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종원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관기관인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실시한 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김지향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강철원 민생소통특보, 이광석 정책특보, 박찬구 정무특보는 국비보조 추가를 위한 국회예결특위 위원 업무면담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6,932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0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58만 원 감소한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종원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시정 운영과 의회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3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년에도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비서실입니다. 2023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42만 원 증액된 3억 6,9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액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 8,7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까지 8,000만 원씩 편성해 오다가 코로나19와 시장 궐위로 2021년도부터 6,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제39대 시장 취임에 따라 이전 수준인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은 2억 7,720만 원, 시장비서실장은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표3에서처럼 실ㆍ과 정원 수에 따라 편성이 됩니다. 시장비서실의 경우 2021년도 정원 조정을 통해 과거 정무수석실 인원을 이관받으면서 시장비서실과 정무수석실 인원 기준을 함께 적용해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정식 조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총무과의 정원 외 인력으로 구성되는 사정을 엄격히 적용해 22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45%와 34.2%라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작년 집행률 73.6%와 10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적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여파가 줄어들었으나 장마철 수해와 이태원 참사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직책수행 등 제반 경비를 목적으로 편성된 비용으로 저조한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은 대민활동과 유관기관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 협조 등으로 현안문제 파악과 시장공약 사업을 이행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실입니다. 8쪽입니다. 2023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무부시장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 부서로 인정되기 곤란하고 소속 인력도 홍보기획관의 현원에 포함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2023년 예산안부터 홍보기획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통합편성됨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비서실의 경우 총무과의 정원 외 인원으로 산정하여 별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에 비해 정무부시장실은 홍보기획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통합편성된 점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 10월 현재 정무부시장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대면 회의 등이 제한됨에 따라 집행률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올해의 경우 거리두기 지침이 점차 완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무부시장실은 민생현안을 직접 살피고 정책현장에 대한 소통강화를 통해 시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ㆍ결산 중복 심사 문제입니다. 10쪽입니다. 2010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예산안ㆍ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가 중복되는 상황은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ㆍ결산 심사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을 업무 지원부서에서 분리ㆍ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수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저번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의 하면서 특보님 이태원 참사 관련한 간담회하신 페이퍼 시장님께서 두 장 받으셨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공유가능하면 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주실 수 없으면 보여주시기라도 하시게 면담일정 잡아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신 위원님.

네, 위원장님 성북 1선거구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몇 번 요구했었는데 시장님 해외출장 가실 때 집중호우 오기 전에 한 번 가셨잖아요, 8월 8일 전에. 7월에 가셨지요?

네.

5일에 오셨잖아요. 그 일정표 제가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왜 안 주시죠? 그리고 또 가을에 한 번 갔다오셨지요? 스위스 이런 데 가셨나, 파리?

네, 파리, 스위스…….

그 일정표를 왜 못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표 두 번 갔다오신 것 정리해서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개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네, 한신 위원님.

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이 올 예산 오늘까지 얼마 정도 쓰셨을까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필요없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지금 현재 집행현황은…….

그렇지요. 시장님 쓰신 게, 이제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1억 5,000?

네.

그러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하루에 500만 원을 써야 다 쓸 수 있네요, 한 달이면?

저희가 연말이 되면 많은…….

다 좋습니다. 3억 잡고 1억 5,000 남았으면 절반 집행한 거예요, 1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1억 5,000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연말에는 특히 소외계층 방문이라든가 기관 방문, 그다음에 직원들 격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말에 많이 몰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그러면 작년에, 올해 말고 2021년도에 11월 30일까지 예산 얼마 쓰셨어요? 뒤에서 코치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72%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으로 치고 2억 1,000?

2억 1,000…….

그러면 1억이 남았었네요. 그때도 거의 8,000만 원 남았었네요?

이것은 기관운영업추비 기준이어서 그때 한 7,500 정도 남았었습니다.

전체?

네.

그러면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이것 내년에 절반 정도 삭감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올해는 사실 사정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올해 엄청난 참사부터 사고까지 많았죠, 여름에도 그렇고. 폭염ㆍ폭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자분들도 있었고 부상자분들도 있었고, 그 부상자분들이나 희생자들의 부모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시 차원에서도. 크게 해줄 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운영비 현재까지 1억 5,000밖에 집행 안 했다면 절반은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 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체 시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일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책임이 있고.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절반만 줄여서 쓰시지요?

그런데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든가 사실 전반기에 많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또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선거 전후에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대민관계라든가 하고는 있지만 상반기에 워낙 집행률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억 8,700이면 하루에 100만 원씩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뺀다면. 맞지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일단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1.5%가 삭감된 건 뭐예요?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네?

감액된 이유가 뭐야?

이것은 약간 편성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정식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부서에 준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그것을 엄밀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총무과에 통합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뭘 사용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주로 여기는 부서운영을 위한 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비품을 산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20만 원이지요?

네.

220만 원 가지고 뭘 써요? 아니, 시장님 하루에 100만 원을 쓰시는데 부서에서 직원들은 돈 220만 원 주고…….

그래도 소소하게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학용품을 구매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잡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780만 원을 예상했다가 220만 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편성된 게.

사실 그렇게 큰…….

아니, 저는 예산 많고 적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편성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공통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500만 원 감액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편성하면서? 아니면 조금씩 줄이든가.

편성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님, 정무수석님도 제가 아까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고민 좀 해 보세요.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덜 쓰면 되잖아요.

