요? 이 홍보 영상을 언제 홍보를 하신 거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포스터(poster)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포스터가 있고 이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홍보 동영상이 있고 또 사진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수연
김수연위원
사진은, 사진 촬영비는 따로 잡혀 있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홍보 영상비가 지금, 홍보 영상 제작비가 2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홍보 영상이 주간 행사를 하기 전에 이런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하겠다라는 홍보 영상인지 아니면 여단협에 대한 홍보인지 이거 어떤 홍보 영상, 지금 이거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 관한 홍보 영상이거든요. 이거 언제, 홍보 영상을 언제 해 주신 거죠, 어디에?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우리가 양성평등 기념식을 강연회 전에 기념식을 먼저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럴 때 각 단체 시민들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영상물을 제작할 때 만들어서 기념식 때 이렇게 방영을 했던 그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 이건 홍보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축하 이런 그런 영상이네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축하 메시지(message)하고 시민들의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이거 그러면 그때만 이제 보고 어디에 뭐 이렇게 콘텐츠(contents)가 올라와져서 있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럼······.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그리고 이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여단협도 지금 보관 중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거는요. 그냥 축하 이런 영상이지 홍보 영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냐면요. 어떤 사업을 할 때요. 홍보를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 항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홍보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100명 정도로 참여를 했다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여기에는 100명 기록했는데요. 그날 저희가 참여를 했고 끝까지 있었지만 저희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수연
김수연위원
150명 정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뭐 간식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막 사진도 첨부해서 두잖아요, 얼마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물품, 사진 뭐 이런 거. 그럼 예를 들면 100개를 준비했다 이러면 100개가 들어있는 사진이 이렇게 다 원래 첨부해 두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음······.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거를 했다 이 정도만 찍어놓······.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사진 정도는 들어오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세밀하게 한 개, 한 개를 하지 않고요. 또 견적서하고 그런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사진들도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분 맞다고 이렇게 위원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게 막 또 들쑥날쑥해요, 이 한 단체에서. 뭐 비슷한 행사 아니면 똑같은 행사에 그 예를 들면 배너(banner)를 설치해서 이렇게 뒀어요. 근데 언제는 4만 원이고요. 언제는 한 10 몇 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진을 제가 그 행사에 참여도 했고 그 사진을 또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녀상 할 때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안내 배너(banner)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너(banner)가 지금 여기 보니까 원래는 양성평등 했을 때에는 4만 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2개, 8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소녀상 할 때는요, 십 얼마로 잡혀 있는데 이거 뭐 시세에 따라서 이게 다른가요, 배너(banner)가?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어, 배너(banner) 크기나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 배너(banner) 크기가 똑같아갖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소녀상 할 때는 뒤에 백(back) 현수막이 별도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 현수막 비용은 따로 잡혀 있거든요. 현수막 비용은 15만 원으로 이제 따로 잡혀 있고, 그리고 부부의 날이 15만 원이고, 그 소녀상은 2022년도 건 안 갖고 오셨는데 이십육년도 기준으로 똑같은 현수막이거든요. 26만 4,000원 되어 있고요. 배너(banner)는 12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식으로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 그 사진 첨부도 잘돼 있어서 제가 사진 잘 봤습니다. 가격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더 그랬던 거는 꽃 한 송이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꽃 한 송이요. 대략적으로······.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한······.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꽃 한 송이 헌화 국화꽃 한 송이에 얼마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한 송이에 한 1,5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여기에 시세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할 때요, 30송이를 40만 원 예산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송이당 1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이게 견적을 넣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부족하다, 30송이 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헌화가 어렵다 해서 추가로, 별도로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대비해서 30송이 정도 해서 들어왔는데 30송이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민 자율 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더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수증 처리는 당초에 가져온 것으로, 한해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30송이, 그다음에 거기다 시세라고 써두시고 40만 원 책정을 해 두시고 그때 헌화할 때 보면 헌화하고서요, 다시 어느 정도 일부는 좀 걷어서 다시 꽂아놓고 다시 사용하고 이랬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뭐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번에 행사가 좀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근데 여러 부분에서 공모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했을 때요, 이게 부서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물론 공모를 했고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죠. 그리고 행정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개입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행정에서 너무 좀 소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대부분 다 앞으로 개선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저희 부서장도 그렇고 팀장이나 담당자들도 매번 여성단체 회의 때 이 계획 단계부터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또 만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너무 개입해서 하는 부분이 단체 보조금 주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융합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자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어쨌든 여성보육과와 함께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여러 사업들을 해왔던 단체인 만큼 좀 시에서도 잘 이렇게 재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움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도부터 제가 조직도를 계속 쭉 봐왔거든요. 그럼 보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 내로라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여성 정책에 관련해갖고 많은 일들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한 번의 행사로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시민들의 이야기도 또 저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시와 함께, 부서와 함께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같이 서로 조언도 하고 도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 시흥시 여성 정책 사업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이거는 뭐 계속해오셨던 일인 것 같고 성인지 예산 사업에도 계속 이거는 들어가 있는 거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다음에 노란별길 환경 정비 이거는 뭐 단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왕동에 군서초등학교 통학로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만드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개선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여성 친화 도시 교육 이 사업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명옥
이명옥여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책, 아, 저희 팀에서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한 교육 부분은 저희가 여성, 이천,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시민들을 구성으로 해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참여단에서는 저희 정책에 대해서 여성 권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의 일환, 한 가지로 대표 사업으로 여성, 아동 안전 지도 제작 사업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이 이번에 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여성정책팀장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1기하고 2기가 돼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지정은 안 돼 있고 신청을 해서요. 1차는 지금 서류 심사는 통과돼 있고요. 이번 주에 2차 최종 심사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우리 시가 여성 친화 도시 1기, 2기일 때와 지금 재지정이 안 됐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여성 친화 도시 사실 첫 단계 2010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요. 첫 단계일 때는 사실 여성 단체나 여성 시민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network)가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행정 쪽으로도 뒷받침이 잘됐고 그래서 계속 그 역할을 해오다가 2기, 3기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 약해져서 3기 지정이 사실 어려웠던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금년에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요. 여성 친화 도시가 지정이 돼서 그나마 몇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첫······.
