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연무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입니다. 행사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윤선미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무읍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무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논산시 연무읍장 윤선미. (연무읍장 윤선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연무읍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읍장 윤선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의 연무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수 총무팀장입니다. 김선복 복지팀장입니다. 이정미 산업팀장입니다. 신미자 민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읍 현안사항 보고는 앞에 놓아드린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고 연무읍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무읍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77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추진 용역비 현황입니다. 연무읍 1100만 원 이상 용역비는 2021년 1건으로 읍사무소 내부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추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1년 4월 15일에 착수 같은 해 5월 24일 완료되었으며 설계용역비 23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용역에 따른 내부보수 및 인테리어 건축공사는 2021년 8월 16일에 착공, 같은 해 10월 29일 준공하여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 및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무읍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89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연무읍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 구성되었으며 2021년 27명, 2022년 3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자치회운영분과, 안전환경분과, 문화예술분과, 건강복지분과에 각각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례회의 및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연간 예산액은 2021년3564만 원, 2022년 1억 89만 3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금, 주민총회, 주민자치발굴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9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운영 중단되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재개하여 사물놀이 등 7개 프로그램 170여 명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4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회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18건 5400만 원 예산 중 코로나19로 미추진한 동산1리, 고내6리 마을자치회 사업 2건을 제외한 16건 4295만 9000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2022년은 49건 1억 4700만 원 예산중 완료 42건, 추진중 7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산6리 및 양지1리 김장담그기는 사업완료되었고 봉동2리 취약계층 김장담그기, 금곡4리 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사업변경 신청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안심 2리 취약계층 김장담그기, 황화정3리 친환경울타리 열쇠공원 조성사업, 안심9리 마을 태양광등의 설치는 사업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96쪽, 주민자치회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17건 3억 1406만 원 예산중 코로나19로 미추진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교육, 고내5리 신근리 마을영화제 사업 2건을 제외한 15건 2억 6474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 24건 3억 6348만 원 예산중 완료 9건, 추진중 12건, 반납 3건으로 먼저 추진중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중 완료사업은 7건으로 홀몸어르신을 위한 김장 담그기, 청소년주민자치회 ‘우리함께 미래를 그려요’, 교통사고사고 없는 안전한 마을, 연무읍 지역농민ㆍ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프로그램, 줍깅챌린지, 새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나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여는 디지털 세상 등은 완료되었으며 훈련소 인근 담장벽화 그리기 등 5건은 사업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납사업 3건중 연무읍 특산품 및 농림 식품 라이브커머스 운영은 딸기농가 중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농가부족으로 사업 미집행되었으며 백년 뉴스, 카드 뉴스사업은 상반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요소식이나 홍보콘텐츠용 수집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당초 사업 취지대로 월별, 분기별 연무소식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막지막으로 마을공동쓰레기장 설치는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해 마을내 대체사업지를 찾아보았으나 가능한 토지를 찾지 못해 추경에 정리한 사업으로 이후부터는 미집행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무읍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연무읍 일반현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연무대에 오니까 또 많은 지역의 또 일하시는 분들 모든 공무원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연무대는 연무읍은 1만 312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생의 문제가 좀 저조합니다. 어디를 가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나눠주신 유인물 2쪽에 보면 일반회계를 보면 2022년도 예산액에서 집행률이 72%예요. 읍장님 그렇지요?

예.

9억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시에서 재배정예산과 저희 연무읍 일반 자체 예산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좀 전에 보고드렸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지금 신속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예산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산은 정말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당해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으로, 그죠? 알뜰하게 꼼꼼히 잘 계획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복지 관련해서 보면 어느 지역이나 있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뭐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이런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연무대에도 아주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복지수혜자분들께 정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는 연무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3094쪽에 마을자치회가 있잖아요. 2022년도에 49건에 이게 49개 마을인가요?

(자료 검토 중)

연무읍의 마을이 몇 개 있어요?

저희 60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 60개 마을 중에 지금 2022년도에 마을자치는 49건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마을에서는 마을자치회가 좀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마을자치회 구성은 60개 마을 다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오고 있고요. 기존에 전에 이제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2022년도에 사업발굴 못했던 마을도 있고요. 연계성이 2회 이상 그런 부분에 걸려서 사업 그 신청을 못 하신 마을도 있습니다.

예, 연계성, 그 매년 300만 원 지원금으로 마을자치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대부분 이제 연무대는 태양광등을 많이 설치했네요?

예.

연무대는 마을마다 좀 밤에 환하겠는데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49건 중에 태양광 사업이 34건입니다. 이 태양광은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그 지역의 어떤 서로 민원 때문에 설치 못 한 그런 마을에 주로 이장님들이나 마을자치회에서 자주적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태양광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마, 그 마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마을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연무읍은 이렇게 우리 마을마다 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하게 밝히자 이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아주 바람직하고요. 또 제가 제안드릴 거는 지금 연무대도 마찬가지지만 다 고령 사회잖아요. 이 마을안길을 좀 밝게 했으니 이 고령사회다보니 어른, 어르신들이 많고 또 길가다가 허리 아프고 다리아파서 이제 좀 걷다가 좀 쉴 곳이 다 필요하거든,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많으면. 그런데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돌 위에 걸터앉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물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서 이야기가 좀 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 2023년도 예산은 이미 다 신청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2024년도에 마을마다 쉼터 의자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좀 앉았다 갈 수 있고 좀 두세 명씩이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마다 이 마을자치회 이 예산으로 마을마다 쉼터를, 쉼터 의자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무대에서도 2024년도의 예산,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에서 같이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예,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읍장님 저기 말씀하시기 불편하면은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다.

