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골목시장 우리가 6개 시장이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아케이드 설치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저도 그 지역의 시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엄청 좋아진 거죠. 그다음에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옛날에 지저분했던 그런 것들이 엄청 깨끗해지고 지금도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엄청 깨끗하고 청소도 잘해놓고, 일부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마는 지금 매출이나 청결 면에서는 옛날에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개보수 같은 거나 이런 게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도별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상인들하고 협조해가지고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하고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한번 경험은 했습니다.

예?

제일 좋은 공원은 지금 마곡 거긴데 서울시에 의사타진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쪽에 산책하는 분들이 대부분 애완견을 같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마곡 한켠에다가 해주면 좋은데, 그걸 서울시에서 자꾸 욕을 먹을까봐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의사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고, 했을 때도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광장도 넓고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이렇게 할 때 힘을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먹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휴 쉼터가 신청사부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착공이 들어가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발산역에 있는 오랑으로 협업해서 가고요.

그런데 청년들도 지금 사실은 방화동에 있는 청연 공간이 약간 그게 오랑에 비해서는, 지금 오랑이 한 123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화동에 청연 공간은 한 55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좁고 그다음에 위치가 약간 방화동 쪽으로 있으니까 교통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일요일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한광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광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스마트도시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54쪽, 명시이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폴 구축을 위한 8억 원의 사업비는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며, 도심의 가로등 및 보안등 지주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둥을 설치하여 IC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스마트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노후가로등 교체계획과 병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스마트기술과 계속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33만 원이 증액된 33억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서 1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0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입니다. 마곡도시개발 사업 마무리 단계로 인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한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의 가치를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구현하는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스마트도시이행계획 추진을 비롯한 청소년 유튜브 공모전 개최,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포럼 추진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1774만 원을 감액한 1972만 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515만 원 중 스마트도시 탐방교실 관련 물품 구매 등의 350만 원은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 목적에 맞게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의 전략적 응모와 스마트도시 민관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 공모제안서 및 인쇄물 제작 등으로 1080만 원을 감액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 운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강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스마트그린쉼터와 스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1478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7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 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청사 유지관리비 및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등으로 4256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9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하고 공공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은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등으로 전년보다 1억 8932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6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080만 원을 감액한 6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10만 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회의의 시간과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통 회의하게 되면 논의사항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다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했고, 작년에 한 것으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도출을 하고 그걸 갖다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회의가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입니다.

지금 임기가 끝나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 분들을 섭외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연직 위원이 5명이 있고요, 위촉직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을 추천을 받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초빙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할 때 위원님들과의 회의비, 회의진행비라든지 또 저녁에 혹시라도 간담회를 할 경우에 간담회 비용,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스마트도시사업 중에서요, 청소년 유튜브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포럼 사업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가 그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진행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사업에만 다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세부사업목에 들어있는, 세부사업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자문비라든지 그리고 또 찾아가서 여쭙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예.

스마트도시 민관 네트워크 간담회는요, 우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민간 부분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스마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포럼도 개최하고

지금까지는 한 적은 없고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각종 회의나 각 부서에서 하는 큰 행사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해가지고 촉진자를 갖다 한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 대표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스마트그린쉼터는 올해 처음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원수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증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한 추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한 쉼터에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말에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향교 앞 버스정류장 그 부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원 수 체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글공원에 주택가 안에다가도 설치도 해봤는데요. 거기도 작지만 동네 분들이 아주 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역대 우리 강서구의 실국과장님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 같아요, 내가 보기에. 딱 질문을 하면 막힘없이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유능합니다. 구청장님 만나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일 가장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내가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근데 너무 자신만만해.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면 거기에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4억 7776만 4000원, 116페이지 있잖아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이라 해갖고 그 예산이죠, 이 예산이?

스마트쉼터 구축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4억 7776만 4000원짜리. 116쪽에 있는 거요.

예, 스마트그린쉼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가 그린쉼터를 만드려고 이렇게 예산을 또.

아직까지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의회에

스톱. 거기까지.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스마트도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아직도 지금 장소선정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소 선정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네? 장소 선정도 아직도 않고, 거기 가서 현장 확인도 안 해놓고 예산만 달랑 올려놓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아니,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하려면 장소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대응한다 해서 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올려줘야지, 아직까지 설정도 안 해놓고 와서 예산만 딱 올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 그래요? 그러면 예산 주면 그때 이제 장소물색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후보지를 갖다가 미리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요, 정확한 장소를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못하고 저희가 많은 대상지는 조사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돈이 4억 7000만 원이, 4억 얼마야? 4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돈을 장소 물색도 안 해놓고 이걸 갖다가 �� 올리는 것은 어떤 경우야?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8월달에 와갖고 그 부분이 우리 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보고요, 그거를 개선하려고 기존에 e-호조시스템이랑 연계를 해갖고서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그 e-호조시스템으로는 적용이 힘들고 우리가 지금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신규 시스템이 들어옴으로 해갖고 이 신규시스템과 연계해서 연계 모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갖고 홈페이지에 적용을 하려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거기에 비예산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이거를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구비가 금액이 현재로서는 조금 작아서

