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75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 면적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농촌의 활성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인력 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농촌 고용 인력을 중계하는 등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과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에 115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억 7,400만 원과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등에 4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각종 경영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잠정 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150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 정비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택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며 원만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농기계 등의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기반 구축과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의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 비료와 토양 개량제 등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3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인증 면적이 확정되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비와 생산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안전 보장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업재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익형 직불금은 8,225 농가에 140억 원을 지원하였고 밭 농업 직불금 1,264ha와 친환경 농업 직불금 593ha에 대해 이행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등에 2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직불금 대상 필지에 대한 이행 점검을 완료하고 확정된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4억 6,500만 원과 연중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8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과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은퇴자 영농 정착 지원으로 정주 여건 등 마련을 위해 10ha 규모로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원예 지원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지속 점검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과수 특용작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고소득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복숭아 병해충 방제 약품 등 5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과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약초 및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인 작약 육성을 위해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및 아열대 과수 육성을 위해 3ha 규모로 기반 조성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2021년 건설공사 도급 계약 후, 공사에 착수하여 1구역 건설공사는 완료하였고 가공 설비 및 연구장비 구축 사업은 현재 공정률 95%로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개 입주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HACCP 시설 등 보완을 거쳐 금년 말 시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1개 법인에 양식단지 분양을 완료한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최적의 사양 관리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우와 젖소 육성을 위해 인공수정료 등 5개 사업에 7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축종 육성을 위해 꿀벌 기자재 등 3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깨끗한 농장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조사료 생산 및 악취 저감 지원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유통 가축분뇨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기계 장비 등 6개 사업에 2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축사 깔개와 악취 저감제 등 5개 사업에 4억 6,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쾌적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료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 염소 등 가축 2만 9,600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사후 브루셀라 및 결핵병 일제 검사를 위한 채혈 보증비로 6,500만 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양돈 농가의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비로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거점 소독시설을 지난 11월 1일 화순축협 가축시장 내로 이전하여 24시간 연중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별방역 추진을 위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시설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능주농협이 공모에 선정, 30억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진행 중이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점검 및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92쪽, 농산물 가공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 비용 지원과 온라인 오프라인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과 농산물 포장재, 화순팜 택배비 등에 1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경비 등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가공 유통 시설 분야 지원 확대로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 활성화에 노력하고 농산물 판매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소규모 은퇴자 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프로나, 어느 정도나 돼가고 있습니까?

소규모 은퇴자 하우스 저희가 10억 규모, 10ha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37 농가에 8억 보조금만 해서 8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2억 정도는 아직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됐는데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80% 이상 됐네요. 금년도에 그러면 가능하신가요? 그게 전부 다.

이제 80%, 8억은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머지는 올해 최대한 마무리되도록 하고 안 되면 일부는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논농업 직불제에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면서 누락된 필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불금 못 받는 농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해놓은 뭐가 있습니까? 조사해놓은 면적이나 있습니까? 못 받은 논.

이제 저희가 해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이게 농사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게 아니고 자격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누락 필지가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청받을 때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기존에 받았던 농가한테 알려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된 필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2,000년도에 바뀌었나요? 그러면서 그 조사 과정에서 17, 18, 19년도 3년간 직불금을 안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누락됐던가, 할머니들이 하다가 누락됐던 농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공익직불금 신청 시에 이거 신청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받은 사람이 지금 계속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서 할머니들이 이장들하고 안 친하면 누락된 농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면적을 좀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못 받은 농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전원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구제해서 받을 수 있도록, 못 받은 농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읍면에 가면.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사람이 또 농사를 짓다가 못 받았다고 사람에 대해서 17, 18, 19, 20년까지 내가 못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못 받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 잘 모르겠고 그런데 17, 18, 19년 3년 동안 논에 대해서 직불금을 못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민원이.

네, 파악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귀농 귀촌자들이 농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익 직불금을. 그것도 사실이 그렇게 됩니까?

