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입니다. 어제 농촌활력사업소 질의하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양선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 좀...

어제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답변하시면서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저희 신활력센터 인원은 총 11명이고요. 거기에서 단장은 비상근이고 거기 올 활동비가 200만 원 지급이 매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신활력 지침에 보면 운영비 내에서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로 지침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수당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아니, 활동비...

분명히 자료에 수당으로 지급을 했어요. 수당하고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무엇 무엇이 다릅니까?

좀 세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활동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료에 보면 수당으로 했지 활동비라고 안 했다고요. 수당이, 그러면 수당이라는 조건이 뭡니까?

수당이라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위험근무수당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인건비에 부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거기 단장님 같으신 경우는 활동비로 해서 하는데 신활력센터 직원 분들이 그 부분들을 수당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로 명시를 못 해서 수당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군비를, 그거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셨으니까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 맞죠? 수당은 월급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다른 실과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동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은요? 직원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국장이 월 330만 원, 그리고 팀장이 290만 원, 그리고 직원이 250만 원 그렇게 받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직원 250만 원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타 실과에도 동일한 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도 여기 센터에 계시다가 그 직원 인건비가 낮아서 그쪽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직원도 25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센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238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군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권고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이유가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연봉 2,100만 원 주셨죠?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도에는 얼마가 뛰었어요? 연봉을 550만 원 더 많이 드렸죠?

예, 한 10% 정도...

2021년도에는요? 삼천 얼마를 드렸죠? 그러면 1년, 1년, 1년 사이에 한 1,400만 원 가까이 봉급을 올려줬어요, 3년 만에. 그러면서 주임, 뭐 저기하면 팀장요원하면서 삼천 얼마를 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지금...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이런 저기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인건비를 1년에 이렇게 많이씩 올려줘 버리면 다른 공무원들은 상실감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통상 인건비를 얼마 올렸죠? 군 전체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1.4%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프로테이지는 1.4%인데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몰라도 1.4%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290만 원 정도 1.4%면 얼마 정도 되죠? 한 4만 원 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두 달 잡고 40만 원에다가 52만 원 정도 받네요. 그런데 얼마를 올려줬죠? 그러한, 이러한 일들을 아무리 센터라고 우리가 청 내에서 이렇게 저기하는 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임금을 올려줘 버리면, 그러면 여기 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상실감 안 느끼겠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게 소장님 아닙니까?

예, 직원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이 팀장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하면 1년 사이에 700, 800만 원...

40만 원이 이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800만 원 이렇게 올려줍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아니요, 연봉은 40만 원씩이면 480만 원, 500만 원 올라갑니다.

아니요, 2,100만 원에서 주임으로 1년 근무했을 때 그 정도 올렸고 또 주임에서 팀장요원 하면서 800만 원을 올려줬어요.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요청하고 저기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뭐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실과장님들이 그 자료 요청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해왔던 일들을 다시 보면서 ‘아, 이때는 내가 이것을 조금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이것을 못했구나.’ 또는 ‘이런 이런 일들은 아주 잘했는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질의하고 진짜로 뭘 꼼을 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그 자료를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자료 요청해 놓으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자료 좀 빼서 보내.” 그래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어서 보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그래도 실과장님이라고 하면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을 그래도 들여다보고 ‘아,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죠. 그리고 다음, 좀 시간이 저기하는데요. 우리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70억이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6억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져왔고 하드웨어 쪽은, 나머지 금액은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계약을 하면서 2018년인가요?

2018년도입니다, 예.

18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산 운주리 아시죠?

예.

거기 가보셨어요?

예, 제가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어제, 그제도 다 가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다녀오셨네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몇 년도부터 지었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2018년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신활력센터가 세워진 지가 2019년도인데 작년... 올해 건물을 시작했죠?

올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시작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기간은 보통 한 4년 정도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이. 농촌신활력사업이라든지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취약구조개선사업 그런 사업들이 모든 공모사업들은 한 4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해에는 공모사업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해에는 실시계획 수립해서 도에 승인하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면 보통 그다음 한 3년째부터, 3년째 하반기부터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아니면 좀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해에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이라든지,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도 각자 다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길게 잡고, 공사는 그러면 올 7월에 발주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언제 끝나죠?

12월 말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테라피 건설이죠?

