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통안특위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난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선임된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에 11명의 위원님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신동원 위원님을 추가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1차 회의하고 오늘 2차 회의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을 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니까 지금 갈준선 비상기획관님도 만나게 돼서, 일전에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할 거고요. 본 위원을 잠깐 소개하면 저희 시어른이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군이에요, 이북5도에서……. 며느리가 돼서 한 30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해서 지금도 그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 특히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매우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활동에 계속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통일안보지원 사업 관련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들의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사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님, 갈준선 비상기획관, 이수연 복지기획관, 구자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2. 비상기획관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3.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통일안보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통일안보지원 관련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남북협력과장은 현재 상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2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먼저 김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남북협력과 사업 관련 만족도 및 성과평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저희들이 의원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는 드렸고요. 그때 성과평가결과를 사업에 적용 개선한 사례를 보면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하고 중첩된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걸 2022년도에 반영을 해서 청년리더 아카데미, 시니어 양성 등 유사한 사업들을 평화통일 교육 시민 공모사업으로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특징에 맞게 교육 분야를 차별화해서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게, 시니어는 시니어에게 맞게 그렇게 교육 분야를 차별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나의 살던 고향은’ 영상 자료는 지금 현재 영상을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3개 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책친구협동조합, 청년문화 콘텐츠기획단, 세 번째로 아하! 열린교육센터 3개 단체였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영상이 편집되면 직접 가서 전달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공모사업 단체 현황은 북한군사연구회 외 17개입니다. 총 18개입니다. 개별적으로 18개 자료는 이미 10월 28일에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10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평화ㆍ통일ㆍ안보 등 균형잡힌 시각의 통일기반조성에 집중하여 건전한 안보관 형성 등 통일인식 확산에 매진하고, 법정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촉진으로 법정단체와의 소통ㆍ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첫째,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시민체감 통일안보교육을 추진해서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만의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ㆍ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환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정단체 공익활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내실화를 통해 법정단체와의 협력 활성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부정수급 방지에 힘을 쓰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은 균형잡힌 통일안보 교육 추진 및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2023년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안보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탐방 등 시민참여 통일안보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건전한 안보관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균형잡힌 통일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최근 양천구 아파트 탈북자 사망 등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개인 및 상황별 맞춤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고, 우리 시도 경제적ㆍ심리적 맞춤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실화로 법정단체의 설립목적 및 특성과 연계된 사업 강화를 통해 시정 참여 및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단체별 2023년 주요사업 및 지원금액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4개 단체의 서울시지부에 대해 전년 대비 약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시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상반기 정기조사 및 수시점검을 통해 소득과 거주 요건, 재산 등 변동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중복지원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행정국 소관 통일안보지원 예산은 총 32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29억 9,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신 안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기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통일안보교육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면숙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업무는 사실 부서업무 자체가 안보 관련 업무라서, 특히 전시업무 위주로 하는 부서인데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되 시간을 봐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승복 위원님께서 예비군 동대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교통비 등 개선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어떠냐는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관련 규정 기타 등등을 검토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민방위 훈련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 민방위 훈련은 행안부 계획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 행안부 계획을 확인한 결과 그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민방공 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을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도 강화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전후세대 안보체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480만 하던 것을 2,500명으로 늘려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군부대 위문을 다음 달에 시행을 하는데 특별위원회 여러분들도 참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모금 중이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되면 실무계통으로 보고드리고 참석 가능하신 분과 또 날짜를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이용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 중점입니다. 중간에 부서안보 업무영역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비상 대비, 이건 주로 충무시행계획과 을지연습 관련 부분이고, 통합방위 이거는 북한의 테러를 대비한 그런 업무가 됐습니다. 민방위, 기타 시민 안보의식 함양 등이 저희 업무영역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은 고려사항에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교육ㆍ훈련ㆍ연습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하는 점과 또 올해 개선했던 전시종합상황실 등 운용을 정착하겠다는 것과 재향군인회 등 안보지원단체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 점증하는 북한 위협 대비 민방위 업무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을 하겠다는 고려사항을 두고 예산이나 기타 사업 등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고드릴 사항은 9개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주요기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내년도 세입예산은 8억 1,000여만 원인데 대부분 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8억 6,000여만 원인데 금년도보다는 1억 원이 감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인데 을지연습은 저희 부서가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시전환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연습이고 훈련인데 그래서 여기에 시비로 1억여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관련된 세부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분들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전시전환 절차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통제하는 사업 대상이 11페이지 상단에 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170개 기관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략 시기는 8월에 시행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안전통합센터라고 충무시설이 저희 본청 지하 3층에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재난상황도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상방 방호 체계까지 다 들어 있고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8,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 3,3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주로 국비 위주인데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께 드리는 보상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면 사업내용 밑에 사업대상이 있는데 좀 생소하시겠지만 기술인력동원대상자가 국가기술 자격이나 면허 253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취득하신 분들을 19세부터 60세까지 편성을 하는데 서울시에 올해 기준에서 한 34만여 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선정해서 해당 부대와 매칭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훈련은 6월에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통합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7,1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세부 산출근거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안보정책자문회의 또 화랑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수방사가 서울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방사 훈련할 때 저희도 같이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화랑훈련도 상당히 저희 부서는 중점을 가지고 구청이나 또는 수방사와 연계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예비군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또 지역예비군이 적절히 작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여건 보장하는 데 3억 5,0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주요 편의시설 위주로 지원이 됐는데 편의시설 지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해서 예비군 훈련 때 필요한 우의라든가 헬멧 살균소독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예비군 드론, LED 전광판 해서 예비군 훈련 때 훈련의 여러 가지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예비군 대원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연초에 수방사로 교부가 돼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방사가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계획대로 지원을 받고 또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중기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단위계획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현장점검까지 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7,500여만 원이 편성돼 있고, 39페이지와 40페이지 중간중간에 보시면 전후세대 안보견학이라는 게 있고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여군창설 기념행사 또 밑에 시설비로서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후세대 안보견학이 올해 480여 명 지원됐었는데 내년에 2,500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외에 다른 비영리 단체도 저희들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여기에 국비ㆍ시비 합쳐서 2,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보고드리면 이건 전국 단위로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민방공 훈련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훈련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물이 제대로 구청에서 준비가 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대원들을 위한 방독면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대원을 위한 방독면 확충인데 5억 7,800여만 원이 국비ㆍ시비 합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 예산은 적어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편성인데 방독면 확보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세부적으로 좀 더 보고를 드리면 예산안 산출근거가 있는데 2만 7,000개를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한 