강명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강동에 살고 있는 시의원 박춘선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비서실의 잔액이 1억 5,000 정도 남아있는데요 보통 보면 연말에 많이 지출할 사유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까 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지출이 소요되지 못한 사항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묻는데요 이것 1억 5,700에 관한,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요. 그것 관련해서 지출 예상액을 뽑아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최근 3년간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집행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런 변수 사항도 있고 하지만 혹시 이게 무슨 과도한 예산 수립이 된 건 아닌지, 아니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대민활동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활동들이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은 운영위 소관 부서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와 문화체육관광위 홍보기획관 심사가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또 말씀이 나왔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치는 비효율적으로 분리ㆍ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시장실이나 정무부시장실이 정식 직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라든가 저희는 문서생산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행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실은 총무과에서 실제로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지원 개념을 총무과 넓게는 행정국에 담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실 예산도 그쪽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적된 대로 만약에 별도 편성을 하려면 직제하고 안 맞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개선사항 없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과중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그런 질적 제고가 저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저출생 관련해서 말씀 지적을 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명이 저출생과 거리가 먼 사업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촘촘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진짜 서울시 인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인구가 반토막이 났고요. 본 위원도 어저께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원아모집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 정책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언급했던, 지금 지적사항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촘촘하게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개선안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시장비서실장님하고 정무실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업무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눈치보시지 마시고요.

