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2년 좀 넘게 하면서요, 그동안 민원 요구사항이 자잘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많았고요. 계속 그런 민원 요구사항과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크지 않지만 작고 필요한 부분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들한테는 크게 다가올 거라고 느끼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도움 주시고 꼭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신규사업과 군비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866억 8,267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7%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59억 1,69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6,5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상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3,200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2억 5,2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단 보훈회관 CCTV 설치사업입니다. 보훈회관 이용자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입니다. 5년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사업소의 기존 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품 품질이 떨어져 주요 장비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비로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단입니다.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과 문화활동의 융복합공간인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곡성군장애인체육회 민간 위탁과 함께 곡성군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등이 입주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비, 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단입니다. 읍면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읍면 청사 장애인 화장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 제고를 위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 지원비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 사업입니다. 경로당 상수도 배관을 세척하여 내부에 고착된 이물질 제거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 사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단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노후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5,000만 원과 2023년 신규시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안전 손잡이, 공동 이용공간 핸드레일, 좌식 의자 등 경로당 편의 증진 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안전한 친환경쌀 공급으로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 및 친환경쌀 판로 확대를 위해 경로당 정부 양곡지원예산과 친환경쌀 공급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단 장기요양 기관 CCTV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 시책으로 노인 의료복지 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저소득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2023년 신규시책으로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1인 가구의 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65세 미만의 장애인 포함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입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곡성형 고독사 방지 응급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인 가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신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 무료 생리대 자판기 운영입니다. 2023년 신규 시책으로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춘기 민감한 여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스마트 얼굴 인식 도어락 안심장비 지원입니다. 경증 치매질환자, 시력 저하자, 지문이 흐려진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얼굴 인식 도어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봉사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을 2023년부터는 지원 횟수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의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용 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통합사례관리용 공용차량 신규 구입 및 관리 권한 이전에 따른 이전비, 차량운영비 등을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생산 가정에서 발생되는 잉여 식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배분하는 사업으로 사업 관련 기간별 긴밀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더행복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문화 체험활동, 가족 캠핑, 가족 상담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형성 힐링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결혼 이민자 취업 자격증반 운영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취‧창업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경제적 도움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결혼 이민자 친정 보내기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결혼 이민자의 친정 보내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었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 방문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가족에게 친정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 기준 아동 수를 충족하지 못한 유아반 3, 4세 반 이상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단 부모 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돌봄 부담 완화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원되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금액 조정되었으며 국도비 포함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89페이지 중단입니다. 급식 제공 아동 생일 축하 지원입니다. 2023년도 신규 시책으로 만 18세 미만의 급식 제공 아동에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931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31페이지 세입예산은 자활기금 이자수입 55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18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100만 원으로 총 1억 5,341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융자회수 추진사업비로 340만 원, 곡성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의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교체 사업비로 2,800만 원, 자활기금 예비비로 1억 2,100만 원 등 1억 5,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3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1억 1,23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9,990만 원 등 총 6억 1,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비로 4억 9,400만 원과 장애인보조기기 사업비 지원으로 1,19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로 1,69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8,930만 원 등 총 6억 1,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가 금년 말에 준공되고 2023년 곡성군 장애인체육회에 민간 위탁되며 개관식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2022년 9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편으로 지연되어 국토교통부 요구에 따라 4,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 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 한 해에 과에서 포상금을 많이 타오셨죠?

예. 덕분에 많이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30쪽 보시면 주민복지과 국도비라서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지만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것 보시면 우리 경로당이 324개가 있죠?

예.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읍면별로 해서 2, 3개소를 지금 하셨잖아요, 경로당 선정을. 먼저 1억 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개소를 하셨나요?

한 건 아니고 예산편성 산출자료로 그렇게 삼은 것이고요.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해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롤모델로 몇 군데를 해 보시고 또 지역마다, 읍면마다 다르잖아요, 나이대별로 고령자를 해서. 이게 그냥 그 지역에 잘 맞게 편하게, 저도 가서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경로당에 좀 젊은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이런 군비가 있었으면, 다른 것은 다 국도비잖아요. 있었으면 하는 건데 이렇게 세워 주셔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2023년 본예산에 처음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예.

