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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32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30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기

한동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유병철 행정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유병철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회활동을 펼치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2023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은 전년도 대비 120억 6,120만 1,000원 증액된 213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6억 181만 5,000원 증액된 1,085억 7,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예산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사업 추진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인사 및 예산안 설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244쪽에 이번에 새로 조례가 됐죠?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답례품선정위원회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게 있는데 먼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보면은 인원은 7명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과 당연직 한 명은 해당 국장하고 해당 과장이고 위촉직이 다섯 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은 당연히 한 분 포함되시고요. 지역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 사람, 또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뭐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요렇게 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 일곱 명으로 구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홉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당연직으로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들어가고 위촉직은 여기 일곱 명으로 구성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구의원님은 한 분 포함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관련 전문가 요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9인 이내에 참석수당이라는 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한정된 거에요? 선정위원회는 대상이 아닌가요?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답례품선정위원회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9인, 아홉 명인데. 예산상에는 아홉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정위원회는 7인이고 운용심의위원회는 9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정위원회인지? 참석수당을 심의위원회만 주는 건지, 선정위원회는 대상이 아닌 건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회가 두 개인데 9인으로 되어가 있다는 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참석수당을 준다는 건지 선정위원회도 대상이 되는 건지?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아, 이게 이제 그 기금심의운용위원회 같은 거는 일단은 기금이 있어야지 하는데 사실은 기금운용이니까 내년에는 아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할 가능성이 아마 없을 것 같고예. 있어도 한 번 정도 그리고 나머지 요 그.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선정위원회 같으면.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선정위원회는 당연히 이제 다섯.
인숙

정인숙위원

7, 일곱 명으로 해서 곱하기해야 되는 거지 9로 했잖아.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내부위원 두 명은 빠지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7인 이내인데 두 명은 당연직이라서 빠지고예. 다섯 명에다가 요 기금운용위원회 요거 아마 포함해서 그렇게 잡은 거 같은데예. 한두 번 하는 걸로 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글쎄요. 과장님 뭐 조례에는 선정위원회가 7명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7명인데 당연직 두 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하고 해당 과장은 공무원들은 돈을 못 받기 때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대상이 아니잖아요.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빠지고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전년도랑 동일하다고 하셨죠?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하지만 세부사업은 똑같지만 편성목 다른 거 없습니까? 금액 달라진 거 없어요? 단체?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아, 편성 목까지는 제가.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세부사업에 돈은 맞아요. 맞는데 생활문화 환경개선운동 전년도에 9,800이에요. 1,000만원 차이나고, 더불어 사는 선진 시민사회 건설 전년도 4,200 올해는 4,700,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국민통합운동 전년도 2,400 이번에 2,900. 합계는 맞아요. 그렇지만 목은 달라졌어요. 그래도 과장님 이런 설명은 합계는 세부사업은 합계는 맞지만 목이 달라진 점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235쪽 일반운영비 태극기 구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가로기 세트구입 2,400만원 동일합니다. 3년 연속으로, 그지요?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동구에 가로기 세트구입이 2,4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가로기가 그 꽂이하고 가로기하고 이거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가로기 지금 꽂이가 저희들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매년 구입비용이 사실 그만큼이 들어서 거의 뭐 같은 데를 뭐 몇 번씩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3,000개를 다 잡다보니까 항상 돈은 그만큼 드는 현실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과장님 결산자료에 2,400이란 돈이 다 들어가 있던데요. 동구 관내에 3,000개의 가로기 게시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매년 그게 교체구입비를 2,400만원씩 투입하는 내용과 가로기 게양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이래 2,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구 관내에 태극기게양대 위치를 이렇게 다 교체수리 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봉 얘기 하셨는.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예. 봉을 다 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봉은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말 지금도 말씀 가능합니까?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그때 제가.
동기

한동기위원장

선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여기에 구청에 그때 관공서 얘기만 했지 밖에 가로기까지 얘기한 거는.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 가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센터하고.
동기

