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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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외협력사무소 및 기획조정실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화성시를 모범적으로 이끌고 계신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한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강열 시정정책자문관입니다. 강은택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추가로 지난 11월 21일 자로 임기제 가급 1명, 다급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오늘은 둘 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됐고요. 다음 회의 때는 꼭 같이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사무소의 총 예산은 올해보다 400여만 원 증액된 1억 4,664만 1천 원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10월 폐쇄한 세종사무소 보증금 반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88만 1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 관계자,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현안 설명회 진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700만 원과 노후화된 업무용 노트북컴퓨터 2대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2,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 대외협력사무소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시정구호에 맞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2023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종사무소는 이제 폐쇄 하신 거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그 리모델링도 하시고 직원도 새로 또 하시고,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정원이 6명인데 현재는 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우리 조강열 정책관께서 12월 말에 퇴사 예정이 되어 있어서 1월 초부터는 정원 6명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게 그러면 서울사무소로 가게 되면 어쨌든 세종에 있던 분들, 그때 두 분이지 않았나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한 분이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한 분이셨구나. 업무를 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그때 직원도 두 분으로 해서 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무래도 대외협력사무소가 서울사무소로 하나로 해서 되는 만큼 세종시에 있는 국가 산하기관들이랑 잘, 협력에 빠지는 게 없도록 그쪽에 계시는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분들이 이전하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여기 조강열 협력관께서 세종에 계실 때 많이 쌓아두셔서, 정부부처나 기타 기관들하고, 그래서 지금도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인수인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만두시는, 팀장님이시죠? 마지막에 소감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외청에 나가계셔서 외로울 거예요. 안에 들어오면 좋은데, 밖에서 외부 분들하고 소통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우리 조강열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같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방침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데서도 좋게 또 볼 수 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보면 국회 협력활동 지원에서 홍보물 금액이 작년보다, 작년 회기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어요. 오히려 좀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속 어떤,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결정하셔서 감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외홍보활동을 피려면 좀 더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야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국회나 정부 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보다는 더 큰 이익을 얻어올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낀다고 해서, 1,000만 원이 큰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1,000만 원을 아낀다고 해서 정말 우리한테 큰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우리가 홍보물을 주면 그거에 또 우리가 홍보도 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부분인데 삭감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번에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니 조금 여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잡고 추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드리도록,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해서.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저도 국회에 일이 있어서 가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른 타 시하고 나름대로 경쟁도, 경쟁 아닌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퀄리티 떨어진 선물을 준다면 오히려 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떨어진다고 솔직히 보거든요. 저도 이제 전에 범대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다른 데는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올려서, 1,000만 원인데 이걸 삭감해서 우리 시의 큰 재정을 완전히 하겠다는 그런 건 크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좀 퀄리티 있는 홍보물을 드리면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에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옳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김영수위원

저희는 화성시만 보지만 국회 직원들이나 보좌관 그 사람들은 전 지자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우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물을 줘서 우리한테 큰 이득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호감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국회에서 받아온 국비가 엄청 크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나는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굳이 대외협력과까지 이렇게 삭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강열 소장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다른 건 없고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국회 협력활동지원에서 ‘시정현안 업무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거죠? 궁금해서 좀.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국회 보좌진들하고 그다음 정부부처,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방부나 아니면 국토부나 저희 현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을 저희 시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향리라든가 이슈가 될만한 곳도 직접 같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형태로 홍보활동을 좀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더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박진섭부위원장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좋은 것 같네요, 아주. 그런데 예산을 좀 이렇게 적게 하다 보면 오고 나서, 왔다가 갈 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네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좀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3,000만 원으로 봤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1회당 300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시정현안 업무설명회에 1,000만 원이 있고 뒤에는, 이건 행사운영비인 거고 뒤에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행사지원금인 거죠? 실비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실비니까 그냥 식사비인 거네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식사비도 있고 버스나 이런 것도 대절해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것은 초에, 2023년도에 해보시고 호응이 좋거나 필요하다고 하시면 추경에 조금 더, 사실 많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거나 하는데도 크게, 돈 대비 가성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하시니까 세워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아마도 그렇게 도움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성과목표치를 보면 23년도에는 목표치가 ‘52’, 그다음에 국가정책 및 예산관련 자료수집으로는 ‘7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활동명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성과목표를 잡았고요. 그거에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리모델링은 잘 되신 겁니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아직 계획 중이고요.

김영수위원

3,700, 이게 계획 중인 거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래서 지금 업체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도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3,700 가지고 가능한가요? 물론 공사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 금액인가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최소한도로 잡았고요. 일단 저희가 시민의 혈세이니까 마구잡이로 쓸 수 없어서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계속 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을 잡은 지가 몇 년이나 된 건가요? 한 7년 됐나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한 6년, 7년.

김영수위원

2015년도에.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도에 계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게 방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는 부분인 거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이것도, 물론 예산을 적게 들이면 좋지만 너무 적게 들여서 한번 더 시공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소장님이 파악해 주시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이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1월 안에 끝낼 생각인데요. 조금 늦어지면 아마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사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주에서 3주 동안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시로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여의도 근처에 있는 공유오피스나 정 안되면 근처에 호텔이나 이렇게 방을 하나 잡아서.

김영수위원

2, 3주 동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 마무리되도록 좀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마무리되면 저희 상임위도 한번 초청해 주시면 저희도 방문해서 잘 됐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다들 모셔서 개소식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혹시 저희 사무실에 타, 외부에서 손님들이 방문하시고 할 때도 있나요, 저희 화성시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많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많이 있죠? 제가 인테리어 어제도 얘기했는데 인테리어를 하실 때 조금 그냥 딱딱하게 사무실처럼 하지 마시고 어쨌든 돈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좀 편안하고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될 수 있도록, 직원이 조금만 개입을 하면, 저희 화성시의회에 여성휴게실도 리모델링 했거든요. 어제도 홍보를 했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하시는 읍면동장님들한테 보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가시면, 저희가 그걸 업체에 맡겼지만 직원이 좀 개입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게 됐어요. 큰돈을 들이지 않았는데 예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가시면 약간 인테리어의 중요성, 그런 것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업자한테 이렇게 맡기고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조금만 개입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확 분위기도 달라지고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실 때 문 열어달라고 하셔서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조금이 아니고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물’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주는 기념품 사실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좋은 것을, 기념품은 사실 좀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자칭 ‘코리요 홍보대사’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선물을 나눠주는 계층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만든 코리요 우산이랑 코리요 기념품 같은 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보여주거나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애들 있는 데나 좀 젊으신 여성분들, 또 이렇게 핸드폰 뒤에 거치대 하는 그런 거나,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코리요는 저희가 안에서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홍보하는, 저희 화성시의 캐릭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 드리는 기념품을 그 캐릭터로 활용하셔서 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남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똑같이 까만 우산 뭐 이렇게 하지만 우산 같은 것도 ‘화성시 코리요’ 이렇게 하면 화성시에서 준 우산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코리요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왕 기념품을 제작하실 때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물품 화성시만 로고만 넣지 마시고 저희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셔서 나눠주시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독특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계층을 공략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상에 남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저희도 참고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홍보기획관에 몇 개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떨어져 있는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업무적인 것을 할 때 격려나 이런 것을 받기도 사실 힘든 부서에 계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열정을 불태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새로 오신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함께 계시는 분들과 같이 화성시를 홍보하고 또 대외적으로 알리고 정책도 알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 기획행정 위원님들은 많이 격려하고 알아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조강열 팀장님 그만두시는데 저희 한 식구였던 분이 나갔을 때는 저는 또 저희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어떤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나가셔서 저희 화성시를 많이 홍보해 주시는 홍보대사 역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감 한말씀 하시면.

고생하셨습니다. 화성시가 든든한 또 한 명의 응원군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29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태복 안전대응팀장입니다. 손준호 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승섭 365상황팀장입니다. 오동렬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형준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정나영 안전교육팀장입니다. 겨울철에 들어 우리 시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고 가축질병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시 재난업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7개 팀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이자수입 및 민방위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7,238만 9천 원을 증액한 6억 4,8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1,583만 5천 원을 증액한 190억 3,0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중장기 안전관리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사업에 1억 6,160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870만 원, 재난사고 수습, 복구, 재난방재활동, 방범순찰 등 안전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7억 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전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병점1동 안전귀가 로고젝터 설치사업에 960만 원,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대형 소화기 설치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 안전관리 행정업무 추진으로 2억 1,4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및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1,513만 4천 원, 공장화재에 대한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8쪽입니다. 저류지 및 급경사지 관리, 풍수해보험,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 30억 2,344만 원, 각종 재난 관련 심의를 위한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사업으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홍보사업으로 6,000만 원,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과 설비개선을 위한 맞춤형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1억 2,000만 원,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업에 4,000만 원, 법률에 의거 관리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900만 원, 읍면동 민방위대 장비 및 민방위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으로 2,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1억 8,236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6,3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6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관리운영비 7,740만 원,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위한 2억 5,701만 9천 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을지훈련연습 등 비상대책 및 대비 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근무복 지급을 위하여 5억 3,905만 원, 화성시민안전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2억 3,975만 원,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교통안전 교육 등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8,580만 원, 안전정책과 부서운영경비로 8,969만 4천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123억 3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7쪽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09억 2,409만 3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125억 1,471만 8천 원의 수입과 35억 5,000만 원의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8억 8,88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자금운용계획 중 1번 자금수지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123억 341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209억 2,409만 3천 원, 이자수입 2억 1,130만 4천 원으로 총 334억 3,8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비융자성 사업비 35억 5,000만 원, 예치금 298억 8,88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억 원, 시설비 20억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재난예방 및 복구에 대한 사업으로 총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지원으로 우리 시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이 언제부터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5개년 사업이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잡혀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이번에 그러면 공인을 받으려는 게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용역은 1차, 2차 지금 하고 있고 1차는 완료됐고요. 2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 수립하는 것은 3차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3차라는 게 공인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용역의 단계입니다.

