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평호 의원님 등 네 분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이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제29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갑섭 대표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이희동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으며,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진수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이동매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3동 초등학교 신설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 증가 이유로는 고덕 비즈밸리와 강동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5·8·9호선의 연장사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등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유아 인프라 구축에 성공이라는 평가가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강동구는 현재 46만명인 인구로 2024년에는 54만여명, 2030년에는 60만여명을 돌파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강동구 합계 출산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위로 하위권이었지만 4년 만인 2020년 2위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임산부의 이동을 돕는 아이맘택시 서비스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영유아 복합 커뮤니티인 아이맘강동을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8개 운영하며 구민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틈새를 메우는 다양한 돌봄사업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등 연령별 돌봄 인프라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 민선 8기에서도 이어져 영유아 단시간 돌봄센터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출산과 육아의 인프라의 구성은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출산과 육아의 인프라의 구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 시점에 원도심인 천호3동에 초등학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천호3동 초등학교 부재는 천호3동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천호1·2동과 길동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하교를 하는 장거리 통학으로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천호3동의 학령 인구 660명으로 인근 천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에 배정돼 있으며 앞으로 매년 118명에서 157명의 아이들이 입학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동래미안팰리스, 삼성아파트, 현대아이파크, 태영아파트, 신동아파밀리에, 우정아파트, 성원아파트, 성원상떼빌 등 대부분의 거주지역은 남쪽으로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천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로 천호3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안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천호3동에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4, 천호8구역 세대가 총 1,190세대가 증가하고 천호3동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초등학생들과 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천호지역 내 증가될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초등학교 건립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설은 구청 소관이 아닌 교육청의 소관인 것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들의 학령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지 마시고 강동구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과 통학 안전, 편의를 위해 무엇이 최우선인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민선 8기 구정 목표로 삼아 강동구가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새로운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현재 강동구 내에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천호동 내에 추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민들의 문화예술 공간 지원과 천호동 도서관 증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제27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당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천호3동에 위치한 구립도서관 운영과 증축 방안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천호동 주민들이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구립 천호도서관 증축 운영과 제273회 정례회 답변으로 받은 150여평에 준하는 500㎡ 증축 운영 방안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3동에는 공영주차장과 도서관 등이 결합된 천호도서관이 있습니다.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2층에 위치한 구립도서관은 2017년 10월19일 개관하였으며 면적은 약 998㎡의 공동육아 특성화도서관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설립 배경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등에서 주차장 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 문화시설 설치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시설이 관철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작은 공간에 효율적인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건립된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호동 지역은 아직도 타 지역보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당연히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천호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시설에 대하여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호 구립도서관이 2층에 한 개 층에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어 구청에서 증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납입하고 있는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구청의 임차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줄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천호동 파출소 등 다양하게 구민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천호 구립도서관의 증축은 부지 추가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제273회 본회의에서 당시 500㎡ 정도의 커뮤니티 공간 추가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 내에 2년 안에 지역 거점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도서관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시설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서관과 함께 문화시설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책을 대여해주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자 생활에 활력과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하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 500㎡ 정도의 커뮤니티 공간 추가 건립이 가능한지, 천호동 내에 도서관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동 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내에 58개의 어린이공원과 6개의 근린공원, 3개의 마을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1동에 천호큰골목어린이공원, 천호삼거리어린이공원, 천일어린이공원 이 세 곳의 어린이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이 없으며, 화장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원의 규모가 다른 공원에 비해 적으며, 공원이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어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택가로 전달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규모가 작다고 공원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시설을 철거하여 공원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 및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호1동에 소재한 큰골목어린이공원, 천호삼거리공원, 천일골목어린이공원 등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관리 지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 구민회관 시설의 강동구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문제는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며” 5분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민회관 신축을 위해 지난 제264회 구정질문에서 부지를 매입해 국·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구민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과 홈플러스 부지와 연계하여 구민회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1988년 4월 6일 사용승인 이래 31년 동안 주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예산과다 지출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강동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니즈를 반영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부서들의 다양한 검토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청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경과 자료를 살펴보면 그 동안 수차례 검토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2019년 11월부터 2027년 12월로 사업기간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사업비 총액은 1,400억중에 430억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700억 이상의 기금 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GTX-D 노선 유치 관련 질문입니다. 