수연
김수연위원
네. 대표적인 성과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 수 있을······.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배려 주차장 이것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1,500면 정도 주차 구역면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건축 심의할 때 아파트나 공공건물 공공주택 등등에 건축 허가할 때 주택과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몇 면 정도해야 된다는 부분을 협의서에 넣어주고 나중에 확인까지 준공 시에 거치도록 하여서 사실 하기 좋고 이 부분이 또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찾아가면서 아동 안전 지도 제작도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잘 운영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배려 주차장은 어느, 전국에 어디나 다 좀 있지 않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수연
김수연위원
이걸 뭐 최초로 가이드라인(guide-line) 만들었다는 게 지금 그게 좀 성과로······.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이게 배려 주차장이 주차 구역 면이 사실 전에는 명칭이 좀 달랐었던 부분으로 운영했습니다. 근데 저희 초창기에 여성 친화 도시 지정하면서 여성참여단이, 시민참여단이 노력을 해서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돼 있지 않고 시흥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개 시군에서도 이걸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 여기 여성 친화 도시 5대 목표를 보면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안심 사회 구축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요. 여성 일자리 정책이나 어떤 여성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런 정책 사업들은 사실 여기 제가 그 여성 친화 도시 자료를 봤을 때 확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지정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성인지 예산도 잘 수립이 돼야 되는데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봤더니 ‘이게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왔지?’ 하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에 주신 거 107페이지에 보시면 성별 영향평가 39개 중 사업 완료 19건, 부서별 개선 실적에 보니까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네. 사업명은요, 어촌뉴딜300사업이 성별 영향평가 그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편의를 위하여 기존 사무실과 창고를 샤워실(shower室), 탈의실, 샤워탈의실로 변경, 남녀로 그냥 구분했다고 이렇게 탈의실 만든 게 왜 이게 성별 영향평가에 되어 있었을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음······.
수연
김수연위원
사업명은 어촌뉴딜300사업인데······.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제가 이게 어촌뉴딜300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라, 그런 취지로 개선 내용을 저희가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차피 예산안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라서 오늘은 행감이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 친화 도시 지정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여성 친화 도시일 때도,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이 안 될 때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극심하게 낮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어쨌든 정책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여성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대표성을 띤 어떤 정책들,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 뭐 과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무슨 포럼(forum) 같은 것들, 그렇죠? 모든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친화 도시 지정을 다시 한번 좀 신경 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양성평등주간 행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때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을 못 했지만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남성들의 참여율은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여성들이 그냥 그날 약간 축제를 한다는 그런 약간 느낌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양성평등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그런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심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민간 화장실은요, 차라리 어떤 가이드라인(guide-line) 좀 만들어 주고 계속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잘해 보시고 사업은 경기도에서 한 번 해 봐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를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들을 다른 부서랑 잘 협업하셔갖고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인지, 일단은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안심 스크린(安心 screen)이나 안심 벨(安心bell) 이런 시스템(system)적인 것도 잘 구축이 되어야 되지만 우선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려야 이게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사용을 안 하고요, 몇 명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되게 음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 방법을 부서랑 같이 한번 협력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저희가 안심 화장실에 대해서 현장방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치적으로 안심 화장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잘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건물은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위치인데 안에 들어가 봤을 때 화장실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두 군데만 가봤거든요, 70개 중에서. 그런데 첫 번째 화장실도 그렇고 두 번째 화장실도 그렇고 건물 내에서 화장실 찾기가 참 힘들었다. 이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는 그 건물 내에 두 번째 화장실에서는 불법건축물 그렇게 막 쌓아놨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었었고 그 건물 자체 내에서 그런 불법 적체물로 인해서 그게 조금 더 위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스크린이, 차단 스크린이, 안전 차단 스크린이 아래쪽에만 있고 위쪽에는 없어서 위쪽에 이렇게 키 큰 남자가, 우리 이봉관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이렇게 좀 시범으로 해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큰 남자가 조금 해서 보면 보일 수도 핸드폰으로 손을 이렇게 올려서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조금 시설 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화장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해서 70군데인데요, 저희가 두 군데 가봤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거의 정왕권에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대야동이나 능곡동, 신천동에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안심 화장실을 조금 이렇게 구축하실 때도 혹시 너무 편차를 두지 않으셨나, 안심 화장실 필요는 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안 자체, 건물 자체 내에서 약간 제가 봐도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좀 안심하지 않고 여자들이 무섭다 이런, 저녁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조금 개선할 부분들은 조금 부탁,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좋은 말씀 저희가 적극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 화장실 안심 화장실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 그 공중화장실의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공중화장실은 사실 해당 부서가 다양합니다. 공원에 있는 곳은 공원과이고 또 체육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체육과이고 또 등등이 있고요, 개방 화장실은 하수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안심 화장실은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 안심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소관 부서는 굉장히 여러 곳이 있지만 저희가 그 여성보육과에서 하려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안심하고 이 개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려는 의도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화장실의 기능이 굉장히 기능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범죄나 이런 부분들의 취약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중화장실 안심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그런데 불법촬영 장소가 굉장히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민간 화장실의 개방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민간 화장실까지 이 안심 화장실 제도를 도입하셨는데요, 그 안심 화장실이 도입된 민간 화장실이 70건인 것이고 우리 공중화장실에서는 몇 건이 될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공중이나 개방 화장실에는 안심 화장실이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민간 화장실에만 70건을······.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민간 화장실만, 네, 사업으로 되도록 그때 경기도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 이렇게 해서?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물론 민간 화장실 중에 안심 화장실을 지정할 때의 어떤 기준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실제로 나가셔서 이렇게 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기준점이 있었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기준점이 사업지구 내에 건물을 우선적으로 이용이 많은, 우선적으로 했고요. 이것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요. 그런데 정왕권이 많은 이유가 경찰서에서도 범죄 그런 행위가 많은 통계자료도 있었고 또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 위생이나 청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민간 화장실이기 때문에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왕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태조사 요원들의 의견, 그다음에 시흥경찰서의 그런 어떤 취약적인 통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많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결국은 저희가 선별, 선별해서 70개소만 지정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시흥시에서 이 여성 안심을 위한 여성 안심 화장실을 만들자 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실제로 그런 설치하겠다는 예산은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고 점검 수준으로, 네, 불법촬영 점검 수준에 대해서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법에 관해서 보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할 것, 그 대변기 칸막이 안심 스크린이라고 표현되는 칸막이 설치하는 것, 그리고 내부에 카메라가 있는지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김수연 위원님께서 수치를 얘기해 주셨지만 시흥시 불법촬영 건수도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냥 사업으로만, 일시적인 사업으로만 이것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공중화장실과 개방된 화장실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미 사실은 더 오래 전부터 했어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법촬영 장소가 아까 공중화장실이 많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 범죄의 특징은요, 얼마나 촬영이 됐는지에 대한 건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된 건수만 뭐 40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얼마나 촬영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유포됐는지 어디로 이게 가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사실 불안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심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시흥시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 비상벨, 저희가 이번에 한번 눌러놨어요. 저희는 저희조차도 이것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눌러봤는데 사실 소리만 굉장히 크게 나오고 누가 와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이것이 얼마큼 정말 안심이 되느냐, 그리고 이 비상벨 작동을 우리 시니어분들하고 그 담당자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사실 눌러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매번 나가서 누르지는 않고요, 가끔 일제 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그다음에 경찰서도 저희도 이렇게 가서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눌러보고요. 또 경찰서 것도 작동이 되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실제 설치를 해놓고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고장이 났을 경우 이런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설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후관리까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여성보육과에서 하수과로 이전, 이관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이 안심 화장실이 옮겨가는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니, 공중화장실이나 개방 화장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점검도 하고 비상벨도 설치하고 이렇게 되도록 업무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심 화장실은 여전히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