아, 예. (마스크 탈거)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희 15개 읍⋅면⋅동 중에 직원이 제일 많이 있으시죠?

예, 2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주 일을 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연무대 참 부럽기도 합니다. 부럽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제 저희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자료도 내라고 하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좀 같은 그 논의와 이런 것들 많이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읍에서의 입장은 정말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사업,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 34건에 이제 태양광 설치 당연이 뭐 이게 어둡고 뭐 이래서 이제 어떠한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을자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 뭐, 뭐 읍장님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관리ㆍ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년, 1년에 그 예산을 주고 거기다가 진짜 밝게 하려고 태양광을 다 설치를 하셨는데 가서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게 대부분 저도 뭐 주민자치를 해봤지만 좀 1년만 하고도 잊혀지고 또 다른 뭐 사업으로 해도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을자치나 주민자치의 그런 사업으로 쓰여진 예산이 아주 쓰잘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잘 못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에 대한 뭐 홍보도 그렇고 어떠한 이런 것 관, 차후에 관리ㆍ감독을 그렇고 어떠한 그것들이 왜 해줘야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이 정확하게 이 받침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마을자치나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 지금 행정 쪽에서도 좀 많이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마을이나 주민자치 사업들이 행정적으로 너무 안 되는 게 많아서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뭐 인건비를 못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나 뭐 이런 마을사람들이 와서 확 공동으로 이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전문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위원님들이나 행정부나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 사업이 그 예산이 진짜 이 마을에서 필요한데 그 전문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시에서 예산을 잡는 어떠한 읍에서 잡는 예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다고, 가능하게끔 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잘 쓰여지게끔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진짜로 뒷받침되는 여론은 읍이나 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원들이 뭐 다 그걸 뛰어다닐 수 없고 사람들 얘기는 뭐 다 들을 수 없잖아요. 뭐 가장 객관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각, 각 읍이나 면에서 하시는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이라 생각해서 그런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잘 얘기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얘기가 더 잘 돼서 좋은 제도로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무대에 되게 제가 이제 좋게 평가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놀랐던 게 청소년주민자치회 “우리 함께 미래를 그려요”라는 사업을 보면서 되게 놀랬습니다. ‘아, 아, 역시 연무대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홍보된 뭐 페이스북 자료도 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 한 번 해 주실 게 있으시면?

우선 저희 그 연무읍 주민자치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김종욱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대로 그 2022년도 주민참여사업중 청소년 주민자치회 “우리 함께 미래를 그려요” 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중ㆍ고등학생 10명을 청소년주민자치회로 임명을 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 청소년이 바라보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또 토론하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또 신청까지 해서 실제로 내년 예산 사업에 지금 같이 담은 그런 사업입니다. 저 역시도 중ㆍ고등학교를 지나온 그런 그 선배로서 같이 간담회도 참석하고 했는데요 저희 그 획일화되어 있는 저희 성인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우리 학생들이 바라보는 눈은 정말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우리 지역의 문제를 관찰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애향심을 키우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획기적인 그런 주민자치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주민자치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주민 청소년 주민자치회 역시 단계별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주민자치회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참 획기적이고 좋은 그 아이템을 가지시고 이렇게 만드셔서 그런 사업들 진짜 잘 기록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다른 뭐 시, 면이나 뭐 이렇게 뭐 동에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좋은 사례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뭐 청소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준다고 뭐 이런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도 주민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뭐 국방산단 및 뭐 이제 뭐 연무 뭐 복합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큰 사업들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논산시장님이신 백성현 시장님도 뭐 국방 뭐 도시로 만들겠다 뭐 농업의 도시로 만들겠다 하셔서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연무대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계획하시고 잘 그 감독하셔서 좋은 이 행정을 이렇게 본받아서 다른 시도, 동ㆍ면도, 면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님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 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가 이제 부탁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연무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에? 대략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직원이 쪽지 전달)

우리 저기……

연 300여 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300여 건, 예.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부과세를 포함해서 올라간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2200만 원인데 그 본 위원이 이런 그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업체들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건에 되는, 되는 계약 건수를 지역업체가 아닌 타 업체로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있으면 그걸 발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건은 저는 이제 지역업체에도 균등하게 기회의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위, 상위 10위의 어떤 업체들을 건수별로 해서 자료해서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갔지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의 활성화 그리고 편중돼 있지 않고 균등의 기회를 제공함을 업체들한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질의에 조금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윤선미 읍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이제 그 민원의 이제 최일선에서 이렇게 그 민원인들을 또 응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뭐 좀 애로사항 같은 것 좀, 여기 보니까 연무읍 인구가 1만 3000여 분이 넘 더,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뭐야 일하시면서 우리 민원인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우리 읍장님?