사실 저도 비서실장 온 지 3개월 정도 되어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그런데 많이 질책해 주시고 요청하신 부분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담거나 방금 소통만 하더라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계속 채워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도 자주 찾아뵙고 그러한 부분들 소통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허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하고 인원 부서의 독립적인, 총무과에서 정원 외로 잡히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좀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측면이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유관기관이라든가 해당하는 분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또는 이해를 구하고 그런 만남의 자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 격려라든가 또 직원들 애경사가 있을 때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기관에 일정부분 격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총괄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도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쪽하고 직접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시책추진이라고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무부시장실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있어도 시책추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같이 합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집행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원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준비해야 되니까 1년 동안 계속 시책추진,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책추진이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석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명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각 회계 항목에 구분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실은 주요 과제 설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요, 비서실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국회나 중앙정부 이쪽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지금 아마 정원 때문에, 정원을 기존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무수석실 인원 그다음에 총무 비서실의 어떤 정원 외 편성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구분해서 줄여서, 감액해서 일부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비롯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이라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시민이 찾기 전에 먼저 시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미경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안 3쪽,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3,5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54억 1,800만 원 감소한 총 329억 7,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595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시의회 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수입 2,343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쪽부터 31쪽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9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3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6억 7,000만 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 2023년도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의회비와 의장표창, 의회 노후집기 교체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는 전년 대비 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58억 7,900만 원 감액된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에 총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전년 대비 5억 4,300만 원 감액된 8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13억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65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 증액한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정보화 지원 15억 4,5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1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23쪽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총 19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9억 6,000만 원,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5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26쪽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된 총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3억 1,700만 원,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28쪽입니다. 의정민원 지원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정책지원인력 등 사무처 정원이 증가하였고 사무처 내 부서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 7.9% 증액된 3,5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의 세부내역을 참고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367만 원, 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2,343만 원 등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의 경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산출근거가 서로 불일치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의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5쪽 총괄보고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32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4억 1,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3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7,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2022년 8월 말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23년 정책지원관 28명이 충원되는 등 의회사무처 정원 확대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증액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한편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전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2019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한도액 제한이 폐지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의회사무처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 예산편성보다는 11대 의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쪽 표-5 내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위탁교육 훈련을 위해 1억 4,000만 원,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2억 5,963만 원,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을 위해 1,28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쪽 표-6 세부내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억 3,440만 원, 회의록 발간에 2,64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10억 6,491만 원, 의회 인사관리 운영은 직원 다면평가 용역비 신설에 1,57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에 1,270만 원, 의회 청사방호 및 청사관리에 9,862만 원,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라서 2억 5,215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쪽 표-7 세부내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2022년 예산액 명시이월로 인한 사업비 미편성으로 59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서울시의회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폐지에 따라서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2억 656만 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는 1,940만 원, 의원수첩 제작 등 11대 전반기 의원수첩 제작 완료에 따라 1,695만 원,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은 외빈초청여비 감액 등에 따라서 3,8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비 검토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의회비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최종예산 대비 2억 6,122만 원 증액된 111억 7,6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이처럼 예산액이 증액된 이유는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 두 분의 증가에 따라 월정수당과 총액한도액 상향,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월정수당은 제11대 의회 의원 임기 시작 해인 2022년도 서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2년도 공무원 인상률 1.4%만큼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바 동 조례 개정은 의회사무처 개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그간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례로 의회사무처는 예산안과 관련해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산안 제출 전 부수조례 등을 적기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17쪽 신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위탁교육 훈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기존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담당하던 교육사업의 일부를 시의회사무처로 이관받아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전문ㆍ실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10과 같습니다. 18쪽입니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은 시의회사무처로의 사업 이관 이전 의회 직원 1명이 인력개발과를 통해 위탁교육을 신청ㆍ수강 중인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 4명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산정된 수치인 만큼 추후에는 사전 수요조사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대상인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교육연수 지원 예산은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300명을 교육한다는 계획하에 9,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준금액 30만 원은 인력개발과의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대상자 300명은 명확한 근거가 없이 정해진 것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연수의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교육여비 1인당 5만 원 기준 400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연수기간의 지리적 다양성에 따른 여비 변동성을 고려하여 계획상의 교육대상자보다 100명 많은 인원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인원이 아닌 기준금액 조정을 통한 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0쪽 계속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운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06만 원 증액된 14억 7,8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가 종료되고 장애 의원 활동보조 예산 등이 감액되었음에도 상임위원회 복합기 임차료, 의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별도 편성 없이 서울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직원 복리후생 예산에 대해 시와 협의 후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 간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활동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401명, 시간선택제 5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억 6,947만 원과 언론홍보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 수당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채용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될 정책지원관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의회사무처는 채용 등 인사일정을 감안해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는 서울시 대변인실의 언론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 수당을 언론홍보실 언론담당 직원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3,6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4년마다 열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개최된 위원회 심의 당시 의회사무처 소속 언론담당 직원의 경우 이미 의회수당을 지급 받고 있어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필요없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의회사무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관련예산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 수당 3,6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둘째, 의회 인사관리 운영은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과 공무원 다면평가 용역비, 의정역량강화 교육비와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570만 원 증액된 9,8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인사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 의정 역량강화 교육사업 중 정책지원관 교육 예산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공무원 다면평가 용역 시행과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처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기 다면평가 연 2회, 승진후보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사무처의 다면평가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지침의 과도한 적용과 평가과정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에서도 다면평가와 관련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의회사무처는 다면평가의 시행여부, 신뢰성 회복 및 활용평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셋째,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는 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 및 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862만 원이 증액된 6억 2,0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에 있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실, 체력단련실 내 샤워실 등 비품관리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해 청사 내 각종 비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청사 방호관리와 출입, 보안에 대한 계획 마련이 요구되며,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개선사항을 미리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직원들의 의원연구실 출입관리 및 외부인의 청사방문 시 확인절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적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넷째,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민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5만 원 증액된 1억 7,4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보다 세부 콘텐츠에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에 제안된 의안들 각각을 소개한 페이지에는 의안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안요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원래 의안에 포함된 제안이유의 첫 단락만 게재하여 홈페이지상의 제안요지만으로는 의안의 제안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로 게재되어 있는 인사말이 지역구만 달리한 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어 의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관심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메뉴에서 전체 11개 상임위원회를 소개한 페이지에서도 주택공간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미지가 동일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캐치프레이즈가 없습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의회와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위에서 지적한 의안 제안요지, 의원 인사말, 상임위원회 소개 외에도 콘텐츠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다섯째,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언론 매체,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해 시의회의 비전 및 주요 현안과제를 홍보ㆍ광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6,491만 원이 증액된 65억 2,2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1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항목은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이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전년 대비 6억 8,332만 원이 증액된 11억 2,332만 원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은 다른 영상미디어 홍보매체와 비교할 때 시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청률이 낮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시청률 한계와 함께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2개 방송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매체별로 한 차례씩 두 번에 걸쳐 출연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 112명 의원들이 방송매체 선호에 따라 한 차례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잔여 예산은 시청률이 높은 다른 영상미디어에 배정하는 것이 더 큰 홍보효과를 얻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중적인 영상매체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캠페인성 콘텐츠가 아닌 웹드라마 같은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시의회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5쪽입니다. 여섯째, 의정 정보화 지원은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이용 환경 최적화와 의정정보서비스 개선, 본회의 운영환경 안정성 제고, 상임위원회의 대시민 공개 및 운영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41만 원 감액된 15억 4,5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무처 각 사무실과 의원연구실 등에 소요되는 다양한 다기능 사무기기 지원과 상용 S/W 구매 및 갱신을 포함해 의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5억 규모의 정보화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수차례 생방송 송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내구연한 경과를 포함한 다양한 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은 단순한 회의시스템 운영에서 벗어나 최근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장비와 S/W의 점검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종 보유장비에 대한 DB 구축 등을 통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의 적기교체와 사전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일곱째,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은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한 법규집 발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 증액된 7,1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350만 원은 법규집 단가인하와 함께 발간부수를 늘린 데 따른 결과이며, 그 외 전년의 지방분권 토론회ㆍ공청회 등 개최, 지방분권TF 백서 및 홍보자료 등 제작, 지방분권TF 운영 및 활동지원 예산은 합계 금액 5,655만 원을 TF 운영과 지방분권 활동지원 등으로 나눠 책정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법규집 발간의 경우 내용구성과 관련하여 발간주체가 시의회인 만큼 법규집 활용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대표 조례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조례, 규칙, 예규, 법률 및 대통령령, 헌법 순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TF 운영과 지방분권 활동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운영계획 없이 전년도 사업에 준하여 예산을 책정한 만큼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방침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은 서울시 예산ㆍ기금운용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9만 원이 증액된 9,4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ㆍ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2022년 기존 예산에 예산과 정책 기고자 원고료 중 280만 원을 더해 780만 원의 예산이 처음 편성되어 실시하였으나 접수 논문이 8편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기에 2023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사업홍보 등을 위한 운영경비와 시상금을 늘린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배분과 공동 주최자 선정에서 양질의 논문에 대한 합당한 시상금 책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를 연구주제로 다루는 다양한 학회와 공동주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홉째, 대학생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학생 인턴십 운영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291만 원 증액된 9,7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당초 의회사무처는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학생 대상의 유사 사업과 달리 의회 맞춤형 인턴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에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인턴의 주요의견으로 의회만의 특화된 실무경험과 연계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고 부서 담당자는 인턴에게 적절한 업무 부여가 어렵다고 응답해 시행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업무과제와 대학생 전공과의 유관성,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턴십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5만 원 증액된 6,1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을 2회 실시할 것을 예상해 관련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유사한 시기에 동시에 채용하고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면서 예상보다 채용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제11대 의회 개원에 맞춰 올해 28명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이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총 3일간의 자체 대면 직무교육과 이메일을 통해 참고자료 서면배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당초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5쪽입니다.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28명의 정책지원관이 새로 충원되는데 신규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 중 상당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직무교육 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정책지원관 역량 차이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회성 직무교육으로 인한 의정활동 지원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의회 연간일정을 고려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이나 전문위원실과 연계된 집중 세미나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 보고 여기에서요, 21번 시민 여론조사 운영 관련된 것에서 집행실적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26번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 26번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가 있어요. 관련 자료나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35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가 있어요. 토론회 개최 실적이라든가 내용 그런 것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자랑스러운 강동에 살고 있는 시의원 박춘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직원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하겠고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의정모니터 운영 있잖아요, 의정모니터 운영에 보면 2022년도 7,000만 원이고요, 2023년도는 8,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18.1%, 찾으셨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의정모니터 운영이라고 나와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이게 예산은 증가가 됐는데 성과지표에는 변동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보통 성과지표라 함은 정량지표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증가하면 목표치 성과지표도 달성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가 있어요, 여기 사업명에. 여기에서도 역시 2022년에는 1억 8,200만 원, 2023년에는 3억 1,700만 원, 그렇지요? 여기에서도 역시 성과지표가, 이게 단위가 회지요? 회인가요?

