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소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총괄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안전총괄과장 김 영 종 평화지역발전과 임 재 순 주민생활지원과 유 광 종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총 26건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배상책임보험, 코로나19/ASF 대응, 재난관리평가 추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7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ASF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행정안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8개 업종에 380개소를 관리하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11월 23일 실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 동원자원 관리, 민방위 교육 등이며 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고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주민대피시설에 대하여 상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1개를 교체 완료하고 예비군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로 비상시 대처 능력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대상 지역은 물놀이 관리지역 18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물놀이 관리지역을 합동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8개소에 52명을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 운영하고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6개 면 세천과 소교량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3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대마8세천 등 6개소 중 3개소는 준공 완료하고 3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와수8세천과 이평2세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교회천 교회2교, 외골천 외골2·3교는 현재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우성천 1소교량은 현재 용역 중으로 20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김화읍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거 개선 1.5㎞, 고지배수로 1개소이며 사업비는 17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사업을 착공하였고 22년 2월 24일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김화읍 생창지구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배수로 A와 B라인은 22년 12월 중으로, 배수펌프장은 2023년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를 통하여 침수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탄강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5.48㎞이며 교량 재가설 1개소이며 사업비는 29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2년 2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2년 12월에 한탄강 재해복구사업 제방 및 수로시설을 준공하고 23년 12월에 삼합교 재가설을 준공토록 하여 이길리, 정연리 주민들의 수해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용강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4.28㎞이며 교량 재가설 2개소, 사업비는 9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2년 2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2년 12월에 용강천 재해복구사업 제방을 준공하고 23년 12월까지 교량 재가설 2개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으로 사유재산 보호 등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3.9㎞이며 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2월에 실시설계, 측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공사 기관 선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2년 1월 중에 공사 시행계획 고시 및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하천(경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1.1㎞, 교량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호안정비 0.7㎞ 완료되어 공정률 78%가 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여 지방하천 교량 복구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또는 유실된 하천시설 정비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4개 하천 주민 사업 중 보토목천 외 11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말곡천, 싸리천, 내대천 등 3개 사업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되었거나 정비가 필요한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대상 및 사업량은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35개소로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하천 봉동천 외 4개 사업은 지뢰탐지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뢰탐지 완료 후 2023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퇴적토 준설을 통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이며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10월 23일 기준 장애인 3,136명, 기타 2,887명, 총 6,023명이 이용하였고 2020년 6월 저상형 슬로프차량 1대를 구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동송2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 2,358㎡, 54면이며 사업비는 3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실시설계 인가와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1월 실시설계와 3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송2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급증하는 주차 수요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철원초등학교 외 24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정비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송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인도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 무인교통단속카메라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펜스 설치 사업 등 12월 중으로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은 29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2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과 승강장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승강장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지 광역버스 차량 한 대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 수립 및 보조금 적정 정산을 통하여 운송 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영(마을)버스 직영 운영사업입니다. 운영 노선은 신철원~내대, 동막(상사)리 외 4개 노선이며 총사업비는 1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4대에 기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노선에 10월 23일 현재 이용 인원 3만6,212명에 41만 1,000원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공영(마을)버스 지원 대상 사업지를 추가 발굴을 통하여 2023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농어촌버스 폐지노선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신철원공영터미널 관리·운영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648㎡, 건축면적 115㎡, 주차면적 396㎡, 대합실 96㎡로 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7월에 신철원터미널 직영 운영을 개시하였고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어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발권 수입은 3,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 내 안전점검판, 승차권 자동발권기 설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철원터미널 직영 운영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택시 운송사업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업용 택시 103대이며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카드 사용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영업용 택시 군정홍보 광고비 및 유지·관리비를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택시를 우리 군 이미지 로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21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신규 대상 마을로 3개 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월별 희망택시 손실보상금 지급과 신규 지정 마을을 지속 발굴하는 등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CCTV 신규 설치 및 화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마을 CCTV 5개소, 화질개선 40대이며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5월 말 중 농촌마을 5개소 8대와 화질개선 36개소 40대를 완료하였으며 경찰서 범죄예방진단 결과 취약지역 및 CCTV 신규 설치 민원 등을 현장실사 지역에 포함하여 반영토록 하고 다목적 CCTV 설치 확대로 범죄예방과 청정도시의 철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AI 선별관제시스템 추가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촬영 및 사람의 움직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선별관제 서버 구축과 차량의 색상과 종별을 구분하고 사람의 상·하의 색상을 구분·검색할 수 있는 고속검색솔루션의 추가 도입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영상감시서버 1조와 관제 및 고속검색솔루션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노후장비 정비 추진과 인공지능을 통한 선별 과제를 통해 관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이며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중대재해 대비·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부서별로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안전진단 컨설팅 용역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무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확장 및 정비 1.4㎞이며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9월에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11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 제방 정비 2.2㎞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9월에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과 2022년 2월에 실시설계, 측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9월 토지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23년 1월 행정절차 이행과 4월까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25년 12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도창리, 청양리, 이길·정연리이며 사업량은 수위계측기, 실시간 모니터링 CCTV, 상황전파시스템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에 3개소 사업을 착공하여 22년 11월까지 마을 방송장비 및 댁 내 수신기를 설치 완료하고 강우량계·수위계 CCTV는 12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설정에 맞는 경보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잠재적·돌발적 재난의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만 6세~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며 지원 범위는 전액 무료이고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4월에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2년 7월에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 편성과 22년 10월에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과 무료 이용 교통카드 배부 및 시범 운영을 2023년 1월까지 완료하고 2월부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요금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외 2건으로 집행액은 1억 2,775만 2,000원, 2021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외 2건으로 집행액 2,187만 9,000원,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외 2건으로 집행액은 3,2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요구번호 2번,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0년 소하천(기와천) 정비사업으로 지하구조물 노출에 따른 구조물 설계 추가에 따라 1회 변경되었으며 2021년 세굴 방지 전석쌓기 추가로 2회, 폐기물 물량 변경으로 3회 변경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명, 안전관리위원회 0명, 안전관리실무위원회 1명,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4명,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2명,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0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2019년 철원읍 산명리 1,766번지 등 토지 7건, 2020년 철원읍 화지리 437-6번지 등 토지 17건, 2021년 김화읍 읍내리 637-1번지 등 54건, 2022년 철원읍 사요리 947-1번지 등 101건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요구번호 6번,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 목록입니다. 2020년 소하천(경계천) 정비사업 등 2건이며 2022년, 2021년 소하천(기와천) 소교량 정비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요구번호 9번, 사회단체 차량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 철원군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2021년 지역자율방범대 운영 집행잔액 260만 원 등 5건이며, 2022년 유가보조금 지원 3억 1,718만 5,000원 등 1건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8건 중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지속적 군민 홍보 철저 등 4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하천 수목 작업 및 대교천 준설 작업 주문 등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요구번호 17번, 무단방치차량 건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 24거5333 차량 타 기관 이첩 등 9건이며, 2021년 무등록 이륜차 강제처리 등 8건, 2022년 무등록 이륜차 강제처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32쪽, 요구번호 40번입니다. 민선 6~8기 우리 군 발주사업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지포~용화 간 용화터널 도로 확포장공사 3공구에서 낙석으로 인한 주민 1명 매몰 사망 건 외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요구번호 41번, 읍면 응급복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읍면에 대하여 각 4회에 걸쳐 응급복구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요구번호 42번,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노외주차장이 동송읍 이평리 680-2 동송택시부 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요구번호 43번, 차고지증명 의무차량 등록대수입니다. 화물 자가용이 355대, 영업용이 78대, 특수영업용이 17대가 되겠으며 차고지 등록 현황은 화물 자가용이 255개소, 영업용이 95개소가 되겠습니다. 41쪽, 요구번호 44번, 모든 자동차 등록대수입니다. 승용차가 1만 6,908대, 승합차가 850대, 화물차가 7,176대, 특수차량이 94대 등 총 2만 5,02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사업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철원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지금 1층에 그러니까 대합실하고 화장실, 매표실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도 매표원이 3명씩이나 필요해요?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요.

