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이 구청사에 대하여, 신한은행 입점하고, 구두수선 임대료가 주가 돼서 9,8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공시지가나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21년보다 22년이 가격,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재산정한 겁니다.

잠깐만요. 체육회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청사 임대료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도 상업용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산전통시장 LCD멀티비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보통 공모할 때 우리가 작년 7월 쯤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나 전문업체를 불러서 기초자료를 뽑습니다. 기초로 해서 신청하는데, 그 당시에는 적절하다 판단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 비용이 상승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업체에 부탁해서 공모하기 전에 어느정도 단가가 되는지, 그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단가가 얼마 되는지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산정해서 하는데, 이번에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구조 검토나 각종 비용이 약간 누락 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못했지요. 계속 업체를 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업체나 다른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요. 처음에 뽑았던 업체도 물가상승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하고 노인 쪽 분야로 두 군대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기금으로 보조를 해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가 올해 3번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을 했는데요. 3번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많이 장소가 비좁아서 올해 안에 이전계획이 잡혀 있어서 급하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네,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받기는 12월 17일하고 18일 중에 이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월달에 교육재단에서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2층 어린이집 이전, 신비어린이집이 여성회관 뒤쪽으로 신축 이전을 했거든요. 금년 7월에, 이전에 따른 시설개선공사비하고 사무실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청장님께 보고돼서 구청장님께서 건물 전체 시설개선 추진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2천만원 정도 추가 편성해서 교육재단에 1월 본예산 1억 9천만원하고, 1회 추경에 편성된 거 3억 2,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5억 1,574만 1천원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전어린이집 포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8군데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작전어린이집이 38년이 됐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철거를 하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용역비가 더 들어가서 기주복 위원님들이 3회 추경 때 2억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주셔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어린이집이 지어져서 이전이 됐지만 현재 작전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교육재단에서 전문 직렬이 없고,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구에서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금년 10월달에 문서를 구청으로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어린이집이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말 쯤에 준공이 되면 어린이집이 이전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내년 1월 정도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알다시피 계양2동 아이사랑꿈터 4호점이 9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민간한테 금년도 2개소에 대해서 연중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가 시에서 2개소가 금년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매년 기간을 두고 모집공고를 냈었는데요.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중으로, 연중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맞으면, 한군데당 1억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가 계속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 같은 데서 설문을 먼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차 문제하고, 외부인력이 어찌됐든 그 아파트 시설이 된다고 해도 외부에서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고도 반대의견이 나오는 얘기가 있을까요?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상 입주민들 60% 동의를 받아야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타인근지역 아파트 아동들이 이동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할까요. 일단 두 가지만 해결되면 신청하는 데는 많이 들어올거라고 봅니다. 입주민 동의 60% 받고, 잘 얘기해서 인근 아파트 주변 이동할 수 있는 부분만 합의된다고 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두 건이 제일,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단점적인 부분은 인식이 빨리 퍼지더라고요. 주차라든지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안전적인 문제 등은 굉장히 빨리 인식이 되는 데에 반해서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카달로그라든지 그런 공지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설문하기 전에.

가을음악회 때도 홍보했고요. 저희들이 1월이나 2월 중에 계양산메아리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에 A아파트라는 데서 들어갈 계획이라면 A아파트에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고 모집같은 것도 안내문을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설문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먼저 다가갈 수는 없고요. 일단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든 자치회에서든 이런 거 있으니까 와서 한번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된 곳에 가서 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점만 인식하시지 들어왔을 때 장점을 모르시니까 설문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다시 투표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앨리베이터라든지 공고문이 붙어서 사람들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런 것들의 시스템이 좀 더 구축이 됐으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정이 맞는다면 나가서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를 결정하게 되면 아파트 내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연9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분들은 아파트 내에 쓸 수 없고 아이사랑꿈터의 시설보수에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의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장기개선충당금인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명목으로는 쓸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아이사랑꿈터에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도 도색이라든지 아파트 외부 도색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인식이 단점으로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