그 기준은 우리 국가 농림부에서 정해놓은 농외 소득 3,700만 원은 농업인이 아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것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아, 농림부 지침이라 그렇게 할 수, 여기서는 군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되게 보면 농외 소득이 자기 재산이 3,700만 원 농의 소득 이상 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골에 와서 좀 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직불금을 못 받는다고 불만을 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기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또 정부 시책이 국회에서 바뀌면 좋겠는데 저도 국회 신정훈 의원님한테 이런 것을 건의를 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좀 풀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신경 쓴다는데 미리 좀 파악하고 계셨다가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올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저희 9대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자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아직 이렇다 한 대책이 우리 군에서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도 힘들고 또 농협도 손실이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수 차례 농협장이나 농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 부분도 많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아시고 어려운 농가나 농협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농협은 손실보상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손실보상 일부와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군비 해서 22억 규모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있고요. 또 그와는 별도로 경영안정대책비, 자체 군비로도 일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아마 이번 정리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쌀값 손실금 관련한 거, 농협에서 손실금 관련한 내용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가 폭등이나 여러 가지 생산재 폭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또 농사를 준비하는 봄이 곧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수변구역 관련해서 지금 사평이나 백아나 이서에 그런 수변구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세들이 많으시고 농사를 못 짓고 그러신 분들이 토지를 지금 이렇게 많이 내놓고 계셔요. 그런데 사인 간 거래보다 환경청에서 보상가가 좀 더 높다 보니까 환경청에다가 보상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땅을 토지를 팔고 이사 나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구 소멸 지수를 높이고 또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변구역 토지보상을 한 농토에 대해서 활용도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보면 지난번에 수변구역 지역 마을 인근 마을에 이렇게 공공형으로 해서 토지를 사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나이도 많고 그러셔서 관리를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토지 관련 부분 때문에 사업하기가 조금 어렵다. 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수변구역에 있는 환경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토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엊그저께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청하고 소통이 지금 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청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땅들, 놀고 있는 땅들 지금 다 놀고 있거든요. 일부 나무를 식재를 하고 아니면 풀이 무성해서 1년에 한두 번 풀베기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면장님으로 근무하실 때 백아면에 그런 농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영실습 임대농장 같은 좋은 정책의 사업들을 했을 때 그런 농토를 이용을 해서 하면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조금 소득 창출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 소득 작물이나 유기농 소득 작물 하면 수변 구역에 어떤 상수 지역의 어떤 피해도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잘 우리 환경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협업을 해서 한번 그런 방도를 모색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수변구역에 농지가 많이 영산강청으로 매입을 해서 농지가 줄어들고 또 특히 우량농지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농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농업 종사나 또 아까 말씀하신 청년농 임대하우스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제약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수변구역으로 매입된 땅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 농사 위에서 임대는 사실상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 농법이나 유기농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하도록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땅들이 우량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환경청에서 개인 간의 어떤 임대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나서서 공공형으로 공익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만들 때 토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대로 지역 균형이라든가 공평하게 이렇게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한 12개 사업 정도의 큰 타이틀에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설명 자료에 보면 한 127건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들을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파악은 되는데 이번에 지금 군수님이 8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특화작물 선정하셨죠?

네.

그게 5품목 정도 선정하셨죠? 토마토, 블루베리, 복숭아, 콩, 샤인머스켓 5품목 선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꼭지를 하나 넣어서 신규 사업, 신규 역점 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그런 과정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언제 선정을 했고 어떻게 선정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농가에서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꼭지가 없어서 조금 그렇고요. 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존에 예전에 복숭아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폐기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줘서 폐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기억납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살아서 다시 오히려 또 지원을 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정 과정이야 어떤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군정이나 과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지금 5품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쭉 우리 화순군에 그래도 농가를 이끌어왔던 파프리카라든지 파프리카, 딸기 그 외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청년 우리 도곡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단호박, 미니 호박이죠.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5대 역점 사업에만, 예산도 잡으셨죠? 내년도. 5개 품목.

네.