63만여 명인데 올해 확보까지 합치면 한 46.9%, 50%가 채 안 되게 지금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2만 7,000개 합하면 한 51%에서 4% 증가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민방위 대원을 다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구청단위로 보고하고 구청마다 보관장소가 다 다르긴 한데 이게 보관장소가 또 준비되어야 이게 되고 또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면 이게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면 한꺼번에 나중에 폐기하고 또 새로 구매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기단위계획을 잘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보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부서는 사실 부서업무 특성상 비예산사업 중에 중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를 테면 충무계획 작성이라든가 국가중요시설 점검하고 관리한다거나 또 재해ㆍ재난 시에 군 병력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입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이 제1회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심포지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으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 중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현재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의 연간 예산이 480억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딱 10만 원만 인상해도 48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6.25 참전용사분들과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이 연세가 자꾸 드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80세 이상 90세 이상 연령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80세에 이르시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일단 점진적으로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이런 몇 가지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용호 위원님께서 연제근 상사님 기념사업회 지원에 대해서 검토 부탁하셨는데요. 연제근 상사님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다른 사업들이 각 국가 부처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 복지정책실에서는 이 6.25 참전용사분들의 권리나 기념사업을 위한 단체인 6.2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회에 연제근 상사님 기념사업에 대해서 개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사업 항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를 기반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1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 예산 현재 시의회 심의 중인 예산 편성안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국가보훈대상자가 12만 797명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금년 2022년 예산은 676억 5,300만 원입니다. 주로 명예수당, 보훈수당, 위문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의회에 2023년 사업예산으로 729억 8,9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일상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생활보조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있고,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중에 기존에는 기초연금수급자분들은 이것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분들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에 신규로 포함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2023년 서울시 국가유공자 대상자별 예산현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가 1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에 금년 예산으로 40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사업 예산은 3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은 것은 기존의 보훈단체들 사무실을 얻기 위한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자본성 경비가 금년도에 지출이 마감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나 운영비의 감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서울시 보훈단체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진출 지원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그리고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우리 부상 제대군인들에 대해서 금년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로 상담을 해 보니까 보훈 관련된 유공자 신청을 어떻게 하냐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입은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법률적인 지원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행사업으로 운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은 8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2023년도 통일안보교육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2023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특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관련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장님께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일반현황 및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탈북학생 교육 지원 부분 업무보고 자료에 넣으라고 하셔서 이번에 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 내년 사업에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 확대하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기금예산으로 학교 신청을 받아 80학급 현장체험학습을 보내주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규남 위원님께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 외부위원이 편향적이지 않은가 말씀하셨고 또 위원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셔서 프로필 요청하신 자료 제출했습니다. 기금 사업별 세부계획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3년간 회의록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승복 위원님께서 주요 통일교육사업 자료 요청하셔서 ‘아하! 교실 속 평화ㆍ통일 교육 레시피’ 작년 실천 사례집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사례집은 제작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께서 평화통일기본계획 요청하셨고 통일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셔서 내년에는 학교별 통일교육 주관 행사 실시 시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통일에 대한 찬반인식이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또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셔서 통일교육실태조사 7년간의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통일안보교육 행사나 체험 참여인원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셨고 교육대상을 늘리기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학급 신청에 따른 체험학습 지원 등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교육대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님께서 기금집행 관련 계약자 리스트 요청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5과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총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현황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관사업은 학생생활지도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며 2022년 추경액 포함 예산현액은 359억 5,228만 5,000원입니다. 2022년 과제별 예산내역은 5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목적은 학생의 삶의 변화를 주도할 민주시민 역량 함양 및 학교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평화ㆍ통일ㆍ역사교육 수업 역량 강화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159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자율예산 교부를 통한 학생자치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총 1,288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25교, 통일교육주간 활성화 지원 87교, 2022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탈북학생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탈북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별 1 대 1 맞춤형 멘토링 37교 165팀, 토요거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2교 51팀 운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탐색 겨울방학학교를 실시하여 학생 및 교사 1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를 위해 탈북학생 다수 재학학교 9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학생ㆍ학교밖청소년 62명의 학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23년 통일안보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단위학교 통일ㆍ안보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 근거는 통일교육지원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연계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지원, 학생 참여ㆍ체험 중심 통일ㆍ안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주간 단위학교별 통일ㆍ안보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 운영 및 계기교육 실시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 10교를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ㆍ안보 의지와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로 통하는 DMZ 미디어 아트 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을 통해 통일교육 공동연구 및 협력적 실천을 통한 교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통일관 관람 및 체험을 통한 통일ㆍ안보 의지 제고를 위해 서울통일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예산과 연계하여 평화ㆍ세계시민ㆍ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학교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 본 예산은 6,300여만 원, 특별교부금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계획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23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8쪽 기금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남북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소요자금의 적립 조성입니다. 사업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ㆍ학예 분야 교류협력, 인도적 교육 지원, 학생 상호 간의 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2023년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역사 탐방,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역사 탐방은 분단국가, UN 등 방문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 및 통일ㆍ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6쪽, 37쪽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과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은 국제 정세 및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추진 예정이며, 기금 조성의 목적을 반영하여 각각 2억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쪽 환경조성사업은 통일ㆍ안보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동행ㆍ사제동행 통일캠프 8,000만 원, 통일교육주간 학생 통일ㆍ안보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8,000만 원, 찾아가는 미래세대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교원 통일ㆍ안보 역량강화 연수 2,000만 원,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수 3,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사업 추진 총 예산은 8억 3,0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중 1억 7,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일교육 관련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대폭 삭감되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2023년 통일교육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통일안보교육은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해당 집행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어서, 교육청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인데요. 13쪽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7,800만 원 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 강화 또 그 밑에 민주시민교육활성화 해서 특교로 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이 예산 집행현황에서 가장 많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추경까지 3억 4,000을 실어서, 역사교육과 관련한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예산이 적고 민주시민교육은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은 지금 동아시아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특교로 민주교육활성화와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 안에 평화ㆍ통일 교육 공감대 확산 지원이라는 예산이 특교로 내려온 게 있고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그다음에 사회참여활동 또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특교로 되어 있는 것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평화ㆍ통일 예산은 따로 있는데도 그렇게 되나요?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 추진 4,200이 있고 통일교육 강화 해서 2,000…….