어린이집은 예산이 국비 안 나옵니까?

어린이집 최소 인원이 3세반은 8명, 4세반은 뭐 11명 이렇게 최소 인원이 충족되어야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3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졸업한 아이들이 142명이라면 입소한 아이들은 4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기준 조건에 맞춰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 불편한 것은 우리 원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자체가 통폐합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맞다, 라는 취지에 그럼 군비라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하고 대도시하고 분명히 다르니까 이런 정책들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데 바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전까지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군이 2개소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 운영도 조금 도와주고 아이들이 편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끔 하자, 저희가 인건비 50%라도 지원해 주자, 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나요? 여기를 보니까 9개로 지금…….

9개소입니다. 원래 11개였는데 2개가 문을 닫아서, 올 초에.

전체적으로 50%를 지원하자?

3, 4세 반 내 보육교사한테만.

그러십니까. 제가 보면 어린이는 국도비로 많이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군비로 세워졌길래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원생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원생 자체가 없어지고 갑자기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94페이지.

예산서…….

초등학교 입학 축하 지원금 신규사업이에요?

예?

140명이 1인당 20만 원씩 입학축하금.

아, 신규사업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 그렇죠?

이거 아마 총괄적으로 정리가 된……. (웃으며) 부기 작성은 제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실 분들이 있나 없나 잘 좀 챙겨주시고 우리 복지과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신 덕분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조받아야죠.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세부 목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기획실 의회예산팀장 서차석 집행부석에서, 예.)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사람에 대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산출할 때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유치원 졸업한 아이들이 142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7개소를 다 읍면에 현재 건축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7개소를 다 했고요, 4개소 정도 남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이것 하고 나서는 공공시설물도 혹시 되는지 올해 전수조사를 하면 내년도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또 2024년도 예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예산 표기할 때 어떤 트릭인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생리대를 기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저소득에다 배부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다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개하고 도서관 두 군데에 무료 생리대, 저희가 목포를 가보니까 청소년성상담센터 이런 데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픈되게 설치했기 때문에요. 부기하면서의 어떤 트릭이지, 공통적으로 그걸 무료로 사용하라고 오픈된 공간에 설치했는데 너는 저소득이니까 써 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화장실 안쪽으로 설치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홍보물은 조금 그렇긴 하죠.

다른 공무원들의 주 업무가 민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수를 차지할 건데요, 다른 과하고 다른 게 저희 주민복지과 민원은 ‘지금 나 당장 죽겠다.’ 이것이 주 키포인트거든요. 나중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중에 무엇을 누리고, 가 아니라 나 지금 먹고 살 것 없어. 살 게 없어, 이렇게 당장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복지과는 통합사례에서라든가 돌봄맞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기는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또 주변에서 그때그때 저희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주민복지과를 찾아오는 다수의 민원은 지금 당장에 내가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행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 많이 기울이고 어떻게든 원칙 최대한 준수해야겠지만 그래도 정에 의해서 많이 보살펴주도록 노력하고 우리 복지 공무원들은 항상 측은지심을 앞세워서 일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측은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주민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했잖아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순간의 행복이 좋다고 말했잖아요.

(웃으며) 예.