네, 횟수입니다.

단위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한참 헤맸습니다. 80회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금액은 상승했는데 성과목표가 동일했고 금액상승에 따른 성과목표라든가 목표치가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8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새롭게 설정된 사업들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렇지요?

네.

그게 2022년도에는 없어요. 새롭게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홈페이지 방문수 2023년도에는 8,000회인데요 예산은 1억 7,500으로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방문수는 2022년도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공통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2022년도 방문자수는 8월, 9월, 10월 해서 3개월간 10만 3,8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방문자수가 10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정보도 건수도 이것은 예산이 꽤 커요, 65억. 맞죠?

네.

그런데 역시 2022년도도 예산과 보도건수가 있을 건데 없어요. 그런 것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서 그때 본 건데요 홈페이지 회원수 및 방문현황도 회원수는 5,15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수는 5,100명밖에 안 되는데 방문현황은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원수도 좀 늘려야 돼요. 정기 회원자수라든가 그런 것을 늘려서, 아까 앞서도 많은 지적들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많은 애를 써주셨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계속 시민들한테 공익적인 목적성, 합리적인 목적성들을 제대로 알리려면 이런 홍보, SNS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역량 강화를 많이 발휘하셔서 정말 서울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더 잘하라는 응원 본 위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토해 보라는 것 그것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검토자료에도 이게 조그마한 거지만 저는 발견을 했잖아요. 단위가 빠졌고 그러면 보는 사람은 고생하거든요. 그런 것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감사를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세부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의원들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2,240만 원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이용가능한 시설은 어딘지.

지금 보시는 자료가…….

휴양시설 이용 지원, 16쪽에 있습니다.

휴양시설, 네.

주중주말 숙박시설이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게 유연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분간은, 특히 저도 언제 한번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주말은 아예 안 되고요 주중에 조금 한가할 때 할 수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 티오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법 여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당분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포인트, 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말고 콘도라든지 이런 휴양시설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대, 11대 의원 1인당 910포인트씩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쓰시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원하시는 날짜에 쓰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1인당 이용가능한 일수 같은 것은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지금 1회 2박 그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연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박에 한 번.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직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휴양시설을 일단 만들어놨으면 좀 원활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였고요. 구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복지에 관련된 거니 주중 주말 원할 때 갈 수 있는 편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쪽에 보면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 수당 책정이 있습니다. 이것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의회사무처 서울시 대변인 3,600만 원 특정업무경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201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4년마다 열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해서 감액 편성을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대변인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10만 원씩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직 수당 해서 직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5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실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조금 더 치밀하게 확인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우리도 10만 원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조금 덜 치밀한 예산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언론담당부서만 힘들고 고생한다는 의미로 직원 간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올리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해도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건데요 2,976만 원을 편성했는데 6개 동호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현재는 활동하는 동호회가 2개죠?

현재 등록된 동호회는 2개입니다.

등록된 동호회가 2개인데 왜 6개로, 수요조사를 하고 하셨는지요?

의회가 금년 1월 13일에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당초에 서울시 예산에 잡혀 있어서 직원복리후생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활동도 일절 중지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그때 3년 평균을 보니까 5개 내지 6개 동호회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5개 내지 6개 동호회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지급 받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하면 의회 동호회도 지금 현재 2개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만 하는 거고 또 코로나 이전에 6개라고 해서 지금도 6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해서 또 실제 금방 수요조사 가능하잖아요, 직원들끼리. 만약에 6개를 잡아놓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2개나 3개 됐을 때는 반납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할 때 조심하면 충분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하면 사무처가 안일하다 이런 소리를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고요, 그런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쪽인데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원연구실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이 5,500만 원이더라고요. 내년에는 4,97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1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연구실 111실에 대한 대대적인 노후가구 교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연구실은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하는데 이게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한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고, 개인 연구실에는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거의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또 불용이 남을 텐데 오히려,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연구실에 복사기가 너무 많이 복사를 하니 고장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뭉뚱그려서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회관의 리모델링 추진을 죽 하셨는데 이제는 중단된 건가요?