저희가 인구가 지금 이제 말씀주신대로 1만 3000여 명 되는데요 특히 저희 연무는 다른 읍⋅면⋅동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게 농업이나 축산업, 자영업 그리고 또 훈련소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다양한 그 주민과 계층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때로는 뭐 민원실이나 아니면 산업팀 그리고 또 복지팀에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으나 저희 그 팀장님들께서 직원들하고 잘 화합하여 큰 문제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혹시라도 오셔서 고성을 지르는 분이 계시거나 좀 업무에 방해가 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또 그 연무지구대와 유기적인 그런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바로 처리하고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로 저도 익히 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뭐 이건 질의는 아닌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 이제 주신 내용하고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우리 마을자치사업하고 주민자치사업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각각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그 연무읍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업들을 항상 매년 같이 이렇게 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부분들을 발굴을 할 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연무 같은, 연무읍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똑같은 마을에 똑같은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마을에 좀 정말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는 또 그 인구가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그 외국인 또 여기 인구는 좀 늘었네요, 연무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여기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여기 체육공원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연무읍에서 이렇게 직접 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읍 차원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희 뭐 이 논산시가 외국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뭐 그런 좀 그런 민원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체육공원 같은데도 앞에 보면 한 밤 한 11시 뭐 이후 뭐 12시 다 돼도 거기 이제 외국인분들 이렇게 또 나와서 뭐 이제 편의점에도 있고 막 군데군데 요새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작지만 그래도 작은 것부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주민분들이, 주민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연무읍이 그래도 우리 논산시에서 많은 또 이렇게 많은 또 인구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한다고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도 우리 주민자치사업 저도 이 지금 보고 얘기 듣고 저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그 청소년에 대한 그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논산 여기 연무읍 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읍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윤선미 읍장님 하여튼 그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3092페이지, 이거 주민자치 이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뭐 질문보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가지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다 읍ㆍ면ㆍ동 다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돼서 이렇게 돼 있지요, 7가지?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이제 그 민간위탁 이전에 몇 가지 이제 그 혹시 이제 프로그램이 하여튼 뭐 7가지가 넘으셨, 넘었나 아니면 7가지 했나요?

저희가 7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뭐 이제 다 10개 이상 했던 읍⋅면이 한 뭐 7개로 이제 주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료가 뭐 그 제각기 틀린데 이건 뭐 강사료 수당이 하여튼 뭐 그 강사 선생님이 뭐 그 시간을 참여를 안에서 그 틀린 건가 아니면 수당이 다 틀리네요? 강사료 수당이?

강사료는 그 시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 수강시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일곱 가지 이 프로그, 뭐 저도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장 그 출신입니다마는 하여튼 그 7가지 하여튼 뭐 프로그램을 잘 실시를 하셔서 하여튼 뭐 우리 연무읍에 그 주민들의 화합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우리가 또 그 연무읍의 그 미담 사례를 보니까 아주 훈훈하네요. 연무읍이 잘 되고 있고 그 미담사례를 보니까 아주 그냥 무명 아, 이름 없는 분이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쌀도 또 기탁해 주시고 이것은 뭐 우리 그 윤선미 읍장님이 또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여튼 연무읍 앞으로의 그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연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가야곡면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가야곡면 소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가야곡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연주 끊김) 바로! (바로) 이하,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이어서 조배식 행정사무감사…… (마이크 켜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박노혁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야곡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야곡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가야곡면장 박노혁. (가야곡면장 박노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가야곡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곡면장 박노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면에 방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면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광 부면장겸 총무팀장과 팀원입니다. 윤석순 복지팀장과 팀원입니다. 현재 산업팀장은 공석이며 팀장업무 대행하고 있는 김연하 주무관과 팀원입니다. 다음은 박찬석 팀장과 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앞서 우리 가야곡면 현안사항은 테이블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감요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곡면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3건과 우리면 소관사항 2건 총 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3365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우리면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산불차량, 청소차량 등 총 5대입니다. 2020년도 유지보수 비용은 보험료 365만 3000원과 연료 및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 822만 원으로 총 1187만 3000원입니다. ’21년도 유지보수비용은 보험료 382만2000원과 연료 및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1890만 6000원으로 총 2272만 8000원입니다. ’22년도 유지보수비용은 보험료 346만 4000원과 연료 및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2023만 5000원으로 총 2369만 9000원입니다. 2022년도 산불진화차량 보험료는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 자료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오늘 50만 5000원 집행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연도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것은 경유값 상승과 청소차량의 노후화로 수선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저희면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시청 회계과가 우리면에 방문해서 청소차량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청소차량 전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367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비전, 현판 등 교체비용 현황입니다. 우리면에서는 지난 7월 민선8기 시정비전 홍보를 위해 관내 현수막 게시대 6개소 총 300만 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368페이지,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마스크,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예, 예.