예.

테라피 뭐 저기, 그 건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저기한다고 그게 그냥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뚜껑만 놔두고 밑에는 다 리모델링하는 거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 하자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공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빨리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공사를 한 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테라피라는 저기는 안양 운주리 마을에 테라피를 건설하고 그 옆에다 조그마한,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찻집을 저기하죠? 뭐 사무실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예, 찻집은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복합공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테라피라는 용어, 테라피입니까? 테라... 뭡니까?

예, 테라피입니다.

그 용어가 생소해서 하는 말인데요. 실제적으로 거기는 안마소죠? 실제 건물을 짓고 있는 저기는?

안마소라 하면...

안마하는 데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안마소라고 하면 지하경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추세가 젊은 커플 같은 경우도 낮에 커플끼리 와서 이렇게 테라피를 많이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테라피라는 용어가 약 성분을 발라주고 저기도 발라주고 해서 지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마사지클럽 아닙니까?

쉽게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마사지처럼 하지만 이것은 장흥군의 생약초를 생산해가지고 거기서 추출된 원료로 오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가 그러면 몇 개 정도의 시설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16개 정도 됩니다.

16개?

예.

16개 시설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직원은 몇 명 정도 채용할 생각이세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누리센터 3층에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데에다가 하면서 같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신활력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누리센터에다가 다시 그 용도로 짓죠, 3층에?

예.

그런데 또 안양에다가 이중적으로 짓고 그것을, 12억 9,000만 원을 거기에다가, 안양에다가, 안양 운주리에다가...

용산 운주리.

용산 운주리에다가 해가지고 다시 5,000만 원을 거기서 빼가지고 소금찜질방으로 갔죠?

원래 다거점센터는 저희들이 신활력추진사업 기본계획서에도 보면 다거점센터를 여러 군데 계획했다가 다시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시설이라든가 부족한 시설을 빼고 이렇게 우드랜드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우드랜드하고 용산의 폐유휴시설인 거기를 활용해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요,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산 운주리가 접근성이 좋나요?

이제...

아니요, 제가 말 더 하고요. 그 용산 운주리에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가 가가지고 그것을, 마사지를 받는다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해서 테라피스트라든가 피부 양성사를 교육했습니다. 50명 정도 해가지고요, 한 15명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일단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드랜드는 할 수 있어도 용산 운주리 같은 경우는 거리도 있고 저기한데 거기에다가 마사지 받는 장소를, 열여섯 테이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드랜드에다가 그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리센터에다가 전체적으로 하든지 집중화시켜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분산시켜서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거점센터를 하는 부분이, 어제도 홍정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수익 창출의 부분보다 본 거점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 또 거기에 계신 주민들 인근의 소재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테라피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기본계획서에도 다거점센터가 선정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나중에 그게 활성화되면 지금은 주민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라피스트 지금 목재산업센터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여기 누리센터처럼 똑같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의 문제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그때 남해 갔나요, 그때 우리? 거기 그... 산청, 산청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우리 발 담근 마사지 저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발만 담그니까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서도 운영을 하겠더라고요? 따뜻한 물 떠다가 하우스 발 담근 저기에다가 족욕해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마사지를 해줘야 되니까 마사지 전문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과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가는 그런 류의 발마사지라든지 이런 류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너무 금액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연구를 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마사지를 하면 보통 거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가 한 대 갈 거라는 말입니다, 혹시 가면? 그랬을 때 숫자를 한꺼번에, 마사지라는 것은 한 사람에 한 사람씩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 버스가 한 대 내렸을 때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데 했다고 하면 누리센터에다가 했으니까 그런 데에 더 투자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우드랜드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투자했었을 때 훨씬 더 접근성이 있었고 좋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무원 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큰 파장이, 물론 잘될 거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봉급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활력소장님,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하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질문과 답변의 본질이 제가 보기에는 겉돌고 있어요. 원래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사업 중심별로 공모사업 3개가 운영하던 것이에요, 3개가. 세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군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인건비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 소장은, 국장 사무국장은 287만 원을 주게 딱 그 이상을 주게 돼 있더구먼, 도 지침이.

예, 그렇습니다.