교대? 24시간 하나? 아니잖아요.

오전, 오후, 하루 휴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외버스 운행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나 최대한 그런 거라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며 그런 거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는데 저게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27쪽이 되겠어요.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지금 보면 도창리, 청양리, 이길리, 정연리 네 곳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 경보시스템이 우리 철원군 관내에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내역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화강에도 있을 거고, 물론. 그렇죠?

그건 하천에 관련돼서 있고요. 마을로 연결시켜 주는 거는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도 그러면 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96년도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근남, 서면, 갈말 등 해서 피해가 오히려 동송 그쪽보다 더 크게 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하천에도 경보시스템이 다 설치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쪽,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 중지된 사업이 5개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23년 6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다 아시다시피 지뢰 폭발 사고 때문에…… 하천 준설은 하천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뢰 제거 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기 때문에 중지를 했던 거고요. 재개를 해서 안전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농번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기치 못한 대전차 지뢰 사고로 인해서 많이 불미스러웠던 일도 있었는데요. 만전을 기하셔서 이태원 사고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서요, 사업비 내역에서 2021년도에 아예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왜 0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22년에 관련된 내용인데 22년에 관련된 사업비 내용이 20억 8,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표기가 잘못돼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요, 일부 쓰고 일부는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11억 2,000만 원인가요?

네, 1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20년, 21년이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오타인가요? 그러면 21년 명시이월액이네요?

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업비 20억 8,200만 원은 총사업비인가요?

총사업비가 20억 8,000……

이게 22년도 관련인가요, 21년도·22년도 관련인가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1년도 사업비인데 거기서 쓰고 남은 금액 11억 2,000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아직 사업 진행 중이신 거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안에 다 사업이 마무리됐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안에 그래도 아무튼 다 정리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시급하게 처리를 하시고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밑의 내용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무상사용 허가는 각 학교마다 관련돼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시간 지연이 돼서 영향이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약간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친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앞으로 계속……

이거는 매년 되는 사업……

매년 지금,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편인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에 관련해서 용역 실시하는 데 한 2,200만 원 정도 쓴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진행이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나서 지금 정산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내용 혹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공영버스 직영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공영버스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행노선 현황이라고 그래서 각 노선별로 이용 인원하고 그다음에 운송수입금 같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번에도. 이게 혹시 그러면 2020년부터 작년 것 그리고 올해 것까지 지금 다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도 한번 현황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신철원공영터미널 관리·운영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완공은 된 것 같은데 나와 계신 걸로 봐서는 그 안쪽으로 아직 바닥공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바닥공사가 일요일 날 완공이 돼서요. 월요일부터 다시 버스가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나와 보지 않아도 버스가 어느 정도 온다라는 사전모니터링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그런 거는 보통 카카오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앱에서 확인이 되는데 강원고속 같은 경우는 그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애시당초 그쪽하고는 관련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시나요?

네.

기타 다른…… 이거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거 말고도 기타 공영버스나 아니면 제일여객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지역 관내에서 다니는 버스들이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마다 사실 조그맣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 있기는 있어요. 혹시 거기에 사전에, 한 5분 전에 몇 번 버스가 온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그런 건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그거 하려면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려 사항은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추진실적에 6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에 걸쳐 있는 전체적인 쪽에서 말씀,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소하천을 한다든가 또 내지는 재해복구사업을 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혹시 특히 농경지가 있는 소하천 또 농경지가 인접해 있는 하천에 주민설명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사업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당초에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중간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한 번쯤은 더 하고…… 사실 직원들은 다 하신다고 해요. 우리 직원분들이랑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 들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경작자를 확인한다든가 주변의 어떤 농지를 확인해서 우편물이라도 보낼 수 있게끔 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공사 과정도 어느 지점, 중간쯤 가서는 한 번 더 설명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희망택시에 관련돼서요. 과장님! 지금 희망택시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이용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만족도는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 한 48%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서 생겨나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보고받기로는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수요자들께서, 주민들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택시를 불러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택시부하고도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사실은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어요, 이용하는 분이. 내가 친절하고 예를 들어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아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죠. 그것을 못 하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용에 관련돼서는 넓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나온 게, 대두된 게 있어서…… 동송농협 앞에 이평리 시장이 지금 유료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요. 주민들이 이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요구가 있어서, 장기 주차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료화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하나로에 설치된 시스템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12월 달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의도와 방향성은 괜찮은데 방법에 있어서 거기가 나오는 쪽에서 우회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때쯤 가봤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운행에 지장이 없게 다시 한번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나눌 때는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은 일방통행을 검토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리 사거리에서 내려오면서 동송농협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못 나가게, 녹원부페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만 일방통행을 하고 중앙장로교회 쪽에서 오는 그쪽 방향에서 동송농협 앞으로 중앙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만 그쪽으로만 해도 거기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만들어놨던 공간의 주차를 줄이는 그런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가뜩이나 거기 한 20대 하는 걸 줄여서 주민들의 불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중앙 일방통행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신속하게 접근해서…… 사실 어제 제가 거기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몇 분 물어봤더니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먼저 말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신속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관련돼서 그냥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네, 내년에 또 조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단히 교통 상황을 유발하는 시설물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꼭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으로……