특교와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이랑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역사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중이 사실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로 적고.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은 역사교육 한 카테고리만 있는 거고 여기 민주시민교육은 그 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여러 개가 지금 같이 들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이 예산이 적게 여겨지는데 이거는 단독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교육이나 노동인권이나 이런 세부사업이 민주시민교육 강화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보니까 신설된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5조7호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2022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하느라고 예산이 더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향, 이 조례에 이 부분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2023년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그 계획은 지금 아직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신설됐는지 혹시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5조 1호부터 6호까지는 전부 다 굉장히 큰 명분을 가진 것들로 되어 있는데 7호만 유별나게 좀 다르게 딱 국한이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 다시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주십시오. 보고 받은 책자 4쪽입니다. 4쪽과 5쪽에 걸쳐서 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 추진현황에 시민공모가 있고 자치구 지원이 있고 공직자 통일교육이 있는데요 자치구 지원에서 지역 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통일ㆍ안보 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2차 회의 때도 지적이 나온 사항인데요. 자치구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념 편향적인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자치구에는 사실상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제대로 없고 과정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공모사업은 없애고 시민공모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20개 자치구 사업 신청해서 심사를 통하여 17개 자치구에 4억 2,900만 원 지원한 거는 올해…….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인데요. 추진현황의 생활밀착 서비스에서 탈북민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와 신규전입자에 대한 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탈북민 건강검진 실시는 여기 170명 했는데 전체 대상 중에서 170명인가요, 서울시 거주 대상 지역에서요?