(마스크 탈거) 우리 면에서는 공익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는 2021년, 2022년 각각 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지위원회와 임원ㆍ산림직불위원회는 2022년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본 자료에서 연임위원 현황, 주요안건 처리, 위원회별 지출내역, 위원명단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야곡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75쪽, 이상구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우리면 주민자치회는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율이 높아 정원 및 현원이 현재 30명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인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연간 운영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37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그 연간 예산액은 2021년도 7620만 원, 2022년도 97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주민자치회 운영내역은 2021년도 사무국직원 인건비로 924만 2000원, 사무국운영비로 13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무국직원 인건비로 2571만 8000원, 사무국운영비로 10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80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탁구교실, 풍물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사업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별 교실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2쪽,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본 보고는 사업주체 및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회 사업입니다. 마을자치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는 2021년도 총 27건에 예산액 7785만원 중 강청1리 마을입구 조형물 설치사업 등 25건 외 691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산노2리 마을안길 꽃길 조성사업 등 2건에 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포기하여 집행잔액을 포함한 868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7건의 예산액 7900만 원 중 강청1리 마을안정길 조성사업 등에, 등 15건에 41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포기한 야촌3리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사업을 제외한 11건에 3250만 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는 2021년도 총 12건에 예산액 1억 4615만 원 중 관내 도로명 가로수 식재사업 등 10건에 1억 79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가야곡면 행복빨래방 운영 사업등 2건에 182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포기하여 집행잔액을 포함한 3817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9건에 예산액 2억 4475만 원 중 관내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 등 17건에 1억 879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산노1리 마을 경관 개선사업 등 2건의 4000만 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가야곡면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가야곡면 일반현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혁…… (마이크 꺼짐) 면장님 이하 총무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켜짐) 가야곡 면단위 중에서 지명이 제일 길어요. 그죠?

……

더 긴 데 있어요?

예, 없습, 없, 없습, 예,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예.

(마이크 꺼짐) 가야곡은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예, 그런 곳입니다.

예.

인구가 3412명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가야곡에 특히 노인인구가 참 많아요.

예, 한……

1525명 자료 보니까.

예, 예.

근데 자료를 볼 때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신다면 그 퍼센테이지를 좀 넣어주면 아, 가야곡은 노인인구가 몇, 인구대비 몇 퍼센트구나. 제가 두드려 봤어요.

아, 예.

그랬더니 44%가 노인인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지역도 많지만 더 많은 지역이 가야곡이죠. 장애인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문화도 많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큼이나 있어요?

현재 22명 있습니다.

22명요?

예.

그래요 가야곡은…… (마이크 조작) (마이크 켜짐) 꺼지네! 1년 동안 우리 가야곡면민을 위해서 살림한 살림 예산이 11억 가지고 예산을 하셨는데 지금 81% 집행률이 이렇게 되고 지금 잔액이 2억 1000이 남았어요, 그죠? 이거는 집행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료 검토 중)

이제 한 달 남았지요?

면장님!

(마이크 꺼짐) 예, 예.

저 마스크 불편하면 벗으시고 해도 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이 금액 같, 그 최대한…… (마이크 켜짐) 최대한 그 집행잔액이 줄어…… (마이크 꺼짐) 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보면 이제 그 주민자치 예산들 중에서 재료비라든지 뭐 그 행사실비지원금 그 주민참여예산금에서 그 좀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그 연말에 그것을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3382쪽 마을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15건의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동네 중에 쿨한 동네가 있네요. 그냥 마을자치회 사업으로 종연2리 같은 데는 역사문화탐방 한 번에 딱하고 끝났어요. 다른 마을 다른 읍⋅면⋅동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네가 아주 쿨합니다, 역사탐방으로 온마을이. 다양하게 우체통도 만들고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만들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이렇게 그 동네의 필요함을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함을 발견하고 또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거가 이 마을자치회 예산의 취지잖아요. 지금 아까 가야곡이 몇 개 마을이 있냐면…… (자료 검토 중)

(마이크 꺼짐) 28개 마을이 있습니다.

28개 마을이 있지요? 근데 지금…… (마이크 꺼짐) 마을자치회는 15건이잖아요?

(마이크 켜짐) 내년……

그러면 13개 마을은 하지 않은 건가요?

저기 마을자치사업이 그 ’21년도에 27건 중에 25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마이크 꺼짐) 27건 중 지금 15건을 완료를 했고요.

(마이크 켜짐) 예, 12건은?

(마이크 꺼짐) 12건은 그 야촌3리만 한 곳만 지금 사업포기를 했고 나머지는 집행, 12월 중에……

진행중이에요?

예, 지금 완료될 계획입니다.