김종복위원

최근에 제주도가 4단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용역이 지금 저희가 4개년 잡고, 5개년으로 했을 때 용역을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그리고 2023년도에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이번 예산을, 2023년도 거에 예산을 수립하는 사안입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게 그럼 2024년에 첫 번째 공인을 받는다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종복위원

사실 타 시군에 보면 이렇게 공인을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4차까지 공인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례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

국제안전도시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저희 화성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어제 책을 보니까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팀장님 긴장하신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안전재난과가 양이 제일 많더라고요, 안전정책과가. 그래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제안전도시’ 저도 이게 뮌지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2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브랜드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시라는 자체가 우리가 계속, 우리 화성은 계속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화성시 연쇄살인사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는 게 이런 안전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협약기간이 ‘협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 보시면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업무’ 찾으셨어요, 과장님?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협약기간이 협약일로부터 1년인데 이게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갱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협약을 맺는 건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협약은 지금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받을 용역이면 우리 관내에는, 아주대학교 산학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는 것은 아주대학교 산학팀하고 그다음에 우리 협성대학교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거고요. 그것은 공인을 받기 위해서의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이고 1년이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협약이 계속되면 이 금액들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끝나는 거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끝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고 협약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주대학교하고 협약은 끝난 거고 공인센터의 인증을 받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을 받게 되면 아주대학교하고 일단 업무가 끝난 것으로 보는 거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인인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웨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그 공인센터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관내에는 아주대학교 산학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김영수위원

아, 업무를 하고 있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거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지금 협약을 맺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협약일로부터 1년, 계속 1년, 1년, 1년 이렇게 가는 건 줄 알고 이 금액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 줄 알았는데 이 경우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한번 협약되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보시면요.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이 올해는 진행이 됐나요, 혹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12월 3일에.

김영수위원

12월 3일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YBM에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 워크숍이 내년도에 잡힌 예산인 거죠, 이것도?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230만 원, 혹시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인원수가 안 나와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번에는 처음이라 29개 지대에 2명에서 3명 정도 일단 계획해서 지금 85명에서 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85명에서 90명 정도요? 그러면 지대별로 한 2, 3명씩 이렇게 오셔서 워크숍을 하는, 230만 원 안 부족하세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총 39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밑에 보면 시민방범순찰대 실비지원해서 7,800만 원이 증액된 게 새솔동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증액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 비해서 한 7,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당초에 급량비, 야식비에 대한 인원수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때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2,000 정도 늘은 건데 추경에 일부를 보전한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식비.

김영수위원

야식비가 좀 올랐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야식비 인원이 좀, 네.

김영수위원

인원이 기존에는 어떻게 됐다가 어떻게 되신 거죠, 혹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당초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영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 조에 5명이 나오면 5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실을 개선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번에는 그래서 6명으로.

김영수위원

6명으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최대 평균치를 내서 6명으로 적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급량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비용인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꽤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1,030명 정도 지금 정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보시면요.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옆에 소화기 이야기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주차장 대형 소화기 설치 부분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대처해 주시고 바로 예산 잡아서 이런 우리의 위험부분들을 불식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500만 원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시범 지역으로.

김영수위원

시범으로 일단 하긴 하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우리 관공서의, 일부 기관의 15% 정도만 잡아서 한번 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시설 13개소, 지하공영주차장 3개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위치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니까 ‘22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 소화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거는 다시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실효성 검토하고 나서 공동주택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에, 만약에 이게 너무 좋아서 공동주택에 적용이 될 경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비용입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솔직히 이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에 친환경보호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후환경과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부서는 솔직히 기후환경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서 아무것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일부분은 한번 지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너무, 솔직히 다른 과에서 해도 되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챙겨주시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될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기후환경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1차, 2차 미팅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했는데 솔직히 부서 간의 의견이 아직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업무가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안전정책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자꾸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안전하지만, 저희도 아파트에 전기시설이 50개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주차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우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불이 나버리면 다 타고 올라가는 부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물론 안전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했지만 1차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2차 화재에 대한 것을 한번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후환경과하고 잘돼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64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인데 1,000만 원 정도가 조금 더 늘었거든요.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 화성시 관내에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들이 굉장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화재사고가 또 소규모 공장에서 많이 나고요. 그래서 화재 원인을 봤더니 전기 쪽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느껴서 지금 전기안전공사하고 화재를 막기 위한, 저감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한전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김영수위원

전기안전공사?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 일반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75킬로와트 이하 쓰는 데는. 그래서 이 협약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분전압이 있습니다. 모든 화재는 분전압 화재로 거의 발생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소방패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종업원 수 50인 미만, 전기사용량 75킬로와트 미만 사용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2년도 7월에 저희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라는 것들이 대외적으로도 알려지니까 너무 좋은 취지여서, 그러니까 ‘50인 이하나 75킬로와트 미만’으로 정해놨지만 영세사업자들은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한 돈 들어가는 부분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화성시에서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상향됐지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상향되더라도 피해 보는 것에 비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속사업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추가로 할까요? 아직 할 게 많아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 관련해서 실비를 책정하셨는데 급량비라고 해서 8천 원을 측정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석경비 실비보상금 현행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참석경비 관련해서 실비보상금 현행화를 해서 8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승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는 공무원 기준 8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종복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종복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잡은 것은, 주민참여 위원들 워크숍 갈 때는 인당 실비비용을 2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제가 미처 그거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경 때 올려주시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늘막 설치하는 비용 1개소당 얼마나 들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하나 하는데 스마트 아니고 이거는 190만 원, 그러니까 조달단가로 한 19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화성시에 얼마나 늘어야 될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액 도비이지 않습니까. 그 도비에 대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은 건데 일단은 거의,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일단은 거의 맞게끔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박진섭부위원장

앞으로도 이 도비가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게 또 신청하게 되면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박진섭부위원장

그렇겠죠?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데, 또 부족한 데, 어떤 데는 필요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간선도로 폭이나 그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읍면동에 배포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보고 저희도 또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만약에 설계될 경우에는 산림휴양과와 꼭 협의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거의 이용 안 하는 데도 몇 군데 본 것 같아서, 참고만 하십시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리고 재난경보시설 있죠? 음성경보시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 곳곳의 목소리는 다 들을 수 없겠지만 저희는 가끔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지역 황계동 같은 경우는 어떤 아주머니의 목까지 갑자기 물이 차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그냥 뭐 대한민국에 떠들썩하게 날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묻혔다고 봐요,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서히 차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차오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는 아마 시 자체가 큰일 날 겁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역이 어디를…….

박진섭부위원장

황계동, 황계동 말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황계동이요?

박진섭부위원장

네, 그러한 부분들 경보시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고 좀 꼭 좀, 송산 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수위가 사람 키만큼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계동 같은 경우는 거의 키만큼 와요. 그런 부분은 좀 예외로 적용하셔서 안전대책을, 예산을 뭐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지 같은 부분은 홍수나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이렇게 급하게 차오르고 순식간에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이 갑자기 차오르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는 어떤, 그래서 생명의 위급함을 빨리 알려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류지역 같은 경우는 예경보시스템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 있지만 가정집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사업장 이런 데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분은 지금 본인 사업장 겸 가정집에서 이렇게 물이 급하게 차올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좀 잡혀있는지도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자연재해로 어쨌든 보험이 좀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료의 이렇게 많은 부분을 시에서 또 지원하고 있고 가입여부 따라서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복구에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풍수해보험이 솔직히 재난지원금, 풍해를 입었을 때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분담 비율이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도·시비가 42%,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8% 됩니다. 그 비율을 이번에 좀 낮췄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을 우리도 홍보를 하지만 읍면동에 독려하고자 저 예산을, 400만 원 해서 포상금 비슷한 것으로 예산을 홍보 식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홍보를 해주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읍면동에서 그렇게 홍보해 주면, 그렇게 포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기행위에서 저희 지원관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유하자면 서울시가 카카오페이하고 연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이 수월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정부지원을 제외한 시민자부담 가입금액도 이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제가 어떤 사항인지 확실히 몰라서,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이 많이 들면 들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주시면.