아직 최종방침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에는 제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의사결정 방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아직 최종방침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될 건지 중단될 건지 미지수다?

조만간에 하여튼 결정해 주십사 제가…….

어쨌든 당초 예산에 의원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 저는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입니다. 일단은 지금 노후차량 한 대를 교체한 이후로는 예산이 없네요. 그렇죠?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노후차량. 지금 의원단이 현장을 가거나 할 때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예약 전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현장에 가거나 하는 일이 왕왕 있어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버스를 임차하거나 하는 계약을 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버스 관련해서 대형버스 한 대가 있고요, 중형하고 소형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원회 전체에서 가시게 되면, 그 대형버스가 27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비좁게 빵빵하게 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 한 분 모시고 간다든지 이럴 경우는 중형버스 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임위 쪽에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버스 이용을 못 할 경우에 임차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보관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사무처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저희 의원들이 사물함에 반대가 있다 이렇게만 해서 그러면 자료를 그냥 쌓아둘 거냐,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거 유지할 거냐, 그것은 사물함을 만들어달라는 게 이슈가 아니라 자료를 그렇게 들고 바로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왜 항상 A를 얘기하면 A에 대해서만 답변을 고민하시는지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를테면 행감 때 체력단련실 샴푸 등이 문제다 하는 지적이 있었더니 체력단련실에 샴푸 등만 교체하시고 안에 무슨 로션이나 다른 물품들은 또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업무집행이 되면 저희는 말씀드리고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도 물품을 막 들고 들어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정책지원관이 자리를 잡을 테니 정책지원관이 있는 그 공간에 사물함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예산도 편성을, 일단은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관련해서인데요, 사업별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맨 밑에 기타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기타 미디어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언론홍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홍보실장, 답변 좀 해 드리세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기타 홍보 매체는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옥외전광판 이런 홍보 매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각종 홍보 매체라는 게 지하철 이런 것이란 말씀이시죠?

네, 대중교통수단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면 뉴미디어는 뭘 얘기하나요? 유튜브 채널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나요?

뉴미디어는 4대 SNS를 말하고 있습니다.

4대 SNS요?

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가, 예를 들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 5,000만 원 늘었고,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이 4,000이 늘었는데 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랑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이 어떻게 달라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같은 뉴미디어 항목 안에…….

뉴미디어 홍보 매체는 SNS에 적합한 홍보 콘텐츠와 포맷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송매체는 우리…….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자료 잘 보세요, 111페이지이고요.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1억 6,0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밑에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이 5,500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같은 것인데 별도로 편성하신 거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예산편성이 책을 만들 때요 SNS 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 후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 빠져 있어서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정홍보 콘텐츠는 뉴미디어 게 아니에요?

뉴미디어 게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를……. 그러면 결국에는 뉴미디어 관련된 콘텐츠 제작비가 9,000만 원 증액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닌데, 이것도 별도인데요, 작년에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뉴미디어 콘텐츠는 지금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의회를 홍보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조금 증액을 하는 거고요.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은 뉴미디어하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조금 착오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복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제작은 그 옆에 칸 영상미디어 홍보 매체에 1억 4,300이 들어있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삭감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영상미디어 매체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회의하고 상임위 활동하는 것을 계속 기록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 보여주는 거고요,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은 의원님들을 다큐멘터리로 찍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SNS에 적합한 용도로 따로 만드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가 있거든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까지 같이 집행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녹여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위에 뉴미디어 활용 광고 1억 3,200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항목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11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에 첫 번째 항목은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고, 그다음 뉴미디어 활용 광고고, 그 밑에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인데 제가 지금 1번하고 3번이 같은 것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다른 것과 계속 뒤섞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제대로 업무 파악되신 거 맞아요?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은 웹툰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방식의 홍보 콘텐츠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는 아니고 웹툰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캐릭터 활용 홍보는 새로 생긴 건데 지난해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했다고 SNS에 올리시는 게 있던데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게런티, 로열티 같은 거예요?

SNS 캐릭터 해통이가 있는데 그것을 SNS하고 유튜브 채널에 다 소재로 활용해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웹툰도 만들면 유튜브하고 SNS, 홈페이지 모든 온라인 매체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편성을 굉장히 뒤섞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전에 정진술 대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TV CF 광고랑 라디오 광고가 있어요. 저도 여전히 감액 입장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감액 입장입니다. 하여튼 들어가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도 그렇고 특히 홍보 관련해서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세부내역도 그렇고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나누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다 감액을 하게 생겼습니다. 잘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우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보시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올해 112만 4,000원 증가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의 단가가 폭락해서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위원은 접한 기억이 있는데 판매수입이 금액은 적지만 늘어났다면 단가가 높거나 재활용품의 양이 증가한 걸로 산출하셨을 텐데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재활용 양은 거의 대동소이했는데요 단가 자체가 좀 상승돼서 내려와서 금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단가상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후변화를 접하는 서울시의회의 가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가장 놀란 부분 중의 하나가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이에 관련된 부분. 오늘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안에 중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고려하셔서 종이가 더 이상 낭비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겠고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쪽입니다.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예산은 약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각 구별로 자문단 풀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데 그 건수가 2020년 같은 경우는 15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5회입니다. 25개 구로 나누어 본다면 평균 구별 1년에 한 번 자문을 받는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민원처리 방식은 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제기된 민원이라든지 혹은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접수한 민원 같은 경우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방식이 과거 전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효과…….