강동구는 2020년 4월 GTX-D노선 도입을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전개를 시작으로 강동구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D) 도입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GTX-D 노선유치는 우리 구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 사업 실천계획서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인데도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TX-D 노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GTX-D 노선 유치를 위하여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다섯가지 질문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실현되기 바라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5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여론의 다원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둔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158분의 희생자분들과 197명의 부상자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총 3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해 안일하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함으로써 좀 더 나은 강동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구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구립 운동 경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동구는 지난 2020년 6월 29일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탁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이수희 구청장님도 당시 미래통합당 강동갑 당협 위원장으로서 창단과 발전에 대한 축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을 대신해 탁구협회를 대표한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레전드 탁구인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유남규, 김택수, 이철승 등등 각 실업팀 지도자들과 함께 강동구청 여성탁구단의 첫 발을 축하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성대한 창단식이었습니다. 강동구는 탁구 열기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등록된 생활탁구 인구만 해도 2020년에 2,750여명에 이릅니다. 강동구가 여자탁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한 취지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공생과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 당시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어려운 시기에 탁구단을 창단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대한탁구협회도 선수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청 여자탁구단 창단으로 국내 여자실업탁구단은 모두 15개 팀으로 늘었고, 현재 대한항공 등 다섯 팀의 기업부와 수원시청 등 열 개 팀의 시·군청부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창단 전부터 강동구 탁구단은 성실하게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2021년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대회 단체전 3위, 개인 복식 3위, 2021년 추계 회장기 실업 탁구대회 단체전 3위, 개인 복식 준우승, 제68회 전국 남녀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 개인 복식 3위,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대회 혼합복식 준우승, 내셔널 한국실업 탁구대회 단체전 준우승,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2위 등 해마다 놀라운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 설립된 구립 운동 경기부가 이룬 성과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실로 놀라운 발전과 성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강동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훌륭한 홍보대사 역할을 했으며 선수들은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안동대학교에서 스카웃 제안이 와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된 훌륭한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전적으로 성과를 인정하여 금년 봄 경기력 향상 지원금 2,540만원을 지원하여 전지 훈련비로 40만원을 사용하고 2,500만원을 스카웃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축해 놓았으며, 또한, 서울시 체육회에서 금년 하반기에 3,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구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룬 강동구 여성탁구단을 강동구에서는 창단 후, 2년 만에 해체를 통보했습니다. 정말이지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라는 타이틀 속에 훌륭하게 운영되어 온 탁구단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체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청 여성탁구단이 해체된다면 창단을 축하했던 수많은 대한탁구협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특히 강동구 탁구 동호인들에게는 동호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 이러한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한 것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당장 한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을 남겨 두고 있는 선수도 있고 강동구 여성탁구단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역할을 해 온 감독, 코치의 절망감은 어떤 이유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기관이기에 무한 신뢰하고 창단에 참여한 감독, 코치, 선수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고작 5개월 된 신임 구청장의 기분대로 해체해도 될 만큼 구립 운동경기부가 하찮은 것입니까? 탁구를 사랑하는 강동구민에 대한 신뢰와 체육인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강동구 조례 규칙 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8기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조례 제정과 관리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적인 규범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제정되거나 폐기 되어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현재 455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업무가 이관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에 대하여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행정 규제에 관한 조례는 재검토를 통해 존속 또는 정비하여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수위원회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7,825만원을 사용하고 활동한 논란이 많았던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내용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행정감사 전, 서류제출요구에 강동구 전부서 담당 조례 현황과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조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조례의 명칭변경이나 자구수정 등의 이유로 급하게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올렸으며 나머지 부서에서는 폐지나 개정해야 할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정책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 조례와 유사한 제도를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사업의 소득기준 대상범위가 우리구 사업과 동일하게 확대되고 지원 내용이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부재하여 폐지하겠다고 하고 3개 조례는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의원 서류제출요구 이전에 정비가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선제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여 제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가족정책과 직원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행정 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와 유사하게 검토하여 제출한 다른 부서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해서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이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였고 서울시 조례와 강동구 조례, 규칙과 구청장 훈령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업무분장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잦은 부서 발령으로 소속된 부서의 조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이 1991년 제정되어 1996년 일부 개정된 후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었으며 세부 적용대상 등은 별표 1부터 4까지라고 되어있으나 정작 별표는 없이 26년간을 방치되어 유명무실한 규칙으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는 예를 든 것 일뿐 여러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은 법률가 출신 아니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강동구의 모든 조례 등을 정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성내유수지 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동구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100만원의 비용으로 건립 필요성, 유사시설 사례분석, 상위계획 법률 검토와 입지적정성 및 환경 분석, 대상지 관련 법률적 분석과 시설 건립 기본 구상안 및 적정규모 검토, 배치 및 시설계획을 용역 주요 사업으로 했습니다. 성내유수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배드민턴장과 같은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 리틀야구장을 건립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 성내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및 관련 법규의 제한으로 현 부지 내 소규모 체육관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유수지 내 대체부지 검토시 건립은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송파구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용역발주나 사업추진은 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또한, 리틀야구장 건립에 대하여는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제한사항으로 리틀야구장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간이 야구장으로 설치시 건립 가능하지만 송파구 행정절차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동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있으나 이웃 송파구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성내, 둔촌, 천호동 지역의 예산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찾을 수 없도록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시의원 여섯 분, 강동구 시의원 다섯분, 모두 구청장님과 같은 당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같이 협조를 구하여 진행한다면 못 할 것도 없을 겁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까? 