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및 기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종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상호노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하고 안 제8조 미혼모부에 대한 건강관리 등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산전분만, 사후관리, 질병예방, 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하여 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 중복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지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2조에서는 환수조치에 따른 조문용어를 구체화하였고 정확한 용어로 조문 체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이행 및 관련법령에 접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해당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열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의원님, 우리 군 한부모가족 현황이 많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전체 594가구며 1558명 정도이며 모자가정은 479가구이며 1240명이며 부자가정은 114가구이며 293명으로 파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근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양한 인터넷매체와 사회복지사 연계로 지원시스템 확충망 구축으로 지원범위를 넓혀 촘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가구에 약 2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신청자가 없어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정책되어 있지만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입니까?

그 내용 해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말씀 좀.

가족행복과장 박경주입니다. 자녀대학 입학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이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당 2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2022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여쭈어 본 부분에서 한부모가족 현황을 아까 여쭈어 봤고요.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는데 나이가 정해져있습니까? 청소년까지 입니까? 20살까지 입니까? 나이가 있나요?

한부모라고 하면 지원되는 아동의 혜택이 만 18세까지 거든요.

18세까지요 고등학교 졸업 전인가요?

만18세까지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러니까 만나이로 19세가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오종열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남성태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한 김홍수 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공모사업과 투자유치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화를 기하고 체계적인 군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새 정부 지방인력 운영방향인 향후 5년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 현행 조직과 정원 872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를 농촌협약 및 농촌개발 공모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인 지역활력과로 개편하고 기업투자 및 군부대 유치전담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칠곡문화관광 재단설립에 따른 일부업무 이관으로 문화도시과와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육성 보호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가족행복과에 교육지원팀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교육아동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과명칭을 군민들이 알기 쉽게 민원봉사과를 민원토지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87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공무원 7급 비율을 30%이내에서 30.5% 이내로 9급 비율을 12.5%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표에 전문경력관 현원 및 정원 불합치 부분을 조정하고 내년도 군정홍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하고자, 본청 전문경력관 정원을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과 투자유치 등 관련업무에 대해 질적, 양적 증대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있는 군정추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활력과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문화도시과와 관광진흥과를 통폐합하는 등 군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춰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의 명칭변경과 신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과 더불어 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절차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변화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현 군수 있는 동안에는 자주 바뀌고 이런 일은 없겠다 이번에 바뀌면 그지요?

예,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기야 정부도 생겼다 없어 졌다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보면 혼란스럽거든요. 업무파악 하다보면. 이런 걸로 연말되고 내년되면 각 실과 과장님이라든지 이 부분도 또 이동이 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대충.

12월말 쯤 되야지.

12월말 되면 인사를 이동도.

예, 12월말에 조직개편과 발맞추어가지고 1월 1일 정기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한 부분 아니지만 가능하면 잘 심사숙고해서 인사시 이동도 그렇고 부서도 자주 변동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셔가지고 물론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러진 안 하겠지만은 인사도 전문성이 있어야지 또 바뀌니까 우리 위원들도 업무파악하기도 그렇고 한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2023년도 이번에 가결되면 2023년도부터 업무명칭도 바뀌면서 업무가 분할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편성하고 있는 그대로 타부서에서 팀별로 해가지고 예산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까?

예산은 그대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약간 복잡해지겠네요.

시스템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그렇진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무리없이 해가지고 조직분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가 이름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사업하는 부분에 보면 관광 쪽은 공모사업이 주 위주고 건설안전국은 농업 신규에서 농업 생산기반으로 바뀌었네요. 이 두 가지가 농업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농업 쪽으로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미래전략과가 지역활력과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사실 미래전략과 공모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과로 저희들이 과를 신설한 이유는 사실 농촌협약으로 해가지고 400억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조직신설을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공모사업인 미래전략과를 지역활력과로 신설했는 부분입니다.