그렇죠. 갑자기 그쪽에다만 다 치중돼있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파프리카나 딸기나 단호박이나 이런 데서는 좀 희망을 잃었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그분 농가들의 단체 모임이나 공청회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역점 사업은 정해졌지만 충분히 이쪽에도 보조가 됩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역 특화 품목 5개 품목을 선정해서 2023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고요. 23년도 내년 업무보고 때 자세히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5개 품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 단위로 설명회를 갖고 농협도 설명회를 갖고 여론 수렴하고 해서 또 용역도 실시하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이 추천이 들어오고 했던 품목 검토해서 5개 품목을 선정했고요.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은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농가들은 지역 특화 품목 사업비 말고 다른 개별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해서 충분히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정은 됐고 예산도 지금 예산서에 이미 올라와 있고 이 5개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각 여론조사라든지 수렴했던 내용들을 오늘 보고한 자리에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오해가 덜했을 뻔했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소외됨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9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산림치유대회 개최로 산림치유 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내실 있는 대회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2023년 9월에서 10월 중으로 대회를 순연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산림치유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 6월 9일 조건부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도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부처 및 도 관련 실과에 협의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전 협의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11월 15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재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농업진흥지역 조기 해제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녹색 복지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등 도시 지역 내 유휴토지 등의 군민들의 녹색 쉼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롱나무 명품 가로수길 전정 및 병해충 방제를 국도 등 주요 도로변 3km 추진 완료하였으며 능주초등학교 내에 방치된 공터에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여 학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기존 노후 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을 위하여 동면 복암리 화순탄광 일원 폐경석장 2ha에 추진 중이며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환자, 학생, 주민 등 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읍 일심리 화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지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304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대경목 생산 등 임목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봄철에는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33개 지구, 216ha에 편백나무 등 10개 수종 41만 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특화조림 등 3개 사업, 10개 지구, 30ha를 12월 초까지 완료하고 12월에는 2023년 조림사업 대상지 179ha에 대해 사전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4개 사업, 2,068ha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익숲 가구기 105ha 및 산불 취약지역에 밀도를 낮춰 산불을 예방하는 산불 예방 숲 가꾸기 15ha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임도 사업입니다. 한천 정리에서 모산지구 등 16개소, 21km에 사업 추진 중으로 추진 공정률은 90%입니다. 사방사업은 신설 5개소, 계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땅 밀림 복구 1개소 등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하여 1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08일간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123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산불 헬기 임차 및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3개소 등 공중 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초동 진화에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산불 예방 진화대원 28명을 선발 운영 중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산림소득 지원 시범사업은 73개소, 7억 6,000만 원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내실 있는 보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가 이용 가능한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는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후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부지 내 채광굴 발견으로 8월 공사 일시 중지 이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9월 공사 재개 후 현재 골조 공사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기초 및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내외부 마감 및 부대공사 등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다음은 309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에 총사업비 3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숲속의집과 캠핑장 유지보수, 시설물 안전관리 등 조치 후 자연휴양림 운영 중이며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 1동과 신축 사업 진행 중입니다. 연내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20억 원을 투입 트리하우스, 숲속 체험 시설 등 이색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숲속의집 내부 보수, 오일스텐 도장 작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10쪽, 도시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만리 생태숲공원 등 도시공원 및 지질공원 등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동구리 호수공원 부유식 분수대 3대 설치,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 44건, 환경 정비 유지관리 63건 등 추진하였으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유네스코 재인증을 위한 홍보 및 지오파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공원 조성을 목표로 2회 추경에 편성한 남산공원, 동구리 호수공원 대상인 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 수행능력 평가 완료 후 관련 부서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 지금 보호수가 848본 정도를 지금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라든지 위험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거라든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과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보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수를 지정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무가 몇 년도 됐고 수명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서 보수가 지정됐다는 안내표시판이 항상 앞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 부분도 좀 몇 개 있고 또 아주 노후돼서 이게 10년 전에 해놓은 그때 당시 돌아가신, 관리를 보통 이장님 명의로 돼있죠? 보호수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장님 돌아가신 분, 이장님 이름도 그대로 돼있는 것도 있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지금 민선 8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 타이틀을 넣어서 모양을 내서 이 보호수가 맞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분이라든지 관광객분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번 통일을 해서 한번 정비를 한번 해주십사 건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가 우선 오래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외과 수술이라든가 그쪽 위주로 편중하다 보니까 입간판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방금 외과 수술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건 아주 그때그때 아주 바로바로 잘해주고 계셔요. 잘해주고 계시는데 거기 나무에 그래도 이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여서 우리 화순군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관리자는 도곡면 효산리1구 이장 누구. 