배현경위원

이렇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지원하는 것까지 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카카오페이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가입해서 나중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해야 되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오래도록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전정책과 설명자료에 보면 256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한 게 나와 있어요. 병점1동 안전귀가 로고젝터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사업을 이렇게 올해 세우셨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질적으로 병점1동 일원에, 8곳에 설치를 하신다는데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이게 추진된 배경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병점1동에서,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 의뢰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예산법무과에서도 우리 안전정책과에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는 그냥 예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이나 그다음에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솔직히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여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장소는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도로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설치를 참 많이 해놨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빛의 반사를 이렇게 보면 도로에 요즘 거진 다 보도블록을 백색등으로 전부 다 새로 교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불을 비추면 거기에 비치는 색감, 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면에 있는, 도로에 있는, 보도 노면의 색하고 맞지 않아서 정말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색상이 맞지 않는데 색상들을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을 좀 이렇게 직시해서 봐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선책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민제안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시되 거기에 걸맞은, 지금 현재 도로상에 걸맞은 색상을 잘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실내 지하주차장 대형소화기 설치 관련해서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이것을 또 단기간 내에, 2023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 동안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선 필요한 것은 공공청사에만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공공청사에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는 대형건물에, 국가 보조 이런 국가지원은 사업부서라든가 그런 데는 아마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화성 관내에 있는 그런 대형시설이라면 한번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공지문을 보낸다든가 PR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설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내부의 ABC 대형 분말소화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일반소화기, LH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소화기 설치하는 것은 거진 다 되어 있는 거든요. 그래서 특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포말소화기도 한번, D급 소화기를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D급 소화기를 갖고도 그 배터리에 대한 화재 진압을 못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험적으로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적인 화재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관공서부터 설치하는 게 이게 일반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려고 하면 조례에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환경과에 있는 조례에 대한 것을 한번 개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도시에 아마 알아보셨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남이라든가 부천 이런 정도는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어제 저녁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파주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조례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먼저 안전정책과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좀 빠르게 접촉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이하게 지금은 화재예방 및 일반소화 시나리오를 우리 화성시에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화재시 안전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지, 우리 안전정책과에 혹시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배터리에…….

문섭

오문섭위원

네, 배터리에 대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고요. 우리가 33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화재도 있고 일반화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저도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263쪽을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71쪽에 보면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내년 봄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혹시 안전대비를 위해서 우리 화성시의 급경사지를 사전점검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급경사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4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6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를 찾지를 못했는데 해빙기하고 그다음에 우기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우리 시비가 약 800만 원 정도밖에, 점검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점검 없는 기존 사업비가, 응급조치 사업비는 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비는 약 한 3억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너무, 계상하는 데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총예산으로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알아보기 쉽게. 너무 세부화를 시켜놓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것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이 얼마야?”라고 이렇게 물어보기가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응급조치’,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총예산으로 해놓는 것도 보기에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화성시에는 지금 현재 다 준비가,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세워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해빙기 안전점검용역이라고 해서 급경사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급경사지가 발생됐을 경우에 점검에 대한 비용도 일단은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풍수해 관련, 풍수해 재해 관련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거는 예고, 예측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 특히 우리 화성은 오전에는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딱 넘어오면 금방 또 화성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지역이 우리 화성인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난, 재해, 풍수 이런 것 관련돼서는 우리 안전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고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으리라 제가 믿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보시면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763개소인데 쉼터가 대부분 어디 쪽에 있나요? 우리 관공서 쪽에 있나요? 아니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천천히 찾으세요. 265페이지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위원

네, 무더위쉼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정은 763개소.

김영수위원

위치는 저도 잘 모르는데 혹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위주로 위치가 되어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복지관, 노인이나 근로자시설, 그다음에 종합사회시설이나 그런 데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관공서 쪽에 대부분 무더위쉼터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도서관이나, 네.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폭염대비 홍보활동을 하면서 무더위쉼터도 홍보를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 밑에 바로 보면 저도 무더위쉼터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 홍보할 때 무더위쉼터도 같이, 위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더위쉼터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힐링냉장고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냉장고에 생수 넣어놓으면 하나씩 가져가서 드실 수 있게끔 예산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런 힐링냉장고도 같이 추가되면 시원한 물을 하나씩 빼먹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몇 개 시하고 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무더위쉼터에 있고요. 대부분 보면 같이 이렇게 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269페이지 보시면 그늘막이 있어요. 지금 1,109개소인데 유지보수, 보통 이게 얼마나 교체가 되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교체 주기 또는, 이게 보수가 보통 얼마나 되는 건가요? 다 다르겠지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보수에 대한 것을 지금 해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접기하고 펴기에 대한 점검.

김영수위원

아, 용역이 그거입니까? 접어주고 펴주고 이런 부분이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일부 파손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긴급조치, 수리해 주는 부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수리부분도 들어가고 혹시 바람 불 때는 접어두고 펴고 이런 유지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유지하는 단가.

김영수위원

이게 1억 8,000, 꽤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역별로, 서부나 동부, 그다음에 동부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이거하고 여기 괄호 열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했었는데요.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

김영수위원

어떠한 부분이 필요성이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유지관리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활용도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스마트가 아닌 그늘막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지금 1억 8,000을 들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펴고 하고 펴고,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펴지고 접어지고 스스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스마트 그늘막이 더 비싸겠죠. 아까 1개소에 일반 그늘막은 190만 원인데 스마트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그 비용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이 그냥 그늘막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효과가 많더라고요. 온도, 그리고 바람 체크해서 스스로 접어졌다가 펴졌다가 하고, 그리고 여기 또 폴에 보면 뭐라고 하죠? LCD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화성시 홍보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체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 우리 화성에 대한 아까 말했던 폭염이나 이런 것도 ‘주의하십시오.’ 이런 광고도 넣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대비로 보면 계속 우리가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그늘막보다 앞으로 스마트 쪽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게 조금 더 나은지,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창원특례시, 수원특례시 등등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오전 지수’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스마트 그늘막 안에 다 설치가 되고 이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접목되다 보면 좀 더,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를 한쪽에서 이용하게 되면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노출도도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너무 크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다방면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늘막보다 스마트 그늘막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어차피 1억 8,000이라는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스마트 그늘막도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바람이나 온도에 따라서 15도 이상이 되면 그늘막이 펴지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알아서 접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파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스마트 그늘막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너무 예산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저께 막 찾아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한 지 지금 2년이 넘은 게 두 군데가. 한번 비교해 가지고요. 반영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비용을 다시 한번 추계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액이 좀 비싼 면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유지관리로 사람이 계속하는 것보다 그래도 자동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스마트 그늘막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겠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기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특별히 장단점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비용의, 어떤 편익이나 또 효율성을 따져본다는 차원 정도에서만 지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는 좀 찾아보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두 대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은 272페이지 보시면 아까 저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지, ‘성현하이텍 붕괴지원 외 3개소’인데 이게 궁금했어요. 성현하이텍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붕괴위험지구 말씀하시는, 3억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수위원

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급경사지, 위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 곳은 ‘붕괴위험지구’라고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게 지금 사유지에 대한, 4개소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위험성에 대한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사유지까지 우리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64개소가, 거기에 4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 사유지 시설입니다.

김영수위원

다 사유지 시설이에요, 그러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그 부분을 다 해가지고 급경사지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고요. 급경사지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예산은 아니고 원래가 붕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 예산을 들이는 거고요. 급경사지는 일단 그 민원인한테 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응급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사유지에 있는 주인들한테 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사유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추가로 조금 이따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빨리 끝내야 되나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우리 특이하게 재난, 267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수방장비 자재구입비라고 해서 약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2개 출장소 및 28개 읍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되나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각 읍면동에 가서 딱 점검을 해보면 이 수방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모터라든가 아니면 양수기 및 수중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점검을 안 해서 막상 쓸 때 되면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항상 지하에, 관리실에 보관하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좀 했으면 하는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것 가지고 예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점검해서 활동,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제품은 사다 놨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정말 제가 창고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재관리에 대해서 조금, 특히 방재에 관련한 것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몇 회라도 한번.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읍면동에서 일단 수요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하기 전에 수방장비 보유현황이나 자재현황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연 분기별로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막상 여름에 써야 되는데, 보통 가을에 하든 겨울에 하든 한번 해놓으면 좋은데 여름에 와서 갑자기 쓰려고 하면 고장나면 수리도 안 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좀 빌려보면 전기톱 작동이 안 되는 게 진짜 많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올, 내년 초에 일제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기되기 전에 한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장비하는 돈 이것도 40, 50만 원씩 다 줘야 되는 건데 이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씩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양수기, 펌프를 읍면동에 하나만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정말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딸랑 하나 있는데 작동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게 본인들은 다 준비 다 해놨다고 하지만 작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사전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점검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방범순찰대 워크숍 준비로 인해서 25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워크숍, 부기명은 같은 워크숍인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행사 실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통 보면 그냥 행사운영비나 실비지원 이런 것을 안 보고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 이것만 보고 예산을 보거든요. 그러면 “왜 이중으로 해놨어?”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차라리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서 총예산으로 같이 묶어 놓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또 설명하실 때는 세분하게 하셔야 괜찮고 이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설명서에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느껴봤어요. 이것은 그런 쪽으로 좀 해주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방범순찰대나 재난방재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외적으로 교육이나 야외활동 정말 그것은 필요합니다. 다른 체육단체들은 다 예산 내주면서 정말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해놓은 것을 보고 그래도 잘 이렇게 계상해서 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종 체육단체 내지 우리 일반 주민들의 건강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갈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관심을 멀리 두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도 관심을 우리 안전과에서 해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그 정도 해주시고 특히 방재단에서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교육할 수 있는, 우리 화성시 전체,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으니까 방재 관련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연구해서 좀 해주시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기에 맞춰서 장비를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전까지 쭉 그렇게 해왔나요, 아니면 이번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정밀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올해에 또 우기가, 비가 많이 와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하게 된 건데요. 주기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전에 우기하고 또 재해가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전에 장비를 한번씩 점검하는 것을 메뉴얼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궁금한 게 많아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안전정책과가.