아까 공중화장실 소관 부서가 공원과, 뭐 여러 가지 체육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게 통합적으로 하수관리과로, 하수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관리가?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점검이나 그다음에 불법촬영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은 하수과에서 하는 부분,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하는 것은 점검을 위생이나 그다음에 이런 점검을 위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불법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하수과에서 컨트롤해서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가 해야 되고 하수과에서 하는 개방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 화장실, 안심 화장실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되고 이 체계가 좀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지금 저희가 안심 화장실을 지도 점검 나가시는 분들이 시니어 일자리와 우리 또 담당자가 있으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심 화장실, 그러니까 안심에 키워드를 맞추자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정책이나 사업의 하나의 전시성 정책으로 일자리로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이것 예방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정말 예방이 될까를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저희 그 안심 칸막이 있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안심 스크린, 칸막이,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지정을 하든 아니면 그 설치 사업이라는 그 이름 하에 하든 공중화장실 정도는 저희가 민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더라도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 부분에서는 안심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안심 스크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예방 차원, 그리고 안심 화장실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양성평등을 위한 핵심 사업이 뭐예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사실 교육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
교육······.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시흥여성학교도 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양성평등을 얘기할 때 여성들만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내야 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남성이 취약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성이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논의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양성평등 정책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정부의 시책으로 바뀌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를 보면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겠다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사실 양성평등에 되게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여기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종합적인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 시흥시를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 해갖고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있고 2023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을 87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양성평등에 굉장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들, 저희한테 주셨던 이 사업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운영했던 주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사업 공모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럼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떤 지정한 곳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여성 단체죠? 양성평등을 여성 단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점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 저희가 자꾸 꽃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소녀상 5주년 기념식을 할 때 꽃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김수연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홍보용 손수건을 하나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21년도 5주년 기념식 홍보용 손수건 금액을 봤더니 1식으로 써 주셨어요, 사업 정산서에는. 129만 3,000원 그리고 이번에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2,350원씩 개당 500개라고 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계산을 해 보면 550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금액을 낮추신 거예요? 아니면 개수를 줄이신 거예요? 1식과 이 금액 세부적인 사항하고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 1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개수를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그 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을 2,000원으로 잡고 했을 때와 그냥 시세 해갖고 그냥 통으로 1식으로 써 주셨을 때랑은 금액이 다르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박소영위원
자세히 확인할 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두 개를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 정산서 해갖고 주셨고 이거는 누가 그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 단체에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걸 보시고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여성 단체에서, 네. 저희한테 정산을 2021년도 거는 했던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한번 걸치셨네요. 우리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신 건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하셨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그 사업 공모를 받으면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공모를 받으신 분들의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그런 것도 저희가 민원으로 듣기도 하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회계 처리를 할 때에 부족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또 요청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는 올려준 세부 내역을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 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확인은 했는데요, 제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보조금이 집행이 됐으면 그에 대한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의회에서는 위탁 업무하는 것과 이런 사업 공모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서에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거라서······.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확인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심성 예산 사업 편성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주기 위한 어떤 이런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선심성,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이게? 어떤 단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 이게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양성평등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자 하는 이 사업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목적은 물론 양성평등에 따른 그런 어떤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민간화장실도, 민간이 아니라 안심화장실도 그렇고 저희가 양성평등도 그렇고요.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틀리고 이러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성 단체 활성화 워크숍(workshop)은 379만 8,210원이라 그러는데 내역서 보면 397만 210원이 나와요, 네? 그리고 단체 활성화, 뒤에 보면 885만 9,070이 아니고 761만 440원이 나온다고. 그럼 이게 이 수량을 그냥 써 놓는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 그랬었는데요, 이게 너무 수치가 안 맞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네, 이거. 이거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거 왜 수치가 이렇게 틀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과장님!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여기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시흥시지회 해갖고 활동비를 썼어요. 자, 활동비도 지금 5만 7,250원인데 내역은 6만 7,810원이 나와 있다고. 이 수치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는 이것은 짜깁기 해 놓은 거야, 짜깁기. 이걸 어떻게 얘기하시겠에요, 과장님?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꼼꼼히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요.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이게 자료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 수치가 전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지금 꽃 있잖아요, 꽃.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거 어느 분이 이거 직접 운영하는 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사업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꽃은 일단은 그 행사에 맞게 보조금 내에서요, 지원이 된 사업이고요.
이봉관위원
근데 지금 여단협 회장인 진규봉 씨가 이 꽃집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럼 투명하게 사업비를 지출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요. 꽃이 이거 작년에는 2,000원인데 2022년도에는 1만 3,000원이야, 1만 3,000원.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 그러지만 이게, 이게, 아휴,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과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다시 한번요. 정산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찾아보고요. 문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단체 활성화에 보면 한 100만 원 돈이 차이 나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100만 원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120만 원 정도가, 125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이! 그 자료 좀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게요. 과장님, 자료 제출은 틀림없이 여성 단체든 어디든 작성해서 여성보육과에 드렸을 거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주신 걸 텐데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료에 대한 답변 정도는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런데 그러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정 감사를 받거나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 때 충분히 과에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저도 질의할 게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요청 드리면 혹시 안심 귀갓길에 그 여성들 길거리에 안심 벨(安心bell)······.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이런 게 우리 시흥시에 좀 설치돼 있는 게 있을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안심 귀갓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보조명 해서 바닥에 이렇게 해서 쏘는 그런 사업도 신천동도 금년에 대상지에 포함돼서 하고 있고요. 목감동이나······.