딱 이렇게 해서 돼있더만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낡았더라. 낡고 없는 곳도 있더라.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 번 민원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화학산 등산로 길에 그때 한번 저희가 민원 넣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화학산의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닌데 등산로인 건 맞는데 거기에 산악용 오토바이들이 진입을 해서 땅 파임이 많고 나무 뿌리들이 많이 다쳐서 거기 정비를 한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그때 처리를 좀 해 주셔서 안내판도 예쁘게 이렇게 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화순에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고 둘러싸여 있는데 주요하게 우리가 가까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더라도 작은 산들의 등산로 정비는 한번씩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악용 오토바이가 이제 한두 번 다니는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순에 작은 산들이 많아서 동호회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한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내 한번 파악해서 협조 공문 발송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도 관리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간부명단, 분장사무 316쪽 위원회 등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만3리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연장 205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너릿재 옛길 경관개선 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이용자들의 휴식 편의시설 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사업은 지난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량리, 계소1리, 이십곡리 등 3개 사업, 5억 3,0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 여가녹지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금년 사업비 5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소로 3-48호선 개설공사는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유천리 소로 2-64호선 등 4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 중로 3-5호선 등 6개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능주면 능주향교 소로 3-25호선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 지역 대상 7개 시군에 강원랜드 수익금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상은 화순읍에 9개 면에 폐광 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 지원사업에 18억 7,800만 원을 완료하였고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19억 3,000만 원, 동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 사업 용역 등 3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7억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화순 볼링장에서 고려병원 간 포장 정비사업 등 4건의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회전교차로 화단 조성 사업 등 5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등 2건에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긴급 보수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백아면 화순온천에서 이천리간 연계 도로 개설공사를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개설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접지 돈사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 반대로 현재 설계 중지되었으나 백암면 주민들과 의견 청취를 통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2013년 수립한 기본 경관계획에 대해 현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관 여건을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자 중점 경관관리구역 4개소를 추가하여 총 13개소로 지정안을 계획하였고 군수 공약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켜 경관 사업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본 경관계획 정비 수립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1개소와 정치현수막 우선 개시대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48개소를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군 청사에 스마트 홍보판을 설치하여 군정 주요 시책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광고물 설치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등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통하여 바르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327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등 4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청지구는 현재 상생협력상가 2개소와 힐링 창의 놀이터를 건축 공사 중에 있고, 만연천 건강 산책길 조성 활기찬 골목길 조성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3억 5,000만 원으로 북카페 등 건축 공사 내부 마감공사 중이며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80억 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청 주차장 등 3개 주차장에 설치하는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42호와 일자리정책실 소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금년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11월에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군 빈집은 총 894동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철거 정비 및 활용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3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4억 원으로 공동주택 27개 단지 중 19개 단지를 선정하여 14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였고 5개 단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보수 지원입니다. 자가가구인 저소득층에게는 LH를 통해 주택을 보수해 드리고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가가구 92가구를 선정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임차 가구 1,200가구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8월에 기록적 폭우가 있어서 올해는 또 지금은 가뭄으로 어제 약간의 비로 해소가 되기는 했으나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제가 맨홀 덮개를 한번 청소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지금 맨홀 덮개 청소는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우수기 전에 주로 일제히 하고 또 가을철에 낙엽이 이렇게 많이 쌓일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기록적 폭우가 있었을 때도 우리가 TV에서 봤듯이 맨홀이 막혀서 우수가 빠지지 않아서 물난리가 더 났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도 여러 가을 낙엽이 아예 우수가 빠지는 맨홀을 막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이제 보니까 맨홀에 낙엽이 쌓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분들이 다 자기 집, 가게 앞을 낙엽 청소를 매번 하시기는 하는데 유달리 올해는 더 낙엽 치우는 게 더딘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상가분들이 치우시다 보니 일부러 맨홀에다가 다 낙엽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 다. 그래서 어떤 맨홀은 낙엽이 아예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맨홀 덮개 관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저번에 군의회에서 경찰서에서 치안 보고를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요즘에 절도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부영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다 보니 요즘에 무인택배함도 많이 있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공동주택 지원으로 해서 무인택배함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절도가 거의 없는데 부영 아파트만 택배 절도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영 아파트 한번 가보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택배를 그냥 쌓아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거기에 택배가 그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이제 절도가 쉽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부영 아파트는 예전에 저희가 CCTV 설치할 때 임대 아파트여서 지원이 좀 어려워서 물론 부영건설에서 좀 보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아파트지만 30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이고 또 우리 광덕지구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양 아파트에 거기 입구 쪽에라도 고정된 시설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이 부분이 혹시 가능할까요? 택배함 설치하는 거.