제가 구별로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자문의 건수가 너무 저조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거면 거기에 따른 실효성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자문단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차원의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민원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문단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원처리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 때 자문단에게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지 실효성이 없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이것 드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121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회교실이 보통 어떻게 운영되나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방문해서 대면 참석하는, 특히 초중등 학생들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의회 탐방 형식의 의회교실이 하나 운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사단법인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그쪽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쪽 학교에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수료증 및 선서문 제작은 산출근거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학생명패 제작에 9,000원이 들어갑니다. 이 명패는 어떤 명패인가요?

체험할 때 대상 학생들이 의회 본회의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으로 종이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소한도 품위있는 명패를 제작해서, 이런 명패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들이 실감나게,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명패가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명패인 거지요?

가져갑니다. 학생 본인들이 여기 참여해서…….

그러면 이게 학생명패도 되면서 일종의 참여기념품 같은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제작비 등에서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단가도 다르고 면수도 다르고 부수도 다르고 횟수도 다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의회보 관련해서 2020년까지 책자로 발간을 했었습니다, 격월간으로 해서. 1회 발행부수는 4만 5,000부로 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도 이거 별로 잘 보지도 않는데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2021년, 2022년도는 의회보로 신문 형태로 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격월간 했던 것을 격주로 바꾸고 발행부수도 4만 5,000부에서 10만 부로 바꾸고…….

8만 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11대 의회 개원하면서 이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 제안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로 이것을 바꾸게 됐나요?

저희들 홍보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내일 오후에 여기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해 갈 건지,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할 건지, 아니면 제3의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저는 참 사무처에 이것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에둘러서 서운한 점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곳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보는 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브자료입니다, 저희 홍보수단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예산안에 먼저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보가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서 바꾸고자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청취는 최소한 있었거나 여기에 대한 보고가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 운영위원들이 예산안설명서에서 봐야 하는 사안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민옥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들 열심히 찾아가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개개인 의원님들 여러 분이 얘기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요. 저는 저 개인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사항이 됐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보고 내지는 공식적인 의견청취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중요한 거면 당연히 의회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 내지 청취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여쭙는 거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기계를 교체해서…….

지금 상임위별로 방송 장비가 되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요청을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한 10년간 장비구매내역하고 그다음에 보수내역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방송 장비별로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신회사 고문으로 있어서 보면 저도 좀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우리 운영위원회에 닥치니까 난감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지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방송장비에 문제가 있던 것은 또 실질적으로 막상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장님께서 특별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의장표창 관련해서 의장표창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한 달에 157만 9,000원 곱하기 열두 달 되어 있는데 표창 관리를 하는데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부터는 의원님 한 분당 40명씩만 하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씩 해도 지금 112분이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엑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관리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붙여놨는데 관리시스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담당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의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과장님, 짧게 해주세요.

관리시스템은 표창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표창이력 같은 것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받으신 분이 필요할 때 증명서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분실했을 때 다시 재발급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13페이지 밑에 의회 노후집기 교체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 의원연구실 노후 사무용품 교체, 의원연구실 노후 복합기 교체, 의원회관 회의실 등 집기 구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개원하면서 대부분 다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이게 다시 의장단 3,200,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4,970 이렇게 다 5,000만 원씩 잡아놓아야 되나요? 정책지원관 물품 구매도 지금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 28명 아마 내년에 새로 충원할 텐데 노트북 하나씩 지급하는 건가요?

28명을 추가로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 말하자면 같이 모여서 근무할 사무실을 저희들이 후보지를 잡고 있는데 일단은 두 군데 정도 새로 사무실을 꾸며줘야 됩니다. 그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후집기 문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부터 정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다 전체 집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책상이면 책상 아니면 의자면 의자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으로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잡아놓는다는 거죠,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의자가 내구연한이 통상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10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떤 의원님이 오래돼서 바꿔달라 하면 바꿔주고 좀 무난한, 별로 개의치 않는 의원님의 경우에는 바꿔달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이런 기준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의장단 집무실도 의장, 부의장님 두 분 계시는데 노후집기가 기존에 이미 다 교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을 또 굳이 3,200씩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에 연구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의원연구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세팅되어야 할 목록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어떤 의원님들은 책장보다는 책상 큰 것을 원하실 수도 있고, 책상도 공간이 작으면 작은 책상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 해서 굳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계속 불용되는 예산들도 물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아껴서 절감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지당하고요. 어쨌든 일부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사용 가능한데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에 바꿔주고, 이제 직원들도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책상 같은 경우나 의자 같은 경우도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낭비요소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줄여도 될까요?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논의 좀 해 주시죠.

그다음에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8페이지네요.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원래 2억 4,000에서 내년 2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2억 7,000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도지사협의회, 의장단협의회 이런 데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이 되는 경우에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일반부담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에 한 9월쯤에 회장님으로 선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4,000이고, 그러면 올해는 4개월인 거고 내년에는 1년 의장직 수행을 할 텐데, 올해 2억 4,000인데 내년에 2억 7,0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회비거든요, 개월 수로 하는 게 아니고.

개월 수 상관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 대도 마찬가지로 김인호 의장께서 10대 때도 협의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 특별회비는 저희들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8페이지에 상임위원회 회의장 PC 교체가 있는데요 지금 노트북PC, 일반PC, 미니PC 해서 160대니까 아마, 앞에 127페이지에는 본회의장 사무기기 일반PC, 미니PC 167대, 뒷부분에 상임위에 일반PC 20대, 미니PC 160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상임위 회의장에 있는 PC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PC를 다 교체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내년에?

