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권선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에 의거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관련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와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서는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계획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임무와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지원과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에 대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예찰방제업무 중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운영 필요 시 기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농작물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건강과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료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2와 제31조의 4 규정에 따라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작업대행사업을 추가 운영하고 정부부처에서 권고하는 농업인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업대행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3조에서는 1호부터 6호까지 관련 용어의 정의 개정, 안 제5조에서는 기능에서 임대사업의 농작업대행기능 및 전문관리요원 구성 추가, 안 제6조에서는 임대장비의 구입 및 폐기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에서는 임대료 및 운송료의 납부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 허용, 안 제18조에서는 농작업대행 대상, 작업범위 및 작업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11쪽, 비용추계서에서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소요 예상되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조례안은 고령자 및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대 의회 때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농민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 임대장비의 구입 및 폐기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기에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내용이 이번에 본예산에서 예산 올라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터 우선 확보한 다음에 사업 추진 되는 과정 속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안 맞을까요? 아직 본예산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예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예산과 조례가 함께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바로 실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예산 물론 올라가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신속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칠곡군밖에 없죠?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예, 하고 있습니다. 울진, 청송이 하고 있고요.

울진, 청송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울진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3년 정도 된 것 같고 청송은 조례 개정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청송 같은 경우는 사업도 작년에 시작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농작업 대행과 관련된 조례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들이 중앙에서 권고 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농기계 임대에 대한 사용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 통과가 되면 사업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나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가 없다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조례는 있든 없든 어쨌든 그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면 진행이 어차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조례가 안정이 된다면, 돈의 부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사항이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작업 대행단은 경북에서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도라든가 다른 타 도시에서는 많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추진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을, 조례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미비사항은 추후에 재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 사항이 생기면 그때 그때 계속 조례를 바꾼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법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항상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물론 사업에 맞춰서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는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기 보다는 조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갖추어진 제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없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죠?

위원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수정 동의안 추가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창훈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이런 조례안들이 개정을 해놓고 나면 일을 시행하다 보면 또 이게 빠지고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은 하면 되고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완벽하게 개정안이나 조례를 만들면 좋은데 그 중간에서 이렇게 해보니 이것은 조금 빠지고 상위법에 안 맞고 또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보니까 많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이창훈 위원님이 개정안을 빨리 만든 이유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 느낌 같아서 이런 개정안을 만들 때, 조례안을 만들 적에 좀 더 세밀하고 세부적이고 좀 더 긴밀하게 만들어서 진짜 뭐든지 한번에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에서 조례안이 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이런 조례안은 세밀하게 검토하면 안 좋냐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정안 통과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도 좀 더 세밀히 지켜봐 주시고 챙겨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의안 한번 올라왔을 적에 한번 유예된 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마을 간에 다툼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두 조합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해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새로 동의안 올라온 이유는 마을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한 마을 간에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두 조합에 대해서 화합을 하라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향을 했지만 두 단체 골이 깊은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합의는 안 됐고 아까 전문위원님 하듯이 공실로 놔두기에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드리면 그 안에서 내부적인 골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두 단체에다가 공정하게 기회를 똑같이 줘서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면 두 단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되면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혹시나 그 안에 규칙이 마을주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 외부에서는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동명 구덕리 내에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 그런 쪽으로 한정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규칙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군수님과 그렇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결재는 맡았습니다.

내부적인 결재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와서 규칙이나 조례가 없는데 다른 데서 만약에 그걸 알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 갖고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서 지천, 동명에 한해서 거기서 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천하고 동명 두 군데 추진하다가 지천하고 하다가 동명이 우선적으로 땅을 먼저 구입해서 동명이 먼저 하도록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역에 구덕리 마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구덕리 마을주민이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은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조례나 규칙이 없는 하에 혹시라도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가 들어올 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공고라든가 할 때 그때 공고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말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임의로 자꾸 덧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내 입에 맞춰서 그냥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말 할 적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 말 할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군내에서도 공개입찰로 동의안 돼서 민간위탁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규칙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동네 것은 동네에서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칠곡군 관내에서 다 할 수 있다, 약간 어떤 규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그것은 그때 할 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할 때 동네 상호간에 조금이라도 화합에 아니면 서로 간에 화해가 진정될 때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저는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까도 계속 하면 될 것 같다, 하면 될 것 같다가 아니고 관내에 그런 게 많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구체화된 규칙적인 그런걸 해서 아까도 먼저 이야기했지만 동네면 동네, 칠곡군 관내면 관내 이렇게 범위를 약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하는 방법이 입찰입니까?

예, 공개입찰로.