한동기위원장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공서에 있는.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때는 교체가 다 완료됐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교체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율하삼거리에 지금 태극기 게시대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거기는 봉과 그 게시대가 헌법상에 행정, 헌법상에 맞다 생각이 드십니까?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아, 봉 말이지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거기가 우리 동대구IC를 지나오고 안심로가 지나오는 태극기 가장 가까이 보이는 태극기 외에 거 우리 조형물까지 보여 있는 그 태극기를 보면 그게 합당한 크기가 맞는지 지금 이 비용에 포함되는 거는 아인 걸로 되어 있는데.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다시피 연속성에서 묻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그 제가 옛날에 그때도 뭐 조금 약간 희미하게 그때 ‘봉을 바꿨습니다.’ 했던 이유가 제가 있을 때 그때 아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깃봉에 대한, 무궁화모양의 봉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때 그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규격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 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냥 있는게 문제가 안 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행안부 쪽에 민원이 들어갔는지 해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그걸 다 교체하는 바람에 금액도 상당히 비쌌고 뭐 하다보니까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공서 위주만 그냥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 100개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특별하게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규격에는 분명히 안 맞을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거기 때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너무 든다고 생각해서 한 개가 그때 여하튼 100만원 단위 이상이었습니다. 그카다 보니까 부담도 너무 스럽고 해서 그때는 솔직히 업체도 그때는 수도권인가 한두 개밖에 없어갖고 주문해도 뭐 몇 개월이 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거는 살펴보고 뭐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꼭 한번 해서 뭐 규격대로 태극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 행정지원과 제일 첫 번째에 관 항목에 태극기라는 내용에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헌법에, 헌법에 규격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헌법에 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으로 다 내용을 흩쳐 내려 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첫 번째 관 항목에 태극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길래 질문하고요. 다음에 추후에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야기하고 그 태극기만큼은 우리나라의 상징이니까 헌법에 정해져있는 내용대로 좀 우리 동구에도 제일 먼저 발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고, 동대구IC근처에가 가장 우리 동구에 얼굴이니까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인사 및 예산안 설명) 송현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257페이지에 문화도시운영 활성화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실 때 490만원 작년이랑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여길 보니까 작년에는 금호강 벚꽃길 노래비유지관리 등 100만원 외 나머, 지금 올해는 보면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등 39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없거든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금액적인 것은 변동은 없는데 사실 내용적인 변경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벚꽃길 노래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맞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390만원 예산이 문화예술진흥회 운영비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내년에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든지 뭐 위원회가 많이 난립하는 상황이라 관광과에 관광진흥협의회로 통합할 계획으로 연내에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내년도에 저희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세목, 내용은 변경이 있었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회의 참석수당이 그냥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바뀐 겁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참석수당을 안 할려고 하다보니까 홍보자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 회의 참석수당을 할려고 했으면은 별개로 요 홍보자료는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조금 전에 과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이거 본예산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놓치는게 있는 거 같아요. 설명도 그렇고 금액 안에도 전체적인 금액이야 똑같지만은 금액하고 다르게 안에 세부설명이 안되어 버리고 하면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보면 됩니다. 상세하게 봤을 때 집행부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은 조금 불편한 분위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좀 제대로 이거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전체금액만 갖고 안에야 뭐 되면은 쉽게 말해가 조삼모사하고 뭐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설명하실 때 기획실에 예산과에 넘길 때 좀 표기를 더 잘해 달라 하시든지 아니면 해 가지고 의원들이 보기 좀 쉽도록 좀 해 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뭐 말이 과마다, 듣는 과는 한 과지만은 우리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자료를 그렇게 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은 이거 홍보물은 올해 하면 이거 앞으로 몇 년마다 하실 겁니까? 