성내동 둔촌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은 예산에서 소외되어 있는 성내, 둔촌, 천호동에서 그나마 활용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한달 전에 이태원 참사로 젊은 나이에 희생당한 158명의 희생자 분들과 190명 이상의 부상자들에게 먼저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 더 나은 강동구를 위하여 구민의 혈세가 쓰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구민의 혈세인 임차료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구 도심 및 노후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속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용적률 사항 등을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 공원, 토지나 건축물 등 사유 재산을 기부하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물 공간 사용을 위하여 강동구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주민센터를 새로 건설하는 정비사업대상지에 기부채납을 받아 천호2동, 천호3동, 성내2동 등과 같이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가 입주가 예정되지 않는 곳은 공간 사용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한 후 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2020년 7월 17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수요조사라는 제목으로 공공시설 수요 조사표를 2020년 7월 23일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일 천호·성내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관련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부서 운영계획에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부서에 2020년 12월 8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간 활용을 위한 권역별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6일만에 제출하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는 졸속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11월 구의회로 제출한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명일동 주양쇼핑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은 명일2동 주민복합센터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내5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민센터 복합청사로 삼익빌라 재건축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둔촌주공아파트는 재건축 공공도서관과 문화사회복지시설로 천호8구역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아이맘강동육아시티로 기부채납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강동구는 2021년 6월부터 천호지구 C3 특별계획지구에 지하2층에 체육시설과 지하3층에 수영장과 빙상장 등을 조성하고 교육지원과는 글로벌체험센터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센터로 도시경관과는 강풀만화거리 특성이 반영된 만화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동구는 수많은 공간을 기부채납받으며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수 부서에서 기부채납의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웠고 거의 모든 면적을 주민센터로 사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수희 구청장님, 매년 약 60억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강동구가 이렇듯 졸속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활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임대차 현황을 총괄하는 관리 부서가 없어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 확인해 보니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제외하고 20여개 부서에서 보증금이 약 100억원이고 매년 약 60억원의 임차료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구민의 혈세로 지출하는 임차료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신뢰회복추진단, 구정혁신추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 구민의 혈세를 막고 총괄 관리할 부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임차료에 대해 세밀히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권역별로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여 임차료를 줄일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기존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어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임차료를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남현 부의장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길동 지역구 김남현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관내 이케아 입점과 관련하여 강동구 교통,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이케아가 우리 구에 2024년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케아코리아가 이미 입점한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영향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장한 이케아 광명점은 1년만에 3,08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누적 방문객은 670만명, 회원수도 60만명에 달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명점이 개장한 다음 해 경기도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바로 광명이었습니다. 10% 이상 매매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고양점은 개장 전부터 인근 원흥과 삼송지구의 집값이 오르고 주변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가히 ‘이케아 효과’라고 불릴만합니다. 현재 이케아코리아는 국내에 광명, 고양, 기흥, 동부산 등 4개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우리 강동구는 서울에서 첫 번째 매장입니다. 이케아 강동점은 국내 최초로 대형 복합쇼핑몰 안에 들어서는 매장입니다. 영화관·쇼핑몰·오피스 등이 어우러진 대형복합시설 형태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케아 입점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무려 9조 5,000억원,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 3만 8,000명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케아 입점은 강동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연간 약 700만명의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이케아 개점시 예상되는 교통문제와 지역 골목상권에 미치는 악영향도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이케아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케아 광명점의 선례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이케아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교통체증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교통 예측 없이 허가를 내준 광명시와 교통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이케아의 무관심 속에 광명역 일대가 교통지옥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이케아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해 교통불편 민원이 무려 16배,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3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구 고덕비즈밸리 단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교통인프라의 부실과 재건축, 재개발로 증가한 세대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케아까지 입점하면 그 피해는 고덕동, 강일동 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구를 판매하는 이케아의 특성상 방문객들은 대중교통보다는 가구를 옮기기 위해 차량을 이용할 것입니다. 고덕비즈밸리는 유통판매복합 쇼핑몰과 업무시설, 연구개발센터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케아까지 오픈하면 차량 흡입력이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올림픽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일대는 거대한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안을 갖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케아 입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어떤 용역이라도 실시해 보았습니까? 향후 발생될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연구보고서는 2014년 12월 이케아 입점 직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광명시 가구 및 생활용품 등 관련 업종 소매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케아 입점 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55%에 달했습니다. 