김영수위원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보면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구매에서 양수기 2대 구입하는데 개당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양수기가 이렇게 비싸나 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큰 것들은 1,200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수기 목적이, 어떻게 쓰는 거죠? 이게 이동성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91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이렇게 1,200만 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다시 물품을 사게 되는 게 이번에 수해 입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35마력짜리, 4마력짜리 2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가 성능이 안 좋아서, 안 돼서 방재단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해를 키웠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큰 걸로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2대를 일단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차에 싣고 다니는, 그것을 싣고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무게가 상당히 돼서 그거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김영수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이해가 안 가서 찾아봤는데 대부분 한 900킬로그램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것을 움직여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한 곳에 설치해 놓고, 침수지역에 설치해 놓고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홍수가 나고 수해가 나니까 그런데 그것에 맞게끔 가는 건지 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게 비용을 절대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이거를 살 때 아마, 저도 비교를 한다고 가격을 많이 찾는데 보통 여기 올라오는 게 조달단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게 135마력이 아니라 35마력인, 2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톤 차를 또 여기 방재단이 구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싣고 다니면서.

김영수위원

아,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절대비교를 하면, 금액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절대비교를 하면 저희가 살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달단가로 하면 사실 가격이 두 배 정도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김영수 위원님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그 정도 사이즈이니까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이동성을 가지고 그 수해 장소에 가져가서 할 수 있을 용량이 아닌데 이 가격이냐를 여쭤보시는 거고요. 이게 조달단가로 1.200만 원인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서 항상 저도 그런 오류에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동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두 분이 들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그래서 그 무게가 감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3종시설물 이게 지금 6,400만 원, 6,5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는데 저희가 3종시설물이 좀 찾아보니까 ‘준공되고 15년 경과된 5층에서 15층 아파트나 건물들’ 이렇게 등등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2,000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아파트나 아니면 건물주한테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이거를 빨리 수정해라.” 이런 목적으로 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이 예산은 점검에 대한 특수노무비에 대한 거고요. 이 자체는 그냥, 제3종시설물 대상이 지금 387개소로 추출이 됐는데 그 부분이 3종시설물로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영수위원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직, 3종시설물이라고 지금 실과소에서 제출을 받았는데…….

김영수위원

아, 실과소에서 받으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받은 대상이 지금 38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3종 시설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되는지 일단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실과소에서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전문,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특수 기술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 뒤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만약에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반기마다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정이 되면 또 제3종시설물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계속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계속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6,000만 원이 책정되고 이것을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동부·동탄권 및 관내 공장지역 350개소 정도 실태조사하려고 지금 예정 중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3종시설물하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350개 이것도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 안 하는 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을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관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단 공공시설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어쨌든 업체가 가서 파악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랜덤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탄, 동부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1차적으로 끝났던 거고요.

김영수위원

아, 끝난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다음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했던 동탄, 동부 쪽에 공업지역 것만, 일단 그쪽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 다음 연계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에서 9,900만 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거를 일단 개선하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350개소 예정’ 그거에 대해서 6,000만 원의 실태조사가 들어가고 서부권에 1,124개소를 포함해서, 동탄 350개소 예정된 것 포함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같이.

김영수위원

같이 진행하려는 부분인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서남부권에 1,124개소는 실태조사가 다 끝난 상황인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렇죠. 끝났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험도 평가를 이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게 평가가 되면 또 후속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건물주나…….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을에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소 교량.

김영수위원

아, 교량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소 교량도 포함됩니다.

김영수위원

건물 위주가 아니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김영수위원

토목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안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이나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어디보다, 아까 안전도시 이야기도 나왔지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부분인 것 같아요. 살기에 정말 안전한 곳이 가장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좋은 예산 편성해 주시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사업이 좀 많다보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52페이지에 안전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재난사고 현장지원에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재난사고 현장을 지원하는, 수습·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금액의 평균을 하신다고, 평균 집행금액의 200%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집행잔액이 안 적혀있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화재나 사고가 많이 났으면 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지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3년치 비교했을 때 금액이 4,000만 원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5,000만 원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비율로 나눠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평균적으로 오진 않아서, 그리고 예산법무과가 재해·재난예비비를 250% 올렸거든요. 이게 40억이었던 것을 100억을 올려놨어요. 40억이었던 게 60억을 올렸는데 재난·재해예비비로, 재난현장에 찾아오시는 소방관님과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돈이 깎이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최근에 여기 공장화재 났을 때 의용소방대에 100만 원 정도의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깎을 비용은 아니었는데 깎으셔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차량지원해 주시는 것 신규 8,0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분들이 예찰활동을 하고 출동하실 때 쓰나요, 아니면 평상시에 예찰활동에도 쓰시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예찰과 출동 같이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둘 다 같이하죠? 차량은 전기차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 휘발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솔직히 책정한 게 전기차가 아니라 스타렉스 2대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인원수가 좀 타야 되니까 큰 차로 하신 거네요, 승용차가 아니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예찰활동이 방재단에서도 예찰을 하고 예찰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되게 예찰이 겹친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서남부권에 우선 배치를 하시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공장밀집지역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용소방대가 있는 모든, 그러니까 31개 지역들을 다 한다는 목표를 갖고 계시지는 않은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공공청사에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시는데, 아까 저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게 약재가 있잖아요. 분말로 하시든 이산화탄소로 하시든, 보니까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할로겐도 있고 하던데 이게 그러면 약재를 뭐로 하시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ABC 소화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ABC 소화기인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분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말도 다양하더라고요. 이산화탄소로 하는 것도 있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냥 ABC 소화기, 일반화재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반화재, 분말로 하시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D급, 금속화재 소화기도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인, 시트 타는 거나 그런 부분을 일단 막으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충전소도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D급을 하셔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사업 하실 때,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하실 때 굉장히 극찬했던 사업이거든요. 너무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 이 사업이랑 몇 가지 사업 때문에 저희가 ‘재난관리평가 우수’ 2년 연속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이렇게 법에, 사각에 빠질 수 있는 데를 발굴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266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시는데 258페이지에 보면 통합재난 대응매뉴얼 작성하시는 예산이 700만 원이 또 서있거든요. 이게 자연재난하고 통합재난하고 이렇게 나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통합재난 매뉴얼 33종에 대한 건 큰 틀에 대한 거고요. 요즘에 풍수해가 많아서 자연재난 쪽에 대한 것만 세부적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재난매뉴얼을 두 가지 가지고 가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럼 따로 찾아야 되지 않나요? 보통 하나면 하나만 찾아서 쫙 보면 되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안전상황 되면 다들 패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보셨잖아요. 결국은 매뉴얼이 없고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희생할 수 있는지 이태원 사고에서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매뉴얼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화성시에서 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이건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붕괴위험 지역입니다. 272페이지인데요. 이게 저도,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3억을 세우셨거든요. 272페이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안전관리로 3억을 세우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면 사유를 갖고 계신 분이 해야 되는 것 첫 번째와 이런 붕괴위험지역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있잖아요. 거기를 개발을 하면서 깎았기 때문에 붕괴위험지역이 발생한 거죠.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붕괴위험지역인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게 대개 급경사지가 자연적인 것보다도 인위적으로 깎아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거기에서 또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E까지 매기는데요. 거기에서 C, D, E까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위험성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개발에 의한 거면,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도 동일한 지적이셨거든요. 그 개발을 하신 분한테 그거에 대한 어떤 예방조치나 그런 기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돈을 대서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와 그다음에 이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해야만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다 해주고 나서 사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시에서 돈을 다 내줘가지고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인허가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최종적인 허가를 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는 그 업체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가능할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실시설계를 하고 위험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위험지역 4개 다 실시설계를 일단 먼저 해보고 등급을 낮출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단 먼저 해보고 나서 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영수 위원님이랑 저랑 같은 시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276페이지, 277페이지 나눠서 했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하셨어요.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출기초나 세부내역을 굉장히 잘 뽑아서 내셨거든요.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은 예산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시는 분은 힘들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잘해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10 대 9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10 대 9인데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음성경보시설 하는데 8억 5,000이거든요. 그리고 강우량계도 1억 2,200인데, 저도 김영수 위원님처럼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경보시설은 어떻길래 이렇게 비싸지? 개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경보시설’ 하면 그냥 버튼을 딱 누르면 “재난상황입니다!”라든가 사이렌이 울리거나 음성메세지로 “재난상황입니다! 대피하여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게 이렇게 비쌀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10 대 9 비율로 내려온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도비가 이렇게 매칭돼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보통 이 정도 금액 하는 거예요, 경보시설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여기에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조달단가가 워낙 그래서,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데 282페이지에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으신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안전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화재 취약계층인 것 같거든요.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지급해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안전’ 하면 너무 전체를 다 아우르니까 사업명 자체가 화재 취약계층으로 바뀌어야지만 사업내용 볼 때 좀 혼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추후에 화재 취약계층으로 좀 수정해서 가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너무 많이 해서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본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방적인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긴급안전조치나 아까 위원님들이 해주신 공공시설 실태조사 위험도 평가, 사전예방적인 예산 세워주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89페이지, 경보시설이랑 같은 거죠. 아까 예방, 노후경보시설 교체가 도비·시비 매칭으로 있거든요. 또 시비로 자체로도 해요. 이것도 너무 비싼데 이거를 여기다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경보시설은 필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아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한 대당, 그러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 거잖아요. 송산면에 설치하는 거고 봉담읍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6,500만 원이고 송산면은 행정복지센터가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실제로 설치하셔서 예산대로 하진 않으시겠지만 봉담읍의 사이즈하고 다른 면의 사이즈도 좀 다르긴 하고, 이게 사이렌 울리고 음성방송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해서, 좀 투덜거려보는 사항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책정된 금액이라,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아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수내용에 보면 본봉, 중식비 쭉 45명 기준인데 보상보험은 4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인원수가, 설명자료 29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보수 산정하신 것 보면 본봉, 중식비, 교통비 다 45명으로 작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상보험만 40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원수가, 그래서 오타인지 아니면 다른 그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월급 주는 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39명, 안전정책과에서 월급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274명이나 17명은 복지정책과에서 나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상보험에 대해서만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이 400명인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런데 400명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 정확한 인원은…….