법정 대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85㎡ 이하는 1.3, 이상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내가 건물에 주차장을 안 만들 것 같으면 일정 거리,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 안에다가 땅을 취득해서 내 소유권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이 수급실태조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인 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아마 주차장이라고 하면 이거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건물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처분도 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은 소유하고 땅을 저쪽 부설주차장으로 조성해 놓고서 준공만 받고 다른 걸 놓는다든가 다른 차를 못 대게 공간을 아예 막아버린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보셔서 내년에 수급실태조사 할 때…… 내가 만들어놓은 주차장만 써도 아마 시내의 어떤 일정 부분 주차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처분이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수급실태조사 할 때 충분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역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신철원공영터미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은 끝나고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외벽에 붙여 있는 터미널 이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감성터미널……

그렇죠, 신철원 감성터미널이에요. 밤에 가보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감성이라는 게 되게 어감이 좋잖아요. 그렇죠? 혹시 밤에 이렇게 보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밤에……

이게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짓는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1층을 터미널로 활용하려고 지은 건물이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조명등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무슨…… 선팅한 걸 보면요, 낮에 보면 무슨 이게 터미널인지…… 간판만 없으면, 1층이 선팅을 너무 잘해 놓으셔서…… 어떤 주거에 대한 비밀 보안도 필요하지만 1층만큼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출입구가 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도로 쪽에서 하나 들어오는 게 있고 회전차 도는 쪽에서 하나,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 공간이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원형으로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터미널 안에…… 만약 안전사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팅이 있다는 건안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외벽에 선팅에 대한 만큼은…… 2, 3층은 코팅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1층만큼은 선팅을 재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안에 불이 켜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등 설치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등이 없다 보니까 감성터미널 외벽 그걸 못 보면 이 건물이 뭔지 전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외벽 바깥에, 안쪽은 등이 다 있는데 바깥쪽에 등 설치를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보시면 입구에 들어가면 건물 지을 때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 동선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각이 너무 꺾어졌어요, 지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그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세요, 장애우를 누구 한 분 대동하시든지 해서. 올라가면 또 이중문으로 돼 있거든요, 문이. 되게 불편해요. 한번 개선 방안 모색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건설에 대한, 보니까 그냥 조건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감성터미널이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도 어떤 좋은 감정 갖고 왔다가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선을 휠체어를 타신 분들 한번 하셔서 장애인분한테 자문 받으셔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아마 이거 안 돌려보셨을 거예요. 끝에 각도가 꺾어지는 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도 해서 대체 방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재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인데요. 2002년도에 보면 대개 금액에 따라서 원청이 10%, 20%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외골천 외골2교 및 외골3교 정비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소하천(연동천) 정비사업 보니까 외골교는 56%를 하청·하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금영건설은 금호건설에서 또 45%를 받았고, 이게 왜……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비율을 조금 받았는지? 대개 금액에 따라서 10%, 20% 이렇게 해서 원청이 관여하고 나머지를 하도급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도급 퍼센테이지가 너무 약하잖아.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을 할 때 적정성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도 금액이 82% 이상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45%, 56% 받아서 공사해서 남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건이요.

네.

그다음에 요구번호 17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건수 및 처리 내역인데 2022년 것만 보면 예를 들어,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륜차는 강제처리 했고 그다음에 자진처리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수사 진행 중인 게 있고 지금 처리 중인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세무과하고 업무 협조가 돼서 처리를 하는 건지? 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무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방치차량들은 대개 최하 1~2년 자동차세가 밀린 차들이에요, 그게. 법이 바뀌어서 처리하기가 쉬워졌는데 옛날에는 법이 안 바뀌었을 때는 방치돼도 강제처리를 못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법이 많이 완화돼서 직권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장님! 앞으로도요, 세무과하고 업무 처리를 분명히 협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강제처리 하다 보면 세무과에서는 계속 그걸 체납으로 끌어안고 있단 말이야. 저걸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 위촉 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저희가 재난이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기관장들이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단체장들이 여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총괄적인 기본적인 정책을 관할하는데 거기는 기관의 장님들이 돼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실무 과장급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번호 6번에 장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적정성 심사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법 31조에 의거해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계약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하도에 하도를 또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건 부실공사 때문인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인데 2020년도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잉여율이 38%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유가보조금이 11월, 12월분이 우리가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기만 이런 것뿐인 거지 아마 정산이 되면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 내용으로 한 7억 정도 되어 있는 그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략 예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고요. 7억 중에서 한 2~3억 정도는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유가보조금을 시군에다가. 그게 7~8억 정도 되거든요.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 어디서 내보내준다고……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배분을 해주는데 그게 한 연 7억 내지 8억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 금액은 유가보조금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금액은 나중에 쓰고 남으면 어차피 그건 저희 군 돈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군비 100% 사업이니까 일단 배분은 정부에서 정하되 저희가 주는 거에서 남는 비용은……

저희 거가 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대한, 물론 지금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운수업계가 아무래도 고유가 때문에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되도록이면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다 집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우려할 사항은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공영주차장은 계속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민원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중요한 게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로마트가 1월 신청했었잖아요, 변경을 하고 무료로 하다가. 그런데 유료화할 때 정책 결정하는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신설할 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도 있고 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요구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들 여론도 중요하고…… 원칙 같은 게 있나요, 그게 혹시?