특히, 가정용 직물제품, 가구, 식탁 및 주방용품과 같이 이케아의 주력 상품과 관련된 업종들의 매출 감소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명시 소상공인들의 설문에 따르면 이케아 입점이 광명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무려 84%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하시다시피 매출하락에 따른 경영악화가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들에게 이케아 사업 진출에 따른 대응방안을 물어 보았을 때, 80%의 소상공인들은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이 표를 보면 우리 구는 타 자치구 대비 골목상권 수는 네 번째로 많지만 매출액은 19번째로 상권 수 대비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이케아까지 들어서면 소상공인들에게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뒤이은 세계 경제 침체, 풍수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이케아 강동점 개장까지 고작 2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케아 개장시 예견되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 행정을 펼쳐왔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내 이케아 입점은 우리 구민들의 쇼핑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의 선례와 같이 교통지옥이 유발되거나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틀림없이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살기 좋은 강동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양해각서인 상생발전협약서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면 ‘이케아코리아는 연관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이케아 강동점 직원 채용시 강동구 주민의 우선 채용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언어 나열일 뿐입니다. ‘적극 협력한다, 적극 노력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령 강동구민을 30%든, 50%든 우선 채용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 항목에 ‘본 협약서는 어떠한 강제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동의하며’ 이런 문구가 있는데, MOU 자체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물며 굳이 협약서에 강제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케아 측에서 상생방안 협의를 입점 1년 전인 2023년 말부터 시작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케아와 협의하여 상생방안을 도출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다고 생각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다면 우리구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유발될 것이 뻔한데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광명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동구의 지역특성에 맞춘 상권영향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구 차원에서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도「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소매업계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마트 천호점, 이마트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 입점하는 이케아의 경우 대형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케아에 대하여 때로는 지역 상생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데도 구청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이케아와 협의하기 전에 우리만의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은 관련 보고서나 사례를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마케팅과 홍보, 판로개척에 기업이 지원을 한다든지, 또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대규모 점포에 입점시키는 등 다양합니다. 송파구의 가든파이브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판촉행사를 문정동 로데오 상인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티몰 외벽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문정동 로데오 홍보영상을 틀고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 사은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권을 기업과 공동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전통시장과의 공존을 위해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지역의 재래시장 내 공실 점포에 입점시켜 젊은 고객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노브랜드는 시장 제반시설 보수와 확충을 지원하고, 동네마트가 기존에 부담하던 보증금과 임차료의 50%를 책임지며 지역 마트와 상생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방안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이케아에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선 선례들을 참고하여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이케아 강동점 주변 일대의 예상되는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비책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생발전협약서의 내용을 강동구에 더 유리하도록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의향은 있습니까?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케아 주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생하기 위한 집행부의 전략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부의장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분이 일괄질문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등과 암사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앞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 역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그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첫째, 집행부와 의회의 건강한 관계, 둘째,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느덧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한 지 100일이 훌쩍 넘어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예산결산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거치며 구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은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과연 현재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내세우고 있는 민선 8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건강한가? 구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합니다. 집행부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 존중해야 하며 협치를 통해 구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지켜본 바 현재 집행부는 그런 구의회를 하나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집행부와 의회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으십니다. 어젯밤에도 뵀는데요. 매일 주민총회 송년회에 참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총괄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희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 제정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위상이 있고 또 달리는 구 의원, 의원님들 개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인으로서의 활동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회의 위상과 구 의원님들 개인의 생활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를 하는 활동으로서는 조금 배치되는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한 관계에서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개인으로서의 지역의 생활정치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어디까지 편의를 봐드리고,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저로서는 아직 선이 명확하지가 않고 앞으로 계속 조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이 처음이고 구청장님도 구청장님 처음이니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청장님은 현재 집행부가 그런 위상에 맞게 구의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 대한 저의 존경과 오늘 또 구정질문들을 해 주셨지만 아주 따가운 질책과 시의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의, 그 이상의 제가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의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존경심과 여러분들께서 밤잠 설쳐가면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각 지역, 각 선거구에서의 때로는 구민을 대변하셔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게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는 지역의 이슈일 때는 곤혹스러우실 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정보 공유를 미리 해 드려야 되느냐. 지금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리 정보를 달라 하시는 건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느 선까지를 공유를 해 드려야 될지, 미리 알려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나 지식이라고 할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도 곤혹스럽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과 오해도 생기고, 저도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다 보니까 아직 저는 그것이 곤혹스럽다는 표현밖에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곤혹스럽다는 표현에 어느 정도 동의는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말미에 더이상 협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둔촌2동에 있는 일자산공원의 잔디광장에서 구민들이 모인 행사에서 제가 그동안 선거를 치러가면서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최대난제였던 것이 둔촌주공 공사 재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가 둔촌2동이고 우리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위원장께서 오셨는데 제가 내빈들 오신 것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하다가 이재영 위원장께서, 거기가 또 때마침 둔촌동이라서 제가 그동안 둔촌 공사 재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때에 이재영 위원장이 제가 눈에 보여서 앞에 계셔서 그래서 이재영 위원장께 감사를 한다는 것이, 또 거기에 같은 지역구의 이해식 민주당 의원께서 계시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재영 위원장의 공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해식 의원의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냐, 당이 같으니까 그렇게 행사 목적하고 다르게 편들기를 한 거, 이거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항의성 그런 서한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거나 따로 말씀하실 건 없으신가요?