김선옥위원장
벨(bell), 벨. 벨 설치돼 있는 게 우리 시흥시가 있을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벨(bell)은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설치돼 있는 게 없어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2014년부터 아마 그런 안심 귀갓길 벨(bell) 설치들이 아마 지원도 되고 대체로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관리하는 게 아마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도 구도심 지역이나 이렇게 가보면 좀 어두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벨(bell)들이 있다라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갓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검토하셔서 설치가 필요 안 되는 그런 벨(bell)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 안심 사회 구축 전반에 대해서 행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4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었던 건강도시과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지난 24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더 해서 오늘 다시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료 요구사항에 제가 센터장님하고 계약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 위탁에 관련돼서 할 때 했는데 임용 관계가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해까지 2020년도서부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원들하고 센터장님과의 근로계약서는 있으신데 우리 센터장님의 근로계약서가 없으신 거 보면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센터하고 경복대학교하고 운영 협약서는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센터장이 뭐든지 이렇게 조금 다 처리하는 걸로 돼 있으신데 갑과 을 관계로 보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센터장님을 선임하고 나서 센터장님과의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저희들이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위탁할 때 관련된 센터장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모든 게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서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때 가톨릭대학에서 2020년도에는 경복대학교로 넘어갔어요. 지난번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라고요. 가톨릭대학에서 본인이 경복대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가톨릭대학에서 경복대학교로 넘어갈 때 우리가 위탁에 대한 거 이렇게 공고를 제대로 하시고 위탁 선정을 하셨나요, 시에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다 하고 3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공고를 홈페이지(homepage),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서류상으로 게재를 하셨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다······.
윤석경위원
얼마 정도에 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 기간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3년 단위로 하는데요. 이제······.
윤석경위원
아니, 아니 홈페이지(homepage)에 공고를 어느 기간 동안 하셨냐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이 20일이라든지······. 제가 시간을,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날짜상에 저희도 준용해서 다 공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기일을 거쳐서······. (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2주에······.
윤석경위원
2주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 개시한 날짜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우리 공고를, 위탁 운영에 대한 공고를 하셨는지 그거 자료 한번 더 주시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제가 지난번에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바로 못 하셨는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때 제가 좀 잘못,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주 8시간 이상으로 해서 지침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주 8시간에 비상근이지만 급여는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있습, 네, 맞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제가 근무일지를 보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출퇴근 확인서를 보니까 센터장님께 거의 4시, 5시 이렇게 근무 시간 조금 빠르게 퇴근을 하셨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솔직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출퇴근 시간 지키시잖아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몇 시간 근무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출퇴근확인서에도 보면 이 근무, 출퇴근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3년 동안 이렇게 다 계속 안 지켜졌다는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시간에 업무를 제대로 안 본 걸로 되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다른 업무가 빵꾸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근무 시간이 정해진 시간 내에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 결과 제대로 안 된 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와 또 함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센터장님께서 자리도 없으시고 그럼 업무 볼 자리도 없다는 거는, 업무 볼 자리도 없으시다는 거는 업무도 없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 시간도 안 지키고 이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중에 보면서 좀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걸 보시면 지금 폰(phone)이 여덟 대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폰, 폰, 핸드폰(hand phone). 몇 대예요? (
윤석경위원
위원석에서 - 업무 폰(phone)이요, 업무 폰.) 업무 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업무 폰 말씀하시는, 네.
이봉관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근데 제가······. (직원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아, 8개입니다. 네, 8개입니다.
이봉관위원
자, 여덟 대인데 지금 한 대만, 한 대만 그 정석으로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일곱 대는 개인으로 돼 있어요. 네? 팀장님하고, 양수 팀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이거 개인이 이거 폰(phone) 저기 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업무 폰은 개인이 쓸 수 있는, 개인이······.
이봉관위원
아니, 개인이 쓰는 건 맞는데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제가 지금······.
이봉관위원
일곱 대가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한 대만 저기로 돼 있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폰(phone)까지는 명의를 직접 보지 못했고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면 깊은 내용까지 제가 과장이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팀장이라든지 해서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이봉관위원
그럼 이 자료 왜 주셨어요? 운영비 이거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운영비 이걸 왜 주신 거예요? 과장님이 이거 파악도 안 하고 주신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니, 그건 안 했습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
자, 그리고 7월하고 8월은 사용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럼 놀았다는 얘기인가요? 요금을 낸 게 없어요, 7월, 8월에.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사용자 측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센터의 팀장한테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팀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개인 명의로 했다가 퇴직을 하면 그 폰(phone)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번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 번호로 알고 있을 텐데······.
팀장님! 업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Internet) 사용 월이 2, 3, 4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사용은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노인 운영비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이게 이게 다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3월에 보니까 미납 요금이 있어요. 이거, 이거 뭔 얘기예요, 미납이?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미납을 한다? 자, 그게 몇 월이냐면 3월 달이에요, 3월 달. 그 2월 달에 폰(phone)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2월 달에 미납을 해서 그래서 3월 달에 이게 청구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차량도 지금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운영비에서 지금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차량?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렌터카(rent-a-car) 두 대하고 지금 해서 세 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그게 뭐냐면 세 달 치만 올라와 있어요, 세 달 치만. 그러면 나머지 아홉 달 치는 어디가 있어요? 이게 안 맞는다고요, 전혀 서류가! 과장님! 업무 파악을, 지금 며칠 시간 주셨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위원장님께서 며칠 시간을 주셨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행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다음에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체해갖고 운영비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폰(phone) 사용료가 또 6월 한 달만 딱 있어. 그럼 나머지 열한 달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민원 접수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2022년도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서 폰(phone) 사용한 거는 6월 한 달이에요. 그럼 열한 달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일단 그 운영비 목에서 자체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나눠서 지출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기록이 된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관련된 운영비에 거기 폰(phone)이라고 적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눠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세한 건 다시 한번 또 자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운영비에도 6월에 폰(phone)비가 나갔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운영비에도 6월이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7월 그때 나갔다라면 자, 이게 돌려서 썼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두 군데가 전부 6월에 집행이 다 됐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폰(phone)비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폰(phone)에 관한 거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이건 그 다른 팀장이 좀 센터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장을 통해서 하는 게, 팀장을 통해서 하는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아무 계획 없이 이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운영비는 별도로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았다고 해서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넘긴다? 그럼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각 운영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산 설명서에도 마찬가지고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빵꾸났다고 여기서 메꾸고, 여기서 빵꾸나서 여기 메꾸고 그럼 아무 생각없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하다 보면 일부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여기는 목 간의 약간의 변경 사항은 저희들이 좀 그 승인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금액 중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그러면 차량 세 대라 그랬죠?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렌트(rent)한 게. 근데 여기서 보면 한 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두 대는 어디로 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운영비에서 마지막 그 7월, 8월, 9월만 렌트(rent)비를 냈고 전에는 렌트비를 안 냈어요.