은진

이은진위원장

러프하게 세우신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금액이, 인원수가 확 튀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근무요원 복무 15명도 전체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 30%씩 이렇게 잘라서 해주시나 봐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건데 302페이지에 청사 수선유지관리비가 청사는 똑같은 청사인데 작년 대비 두 배가 늘었네요?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배로 늘었는데 시설 수선유지관리비이니까 이게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는 적어서, 올해는 1년치라서 그런 건지, 보통 이런 금액은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비슷하게 가는데 금액만으로 보면 두 배가 늘어서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은진

이은진위원장

천천히 보세요. 30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02페이지 화성시민안전센터 운영에 청사 수선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보통 청사는 똑같으니까 유지관리비가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금액이 작년 대비 두 배로 늘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는 6개월치 계상을 한 건지, 6개월 치가 계상돼서 하고 올해는 1년 치라서 그런 건지,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 가지고요. 이건 추후로 답변해 주셔도.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오픈한 지가 2012년도에 했는데 지금 까지는 그 보수에 대한 부분을 최소의 금액으로 세웠다가 이번에는 지금 지붕에 누수 조금,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여쭤볼 것들이 많아서 했습니다. 안전정책과가 이번에도 범죄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고 사업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부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에서도 우수부서로 드리기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시티과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많았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는 뒤에 증감사유를 적었어요. 왜 늘었고 왜 줄었는지를 적었기 때문에 그거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정책과는 사업이 많고 예산이 늘어나고 줄고 신규사업들도 많은데 그런 사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린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자료를 하실 때는, 특히 예산을 할 때는 ‘증감사유’를 적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를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질문도 줄어들 거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추후에 예산편성, 예산자료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인데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정희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예산심의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병곤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규진 첨단정보팀장입니다. 박차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한수범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3,459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05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2만 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정부보관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사업체조사 국고보조금 1,246만 8천 원을, 화성시 사회조사 시도비 보조금 1,9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은 총 117억 1,26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14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과 12개 사업 조달청 제안평가수당으로 사무관리비 4,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추진사업의 데이터를 집적하고 성숙도를 관리하여 화성형 스마트도시의 기반을 다지고자 도시안전센터 홍보영상 제작 1,000만 원을, 스마트도시 데이터플랫폼 서버 운영체제 라이선스 구매에 공공운영비 165만 원을, 스마트도시 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공공정보서비스 운영 관련입니다. 스마트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갱신하고자 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장비 증설 및 미디어 교체에 따른 조달수수료 616만 7천 원을, 스마트도시 인프라의 체계적인 예방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15억 2,6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자가통신망 이설공사 및 유지보수 자재비로 6,500만 원을,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비 교체 및 증설에 4억 8,271만 1천 원을, 미디어 시설물 교체에 1억 8,531만 7천 원을, 정보통신장비 이전설치를 위해 3,0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관련입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 전파 및 주민들에게 조기경보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초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 용역비 등 총사업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저변확대 및 공공활용지원입니다. 드론 저변확대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드론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드론 공공활용사업으로 드론 활용을 통한 행정효율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2,550만 원을, 드론 교육운영 및 수리비에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안전영상 CCTV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4억 5,4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CCTV 안내판 교체에 따른 사무관리비 3,145만 원을, 안전영상 CCTV 통합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에 39억 3,386만 7천 원을, 안전영상 CCTV 교체 및 스토리지 교체에 10억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영상 CCTV 통합솔루션 라이선스 구입에 사무관리비 7,000만 5천 원을,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자가통신망 설치에 시설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영상CCTV 신규설치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센터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2,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244만 원을, 도시안전센터 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안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안전센터 백신 및 패스워드 관리 라이선스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억 430만 원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8,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분석 관리입니다. 전직원 대상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교육예산 500만 원을, 데이터를 통한 시각화 솔루션인 태블로 라이선스 갱신비용을 600만 원을, 데이터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용역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데이터 융합, 분석, 시각화 결과를 공유하여 데이터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통계업무 지원입니다.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화성시 기본통계인 통계연보 제작비와 상황실 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청소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3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상황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로 사용되는 조사이며, 조사수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요원 임금과 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1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는 관내에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기초통계조사입니다. 조사관리자 및 내검요원 인건비 9,868만 2천 원을 조사원 도입비와 사무용품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억 6,9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행정 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5,7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공간 웹 포털 반응형 웹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스마트 인허가시스템 기능개선에 1억 2,900만 원을, 공간정보시스템 및 스마트인허가 DB 이관을 위해 6,095만 2천 원을,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829만 원을, 국내여비로 5,18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렇게 스마트시티과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대비 14억 8,000만 원 정도가 또 이렇게 계상됐어요. 그렇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내년에 해야 될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특히 스마트시티과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건들면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 특히 319쪽에 스마트시티 공공정보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미디어 시설물 교체하는 사업이 약 1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노후화된 미디어보드라든가 플래카드, 그다음에 에어컨 3대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이전에 반도체 소자기술이, LED 기술이 발전을 안 했을 때는 금액이 더 비쌌습니다. 1대에 보통 1억 2,000 정도 했습니다, 플래카드 기준으로요. 지금 소자기술이 발달하고 좀 저렴한, 그러니까 품질은 좋은데 좀 저렴해졌기 때문에, 플래카드 가격이 한 6,000만 원 정도로 다운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6,000만 원에 3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에어컨 3대를 구매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문기술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그래도 기술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할지라도 가격은 다운이 됐다는 거잖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만큼 희소성이 아니라 그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설물을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면 앞으로 뭐 웬만한 거 건들면 그냥 몇십억씩 쭉쭉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도래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절감된 차원으로, 어차피 사업에 대한 대상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기존 예산액보다는 조금 더 다운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29쪽에 통합솔루션 라이선스 구입하시고 이것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통합라이선스는 우리 카메라 보면 VMS라고 비디오 매니지먼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띄우고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내년도에 한 150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카피의 가격이 46만 7천 원으로서 그렇게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게 46만 6,700원 정도 되는 것을 150개 교환한다는 거잖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카메라가 늘면 라이선스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혹시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소프트웨어로서 내구연한은 특별하게 없고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제품 관련해서 우리 넓은 화성시에서 이런 제품들이, 화성시에도 이런 제품이 나오는 제작회사가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화성시에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고요. CCTV 관련해서요.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가 정말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첨단에 관련된 기술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공장도 설립되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관내업체를 선호하는 게 우리 화성시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내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우리 스마트시티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금액들이, 물론 소프트웨어나 기계적인 부분에서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알차게 또 이렇게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프라인데, 비교증감에 보면 한 3억 4,400 정도가 증액됐는데, 밑에 보면 ‘유지관리 인원 2명 증가’에 따른 3억 4,461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2명이 증가돼서 3억이 올라갔다는 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L2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이게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4,694대가 있었습니다. 설명서에 설명내용이 부족했는데요. 기존에 5명에서 7명으로 유지보수 인원이 증가했고요.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의한 임금기준이 상승했기 때문에 7명에 대한 임금기준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제경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3억 4,400이 7명에 대한 인건비나 제경비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2명은 추가됐고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해하기로는 2명이 증가해서 3억 4,400이 증액됐다고 보이는 거여서.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총 7명에 대한 인건비나 제경비가 포함돼서 3억 4,400이라는 돈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아마 오타이신 것 같은데, 100만 원이라고 써있어요. 100만 원이 아니죠? 9,700, 맞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수위원

맞아요, 이게? 산출내역 보면 9,783만 7,5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백만 단위로 가면, 맞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단위를 천 원으로 해야 되는데 단위 체크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체크가 그다음 장 315페이지도 천 원 단위인데 백만 단위로 간 것 같아요. 315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에서 산출내역 보면 천 원 단위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오타가 나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금액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17페이지 보시면요.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백본스위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좀 찾아보니까 내구연한 같은 게 있는데 이 백본스위치는 내구연한이 없는 건가 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보통 다 7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거의 7년이고요. 지금 백본장비가 대규모 네트워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영수위원

다 그렇게 연계해서 다 퍼져나가더라고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거기에 연결해서 퍼지는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이게 7년이 좀 넘었고요. 저희 서비스망에서 방범·교통신호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정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 장애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백본스위치 자체가 좀 금액대가 꽤 비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백본스위치가 또 가장 중요한 허브역할, 허브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위치이다 보니까 교체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구나 느꼈는데 이 기기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 하천수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도 한 4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전체를, 화성시 하천수위 전체를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장소에 지정돼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송산면 봉가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송산면?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봉가천 위주로 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수위계측 시스템을 통합플랫폼이라고 우리 센터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관제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에 연결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4억 8,000에 들어가는 것은 송산면에 있는 봉가천 부분에 대한 금액인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 아니, 황계동에 있는 천이나 이런 데도 지금 앞으로 다 진행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안전정책과랑 협의해서요.