음. 앞전에는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말은 없고, 통계작업이라던지 문화재지정 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고 여기에 새로 생긴 거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써 있길래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 앞전에도 공모사업은 꾸준히 했거든요 했는데 공모 위주로 하냐 그런 뜻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국에서 보면 13쪽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업생산기반도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조금 이해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 13쪽에 건설안전국에 두는 과에 사무분장 말씀이십니까?

예, 5번 농촌 신규마을조성에서 5번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딴 거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농업기반 다 하는데 굳이 왜 넣었냐 이 말이죠.

5번에 농촌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카는게 그 재개발사업이 지역활력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번에 농업기반정비사업계획이 5번으로 갔는 겁니다. 업무가 지역활력과로 이관됐는 바람에 삭제했는 부분 입니다.

그러면 계가 없어 지는 겁니까?

업무가. 단위업무가 이관된다고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듣고 명칭이 이거 참 민원토지과하는 거는 잘 바꿨어요. 옛날부터 민원실, 민원실이 수십 년 오다가 민원봉사과가 수십 년 오다가 이제 민원토지과 이래 지금 진짜 토지 관계 일을 제일 많이 보는 민원실이 토지과로 이런 경우는 잘바꿨는데 다른 과는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옛날 사회복지과 한 과에서 세 개과로 분리 안 되었습니까? 그러다보니 우리가 많이 헷갈렸어요. 헷갈려가 이제 겨우 숙지가 됐는데 또 내년 1월에 바뀌니까 약간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배성도 위원님.

한 가지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과하고 관광진흥과 통합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로, 그러면 이 예산이 문화도시과 예산, 관광진흥과 예산이 문화도시과로 다 일괄 넘어갑니까?

예,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엄청스럽게 커지네. 예산이.

아닙니다. 보면 문화관광과에 문화도시축제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부분은 우리 관광문화재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정이 변경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으로 이관되면 재단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으로 나갈 때 새로 거서 예산 나갈건 문화재단으로.

예, 조정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해마다 우리 신규 직원 몇 명 정도 충원됐죠? 해마다 해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70명 가까이 채용했습니다. 2분의 1정도 지금 발령 낸 상황입니다.

들어왔나요? 몇 명이죠?

70명 정도 뽑아서 33명 발령 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작년에 수치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아, 작년에 45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꾸준히 30, 40명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그러면 내년에 873명이 고정인데 더 안 들어옵니까?

내년에도 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그만큼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시험요구를 할 겁니다.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올해정도 수준 안 되겠나 예상합니다.

3, 40명 정도?

아니요 70명 정도. 그거는 내년 정년하시는 분하고 명예퇴직하시는 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수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여쭈어보는 이유는 칠곡에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1만 2000정도.

11만 2600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달달이 조금씩 붓는 것 같아요.

석적 쪽에 많이.

예, 맞습니다. 석적에 붓지만 다른 쪽에 빠지니까 몇 명 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73, 872명이 계시는데 직원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인구유입이라던지 군수님께서는 시를 염두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계산을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분 많이 오면 직원들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좋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쪽 호이장학회 출연금 지원사항입니다. 2023년 출연예정액은 2억,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칠곡호이장학회입니다. 출연금교부를 통해 장기목표 300억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기본재산과 이자세입을 늘려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칠곡군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금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4쪽 근거 법령 및 5쪽 비용추계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칠곡군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장학 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이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호이장학금 조성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호이장학금에서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까? 2021년도거 해도 됩니다.

2021년도는 155명한테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앞에 2019년, 20년, 21년 지금 21년도 거잖아요. 그전에도 이거보다 두 배정도 많은 금액을 2019년도 이전에 지급을 했죠?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인원으로 비슷하게 지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모르겠는데 금액은 약간씩 차이나는 것 같은데.

금액은 조금씩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기준은 항상 일정하니까요. 일단은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정도로 항상 일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선에서 계속.

170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성리 3층 석탑 토지매입에 그쪽에 토지가 석탑 주변에 지금 현재 토지가 충분치 않습니까?