원칙이라는 거는……

그런 거 없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한농 주차장이 2021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때는 기계 장비를 다 설치했었잖아요. 그걸 지금 옮겨서 또 하나로마트에 이전을 했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원칙이나 그런 게…… 허허 웃으셨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유료화를 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기계를 옮기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 예산 낭비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이게 변경이 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화를 결정할 때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정의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치해 놓고 전혀 바도 안 내려가고 계속 유지하다가 슬그머니 또 기계를 옮겨서 또 하나로마트에 설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와서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 애시당초 설치할 때 이용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미비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기계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유료화하면 관계가 없는데 설치를 하고 1년 만에 옮긴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향후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임재순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화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평화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및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총괄 지원·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최대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건립입니다. 남북 협력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은 남북협력기금 20억 원을 확보하여 화살머리고지 GP 리모델링과 GP 내외에 전시 설계 및 전시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과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 금년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안내체계 구축과 거점센터 증축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화의 길 주노선 정비사업은 양지리 회전교차로에서 거점센터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이용객의 안전과 출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QR코드 시스템, CCTV, 보강펜스 설치가 주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9억 8,000만 원, 금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교저수지 구간, 화살머리고지 테마 노선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길리 검문소부터 도창리 검문소 구간은 현재 하천 제방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23년 5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주둔 군 사병이 우대업소를 이용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아 재사용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241개소의 우대업소를 선정했으며 5억 2,10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가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한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통해 남북 청소년 문화교류 발판 마련과 평화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및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2023년 3월경 KBS 열린 채널을 통해 송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석현동 쌈지쉼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자 및 면회객과 지역 주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조성한 쌈지쉼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패턴변화 조명, 운동기구 벤치, 로고라이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인들의 희망을 담은 페스티벌 행사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석정, 월정리역 등에서 뮤직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 5,97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음악을 통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갈말 중심시가지 경관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약 2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동 예산을 활용하고자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마리 탱크 방벽부터 57통문까지 도로개설 691m, 교량 27m,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되며 금년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량 및 대전차 방어벽 낙석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토지 6필지, 2,159㎡에 대하여는 2023년 2월까지 토지수용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화살머리고지 진입 비마교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교량 신설 62m, 접속도로 개설 128m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공사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도보 여행객을 위한 거점 및 휴게 공간 확충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창리에 거점센터를 신축하고 화장실, 안내판, 이정표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 12억 4,2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화장실 및 정자 설치, 거점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23년 거점센터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 생활 SOC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에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민·군 상생 여건 조성과 정주여건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정비를 위해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자매트, 간이 화장실, 운동기구, 퍼걸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지역 관광지 홍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평화지역 5개 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들여 관광 명소에 대한 방송과 유튜브 촬영 및 공연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두루웰캠핑장, 은하수교, 고석정 꽃밭, 노동당사, 소이산, 철원역사문화공원, 명성어린이공원 등을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지인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성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 개선, 다양한 체육시설 공간 확충 등 공원 재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게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잔디광장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휴게시설 조성 및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억으로 2023년 4월까지 군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 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9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지급입니다. 군 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라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신청자 수 3,187명, 1만 6,226건에 대해 올해 4월까지 보상금 신청 접수 및 보상금 산정을 완료하고 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확정 후 2022년 9월 16일 보상금 4억 7,430만 5,0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4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주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타 시군 군사시설 피해지역 등 견학을 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번, 6쪽,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된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을 감안한 용수로 이설 및 배수계획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 8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6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당연직은 철원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청정환경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은 연세대학교 교수, 강원대학교 교수,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변호사 한 분이 여성위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 13쪽,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 업체 중 관외업체는 인제에 주소를 둔 그린토피아 회사로 원청업체 포레스트의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15쪽, 부서별 공모사업 및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 17쪽, 최근 2년간 30% 이상 집행 잔액 발생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추진,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군 장병 외출 제한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마리 주택 부지 매입 지원은 대마리 전략촌 토지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거나 대마리 주택 부지 또는 집단이주 부지 구입 자금 대출금리 중 일부인 고정금리 4%를 농협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철거 및 이자 지원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5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단위 사용 운영경비로 남북평화, 지역발전 및 지역개발, 군사시설, 피해대책 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관내·외 출장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이 제한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요구번호 20번 가로등 및 보안등의 교체·보수 현황 비용지출내역, 요구번호 21번 우리 군 야외 화장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0번 25쪽부터 29쪽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요구번호 70번 31쪽부터 53쪽 갈말읍 신철원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 2022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9페이지에 보면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유튜브에도 한 5분짜리 영상이 올라와 있고 내년에도……

네, 지금 철원 유튜브에……

이게 내년에는 사업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 오케스트라요.

죄송하지만 계장님한테……

반장님!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다 돼 있겠네요, 계장님 그러면?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10페이지, 석현동 쌈지쉼터 정비사업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쪽 마을 측에서 원해서 해준 사업인가요, 아니면 평화발전과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하신 건가요?

이거는 자등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지원……

그러게, 이게 사실 저도 거기 근무해서 많이 해드리고 해줘야 맞는 건데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들, 또 출렁다리 도색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 자등리 지역에 정주여건사업이 70억이 떨어진 거를 마을별로 나눠 가져서 그나마 남은 게 70억 중에 그 출렁다리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수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건너의 펜션…… 그분하고도 친해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엄청 친한데 그분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보면 사업이 그 출렁다리에 역점을 둬서 근거가 되니까 행정에서 자꾸만 이것저것 사업을 하게 돼요, 또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사실 하루 종일 솔직히 해도 10명도 안 다녀요, 제방으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 나는 이게…… 아니, 잘 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난 앞으로 이왕이면 8,000만 원이라는 거는 거기보다는 조금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다수가 이용하고 실용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출렁다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 다리인데 지금 행정 관리 농업정책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색도 해주고…… 거기에 출렁다리 하루 종일 지켜봐야 한두 명도 안 지나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주민들이나 어디 자발해서 욕을 하더라도 같이 우리 행정에서 설득을 시켜서 이 8,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다수가 이용하고 진짜 사업을 잘했다는 소리 듣게끔 그런 것 노력해 주십사 하고 감히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어요.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 생활 SOC 확충인데 이게 3억 4,000을 들여서 운동기구 몇 개 하고 야자매트 하고 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좀 더…… 피해대책위에서 요구하면 또 주위에 좀 더 사업을 펼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고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국방부 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 같은 걸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 시설단에서 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야자매트 했던 데를 포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연구시설물이라서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런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펼치지 말고 사실은 그 금액에 대한 다른, 서로 상의해서 회유적인 사업을 펼쳐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도 사실은 사격할 때는 또 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사업이에요, 그게 사실은. 요구하셔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펼칠 때 대책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셔서 그 사업비만큼은 다른 쪽으로 더 효과가 볼 수 있는 사업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대책위나 군 단위에서 요구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대책위를 만나면서 협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업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대책위든 어디 단체든 해달라면 또 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설득을 해도 우리가 하겠다는데, 해달라는데 왜 말이 많냐고 그러는 단체들이 많아서 힘든 부분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적으로 하셔서 그 사업비만큼은 다른 쪽으로 더, 대책위하고 상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8페이지입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에서요, 이게 사실 그냥 내용으로 제가 지금 다 확인은 했거든요. 사실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서는 77%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명시이월의 내용 보니까 3억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어서요. 맞죠?