그러죠. 순간의 행복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법적인 규제업무다 보니까 감염병 관리와 먹거리 등 관련된 업무로 올해 작년 대비 2,395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중요하게 증액된 부분은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하고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비, 그다음에 위생업소 점검 신규사업이 추가돼서 증액됐고요.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저희 과 업무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395만 8,000원이 감액되어 28억 6,4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 요인으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억 3,792만 9,000원 방역사업 2억 822만 7,000원, 위생업소 점검 및 교육 1억 47만 8,000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 1,86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장비 보강 사업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종양표지자 정밀 검사에 필요한 효소면역검사기 등 8종의 장비 구입비로 7,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중간입니다. 근촌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8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상단 보건의료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의료원과 8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에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9,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8개 보건지소 냉난방기 관리 및 수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배포를 위한 2,099만 8,000원을 포함 총 3,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6종의 법정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 등을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군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720페이지 중간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입니다. 읍면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3,266만 4,000원과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970만 5,000원, 방역 약품 구입 재료비 5,093만 8,000원과 방역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492만 원 등 방역예산으로 2억 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하단부터 724페이지 상단까지 결핵 관련 사업입니다. 주민 객담 검사 및 판독료 등 결핵환자 검사진단 지원사업으로 1,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으로 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 역학조사, 가검물 검체 의뢰 및 기자재 구입비로 239만 2,000원을, 환자 가족 검진비 145만 원,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상단 신종 감염병 대응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975만 원과 재료비 4,360만 원 등 총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과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사업 인건비 3,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중간 위생업소 점검 및 교육입니다. 깨끗한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469만 원과 모범음식점 관급봉투 지원 등 기타 보상금 1억 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3페이지 중간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상단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입니다. 청소하기 힘든 음식점 주방의 닥트 청소 비용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관내 고령의 영세 업소 부담 경감과 타 자치단체 지원에 따른 위생업소 영업조와 관련 단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두 번째 계상하였으며 1회 지원 후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셀프바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1인 영업장의 일손 부담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반찬 재사용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비로 기타 보상금 1,460만 원과 숙박업소 침구류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560만 원 등 총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침구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우리 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부자리를 제공하여 다시 오고 싶은 곡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3개년간 연차적으로 숙박업소 18개소에 대해 침구류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지소 운영관리입니다. 8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9,663만 4,000원과 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164만 원을 포함 총 2억 2,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하단 부분 보건지소 진료 사업입니다. 8개 보건지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626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1,381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2,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중간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1억 4,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와 1,013페이지 곡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에 생기는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징금과 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4,795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식품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50만 원과 소비자 식품 감시원 7명의 활동비 560만 원으로 총 61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3,985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75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보건의료원 구급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700만 원입니다. 올해 9월 구급차 구입 계약 후 차량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구입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설명자료에 제가 팀장님들한테 설명은 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4쪽에 보면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2017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100% 군비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천몇 년부터 하셨다고 했어요? 17년?

17년부터요.

현재까지?

예.

5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물론, 저희들도 가면 깔끔하게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데, 이 사업이 군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전개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전체 업소 중에 84개 업소가 추진해서, 380개 업소 중에 22%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업소가 잦아질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취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좌식에서 입식으로요.

예, 그것은 물론 좋은 건데 군비가 세워져서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오래됐는데, 계속하다 보면 또 몇 년 만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같은 사업으로는 아직 수혜를 못 받은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위원 강덕구 위원석에서, 3년.) 2년?

3년? (위원 강덕구 위원석에서, 3년.) 3년에?

그런데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더라고요.

3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최소 5년 정도는 사용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3년 보조금 받아서 하면 사실은 또 그분들이 여기 사업비에 계상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대상 선정도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다른 대상자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우리 셀프바 구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력난 부족으로 인해서 셀프바를 하신다는데 자격 조건. 곡성군 관내 음식점이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예.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저희 위생업소지원조례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여기서 봤을 때 인력난 부족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을 20명 쓰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 1명 쓰는 식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명 쓰는 식당하고 1명, 본인이 하는 식당하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업원을 구하기가 사실 인력난 구인구직 하기가 힘들어서 혼자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자격요건, 조건을 맞춰놓고 그 틀에서 하셔야지, 종업원 20명 50명 쓰는 데도 셀프바를 해주고 진짜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본인이 직접 할 때, 진짜 손이 없어서 하는 이런 데가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자격조건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명시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셀프바 자체가 반찬 놔두는 냉장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자격조건을 꼭 명시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사가 옛날에 구 의료원 뒤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레저문화센터 옆에 한 분이 거기서 생활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다.

아니요, 원룸을 원래 그 레저문화센터 옆에 있는 거기가 무슨 건물이었지? (집행부석에서, 귀농귀촌.) 귀농귀촌.