저는 즉흥 연설에서 나온 우발적인 사항이었고, 저게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해식 의원님과는 제가 취임 후에 아마, 아마가 아니라 취임 후에 제일 먼저 저녁식사를 했던,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 저녁식사를 했던 지역의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편을 들 이유도 없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신, 정말 어려운 숙제를, 민원을 풀어주신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정말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이나 이런 감사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당을 떠나서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장소나 목적이 맞지가 않다, 행사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가 둔촌동에 가서 둔촌동에 일자산공원이 있다 보니까 장소에 제가 천착이 돼서 그렇게 둔촌 공사 재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현재 집행부의 의회패싱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둔촌동 아파트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해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하지 않고 추경이나 예산결산을 할 때에도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 조직 개편으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다. 답변 준비가 미흡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 추후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다.’ 이런 대답이 다수를 이루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은 요즘 각동의 주민총회를 다니시면서 2023년도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니십니다. 그렇죠? 그 옳고 그름의 방향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그 제도 변화가 있으려면 조례 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의회패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7월 1일 취임 직후에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명단을 주십시오. 그 부서장은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임 직후에 일부 있었던 신임 부서장의 경우에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취임 직후의 인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이 자리에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가 주민자치총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이 계신 자리를 다시 마련하기는 어렵고 또 주민자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자치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의회에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넘겨졌고 ‘이렇게 저는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이라는, 임시 안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또 하나는 사업비 부문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에 가장 관심 많으신 게 임기예요, 임기. 그거는 시범동 5개동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조례안은 아니죠. 조례의 사업비는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하지만 주민 성과공유회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주민자치위원들께는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그리고 사업이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서 더 큰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주민자치 사업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개선시켜 가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취임 후에 각 동을 돌면서 예산과 더불어서 이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의 사업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업, 저는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조례는 의회가 동의를 해야지만 넘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대다수일 건데 실제로 구청장님의 발언을 듣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있을 텐데, 오늘 저녁에도 명일2동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두 번째 질문이었던 주민자치 발전에 관한 건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조례 개정안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결코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숫자로 말씀을 한다면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그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을 겁니다.

예, 데이터는 없고.

아마 체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만나는 분들도 다를 거고 실제로 이야기 듣는 루트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조례 개정이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의 축소 및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많이 의견도 제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전혀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되는 데에 그 허들을 6시간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2년밖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의 경우에는, 저희 조례안 개정안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과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설치 여부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다가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훨씬 자율성을 많이 갖게 되는 개정이 저희가 제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희동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자치가 잘 되었다고 하는 데는 미국의 타운미팅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일본은 우리처럼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잘 되는 곳에서는 심지어는 재정권도 주민자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는 상황에서, 동장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주민자치가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어제 우리 만났던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어느 동이었었죠?

3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암사3동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면, 자율성을 최대한 해서 잘 이루어지면 자치회관 운영으로 얻는 그 재정을 주민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것만큼은 주민자치회에서 독립성을 갖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동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관이, 구가 개입됐을 때는 더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사업도 주민자치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가 같이 뭉쳐서 결합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그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상당한 획기적인 강동구의 주민자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저게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아주 그런 극단적 시각에서 또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가 실제 그런 징후도 보이는데 일부 쪽의 일부에서, 일부 진영에서 일부 사람들이 끼리끼리의 네트워크로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에서의 자치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고 저는 그 자치는 좀 더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도 각 동의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치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치권 확대에 찬성하신다라는 근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6시간 강의를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조금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데요. 조례안의 개정 부분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이미 4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계속 넘어갈 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40대, 지금 20%까지 꼭 채워야 되는데 그걸 15%로 만들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40대 이하가 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우리 젊은 정치인 보기도 어렵듯이 저는 먹고사는 문제가 1차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대가 그 연령대가 가장 활발하게,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 연령대가 지역 활동을 하기에는 본인들의 일상이 더 바쁜 나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게으른 분석 같습니다. 40대 이하가 먹고살기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로 강일동 같은 예를 보면 35%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열풍을 보면 효능감만 있으면 젊은 세대들이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50대가 현재 강동구민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25%를 차지하고 있고, 60대는 지금 15%를 강동구민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총 42%를 과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50~60대는 그러면 기존에 언제 참여했느냐? 이분들을 보면 지금 778명 중에 169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수를 보면 13년, 19년, 20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했고 또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한 거는 3~40대 시작을 하셨을 거고 지금 5~60대, 70대까지 되신 겁니다. 그런다고 쳤을 때 실제로 지금 구청이 해야 되는 일은 40대들을 조금 더 북돋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넣어야 되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들이 먹고살기 힘드니까 못 온다라는 거를 핑계로 40대의 지분율을 그렇게 낮추는 게 맞는 건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에서 15% 낮춘다고 합니다.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50명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50명에서 5%라고 하면 최대 2~3명입니다. 2~3명을 못 채워가지고 이거를 20%에서 15%로 낮춘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40대 이하가 강동구민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변을 못해서 20%가 안 돼서 15%를 낮춘다고 한다면 행정에게 의지가 있는 건지. 집행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도 현실이지만 어떻게 되든 법에 맞추어, 또 현실에 맞추어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현실에 안주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까 분과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연령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한선을, 상한선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헷갈리는데 좀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하한선인가요, 상한선을?