예, 기존에 토지가 충분치 않아서 5필지 정도를 사야 되는데 지금 다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사야 됩니까? 이것만 사면은 매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문화재보호 거기에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5필지를 사고 나머지에 관한 거는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형곤입니다. 배성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하는 5필지는 기성리 3층 석탑 주변에 발굴조사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거기 문화재가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왜 하냐면 거기에 보면 석탑 주위에 저번에 보니까 농막을 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농막을. 보물 옆에 문화재 옆에 땅을 사 여야될 건 또 사였고 농사 짓고 이런 건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현재는 토지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기성리 석탑 주변을 기반조성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농막도 많이 짓고 아무나 주위에 그래 해놨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필지 이거 나머지 3필지는 매입을 하는 걸로 됐고 2필지는 아직 안됐죠?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 12억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나머지2필지까지 확보를 하면 예산이 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2024년도의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나머지 2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2024년도에 가서 하면 더 비싸게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전에 설명드리러 왔을 때 다 같이 가계약해서 하면 안 되냐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정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70%를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24년도 예산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 차이가 좀 생깁니다.

예, 예산 부족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여기 버스터미널 설치 사업인데, 그렇죠? 버스터미널 그러니까 거창스러운데 위치하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국과수 맞은편에 거기 땅입니다. 임야에, 임야가 실제로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쪽수를 한번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그림이 4쪽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들 수시분 냈는 4쪽에 그림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현황 사진을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우리 교육문화회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선으로 이렇게 그어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는 그 부분에 지금 사유지 안에 그게 노란색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부분 이건가 전번에 과장님 설명하신 자료?

예, 설명 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유지가 밑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요번에 매일신문 쪽에 공매가 이 부분이 떴어서 저희들이 버스 실제로 터미널 이런 어떤 부분들 필요하고 이래서 요 부분을 매입을 일단은 해서 저희들이 그런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토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합니다.

이거를 매입하고 하는 건 충분히 동의를 했고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버스터미널 설치사업 토지라 버스터미널이 어떻게 나옵니까? 버스터미널 사업으로 이거 한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버스터미널 관련 부분들도 저희들이 요 부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명가 바로 뒷산입니다. 바로 뒷산이고 종합운동장인 데서 한국명가 그 사이에 있는 국방부 땅을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땅에 거기에 원래 저희들이 미래전략과에서 거기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복합 커뮤니티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실질적 1985년도에 버스터미널 부지를 지금 로얄사거리 밑에 노브랜드 자리가 원래 거기가 버스터미널 부지였습니다. 거기였는데 그게 20년 동안 개발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그 시효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소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왜관 북부정류장이 그게 개인 겁니다. 왜관에 남부정류장 자리 자체도 그렇고 칠곡군에 공영터미널 자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복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차고지가 없고 하다보니까는 저희들이 경일 같은 경우 성주에 본사가 있고 또 구미버스는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버스하고 경일교통이 칠곡군을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영터미널 자체도 없고 북부정류장이 언제 터미널 그게 사용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인제 이야기 했는 것이 복합커뮤니티 그 미래전략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원래 이게 학교용지였습니다. 이 용지가 학교용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몇 군데를 물색을 해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래가 주차장 부지를 어차피 지금 한 18만㎡ 정도 되는데 건물이 서는 거는 2만㎡ 쓰고 16만㎡는 미래전략과에서 주차장 등 다른 걸로 쓴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럴 것 같으면 주차장을, 터미널하고 주차장같이 하자 금방 회계정보과장님 말씀마따나 공매에 나왔습니다. 그게 총7000평인데, 그중에서 2200평을 2002평, 2000평을 이번에 지분을 공매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방은 사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지분을 사가지고는 위치도 확정 안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는데 당장에 다 사면은 7000평 정도 되니까 거기다 터미널을 하면은 저희들 칠곡군에도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는데 저도 땅 사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 저도 전번에 과장님한테 동의를 했고 근데 인제 터미널 얘기는 지역 의원으로써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왜관 남부 북부 정류장 있는 거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좁은 도시에 무슨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개 그 관리한다고 예산 막 주는 거 평상 시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그건 아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종합터미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군수님하고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미널은 삼청동 쪽에 어쨌든간에 풀어가지고 그쪽에 터미널이 하나 서야 된다그래서 제가 고속버스가 중간중간 정차를 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사람인데 과연 여기는 행정복합타운 이고 이런 중요한 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터미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서 터미널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터미널을 몇 군데를 물색을 해봤어요. 아까도 위원님이, 저희들이 삼청동 쪽 찾다보니까는 아까도 그랬다시피 이게 물건이 나왔어요. 물건이 나왔기에 저희들 그래가지고 회계과에서 그거를 감정을 해보니까는 2억 5000만 들이면 2000평사겠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어차피 지금 국방부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붙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면 나중 그쪽에 발전도 되고 터미널에 가면은 교통여건이 다 좋아져서 삼청동쪽으로 발전도 되고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땅 사가지고 7000평 다 사서 행정복합타운 되고 터미널이 들어선다면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터미널이라 하니까 갑자기 매원리 터미널이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질의를.

