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난 인사 때 새로 온 김윤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인학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5건으로 공통 4건, 부서 1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47쪽 공통 1번 중복 위촉된 위원을 줄이고 일반인 위촉을 요하는 사항은 신규 및 재위촉 시 중복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위촉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요하는 지적사항은 전직원이 철저한 확인을 거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9쪽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긴축적 예산 운용을 요하는 사항은 개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긴축적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150쪽 사업진행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사업의 무리한 진행을 하지 않길 바라는 사항은 대면사업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수출상담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계약 예상액이 유동적인 수치로 표기되어 이에 대한 연도별 실적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바이어와 상담 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별 인증이나 안전성 검토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최종 계약이 성사되며 실제 수출 계약 실적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상적인 계약 예상액 작성을 지양하고 상담 건수와 참여업체 수 등 객관적인 수치로 실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엔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 주요 현안인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동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그래도 우리 과의 어떻게 보면 현안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어쨌든 살펴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도 반대를 많이 하셨고요, 인근 지역 주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제 발전사업 허가심의 의견 공문 접수됐고 이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요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주변 주민들도 중요한데 인근에 지금 입점해 계신 우리 사업자분들, 이런 수용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좀 의견을 많이 좀 담아주셨으면.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주변 업체들이 반대를 하시면 반대 의견들도 저희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좀 지도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성하고 환경성하고 그다음 수용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뉘는데 안전성하고 환경성이 담보된다 하더래도 실제 사업대상지 인근 기업체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또 사업자, 요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성 확장에 좀 나서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건데 지금 이 부지가 조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는 매입한 상태입니다.

매입을 해서 이 컨소시엄이 매입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부지 이전을 해도 될까요, 과연?

요거는 파이낸싱 펀드, PF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또 옮긴다고 하면,

기간이 좀 늘어나는,

사업자가 정할 문제지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체 측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751쪽에,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지원해주시는 융자 규모가 지금 150억이네요, 그죠? 751쪽에 있습니다.

네, 751쪽.

기금 운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밑에 올해 연도 거 보니까 이미 150억이 소진을 했더라구요. 융자지원 결정액에 보니까 150억3900만원이더라구요. 자료는 안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추가로 지금 이게 거의 10월달 거잖아요, 그죠? 이 자료 자체가.

네네.

추가로 더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 신청을, 융자나 이자.

네.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추경을 잡으시더라도 이거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웠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 최소한의 이자 지급을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대 지원 대상을 보니까 제가 요즘은 신중년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노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드신 분들도 창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 신중년중에 신중년 업체 중에 남동구에 새로 개업한 업체, 이런 부분도 좀 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정확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정확보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자료 751쪽,

751쪽에 있죠.

751쪽 상단에 보시면은,

네, 150억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정책자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형태인데,

그렇죠, 1%～2%.

기금 출연 현황이 매년 이렇게 격년제로 이뤄졌는데 저희가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좀 담아져야,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아무래도 우리 남동구 기업이 살아야지 우리 남동구도 활성화되고 또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사업소득세라든가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신중년에 대한 예산 지원, 이자 지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는 남동구에서 새로 개업,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은 신중년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원대상에 좀 선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754쪽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비교 자료를 잠깐 봤더니요 2021년도는 매출이 6개월이 빠졌지만 6600이에요, 그죠?

네.

근데 2022년도는 2개월이 빠졌는데 매출이 3300이에요.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줄었나요?

이게 이제 자료상 저희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장부상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장부상.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달에 매출은 31일,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장부에 기재를 하고 여기서 수익 나온 건 다음 달에 수입으로 잡거든요, 다음 달 초에 입금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21년도에 12월에 보면은 2274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 1월달 수입을 보면,

300이에요.

303만8천원이거든요.

이월돼 가지고 수입을 계산하신다,

그렇죠, 수입은,

월말에 계산을 해서 매출과 수익을 잡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달에 수익은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왜곡된 자료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 우리가 수익금 징수결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맞다라고,

요런 현상이 나옵니다.