예, 알겠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구청장님께서 전형의 이야기를 하고 아직 저희가 주민자치가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유럽 예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서유럽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도 봤듯이 서유럽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높이, 그쪽에서는 불가능한 탄핵이라는 거를 통과시킬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민자치회라는 이 제도 자체가 아직 그만한 역량을 담아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는데 제도 자체가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개정을 발의한 그 조례를 보면 오히려 역주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한선을 낮추는 것도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저는 지금 실행되는 것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해서 지역의 그야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 돈을 써가면서 했던 활동이면, 주민자치회는 지금 예산의 지원을 받고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 내용들이나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세한 절차 절차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가서 보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냐, 활동의 실질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왔지만 실제로 심의자문기구의 역할밖에 부여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봉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예산을 들고 스스로가 집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배우는, 주민들이 배우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느낌, 그 효능감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만들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한번도 퇴보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세훈 시장의 현재 서울시에서만 주민자치회 정책이 뒤엎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방분권 시대의 역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는데 기관자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분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에 집중이 되어 왔었지. 주민자치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의 권한들을 어떻게 지방에 이양해 넘겨줄 거며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 지방의 특히나 경제적 차이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했을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런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발전해 왔는데 그 사이에 꼈던 주민자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라고 해서 사무국도 설치하고 6시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게 중요한 거는 자치라고 했지만 외려 관의 개입을 더 많이 시켜놨던 것, 주민자치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 이끌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냥 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만든, 이것을 저는 자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서울형 주민자치는 관의 개입을 더 많이 늘려 놓은 역행하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현상이 그렇습니다.

예,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지원조직,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에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질 때 실제로 그게 민간이 굉장히 설 수 있고 발전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주민자치사업단이 아마 있었을 건데요. 그게 관의 개입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없을 때 주민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맥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도기가 없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로 돌아가서 관의 개입,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산을 기존에 분과에서 실제 주민자치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때처럼 그냥 자문기구 수준으로 주민자치가 흐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하지만 시범동은 4년의 경험이 있고 지금 다른 곳도 2년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직화 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주민들이 당신들의 권리의식, 또 강동구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있는 그 동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만큼 고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보다 더 고민하신다고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자문기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걱정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러기에는 주민자치는 이미 많이 걸음마를 떼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저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내년에는 없지만 내후년부터 사업들이 있을텐데요. 거기에서 저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에서 동 간에 경쟁도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보이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러면 주민분한테 이런 표현이 외람되지만 상당히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굵직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거 될 수 있게, 아니면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겹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업을 하고 서로 그런, 어쩌면 저는 이 조례 개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민자치는 상당히 관에서 많이 내려논 겁니다. 그 권한을.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각 동 간에 경쟁과 각 동 간에 협업 말씀하신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례 개정안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분과위원회가 비예산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분과들끼리, 각 동마다의 분과들끼리, 그 정도의 콘솔과 그 정도의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분과를 저는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분과를 결정하는 것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시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에서는 도시계획 쪽에 분과를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동에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과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분과는 조례에서 분과를 둬야 한다 그런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조례에서 두라고, 분과를 둬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거는 각 동에서 하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것은 결정하십시오라는 개정을 했을 때 분과가 사라지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구청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가지고 있는 약간의 판단의 격차인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분과의 다양한, 할 수도 있다. 혹은 두어야 한다. 이 차이인데 그 규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더 본 의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분과를 꼭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말고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는 분과위원회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조금 더 조례에서 둬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치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명칭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분과를 두기로 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두는 거니까요. 저는 아주 다양한 각 동의 주민자치회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각 동에 다양하게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구청장님하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저게 대체 우리 강동구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명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은 IMF때입니다.