귀농귀촌 그 건축물인데 내과 과장님하고 두 분이 거기서 생활했는데 겨울에 너무 웃풍이 세고 그래서 내과 과장님이 작년에 구례로 가시겠다고, 숙소가 너무 힘들어서 가시겠다고 그러셔서 원룸 두 채를 임대하려고 했는데 한 채밖에 안 나와서 내과 과장님 우선 지금 원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임차료예요.

군청 옆에 시티빌.

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숙소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우리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신축 부분을 재무과랑 도시경제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것은 약품보관 냉장고가 아니고 일반 냉장고.

예, 백신보관 냉장고는 죽정보건진료소가 없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장비보강 사업으로.

예. 낙찰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구입하려고.

예.

죽정보건진료소 한 군데 저희가…….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건강증진과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총 예산액은 49억 8,954만 6,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억 2,7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2억 4,000만 원, 응급의료사업 4,84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3,070만 원,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 7,0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741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운영비는 건강생활실천과 주민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전문인력 3명의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4,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체활동 영양‧비만‧절주로 사업비 4,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신체활동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단계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과 취약계층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지역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하단 저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안심하고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632만 원을 감하여 5,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보험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키즈맘 쉼터 운영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흡연 예방 금연 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전체 예산 삭감으로 1,411만 4,000원을 감하여 1억 6,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조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758페이지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9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7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우리 군의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과 지역사회의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하단 영아기 집중 투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감하여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하단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 용품 구입비 등으로 33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하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허약‧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기간제 인력 변경으로 2,097만 6,000원을 감하여 2억 2,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중간 부분 응급의료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량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설을 구축하고자 지역 응급의료기관 곡성사랑병원 응급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3,760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1,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로 주민 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자살 예방 사업 인건비 등 7,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 존중, 인식 개선 등 지역주민 자살 예방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8명의 인건비로 2억 5,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곡성군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797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 우울, 자살 등 지역사회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생긴 사업으로 세대별 통합 정신건강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의료원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가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라 특별히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꼼꼼히 대상자 발굴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꼼꼼히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드러내 보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출장도 많이 다니셔야 돼요.

예.

그러셔야 되고, 두 번째는 2023년에는 통 큰 공모사업을 받으셔서, 공모사업을 꼭 받아오시라고.

예.

공모사업을 받으셔서 우리 군민이 ‘더’에 그치는 것이 아닌 ‘더’의 ‘더’ 부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생아 태어나면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쌍둥이 태어나면 둘째 태어나는 기준으로 해서 주나요?

쌍둥이가 첫째, 둘째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 기준,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 기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삼쌍둥이일 경우엔?

(웃으며) 그러면 셋째 아이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양육비 지원도 하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양육비 지원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출생아 그 돈입니다.

아니, 우리 뭐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육아도우미 지원도 받고 하던데, 그렇죠?

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요?

예. 그러면 삼쌍둥이일 때는 세 명이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주르륵 돈을 한번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이 셋째 아이…….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500만 원, 그러면……. (위원 김홍순 위원석에서, 1,200만 원?) 1200만 원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셋째 아이부터는 저희가 분할로 해서 줍니다. 한꺼번에 싹 줘버리면 또 저희가 이사가버리면 불안하잖아요. 요즘은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건강증진센터라고 원래 있었죠?

건강증진센터요? 건강증진센터……. 아니요.

없었어요?

예.

이제 만들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 일환 중의 하나인데 기존에 있던, 일단 보건의료원 재활센터 2층에서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해보고 옥과나 석곡 쪽으로 점차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왜 그러냐면 766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어서.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769페이지 하단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3,900만 원이? 인원이 줄었어요?

위원님, 이것은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국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따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775페이지 보면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해서 군비 사업비로 따로 저희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다시 부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축하용품을 주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서 일단 해놓았는데 저희가 늘면, 그 숫자보다 늘면 추경에 할 생각으로.

아, 10만 원은 저희가 신생아 배냇저고리, 딸랑이 이런 용품을 하나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는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 도에서 그 인원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이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아니요, 저희 군비 자체로 세운 건데 저희 식비 기준이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8,000원 이상은 안 넘게 하기 위해서 8,000원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 군 내려온 식비 기준이 8,000원이어서 식사를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먹어야 하니까.

어떤 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8,000원 식사비로 끊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