네, 맞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여기 상임위 회의장에서 제가 이거 언제 구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안건하고 찬반토론하는 의사일정 올라오는 이 정도 하는데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본회의장 PC 교체 1억 6,000, 상임위 미니PC 교체 1억 5,000, 두 개 합치면 3억 1,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아낀다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지당하시지만 실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PC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교체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글쎄요, 이따가 계수 논의할 때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 상임위 이렇게 전체 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시스템 인프라 교체 해서 WEB하고 WAS하고 검색엔진, 비용추계, 129페이지인데요 여기도 거의 한 1억 4,000이 잡혀있는데 비용추계시스템 인프라,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버 가지고 있어요? 비용추계를 하는데 서버가 필요해요?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색엔진, 비용추계 서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 별도로 비용추계 서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다 데이터를 해놓지 않으면 보안에도 취약하고 해서, 저희가 분리발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드웨어는 의사담당관 쪽으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저희 예산정책담당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사전 예타까지 다 받아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의원실별로 규모가 조금씩 모양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차후에는 의회에서 의원연구실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목록 리스트가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은 조금 빼고 넣는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없으면 완전히 새로 다 구매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빼야 될 것들, 추가해야 될 것들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가이드 이런 것들은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원회관에 설치된 CCTV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한 내력을 집중 검토해 보니까 2017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사실 CCTV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곧 갈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CCTV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지만 그런 식으로 고정된 CCTV 말고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커버하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스마트CCTV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장 내년 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아시겠지만 8층에 모 의원님 연구실 쪽 복도의 유리가 깨졌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cctv가 있는 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전, 보안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체는 아니고 44대 중에 한 20여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교체될 수 있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그럼 이 금액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케이블tv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의원님들이 지금은 다른 매체에 한 번씩 총 두 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과다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도 지금 김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케이블tv의 역할이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홍보 심의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서 논의를 해서 그쪽 나름대로의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10편에 1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웹예능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 숨은 시의원을 찾아라, 시의회 노래방 이런 의정활동과 관련 없이 흥미를 끌기 위한 콘텐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건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게 8,000회, 나머지는 5,000회 1건, 4,000회 1건, 나머지 7건은 200~400개 수준입니다. 그래서 흥행에도 실패한 이런 콘텐츠는 조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의원회관에 있는 통합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케이블방송에서 삭감한 금액 일부를 의원님들 유튜브 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신규로 편성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하고 가장 유사한 17개 시도 중에서 기획이라든지 규모를 볼 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 홍보예산 전체 합쳐서 92억이거든요. 그쪽 2022년도 예산이 148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50억이 더 되는 그런…….

예산규모도 예산규모의 문제지만 지금 예산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제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신문에 3억 6,900만 원의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내역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신문, 저희 송파입니다, 지역신문을 가져 왔는데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의회 홍보가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지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큰 지면을 할애해서 서울시의회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지역신문인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의 사진이라든지 지역마다 특성화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선거법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겠지만 지금 의원님들 케이블방송에 또 따로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점을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지역신문에 광고하실 때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함께 나갈 수 있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민원보고서 발간, 혹시 처장님 이것 현장민원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

네.

몇 년도 것 보셨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분기마다 발간하도록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그것을 연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하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요. 어쨌든 연단위로 1회 발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내용도 충실하게 하려고 담당과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2021년 현장민원보고서가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원에 관련된 현장내용이 8건 있고요, 의정모니터 우수사례 10건,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민원 관련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현장보고서가 아니라 이건 의정모니터 우수사례 보고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회관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사실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혹시 지금 의원회관에 공간이라든지 유휴공간이 조금 있는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들도 이번 11대뿐만 아니라 그전에 10대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원용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의원회관이나 아니면 옆에 새로 추가한 그쪽에 장소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관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하고 직원들이 같이 쓰는 게 좀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으니까 차라리 직원들은 이쪽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볼까,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러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개 묻겠는데요 혹시 사무처 홍보예산 중에 티비에스에 우회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까요? 홍보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양해해 주시면 홍보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내년에 광고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협업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년에요?

네.

내년에 아직 없습니다.

따로 없으시지요?

네.

예산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티비에스 교통방송에 송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티비에스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 불공정 편파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상실해서 얼마 전 11월 15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무처에서 홍보 관련해서 송출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협업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재고해 달라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7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보면 의원역량개발 관련해서 2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다 합하면요. 청렴, 부패방지 교육하고 자체교육하고 또 민간위탁교육하고 해서요, 의원역량개발비.

위원님 페이지가…….

의정활동수행비 그래서 이 파란책 47페이지.

네.

어떤 내용이지요? 올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의원역량개발을 한다고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의원들한테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민간 전문기관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또 국회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개발원, 시립대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동참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개원할 때도 의정연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열 분인가 참석을 하신다고 했다가 사실 많이 참석을 못 하시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받아될 것들. 청렴교육이라든지 또는 금년에 새로 하게 된 이해충돌방지라든지 이런 쪽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또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네?