김영수위원

안전정책과?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장지천도 있고 이렇게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송산에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송산에 있는 것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수위감지시스템을 다 연계해서 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장지천에도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황계동이나 이렇게 천에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처음에는 센터와 연계하는 소프트웨어 비용이 조금 드는데요. 앞으로는 비용이 좀 낮아질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처음에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연결되는 다른 것들은 조금씩 금액이 다운되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액들이 다 억대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25페이지 보시면 안전영상 CCTV 운영에서 12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6개월도 또 계세요. 업무는 지금 같은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뭔지, 개월 수 때문에 나눠놓은 건지.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개월 수 때문에 나눈 거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2023년 6월 30일에 그만두시는 직원이 있어가지고요. 기간제 분을 한 명 산정한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만두는,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을 그만큼 채워 넣으신 거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CCTV 운영하잖아요. 이번에 박병화 관련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CCTV를 많이 설치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설치할 예정인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32대 설치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설치했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금 처리된 거예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비비로 처리했고요.

김영수위원

예비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리고 주변에 CCTV 다 합치면 한 65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박병화로 인해서 32대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한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1억 원 정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것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겠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향후 유지보수비용만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통합관제에서 다 이렇게 CCTV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도시안전센터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도시안전센터에서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영수위원

도시안전센터 2층에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가.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3층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3층에 있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영수위원

거기는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어떤…….

김영수위원

어떤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저희는 스마트시티…….

김영수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거든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저희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세우고요. 정책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해서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때 LH와 K-water하고 협의를 보고요. 그런 협의 본 사항에 대해 시설물을 공간정보에 입력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3층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리고 안전영상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허브역할이 동탄에는, 전체 동탄은 그쪽에서 커버하는 거고 서부권은 어디서 커버되는 부분입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여기에서 화성시 전역을 다 커버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화성시에서요? 시청 안에서?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다음에 동탄에 허브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는…….

김영수위원

거기가 도시안전, 거기에 가 있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허브센터가 서브센터 개념으로 나가 있는 건데요.

김영수위원

서브센터 개념으로 나가 있고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거기에서는, 스마트시티 시설물은 현장 시설물과 센터 시설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현장 시설물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과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의 거점이거든요. 네트워크 거점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정보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 좀 많이 했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들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기계 구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세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혹시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의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과장님?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산편성이요? 다 세워주십시오.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CCTV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일단 설명서 329쪽에 있는 통합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대답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답변…….

배현경위원

네, CCTV 통합솔루션 라이선스 구입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통합솔루션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카메라 영상을 관제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났을 때 고속검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합솔루션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제어하는 비디오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 게 발전해서 선별관제에 적용되고 영상관제에 적용되고 그다음에 영상을 검색할 때 쓰이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자는 목적,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사고를 예방, 그러니까 범죄예방 CCTV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범죄가 나고 나서도 검색해서 범인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범죄를 예방한다기보다는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더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우범지대라든지 가면 CCTV가 있다는 것만 해도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죠. 그런 효과는 있는데 확실하게 예방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CCTV 설치되는 이런 전신주같이, 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CCTV는 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CCTV의 사각지대가 좀 있더라고요. 다 비치지는 않으니까 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또 이렇게 감지가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 옆에 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벨 있는 데까지 뛰어와서 벨을 누르면 그 CCTV를 보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가 되더라고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거기까지 오기에는 약간의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인데 CCTV 영상을 계속 24시간 지켜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다, 위험하다 싶을 때는 얼른 CCTV에 부착된 벨로 와서 그거를 누르면 좀 나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범죄가 예방된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통합솔루션이 뭔가, 혹시 범죄 예방하는 것까지 같이 있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나중에 그 영상을 검색해 가지고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더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CCTV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비상벨이 안 달린 CCTV도 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요? 저는 달린 것만 봐서.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설치예산도 문제가 되고요. 비상벨에 달린 폴이 2,000만 원이 들고요. 방범CCTV 전주형으로 단 것은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범위에 맞고 거기 지역에 맞게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셉테드 환경으로, 범죄예방 환경 설계로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혹시 박병화가 지금 우리 화성에 와서 굉장히 화제잖아요. 아주 굉장히 여성들은 불안해해요. 특히 아이 엄마들, 그리고 1인 주거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번에 설치하신 CCTV는 어떤 사양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CCTV가 비상벨 타입도 있고요. 용도에 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비상벨 타입도 있고 고정형으로 해서 줌을 당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있고 회전형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되면 회전형을 하나 설치하고 네 방향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한쪽으로 바라볼 때는 줌이 가능한 고정형 카메라를 써서 박병화 관련해서 철통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비상벨 있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보이게 해놨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사고예방에 CCTV가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도 불안합니다. 뭔가 더, 뭔가 더 좀 찾아보시고 범죄예방을 해줄 수 있는, 머리를 맞대시고 조금 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화뿐만아니라 다른 걸로도.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CCTV가 전주형하고 폴형 있잖아요. 전주형은 한전에 임대를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80대 정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전주형은 빌리는 금액을 내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전주 비용은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한전에 쓰여있던데, 보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한전은…….

김영수위원

‘한전의 전주임대’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전주임대는요. 저희가 화성시에는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공사비용이 많으니까 한전 전주로 임대합니다. 그것을 걔네 용어로 ‘공가’라고 합니다. 공가요금이, 그러니까 한 전주에 한 번을 임대했을 때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탄에는 전주가 없기 때문에 이 전주는 의미가 없는 거고 서부권에 전주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 동탄 같은 경우도 신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지중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폴형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동탄은 택지개발지구라서 LH에서 시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협의를 잘 봐서 비상벨 타입의 폴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1개소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폴도 있고 CCTV까지 설치되니까 2,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폴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주형은 어차피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CCTV 설치의 비용만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서부권은 거의 다 전주형으로 계속 설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경찰하고 협의해서 폴형이든지 전주형이든지 협의해서.

김영수위원

폴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한전에 전주임대를 한다고 해서 전주임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전의 전주임대 80개소 설치’ 이렇게 쓰여있어서, 그러면 이 금액도 하여튼 얼마 내시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한전 공가요금은 CCTV 관련해서 한 1억 1,6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요.

김영수위원

1대? 한 전주에?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한 전주 말고 전체를.

김영수위원

전체를?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1년으로 보면?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 거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313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정회 때 잠깐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프라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오문섭 위원님이나 배현경 위원님이 언급하신 통합솔루션 있잖아요. 그 라이선스를 구입한 그 회사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유지관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자 해서 제경비랑 이런 것들, 기술지원협약비가, 예산에 보면 기술지원협약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자들이 오고 그 기술의 협약을 받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경비라고 생각해서, 통합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구입하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이 경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경비도 직접인건비의 110에서 120% 사이에서 선정할 수 있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럼 저희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15% 정도 산정이 된 것 같거든요. 몇 퍼센트로 산정하셨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지금 110%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장

110% 하신 거예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가장 미니멈으로 하신 거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기술지원협약은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에서 40% 정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 퍼센트 정도로 하셨어요? 이건 한 20% 정도?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20%.

