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건축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용역 준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조례도 올려놨고 5분 발언도 2차 때부터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지요? 2차 추경 때부터 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안전센터 설립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지금 내년 1월부터 신설 지금 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의회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의회 이제 우리가 2차 추경 때 벌써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안전센, 안전센터를 하기, 만든, 센터를 건립,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팀으로 지금 안전센터 지금 법으로는 명칭이 안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안전팀으로 해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안전팀으로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기 총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되고 전체 지금 나중에 전문가까지 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안전팀으로.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전문가 2명을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선정을 하든지 하면 총 6명이 인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두신다고 하면 전문직을 다 넣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사.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구조 쪽에 한 분하고 그래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뭐 국가 기술자격증 같은 것도 소지하고 계셔야지.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당연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니면 토지하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시는 분도 해당 사항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자격, 기술을 갖춘 사람이라야 이제 여기 우리가 팀 구성원으로 합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런 분들을 다 팀 구성원으로 함께 하실 거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법으로 그렇게 전문인력을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지역, 그거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팀 구성만 하시지 아직까지 그 건축센터를 우리가 구성을 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게 맨 팀 구성으로 그냥 이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우리 건축과 내에 이제 건축안전센터 사실은 건축안전센터 센터 그러는데 사실은 건축안전팀으로 해서 그래가 우리 건축주택과 내에 하는 게 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 팀 구성원밖에 되는 게 아니네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과 내 1개 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죠. 지금 타 구에도 지금 신설됐는 달서구라든지 지금 중구라든지 이런 데도 건축안전팀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돼가고 있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법령 시행령 때문에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건축법에 건축법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하는 건데 물론 센터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센터 없이도 그럼 가능한 건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맨 이게 팀이 하나 센터 그런 역할을.
남옥
노남옥위원
센터 구성을 하는 거라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역할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센터 그러면 무슨 어떻게 다시 또 그 일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있었거든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내용은 아시겠지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압니다. 하나의 별개의 조직으로 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도심재생센터가 있듯이 그런 어떤 그런 구성이 아니고 우리는 그 센터가 어떻게 보면 팀 우리 조직적으로 팀 구성을 한다라는 이 말로 지금 대체를 하시네 그지요? 예, 뭐 지금 그렇게 하셔도 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런 구성원을 하실 때도 우리가 건축이나 기계나 설비 이런 쪽에서 고급 인력을 좀 모셔서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 드리겠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나중에 그런 분 오시면 저희들 또 다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계 뭐 전기하고 이런 분야의.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분야의 기술자는 지금 현재 법상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건축 쪽에 이제 구조 쪽에 전문가 그렇게 지금 외부 전문가는 그렇게 지금 구성하는 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인구 50만 이상일 때 하고 또 건축허가면적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에서 60, 30%, 30% 뭐 이렇게 이내일 때 해당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됐는데 지금은 법이 이제 다시 개정이 돼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다 개정 됐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의무적으로 전체 다 설치하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규정보다는 더 완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가 있네요.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대구시도 지금 각 구·군도 이제 지금 건축안전팀을 전부 다 구·군별로 전부 다 신설을 지금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센터라고 하지 말고 안전 팀 구성으로 해야 되겠네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원래 명칭을 하자면 법상은 명칭이 이제 저희들이 건축안전지원, 지원 뭐 지역안전센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 갖고 그래가 지금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좀 혼돈스럽네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그럴 수도.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 보고 받기에도.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있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애매한데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어쨌든 인허가로 인해서 일단은 건축물이 들어섰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통신기지국이에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통신기지국에서 어쨌든 땅을 매입해서 일단 통신기지국을 이제 지어 갖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민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안전총괄과나 이런 쪽에서 통신기지국에 대한 소음피해로 인해서 이거 소관 부서가 없어요.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소음 관련은 사실은 이제 환경녹색과에서 사실은 소관 업무인데 소음 관련 그런 업무는 통신기지국 설치하면서 거기에 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중호
하중호위원
어쨌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시내에도 지금 재건축이나 우리 주택사업, 건설사업 공사 이렇게 사업을 해 갖고 착공을 해가 공사 진행 중에 소음, 분진 이런 관련 그런 문제는 사실 해당 부서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해 갖고 거서 사실은 소음 측정도 나가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이기 지금 이기 참 사실 나는 하는 게 이게 뭐 참 기업체가 소규모고 째만한 그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어쨌든 통신사 대기업이잖아.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법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거 법에 상위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조례도 그렇고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이거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민원은 발생했다. 근데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녹색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지금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이게 소관 부서가 내가 봤을 때 세 군데라고 보여 지는데 해당 사항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이거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렇다고. (과장과 국장 대화)
중호
하중호위원