주로 지금 부영 임대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가 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이고 그런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부영주택 임대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볼 때는 노후된 아파트인 경우에 일정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조례에서 찾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 부분은 또 저희 자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홍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택배함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2019년 1월 1일자로 해서 다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공동시설에 관해서는 설치가 된다고 하고 있어서 택배 노동자 지원 조례랑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지금 개정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이 발언을, 답변을 약간 좀 아무튼 그 조례는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은 본 의원과 이야기를 해서 도시과 같이 상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상의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폐광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폐광이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화순탄광이 폐광이 금년 3월에 노사정 잠정 합의를 해서 저희 화순 탄광은 내년 말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태백, 삼척 순으로 폐광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산자부나 기재부 쪽에 또 국회 쪽에서 폐광과 관련해서 지금 퇴직 근로자들 조기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특별 위로금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안,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조기 폐광 위로금이 기존 생산근로자 수령액의 45%에서 65%로 이번에 됐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얼마죠? 지금 319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양계열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바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수차례 오가면서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우리가 반영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폐광이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광 대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작하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우리도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상시로 주민설명회를 좀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 임대주택 동면농공단지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능주 농공단지가 지금 생긴 지가 88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이 90년도부터 준공을 했어요.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조건은 각 입주 업체들에게 건설사가 호수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우리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니까 5호, 이걸 합치다 보니까 50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층에 50호짜리 지금 아파트가 뒤에 서 있어요. 그때 분양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미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농공 단지 내에 아파트를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건 순수하게 각 회사들이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합동으로 지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동면 농공단지는 우리가 근접해 있는 화순하고도 아주 가깝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계시니까 가장 문제는 출퇴근이잖아요. 그걸 회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이왕 지으실 때 지금 거기는 이미 딱 42호?