그런데 선정기준은 운영자의 적격성, 전문성, 책임성, 조성능력, 투명성, 사업운영의 투명성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

운영자의 적격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의 적격성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여러 가지, 모집한 공고에 구덕리 마을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를 받아서 보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적어낸다 거나 이런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다목적센터의 가치가 얼마 되는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온, 그 가격 이상을 적어내야 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무조건 많이 쓴다고 선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가격 이상은 최소한 적어내야 되는데 그 가격 이상을 적어 내는데 있어서 많이 적는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많이 적어내면 가산점이라도 있습니까?

조금은 가산점은 있습니다.

주민 상대로 금액 많이 적어낸다고 가산점 주고 이러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공개입찰이니까 어느 정도 쓰는 것이, 100%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도 그래도 써내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아쉽고요. 선정기준을 하는데 있어서 채점표 같은 거 있죠?

예,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공고할 때 그것도 하면 내용 전체를 군수님이나 결재를 맡아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맡아서 그렇게.

사실은 제 의견도 박남희 위원님이나 권선호 위원님과 비슷한데 다만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정기준에 있어서 금액을 많이 적는다고 해서 가점이 붙는다는 것은 주민들 대상으로 돈 많냐, 적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불쾌합니다. 선정기준에 가장 점수가 높아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 선정기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책임감이 있느냐,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금액을 적어내는데 있어서 많이 적어낸다고 가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체 점수에서 가격은 30%밖에 안 됩니다.

30%도 많지 않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선정기준 관련해서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두 곳이 조합설립을 했죠?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입찰 방식을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분들이 2개의 협동조합 설립했다고 최근에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것은 농정과에서 조합 설립하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건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아마 두 단체 조합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관여를. 박문회 팀장님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단체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합 설립을 하라 권유는 없었고?

권유라든지 권한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을 개인도 하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조합 설립을 함으로 해서 조합원 구성도 해야 되고 법무비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두 단체가 또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법무비까지 들여서 만든 상태인데 거기서 개인까지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구덕리로 해서 일단은 국한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취지가 개인으로 했는데 분명히 새롭게 조합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여론이라든지 소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 플러스 단체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두 곳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셨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예.

감정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연간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간 700만 원.

예.

그러면 700 나누기 12달로 계산하면 됩니까?

750만 원 나왔습니다.

750만 원이 감정금액이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다부동‧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홍규입니다.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주요 현충시설인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국가관리 현충시설 승격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의 운영권을 경상북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념관 현황입니다.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은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관 운영비는 총 6억 2000만 원으로 보조금 4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3억 원이며 도에서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 2억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도내에 주요 현충시설인 저희 군의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청송에 항일의정기념공원, 경주에 통일전 3개소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는 국가시설로 승격을 위해 금년 6월 9일 다부동 전적기념관 도 위탁 운영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청송 항일의정기념공원은 금년 1월 1일자로 경상북도에 위탁 완료하여 현재 도 출연기관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운영 중이며 경주통일전은 9월 30일 경상북도와 경주시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운영관리권 이관방법은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계획입니다. 3쪽,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8월 31일 이관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 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 및 칠곡군지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며 10월 11일에는 경북도 복지관광국장, 사회복지과장 등이 참석하여 의원님들께 운영권 이관 및 국가관리 현충시설 승격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대표인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운영권 이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금년 12월에 경북도와 우리 군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읍면 이장 및 기관사회단체장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이장 및 기관사회단체장 416중에 93.8%인 39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간담회는 열 분 중 참석하신 여덟 분 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4쪽입니다. 협약서 주요내용 중 제3조 협약내용입니다. 제1항,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경상북도가 부담하며 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제2항, 기념관 내 각종 시설물 변경, 신축, 개축, 개발행위 등 모든 행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제3항, 양 기관은 향후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국가관리 충시설 승격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4조 협약서의 해지입니다. 제1항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양 기관은 해지사유, 해지일 등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권 이관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절감 등입니다. 현재 연간 6억 2000만 원인 전적기념관 운영비를 경북도에서 전액 부담함으로써 매년 군비 3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관리 현충시설 승격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서울 용산전쟁기념관과는 달리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사수한 전투현장이 존재하는 기념관으로써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으로 국가현충시설로 승격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대가 됩니다. 셋째, 칠곡군의 정체성 제고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는 국가관리 현충시설로 승격 시 칠곡군이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호국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우리 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서안과 의견수렴 결과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부동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칠곡군의 정체성의 한 축으로 호국평화의 도시에 걸 는 기념비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도내에 수주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요한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는 국가시설로의 승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두 번 거쳤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시설물 운영권을 이관함이 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 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예, 회의방식은 다수 위원님들의 재청에 의해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으로부터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창훈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창훈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훈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창훈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위원 박남희입니다.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보류된 이유는 구덕리 주민간의 분쟁을 우리 군에서 개입하기보다 민주주의에 기본인 민주자치에 따른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제출되어 다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마을공동체의 분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관계자들이 주민과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최우선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으로부터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남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 제안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남희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부동‧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부동‧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부동‧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