아, 예. 그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셔서 계획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을자치를 놓고 볼 때 이제 그 동네에 정말 필요함을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좀…… (마이크 꺼짐) 환경이 열악해서…… (마이크 켜짐) 그렇지 못한 마을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미처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두드려보며) 자꾸 꺼져요, 처음 누르면. (마이크 켜짐) 마을 마을마다 예산을 300 예산을 가지고 잘 진행하는 마을이 있는가하면 또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때 우리 이 가야곡면에서 담당자들이 좀 가서 함께 그 지역을 돌아보고 발굴하는 역할도 해줘, 도움을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마이크 켜짐) 그 올해도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그 마을에서 나오신 주민들이 이렇게 투표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우리가 이틀 정도 진행을 했는데 첫날 한, 한 150분 해서 이틀 해가지고 근 한 300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투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보면 그 주민자치 쪽도 지금 정원 30분이 꽉 차가지고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마을에서도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7개 마을 중에 15건은, 다섯 마을은 잘 진행이 됐고 또 나머지 진행된다고 하지만 또 사업을 포기한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더 더 신경을 쓰셔서 필요한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역할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 마을자치는 우리 논산에서 선도적으로 해 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런 역할들을 할 때 특히 우리 가야곡은 노인인구가 많아서 마을마다 아마 어르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이 신체도 소모성이라 세월이 가면 허리도 틀어지고 관절도 삭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허리 아프고 그러는데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갈 때 좀 이 중간중간 좀 의자, 의자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다 지금 마을자치 사업이 신청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년에는 신청된 사업대로 하시고 2024년도 그때는 마을자치에서 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쉼터의자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지금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으니 이제 좀 마을마다 가야곡도 마을마다 쉼터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안을 논의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을한테는 좀 쉼터의자를 설치하면 또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마을에서 마을자치 그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할 때 그런 쪽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그 안건을 좀 내놓으시고……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연무대 우리 그 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가야곡에 이렇게 오면서 그 느낌을 새롭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첫 직장을 이 가야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하면서도…… (마이크 꺼짐) 가야곡면민들과…… (마이크 켜짐) 이렇게 같이 뭐 직장인 축구대항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새로운 감회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곡에 이렇게 오게 돼서 또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예산과하고 연무대에서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똑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곡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건수가 몇 건인가 혹시 알고 계신 가요?

이제 그 187건으로 지금 집계를 했습니다.

규모상으로 보면 연무대가 한 300건 된다고 그러는데 187건이면 그래도 가야곡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2200만 원으로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요구한, 요구하는 자료의 취지는 뭐냐면 지역업체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그 기회를 많은 업체한테 또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183건에 대해서 상위 10위권 발주량을 가져가는 업체를 발취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지역에 수의 발주가 나간 건, 건수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꺼짐) 제가…… (마이크 켜짐) 제가 질의하는 의도나 아니면 질의내용은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켜짐) 예, 파악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박노혁 면장님 하여튼 뭐 또 우리 또 직원님분들하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3380페이지, 그 주민자치회 이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타 읍⋅면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가 적네요? 보통 그 한 7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7개 프로그램 여기는 이제 6개로, 6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네?

(마이크 꺼짐) 아까…… (마이크 켜짐) 아까 그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가야곡면은 그 노령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내년도 보면 이제 저희 이장님들 중에서 또 그 젊으신분들이 한 장년층을 위한 또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하여튼 이 노인이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프로그램이 그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좀 더 다양한 층으로 조금 확대…… (마이크 꺼짐) 좀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 하여튼 그 노인인구가 또 많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참여하는 인원수도 좀 작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장년을 위한, 7개까지는 지금 하지, 7개까지는 이제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장년를 위한다는 프로그램도 한번 활, 이제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서 하여튼 뭐 우리 그 가야곡면의, 어떤 면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가야곡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2반) ㆍ부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성은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적면에 대한 2022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되는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적면장 성은미. (부적면장 성은미,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부적면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적면장 성은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부적면에 깊은 애정을 갖고 방문해 주신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상구 부의장님, 서승필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 각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철 총무팀장과 직원입니다. 이도희 복지팀장과 직원입니다. 황정화 산업팀장과 직원입니다. 그리고 민원팀 직원입니다. 