네.

그래서 아마 한 30% 이상 잔액 남는 사업은 아니고 20% 정도 떨어진 걸로 나와서 그래도 나름 잘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지금 이거는 강원도에서 아마 지급 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거라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요, 아마 올해까지만 하고 차후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고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는 올해까지 사업을 하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이런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5개 시군을 얘기해 보니까 인제 같은 데도 또 3억 5,000을 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고 3억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도에다가 우리 접경지역 시군 있잖아요, 사업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달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다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 지역의 군 장병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친구들한테도 보조가 되면서 또 인센티브로서 지불이 되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갖고 다시 저희 지역에서 사용하는……

네, 맞습니다.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군 소음피해 보상법 보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 이게 지금 신청자가 3,000명 정도 되는데 원래 총대상자가 몇 명이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대상자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4,344건 정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4,000명이 좀 넘게요?

네. 그런데 거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계산할 적에 거주한 기간 이런 산정 기준을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못 나가서 그분들은 빼고 나머지 돈만 이렇게 나가는……

그러면 그 대상자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또다시 그 대상자에 대한 서류 검토 과정 중에서 빠지신 분이 그러면 1,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그 정도 선까지 되는 거네요?

1,000명이요?

네. 왜냐하면 4,300명 정도면 지금 대상자, 여기 신청자는…… 신청자 3,187명이 지금 여기 대상으로 지원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저는 그냥 건수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 계장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인원수는 안 갖고 있고요, 건수만 갖고 있는데요. 혹시 계장님이 인원수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위원님! 담당 계장님 답변 들을까요?

네.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료로 그 0원이 되는 분들 인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명 돼 있는지 그러면 파악이 돼 있나요? 그러면 그분들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그분들 위치…… 위치까지 좀 그런가? 주소가…… 왜냐하면 어떻게 돼서 탈락이 되셨는지 파악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만 6,000건 중에 신청은 했지만 0원으로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지급인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 31페이지가 되겠어요, 지중화사업. 내년도에는 어디 계획이나, 어느 읍면에 계획이 있는지요?

내년도에는…… 자등 시가지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명품화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그럼 됐고요.

자등리가, 이렇게 되면 자등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자등리?

네.

아니, 지금 큰 데…… 예를 들어 김화 와수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가 우선 급하지를 않나?

저희는 그런데 여기, 그쪽보다는 저희가 자등리가……

알았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을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중에 2번 사항을 보시면 군 장병 휴게쉼터 관리·운영 계획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이 답변은 평화지역발전과하고는 무관하다는 뜻인가요, 과장님? 군 장병 쉼터를 조성시켜서 만들어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현재로서는 자치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답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나와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평화발전과에서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동일한 기준이나 동일한, 일관성 있는, 통일된 어떤 운영·관리지침 내지는 방향이 생기는데 이게 읍에서 하다 보니까 읍도 읍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 동송읍 같은 데는요. 거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의 직원을 배치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다른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말읍사무소는 사실 어디서, 자치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갈말도 주민자치부에서 나가고 그쪽도 공무직 한 분이 나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평화지역발전과에서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 장병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관련된 것도 하시는 것 같고 평화지역 현대화사업도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효율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휴게소가 장병휴게소다, 기본적으로 장병휴게소에 장병들이 안 와요. 거기서 있다 보면 모르는지 아는지 굉장히 이용도가 떨어져요, 동송 같은 경우에. 갈말은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갈말 이쪽에 주둔하는 병사들이 굉장히 없고 서면에도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거라고 하면 1개의 부서를 통해서 더 많은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어떨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 장병 휴게쉼터를 만든 이유가 군인들이 아마 복귀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처음에는 그래도 운영이, 갈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면도 보면 운영이 상당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군 장병들이 많이 안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군 장병들이 여기보다는 그래도 커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편의시설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사용이 아마 많이 적어진 것 같은데 이런 운영 관계는 읍면에서 하면 일단 부족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바로바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서에서 하는 것이 검토한 결과 정말 어렵다고 하면 읍면에서 또 자치부서에서 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용 빈도수 떨어지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의도했던 방향으로, 이 용도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변화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감사 때 말씀을 드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읍면에 얘기를 해서 읍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읍면에서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청성전우회나 백골전우회에도 일정 역할을 주셔서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장병휴게소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게요. 서면은 백골회관에서 해서 문을 열어놔도 상관없이 병사들이 이용을 잘해요. 그다음에 갈말읍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도 이거에 관심을 가져서 밤에 일부러 한번 돌아봤어요. 갈말은 내가 알기로는 갈말읍 직원들이 교대로 9시까지 한 명씩 남았다가 시건장치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갈말은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제 생각이에요, 이거는―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시설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읍면에 더 어떤 조건, 여건이 갖춰지게 해서 읍면이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지 지금 갈말읍은 제가 돌아봤어요. 한 명씩 남아서 9시쯤에 시건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면은 백골회관을 쓰기 때문에 사무실 따로 휴게실 따로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건장치 안 해도 집기 같은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있다가 불 끄고 나갑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갈말 쪽은 장병휴게소를 지금 잘 용이하게 시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10월 말 기준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1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3,062명으로 군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장애인 복지급여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38억 5,900만 원을 지출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6,400만 원을 들여서 동송읍에 위치한 장애인재활센터 건물에 대한 기능 보강을 실시하여 장애인 단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및 행사비로 지급된 보조금 정산을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6·25 참전 전우회 및 7개 보훈단체와 1개 호국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4억 6,7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19억 3,700만 원을 호국 및 보훈단체에 운영비 지원 및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 영령을 기리는 보훈 행사와 6·25 참전 및 월남 참전에 대한 참전수당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국명예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공자의 생활 안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관리 대상은 1만 650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의 긴급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49억 5,900만 원을 지출하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8세에서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철원지역자활센터 및 14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42명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18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근남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다문화식당 사업단을 신규 운영하여 자활사업단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의 교육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저소득 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304건의 긴급복지 지원, 30건의 희망복지 기반 구축, 37건의 통합사례 관리 등에 7억 7,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월동 난방비 지원 및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사업비는 68억 2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1,800여 명에 대하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16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3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기능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37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 및 마을회관 방송장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3억 3,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문화누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노후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상반기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국면에 따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월 말 기준 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7개의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3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이 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성평등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건강가정 구현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취약 위기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은 244세대, 지원 중인 한부모가족은 125세대이며 올해 사업비는 9억 1,8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철원군 가족센터의 지원에 2억 8,0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1억 3,300만 원 등 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 역량을 지원하고 저소득·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그들이 철원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LH와 상생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LH 간 사업 추진 추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보육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영유아 2,060명 및 어린이집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7억 8,4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관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23개소, 영유아 보육료 4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에 9억 1,10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보육교사 지원에 3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전·신축 중인 공립 새롬어린이집의 신속한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가정위탁 아동, 입양 아동, 결식우려 아동, 요보호 아동이며 올해 사업비는 총 120억 2,9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 지원에 1억 7,900만 원, 아동 급식환경 개선에 4억 2,600만 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지원에 8억 8,3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아동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받고 빈곤에 놓여 있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아름다운동행 사업입니다. 철원군 지역 특성상 마을 간 이동거리가 멀고 종합병원도 없어서 보호자가 없는 노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에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민관 자원연계를 통해 관내의 의료기관 방문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월 상생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10월 말 현재 63명에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2년도 주요사업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 6억 6,170만 원, 21년도에는 21개 사업 6억 1,900만 원, 2022년도는 10월 말 기준 28개 사업 8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총 11개의 위원회로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외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여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위원회 여성위원들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22년 10월 말 기준 주민생활지원과 총 75건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건의 취득과 1건의 매각 건이 있습니다. 요구번호 7번,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단체, 새마을단체, 사회복지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강원도 주관 1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1개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9번, 사회단체 차량 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총 6대의 차량을 사회단체에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 잔액 발생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34개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8개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2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총 4건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조치 요구 결과는 위원님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5번, 최근 1년간 저소득·한부모 모자가족 양육비 지급 현황입니다. 한부모 모자가족 아동 양육비는 2억 500만 원, 한부모 부자가족 아동 양육비는 9,700만 원, 추가 양육비는 1,00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4,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요구번호 46번,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은 최근 3년간 예산액 11억 1,300만 원 중 8억 9,1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요구번호 47번, 노인 일자리사업 시행 중 유형별 사고 발생 횟수 및 안전교육 횟수입니다. 2021년도에는 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3회 6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 10월 말 현재는 10건의 사고 발생과 3회 7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8번, 노인 일자리 증감 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는 2020년도에 비해 151명, 2억 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비해 111명, 3억 4,9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사회서비스형은 2020년도에 비해 5명의 5,5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 12명의 8,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형은 2020년도와 2021년에는 증감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 한 명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구번호 49번,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대응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이 바뀌어서 이거는 저희가 하면서 추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0번입니다. 우리 군 독거노인 고독사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총 8건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김화읍 1건, 갈말읍 1건, 동송읍 1건, 서면 4건, 근남면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51번, 우리 군 무연고 사망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5건의 무연고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처리 비용으로 7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그거 위원별로 다 교체됐죠? 저희 위원님들 다 교체된 걸 갖고 계시죠, 자료? 교체한 자료 다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경로당 기능 개선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올해 예산은 전년도보다 굉장히 감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개보수, 신축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예산…… 신축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내년도 계획에?