환경교육 교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재료비거든요, 그러니까 키트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하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필요한 모스(moss), 공기정화 하는 무슨 모스키트 만들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소소한 거라서

예. 입찰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예, 기간제로 해서요. 저희가 동절기를 제외하고 3월에서 11월까지 아홉 달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지금 종이를 배출함으로써 관련되는 그런 또 환경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소음은 65dB 기준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음을 느껴서 불편을 느끼는 신고의 대상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측정을 해서 나오면 되는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보면 또 65dB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즉각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있거든요. 아,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다만 법적으로 규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를 서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도가 커지면 저희한테 그게 와요. 그럼 현장소장님한테 SNS나 모바일앱으로 저희가 경고를 해요.

자비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법 규정에는 아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원인자부담을 사실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게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 또 주민 입장에서의 그걸 또 생각해서 그나마 미력이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을 아까 말씀하신 배출업소 있잖아요? 거기 단속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아니 있었는데 노후돼가지고 이번에 전기차 구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고찬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보충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건설이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소음, 미세먼지, 이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녹색환경과, 이런 데가 합동민원 있잖아요, 종합.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즉각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나가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야. 허가를 내준 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거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녹색환경과에서 제 아무리 나가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공무원 출신이라 해봤으니까 알아.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오늘 건축과 있잖아요, 국끼리 서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합동 단속반을 하나 만드세요. 예산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이건 뭐 녹색환경과에서 가가지고 단속해 봐야 어차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누가 말 듣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소장들한테 가서 먹힐 수 있는 사람은 건축과다. 내가 건축과한테도 이 부분을, 건축과장한테 우리 도시교통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야지 말이 먹히지, 말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고찬양 위원이 말씀하신 합동단속반, 그걸 잘 좀 만들어보세요, 과장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류제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호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호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엄정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2023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5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용 트럭 제작은 제조사의 제작관계로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중간집하장 이전설치는 자원순환센터 중간집하장 이전이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사비용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관리용역비 및 폐형광등 수송비 1650만 원, 스마트종이팩 자동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8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품 처리비 4억 5000만 원, 납부필증 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 158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억 원은 분기 및 월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2.69% 증액된 149억 3838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46억 5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167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68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1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입니다. 생활용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766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를 총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재활용선별품 판매수입 신규 세입조치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폐고철 매각대금 수수료 수입으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건설폐기물재활용위반과태료,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1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으며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2억 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0.38% 증액된 725억 487만 2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604억 8083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20억 2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체원프로그램운영 사업은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 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 감량컨설턴트 운영 및 감량화 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2.59% 증액된 6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동판 제작비로 전년 대비 2.75% 증액된 14억 3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구축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4.8% 증액된 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단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전입금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2.61% 증액된 126억 4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 등으로 15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부지점용료,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 및 수목이식 공사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62% 증액된 17억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른 노무비 등이 증가하여 수집운반 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대형폐기물 사업은 투명한 행정 이행을 위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소차량 개선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으로 청소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순찰차 2대의 교체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26%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가로 청소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등의 깨끗한 거리가꾸기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사후정산 및 평가용역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40.05% 증액된 1억 6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골목길 청소 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8.42% 감액된 26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공무관 물품 및 안전장구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및 워크숍 등으로 전년 대비 58.68% 증액된 4억 4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자본이전 1억 8000만 원은 환경공무관 휴게실 보증금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통계목 코드가 사무관리비에서 기타자본이전으로 변경되어 기정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청소장비,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및 차량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청소장비 구입비를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24.81% 증액된 9억 7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유지관리비 등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AI기반 스마트 감시카메라 구매설치 사업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21.73% 증액된 3억 3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중 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 구입,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 대비 13.47% 감액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3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과 배출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0.43% 증액된 70억 4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련으로 증액된 것은 유가품 판매대금 12억 원을 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결과이며, 실질적으로 2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운영과 잔재처리, 유가품 판매 세 가지 유형이 한 업체에 집중되었던 것을 분리하여 순수한 운영만 대행업체로 배정하고 사후정산을 받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2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전년 대비 14.07% 증액된 2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적정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3.83% 증액된 63억 4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사업으로 인건비, 자재비 증가 및 조달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 증액된 6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까치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34.2% 증액된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집중참여의 날을 1회에서 2회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37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택가 이동식 분리수거함 신규설치와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5억 5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112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7.33% 증액된 107억 8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8억 568만 5000원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통계목 코드가 변경되어 기정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 운영 경비 및 환경공무관 피복비 및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4.83% 감액된 12억 4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에는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게 5만 5514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했던 건 사실인데요. 내년부터는 아주 활성화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하고 재활용하고는 서로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이동식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재활용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