12월에 2200이 있기 때문에 2022년 1월에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잡힌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요게 15% 하면은 15%에서 정확히 하게 되면은 한 2% 내외가 빠집니다. 그래서 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10%를 제하고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제품 업체가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이에요. 그러면 요즘 최저 연봉을 따지더라도 최저시급으로 따지더라도 4대 보험료와 퇴직금료 들어가면 두 분이 한 250정도, 그러면 500 이상이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다른 거를 차치하더라도. 근데 매출은 수익금은 너무 미미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1년 이상 끌었죠,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분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과 지출을 똔똔이 맞추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수익금이 있다라는 거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도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소래찬 김치와 소래 꽃게빵 그걸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수익금을 증대해서 최소한 수익과 지출의 구조가 어느 정도쯤까지는 맞추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히 요즘 우려스럽습니다, 관리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기업지원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들도 항상 저희들한테 이거를 6개월만 해보고 민간인 위탁을 주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계속 우리가 직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활성화시키는, 저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도자기 업체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분발하시고 직원들도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지는 좀 맞추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전시판매장을 살려 볼려고 많이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느끼는 게 장사가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저희가 기존에 2층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좀 여건이 됐는데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정표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이달에 런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제품, 다이소보다 싸고 제품은 더 좋은 관내 기업을 드렸고요 저희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수익하고 공익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맞춰, 저희도 맞출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인제 충족이 수익 쪽으론 안 나더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뵀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2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2충이 활성화가 되고 누군가 자꾸 올라가야 ‘어, 이런 것도 있구나’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소래포구 그때 개장했을 때 올라갔을 때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에 올라가서 구경했을 때는 거기 뭐 족욕시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물론 족욕이 안 되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다뷰 좋잖아, 전망. 바다뷰 좋으면 카페 하나 차려놓으면 바다뷰 보면서 커피 마시러 가면서 ‘어, 여기도 있구나’라고 구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2층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 측에서. 왜, 이 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고런 거를 심도있게 좀 의논해보시고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반미선 위원님도 잘 얘기해주셨는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사실 소래포구어시장에 2층에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제 저는 또 요번 소래포구축제 때 아쉬웠던 거는 물론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시판매장 부스가 우리 소래포구축제 때 한 부스를 차지해서 3일 동안에 광고 효과를 조금 더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내년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 간에 조금 협의를 통해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리고 아까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제품 같은 경우도 분명 우리 소래포구 대표적인 남동구의 축제에서 부스를 유치를 해서 또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 부분 올해 이제 처음 소래포구축제 해서 많은 인파들이 왔는데 그게 저희가 거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반영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4건, 생활경제과 소관 5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그중 공통 1건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 8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55쪽 공통 지적사항 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중복 위원을 줄이고 일반인을 위촉하여 주민 입장의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시정 사항입니다. 현재 생활경제과 소관 남동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포함 5개 위원회 중 중복 위촉 위원 3명에 대해 임기 만료 시에 중복 위촉을 철저히 배제하고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고려한 주민 입장의 현실적인 심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공통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혼동과 오탈자에 대한 수정 사항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서 내 직원 교육을 통해 자료작성 시 정확성을 높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를 재강조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의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완성도 높은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공통 3번입니다.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으로 저희 부서는 계속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가 상승 및 공사비 증액 등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투명한 예산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공통 4번 현재 위드 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진행 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및 모임, 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구의 공유지를 소래어시장협동조합에 장기간 운영 위탁하고 있어 공유지에 점포 전매 및 전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빈 점포 및 장기간 미운영 점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 1회 실태조사와 연중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5차, 22년도에도 5월부터 6월까지 4차에 걸쳐 점포 총 338개소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피허가자 직접 운영 권고 및 종업원 운영 시 사유서를 받고 신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과 더불어 조합과 합동으로 무단 전대, 전매 근절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빈 점포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연번 2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착한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와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원받도록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21년도 남동구 착한가격업소는 43개소이고 구에서 각 업소에 필요한 종량제봉투 및 칼소독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 지정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과 벽시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지역 신문, SNS, 연말연시 및 명절맞이 남동구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정업소를 적극 추가 발굴하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착한가격업소를 50% 이내 우선 지원하고 착한가격 지정업소 홍보활동에 타 부서와 협업으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이용 확산률을 높이는 등 남동구 착한가게 지정업소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연번 3번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상 및 주민 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조치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총 물건 19건 중 17건의 보상을 완료하고 응하지 않는 12건에 대해 8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해 현재 추가로 8건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도 공탁 예정으로 12월말까지 전체 소유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공사비 확보 및 이후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연번 4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있어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필수사항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22년도에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에 4개 시장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인천시 공모사업에 5개 시장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매니저 지원사업이 필요한 전통시장들은 중기부 및 인천시 2개 기관에 중복신청 하도록 독려하여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여 구 재정부담 및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65쪽 연번 5번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추진 시 자부담 조건이 있어 상인들의 부담이 크므로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22년도 화재 알림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억6900만원에 자부담 없이 3개 시장 총 212개 점포에 한 점포당 최대 80만원이 지원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모래내전통시장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3700만원에 자부담 비율 10%를 한전에서 지원하여 총 135개 점포에 한 점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및 상인회의 부담없이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770페이지 보시면 우리 석유판매업소 조치 사항에 보면 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7조 위반한 업체한테 행정처분이 경고 조치를 하셨네요?