개보수만 돼 있습니다.

개보수만요?

네. 내년도 예산이 사실 올해보다 더 줄 것 같습니다, 2억 5,500 정도.

2억 5,500 정도 준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경로당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책정할 때 마을에 65세 이상 노인들, 주민등록상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에다 곱하기 얼마 해서 드리잖아요?

네.

그게 향후에는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노인 수는 점점 늘겠죠.

그런데 노인 인구는 수치상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셔도 될 거예요. 점점 고령 어르신들만, 80세 이상들, 70대 아주 후반 분들만 가시거든요. 기능 개선도 이제 그러한 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나이대가 70세는 넘었지만 그래도 조금 활동이 되시는 분들은 가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구분을 해서……

네, 구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70 이상 되신 분들은 경로당에 잘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들 개인 취미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그런 기능 개선도 누가 주로 사용하느냐,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나이대가 아닌 누가 주로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그냥 무릎 펴고 화투 치고 노시는데 소파를 갖다 드리는 게 적정한지 테이블을 갖다 드리는 게 더 유용한지에 관한 부분들, 또 벽에 손잡이를 잡아 드릴 때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유용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개보수, 기능 개선 및 신축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업무 실적에서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아름다운 동행 추진 16페이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는 효과와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 독거노인이나 또 노인 부부가 사시는데 병원을 다니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돼서 그 협의한 결과는 11월 14일 날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이거는 본예산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늦어서 절차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을 뵀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 특히 성모병원에 다녀오셨다는데 생활지원사분이 같이 동행해 주면서 그런 게 너무 잘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범사업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확대돼서 일반 사업으로 할 때는 나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예산 확보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지원사분들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드리죠, 한번 가실 때마다?

저희가 비용은 시간대로 하는데요. 1시간에 2만 2,380원의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그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인건비는……

시간대별로 달라질 수 있겠고요. 택시 요금은 편도만 지금 저희가 주고 있죠?

맞습니다.

편도만 주고 있고.

관내 상환은 없고요, 관외에만 상환액을 15만 원 해서 편도만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과장님이나 부서 쪽 담당 계장님께서 설계하실 때 요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우리가 확대되면, 많이 확대되지는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분들의 운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자의 폭이 커지는 거니까……

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서…… 지금 예를 들어 편도만 줬다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왕복을 기준으로 해서 “왕복이 10만 원인데 6만 원, 60%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지원의 폭을 적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육료 지원사업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 누리과정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른 건데요.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니고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부모에 대한 급여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잠깐…… 사실 아동에 관련된 수당이 종류가 많습니다.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주는 게 있고요, 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라고 그래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는 수당이 있고, 영아수당이 부모급여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35만 원 이렇게 예정은 돼 있는데요. 이거는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각 수당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이나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방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철원군에서만은 아동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인데 자료 조금만 요구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14개 사업, 68명, 14억 9,000만 원인데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똑같이 14개 사업, 85명으로 인원이 느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줄어? 14억 8,500으로 돼 있네, 오히려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건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자료만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68명에서 85명인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줄어? 그러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500만 원……

500만 원이 줄었어, 인원은 68명에서 85명으로 더 느는데. 인건비가 주나? 왜 줄어요?

사실은 각 사업단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올해 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향후 계획에는 인원이 늘어, 사업은 똑같은데. 그렇죠? 14개 사업이?

네, 맞습니다.