서울시에 지금 현재 탈북민이 한 6,600명 정도 규모가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의료 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주거수급자나…….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우리 복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을 못 받는 분 중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료 지원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84종 정밀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비급여 치료비는 250만 원, 간병비는 100만 원, 치과 진료비는 350만 원 한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명 지금 사업을 하신 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청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죠?

지역적응센터라고 국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북주민들 관리를 하고 그런 어떤 정보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응센터가 몇 곳에 있어요?

지금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660명이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 66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 6,600명.

탈북주민들이 6,600명이고요.

이거 지금 탈북민 맞춤 서비스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게.

그래서 지역적응센터가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에 총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권역별로 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혹시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 또 이런 의료서비스가 있는 거는 파악을 하셨나요? 있는지, 없는지?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요. 지금 적응센터가 아무래도 탈북민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관악구, 서부는 강서구, 남부는 양천구, 북부는 노원구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관내에 있는 탈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정보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노원구거든요. 노원구에 탈북민이 1,2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 탈북민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 다른 장르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에 대한 서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녀들 학습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하고 있으면 수요자들이 어느 루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혼돈이 올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원구 민주평통에서는 이런 의료서비스를 자기네의 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맞춤형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가진 않잖아요?

일단 탈북민들이 서울시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길라잡이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강조하시는 부분 같이 일단은 그분들이 그런 어떤 정보들을 잘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잘 전달했지만 또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찰서에 보안과 형사님들이 이렇게 담당이 있습니다, 1명에 한 30명에서 40명. 저희 노원구에 탈북민이 많아서 굉장히 담당 가구수가 많은데요 가구수로도 하고 인원수로도 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그분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경찰서의 보안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경찰서에 그런 정보를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넷이라고 탈북민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경찰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정보라든지 경찰 쪽에 탈북민 관련된 정보를 상호교류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래 건강한 가정 형성에서 수요 맞춤형 돌봄 및 자녀 학습 지원이에요. 탈북민 2세들의 문제가 김만철 일가족이 온 이후로부터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의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0명 정도 됩니다.

6,600명 서울시 거주하는 중에 200명이에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총 6,600명 중에 9세 미만이 13명이고요 10세에서 19세까지가 197명, 20세에서 29세까지가 953명, 사실 그렇게 20세 미만은 많지가 않네요. 한 200명 규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지자체와 좀 겹치실 거예요. 지금 아래 보면 서울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동행 프로젝트 등과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는데 노원구도 노원구의 사업 중에 탈북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라든지 또는 방문교육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학습지 지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 2020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울런 수업과 좀 비슷하게 겹치니까 좀 더 나은 방법으로도 적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저희들은 맞춤형 방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20세 미만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만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자녀를 보면 한 12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학습지 교사가 아니라 심리상담학을 전공한 전담교사를 선발해서 기초학습에다가 플러스 해서 정서사회성 발달 프로그램까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특히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부모 상담시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학부모.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 탈북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가 답변을 못 해서 그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에서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몰라요, 여기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전담 선생님이나 학교에 가봐야 일상을 말해주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1번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3번에는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해서 4개 하나센터 운영을 한다, 노원구도 하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기존 노원구에 있는 하나센터 말고 예전에는 수원인가 어디 하나센터를 거쳐서 오잖아요? 하나원.

지금도 있습니다.

탈북민이 들어오면 하나원을 제일 먼저, 하나원에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고 오죠.

기본 필수교육을 받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정착을 한 다음 각자의 센터를 통하고 또 각자 담당하는 형사님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원은 서울시하고 별도죠, 국가적인 기관이니까.

그것은 통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건의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하나센터에서 하기 전에 하나원에서 교육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원에서 3개월의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본 위원이 탈북민과의 어떤 활동을 해보니 자기 담당 형사도 만나기를 꺼려해요, 대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어디 보니까 지금 탈북민이 적응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거꾸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북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교육을 서로 받아야 통일이 왔을 때 이게 불협화음이 덜합니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갈등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탈북자와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탈북민들이 대문을 열어서 옆집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두렵고 옆집은 또 탈북민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북5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을 굉장히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행사 있어서 먹을 것이 나오면 무조건 가방에 넣고, 분명히 봤는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방에 넣었다고 하면 좋은데 다 먹었다고 하니까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러면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게 상해서 버릴까봐, 상해서 건강에 뭐가 안 좋을까 봐 이게 우리는 걱정인데 그들은 일단 키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습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여러 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가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는 서로 간의 교육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를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평화ㆍ통일 교육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많이 주창을 해 오다 보니까 이념 편향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탈북민의 적응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반대 측면의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게 바로 통일교육, 그중에서도 특히나 통일ㆍ안보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로 맞춰서 그렇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22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3년도……. 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2022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위원님께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 13쪽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은 총 6억 9,617만 원이 본예산이고요 추경이랑 특교 등으로 해서 34억 6,280 해서 총 10억…….

110억이요?

아니요, 10억 4,24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ㆍ안보 관련된 것 말고 전체가 10억 4,000…….

네, 전체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이게 문제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온 건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은 자칫하면 이념 편향적인 그런 교육으로 치달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식을,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는 학교에서 그렇게 어떤 이념 편향적인 그런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교사들이 가장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 원칙이 있고 저희가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원 양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례는 극히 일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맑은 물에도 잉크 한 방울이면 오염된 물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평등이 자유보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아니, 확실히 알고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셔야지…….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찬성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따로 드러내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그 부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강요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위원님.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토론회도 열리고 하는데 거기는 그런 문제점을 왜 지적을 하죠, 교원단체에서? 그리고 성평등 교육 이런 교육도 합니까?