매년 하실 겁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희 그 문화예술업무 있어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예산이 그 전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내년예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필요는 했었지만 그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이제 예산 책정하면은 해마다 하시겠네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가 401 요 시설비가 있거든요.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제 올해 22년이죠? 그지요? 22, 23년 똑같은데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뭐 알려진 바로는 집행부하고 견제니 뭐 조례안 발의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원도 무시 못 합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뭐 예산을 할려고 하면은 물론 앞에 다 썼으니까 뭐 예산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일반 우리 지역구마다,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다 필요한게 다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다 없어요. 없으면은 다른 예산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행사든 뭐든 주민들하고 바로 맞닿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인데 하다못해 운동기구든 뭐든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거는 예산을 좀 잡았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그 판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무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하세요. 이거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요 다른 상임위든 간에 전부 다 필요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또 하면은 물론 또 추경에 올리고 하겠지만은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는 거는 조금 이거 잘못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필요 없는 목에 대해서, 항에 대해서 하지마라고 카는 거지 예산을 깎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은 많이 책정하면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우리 35만 동구 주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봐 가면서 물론 추경 때 필요한 금액을 더 하시리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거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깎을려고 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271페이지. 보셨습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동구여성축구단이 있죠? 물론 뭐 팀 수가 적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동구여성축구단은 그 실업팀이 아니고 그냥 단순 동호회입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실업팀은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단순 동호회로 해가 활동하는 거네요. 그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일반 우리 다른 데 지원하듯이 축구단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동구여성축구단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카누는 어떻습니까? 뭐 카누팀에서 들으면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카누 구성원이 6명이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6명이 동구 주민입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 카누가 우리가 동구에서 실업팀을 지원한 지가 꽤 오래 됐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뭐 개인적으로 보고받았을 때도 그렇지만 한 30년 넘었다. 그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30년이면은 진짜 오래된 시간입니다. 뭐 본 위원이 들어와서 놓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믿고 있다보니깐 요번에 한 번 더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지는 모르겠지만은 동구여성축구단은 동구 주민이고 카누 선수단은 동구 주민이 아닙니다. 너무 제가 뭐 팔 안으로 뭐 선을 긋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업팀이 카누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동구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실업팀도 많습니다. 동구에 와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하다가 뭐 자기 고향으로 다 떠나가 버리면은 뭐 좀 너무 심한 발언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이 우리가 삭감할려고 카는게 아니고 바르게 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가만 앉아가 뭐 하는 대로 가만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 이 중요한 돈이 옳은 데 쓰여야 된다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번 정도는 더 검토해 보시고 구청장님 하고도 회의하실 때도 진짜 뭐 우리가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 하는게 안 맞나 싶은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분명히 요거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다가 저, 내년에지만은 이제 감사 때도 한 번 더 물어볼 것이고 내년에 했을 때 내후년에 본예산 할 때도 한 번 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거 같은데요. 요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급한 건 아니지만은 좀 자료를 함 만들어 보십시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259쪽에 위에 상단 부분에 안심도서관 급속휴대폰충전기 설치가 신규로 200만원 잡혀있다. 그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주형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 그냥 기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요거는 사실 뭐 그 기종이나 내용적인 것은 제가 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그 한 대 안심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해 가지고 요게 동 참여를 공모에 된 거다. 그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동에서 제안을 해 주셔갖고 안심도서관에 휴대폰급속충전기 200만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형숙위원

