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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2-11-30

황경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아

황경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전병관 경제문화환경국장이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위원회 안건심사 등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2년 1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과 신종혁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영순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11시02분

먼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운1·2동, 양림동, 방림1·2동, 사직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발언에 앞서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김병내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 감사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남구의 생활임금에 대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올해 2022년 9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930원으로 결정 고시했으며 이는 일 8시간, 월 209시간을 근로기준으로 적용해서 월 249만 3370원을 노동자가 지급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남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급여를 살펴보면 생활임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2022년 급여 현황입니다. 기본급, 처우개선,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를 포함해도 직원 여섯 분 중에 ㅡ 한 분, 센터장님은 제외했습니다 ㅡ 나머지 다섯 분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생활임금과 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급과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와 종사자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2022년 남구 고시 생활임금 228만 2200원에 미치지 못하고, 겨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급받고 있으며 2019년 생활문화센터가 개소한 이래 4년째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 대상자의 현황파악과 미적용자 적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남구는 자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용대상은 34개 사업 261명이며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은 23개 146명, 미적용은 11개 사업 115명이며 이 조사에서 생활문화센터와 남구청소년수련관은 조례 제3조3항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남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022년, 2023년 미적용 사업의 적용계획에조차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내년 2023년 임금 지급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대, 처우개선수당을 포함해도 내년에도 생활임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관례처럼 4년 동안 공무원임금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시고요. 올해는 5% 인상안을 적용해서 만들어낸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생활문화센터 팀원급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1년 6개월 정도로 생활문화센터에서 일을 배워서 경력을 쌓고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문화센터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오롯이 남구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생활문화센터 노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남구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다른 위탁기관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11호봉 이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4호봉 이하, 남구체육회, 남구장애인체육회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023년 생활임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남구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셔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적용 대상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임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로 관련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기본급에 대한 일괄적인 상승이 어렵다면 생활문화센터의 처우개선 수당을 주시는 것처럼 수당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남구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과 나아가 남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라봅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말씀드린 국민민원실 우수상 받으신 것은 2019년 5월에 구정질문에 제언했던 것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 않고 김병내 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분께서 사업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신 결과거든요. 오늘 제가 한 발언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공은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은 식구라고, 식구라고 생각하고 한번만 더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11시09분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에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하루 종일 영하권 강추위로 올 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주변 저소득층의 생활도 더욱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현상은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기름 값이 치솟으면서 가계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난방유로 사용되는 실내 등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2021년 평균가에 비해 7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일제히 올라서 가계경제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철 거실온도 21도 이상, 거실 이외의 온도 18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즉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저소득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구성원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주택인 사례가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30여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물론 공식적인 통계자료조차 없어 제대로 된 지원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673세대 1만 4357명에 이르며 한부모 가정은 1028가구 1332명, 독거노인은 1만 1419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남구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지원 또한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2년 국가와 광주시에서 우리 남구에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연료 지원 현황을 보면 연탄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에 191가구에 지원하는 것과 등유를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시에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348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남구가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구만의 특별한 지원사업이라 기대하고 봤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자던 60대 독거노인이 화재로 숨지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난방비가 없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4년 ‘송파 세 모녀’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현관문에서는 전기요금 5개월 연체를 알리는 고지서 등이 붙어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취약계층들이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빈곤 해소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11시14분

이어서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남구 아이돌봄의 현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오늘날의 육아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부모 스스로 육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아이는 영아, 3세 이상의 아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이를 유아라고 합니다. 영유아기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큼 육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영유아를 키우는 부부들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거나,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전향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연대해야 아이가 잘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아이를 낳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맘 놓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과연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마을일까요? 첫째, 남구에는 영유아와 엄마아빠가 여유시간을 보낼 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체험실이 전부입니다. 전에는 마트나 식당 등에 있는 플레이짐, 소프트존 같은 실내놀이시설이 있었지만 노키즈존이 퍼지면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시끄럽다는 꾸중이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래친구들과 만나 떠들고 뛰어놀며 몸으로 체득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남구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맞벌이 가정이 50%를 넘어가는 현 시점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야근할 일이 생겨도 아이 걱정 없이 일을 하고 개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크게 와 닿은 문제점은 아이들을 직접 육아하지 못하고 시설 등에 맡기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돌봄 센터에 맡깁니까. 미안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육아를 오롯이 각 가정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을 모른 척 내버려둔 것에 대해 미안해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랍니다. 육아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남구는 지난 2011년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남구의 학령인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학원이 잘 되어 있어서, 학군이 좋아서, 여중 남중을 보내고 싶어서 등등 자녀교육을 이유로 많이들 전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이렇듯 교육특구의 교육은 대입을 위한 교육이 주류인 것이 남구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아이의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한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영유아 육아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는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력단절이란 단어를 경력보유로 바꾸고 육아, 가사와 같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이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남구도 당장 대단하고 혁신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진정한 교육특구로서의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구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육아의 짐을 나눠지는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0분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858억 8555만 5000원 중 총 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내