그럼 대기업이 어쨌든 공문을 발송하든 이게 지금 민원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KT나 이런 쪽에 넣어도 이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 건축과에서 손 놓고 아예 내몰라나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 어차피 저희들 지금 최종 이제 허가 인허가는 저희들 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은 하지마는 일단은 환경녹색과에서 이제 데시, 소음 같은 거를 측정을 해 갖고 그기 소음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기 60, 낮에는 60, 60인가 65인가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런데 60데시벨 이캐 뿌리면 사람들 못 살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항공 이런 쪽의 이야기고 일반 민가에 소음으로 인해서 나는 거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조그마한 소음 들려도 사람들 잠 못 잡니다. 근데 그 기준치 봐 버리면 사람 그쪽에 못 살죠. 안 그래요? 그거하고 내가 봤을 때 좀 다르다고 나는 보여 지는데. 예를 들어 60데시벨 이상 이렇듯이 예를 들어 법적으로 허용을 해 줘 뿐다 캐뿌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답답한기 우리 건축과든 환경녹색과든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든 이 3개 부서가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이거 손 놓고 놔가 있어가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민원이 벌써 내가 오래 돼, 오래 전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해결책은 전혀 없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도 이게 없어요. 지금.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충분히 한 번 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 좀 조치를 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666쪽에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에서 401-01 이게 신암5동 보성2차아파트 그 부분 맞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암 여 뒤쪽에 보성아파트.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성,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라고 나왔는데 다 여기에 그러면 재건축이 해제 됐는 겁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해제된 게 아니고 이제 재건축 그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올해도 예산을 사실은 잡아놨는데 그쪽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하.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연기되는 바람에 올해 그거를 그쪽에서 이제 지금 예치금을 받을, 연기 때문에 올해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가 올해 예산은 또 그거 반납을 하고 새로 또 올해, 내년에 또.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분쟁으로 많이 시끄러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5,300만원 편성을 해 놓기는 해 놔야 되지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이제 그 분쟁이 쉽게 끝날 거는 아닌 거 같아서 그래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전진단 적정성은 우리가 좀 이 관계에서 좀 흐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이쪽하고 관계있습니다. 저거 보성아파트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보성아파트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분쟁 소지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또 별 관계성 없이 우리는 예산 편성은 일단은 해 놓으셨는 거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그쪽에.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지금 추진 상태가 지금 저게 예정 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안전진단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고 해야 이제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지금 돼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요 안전진단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좀 안 될까봐 염려하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환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불로동 486-1번지선 지금 현재 그러면 총 사업비가 8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총 사업비 80억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면 올해 안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 보상비는 확보됐고 내년 6월 3일 되면 공사비까지 확보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되겠습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좀 빨리 추진해서 준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광동 110 아, 1179-2번지선 이제 백안삼거리까지 우리가 관통을 하는 사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이 정말 진짜 빨리 돼야 되는 사업인데 늦어져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다행히 청장님 커퓨타임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셔 가지고 또 여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이제 사업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받지 않았나 싶으고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도 아직까지 길은 멀지 않죠? 멀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한 240억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240억이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남아 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하고 하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전, 예전에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역할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빠른 준공이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그때 당시는 16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160억을 받아와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비례로 왔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진짜 말씀하시는 거 그만큼 또 예산 더 많이 들어가고 한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준공시기는 아직까지 많이 연도수를 지내야 되겠네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한 4년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숨)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은 예산만 되면은 조금 더 당길 수는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많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길이 혼잡하니까 그런 가봐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기설도로 보상 예산 중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도로 사용료 배상금 3건 이 부분에는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됐는 부분인가 봐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3건이 지금 패소되어가 돈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인데 그렇게 3건이나 됩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지저동 798-8번지하고 퀸벨호텔 쪽에 그리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퀸벨.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우리 율암동 그런 쪽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퀸벨이 제일 문제다 그지요? 거기가.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감정을 하면 한 4억 5,000정도 이래 돈이 나오는데 구비가 그만큼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임대료도 주고 있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근데 이제 소유권 인수했는 분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그래 왔기 때문에 일단 월 한 90만원씩 지금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거기가 아, 우리가 패소 됐구나.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또 현장을 또 많이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데크 설치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계가.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왕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인도 설치를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 인도 없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검토가 안 됐는 부분이어서 참 위험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이만큼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릴게요. 과장님 하고 부서에.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전부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 예산실에서 뭐.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또 우리, 우리 계장님 이인석 계장님 너무 일을 또 열심히 꼼꼼히 해 주셔 가지고 감사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하시는 거 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없기,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확실히 주민들이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지,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내용이 알차게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네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단단하게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681쪽에 위에 보면.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몇 페이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681쪽인데요. 하천 수변 공간 환경정비에서.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그 율하.