은진

이은진위원장

20% 정도, 아닌 것 같은데?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제가 솔직히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경비는, 5명일 때 제경비는 약간 고정비용이잖아요. 거기에 저는 사람을 2명 더해서 온 거기 때문에 120%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10% 하셨는데 기술료 같은 경우도 결국 20%에서 40% 할 수 있으니까, 그게 20% 차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몇 퍼센트 정도 적용하셔서 산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 하신 건가요?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세부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서 발생하는 경비들이,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경비나 기술지원협약 비용을…….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미니멈으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맥시멈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산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답변은 나중에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통신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 백본스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고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능이 안 좋으면 이렇게 트래픽도 걸리고 정보처리하는 속도에서 병목현상도 생기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고가의 장비인 만큼 그런 성능이나, 기술이나 성능 같은 것을 잘 따지셔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저희 전문가, 임기제 계시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전문가, 임기제는 없고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제안요청서, RFP 작성을 잘해서 꼼꼼히 챙기고 면밀히 챙겨서 좋은 제품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안전정책과에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 로고젝터도,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로고젝터로 비교하면 로고젝터도 사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양을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가장 낮은 사양이 오는데 가격은 비싸게 될 수 있거든요. 색깔을 세 가지를 쓰느냐, 네 가지를 쓰느냐, 그다음에 빔을 쏘는 거리, 밝기, 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지정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해버리면 낮은 사양으로 좀 비싸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좀 아는 분들이 사양을 조금이라도 직시하시고 입찰하면 좋은 제품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광전송장비를 이전설치 하시잖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신규로 하셨는데 이게 동탄2동에 있는 것을 동탄허브센터로 옮기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동탄2동에는 저희 관리인원이 없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점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장비가 처음 동탄2동에 생긴 건, 이거는 되게 비싼 장비겠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실 구입가격, 구입시기 이런 것 해서 만약 오래됐으면 옮기는 비용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새로 사는 게 어떤지 여쭤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그거는요. 일단 장비를 얼마 전에 개비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얼마 전에 사신 거예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관리 측면에서, 저희 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동탄에 센터가 없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산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솔루션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331페이지입니다. 폴형 안전영상 CCTV 및 자가통신망 설치사업에 3억 세웠잖아요. 2,000만 원으로 해서 15개소인데, 폴형은 단가가 500만 원이라고 밑에 적으셨던데 이거는 그러면 한 폴당 4개가 붙는 거라서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아까는 전주형이라서 400만 원이었고요. 이거는 폴형이라서 기본적으로 회전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네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네 방향이라서 카메라가 4대인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삼거리면 3개고요. 사거리면 4개고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설치해 가지고, 폴형이 비상벨도 들어가서 가격이 비싼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폴형 카메라 단가를 500만 원으로 써주셨거든요. 전주형은 뒤에 자료에 보면, 전주형 카메라가 400만 원이고 폴형은 500만 원으로 써주셨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주민참여예산에는 약간 다른 폴형이 있는데요. 조달청 3자단가 계약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그래서 단가가 달라가지고, 2,000만 원이니까 저는 여러 대를 설치해서 2,000만 원으로 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예 1대당 가격인지 궁금해서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처음 폴형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양이 좀 다른 부분인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사양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CCTV,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CCTV는 색출의 목적이 크고, 사실 사고가 나면 돌려봐서 범인을 색출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미리,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카메라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는데 아까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드는 생각이 결국은 스위치나 이런 시설 설치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휴대폰이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서 내가 SOS 신호를 보내면 근처에 있는 카메라가, 카메라가 딱 연동이 돼서 카메라에서 그것을 띄워주는, 그러니까 도시안전관리센터에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메라가 찍히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만 해도 1만 대가 넘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1만 903대 정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1만 대가 넘는 카메라가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범죄가 나는 딱 그 순간에 사람을 캐치하기가 어렵거든요. 랜덤으로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내가 그 신호를 보냈을 때 내 근처에 있는 카메라하고 연동이 돼서 그 카메라가 나를 찍고 화면에 띄워준다고 하면 범죄의 현장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그 서비스를 저희가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진짜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안전귀가서비스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개통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돼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위험을 느꼈을 때 핸드폰을 세 번 흔들거나 SOS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가 연결됩니다. 관제센터 연결해서 주변에 있는 CCTV로 감시하게 되고 관제센터에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게 되면 112센터에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12월 31일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하마터면 사업성 검토할 뻔했는데, 아까 그러면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버튼 말씀하실 때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아직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안 하셔도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실 때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했는데 이미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배현경위원

예산은 잡혀있는지?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 이미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12월 31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미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나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안전도시 화성으로 거듭나게, 빨리 구축하신 편인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시민들이 좀 마음 놓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IT 강국인데, IT 강국에 맞게 저희 행정도 그렇게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최첨단에서 길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저는 스마트시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과가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높여주면 그만큼 직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또 저희 시민들도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서 화성시가 타 도시보다 선도해 나가는 그런 화성시로서의 면모를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늘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주엽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는 5개 팀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474만 6천 원이 감액된 50억 1,7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보안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망, 홈페이지망, 백신 라이선스 구입에 8,368만 6천 원,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료 2,000만 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용역사업 연구용역비에 7,554만 1천 원,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SSL가시화 장비 도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9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에서 159쪽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탁상용 전화번호부 제작에 260만 원, 행정전화용 라이선스 구매에 522만 5천 원, 전자팩스 라이선스 구입에 7,7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5억 3,742만 1천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9,935만 8천 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억 9,884만 6천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6,746만 9천 원을,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7억 6,200만 원, 광케이블 선로포설 및 망 접속, 조직개편 등 대응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에서 160쪽 행정전화기 구매에 1,540만 원, 네트워크 장비 구매 1억 5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에 3,502만 5천 원, 동보방송단말기 및 스피커에 42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총 1억 6,0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한컴오피스, MS office, 알툴즈통합, Adobe CC,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키보드 보안모듈 등이 있습니다. 160쪽 하단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지원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과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으로 1,200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맞춤형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억, 정보화 운영환경 지원을 위해 PC·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상담센터의 유지관리, 온나라 문서시스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3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7,680만 원을, 기존 설치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회선 사용료 4억 4,3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민원사무 추진, 사용전검사와 관련 현장 출장검사에 필요한 피복비와 안전모 구입비로 75만 원, 장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외부 전문위원 수당에 225만 원, 2023년 정보화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000만 원, 정보화사업 조달계약 수수료 1,619만 9천 원과 통합인증로그인 라이선스 구입을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스마트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스마트행정게시판 유지관리비용 2,200만 원, 화성e 다모아 플랫폼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복PC 나눔사업에 1,270만 원을, 농어촌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KT 등 통신사가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4개소를 선정, 국비 포함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지원사업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시민정보화 추진 관련 서부권에 위치한 6개 읍면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소모품 지원비용으로 3,120만 원, 현재 백미리, 제비리, 궁평리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에 600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에 따른 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 책자발간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77페이지인데요. 올해 예산액이 7,680만 원으로 5,88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혹시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걸까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설치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숫자가 다소 적게 신청돼서 예산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 거의 설치할 만한, 설치가 필요한 곳은 다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 시가 일단 광범위한 것은 잘 아시는 거고 신규로 택지개발 되는 데는 저희가 사전에 토지공사를 통해, LH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 물량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서남부권이나 기타 더 필요로 하는 데는 계속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사실 운영비가 회선료만 해도 4억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올해, 내년에도 책정되어 있고 매년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와이파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이 이제는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보편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남부권에는 아직 불편한 곳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설치하는 범위를 보면요. 사람이 일단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공원이 신규로 서남부권에 조성된다거나 아니면 버스노선이 새롭게 개설이 돼서, BIS라고 버스안내시스템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도 빠듯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질의할 것은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아서 물어볼 것은 특별하게 없는데 궁금한 것들 위주로, 왜 감액됐는지, 증액됐는지 위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런 건 처음 들어봤네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매년 가입이 되는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계속 가입해서…….

김영수위원

가입하는데 혹시 지원사례 같은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받은, 아니, 뭐지, 손해보험회사에서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은 게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이게 발생보다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가지고 누가 특별하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래도 혹시…….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한다는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그다음 360페이지 보시면요. 노후장비 교체 및 SSL 가시화장비 도입에 한 5,000, 6,000만 원 정도 금액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 증액된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이 사업예산이 없었던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전년도에 없었어요? 9,200만 원 있지 않나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SSL 얘기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김영수위원

정보통신 보강사업, 360페이지요. 360페이지 정보통신 보강사업에서 ‘노후장비 교체 및 SSL 가시화장비 도입’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방화벽에 대해서는 올해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단 구입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도 있고 사업명도 있기는 한데.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방화벽 장비는 구축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SSL 장비를 다시 구입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SSL 장비도입 비용이 5,8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얼추 예산은 지금…….

김영수위원

그 정도?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방화벽?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방화벽은 올해 예산에서…….

김영수위원

올해 했고 SSL 가시화장비 도입에 대한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증액사유가 좀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다음에 자료 준비할 때는 세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365페이지 보시면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에 1억 200 정도 증액됐는데 지금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대부분을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거의 뭐 매년 쓰는 비용들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2년, 3년째 가고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문자 송신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화, 문자 비용이 한 1억 200 정도 더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렇게 문자가, 하긴 안전문자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근래에는 그렇지만 초창기, 작년 같은 경우는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억 20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또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렇죠, 끝나지는 않았죠, 아직 상황이. 그 부분에서 문자비로 지금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근무지에 개인적인 휴대폰도 많이 보급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회선사용료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회선사용료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도?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369페이지부터 우리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매년 구입하는 비용인 거죠?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잡아놨는데 이 구입비는,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아시다시피 새롭게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건 새로 구입했더라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계속 늘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되는 PC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영수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매년 이 금액이 계속 들어간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 비용이 또 생기면 그건 따로 구입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신규로 또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렇죠.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번에 새롭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구입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저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377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서 산출근거를 지금 보는데, 천천히 찾으세요, 과장님. 377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서 옆에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 보면 산출근거가 6억 6,666만 7천 원 이 금액하고 요율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계속 보니까 왜 이 금액이 나왔는가 해서요. 산출금액 기준, ‘6억 6,666만 7천 원 곱하기 7.5% 요율’이 있더라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위원

네, 마지막 것,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이게 산출근거가, 따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요율을 곱하면 5,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이거 과장님 아니시더라도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서만억입니다. 지금 7.5%에 대한 요율은,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은 정해진 게 없고요. 우리 보통 하드웨어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 미만에서 맞추고 있는 거고.