그것 하는데 예산이 2억이나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 위탁교육 작년에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아마 국회 가서 하고 무슨 포시즌 호텔 가서 하고 그런 것 같고요. 소통 과정 운영, 강사양성 과정을 운영했어요, 2022년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강사양성 과정이 우리 의회에서 교육되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하시고 계세요? 소통 과정은 또 뭐고. 제가 의정실무교육하고 공공기관 위탁교육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서울시의회 리더십 과정, 소통 과정, 강사양성 과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민간기관 위탁교육은 또 뭐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필수교육 해서 온라인교육은 의원님들 참여도가 높았는데요 오프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의원님들이 11대 개원하고 매우 바쁜 활동이셨기 때문에 신청하시고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는 안내드린다고 열심히 드렸는데 미처 그것을 주의깊게 전달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생교육기관 이화여대나 기타 대학교 같은 데 하루나 2~3일간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여성 의원님들을 위한 교육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개인일정으로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자치구에 홍보해서 자치구의회의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족도를 높였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민간위탁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올해는 연초부터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세밀하게 짜서 의원님들께 참여 여부를 연초부터 받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교육활동을 계획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진짜로 필요한 교육이 어떤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공익적인 교육들 필요하신 분들도 계셔서 교육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교육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학에서 여는 워크숍이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교육에 스스로 참여해서 하시면 교육비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 의회 회의실을 통해서 직접 좋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의원님들의 수요도를 조사해서 원하시는 교육 쪽으로, 교육에 한계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는 교육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예산이 2억이면 의원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차게 정말 내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집행이 잘 안 되면서 저희가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건데 내실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국내 위탁교육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1억 4,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조직이 독립되면서 교육을 저희 자체 내로 하게 돼서 필요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굳이, 이것 서울시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교육받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시의회에서 단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교육훈련을 전부 다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다가 인력개발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 역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할 첫 사업을 세 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로연수해서 퇴직할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 그것 주관하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 국내 위탁교육하는 것 그것 주관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처럼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하는 주체는 사무처장님이세요?

네?

서울시하고 이런 협의를 하는 주체는 사무처장님이시죠?

주로 담당과장이 인력개발과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할 경우에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나서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고 또 필요하면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겠지만 특별히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랑 협상을 발휘해서 사무처의 예산 줄이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처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보면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입법정책에 관한 부분 질의를 할게요.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했는데 실제 강화하기보다는 조금 퇴보했어요. 예산도 줄고 그다음에 각종 발표회나 회의 횟수도 다 줄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할 때 최근 5개년 동안 운영했던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3년 치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정책위원회 회의는 15회 했고요, 2021년도에는 17회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올해는 실제 선거가 있고 해서 후반기에는 많이 못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5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실적을 반영한 게 맞는지 의문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말씀하신 부분은 연간 목표치였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부터, 그러니까 5년 동안 죽 보면 예산 잔액이 2018년은 2,500만 원, 2019년은 3,300만 원, 2020년 2,300, 2021년 3,300, 그다음에 금년도는 아직까지 5,700을 못 쓴 그런 상황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불용, 그렇죠. 잔액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평균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실제 정책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운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 정책위원회가 잘 강화가 된다면 저희 의회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조례와 더불어서 의회가 정말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 올해 의원님들도 지난 10대보다 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같이해서 한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원 수도 늘고 선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 했다 쳐도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책위원회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내년에는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이기보다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불용액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이것을 전년 대비 동일하게 해서 한번 더 강화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업무용 수첩 관련해서요. 사실 이 업무용 수첩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수인 것 같습니다. 1,500개를 하면 의원당 한 10개 정도가 배부될 것 같아요. 사무처나 의장단에서도 사용하셔야 한다고 잡으면 그 10개라는 액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고 배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입니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계속 같은 부수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무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셔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그러니까 올해는 의원님들도 기대하고 있는 그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더라도 2023년 상반기 중에 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 수첩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과연 하는 게 좋은지, 과감하게 없애고 다른 어떤 사업으로 바꾸어도 좋은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계획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47쪽, 지금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 2022년 50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 갑자기 3,0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법정의무교육을 대부분의 직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받아보았지만 이게 이렇게 갑자기 6배나 증가할 만큼 법정의무교육이 확대가 되는 것인지?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법정의무교육이 6배 예산이 확대된 이유요.

그 부분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폭력예방, 장애인인식교육, 아동학대, 또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교육들이 늘어나서 저희가 횟수,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던 교육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돼서 의원님 수 대비해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게 6배나 증가가 되나요?

네,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하던 것을 아마 집합교육으로 가시게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통 의원들에게 집합교육으로 법정교육을 시행하면 몇 % 정도 참석을 하시나요, 기존 10대의 예를 들었을 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을 알기 위한 거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요, 자료로 제출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이 이게 법정의무교육이 과하게 많이 잡혔다. 사실 의정플러스에 가서도 법정의무교육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좀 효율성 있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수요가 적다 하더라도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공공 위탁해서 법정의무교육도 하고 했던 부분을 아마 저희가 자체교육으로 돌리면서 그 부분이 합계 계상이 되고 이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잖아요. 강사진의 풀이라든가 좀 다른데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해서 아예 예산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교육 같은 경우에 6,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의원 1인당 약 6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에 욕심이 있고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적게 받게 되는, 아예 받지를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한테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육비를 얼마 선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상반기에는 의원 1인당 60만 원 한도에서 받으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면 안 받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이후에는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받으신 분이 재 받으실 수 있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하면 상반기에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하시는 것들을 방지해서 불만도 없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329억 7,333만 원에서 의회정보화 지원 등에 20억 9,688만 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등에 20억 5,107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세출예산 330억 1,914만 원으로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경미한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지향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사무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사무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