이게 위치가 동네 이름이 매원리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매원리는 아니잖아요.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하여튼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터미널을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쨌든 간에 땅 사이소. 사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니까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매를 뜨면은 나머지 경매 다음에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평수가 약22,512㎡, 약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전체 가족 5명 앞으로 돼가 있어요.

등기부까까지 제가 봤지 않습니까?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평 정도를 공매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차후에 다른 가족들한테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하니까 조금 협조를 안 해 주겠습니까마는 대부분 분들은 협조를 안 합니데이, 안하고 지금 지분을 샀는 것 같으면 그 나머지 지분을 오히려 더 달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이 산37-1에 대해서 유찰이 다섯 번 유찰되고 이번에 6회째 유찰되다보니까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을 살려고 했다면은 이 유찰이 지금까지 오기 전에 이미 사지 않았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000평을 구입할 수 있으면은 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가족행복과장 박경주 입니다.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관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안정적인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에 목적과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안 제8조는 아동급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 지도 감독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부서에서 의견 없음으로 협의되었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11일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10쪽부터 11쪽 관련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급식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단순한 법령정비에 해당하며 관련 지침에 의거 이미 아동급식사업은 기이 추진 중입니다. 아동급식지원비용의 예산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동급식사업에 대하여 관내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급식제공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한 대상, 지원방법, 급식신청절차, 대상자선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에게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 관내 지금 결식 우려되는 아동이 대충 현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범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아동 중에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 인원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30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이라든가 학기 중 토요, 공휴일 중식을 지원하는 건 330명 정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네, 근데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아동 수가 많다보니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아동 수가 좀 많다보니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들 자녀, 한부모자녀 330명 정도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뭐 다 원활하게 다 잘하고 있지요? 특별하게 잘못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일단 급식상품권을 지원을 해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슈퍼, 관련 가맹점에 가서 어떤 급식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산다든가 밀키트 제품이라 든가 이런 걸 사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크게 뭐 그런 건, 민원발생되는 건 없고 급식단가가 2021년도에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는데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반영을 해서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000원이 더 올라서 8000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예.

그라면 뭐 금액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지금 물론 과에서 과장님하고 애를 쓰셔가 지금 잘하고 계시는 아무 문제없이 지금도 문제없이 해왔고 앞으로도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급식상품권을 지원하다보면 상품권을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사다보니 주위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결식을 해소하는데 좀 더 목적이있다 라고 보면 저희들 그런 부분은 가맹점하고도 차별하지 말고 좀 잘 챙겨주라고 가맹점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라 그러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급식을 살 수 있는 가맹점이라 그래 가지고 하나로마트라든가 도시락전문점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김밥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맹점을 체결을 해서 이 아이들이 급식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그 상품권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왜관읍 같은 경우에 가맹점이라 그러면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왜관읍에는 지금 하나로마트 남부점 한군데 지정이 되어있고요.