네, 잠시만요.

네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 과장 자료 찾아봄 )

네.

지금 27조 같은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나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이제 적발된 사례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경고 조치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한 조치가 있었는데 경고로 끝냈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 (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

네, 죄송합니다.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요 건이 전문적인 분야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네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남 에너지팀장입니다. 그 건 같은 경우는 품질기준 위반인 사항은 맞기는 하는데 품질기준 중에서도 증기압,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증기압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증기압 기준에서 약간 미달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 가지고 경고를 한 겁니다.

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선남 어떤 성분이나 불법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 그래가지고 경고를 하게 된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은 지금 이제 품질이 좋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요즘에는 차량이 다 디지털화 돼 가지고 엔진 자체가 불안전하게 연소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폭발 압력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실린더가 망가지거나 엔진 블록이 깨지는데 결국에는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랑 오랜 시간 법적 공방을 다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료가 문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후에 주유했던 주유소랑 또 이제 법적인 공방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경고 조치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런 불량한 제품을 파는 곳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좀 여쭤볼 게 있어요. 77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하시죠?

네.

이게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셨죠, 이미 이제. 한 10년 돼 가나요?

2012년도부터.

12년이요?

네.

그럼 10년 지났죠, 그죠?

네.

그럼 이 연료전지에 대한 관리는 혹시나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폐연료전지가 10년 정도 지나면 생기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연료전지를 바꿔야 되잖아, 한 10년 지나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연료전지 부분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계획이 없으신 거죠, 아직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죠?

네.

설치만 해주시는 거고, 현재.

네.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도래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폐연료전지를 뭐 수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미 기존에 201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설치한 업체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연료전지를 재 바꿔주신다든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 부분, 요 부분은 환경오염에 굉장히 많은 저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활경제과에서 설치만 뿐이 아니라 사후관리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사후관리 방안을 좀 만들으시고 만들어지시면 저희한테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783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인데 아까 자료 그다음에 17건 보상 완료하셨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인제 4건만 남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네 집만. 그러면 인제 내년에 3월에 보니까 실시계획하고 3월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잠깐 설명하시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죠?

81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확보가 이미 돼 있는 거죠?

네.

그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책정이 돼 있고 이월사업으로 가는 거죠, 지금?

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로 뭐 더 나가야 될 예산이 있나요?

네, 추가로 인제 저희가 공사비가,

그렇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르고 있으니까는,

얼마 정도?

공사비가 최소 5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50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니 지금 현재 부족한 금액은 19억.

19억이다.

네.

이건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거를 지금 저희가 어차피 계획이 이제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에 인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고요?