한 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없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 서류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내가 대충 알겠에요. 근데 서류가 전혀 얘기한 거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저희 위원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류가 안 맞는데 그럼 이거 돈은 어떻게 썼고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얼마가 남았고 이거는 완전히 짜깁기한 거야, 짜깁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네?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매칭(matching) 사업도 있지만 시비도 또 나가요. 국비든 도비도 다 세금 걷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국민 세금 갖고 운영을 했을 때는 정확한 루트(route)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짜깁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1년 예산을 잡을 적에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운영비에서 얼마를 잡아서 그 틀에서 써야 되는 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 줬을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진 대로 해서 어떤 딱딱 맞게 해야 되는데 일부가 부족하다 해서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예산이라든, 그런 내역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부족하면 추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럼 충분하게 사업 설명해서 추경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짜깁기하는 게 아니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자, 이쪽 운영비에서 남으면 이건 반납하면 되는 거고 왜 돌려막기를 하냐 이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에서는 큰 틀, 틀거지에서 금액을, 사업비 운영비 기타 관련해서 예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그 디테일(detail)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차후에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럼 미납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납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봉관위원
아니,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서류에 있다니까요, 지금! 국가,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데 미납으로 한다? 그것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봉관위원
아까 설명 들었죠? 폰을 바꾸면서 2월 달 폰의 요금을 안 넣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폰을 교체를 했어요, 폰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번호도 바꾸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아마 그때 당시에 고지서도 늦게 봤고 그다음에 번호를 바꾸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미흡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미흡하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고 하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잘 못, 확실하게 못해서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위원석에서 - 업무 폰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우리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제가 업무 폰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우리 이봉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을 많이 해요. 업무 폰이라는 것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 폰을 사용하는 것인데 개인 직원 앞으로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청 업무 폰들 그러면 임병택 시장님 이름으로 개통하지는 않잖아요? 정신건강센터로, 정신복지센터로 해가지고 개설을 하셔야지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업무 폰 몇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대냐고 여쭤봤을 때 업무 폰 몇 대라고 말씀하셨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8대로 말씀······.
윤석경위원
네, 8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봉관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실 때도 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운영비를 들여다 보다 보니까 8월 6일 날 결제한 것에 보면 번호까지 나와 있어요. 여지껏 운영비에 이 업무 폰에 대한 그냥 통틀어서 요금이 지불이 됐는데 여기는 번호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8월 16일 날 지불할 것에 지출 결의서에 보면 9대가 있어요, 번호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왜 9대가 있을까요? 1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팀장한테 해서, 일단 사용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 폰 번호를 수시로 바꾸나요?
아니, 아까도 2월 달에 번호 저기 바꾸느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업무 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그 시정이 안 된다는, 알고 계시죠, 이것? 문제가 있죠?
그러면 명의 변경이라는 게 올해만 이루어졌나요? 지난해나 위탁받는 기간 동안은 여지껏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업무 폰이 그러면 항상 우리가 3년 위탁기간 동안 8대였나요?
이 9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분명히 24일 날 8대로 업무 폰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번호까지 착실히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9대라서 제가 이것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업무 폰에 대해서 개인 명의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차원에서 조사해가지고 과연 이게 센터로 진짜 안 되는 것인지, 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번호가 연속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수탁 운영 협약서 여기에 윤석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장님에 관한 사항은 전혀 지금 없는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 건강 이런 센터의 운영 부분에만 있고 그 계약서 없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의문이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전에 다시 이렇게 위·수탁하면서 구두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뭐 다시 세세하게 잘 살피겠다 내지는, 그것은 지금 이 행감할 때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 부분······.
수연
김수연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좀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맞고요.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 근무조건이 달라지면 이것을 다시 재작성해가지고 임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근로기준에 반해서 이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이 처음에 빠진 게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센터를 위탁할 때 관련된 그 관련 신청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신청서에는 계약 관련해서 그 센터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해서 그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서류에 다 담겨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은 임명장이나 이 부분이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바뀐 상태에서는 다시 그 계약 대학과의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서류를 가져온다는 것을 깜빡 잊고 못 가져 왔는데 그것은 따로 서류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기존 서류 다시 가져오시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기 임금이 백 얼마씩 지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 내지는 아니면 임금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임금에 관한 것은······.
수연
김수연위원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원래 근로시간 이런 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지침서에 따로 있는 것입니다.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주 8시간 이상 한다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을 여기 지금 이 내용에다가는 왜 안 실었냐는 얘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이미 다른 지침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두상으로 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침이 어쨌든 나와 있고 그냥 다음에 경복대에서 가톨릭대로 바뀌었을 때도 그때도 다시 이렇게 한 사항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니, 서류는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서류까지 다 제출하셔야지 저희가 근로계약서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다 없으시다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저희 말씀······.
수연
김수연위원
하시고서는 지금 이제서야 그게 다시 서류가 다 있다고 하시면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전에 무슨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 상임팀장님께 뭐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김선옥위원장
네, 팀장님 나와 주세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 센터장님이 외부나 아니면 저희 이런 교육 같은 것이나 실무진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실무진 회의에 잘 참석을 하셨을까요?
네.
이 위기대응실무협의회는 뭔가요?
네, 내부에서 하는 회의 센터장님도 참석을 하신 건가요?
네, 센터장님이 2020년도에 한 번만 참석을 하셨거든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네, 2020년도에 지금 2번 정도 하셨는데 이때만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좀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년에 한 2~3번, 몇 번 하죠?
분기별로요?
분기별로밖에 안 하는데 수요일에 안 껴, 그러면 수요일로 이 실무진협의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실무협의회인데 2020년에만 수요일 날로 회의가 잡혀 있고 2021년도에는 화요일로 잡혀 있다고 안 나오시고 이것은, 그냥 근무시간, 본인이 정한 근무시간에만 이제 하시겠다인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요, 참석을 하시고 사인을 하시잖아요? 대리 사인이 되어 있어요.