남옥
노남옥위원
율하천 안전시설물 설치 있고 불로천 안전시설물 설치 있어요. 한 식씩 있는데 안전시설물이라면 어떤 거 인가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대로로할라카는 거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하고 인도로 이제 이게 다니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가 표시가 안 납니다. 일단 그 중앙에 야간 불빛이 반사 될 수 있든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분하고 일단 보행하는 분이 간섭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 좀 설치할까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하천 시설물 그 길이가 길잖아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거 무슨 병이라 표시병?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표지병 종류인데 일반 표지병은 아니고 야간에 되면 이제 일단 LED 형광등 맨치로 이거는 불빛이 반사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를 이제 율하천 전체 불로천 전체 다 이렇게 표시등으로 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지금 그 정도 한 간격은 일단은 예산에 맞춰가 해야 되지만 한 5m, 4, 5m 이 정도는 간격을 두고 그래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간격을 두고 그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그러면.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 그거를 하고 땅이, 돈이 좀 남고 하면 다른 시설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그러면 업무를 이제 우리 건설과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로를 하,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겸해가 하거든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면 여유가 생기시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 공조를 하셔서 쉼터 공간을 한 두 군데 정도라도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게 되네요. 과장님.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함께 공유해서 좀 우리 동호인들이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역할을 좀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요. 69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대행사업비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또 사업비가 기존 사업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어떤 거라고 우리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좀 저희들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는 지금 현재 지적도, 임야도에 오류사항을 자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도면에서 예전 종이도면에 할 적에 한 도각이 종이, 종이로 도각으로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이 도각을 전산화 하면서 이제 연결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도각, 도각 한 종이 되는 갖다가 연결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종이로 됐는 거 전산으로 하게 되면 한 장에 다 표시되도록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다보니까 이게 오래 되고 또 마모되고 뒤틀리다 보니까 접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접합 부분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서로 겹친다든가 또 나누어진다든가 그 다음 또 도면에 대장에는 번지가 있는데 도면에 번지가 없다든가 누락인거죠. 그 다음제 이제 등기를 하다보니까 접합 부분이 전문용어로 폴리곤이라 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씩 미세하게 안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정해서 완전한 도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했던 거는 오류가 많은가 보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많다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있는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자본 위탁, 위탁사업비인데 뭐 위탁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위탁은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사업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국.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국토정보공사.
남옥
노남옥위원
정비공사에.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전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4년에 걸쳐 갖고 나누어 갖고 지금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5년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대50으로 시 예산 1억, 우리 구청 예산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그러면 거기 4년에 한 번씩 이제 계약을 위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인데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계약을 하면서 해마다 이 예산이 편성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4년 동안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4년에 한 번씩 또 계약 체, 이거 한국토지정비공사에 또 우리가 의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하면은 거기서 해가 온 거를 우리 공무원이 하나 하나 또 검수해서 자료 정비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료 정비를 하시고 그렇구나. 이 사업도 만만치 않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번 달부터는 직원들 야근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생각보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개인 재산을 갖다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잡는데 잘못 되면 안 되니까 검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적도 하고 우리 산이 많으니까 임야도하고 그거를 총괄 다 이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스템에 다 편성을 저저 표기를 해서 한 눈에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 물론 정확히 좀 기재 뭐 기재 시키는 것도 이게 편리하게 하는 것도 맞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증감률이 60%, 70%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한 번 이 질의를 했는 부분도 있고 거의 우리가 거의 갖춰져가 있는 거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노후됐는 부분을 교체사업으로 지금 이만큼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에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 내용은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후화된 건축 건물 도로명판을 이제 교체하는 비용이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스템, 시스템을 이제 차세대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전산.
남옥
노남옥위원
시스템을 새롭게 전산을 새롭게 그러면 건물 번호판 정도는 또 여 예산에 들어가가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건물 번호판은 건물주가 어느 정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시.
남옥
노남옥위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한지, 이제 새로 신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예.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설치된 건물 번호판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그것도 물론 토지소유자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 좋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또 재해가 되는 거 같고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예산으로 교체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뭐 건물주도 그에 관심은 별로 없을 거 같기는 하네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과장님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정비했던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가 정비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었어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물 번호판도 같이 함께 하신다니까 여쭤보는 건데 좀 이게 애매하기는 하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 좀 보고 실질적으로 외관상 문제가 없거나 든가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거나 또 많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지역안내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것도 함께 하는 겁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안내판은 현재 조사해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안내판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또 신규로 개설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 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획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