추진실적에는 68명이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에는 85명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액수가 5,000만 원이 오히려 적어요. 오히려 인건비라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저희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될까요?

하여간 뭔 착오가 있는 거든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런 것 같고, 이거를 14개 사업명하고, 사업명에 몇 명 인원하고 인적사항 자료 부탁드려요.

네, 현황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왜 틀린지…… 그리고 이거는 9페이지가 되겠어요, 마을회관. 물론 이 사업의 취지도 안 맞지만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올라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토지 번지하고 안 맞는 곳이 제법 많아요. 현황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마을회관 현황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등1리 회관이 하천 부지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준공을 떨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남의 땅에다 지은 것을 건축물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해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저거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을 잘못 부른, 그렇죠? 행정에서 잘못한 거라고. 그 당시 준공을 건축 부서에서 떨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런데 그것을 준공을 떨궈주면서 건축물대장이 나왔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여러 군데 되는데, 또 남의 땅이 반 들어가 있는 회관도 있고. 그 현황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건물이 제 번지에 앉아 있는 거하고 상이한, 이상한 번지에 앉아 있는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부지 관련돼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장님들이나 노인 회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누가 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같이…… 하여간 예를 들어 옛날처럼 그게 몇 개가 안 되니까, 안 될 거예요. 건축물대장이 번지가 없었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장님의 조사로 인해서 그 번지로 삽입시켜서 건축물대장을 만든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도 특별조치법 현황 측량을 해서 실제 그 번지에 앉아 있는 현황도가 나오죠? 그 근거로 또 올려준, 두 번째는 그게 있었고. 그런데 회관은 몇 개가 안 되니까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최대한 서로 노력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13페이지,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 이게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다문화센터고 뭐고 한 곳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는 거니까 아주 사업도 좋은 건데,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도시재생 해서 주상복합 짓는 데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면?

네, 거기에 같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1층, 2층을 저희 센터가……

상가나 사무실로 들어가고 3층부터는…… 제가 도시재생 일반 거기에 뭐 맡고 있어서 알거든요. 위치가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요, 의료비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책정이 돼 있기는 한데……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감 자료에 보면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용이 안 돼 있어서요. 거의 70%,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남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혹시……

의료비는 다 지출이 되고요. 장애인 건강검진 비용은 저희가 12월 달에 검진을 완료한 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돼야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요, 참전명예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지금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달 지급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평균 얼마씩 지급되는 걸로 돼 있나요?

보훈명예수당은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한 달에요?

네. 월남 참전유공자, 전산군경, 전몰군경, 고엽제, 애국지사 유족, 5·18 민주유공자,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20만원. 이거 제가 표를 하나 드릴까요, 위원님?

그러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정리해서, 저희가 한 800여 분 지원하고 있는데요.

800여 분이요?

네. 저희가 정리해서 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비랑 군비랑 연결돼 있기는 하나 보훈단체나 이런 데의 요청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정한 대로 지급하고 있나요?

도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저희 철원군에서 지급하는 게 다릅니다. 도에서 지급하는 거는 강원도 참전유공자 수당하고요,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이 월 3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3만 원이 올라서 6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따로따로 되는 거에서 거기서 합쳐서 그냥 계산하는 것뿐인가요?

이거 다 표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애국선열추모비를 이전하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것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선열추모비가 철원고등학교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행사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또 행사를 추모하는 데 있어서, 추모를 기리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1억 3,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준공이 됐을 때 준공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준공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가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그런 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리해서 그런 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추진실적으로 보면 42명 정도로 돼 있고요. 이게 지금 42명이면 신청받을 수 있는 인원이 여기에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일단 지원자가 42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여기 맨 마지막 40명은 앞으로 계획으로 했을 때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위에 42명하고 밑에 40명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예산은 있는데요. 청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 자녀 중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30만 원을 내가 적금을 부으면 30만 원을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준다든지 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겠다고 신청은 해요, 대상자 중에. 그런데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40명은 신규로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42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쭉 이어져 나가고요, 42명 중에서도 또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적금을 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중간에 탈락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40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홍보는 저희가 읍면 통해서 하고, 태봉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다른 홍보 활용 방안은 사실은 크게……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대, 갓 나온 청년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충 생각해도 한 1,000명이 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찾아내셔서 직접적으로 콘택트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내도 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존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랄까, 정보나 이런 데 있어서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거기에 두기에도 여유가 없고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일단 청년들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는 게 훨씬 나을 듯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권유하고 안내해 드리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네요.

사실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저희 담당 계장님이나 팀원들이 읍면하고 해서 처음에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중도 탈락이 많이 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16쪽,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아름다운 동행 추진, 지금 시범사업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총 63명 정도가 의료 혜택을 받았고?

네.

그러면 기간이 한 얼마 정도인가요, 이 시범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정부 공모 받은 게 올해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한두 달?

아닙니다, 한 6개월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죠.

6개월 정도요?

네, 상반기에……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도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지급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방문한 의료기관, 어디 어디 갔는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반인이 동행했는지, 동행 여부도 체크가 된다면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제도인데 또 악용될 소지도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대상에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장애인 콜택시 하면서 무임승차해서 거기까지 가서, 일을 안 보고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23년도 2월에 조례 제정하지만 그 사실 여부, 지금 혹시 카운트가 된다 그러면 노인 부부들 말고 일반인이 탑승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중 유형별 사고 발생 횟수 및 안전교육 횟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노인 안전교육은 이게 연이겠죠?

네.

3회에 걸쳐서 6시간이면 1회에 2시간씩 하는 거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7시간 했으니까 이것은 시간이 추가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앙부처나 어디 그런 데서 나온 안전지침이 있나요?

지침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6~7시간 하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개념이고요. 사실은 할 때마다 저희 관련 담당자들이 나와서 매일매일 그거는 계속 주지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보이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앉아서 어머니들 뭐 하라, 뭐 하라고 다 하시는데 그런 교육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으면 더 강력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많지는 않아요. 연 한 7건, 10건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안전사고가 활동 중 사고가 있고, 활동 후 퇴근길 낙상 이런 게 주로 있어요. 또 그리고 처리 내용을 보면 상해 처리가 된 게 있고 상해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해 처리를 하기 위한, 우리 군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상해 처리를 해주나요?

저희가 보험을 든 게 있어서요, 저희가 안전보험을 들기 때문에 사실 상해당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 처리도 하고 하는데 여기 미처리한 부분은 상해 처리를 할 정도는 아닌……

찰과상 정도?