네.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3명이 일괄로 지금 대리 사인을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사인 대조는 해본 사항이고 대리 사인하셨고 여기 사진까지 또 첨부를 해 주셨는데 사진상에는 센터장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 2차 회의 때도 대리 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것 지금 하나만으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다른 부서도요, 위·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비상근직 근무자를 둔 곳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그것은 진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상임팀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얘기하고 논의해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더욱이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기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도 점검 같은 사항들을 지적도 안 하고요, 그렇죠? 어떠한 지적도 없으셨죠? 혹시 그런 지적이 있었을까요? 그냥 위·수탁 주고 저희가 예산 주고 난 다음에 민간 위탁 기관에서 알아서 하게 두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점검은 반기별로 해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연 2회의 정기 업무 점검을 잘 수행하셨을까요, 보건소에서? 저는요,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하시고 어떤 문제점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은 미처 뭐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잘하시겠다, 물론 다음부터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왜냐면 이번을 기회 삼아서 다시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짚고 넘어갈지도 꼭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뀌더라도. 그게 민간 위탁 사무를 맡고 있는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 내지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솔직히 이런 자료 저희가 다 요청하지 않고서는요,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저희가 보고 했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까지밖에 안 주셨나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더욱이 지금, 이 지금 이 자료랑 대조해본 결과 지금 제가 그때 자체 평가하셨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못 했었다 했는데 어쨌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좀 자체 평가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2022년도만 안 하신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똑같이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2022년도에만 좀 자체 평가를 안 하신 거는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워낙 보건소 인력으로 많이 또 나가 계시고 행정에서 그러셔야 된다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더 코로나가 극심했던 상황에서는 자체 평가를 하셨어요.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패스(pass)를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병해갖고 이때가 더 많이 우리가 힘들고 행정에서 인력에 대한 그런 힘듦도 더 심했을 때인데 이때는 자체 평가를 또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2022년도에는 갑자기 또 왜 안 하셨는지 안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점검 내용하고요. (자료를 뒤적이며) 그 뒤에 점검 내용을 담아주시면서 점검 결과, 결과 해갖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토대로 우리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상반기 어떤 거는요, 여기에 그 여기 뭐 이런 예를 들면 (자료를 뒤적이며) 여기 몇 명, 명수랑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 수혜자 명수 몇 건 이런 거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상반기에 있는 그 명수가 적혀져 있고, 또 어떤 거에는 하반기에 있는 명수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통상 연도별 이 수혜자를 여기다 기록할 때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합친 거를 쓰는 건가요? 이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선옥위원장
네, 답변 가능하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직원을 바라보며) 팀장님······.
수연
김수연위원
(자료를 뒤적이며) 예를 들면 생명사랑지킴이단 사업 13회 하고 37명 이렇게 상반기에 만약에 책정을 했다. 그리고 하반기에 8회 이러고 50명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 최종적인 여기 기록에는 그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여기다 기록하게 돼 있나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반기별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반기별 실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실적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반기별 실적을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하반기만 이렇게 여기다 적게 돼 있다고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사업 여기 총계에다가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는 뭐 반기별만 적기로 그렇게 센터에서 정하신 거죠?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아니, 그 점검하는 기간이······.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반기별이기 때문에 반기가······.
수연
김수연위원
아, 여기는 반기별로 쓰는데요. 여기 우리 지금 추진 실적 해갖고······.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아, 그거는 1년 치······.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1년 치인데 어떤 거는 하반기에 그냥 한 거를 여기다 적어놓으셨다고요. 상반기랑 합쳐야 되는데 여기 반기별 하반기에 한 것만 여기다 적어놓으셨다고요. 그럼 정확한 이게 정확한 통계치를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록을 하면서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결론은 이게 지금 이 지도 점검 자체 평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통계를, 지금 이 행감 자료를 잘못 갖다주신 건지 둘 중의 하나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요, 그냥 자료가 아니라요, 사업 설명서 아니잖아요, 행감 자료잖아요? 근데 행감 자료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주시면 이걸로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거죠? (자료를 뒤적이며) 과장님! 앞으로 어디가 위탁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런 부분은요,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저희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여기 지금 그 팀장님이나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과장님 찾아오셨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 지적을 해 드린 다음에 저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요. 굉장히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엄청 커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업무 과중도도 굉장히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그 어떤 격려 차원과 그다음에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첫날도 질의 많이 드렸지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정말 잘 돼야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인력에 대한 어떤 확충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 인력이 많이 투입도 돼야 될 것이고 한데 현재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다가 사업은 엄청난 세분화돼서 노인, 청소년, 아동, 청년 거기에 알코올(alcohol)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짜 무슨 백화점처럼 막 이렇게 막 진열된 것처럼 나열돼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시려면 그 큰 어려움도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돼서 격려도 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좀 싹 사라졌어요. 그래도 또 그래도 우리는 시에서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 더 키워나가야 되고 나중에는 통합센터로 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랑도 같이 이렇게 더 키워나가야 되고 건물도 다시 지어서 정말 앞으로 이 정신 장애인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다 한 번씩은 다 앓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지금 이 서류 하나, 자체 하나하나 한 장 다 점검해 보면 다 잘못돼 있는 부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센터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행정도 너무 위탁 업무만 맡겨두고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잘못된 사항 지적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에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이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꼭 한번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따로 감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어쨌든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많이 들으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센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정립을 위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도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서 더 하면서 그 부분을 더 집중하면서 또 차후에라도 어떤 관련 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어떤 문제, 서로 공유하면서 업무적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는 절실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하셨던 부분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또 이거를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센터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부서에서도 큰 핵심의 하나의 또 축을 더 좀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 하면서 저 부서장이자 과장으로서 또 먼저 쇄신하면서 좀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초기 사업과 그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많이 시간이 지체되고 그랬으면 서비스(service) 질 저하뿐만이 아니라 모든 총체적 문제점이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가 이거 행감한다고 했을 때 한번도 위원님을 안 찾아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영향이었지 않았을까도 싶고 조금 더 어쨌든 모두가 다 관심 갖고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 업무를 처음부터 기획했던 분들이 있을 거, 초심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왜 만들어진 것보다 이걸 만드는 과정이 순탄,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만들어놓은 제도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뒷받침을 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또 그 부분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는데요. 박소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는 부센터장님이 안 계시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센터장님 이외의 부센터장님은 안 계시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부센터, 부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선임이 안 됐습니다. 애초에 하려고 했는데 요구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채용이 안 돼가지고 3년 가까이 지속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약서에는 센터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부센터장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거를 요구, 요청하고 요구했을 때 안 들었, 그 듣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 말이 계약의 위반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있는, 나와 있는 이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회계 담당이 따로 계신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회계 담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영위원
회계 업무 처리를 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회계 담당자가 따로 있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니면 겸, 다른 업무와 함께 같이하시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어, 어······.
박소영위원
저희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 부분은 팀장님이 좀, 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소영위원
그 회계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원래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그 예산이 22억 원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계 담당자가 따로 없이······.
몇 년간 운영이 됐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그 처음에 업무 보고받았을 때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을까 했을 때 이 인건비 지급에 관련돼서 점수가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이 자료는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네. 그런데 지금 담당자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 회의, 분기별 회의를 통해서 사업비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사업 간의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건데 항목 간 변경은 가능한가요?
그거는 센터 안에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만 승인을 받는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건 네 차례에 걸쳐 1년, 1년에 네 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이봉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설명드린 것처럼 목 간의 금액이 미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항목 간의 이동이 그 사업비 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가 사업비로 가고 사업비가 인건비로 가는 건 맞나요?