하나로마트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북삼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북삼에는 다섯 군데고 왜관에 김밥집, 분식집 이런 데 있으면 아이들이 나을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원활하기 때문에 많은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해서 어떤 주위의 시선 이런 부분이 좀 덜 집중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발굴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깜짝 놀랬는 게 식권 7000원이나 8000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는데 어떤 가맹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좀 소홀히 대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다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 있고 이런 아이들한테 애정이 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악덕업자에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안 좋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왜관 같은 경우에 한 군데 밖에 없다니까 약간 좀 아쉽긴 아쉬운 데 힘써가지고 북삼 같은 경우 다섯 군데라 그러니까 왜관 같은 경우 몇 군데 다녀보면 분식집 같은 데 뭔가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애정을 갖고 음식이라도 따뜻하게 해 줄 음식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발굴해가지고 특별하게 큰 그게 없이 잘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또 안심도 되고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목사람들이 좋은 가보죠.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원방법에 앞전 에 위원님도 혹시나 우려스러울 수가 있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방법에 혹시 이중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은 7, 8000원 지원을 하는데 다른 단체나 다른 쪽에서 지원이 이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라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주위에서 나눔의 손길을 해서 밑반찬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도 일부 이 가정에 혜택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거는 어떤 단체라든가 후원을 해줘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중복적인 수혜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결식을 해소하는데 있어서에 어떤 그런 부분은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제3조 지원방법에 1조하고 2조하고 있는데 2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3조1항, 1항에 도시락 지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2항, 2항.

아,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 상위법에 보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라 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없는데 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런 부분은 단체급식으로 지원해 주고 1항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이 사회복지관이 향후에 운영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 되는데 이걸 꼭 조문을 이걸 어차피 되지도 않는데 사용안하는 걸 갖다가 나중에 조례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있잖아요. 또 넣을 수도 있고 안 쓰면 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론 좋은 의미나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지금 그런 급식단체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과장님께서 명시해놓은 건 이해하는데 없는 걸 갖다가 굳이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하는 단체나 법인이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바로 시행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함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수긍은 갑니다.

조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또 일부 개정 조례 또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어찌 보면은 없는 일을 갖다가 만들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애들 도와주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지만은 굳이 또 만약에 그 기업이 어떻게 있는지 단체가 뭘 하는지 급식이 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또 조율하면 좋은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조금 그러네요. 이해는 하셨죠?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지금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동급식위원회는 지금 보면 둔다라고 되어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 해당 되는 부분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칠곡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아동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급식권은 7000~8000원이라 그랬다, 그렇죠. 그걸 가져가면 3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방학 때라든지 급식권을 받잖아요. 라면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우동도 먹을 수 있고 이렇습니까?

가맹점에서 식재료 같은 거 사실 그 식품권가지고 그 생필품을 예를 들어서 과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식재료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살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로마트 가서 자기가 사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왜관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라 그러면 너무 적다, 그렇죠? 좀 힘을 쓰셔가지고 좀 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 데 북삼, 약목 일곱, 여덟 군데인데, 왜관 하나 밖에 없다카면 이건 뭔가 아이들한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관에? 왜관사람들이 와카노 이상한데 약목 사람들은 호의 그런데 우리 왜관에 깜짝 놀랄 일이거든 사실 우리 뭔가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언제 얘기할 수 있으면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고 한 군데 하면 이거를 아이들이 이 넓은 데서 하나로마트만 간다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저희들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식품권을 가지고 오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거는 알겠는데, 약목 같은 경우 7, 8군데 된다하고 왜관 3만 인구에서 한 군데 밖에 없다카면은 뭔가 잘못됐는 부분이 단디 잘못됐으니까 우쨌든 간에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 해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저희들이 발굴 많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사가 잘되겠지 약목은 장사가 잘되니까.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가족행복과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왜관 같은 경우에 사실 후문, 북부 쪽에 사는 사람, 남부 마트까지 좀 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북부에 식자재마트라든지 북부에 가맹점을 한번 맺어서 좀 더 그런 분들이 집에 차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걸어서 다니긴 힘들거든 과장님 내년초까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가맹점 하나 여러 개도 없어도 북부 쪽에 한 개만 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가맹점 그거 어디어딘지 그 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 리스트를 예, 서면으로.