네, 성평등 교육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합니까?

그것은 성평등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성평등 관련 법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성평등, 양성평등…….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양성평등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평등을 얘기했잖아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이 혼재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혼재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평등이랑 양성평등이랑 같은 거예요?

여가부에서도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였던 거 아니에요, 그 여가부가.

저희는 이제 교육청이니까…….

여가부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청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런데 성평등이랑……. 제가 왜 질문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이랑 양성평등이랑 혼재해서 쓴다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이 다른데?

저희는 교육부나 또는 여가부나 국가기관에서…….

아니, 국가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가기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이십니까?

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성평등이랑 양성평등이랑 같이 써도 된다는 입장이세요?

저희는 지금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거예요. 성평등이랑 양성평등이랑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용어 자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게, 가르치는 내용도 다른데. 그러니까 은근슬쩍 성평등ㆍ양성평등 혼재해서 써도 된다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용 제대로 알지도 못 하시면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빌미를 그런 식으로, 어떤 비약적인 그런 논리로 애들한테 엉뚱한 내용을 가르치니까 자꾸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계속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보 중요한 진짜 나라의 근간일 수 있는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안보 관련 정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명분 삼아 이런 잘못된 교육을 묻어가는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안보나 통일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빙자해서 이런 잘못된, 예를 들자면 그런 이념 편향적이고 정치 편향적이고 이런, 예를 들어 포괄 금지법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또 성평등ㆍ양성평등 이런 것도 끊임없이 일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안보나 통일을 한다는 명분 삼아 이렇게 은근슬쩍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하는 핵심은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그 성과 양성에 대해서 저희가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평등이라는 그러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성평등과 양성평등, 서울시교육청이 양성평등ㆍ성평등을 혼재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이라고 쓰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법제처의 답변이 한 법에서 특정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다른 법에서 다른 용어를 쓰지 못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헌법에도 있고 한데 그것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혼재해서 쓰면서 그 내용도 성평등 관련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일각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균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 그런 성평등 교육을 한답시고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혼동을 줄 수 있고 어떤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질문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논란이 많은 교육이랑 너무나 중요한 통일ㆍ안보를 같이 하는 게 과연,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민주시민교육이랍시고 그렇게 같이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따로 해서, 통일ㆍ안보교육을 따로 떼서 예산을 아주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하고,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런 문제 있는 교육은 일단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하세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굳이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 통일ㆍ안보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까지도 같이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거 중요하죠 지금. 보고는 잘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통일ㆍ안보교육 이것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각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념 편향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그런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민주시민교육 부분을 잘못 전달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그때 주문한 게 아니고요…….

주요업무…….

저쪽에 민주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2022년에?

아니, 위원장님, 민주교육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라고 그때…….

아, 민주시민대학이요? 저희는 그런 민주시민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 잘 모르시죠? 서울시 민주시민교육과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때 대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민주시민교육센터 시에서 하는 그 운영의 문제점과 뭡니까, 그때 폐지 방안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별도로 주문한 적은 없습니다.

확대해 달라는 그거는 아니었고요. 민주시민교육 전체를 다 주요업무를 보고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속기록에서 확인을 해서…….

일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일ㆍ안보교육을 민주시민이라는 아주 문제가, 지금 논란이 있는 이 사업에 같이 할 게 아니라 통일ㆍ안보교육을 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왜, 민주시민교육 아래 거기에 통일ㆍ안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명이 들어있어서, 사업명으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따로 떼고 그다음에 논란이 많은 민주시민교육은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 1선거구의 김혜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 ‘아하! 교실 속 평화ㆍ통일교육 레시피’ 국장님, 이거 다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학교들의 자율로 맡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거를 다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2페이지를 보시면 평화교육 관련 도서 읽기 해서 차별 ‘ 우리는 모두 평등해’, 빈곤 ‘누구나 기회가 필요해’, 전쟁 ‘평화는 힘이 세다’, 도서목록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차별, 평등 이런 얘기 없다고 하셨는데, 있네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보다 보니까, 제가 다 읽었거든요. 왜 평화ㆍ통일교육에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의 노동인권교육, 미얀마 민주화 운동 활동가 초청 강연 로힝야족 사건 이런 게 있고 미얀마 인권 관련 자료분석 소감문을 아이들에게 쓰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어떤 수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교실 속 평화ㆍ통일교육 레시피’가 통일ㆍ안보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인지 인권교육을 하는 책인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특교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노동권익센터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노동권익센터요?