장흥 같은 경우는 정 군수 시절에 19년도에 이걸 해가지고 세 군데를 운영했어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도저히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직원들이 많이 나가니까 군이 부담이 되니까 지금 세 군데를 한 군데로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330만 원을 준 이유가 지금 그 사무국장은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 정 군수 측근이었던 손승현 씨가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취락의 박용주 씨가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했던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군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가교역할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군이 도 명령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농산물검사소 하던 바로 옆 건물입니다. 거기다 지금 사무실을,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세 군데를 한 군데 합쳐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6명의 직원이 5명이 줄었어요. 또 마을, 지금 이건 운주 사업은 70억 사업이고 120억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에요, 누리건축하고 자꾸 혼동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직원들끼리 내분이 좀 있었더라고. 어떤 내분이 있었느냐, 세 군데를 합치다 보니까 위원회의 자격 조건이 있었더구먼요. 유치에 옛날 김 군수님 측근들이 여기에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 사람들은 여기 해당 사업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일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거기서 배제된 세력이, 배제된 세력이 느그 의회에다가 우리 군 과장을 하시고 나가신 분이, 강 모 씨가 그 말을 했더구먼? 의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느그 아주 밑끝을 파버리련다고, 그렇게 말을 한 사실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마 자료를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는 더 개인적으로 잘 확보하셨겠지만 현재 그런 내막을 알고 답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직원도 현재 나이는 어리지만 팀장으로 있는 직원도, 그동안 전부 다 이직이 되고 오랜 기간 근무를 못 했더구먼요. 1년 근무하다 그만두고 6개월 근무하다 그만두고, 이 여직원이 가장 오래 근무했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승격이 된 것이고 어느 뭐 특별히 우리 군청의 압력에 의해서, 나 점심 먹을 때 듣고 다 내가 파봤어. 파봤더니 어느 뭐 군에서 힘을 써준 것도 아니고 가장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팀장으로 자동 승격이 됐고 그 직원도 처음에는 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210만 원이 기본급이지만 210만 원 이상 주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금액 최저임금 근무연한에 따라서 공무원하고는 달라요. 민간 주도형 공모사업을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신활력플러스센터라고 하는 것은 도 지시 농림식품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지금 민간 주도형 사무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 본 위원이 질책했던 것은 군이 지도 감독을 좀 잘하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다가 거기에 공모사업을 할 때 같이 컨소시엄으로 묶어가지고 갔는데 왜 거기다가 위수탁을 다 줘버렸느냐. 그걸 실시설계비 정도 받고 군이 직영하고 아니면 위수탁을 관내업체에다 줬으면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겠는가, 그 말 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인건비를 시비할 처지가 못 되더라고요. 군에서 직접 관여를 못 해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민간사업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도 지침 명령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장흥군의회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파고들 부분이 있고 안 파고들 부분이 있는데 자료 제출을 받았으면 그 선에서 해야지, 왜 자꾸 인건비를 가지고 시비한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진실 팩트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좀 알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방금 백광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 제가 인건비를 갖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역경제과에다가 2018년도에 인건비 명목으로 1억 5,000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랬죠? 유양선...

예.

그리고 운영비를 3,000 세웠습니다. 총 1억 8,000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는 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이렇게 주면 되겠냐 하는 얘기였지, 제가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예.

물론 신활력플러스사업센터에다가 도 지침에 보면 세우게 돼가지고 있어요. 인건비 자체를 세우게 돼가지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인건비를 3년 차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 이 말이지, 제가 인건비를 줘가지고 저기하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똑같은 공무원들이 어차피 저기를 뭐 협력업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3년 차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는데 2018... 2019년도부터 거기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첫해에 2,100만 원 줬습니다. 두 번째 해에 2,500 얼마 올려가지고 2,600 얼마인가 이렇게 줬고, 세 번째는 3,100 얼마인가 줬어요. 그러면 그러한 1, 2, 3년 차에 센터를 조성해가지고 줬을 때 그 부분이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이 얘기지, 제가 뭐 어느 특정인을 지지를... 지칭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과장님의, 예를 들어서 군비가 투입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센터에 대해서 업무 추진이라든가 인건비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기용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수감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부담이 있지만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지 않은 부담과 함께 군민을 대변하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담당 업무를 챙겨보고 짚어보면서 연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자료와 현안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은 총 67건으로,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되어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