인건비와 사업비 간의 항목 변경은 사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인건비의 상승률 기준이 있나요?
호봉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더 하나 여쭤볼게요.
명절 수당 관련한 것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나요?
60프로(%), 60프로(%) 이렇게 해서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성만 공개하겠습니다. ‘이 모모’해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월급 자체가 조금 높으신 분들만 체크(check)를 해서 좀 살펴봤는데 추석 상여금 60프로(%)죠? 그러면 1월과 같아야 하지 않나요?
그럼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10만 원, 7만 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이 ‘성 모모’입니다. 이분은 팀장인가요? 이거 그냥······.
성 씨가 있으신데.
팀장 아니시죠? 아, 월급이 1월에 305만 5,500원이에요. 이게 좀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1월에 이 금액이었다가 2월에 월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월급이 떨어져서 조금 이상하게 여겼는데요. 다시 8월이 돼서 월급이 인상이 됐어요, 다시. 이게 일수로 따지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분 추석 상여금은 34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설과 추석이 상여금 60프로(%)씩이라면 아까 호봉에 따져 본다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분 같은 경우는 호봉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월급이 오히려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졌고 그거는 호봉과 상관없이 동일한데 일수로 따졌기 때문에 금액이 같으실 건데 갑자기 상여금은 30만 원이 올라갔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 서류가 잘못됐으면 이것도 추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걸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금액에 30만 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어요. 민간위탁은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위탁은 시가 조금 더 편리하고자 위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리 감독을 잘해야겠죠. 근데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인 요청인 것,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가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위탁업무를 똑같이 맡겼는데 비용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모든 사업들은 다 멈췄는데 위탁 금액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탁 업체들의 이 문제점을 보고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앞으로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새로운 위탁 기관 선정할 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정한 고용 하고 업무 과중 등의 다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잦은 이직률 때문에 또 우리 그 수혜를 받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종사자들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혹시 저희가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혹은 아니면 전화 상담이나 그 저기 할 때 종사자가 장애, 정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당사자에게 당하는 어떤 폭언이나 성희롱 내지는 잦은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 줄 만한 장치가 우리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겪었던, 상임팀장이 일단 설명을 하는 걸로 일단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 주세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것도요?
네. 혹시 이런 어떤 종사자들과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 과에서, 저희 과에서도 이런 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아. 아직 저기 제가 부임한 이후로 어떤 이런 성희롱이든 폭력 관련해서 따로 보고받은 건 없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다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매뉴얼(manual)은 있을까요? 이 센터 직원과 어떤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안전을 도모하는 매뉴얼(manual)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는지.
퇴록에 대한 기준만?
네. 간혹 이렇게 사례 관리하던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살 예방에 관한 사업들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 약간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종사자에 대한 어떤 보호해 줄 만한 장치를 반드시 좀 상세하게 매뉴얼(manual)화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새로 위탁을 할 때에는 좀 이런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평소에 정신 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등한시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가 좀 불거질 때마다 이 센터의 중요성을 좀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임 같은 것들도 좀 키우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센터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잘 끌고 가야지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집중됐을 때 그때 이런 어떤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좀 등한시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인력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이 전문인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service) 질 저하는 물론 그 어쨌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업무 자체 같은 경우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시는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처우도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계할 수 프로그램(program)들은 좀 잘 돼 있어요? 이거 센터에서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행사 사업이라든지 관련돼서는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다른 거에서, 이봉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관련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앞으로 좀 진행하면서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첫 번째는 아직 우리 시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긴 거는 좀 됐죠, 그래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됐는데 주변에 인프라(infrastructure)가 좀 없다 보니까 이게 연계할 시스템(system)도 부족하기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센터 내에서만 어쨌든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상담 업무를 한다든지 위기 대응에 이렇게 좀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다시 진짜 시작하는 마음으로 위기 쉼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활을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지금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좀 굉장히 열악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보건소장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는데 센터에서 다하지 마시고 좀 외부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들도 잘 많이 다채롭게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지역인 면에서 지소하고 중부센터에도 지금 인력이 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심적인 거는 센터에서 하고 또 관련된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좀 그 부분은 좀 더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구성하면서 또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위기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까지 해서 담아가지고 센터뿐만이 아니라 과에서도 같이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구상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저희들이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또 충분히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기회가 오히려 더 저한테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만큼 그만큼 저희들이 받아야 될,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많다는 걸 많이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미처 못 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담아주신 부분은 최대한 같이 반영하면서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건강도시과가요, 저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전에 제가 걷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중부건강센터나 이런 곳들도 많이 있고 사업도 많이 있지만요, 부서당 집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꼭 하나씩 선정을 하셔야 돼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하셔야 되는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만큼은 앞으로 시에서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래야지만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인프라(infrastructure) 자체가 열악하다고 했잖아요? 주거, 정신 건강에 관련한 주거 시설, 그다음에 재활 시설, 그리고 또 위기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관련한 그 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도 따로 팀도 다시 또 생길 수 있고 왜냐면 이게 방대하거든요, 너무. 엄청나게 방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정신 건강에 관련한 문제지만 그거를 세세하게 다루는 거는 좀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그냥 다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종사자도 어쨌든 전문가니까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만 이 전문가도 어쨌든 사람이거든요. 이게 감내해야 될 어떤 정도 한계치나 양이 있는데 그게 초과가 되면 또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망 같은 것도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전화 상담 업무인데 뭐 이거 그냥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망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런 업무인 데는 더욱더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고 많이 떠나고 이직률도 많고 이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중 관리는 꿈도 못 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집중해 주실 것 그다음에 다음번에 위탁 업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걸 더 좀 키워갈 수 있도록 이런 직원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것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저기 그 알코올(alcohol) 의존 데이터(data)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지금 추정 인구가 1만 791명이네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거는 프로테이지(percentage)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구 대비해서 일단 작성한 겁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기준에서 이거 잡은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자료를 확인하며) 잠깐만······.
이봉관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누가 신고를 했다든가 어떤 데이터(data)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 입원 사례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63명으로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정치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63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까 오전에 내가 자료를 받아온 거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인구가 51만 2,000명 정도 돼 있는데 여기는 41만 5,000명이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거는 저기 51만은 전 세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한 거는 18세부터 79세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봉관위원
자, 그러면 여기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문화 저기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들어가 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안 들어가 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게 1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어쨌든 지금 수치를 보더라도 아까 저희들이 인구를 어린이까지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는 41만 5,000명으로 기준해서 2.6프로(%)를 산출한 금액으로 해서 인구가 나온 거고요. 다문화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알코올(alcohol) 중독이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네.