네, 노동인권교육 학교에다 하는 거를 노동권익센터에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노동인권도, 그러니까 노동인권은 저희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동인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따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평화ㆍ세계시민ㆍ통일교육 동아리라는 것을 학교에서 공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운영 사례라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속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평화, 통일, 안보 등을 주제로 함께 다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추진절차 일정이나 운영내용에 보면 통일 첫걸음 교육여건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내용에는 평화교육 관련 도서읽기에서 차별 ‘우리는 모두 평등해’ 이런 책이 들어가 있는지, 방금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평화, 통일, 안보면 통일ㆍ안보교육이 딱 되어야 하는데 이름은 크게는 이렇게 써놓고서 안에서는 평화ㆍ통일ㆍ세계시민 동아리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책을 권장해서 읽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놓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지금은 모든 교과가 접목을 해서 융합적으로 수업하는 그런 수업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의 어느 한 주제, 사회의 어느 한 주제, 도덕의 어느 한 주제 이런 식으로 교과 간의 융합을 해서 주제를 뽑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민주시민 이런 부분도 같이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통일교육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통일ㆍ안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되는 것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미얀마 얘기도 제가 드렸지만 전태일 기념관 등등 노동인권교육이 같이 섞여지면 아이들이 잘못 이해했을 때 아, 노동인권과 평화는 같은 말이고 통일과 노동인권은 같은 말이고 평등한 게 통일이다 이렇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체성이 다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시의원 김용호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좀 전에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 취지와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실 거 아니에요? 그 짜신 계획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47페이지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한 1억 7,000 정도 수립을 해서 쓰고 계신데 이 내용을 살펴볼 때 평화ㆍ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함께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또 평화ㆍ통일교육 교원 전문성 제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내가 한번 다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평화ㆍ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을 25개 교를 선정해서 올해 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2023년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50페이지.

2022년 실적입니다.

실제 25개 하고 내년도 또 그 정도 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러면 이런 수업을 지원하는 건,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학교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학교 자율사업 예산제로 학교에 예산이 내려가면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그 분야를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학교에서 우리 이거 시간 뺏기기 싫어, 공모 안 하면 이런 안보교육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육에 관한 통일교육 교과연구회도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저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통일부나 관련기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요 학교로 공문을 시행을 하면, 예를 들어 통일관련 연구학교를 공모할 때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합니까?

네.

그러면 학교당 2,000만 원 지원하고 총 5,000만 원인가요……. 아, 학교당 200만 원 지원하는 거구나. 학교에 200만 원 지원하면 학교에서는 공모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습니까?

그 예산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그리고 체험활동도 하고 수업계획안을 세우고 교수학습과정안을 짜서 학생들과 함께 그런 관련된 교육활동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걸 하냐 이거죠.

학교 내에서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합니다. 체험학습도 가고 또 필요할 때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주문합니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통일안보교육을 왜 하는 건지, 실제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거 좀 자세하게, 올해 것 내용을 보면 또 내년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평화의 길, 캠프를 가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갑니까? 가족동행 캠프가 있고 사제동행 캠프가 있는데?

저희는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10개 팀, 50개 팀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사제동행 캠프를 1박 2일로 가면…….

그 학교의 교사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같이 인솔해서 이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게 그냥 놀러 가는 건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진짜 이게 어떤 목적에 맞게끔 평화의 길, 캠프로 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계획서랑 그다음에 관련 사업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봅시다. 가족 캠프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가고 중학생은 교원과 함께 학생과 사제동행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평화통일 현장체험교육으로 남북접경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통일전망대, 땅굴 등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항목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학생들이, 저도 우리 집에 애들도 있고 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학생들이 통일ㆍ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관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데리고 평화전망대를 가든지 땅굴을 한번 가든지 하는 전체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공모해서 하고 싶은 사람 찾아서,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그 정도면 오히려 그런 걸 많이 안 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맨날 틀에 박힌 대로만 할 생각하지 말고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별로 아니면 지원청별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무슨 학교, 무슨 학교 해서 전체적인 학생들이 아침에 통일ㆍ안보교육관에 차를 몇 대 대절해서 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고 북한도 보고 또 영화상영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올 수 있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 전체가 다 평화통일에 대한 안보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지 몇 명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주문해 드리고.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서울통일관 운영, 서울통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규모가 큽니까?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통일관 운영이 2020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2021년도는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에는 환경개선사업이 좀 있어서…….

아,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5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는 합니다. 위원님도 시간 있으시면 여기 한번 가보면, 특히 대남 침략이라든지 그런 주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6,000명 이상이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저희들도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특히 우리 특위는 한번 가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 한번 시간이 나시면 같이 가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분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통일ㆍ평화ㆍ안보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저도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네, 위원님.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20년부터 시행이 됐고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금도 있고 사업도 다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 안에서 실행하던 사업들이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른 근거에 의해서 추진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혹시 다 없어지나요?

저희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금 이게 근간이 돼서 서울학생 통일ㆍ안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되면 그 사업을 전혀 못 하나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ㆍ안보교육은 저희가 교육부나 통일부나 여기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은 합니다.

사업은 하죠?

네.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인데 이 조례 제정일은 언제예요?

지금 시행이 2020년 9월 24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제정은?