우상권 민원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적면 소관 2022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적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4건과 읍ㆍ면ㆍ동 소관사항 2건을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자료, 서면자료로 갈음보고드리면서 부적면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적면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부적면 주민자치회는 2020년 1월 7일에 구성되었으며 5개 분과 30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2544만 9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금과 읍ㆍ면ㆍ동일반예산,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명단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51페이지, 주민자치회 연간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발굴, 각종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회의를 수시로 열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 주민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23년도 주민자치회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연간 예산액은 2021년도 4064만 원에서 2022년도는 1억 2544만 9000원입니다. ’21년도 9월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였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사업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예산이 반영되어 연간 예산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3252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내역입니다. 운영 내역에는 민간위탁금과 읍ㆍ면ㆍ동 일반예산이 포함된 예산이며 ’21년도 예산액은 3464만 원, 집행액은 3043만 6000원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6512만 9000원, 집행액은 4570만 1000원으로 ’22년 운영내역을 보시면 사무국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764만 9000원, 사무국 운영비로 회의수당 849만 원, 일반수용비 417만 1000원, 공공운영비 53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53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으며 ’22년 7월부터 에어로빅, 요가, 풍물, 서각, 댄스스포츠, 노래, 서예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금년도 예산 4032만 원 중 13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200만 원 중 16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에서 예산대비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 2021년도 코로나19로 행사 등이 제한되어 비대면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22년도는 주민총회, 주민자치 발굴사업,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600만 원 중 집행액은 484만 4000원, 2022년도 예산액 1800만 원 중 집행액은 1375만 6000원입니다. 3254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별 교실현황 및 물품지원 내역과 효과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55페이지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회 ’21년도 사업예산액은 7769만 4000원, 집행액은 7129만 5000원이며 ’22년도 예산액은 6942만 8000원, 집행액은 5550만 2000원입니다. 주민자치회 ’21년도 사업예산액은 1억 1335만 5000원, 집행액은 1억 1000, 아니 1억 134만 5000원이며 ’22년도 예산액은 1억 9294만 원, 집행액은 1억 696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마을자치회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면에는 총 33개 마을 중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1년도는 마구평1리 꽃길조성사업 등 총 3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도는 총 29개 마을자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은 제출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57페이지, 주민자치회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21년도는 덕평1리 경관개선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103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2년도는 문화마을개선사업, 문화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96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59페이지, 미집행사업 내역입니다. ’21년도 마을자치회 사업 중 논산 일대 역사탐방사업이 코로나로 인하여 미추진되어 예산액 188만 2000원을 반납하였고 ’22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2건은 이미 지난 달에 집행이 마무리되었으며 마을경관사업은 마을에 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체되었으나 지난주에 1차로 마을청소를 진행하였고 마을과 일정을 재조율해서 꽃나무 식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미집행 사업 내역입니다. ’21년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로 미추진되어 예산액 1000만 원을 반납하였고 ’22년 스마트한 부적 만들기사업은 8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2회차 강의를, 강의가 마무리되어 19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적면 담은 달력만들기 사업은 현재 달력시안 제작 중이며 12월 중에 완료될예정입니다. 마을 환경 정비사업은 추석맞이 마을대청소를 예정하였으나 추석을 앞둔 기간에 마을 내 확진자가 다수에, 다수 발생하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마을자치회 지원사업은 부적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 환경정비나 김장, 꽃심기 사업이 반복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마을의 발전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 도전하면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참여율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적면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면의 인구는 ’22년 10월 기준으로 1929세대에 3445명으로 작년대비 69명이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3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2% 수준입니다. 우리 면의 면적과 행정구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면의 조직은 총 4개팀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17명과 공무직 2명이 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역을 위해 직원 1명이 ’22년 11월부터 휴직중입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현재 부적면은 대전에서, 첫 번째 대전에서 시로 진입하는 국도1호로 마구평리 병목지점 개선사업과 두 번째 페이지,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부적면도102호 확포장공사, 그리고 세 번째 외성농협부터 탑정호로 진입하는 시도2호 확포장공사 등 현안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모두 주민의 안전과 논산시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미담사례 및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적면 모든 직원들은 면민의 화합과 부적면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주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부적면 일반현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 그 참여예산에서 마을자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도에는 7700만 원 정도였었는데 2022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 600만 원 정도를 줄었는데요 지금 제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에는 32개 마을에서 마을자치사업을 신청하였는데 ’22년도에는 29개 마을만 사업신청이 되면서 전체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수가 이게 줄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1년도는 코로나가 정말 활성화가 돼서 좀 예산이 더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더 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줄은 것에 대해서는 좀……