그러면은 배성도 위원님도 혹시 아는 생각 있으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다른 지역에 혹시나 좋은 거리 좋은 물건 있으면 추천할 수 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8.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도시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3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문화관광재단은 2023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단의 주요사업은 문화, 관광, 축제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문화관광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등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재단 운영예산은 36억 2700만 원으로 기본재산 3억, 인건비 5억 900만 원, 운영비 6700만 원, 사업비 27억 5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 초기 조직 구성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3팀 11명의 직원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3억 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원으로 총 5억 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2023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입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칠곡문화관광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걸을 얻어 추진하고자하는 것으로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증진, 축제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재단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금은 집행 및 정산까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도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보시면 재정안정성 확보라고, 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정안정성 확보는 간담회 등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자생력을 가질려면 자체사업 같은 것을 명의를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익사업을 계획할 때는 의회에 또 협의를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재단이 되면 차차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포항에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그쪽에 수익사업하고 있다고 해서 몇 억씩 7억인가 수익을 올렸다고 매출은 뭐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7억 정도의 수익사업 했다면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많이 해가지고 자체에 재정안정성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래 좀 문화재단이 잘되는 그쪽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말로 진짜 관광재단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재단 기본운영비 이거는 제가 어제 동의를 하고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방금도 동료 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이 되면은 지금 과장님 위치는 우예 됩니까? 과장님은 그 문화재단의 어느.

이사로 들어갑니다.

이사로 들어갑니까?

당연직 이사로요.

당연직 이사로요?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시면 걱정이 되가지고 궁금해 하는데 행사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향사국악제라든지 이 부분이 만약에 문화재단이 되면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모든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화재단에서 다 체크하고 지금은 우리 과에서 팀장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모든 예결산을 집행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길 진짜 학수고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악제하고 향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해 못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간 걸 가지고 인제 와서 해본들 그렇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만약 이사님으로 계신다 그러면 저는 더 잘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정관에 칠곡군의회도 이제 동의를 얻는다고 문구가 들어갔죠? 확실하죠?

예.

지금 정관 혹시 있습니까?

정관 어떤 내용 부분 말씀하시는지.

혹시 정관 없죠? 정관 있나요? 계장님? 칠곡군의회도 동의한다는 그런 문구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봐주실래요?

칠곡 정관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조례에 보면은 정관을 개정한다거나 어떤 수익사업을 할 때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몇 조죠? 그게? 천천히 찾아보세요. 11월에 조례 통과 됐는 거 함 봅시다. 헷갈려서 그런데 이참에 확인을 좀 할려고요. 아 이거에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구나. 보고 드릴게요. 6조 정관 군수는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칠곡군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이 문구 들어가는 거 맞죠? 이제 와서 지나갔지만 일단 이 문제는 이따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5조 기본재산에 5조에 2항에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배정해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글씨하나 빠졌는 거 아닙니까?

범위 내에서.

맞나요?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구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출연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죠? 맞나요? 계장님?