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부족해진 행정을 주민들이 메우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주민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복잡해 지는만큼 행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사회에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스스로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이전에 해 보지 못했던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차츰 개선해 나가야지 예산과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유념하여 다시 한 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2시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양평호 의원님, 권혁주 의원님, 이동매 의원님, 그리고 김남현 부의장님, 네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양평호 의원님께서는 천호3동 초등학교 추가 건립, 천호3동 초등학교 필요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고 천호도서관 증축계획, 그리고 천호동 내 어린이공원 활성화 방안, 구민회관 건립 진행 계획 및 진행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D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천호3동 초등학교 추가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호3동의 경우 강동역 인근에 래미안 강동팰리스, 천호 태영아파트 등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지역 가까이에 애석하게도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신설은 인근 학교 분산배치 가능성과 학령인구 추이 등을 검토해서 학생 수 기준을 충족했을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관할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강동구 담당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천호3동의 경우 올 10월 기준 초등학교 학령인구인 만 7세에서 만 12세 아동 총 660명이 천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 두 곳으로 배정 되어 있고 두 학교의 정원이 1,325명으로 재학 아동 1,094명 외에 231명이 추가배치 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설립 세대 기준을 보면 4,000에서 6,000세대에 학교 하나가 신설이 가능한데 현재 추진 중인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중 천호3동 관내 천호4구역과 천호8구역 입주 예정인 1,190세대를 반영하더라도 학교 신설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판단컨데 현 시점에서 천호3동에 초등학교 신설은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의 천호동과 성내동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입주 현황이나 학령인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책으로 등하굣길에 안전을 위해서는 등교시간에 통학 지도를 하고 있는 녹색교통 안전지킴이 12명과 하교시간 교통지도 전담인력인 안전지킴이 6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천동초등학교 스쿨버스의 경우에는, 절차가 그렇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동초등학교 스쿨버스의 경우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2021년과 22년, 두 차례에 걸친 학교에서 실시한 학부모 설문시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이 중지가 됐고요. 22년 7월께 다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천동초등학교는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3년도에 강솔초등학교, 고덕초, 신암초, 세 군데만 스쿨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서 통학 환경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통학과 관련한 학교 및 학부모 학생들의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적시로 청취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 질문하셨던 천호3동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도서관 증축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말씀하신 500제곱미터 정도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토지면적에 91%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와 합의를 거쳐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의 연구시설물 축조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것에서 거쳐야 하는 허들인데 또 하나는 문제가 여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는 적절한 곳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말씀에서 천호동 주변에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립 공공도서관 6개소 중 2개소가 천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과 특히 강동역에서 가까운 향후 둔촌주공 재건축에 기부채납 받는 거점 도서관도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 천호동에 도서 인프라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답변]그리고 천호동 내 어린이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1,2,3동에는 천일어린이공원, 당말어린이공원 등 13개소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천호큰골목, 천일골목, 천호삼거리어린이공원은 타 어린이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자투리 공간에 있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할 때 안전거리 확보가 어렵고 또 인근에 접해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소음 민원이 있어 시설물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접 주택 매입을 통해 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새로이 조성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가가 너무나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매입해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답변]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 진행 계획 및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 재건립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십니다.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 였고 그래서 2020년 4월에 약 410억원을 주고 매매를 했습니다. 10년 분납, 분납하면서 이자를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현재 3회차까지 분납을 했고 지금까지 약 130억원의 부지 매입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건축비는 별도로 지금 예측하기는 약 963억으로 예측을 하지만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대로 구민회관 부지를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인근부지 홈플러스와 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위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어떻게 재건축을 할 지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해서 최선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그리고 마지막으로 GTX-D노선 강동구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국회의원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만 제가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여당, 현 여당 구청장이다 보니까 제가 갖고있는 인맥들을 통해서 지금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에 내정자일 때 원희룡 장관이 내정자일 때 한 번 뵀었고 긴히 말씀을 드렸고 취임 후에는 두 번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GTX-D에 대해서 강동구에 왜 유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들은 얘기로는 노선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GTX-D노선 유치를 위한 1차 목표는 국토부에서,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강동구 경유안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여기서 반영이 되어야 2차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토부나 이 GTX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토부 관련 부서나 용역시행사에서 워낙 이 내용에 대해서 보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비공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종시를 상당히 많이 팀장과 과장이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직접 접촉이나 아니면 또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강동구가 얼마나 절실하게 GTX-D를 원하고 있고 GTX-D가 강동구를 경유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효과라고 하면 강동구가 GTX-D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고 제가 이면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구에 국회의원들께서 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양평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혁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주 의원님께서는 구립운동경기부 그리고 강동구 조례규칙 규정 미비점, 의회사무국 감사, 죄송합니다. 이거는 빠졌죠. 그 다음에 성내유수지 활용에 대한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직장 운동경기부의 여자 탁구부는 이 문제 제기가 첫 시작이 됐던 것은 강동구체육회였습니다. 기회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결정도 아니고 민선7기나 민선8기에 차별점을 두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장 운동경기부 사업은 비인기 종목을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곳은 15개구이고 10개구는 아예 운영을 하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동구는 유일하게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체육회에서 그렇게 엘리트 쪽에 지원하는 3억 7,000정도의 예산을 우리 강동구 체육동호인들한테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6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4명이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명 선수 중 한 명은 올해 말까지가 선수 계약 기간이고 한 명은 내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코치는 모두 올해 말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6명 선수 중 4명의 선수가 잘 돼서 이적을 한 상황에서 또 이런 기회 비용의 문제도 있고 우리구가 갈수록 초고령으로 인해서 복지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고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 늘면서 운영비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구에 감독 코치 선수 2명을 좀 신설을, 탁구부 신설을, 운영을 안 하는 구에는 신설을 하라고 제가 권유하기도 하고 여자 탁구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좀 영입을 해 달라는 의사 타진도 하기도 했는데,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사정을 감안을 해서 올해 말로 더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해명을 해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력 향상비인데 경기력 향상비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서울시 실업팀에 매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회에서 올해 4월에 탁구단에 2,530만원, 카누단에 2,4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하면서 우리 강동구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탁구단 