김병내구청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네, 김병내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내

김병내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남구의 도약과 발전에 변함없는 지지와 역량을 모아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국제적인 분쟁 발생, 이에 따른 경제 불안 등 대내·외의 불투명한 여건 속에서도 늘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고심했고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금년 한해도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 남구에 에너지 신산업단지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도시첨단 국가산단은 100% 공정이 완료돼서 국책 연구기관과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에너지밸리 일반산단도 내년부터 차근차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양림동, 사직동, 방림2동에 추진해 온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생활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삶과 문화는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특히 백운광장 일원은 광주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거듭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스트리트 푸드존은 지난 9월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고 남구청 미디어 월과 푸른길 브릿지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남구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남구1호 종합운동장인 진월복합운동장이 조성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심한 결과 다목적체육관 내 송전탑이 올해 말부터 이전공사가 진행되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환경개선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해묵은 과제들도 하나 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효도열차를 운행하고 전국 최초로 이산가족 스토리북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사업 공모와 평가에 총 37건이 선정돼서 국·시비 사업비 5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실천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고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처럼 뜻깊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을 구정의 제일 중심에 두고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력과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실현이라는 재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내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6% 증가한 53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올해보다 2.6% 늘어난 5215억 원으로 자체재원이 729억 원, 이전재원이 4486억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620억 원,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4587억 원, 내부거래 지출 등 재무활동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86억 원이며 기금은 0.8% 감소한 305억 원입니다. 예산 편성 전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여 낭비성 지출과 중복투자 사업은 과감히 억제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증가로 세입은 증가했지만 법정 필수경비와 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 운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에 어느 때보다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한 해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도시 분야에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2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적기에 완료해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있는 성장과 상생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 등 생활SOC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마을마다 생활 인프라와 복합 문화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촌동 도시첨단 산단과 에너지밸리 산단의 입주 기업들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봉선·무등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환경개선을 추진해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해서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교육·체육도시 분야에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의 소중한 문화 자원인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과 칠석동 고싸움놀이를 기반으로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백운광장과 연계해서 광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굿모닝 양림, 북 페스티벌, 노대 에코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명문학군을 보유한 광주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탄탄한 교육환경과 우수한 교육시설을 바탕으로 공교육 선진화 기틀과 문화교육특구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 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급식과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효천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스마트 도서관 확충과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서 지식과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을 위해서 남구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도시 분야에 3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삶이 고르게 나아지도록 보편적 복지와 복지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이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7979센터와 7979봉사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으뜸효 남구TV 100세 노래자랑과 경로당 지원 등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풍족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복지를 증진하고 미디어 공감TV 운영, 무장애 We-편한세상 만들기 추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상생하는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육아수당 등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보육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돌봄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공공보호 강화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안전도시 분야에 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재난상황관리CCTV, 지진가속도 계측기 등 재난 예측·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예기치 않은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구민 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형이면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별진료소와 비상 방역대책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하수도 악취 발생 지역에 악취 차단장치와 저감시설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송하동, 압촌동 등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잦아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봉선동, 양림동 일원 하수관을 준설하고 관내 노후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여 침수 피해와 재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도로에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운영,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서 도심 속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50%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대촌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가구별 태양광·태양열 발전시설 보급 지원을 내년에는 방림동, 봉선동 일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대기 정화와 기후변화를 완화시켜 줄 미세먼지 저감 숲 확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푸른길공원, 물빛근린공원 등에 힐링 쉼터를 조성하고 덕남마을 가족 캠핑장도 개장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째 자치도시 분야에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이 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원 현장의 날과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신뢰도 높은 공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덕남제 하천 정비, 화방산 등산로 정비 등 27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주체로서 지방정부 역할 수행을 선도하고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첫 운행을 시작한 통일 효도열차와 이산가족 문화행사 등 통일 공감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쉼 없이 달려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남구는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각각의 기능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남구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내년에도 집행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4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