출연할 수 있다. 하여야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출연에 할 수 있다는 뭡니까? 에 자가 들어가네요.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출연을 할 수 있다. 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내용인가요?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저도 일단 짚고 넘어갈라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물어봤고 지금은 조례가 다 통과돼서 다 지금 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월11일부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추가나 바꾸려면 언제 바꿀 수 있나요. 추가라든지 사업에 대한 문구라든지 언제든지 하면 되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맞는지 틀린지 정관부분하고 그전에 할 때는 이게 맞다고 봤는데 혹시나 또 여러 좋은 문구라든지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벤치마킹 등등 여러 가지로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회 문화재단 만큼 많이 간담회 두 번 했죠. 개인 우리한테도 설명하셨죠. 인제 문화재단하니까 저도 또 문화재단 인가 싶은 데 어쨌거나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은 좀 있습니다마는 요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좋은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3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재단의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군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하는 것으로서 2020년 라오스 비옌티안시 빡음구 농사이 마을을 선정, 202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자립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활조직운영 및 역량교육, 농업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다목적 창고건립, 마을안길포장, 마을회관보수사업을 하였으며 소득증대사업으로 관개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차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마무리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외에 새마을운동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군의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입니다.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성공사례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본 위원이 얼마전 행감 에서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래 질의도 하고 좋은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뭐 저는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4년,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새마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라오스인데 만약에 새마을 재단에서 에티오피아에도 합니까?

그거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새마을재단 전체에서 대상 국가가 라오스만 하는 게 아니고 에티오피아도 만약에 하는지.

지금은 한 거 없습니다.

새마을재단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하는 곳이 없고.

그렇지 군에서는. 내 얘기는 지금은 라오스를 하고 있는데 24년이 지나고 나면 물론 라오스도 중요하지만은 본 위원 생각에는 에티오피아가 대상국가가 된다면 에티오피아에나 이 사업을 했으면 24년도 이후에는 에티오피아에다가 사업대상국가를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겁니다. 대상국가가 있다라면 새마을재단에서 한다라면은 그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이 라오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에티오피아가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의 6.25때 우리의 우리나라를 또 이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나라고 이래서 역할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평소 소신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과장님한테 한번 다음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당초에는 에티오피아를 검토했었는데 그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부득이 대상국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후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에티오피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북의 22개 시군에서 다 출연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게 재작년부터 24년 후내년까지 5년 동안 라오스 농사이 마을에 1억 5000만 원 해마다 운영, 5년 이면 얼마죠?

4년.

4년인가요?

5년 맞습니다.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실 1억도 큰돈인데 7억이면 아주 큰돈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보다 개발도상국에 도와준다는 건 좋은 데 우리가 돈만 줍니까? 권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물론 정산은 온다고 말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돈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만일에 그 사업을 가서 만일에 그 사업을 한다그러면 아마 이 돈까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에서 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체제비, 기타 등등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새마을 도에서 산하기관인 새마을재단에서 이런 사업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절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 직접사업보다는 재단에서 통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게 오히려 경비를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돈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출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1년 뒤에나 정산 받고.

예.

라오스가 지금 작년부터 고령에도 똑같은 마을에 가요. 보니까 협약을 했으니까 가겠죠. 1억 5000보다 다른 시군에 보태면 10억 한 몇 억 되겠죠, 그렇죠? 1억 5000 보다 크게 하진 않지만은 1억 5천 1억 5천이 2개, 3개, 4개 시군이 모이다보니까 10억, 10몇 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물론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있어 갖고 외국에 못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보태주는데 권한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냥 돈만 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득 되는 거 뭐 있죠.

그 뭐 어떤 산술적으로 우리에서 덕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안 그러면 관광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협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돈만 주는 것보다는 우리한테도 조금혜택이라든지 그런 방향도 찾아주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새마을재단에 총 출연금 그니까 기금이 총 출연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군을 포함?

전체 새마을재단에 다 포함해가지고.

울릉 빠지고 22개 시군이 출연합니까?

예,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 23개 시군인데 울릉군은 아직까지 출연한 적은 없고요. 예천군도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출연할 그거는 있는데 아직 하질 못하고 그게 알고 보니 지원 대상국을 아직 못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코로나라든지 특수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중에 예천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총 출연금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간에 차이는 있겠죠? 출연금은.

아무래도 예.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