2019년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이요?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듣기로는 결국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없어져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은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도 결국에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여쭤볼 게, 기금 좀 볼게요, 28페이지. 이 기금은 근거가 조례에 의한 거죠?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기금도 운용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비비로 그냥 빠지나요?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왜냐하면 예산담당과가 따로 있어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사업은 조례가 폐지돼도 가능하지만 기금은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기금은 없어진다, 맞죠?

기금에 근거한 사업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만약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원 위원님.

추가 질문, 신동원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께 짧게…….

비상기획관입니다.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일전에 저하고 전화통화할 때 통합방위협의회랑 방위협의회 이런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방위협에 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 혹시 찾으셨나요?

예비군법에 의해서 시행령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야, 예비군과 관련된 육성을 위한 방위협의회가 그쪽 법령 계통으로 돼 있고요. 통합방위법과 관련된 거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도 있고 구청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다 있습니다.

그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 조례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서울시 자체의 방위협의회를 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각 구청은 구청별로 하도록 돼 있어서 각각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차후로 한 번 더 상의를 하고요. 지금 2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독면 저쪽 사업에서도 얘기하듯이 보관할 장소 때문에 50%씩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지금 노원구만 해도 19개 동이에요. 예비군 동대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창고라는 것이 동대사무실 옆 한 켠에 자기네가 보관하는 칸칸이를 해서 굉장히 빼곡하게 있는데 한번은 굉장히 습해서 그 장비들이 곰팡이가 나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제습기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설치하면서 예비군 동대를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있다면 어떤 설치 기구도 기구인데 그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 제습기나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19개 동대 중에 한 곳만 저한테 의뢰를 해서 한 곳을 해 줬어요. 근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18개를 다 점검은 못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장비를 내려보낼 때 그 부분도 함께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좀 보완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우선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큰 차원에서 먼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수방사령부를 상대로 하고요 각 구청이나 도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고 여단이 있는데 통합방위 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와 또 연계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 지원도 각 구청은 구청대로 이루어지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념하는 것이 구청과 서울시 중복 지원은 없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제대로 지원되는가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비군 동대의 열악한 점인데 그것은 밑의 구청과 협의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사단에 다이렉트 지원이 가능한지 문제도, 사실 수방사령관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다이렉트로 사령부를 상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 이것도 상의를 좀 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전에 우선 드릴 말씀은 본 위원장이 지난 11월 18일 조희연 교육감님에 대한 시정질문 시에 저희 통일안보특위 제2차 회의결과에 대한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누락한 이유와 해명, 또 그때 당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선 보고를 누락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그 이후에 금일 보고한 자료에서 2023년도 사업과 예산안에 저희 통일안보특위에서 주문한 내용들이 신규사업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앞부분에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신 그 부분만 듣고 뒷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특위 회의 결과와 지적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감께 왜 보고를 하지 않고 누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시라고요.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과 시간 일정을 잡지 못해서 대면보고를 못 드려서, 저희가 이런 보고들은 메일로 계속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면보고를 못 드려서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감님께서 파악을 하지 못하시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특위 결과는 교육감님께 반드시 대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도 대강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이게 재발이 되면 저를 포함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 중에 누군가가 시정질의대에 교육감님을 모시고 또 이런 확인사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국과장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했던 그 시정질의 이후에 마련한 대책 중에 내년도에 무슨 사업이 신규사업이나 예산안 반영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까 신규사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은 다 계획해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내년 2023년도에 올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인차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보교육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셔서 안보교육 강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체험중심의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예를 들어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가족 캠프라든지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체험중심의 그런 안보교육 강화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은 예산 문제로 아직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신규로 아무 사업도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문한 내용이 하나도 지금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 특교도 2억에서 이번에 특교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1,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을 저희가 새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 예산이 지금 몇 조나 되는데 통일안보사업에 반영할 만한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10억이라는 기금이 매년 적립이 되고 있고 그 기금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기반 조성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금 사용이 지금 불투명해져서 사실 지금 통일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기금 사용 그 부분을 제외한 우리 특별회계나 일반예산에서 내년도에 통일ㆍ안보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지금 보면 서울통일관을 서서울생활과학고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서울통일관을 운영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막연한 통일관이라는 이런 네이밍보다 이 시설도 예를 들면 서울통일안보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변경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이 서울지역에 치우쳐 있으니까 통일안보관을 추가로 몇 군데 더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면, 예를 들어 이게 동쪽 끝이라든지 서쪽 끝에 있으면 같은 서울이지만 학생들이 견학하고 관람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크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장기적으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강북에 있다면 강남권에 추가로 또는 강남권에 있다면 강북에 하나 추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필수 견학코스로 이걸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비상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비상기획관입니다.