우선 4개 마을이, 전체마을 중에 33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이 신청을 안 했는데요 2개 마을은 마을자치형 자율형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 기본형사업은 신청은 안 했지만 자율형사업 참여가 되었고요, 2개 마을은 신청이 안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한달정도 모집공고하고 모집기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이장님이 신규로 바뀐 마을이고 다른 마을은 이장님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그래 저희가 독려를 했음에도 기간 내에 이렇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보는 것은 느끼는 것들은 여기 부적면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업들이 하드웨어 사업이에요, 전부 다. 이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늘려서 마을자치의 필요성과 마을자치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발전상이라든가 이 마을자치를 왜 하는지, 마을자치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늘려보시면 어떻겠어요, 면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하는 게 저희 33개 마을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역량이 돼서 발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 점차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이 전파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큰 틀을 가지고 마을자치조례를 만들고 마을자치를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로 만들면서 우리가 자치라든가 분권을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진짜 마을자치가 무엇이고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교육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자치, 그 마을자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회원에, 회원의 자격에서 그럼 우리 출향민들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

그 마을에 살다가 출향을 해서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조례에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회원이 됐을 때와 회원이 안 됐을 때는 마을에 대한 그 사랑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을 수가 있지마는 이 마을자치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회원으로 정식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또 우리 마을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좀 교육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좀 꾸준히 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성은미 면장님께서 부적면을 잘 이끌어가셔서 또 위원님들께서 뭐 면장을 믿고 더이상 질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있는 기간에 부적면을 잘 이끌어서 부적면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부적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취암동, 취암동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취암동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논산시 취암동장 우종갑. (취암동장 우종갑,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취암동장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안녕하십니까? 취암동장 우종갑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취암동을 성원해 주시고 보살펴주기 위해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부위원장님과 이상구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취암동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부동장겸 총무팀장입니다. 김용안 복지팀장입니다. 홍찬기 민원팀장은 위독한 형님 임종면회 관계로 오후에 부득이하게 조퇴를 하여서, 하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취암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취암동 공통사항3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읍ㆍ면ㆍ동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69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취암동 주민자치회는 현재 2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분과, 홍보기획분과, 교육분과, 프로그램분과, 사회봉사분과 등 개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71쪽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매년 주민자치사업 운영계획을 발굴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연간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2쪽, 주민자치회의 연간예산액은 2021년 9850만 원, 2022년 9172만 9000원입니다. 3473쪽, 주민자치회 운영 내역입니다. 민간위탁비와 동사무소의 일반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2021년에는 1956만 8000원, 2022년에는 10월말 현재 38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74쪽,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 2022년에는 6월부터 정리수납, 생활수묵화, 바리스타, 스마트폰 활용법, 타로, 통기타, 난타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샵 등을 위해 2021년 393만 원, 2022년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3475쪽,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별 교실 및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기 등 1494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6쪽,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비는 마을자치회 추진사업과 주민자치회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마을자치회 사업은 2021년 6348만 9000원, 2022년 6034만 2000원 등 1억 238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사업은 2021년 1억 5335만 7000원, 2022년 1억 1001만 3000원 등 2억 63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 사업별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8쪽, 주민자치회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취암동 관내 출생아를 위한 마더박스 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에 1억 5335만 7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10월말 현재 우리 동네 행복한 공동텃밭 가꾸기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1001만 3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9쪽, 미집행사업 내역입니다. 마을자치회 사업 중 미집행사업은 2021년도에 김장만들기 사업 등 13건 4380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김장담그기사업 등 2건의 사업이 시기미도래로 사업을 미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3480쪽, 주민자치회사업 중 미집행사업 내역은 2021년에는 취암동 이웃사랑 나눔행사 등 11건의 사업 1억 184만 8000원을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의 사유로 미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1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저희 취암동 현황 및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지역여건과 동정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취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화지동, 반월동, 취암동, 지산동, 덕지동, 내동, 관촉동의 7개 법정동이며 이를 44개 행정동과 347개 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10.46㎢로 논산시 전체의 1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3만 4938명으로 논산시 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5353명입니다. 저희 직원은 일반직 21명, 공무직 3명 등 총 24명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규모는 12억 5519만 6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취약계층 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301명,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2057명, 독거노인세대는 1749세대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2301명, 차상위계층은 181명, 영유아 보육, 아동수당 대상자 등 아동ㆍ청소년 3302명, 장애인수당 704명, 기초연금수급자 3739명, 긴급복지대상자 138명 등 각종 급여를 중복해서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누적인원 1만 365명에 대하여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현황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하 지역 현안사업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암동 행정복지센터는 논산시 얼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24명의 취암동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친절한 자세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기 위하여 방문 민원인에게는 공손한 언어와 정감 있는 친절로 생활의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민원인에게는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편의증진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진력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취암동 일반현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주민자치 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26명 있습니다.

원래 T/O가 몇 명이죠?

저희 조례에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올 1월달에 구성할 때 3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중도에 개인사정 등으로 해서 중도사퇴하신 분들이 네 분 있어 가지고 현재는 26분이……

아니 ’21년도에도 그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때도 이제, 이 2020년도에 출범할 때 30명으로 출범은 했는데 이제 중도에 사퇴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생기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고 저희도 이제 중도에 네 분이 사퇴하셔갖고 지금 현재 26명이……

저는 이제 제가 면단위에 있다보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T/O가 30명이면 한 40명 정도 와 가지고 한 10명 정도는 탈락을 하고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취암동 하면 논산의 중심지인데 이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깜짝 놀랐네.

아, 저희들도 당초에 구성할 때는 36명이 지원하셔 가지고 6분은 탈락하시고 30명으로 저기했는데 중도에 그만두시고 그래서 바로바로 보충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해 가지고 26명이 저기했는데 더 저기하면은 주민자치랑 협의해서 예비후보자를 주민자치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보를 항당 해놓으시는 거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럼 그분으로 항상 충원하시면 안 되나?

그게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한 분씩 충원 저기하다보다는 연말 돼 가지고 왜 주민자치랑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기들 저기가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충원 수요가 있으면 그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 반납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지요?

주로 이제 김장담그기나 그런 사업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 행사위주로 저기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민자치도 마찬 가지고 주민……

예, 그렇습니다.

마을자치도 마찬 가지고?

예, 예, 예.

아, 주민참여예산이 똑같이 막 그렇게 김장담그기 사업들인데 반납을 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그거 나누, 이웃사랑 나눔행사, 뭐 슬기로운 혼밥 행사, 아니면 마을학교 그런 같이 모이는 행사였기 때문에 모이는 행사위주여 가지고 그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해 가지고 그게 반납하게……

아니 마을자치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는 1억 1500정도 되는데 그게 올해는 6700 정도 돼요. 근데 집행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1억 1500 했다가 주민참여, 그 마을자치 그 예산으로 했다가 반납한 예산이 많았었고, 올해는 그 신청한 액수에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거고……

예, 올해는 100% 집행했습니다.

그게 좀 활성화가 많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좀 그런 마을에서 좀 그런 역량이 처음 시작한, 작년에 처음 시작한 그런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게 준비가 덜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기했는데 이것 좀 잘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쭉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도심지역에 더 잘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단위가 더 잘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을자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동 지역에 와 보니까요 오히려 시골지역은 공동체 의식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심지역은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워낙 마을규모가 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좀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자치들이 그 도심지역에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대개 보면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웃간에 좀 화합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이 하드웨어사업으로 김장담그기나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좀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의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취암동이 가장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수도 가장 많고 논산에서 가장 중심시 지역이고 도심지역인데 이렇게 안 돼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경을 더 써주셔서 좀 프로그램같은 것도 좀 개발도 많이 하시고 주민자치나 그런 걸 통해서 개발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자치가, 자치나 분권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우종갑 취암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2022년도 지금 취암동 신생아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신생아 올해 몇 명 태어났어요?