그게 이제 그 도서관 자체에서 곳곳에 이제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도서관마다 사실 이게 많이 필요할텐데 안심만 지금 되어 있고 이래서 어느 한 쪽으로 집중되어서 이렇게 뭐가 잘 설치가 되고 잘되는 거 같은 느낌이라서 그걸 질의를 해 봤습니다. 평소에 그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더 조용하고 각자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보면은 24억 증액이 되어가 44억으로 시비보조금이 많이 증가가 된 편이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주형숙위원

보조금을 다 시에서는 그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증액이 되어서 놀랬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주형숙위원

보고받는데.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제 분야별로 시비를 많이 감액해서 지원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서민자녀 거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저희들 도동 복합운동장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하고는 꼭 필요사업이라서 사전에 다 확보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쪽으로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공약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너무 눈에 띄게 이렇게 많이 와서 닿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하지만 사실 일을 해 볼려고 뭐를 하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와서 닿는 거는 너무 일을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좀 골고루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평생학습박람회 행사비에 운영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운영에 관해서 500만원 잡혀 있다. 그죠? 신규.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거는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려 보까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격년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행 됐고 당연히 이제 내년 아, 올해는 미시행 되고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해인데 저희들이 그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 오다가 그게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재지정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구에 어떤 활동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저조해서 2021년도에 재지정 평가에서 유예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의회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장기 용역 예산도 편성해서 진행 중이고 좀 축소되어 있는 평생학습사업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주형숙위원

그게 사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발달을 하고 활성화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그래 선호를 하는 편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짜임에 있어서 좀 그 편중으로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