네, 42호입니다.

42호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투입되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본다면 57억이에요. 57억 정도 가지고 42호를 지금 짓는다는 말씀이신데 지으면서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편리하게 여러 가지 오버가 되더라도 예산이,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재도 많이 오르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다음에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거기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50%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외국인들. 우리 한국인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문조사를 더 공청회를 더 많이 해서 지어서 나중에 안 들어가고 화순이 가까우니까 나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금 조사를 해서 42호는 만들었는데 본 의원이 걱정되기로는 이게 과연 찰까? 이것도 걱정이 많거든요. 지금 능주 농공단지 뒤편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한 15년, 20년 전에 이미 분양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 회사들이 부도가 난 회사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각 사주분들, 사주분들한테 이야기 들으셔서 충분히 설계를, 아직 설계를 아직 안 했잖아요.

네.

내년 1월에 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흉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 공모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청취해서 여기 담아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부터 339쪽까지 일반 현황, 직급별 정현원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용배수로 노후 수문 개폐시설 일제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로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수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노후 및 파손된 수문 54개소에 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가로등 보안 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 등은 총 1만 5,054개로 수혜 가구가 많고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보안 등 454개소 신규 설치와 가로등주 로고 및 슬로건 교체 847장, LED 보안등 기구 7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난 가로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노후 가로등을 적기에 교체 정비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서태2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까지 환경재해영향평가와 조달청 원가심사 등 보상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지구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길성지구는 금년에 10억을 도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으며 용강지구는 금년에 20억을 투입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 유마지구는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2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마지구는 금년 12월에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사평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외남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완료 후 2026년 6월에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길성 및 용강지구는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수해 예방과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2024년까지 49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이서천은 금년에 25억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으며 도곡면 유곡천은 금년 10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화순천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지석천 상류권역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3년 6월 본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서천은 2023년 2월까지 화순천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소하천 기능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228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청풍면 순지 소하천과 동면 오성 소하천은 금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평면 검산 소하천은 금년 12월에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심의 완료 후 2023년 1월에 사업을 착수,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11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암면 농어촌도로 315호선은 지난 3월에 군도 9호선은 6월, 백아면 농어촌도로 309호선은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암면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 확포장 등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면 농어촌도로 리도 202호선, 동면 농어촌도로 농도 306호선은 금년 12월에, 도암면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은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3년까지 51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장치치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맹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은 지난 10월에 사업을 착수, 2023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은 장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등 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노후 위험 교량 양곡교 개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운농교, 수만교는 금년 내에 본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계약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34개소, 교량 정밀점검 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 24건 중 20건은 완료, 현재 추진 중인 4건도 금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교량 안전점검은 12월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재해위험교량 운농교, 수만교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98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94건 중 완료는 241건, 15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내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서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도곡면 덕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2027년 7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덕곡지구 배수 개선사업과 사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예방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4년까지 7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송암제와 구암제는 지난 7월과 8월에 사업을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신제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계획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정도가 심하여 기능이 저하된 노후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 2023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원리제 세청2제는 금년 6월에, 사수제는 8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사업지구인 길성, 가봉, 안성제는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주민 숙원 및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180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주민 숙원사업인 마을 안길 배수로 소교량 설치 등 463건 중 270건은 완료, 민간자본 사업인 마을회관 및 정각 보수 등 88건 중 60건은 완료, 소규모 공공시설인 도암면 용강교 정비사업 등 3건 중 2건은 완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4건 중 19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27건도 2023년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1,30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2년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10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 4건은 이양 쌍봉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9억 7,000만 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14억 500만 원, 농촌 돌봄 시범단지 조성사업 222억, 농촌 공간 정비 사업 250억 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23년 8월부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이거 관해서는 과장님한테 여러 번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드플랜에 의한 먹거리센터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농촌 신활력 플러스 기본계획을 8월에 낸 기본계획을 한번 봤는데 저희 내용이 이게 지금 공유 가공센터를 신축하는 게 절반 정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서에는 보니까 공유 가공센터에 들어가는 내용이 한 38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업화 기반 마련, 성장 시스템 구축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서 다목적 홈페이지 B2B 몰을 운영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한다. 여기에 3억이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화순은 지금 화순팜에 엄청 주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화순푸드 특화상품을 개발한다 해서 화순푸드 전략 상품 기획을 하고 고향세, 답례품 꾸러미 개발도 들어있고요. 로컬푸드 매장하고 연계하겠다. 그리고 화순푸드 상품을 브랜딩화 하겠다.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한 7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농촌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건 좋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 푸드플랜에 의한 먹거리센터도 지금 로컬푸드 유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로 이제 몇 억이던가요, 30억이던가요?

5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3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제가 보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직접 운영이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계획까지 승인이 된 상황인데 이게 따로 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촌이라고 해서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공센터와 우리 먹거리센터가 먹거리센터에서 유통을 책임진다면 공유 가공센터에서는 로컬푸드의 가공을 책임지는 이런 각자의 역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볼 때 하드웨어는 정확하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이게 두 사업 다 모두 다 농촌 활력과로 해서 묶어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통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듬지 못하는 소농이라든지 아주 작은 농가나 가족농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약간 대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둔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가 정책은 주민들의 농가 소득에 맞춰져 있어요. 그 초점은. 그런데 그 농가 소득을 어떻게 창출해 내고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다 틀립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은 거는 농림부 지역개발과, 푸드플랜 같으면 농촌 사회복지과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진흥청 분야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다 더 좋은 사업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사업의 참여자나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만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기본계획 내용을 변경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제가 볼 때 저희는 행정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과가 나눠져 있지만 밖에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없이 특히 농업정책과와 센터의 사업들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들은 오랜기간 동안 이야기됐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