이봉관위원
사고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그렇지만 이게 이거를 정확한 시흥시의 데이터(data)가 있나, 이게? 이 사람은 알코올(alcohol) 중독자다, 아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관리를 하고, 일단 집계는 낸 거고 그 관련된 거는 그 예를 들면 본인의 의지가 있을 거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신고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시흥시는 그냥 누가 신고하거나 가족이 해 주거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이봉관위원
본인이 하거나 그러면 이 정신센터에 계신 분들이 뭐 정보라면 정보죠. 저분은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동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또 저분이 좀 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그런 데이터(data)도 이렇게 흡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지 추정 인구로 주신다 그러면 이게 1만 명인지 1만 2,000명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무래도 이건 통계청에 대한 자료를 빌어서 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쉽게 말해서 취중으로 해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숫자가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각 동별로 동장이 있고요. 아파트는 각 동에 또 대표가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분들하고 정보를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게 추정으로 말고 시흥시의 진짜 정확한 알코올(alcohol) 의존도 높은 분들을 찾아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지 그냥 경기도 추정 뭐 이렇게 해서 때려버린다? 이거는 근무 태만이라고 봐요, 저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어쨌든 숫자로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이라든지 아파트 관련된 지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분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차후에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 써서 그 부분도 고려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앞으로 이런 데이터(data)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을 잡지 말고 시흥시의, 포괄적인 시흥시의 그 데이터가 진짜 필요한 거지. 이거 어디서 따와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갖고 온다라면 참 이거 시흥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네.
이봉관위원
그래서 좀 정확한 데이터(data)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네? 그렇게 해서 사고율도 좀 줄이고 또 자살률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어쨌든 저희들도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의견 주신 거 저희들이 어쨌든 고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했었는데요. 말씀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까 항목 간에 이동이나 예산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2021년도 3분기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이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잠깐만······. 그거는 제가 아직······.
박소영위원
저희 주셨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회의 자료는 제가 갖······. 일단 말씀해 주시면······.
박소영위원
운영위원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박소영위원
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2021년도 3분기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해서 2차 예산 변경 내역 있습니다. 혹시 확인되실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책자 받았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2차 예산 변경 보시면 교육 및 홍보에 2차 예산이 올라갑니다. 2,850만 원에서 7,3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4,5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온라인(on-line) 교육이나 어떤 다른 교육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가라고 했더니 2021년도 4분기 운영위원회 기록을 보면 2차 예산 변경 금액이 달라집니다. 5,850만 원으로요. 원래 7,350으로 3분기 회의 때는 나왔었는데 4분기 때는 5,850만 원으로. 이게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지······. 제가 150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1,500의 차이가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확인이 제대로 지금······.
박소영위원
이게 기재 오류가 아닌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1,500만 원의 차이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자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행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조금 준비를 두 달 정도 하셔가지고 주셨을 텐데 저희가 기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행정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추가 자료를 원했어요. 이런 게 센터에서 서류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고 저희한테 업무 서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박소영 위원님이, 어제 받다 보니까 박소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는 확인을 못 하고, 또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확인한 자료는 또 우리 위원장님이 못 보시고 이런 경향이 발생했어요. 이런 자료도 좀 정리가 제대로 돼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을 경우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시를 못 한 거거든요. 센터에서 이런 자료 하나 정리를 못해놓으셨다는 것은 운영비로 얼마, 이런 사업비로 얼마, 이런 지출내역서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센터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나눠서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다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님 가져가신 것, 우리 김선옥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것 다 다른 자료입니다. 다 이것 어저께 저희가 다 훑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어저께 저녁에 주신 자료기 때문에, 오후에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면서도 좀 실무진 간에 약간 관련돼서 자료 하면서 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감하면서 향후 자료 할 때는 신속히 하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두 달이라는 시간이면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도 그런 데이터화는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게요. 우리 건강도시과와 우리 함께 소통이, 정확하게 업무 소통 이런 게 잘 안 됐다는 느낌을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못 했는데 혹시 우리 센터장님 모든 지출결의서나 그 금전 관계에 대해서 직접 결재하시나요? 직접 다 결재하시나요?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게 몇 대죠?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3대요」하는 이 있음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3대 중에 렌탈(rental)이 몇 대입니까?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렌탈한 게 몇 대예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3대 다 렌탈입니다.
김선옥위원장
3대 다 렌탈이에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2대, 2대가 렌탈입니다.
김선옥위원장
2대가 렌탈이에요? 그러면 1대는 자체의······.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 네.
김선옥위원장
자체로, 그런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복지센터, 기초정신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관 전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기관 전체에서 사용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기관 전체에서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그 비용은, 그 자체에 있는 비용은 기초정신복지센터에서 나가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보험료라든가 세금 이런 것들.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한테 오는 그 예산 자체가 아까 이봉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차량을 자살예방 사업 운영비에서만 쓸 수 있는 만큼의 운영비가 되지 않고 또 기초에서 쓸 수 있는 만큼만 되지 않아서 1대는 여기서만 쓰고 1대는 여기서만 쓰고 이렇게가 안 됩니다, 그 비용 자체가. 그래서 다 함께 오는 것을 통합해서 그것에 드는 비용 중에서 어떤 달의 것들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돈으로 나가고 어디 것은 자살예방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으로 블락(block)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더 오히려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운영비에서 그 운영비 비율만큼으로 다 쪼개서 서류를 맞추고 돈을 거기서 나간 것으로 해서 12달 것을 다 맞춰놓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왔던 그 예산 자체,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인건비와 사업비만으로 분리된 것만으로도 올해였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통으로 나와서 목 변경이 사실은 많이 용이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지침은 복지부에서 있는 정신 건강사업 안내지침에 1차적으로 준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하는 모든 예산에 관련된 것은 경기도의 광역센터와 의논해서 하고 저희가 시 자체로 마음대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려오는 방식에 따라서, 물론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시는 내용을 볼 적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 각기 운영돼서 쓰고 있다면, 차량이라도 쓰고 있다면 그만큼의 운영비로 다 나눠서 지출된 것으로 서류를 마련해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는 이 예산에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이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시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되어버렸거든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어찌 됐든 렌탈(rental)했던 차량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기초에서 나가고 어디에는 청년 정신 건강에서 나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라는 게 항목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 항목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지적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센터장님이 혹시 모든 예산을 결재할 때 서명으로 하시나요? 도장으로 하시나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품의서는 서명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전자 결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 결재는 제가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의서는 제가 직접 사인을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리고 도장, 제가 갖고 있는 도장으로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긍게 품의서는 사인을 하고 지출결의서는 도장으로 하고?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이죠?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됐든 그 업무를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전 흐름 파악을 잘하시면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