네, 변경을 이행,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를 그래서 인제 중소벤처기업부에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또 추가로 또 특교세도 이제 요청해서,

진행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확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고 지금도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상인회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 원도심의 주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은 주차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잘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히 진행하시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86쪽이요 제가 작년도에도 행감할 때 지적은 했었어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독려하고 잘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매니저 사업하고 공동배송, 이거는 작년에도 시 배정받을 때 공동배송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올해는 차질없이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에요. 공동배송을 하고 매니저가 없어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은 철저히 관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기청이든 남동구든 시든 예산 잘 확보하셔가지고 매니저 사업이랑 그다음에 공동배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철저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이 민원사항으로 인해 이후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농축수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 사항 2건,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연번 공통 1번으로 위원 위촉 시 3개 이상 위원회의 중복 인원을 줄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세세하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신규 위촉 시 중복 위촉 지양 및 일반인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8쪽 연번 공통 2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이사항의 명확한 표시와 자료의 오탈자 수정 등 완성도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전 직원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기하였습니다. 169쪽 연번 공통 3번은 예산의 긴축적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사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업의 재검토와 직원들에게 예산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0쪽 연번 공통 4번은 사업진행 시 철저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 사항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 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연번 1번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및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 등은 환경보호 차원의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국비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소래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을 홍보 안내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홍보와 안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연번 2번입니다. 농축수산과의 연도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 2월 2022년도 불용액 최소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매월 예산 집행에 대한 신속집행과 병행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말 불용액이 전년 대비하여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801쪽과 802쪽에 보니까 진정 민원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농지불법전용, 그죠? 요 부분 저번에 한번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되고 현재 지금 보니까 마지막 7월 14일날 내용은 원상회복 요청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01쪽하고 802쪽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민원인 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다른 건가요?

다 다른 건이거든요.

아, 다른 건이에요?

네.

그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상회복 명령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리가 되신 건지를 설명 한번,

맨 처음에 있는 2021년도 11월 8일자 진정사항은 장수동 609-5번지고요, 거기는 인제,

609-5번지요.

네, 장수주유소 세차장을 말하는 건데 거기가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소송을 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 자료에도 소송 진행 중이라고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완료라고 하면 끝났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시를 했으니까 완료가 된 거고,

아, 우리 농축산과에서 회시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니까, 그죠?

진정 민원에 대한 완료라는 말씀 적어놓은 겁니다.

진정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럼 소송 진행이 계속 중이면 이 부분은 그쪽에서는 주유소가 계속하겠다라는 거네요, 농지를 사용해서?

그렇죠, 세차장, 세차장 일부에 그 도로도 편입돼 있고 거기는 인제 인천대공원에서 92년도인가 그때쯤 도시계획시설로 대공원 시설로 저기 승인해놨는데 수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 침해가 있다 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 장에 2022년도 거 2건은요?

그 밑에 농지불법전용 1월 6일자 농지불법전용은 인제 만수동 810-3번지인데 진정 민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은 완료를 했고요, 현재 행위자를 고발해서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위자 고발이 됐나요?

네네.

재판 중이시고.

네.

7월달 거는요, 그러면?

7월달 거는 남촌동 510-73번지인데 농지를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고거는 이제 국유지에요,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상회복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유지니까 이쪽으로 요청을 했다고요?

네,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불법 전용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가끔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린벨트 지역에 뭐 설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벌금이 나가니까 그거를 좀 없애달라 이런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하긴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민원만 듣고 말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농지에 대한 거, 우리 남동구는 농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농업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민원 중에 일부는 또 불, 쓰레기 같은 거 태우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좀 관리를 농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셔,

태우는 거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어찌됐건 불법적인 부분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심도있는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예산 집행 및 운용 과정에서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과 시정, 건의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시 느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았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7일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소래포구축제 시 행사 변동사항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우천 시 대비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상황별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걸맞는 탄탄한 기획과 준비로 주최측만 만족하는 행사가 아닌 참석하는 주민과 관광객들 모두 자랑스럽고 뿌듯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솔루션 제공 및 인센티브, 페널티 등 각종 제도 활용으로 청년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주민자치회가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주민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운영 시 전보 기간,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한 배치로 균형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남동문화재단 출범 및 그에 따른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직원 사기 저하 없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동청사 신축 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기간 내 하자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구는 남동산단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축제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창구를 마련해 주시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황판 및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적시에 제공하고 동절기를 앞두고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여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33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근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1 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에너지관리담당 권선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