감독은 선수 영입비로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카누단에서는 이것을 훈련장비나 전지훈련비로 쓰겠다고 해서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카누단에 지원되는 2,460만원은 구금고로, 서울시 체육회에서 구금고로 입금을 해서 그중에서 2,000만원은 훈련 장비로 구입하고 40만원은 전지훈련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탁구단에 2,530만원은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돈이지 이것이 우리구에 입금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개인의 선수들이 다 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강동구청장으로서 더 큰 혜택이 있는 거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욕은 제가 먹고 그 혜택은 강동구 체육인들에게 갈 수 있다면 더 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그리고 조례규칙 규정 미비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은 저희도 뼈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세한 얘기보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잘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답변]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제일 문제는 성내유수지는 송파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송파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파구는 당연히 본인 송파구 소유의 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었을 때 공동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비로 우리 예산으로 시설을 지어서 송파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비용 대비해서 효능 면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적이라 지금까지 이 정도에서의 용역으로, 용역을 받고 더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권혁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동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매 의원님께서 임차료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저도 당선 후에 인수위 때 우리 구가 매년 거의 59억을 월세로 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임차료 중에 임차청사로 지출되는 구비는 31억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청사, 청사용으로 나가는 월세입니다. 그래서 임차청사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청사도 내년말이면 무상으로 쓰고 있는 기한이 다 끝납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꾸려놨기는 했지만 또 다시 답보 상태입니다. 이 임차료 부담이 점차 증대되었던 것은 민선 7기 주요 역점 사업이었던 강동형 공간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 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행복학교 아이맘강동 꿈미소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 등 거점별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을 통해서 임차료가 많이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또한 옛 강동경찰서를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을 확충하기는 했지만 2018년 이후 9차례의 조직 개편으로 총 9개 부서 14개 팀이 증가함으로써 사무실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임차를 통해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5개 부서 11개 팀을 통폐합해서 4개소의 임차 부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도 올해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4개 임차 부서를 정리한 결과 보증금은 2억 5,500만원 임차료는 2억 5,700만원을 절감하게 됐고 연말 노동권익센터가 정리가 되면 총 보증금 6억 7,500 임차료 5억 3,000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통해 노후화된 동주민센터를 개선하고 지역 필요시설인 공공시설 입주로 임차료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부채납 공공기여 연계해서 천호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천호2동 주민센터와 수영장 입주로 약 380억원의 재정 절감을, 성내 5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성내2동주민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로 약 250억원의 재정절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에서 또 삼익빌라 재건축 사업에 기부채납 받는 것도 약 2,43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 이외에 향후 오는 기부채납 공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매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저희가 지금 30억원은 청사 용도로 빌려 쓰는 임차료다 보니까 이것이 기분채납받는 공간에 들어가기에는 적합치가 않은 시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은 30억원 이상의 연간 임차료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줄여보려고 지금 고덕동에 있는 리앤업사이클이 준공이 되면 그곳에는 맑은환경과가 그곳에 이전을 해서 사무실을 쓰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이케아 입점과 관련한 강동구 관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또 따가운 지적 또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반성하는 시간이었고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많은 자기 반성들을 했습니다. 이 고덕, 강일1지구 유통판매시설 이케아 그 교통 체증의 문제는 2020년에 교통역향평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우리 구에 최초로 그 평가보고서가 접수가 되었고 최종 21년 12월에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서 주차 대수나 주차 통로 폭을 넓히는 그런 일부 변경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 접수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교통영향평가 세부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첨두시간이라고 가장 밀리는 시간대에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날 첨두시간인 16시에서 17시에 그러니까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에 사업지 주변 발생 교통량이 시간당 2,750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지금 2022년 4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샘터근린공원 앞 교차로 그 교차로의 평일 첨두시간이 오후 6시부터 7시입니다. 그때 시간이 시간당 2,823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케아가 준공 후에 일요일날 16시에서 17시대의 교통량이 지금 샘터근린공원 앞에 저녁 시간대 저녁 퇴근 시간대 첨두시간대의 그 교통량하고 비슷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1년까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장 후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 일정한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행사의 대표가 한 번 저와 구청장실에서 티타임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가 오고간 것은 아니고 좀 가볍게 스치듯한 얘기였는데 인근의 어떤 공간을 좀 당분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은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됐던 것은 아닙니다. 김남현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것에 저희가 이전에 현대백화점이 증축이 될 때 교통역향과 관련해서 TF를 꾸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TF팀을 꾸려서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얘기보다는 이런 것이 더 답변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관련 협약서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걱정하실 사안이고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협약서가 MOU 체결에서는 신사협정만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사안들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자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상생협의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꾸려진 협의체가 있는데 거의 활동이 없었던 것 같고 일부 위원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싶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먼저 정예부대로 저희가 먼저 구성을 하고 이 시행사 이케아 쪽은 우리가 꾸려서 나가면서 참여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는 준공 1년 전부터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먼저 거기에 맞춰서 짤 수는 없고 저희의 시간표 스케줄은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관련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현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 소상공인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반기시는 시설인데 저희에게는 이것이 경제적인 파생 효과는 크지만 거기에 가려진 그늘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실태조사를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미 그 유사 사례들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 조사보다는 유사 사례를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과 사업들을 저희 강동구에 잘 맞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부족할 수 있지만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맨 끝장이 빠져가지고 왔네요.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 구정질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때로는 너무나 큰 문제이고 뜨거운 감자라서 좀 미뤄놨던 문제들을 끌어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강동구 구청 집행부는 우리 구의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개개인으로서의 생활정치로 지역구 관리를 하시는 데 최대한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좋은 생각들을 많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양평호 의원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양평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