찰과상 정도이기 때문에 미처리한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한 거에 의해서 다 상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입한 상해보험 내에서는 출퇴근으로 그냥 표현할게요, 활동을 하시려고 나오는 출근길이나 활동 후에 퇴근길에도 상해를 당하시면……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하시면……

골절이라든지, 상해 안에 처리되는 것이 딱 명확하게 다 지정되어 있나요?

다 돼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든지 후유 장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보험 가입해 놓은 것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날까?”에 대한 부서의 판단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르신들이 걷는 게 많이들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이런 데 걸으실 때 보행하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횡단하실 때 집중력이라든지 또 빨리 건너지를 못하시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얘기 하는 것을 잘 못 들으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을 올려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 군청에서 뒤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지금 인도 옆에 측구로 나오신 거고요, 경계석을 밟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저 차는 오는 중이에요, 반대편에서 차가 지금 오는 중이고 이 어머니는 저 유모차를 끄시고 저기를 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건너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시다가 건너가시고, 저 뒤에 노란 형광조끼를 안 입으신 어르신하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한 분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운행 중에, 활동 중에 사고 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잘 못 들으시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집중하시니까 주의력이 떨어져서 차가 가는 것도, 앞에도 안 보이고 그런 원인도 있고…… 일하는 장소의 선택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자료 중에, 공익형 중에요, 어르신들이 어떤 시설이나 어떤 건물 안에서 하는 그러한 일자리 장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마을 환경지킴이, 마을 환경개선, 스쿨존 교통관리 지원,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업무 이런 것들은 아마 저렇게 길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그런 업무일 거예요,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러한 선택을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안 다니는 곳이 훨씬 낫고 인도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맞고 길로 내려가서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또 인도에서 서서 집게로 길바닥에 있는 것을 주으려고 하는 거는 위험의 빈도가 더 높겠죠. 특히 예를 들어 안경을 쓰시거나 마스크를 하시면서 김이 서리거나 그러면서 땀이 차서 안 보여서 낙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할 자리가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일자리를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스쿨존 교통관리 지원 같은 데는 적정한 어르신 연령대나 적정한 남성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들도 능력치가 되셔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지가 앞서실 때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스쿨존 같은 데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출근하는 사람도 그 길로 다니고 아이들도 내려줘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나 적정한 분들에 대한 일의 배치 그런 것들도, 고생하시지만 그런 것도 준비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시장형과 공익형 중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노인 일자리에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인 일자리 ‘심쿵’ 운영하는 것부터 해서 보면 저는 시장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70대 후반이라든지 8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은 시장형으로 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70세까지 어느 정도 활동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노인 일자리 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죠. 어디 풀을 뽑으러 가신다든지 잔디를 하러 가신다든지 일주일에 5일 동안 한 달을 다니시면 저희가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는 몇 배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참 고민은 많습니다. 시장형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공익형을 많이 원하시는 이유가 공익형은 나가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시지만 이것저것 신경 안 쓰시고 청소 좀 하시고 돌아서 오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시장형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간 일을 하시지만 나가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형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저희도 시장형의 내년도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이 조금 준 부분을 시장형으로 돌려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형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도 시장형하고 취업형에 보면 한 60명 이상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덧붙여서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어르신 시니어 일자리센터, 노인 일자리센터가 준비가 되어서 거기서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더 나은 급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인데요. 노인 일자리 증감 현황에 보면 혹시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2020년 아닌가요?

그게 오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변화되는 증감 현황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요.

오히려 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그게 저희가 걱정할 정도로 막 수치가 확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정부 기조는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 관련해서 궁금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이게 일자리이기도 하고 사회안전망이다 보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원하실 거고 참여하기를 원하실 것 같은 차원에서 이런 표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해봤기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노인분들이 점점 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에서 70세 초반까지 조금 기력이 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려고 노인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인건비를 버시고, 그렇지 않고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까지 그런 분들은 사실 기력이 조금 안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공익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나오려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몸이 아프시면 못 나오세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령화가 많이 되면 사실 노인 일자리가 중도 포기자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조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줄이고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중간에 포기자도 많이 생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남아서 반납할 것 같은데 사실 올해는 대상자를 하반기에는 수시로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정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올해는 나중에는 계속 자리가 남아서 계속 수시로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3억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한 위원님하고 대화 내용 나눈 것 중에 시장형이냐 공익형이냐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사실 이러한 사업은 비즈니스모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물론 저는 잘 구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진짜 경제활동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령화되면서 진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연세가 많은 축에 들어가는 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형으로서 그런 자리를 더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가 만약에 그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거나 내용이…… 일의 로드가 그 연세 됐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낮춰서 오히려 우리가 맞춰서 드리는 게 이거에 대한 취지가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다은 위원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한부모나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결론은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정해져 있고 뭐 하다 한들 여기 특성에 맞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진짜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에까지 가서 승인을 받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이 지역에 맞는 특색을 더해서 우리가 맞추어서 지원해 준다면 결국에는 그게 여기 인구를 유지시켜 주고 또 여기 지역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들을 그래도 더욱더 우리 것에 맞게 맞추어서…… 특히 저희는 자꾸 고령화가 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49번…… 그래서 사실은, 물론 지금 기조가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막 나돌다가 이제는 그런 거는 다 사라졌고 예산은 다 살아났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느라고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셨을 때는 또 나름 예산이 좀 줄기는 했으나 그래도 거기에 맞는 인구대로 돼서 예산 상황은 별 차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예 예산까지 다 회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공문이 내시가 돼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혹시 좌석 해주셨으면 간략하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가능하신지?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봤으면 해서요.

노인 일자리 바뀐 이 사항……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2년도 예산이 63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연말까지 추계를 해보면 한 3억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내시 받은 게 60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시 받았는데 한 3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준 걸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78명분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도에서 문서 내시 받은 게 62억 900만 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한 37명 정도 이렇게 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7명이 감이 되는 것은 사실 기존에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하고 하다 보면 중도 포기자라든지, 또 저희가 여기 보면 시장형하고 취업형 인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고 또 중도 포기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37명이 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봐서는 전혀 문제없이 내년에 잘 이행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대응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45번, 한부모 모자가정 양육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미만일 때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철원군에도 대상자가 있는지 또 있다면 몇 명 정도이며 지원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제가 자료 챙겨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가볍게 하면 요구번호 1호, 6페이지, 2022년도 보훈단체 운영비 9건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쓸 일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진흥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문화체육과, 철원문화재단, 인재육성과, 철원장학회, 세무회계과를 대상으로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