주형숙위원

예산을 항상 짜실 때 사실 그,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 우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치밀하게 또 좀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 의원들이 무슨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할 때는 거의 되는게 사실 잘 없어서 항상 예산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신경을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그 260페이지 보면은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에 과장님께 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용역비가 4,000만원이잖아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은 정말 신경 쓰셔서 그 문화체육관광 장관으로 타당성 조사에 사전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또 과장님도 또 이게 타당성 있게 잘 해서 또 제가 물었을 때는 공산하고 또 불로봉무에 권이라 카니까 거 조야동에도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겼고 하니까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또 용역비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연미위원

예, 그러고 한 개 더 말씀드리께요. 제가 이기 뭐고, 261쪽에, 261쪽입니까?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취득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 거 보면은 잔디깎이가 있잖아예? 거 우리 파크골프에 지금 거기 한 대가 있다 캤잖아요. 그지요? 맞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한 대는 저희 구 소유 기계가 아닙니다.

이연미위원

아니 그거는 파크골프에서 거기에 사용하는 거고 우리 지금 구에서 두 대를 더 살라 가잖아 그지예?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우리 구청 꺼를 두 개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초기 그게 열두 대인가 사잖아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합니다.

이연미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이거 돈이 뭐 만만찮은 금액인데 그 뭐든지 앞에 사고 뭐 일을 추진하고 이거는 좋지만 또 저 관리하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만만찮은 뭐 대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똑 이것도 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 교육도 철저히 하고 기계 자체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우리 동구에서 오랫동안 명사초청아카데미 강의를 했어요. 꽤 오랜 시간 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보고에 의하면 1년에 5회 정도로 제한했습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특별히 횟수를 제한한 건 아니고 예산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 저희들이 또 이제 강사 분을, 유명 강사 분이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강사만 하다보면 사업에 따라서 이제 강사 분 인원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횟수가 제한 분이지 딱 5회라고 정한 거는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고 책에는 5회로 해서 예산상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 거 같은데 양질의 교육보다, 강의보다 제목 그대로 명사초청입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조금 선호하는 강사 분, 횟수가 조금 줄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인지도 있는 교육이 되도록 본 위원이 당부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 내년도 사업추진시 적극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뭐 우리 여 동료위원들 추가 질의인데요.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260페이지 불로봉무동 여 공산권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구용역비 인데요. 공공도서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구상 이 연구용역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외주 줄 때는 우리 문화체육과도 같이 참여는 하시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다 보면는 우리가 생각했는 규모에 이제 건물 규모가 있고 부지에 들어가다 보면은 건물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부지에만 타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규모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규모에 맞는 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몇 층 규모에 용적률이나 다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땅에 맞추다 보면은 건물이 규모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는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 실질적으로 봉무동만 해도 아파트가 한 6,000세대가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뭐 공산권 하고 다 합하면은 굉장히 큽니다. 세대수가. 거기에 옳은 도서관이 없는게 문제니까 요번에 하실 때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을 먼저 해 두시고 나서 거 부지선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거 꼭 좀 염려 해 두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 질문하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을 질문해 보께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우리 동구체육회가 있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동구체육회 조례에 보면 박주영축구장이나 강변동 신서축구장을 임대료를 하잖요? 임대료 받는데 우리 조례상에 내용된 금액하고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이 달라서 수입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 건지 조례 부분보다 이게 금액을 함 알아보시면 우리 조례는 두 시간당 7만원 받게 되는 박주영축구장을 시간당 7만 5,000원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례상 10만원을 야간에 두 시간에 10만원 받아야 될 걸 야간에 11만 2,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서축구장 두 시간 기준에 주간에 8만 5,000원, 야간은 12만 5,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 조례하고 지금 동구체육회에서 받는 금액이 다른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주영축구장 사용료 수입료가 1,200만원이 더 상향된 건지, 신서축구장 외에, 이 우리 동구 조례와 수익과의 차이가 왜 다른 지를 조금 과장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리고요. 동구체육회에 관련 한 번 더 질문하면 우리 생활체육이나 우리가 동구체육회가 한 3억 가량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인건비 및. 그러면 전국대회를 만약에 동구에서 유치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우리 상도 우리 민선 8기도 되고 동구의 얼굴도 되고 전국에서 우리 동구를 찾아올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이제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내년에 제가 알기로도 전국대회가 몇 개가 또 신설되고 추진하고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확인 하셔가지고 예산을 넣든지 아니면 추경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든지, 우리가 지금 동구체육회 관련은 하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 동구를 알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거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또 한 가지 더, 딱 요거만 묻고 질문 마치께요. 지금 저 일과학고에 1,0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거는 제가 우리 혁신 쪽에 우리 지역구라서 하는데 그 일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1,000만원 지원하고 있다면 지금 매년 1,000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어디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가요? 우리 쪽에서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저희들이 이제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뭐 사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해서 법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매년 지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은.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1,000만원 외에 또 동구 창의적과학 체험교실 운영으로 또 1,700만원 계속 또 예년 지원하잖아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1,700만원 그 부분은 과학고에서 과학고에 있는 기자재와 거기 계시는 교사분 학생들의 재능 기부형식으로 해서 관내에 초‧중학교 학생들에 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 그 제가 묻고 싶은게 그 내용입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지금 우리 조일고에도 강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청에 우리 많은 예산을 지원 또 하지 않았습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럼 강당을 갖다가 우리 과연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생활체육회 회원들이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많은 활용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학고등학교에 체험시설비를 우리가 사용한다 해서 1,700만원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내용도 좀 검토를 좀 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1,700준다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 여 우리가 감사기간도 있고 하잖아요? 감사시기도 해 갖고 하니까 한 세 가지만 질문했는 내용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박주영축구장이나 거 임대료 사용료 부분은 조례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주 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이혜주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8페이지 우리 동구대표축제 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지원금.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한 동네에는 150만원 정도 들어가죠?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라지 왜 150만원은 뭡니까? 더 하마 더 하지.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아, 예. 이거 100만원은 좀 작은 거 같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가을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올해는 좀 봄에 할까.
상호