김영수위원

10% 미만에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여기 6억 6,000 얼마에 대한 이 금액은 우리가 와이파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냐면 우리 자가망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사업을 했다가 과기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 KT랑, 통신사 비용을 빌려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16년도부터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유지보수가 아니고 사업비를 했는데 대충 이 정도 나와서 거기에 7.5%를 곱한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6억 6,000이 사업비 그 부분에 곱하기 요율을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김상수위원

저희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오니까.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와이파이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국비사업이 있고 자체 와이파이 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은, 사업비용은 나라에서 대주고, 정부에서 대주고 이것만 3만 3,000씩 지출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을 했다가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나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한 요율을 맞추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에 맞춘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매년 나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김영수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주셨는데 산출근거의 금액을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2억 8,500으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보이는, 3만 3,000원씩 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과기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금액이고요. 밑에 쪽에 자체사업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회선도 빌리고 AP랑 장비도 빌리는 금액이 10만 원 금액이고요. 2020년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용 청내 와이파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빌리는 가격이 보안장비까지 조금 증가 돼가지고 14만 4,000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14만 4,000원 곱하기 20회선, 12개월로 해서 이 금액이?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연말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공무원용 와이파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억 8,500이 어떻게 나오나요? 추가되는 비용으로 해서, 팀장님, 이게 금액이 나오나요? 2억 8,500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지금 23년도 하고 22년도 국비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거까지 더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그 금액, 2억 8,500에 대한 산출기초는 안 나온 거죠?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여기 중간에 보시면 ‘22년 국비사업’이라고 여기 중간에 ‘120회선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인데 12월 말이면…….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2억 8,000이 거의 3억가량 증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증액이 2억 8,50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액이 된 부분이 어디서 발생했냐를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발생 비용.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자체사업 한 거와 그다음에 신남지구 9억, 아, 9,300, 그다음에 6,700, 그 밑에 직원용 와이파이 3,200을 다 더했을 때 2억 8,000이 안 된다는 거죠. 1억 8,000 정도 되니까 나머지 1억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올라왔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국비사업도, 지금 국비사업이지만 시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매칭 해서? 여기에 지금 국비사업으로 금액을 쫙 적어주셨잖아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지금 국비사업은…….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지금 여기 중간에 신남2지구 포함해서 6,720만 원하고 그 위에 자체사업도 9,360만 원하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합치면 1억 8,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교증감에 보면 2억 8,500 사업비가 증감을 한 거니까.

김영수위원

한 9,200 정도가 빠지거든요. 이 9,200 정도는 어디에서.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산출근거가, 그러니까 산출내용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 8,500이 어떻게 증감이 됐는가에 대해서 여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아, 이래서 사유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산출기초와 주요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여쭤본 부분이어서, 다음에 혹시 예산서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좀 말씀을.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상세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시티과에 물어봤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안 물어보면 또 서운해하실까 봐 같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정보통신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의 관심을 좀 계속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 자체는 시민보다는 직원을 위한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직원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예산이 다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2페이지고요. 신규로 전자팩스 라이선스 취득하시는데 보통 이런 거는 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7년 정도 되나요? 아니면, 사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아까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셔가지고, 362페이지에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사업에서 전자팩스 라이선스를 하는데, 노후화된 전자팩스 서버를 다시 재설치하시는데 라이선스 구매 비용으로 7,700만 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사실 물품이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면 전자팩스라든지 서버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에는, 예전에는 장비까지 사야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어’하고 ‘유저’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장비를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일단 노후화된 장비를 새롭게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노후화된 팩스가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 돼서 교체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면 이것에 대한 라이선스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연한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자팩스가 혹여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다시 재구매를 하시는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식인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이해하면 될까요, 하드웨어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라이선스이니까 소프트웨어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소프트웨어.

은진

이은진위원장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서버가 같이 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까지, 서버가 같이 딸려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코어하고 유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구매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저희가 코어에 대한 라이선스하고 유저에 대한 라이선스를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코어는 한 4식, 그다음에 유전은 한 183식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서버는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버의 하드웨어니까, 저희가 결국 소프트웨어는 아까 내구연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 서버는 하드웨어니까 이거에 대한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구매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였어요. 그 이전에 노후화된 서버는 예를 들면 한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지금 새롭게 구매하고 이거에 대한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서버 살 때 사실은 6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됐던 건데 특별한 것 없이 사용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돌에 대한 위험도도 있는 거고 등등 해서 저희가 다시 구매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하실 걸로 예상하고 하시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구연한 여쭤본 게 그거였는데 약간 답변이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일단 장비라는 게 물론 내용적으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일단 판단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그게 원래 6년 정도인데 지금 7년 정도 돼서 교체하시는 거고, 노후화됐다고 판단하셔서 교체하시는 거고 지금 교체하는 것은 향후 몇 년 정도를 보고 구매한다, 이 정도 답변으로.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무난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이제 그 정도만 답변을 바랐는데 너무 깊이 답변을 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67페이지고요.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에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및 에코캔슬러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신규로 사시는 건지, 장만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알다시피,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영상장비를 일단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강해서 새롭게 구입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에 시스템적으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새롭게 구매하시는 거네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에코캔슬러, 코덱 이런 건 모르겠는데 에코캔슬러는 사실 이름, 내용만 봐도 뭔지 알잖아요, 기능을. 저희가 코로나 때 영상회의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필요한 장비였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사신다고 하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에코캔슬러가 아시는 것처럼 음성에 대한 품질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장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기존 제품보다, 다소 음질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구매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동탄9동이 다시 개청하지 않습니까. 동탄9동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과장님, 예산을 자르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자르려고 여쭤보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상회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회의 때 사실은 굉장히 필요했던 장비 같은데 그 이전에 이게 없었는지, 없었는데 지금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장비가 있었는데 그게 품질이 떨어지니까 다시 구매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저는 이게 구매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다고 하면, 구매가 늦어져서 좀 빨리 구매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부분이었고 그 이전에 그게 노후화돼서 바꾸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제 질문의 요지하고 답변하고 안 맞아서 제가 반복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회의 많이 하면서 저희가 또 제품을 신규 구입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영상 음향 자체가 썩 훌륭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덱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음질에 대한 상태를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또 신규 구입하는 것하고 아까 동탄 9동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정보화 운영환경 지원에 맞춤형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신규로 세우셨어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일단 크기도 하고 맞춤형 대장관리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좋은지, 보면 ‘효율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대장시스템을 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각 개별 과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만 내용적으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정리하게 되면 또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체 직원한테 오픈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기록적으로 대장을 정리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편하게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새롭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올라온 것으로 보면 사실 좀 좋게 느껴져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다른 과의 자료나 이런 것을 쉽게 공유하고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개별 과에서 대장상에 기록되는 그런 부분을 통합적인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대장에 관련돼서만 그런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잘해주셔야지 업무 효율성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스마트시티과와 마찬가지로 잘 고민하셔서 선도적으로 잘, 먼저 저희가 도입하는 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건 심플한 건데 사용전검사원 있잖아요. 전기시설 사용 전에 검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통신에 대한.

은진

이은진위원장

매년 이렇게 피복비가 나가는 건가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인사이동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직원이 직접 하나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드는 피복비하고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안전모를 그동안 안 쓰고 공사현장을 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안전모도 구입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현장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안전모까지 생각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줄은 몰랐거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피복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이런 부분을 좀 검사해 달라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저희가, 14일이 처리기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단축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민원에 대해서 사용전검사 나가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민원접수 받아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관내에서? 청 내에서?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일반 시민이 사용전검사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그 민원인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방문해서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도면이 제대로 그려져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해 주는 사무가 사용전검사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 본청에만 다섯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그다음에 동부, 따로 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보통 이런 외부로 나가고 하는 건 사실 위탁을 많이 주는데 직접 수행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순환보직이 아니라 이제 그걸로 와계시는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일반 직원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통신하고 그다음에 전산직, 이 두 직렬이 저희가 근무하잖아요. 그 직원들이 직접.

은진

이은진위원장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인 거네요, 그래도?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사실 보직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 사전에 내용적인 부분을 숙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고충사항 있으시면, 또 이런 업무들을 하는 직원들한테 고충사항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시면 개선하시고 복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하고 정보통신과 두 과에 의해서 저희 행정의 질이 달라지는 지원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좋은 것을 장만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행정의 효율이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의 업무의 질을 결정짓는 과라고 생각하시고 예산 잘 쓰시고 또 장비나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업무상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기획행정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나 업무의 어려운 점, 고충에 대한 부분들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사안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저희 행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그리고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엽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정승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