우선 예비군 동대 사무실 쪽의 근무환경 여건을 지난번에 우리 이승복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고 생각하다 보면 또 어느 세월이 갈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사기 진작과 복지 차원에서 어떤 판단이 들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다시 예산과나 이런 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미 다 셋업이 돼 있는 상태라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더 달라 추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종합적인 실태점검부터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본부대하고 구청하고 다니면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 짤 때 그때 반영되면서 내후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급하다고 그러면 추경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해서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나 그런 백데이터를 미리 하셨으면 예결위에서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다 하니, 그러시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추경을 목표로 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지원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이 사업을 제안하신 것과 달리 축소돼서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이나 제안을 한 대로 증액을 할 필요성은 없는지 우리 비상기획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재향군인회에서 요구한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라서. 지금 줄어든 게 학생들 전후세대 안보견학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재향군인회에서 한 4,500명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짠 것은 2,500명이라서, 물론 올해 480명보다는 많은 인원수인데 재향군인회에서 요구한 인원수대로 예산 반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군창설 행사도 올해 사실 처음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인 행사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내년도에 다시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 규모 사업비로 가능하겠어요?

서울수복 기념행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크게는. 그래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최초에 전쟁기념관 쪽에서 하던 것을 전임 시장이 서울광장에서 해라 그래서 일부 예산이, 서울광장에 잔디가 깔려 있다 보니까 잔디를 보호한다거나 또는 시민들이 와서 이것저것 볼 수 있도록 전시물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약간의 예산이 많게는 한 4,000여 만 원 적게는 2,000여 만 원 지원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수복 기념행사 내년도에도 어차피 국방부에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그 예산도 예년 수준으로 반영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도 추가로 거기에 더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없겠냐는 거죠, 장소가 우리 서울광장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복지기획관입니다.

복지기획관님 소관 업무계획서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저희 특위에서 주문했던 그런 사항들이 전혀 반영된 게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내년에 저기 뭡니까, 수당 인상해 주는 것은 저쪽 상임위에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각 보훈단체 회원님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통일ㆍ안보 무슨 체험행사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실시와 행사 예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복지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종 보훈단체 사업비, 운영비 안에 그 단체의 기본계획,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려면 관련 단체에서 내년 사업계획에 통일ㆍ안보 프로그램, 교육들을 신규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대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기존 사업예산 중에서 사업항목을 조정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기존 사업은 기존대로 하시고 신규로 추가로 또 증액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통일ㆍ안보 관련 사업이라든지 신규로 지금 이쪽에서 보고한 게 뭐죠?

통일ㆍ안보교육에 대해서 앞에도 부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통일ㆍ안보교육을 공모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통일 분야에다가 안보 분야를 좀 더 강조를 해서 사실 통일하고 안보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어서. 그래서 과거에는 통일에 안보 부분의 강조를 약하게 하다 보면 이념 편향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안보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또 통일에 역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통일하고 안보하고를 믹싱을 잘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보에 대한 부분이 좀 약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안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통일ㆍ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행정국장 말씀하신 발언 내용 중에 제가 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통일과 안보가 상반된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잘못된 오류에 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일과 안보는 수레의 앞뒤 바퀴와 같은 것으로서 항상 그게 같이 굴러가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굳건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한 그런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단은 우리 행정국 소관 법정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법정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2023년도에, 법정단체가 어디어딘지는 아실 테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통일ㆍ안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업을 추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공모사업 선정위원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10명 내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추가로 아니면 또 기존의 멤버 중에 교체요인이 생기시면 저희 통일안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심의위원을 몇 분 정도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포함시켜 주시고 공모사업도 단체 수나 규모를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한 10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폭 단체 숫자를 늘려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자원해서 하겠다는 분들이잖아요. 10개 했다면 2023년도에는 15개나 20개 정도로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승복 위원님 하십시오.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통일ㆍ안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청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이념 편향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념에 경도된,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그걸 진행하면서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그동안에 묵인을 했던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교육기관의 목적에 충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통일교육 사업의 명칭이 바뀌어서 안보라는 말이, 태극기라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라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에서 폄훼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야기하면 마치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이 되려면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조금 조정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통일ㆍ안보교육에 관해서는 예산을 조금 허용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우리 학생들이 김포반도에 있는 애기봉에 가서 보고 땅굴 현장을 직접 보고 그 상황을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 가서 “여러분, 평화가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그러면 평화가 좋다고 그러지 누가 전쟁이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싸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교육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그런 교육방법에 대해서만 우리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 손 잡고 DMZ에 가서, 비무장지대에 가서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가슴으로 와닿게 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ㆍ안보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우리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실 거라 믿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살려서 진정한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의 통일 한국의 모습을,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발 통일교육할 때 우리만 혼자 좋아서 하는 장밋빛의 통일문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 바로 통일의 문제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위원회 명칭에서 보듯이 통일ㆍ안보 지원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지난 9월 18일에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이래로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가 방어용이라고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정말 거짓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저 또한 지난 9월부터 서둘러서 이 통일안보특위 구성을 죽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간부님들도 저희들의 이런 충심을 알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비상기획관, 복지기획관,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의 통일ㆍ안보 지원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한인 10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