제가 신생아수, 올해 신생아수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신속항원키트 임산부들한테 나눠줄 때 논산시 전체 임산부가 그때 당시에 한 110여 명이 됐는데요 저희 취암동에만 임산부가 한 6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논산시 전체 인구의, 전체 임산부의 한 60%가 취암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동인데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취암동 분동 및 청사신축이전 말하자면 분동이 된다고 보면은 아까 동장 입장에서는 그 내동하고 관촉동?

예.

내동하고 관촉동을 1개 분동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하면 2개동이 돼, 거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개 동하고 부창동하고 비슷한 인구수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진행이 될 것 같으고, 지금 보니까 공주시나 당진시나 내내 그런 형태로 가고 있구먼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인구가 한 3만 5000명 가량 되는데요 내동하고 관촉동을 합치면은 1만 7200명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5개 동이 1만 7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창동이 현재 한 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논산시 전체 저기 규모로 봤을 때 3개 동이 균형도 맞고 면적고 어느 정도 적당할 것 같고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논산시보다 늦게 시가 승격이 됐는데 시 승격 당시에 3개 동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당진을 확인해 보니까 1개 동당 평균 인구가 한 2만 200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보다 시 승격이 일찍 돼 가지고 6개 동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6개동이 1개 동당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9900명이네? 동당……

근데 저희들은 취암동이 3만 5000명이면 굉장히 과밀한 동입니다. 대도시의 동하고는 비슷할 수 없지만 이 도농복합시에 저희랑 비슷한 시세를 가진 도농복합시에 그 동에 3만 명이 넘는 동은 거의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저희 동이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으로 관촉건널목 그 입체화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도 연산에 그 저 지하차도 경험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관촉건널목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진척도가?

이게 2023년 2월달 준공목표로, 아니 참……

2023년 12월!

12월까지 목표로 저기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니까 2021년도 1월이니까 만 2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 만 3, 예.

3년 공사에 만 2년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에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관촉 지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국산업사부터 이쪽 관촉사거리까지 통행이 이제 금지돼 가지고 그쪽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었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교통에 불편함이 있긴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입체화사업 하고 나면은 교통이 저기해서 많이 참고 그런 좀, 그거 말고는 특별한 불편사항은……

벌써 지금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뭘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그 연산 청동지하차도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한번 좀 잘보시고, 또 아호교, 부적 아호교 이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적으로는 아주 지금 흉물로 남아있는 지하차도가 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부적 그 아호교 지하차도는 이게 실질적으로 부적면면에서도 그 지하차도 활용이 워낙 없다보니까 부적면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고 또 이쪽 논산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쪽 지하차도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게 공사가 준공이 된 뒤에 전부 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주 논산시에 수도 없는 민원이 접수되고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해결이 안 된 상태라는 걸 우리 동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아호교다리! 지금 거기 가보면은 차를 저쪽 부적방향에서 나오다 보면은 거기 돌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저 집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앞에는 민원이 생겨서 거기는 또 막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어거지로 막 도로를 뚫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해결하기가 쉽덜 않은 그런 민원입니다. 이게 1년 공사가 남았으니까 우리 동장님이 어쨌든 우리 이 관촉건널목 공사현장은 수시로 챙기셔야 됩니다, 1년 남았으니까!

예.

그 관련부서하고 해 가지고 도면이나 이런 걸 잘 봐 가지고 나중에 우리 저 이 취암동의 관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결국적으로 우리 논산역도 다 이리로 진출입해야 될 거 아녀,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논산역도 역세권을 다 키워서 지금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공사를 잘못해 놓으면은 상당히 논산한테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남았으니까 도면이나 공사하는 방향이나 그 도로 그 진출입이나 이런 관계를 세심히 좀 살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계기관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전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 보면은 그 내내 현대아이파크가 한 500세대 가깝죠? 480 몇 세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대아이파크도 들어잖아요?

예, 예.

거기 그분들도 내내 그리로 진출입 해야 될 것 같으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지역으로 될 거여. 그러니까 이거 아주 세심히 살펴 가지고 우리가 오늘 현장감사를 가다가 그 아이파크 공사현장을 지나쳤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교통량이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파크가 준공돼서 입주가 됐을 당시에 그런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세심하게 좀 살펴서 장기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동장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동장님!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여기도 농민수당 받으시는 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시면서 여기 동에는 논이 없잖아요. 다른 데서 가서 농사를 지시나?

아, 저희들 관촉동, 지산동 저쪽으로 농지가 있고요……

아! 거기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 채운, 성동, 광석 이쪽 인근에 농사짓던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오셔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여기 어쨌든 취암동 같은 경우는 개발부서보다는 복지부서가 더 인원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보면 다른 인구 비해서 직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업무를 하신데?

그래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시민들 불편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직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해야지 인구는 뭐 다른 면 3면 보태도, 4면 보탤 정도인데 인구는 별로 없어서, 직원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취암동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제6일차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