김상호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시기적으로 당겨서 하죠?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하면은, 왜냐하면은 뭐 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삭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그렇죠.
상호

김상호위원

검토가 1번입니다.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검토해서 이 사업이 맞냐 안 맞냐가 먼저고 맞을 경우에 이 사업비용이 맞냐 안 맞냐가 2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선임으로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용에 대해서 사실 사업이 안 맞으면은 뭐 사업비 자체가 필요 없지만은 굳이 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또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대표축제로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크게. 다른 구 보란 듯이. 그러면은 뭐 기본 들어가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동에도 다 준비하시는 분들 22개동 똑같이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중에라도.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돈 주는 만큼 그만큼은 또 확인도 잘 해야 되고요. 맞죠?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0쪽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영조대왕 도포 사업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2,000, 1,000, 1,000에서 한 200만원 삭감됐다. 그지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삭감됐는게 아이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내용 자료 받아볼 수 있는가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어, 그러니까 이거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2022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예.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283쪽에 문화재안전경비 인력이 우리 4억 4,000만원 나가고 있잖아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열네 명에 우리 경비인력이 동화사, 파계사, 북지장사 세 곳에 갑니까?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인력들 근무시간표 그리고 근무시간표의 현황에 대한 내용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근무에 대한 현황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퇴근하는지 그거는 제가 검토하는 것보다 과장님 검토하셔 갖고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4억 4,000이나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 286쪽 사명대사 체험관 및 교육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동구청을 통해서 시청으로 가서 기재부로 갔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이 100억짜리 공사가 동구청에 알고 있는 건지 모르다 갑작시리 나왔는 건지, 그렇게 되면 구비가 지금 거의 2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우리 지역주민 35만 지역주민에 들어가는,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을 과연 우리 동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그건 따른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사업계획서 예,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분명히 내년 2023년도에 완공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23년 시작해서 3년간 계획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조기 집행할 수 있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 봅, 입니다. 수장고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명대사 체험관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의회와 민선8기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좀 자료 좀 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광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인사 및 예산안 설명) 예, 이세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우리 청사에 주차장 수입료가 줄었어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유가 뭐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차가 그전에는 좀 올해 뭐 거 보면 주차장이 너무 이제 협소하고 복잡다보니까 좀 주차를 한 시간 이상 돼야 주차요금을 받는데 한 시간 이상 이제 있는 차가 별로 없는 같애요. 그라다 보이 그 숫자가 줄어들다 보이끼네 요금 줄은 거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면 1년에 600만원 정도인데 주차비는 감소하는 반면 주차 여유 공간은 더 없어진 거 같애요. 그럼 주로 밤샘주차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밤샘주차는 저 오후 6시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받지를 안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6시 이후에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6시 이후는 일반인들 좀 뭐 대고 주위에 주민들도 대고 옆에 상가에 뭐 또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좀 대고 개방을 해 뿝니다. 6시 이후에는.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밤새면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9시나 이렇게 와도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밤샘주차 하시던 분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9시에 청사에 민원 보러 오는 분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그 차는 이제 밤샘주차하고 아침에 안 나가는 차는 아침에 우리 거 직원들이 거 조회해 가지고 빨리 빼라 카든가 안 그라면 하루 거, 하루 주차로 주차.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그걸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시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막연히 그냥 뭐 전화해서 차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빠지는 차 아니고 재무과에서 그 무인시스템으로, 무인시스템 설치하시네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예. 올해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무인시스템이 중요한게 아니고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시스템 상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뭐.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하면 야간주차에 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어차피 여기 우리는 주차장이 6시 업무 이후 되면 개방하지 싶은데 그거는 한 해보고 주차장이 계속 그렇다 카면 다른 방법으로 야간에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9시 전에 빠지는 차는 주차비를 우리가 편리를 봐주지만 9시 이후에 나가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비 정산을 다 받도록 무슨 방법을 좀 찾는게 그래도 뭐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도 우리 주민들이에요. 항상 지역에 가면 “구청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다.” 그 말을 많이들 하시니까 시스템 설치 잘 하셔 가지고 잘 이용하도록 좀 과장님께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위원님 그 뜻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우리 이세광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RFID 이게 유지보수가 그라고 리더기는 이게 다르네요? 그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산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요기에 일반 요 운영비로 해 갖고 저 사무관리비로 해가 요래 나누었는데 이거는 물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눈 겁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RFID 물품관리시스템은 그게 저거 그 뭡니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고 이제 거 보면 우리가 그 저 슈퍼 대는 거 아마 리더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찍으면 무인으로 그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 리더기하고 그거는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리더기는 요번에 처음 구입합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제 두 대가 있었는데 지금 뭐 요번에 또 조직 개편되고 이래가 많아 가지고 또 일시에 그거를 할라니까 망설여, 그게 리더기가 항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22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23년도 예산에 있길래.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 이걸 뭐 구매를 뭐 천천히 해도 될 정도로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 모양이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그래 그전에 두 대 꺼 억지로 돌아가면서 썼는데 올해는 더 과가 많아지니까 도저히 그걸로는 일시에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상호

김상호위원

총 네 대가 됩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우리 401-01 보면은 본회의장하고 무인시스템 여 주차장하고 다 있네 그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는 그래도 아는 의원님들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료를 자꾸 요청해서 좀 그렇지만 함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배치를 하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상세 내용이 좀.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아직 예산만 잡은 그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의원님들 상의 해가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마 생각만 했는 예산 금액을 이거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일단은 리모델링 공사하면 대충 얼마 드간다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 지금 하지는 못하고 현재.
상호

김상호위원

아, 견적하고 이래 받지는 않았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현재 그, 그렇지요. 이제.
상호

김상호위원

아, 뭉틍그리로 해 가지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뭉틍그리 해 가지고 아주 설계도 안 드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 그거는 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설계 드가면 이제 거서 이제 모든게 정해지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그런 거에 관련된 뭐 설계하고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인테리어나 아니면 하게 되면 비용이 다 포함되었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래 여서 보면 이제 한 3억 5,000 정도는 전부 방송장비입니다. 방송장비도 노후해가 소리도 그렇고 해 가지고 방송장비가 반쯤 되고 반이 이제 리모델링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그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저 생각에는 뭐 아이 구체적으로 그거는 안 했지만 앞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의회가 한 여름 되면 한 한 달인가 거.
상호

김상호위원

1월 달, 8월 달이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거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휴회를 합니다.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그때 하는게 안 좋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뭐 공사기간이 이게 많이 걸리는 건지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그렇지요. 모든 건 설계가 나와봐야 모든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를 그러면은 향후 일정에 어떻게 하는지 잘 맞춰 가지고 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 전체 알 수 있도록 요 좀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과정을 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301페이지 금호강 벚나무길 이거 경관조명 있지 않잖습니까? 이거 100% 구비죠? 조명설치.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공사가 크다보니까 감리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정도 금액이고 이래 들어간다면은 지역구를 떠나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래도 이거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조명을 해 가지고 할 건지 그냥 우리 뭐 도로에 저 뭡니까? LED 뭐 조명등 뭐 보안등 공사 이런 거야 뭐 동네 전체라고 카기 때문에 뭐 22년도는 뭐 불로봉무동하고 도평동 했잖습니까? 그죠? 예,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요거는 일부 구간 아닙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요게 그면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금호강 거 길이예. 거 한 몇 년 전에 한번 금호강 벚꽃길 조성 경관조성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겁니다.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 공사는 앞에 이쪽에 보면 밤에 보면 야간등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철로 울로는예. 근데 그 밑으로 아직 공사가 안 되어가 거 경관조명이 빠져가 그거만 지금 하는, 나머지는 거의 뭐 다 됐고예. 뒤에하고 이런 거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뭐 8대 때부터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은 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인지를 할려고 하면은 자료가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라고 여기 경관 요번에 조명 설치하는 장소는 거 대명교회 앞에서부터 저 율하천까지 거 설치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도 알아야 또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나가게 되면은 뭐 본인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공사에 대해서 물으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거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 동구 주민이 활용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동구 주민이 활용하는 것도 이 구분을 해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첫째로는 이제 해가 떠서 날이 밝았을 때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은 구청에 이용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강하다는 표현은 뭐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어감이 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밤에라도 동구에 이 밤샘주차라도 이래 쉽게 할 수 있으면 이 동네 요 근처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큰 행복입니다. 행복.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려면은, 자유를 누릴라 카면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 갖고 안 되면 그 차는 나중에 여기 못 대도록, 못 대도록 그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하루 뭐 비용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받고 그 사람들 그래 댈려고 마음먹으면 필요하기 위해서 댈려고 하는 우리 여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원들 아니면 뭐 민원인들 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 그런 거는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세광 과장님 저 질문 한번 해볼려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299쪽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부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지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금 동구 관내는 가로등이 다 LED조명으로 지금 교체를 거의 하고 있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전기요금이 6,000만원 감 했다가 올해는 1억 4,000만원 증가를 해 버렸잖아 그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 LED 조명을 갖다가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LED조명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에 전기요금이 6,000만원 삭감했다가 갑작시리 또 내년에는 1억 4,000만원 가량 올린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그래 됐는지? 다른 거는 내용 보니까 가로등시설 정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한데 전기요금만 이래 갑작시리 이렇게 팍 올라가는 이유가 LED전기조명에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 놔놓고 전기요금을 많이 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가 봐서는 전기요금이 요새 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 그라고 또 지금 신설로 설치했는 가로등 거 보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계상해 가지고 그 정도 나온 거로 일단은 계상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판정을 못하니까 연말까지 써가지고 좀 남으면 반납하고.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러이께 금액이 전년대비 6,000 깎았다가 갑자기 1억 4,000 올라갔는 내용이 금액 대비해가 8,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2억 가량의 돈이 왔다가, 그 로스가 생겨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동구가 많이 밝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원래 가로등 없던 것이 새로 신설하는 곳도 있지만 있던 가로등을 빼내고 LED로 조명을 바꾸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부분에 대해서가 너무 금액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좀 증가했다는게 지적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그게 이제 그렇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등을 설치를 엄청 했습니다. 거 동 주민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뭐 2년동안 엄청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 때무로 전기료도 올라가고 전기도 지금 좀 인상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일단 그 내년 감사기간에 함 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좀 신경 써서 좀 우리 주민들의 혈세니까요. 좀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성원빌딩에 한 달 임차료가 715만원이에요? 그에 비해서 관리비가 380만원 전기요금 150만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성원빌딩에만 해도 1,200만원 1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유독 성원빌딩에 관리비가 뭐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관리비 드리는 거 맞죠?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산출근거 자료요청 좀 합니다.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