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영란 경제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8,640만 원이 증액된 923억 6,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479억 64만 9,000원, 세외수입 408억 7,6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65만 8,000원이 감액된 2,233억 6,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0억 7,006만 6,000원이 감액된 696억 2,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화성시환경재단 출연금 16억 6,361만 7,000원,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교체 설치비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45억 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관련 2억 5,784만 5,000원,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3억 6,831만 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293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예산 대비 86억 3,214만 6,000원이 감액된 94억 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5억 9,771만 8,000원,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6억 8,591만 9,000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마을단위 LPG소형 전기저장탱크 사업에 4억 5,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9억 8,000만 원, 노후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예산 대비 59억 6,125만 6,000원이 증액된 182억 8,2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비 59억 6,918만 5,000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35억 7,463만 원, 도심 속 화성시의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의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위탁운영비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12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예산 대비 103억 8,755만 2,000원이 증액된 1,250억 7,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시민맞춤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비용 635억 8,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운영비용 178억 3,711만 5,000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150억 4,880만 4,000원,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용 71억 3,5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 6억 9,67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그린환경센터주민지원기금은 23억 5,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27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의 24시간 감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인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8억 1,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후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에서 2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 3,130만 2,000원이 감액된 419억 9,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억 2,826만 원, 국도비보조금 416억 6,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98쪽 2023년도 기후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 7,006만 6,000원이 감액된 696억 2,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환경정책위원회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3,412만 원, 이클레이 및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SDG이행사업 및 시민실천사업비 2억 700만 원, 협의회 운영비 2억 8,700만 원, 20주년 기념식 행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11억 1,361만 7,000원과 시민주도형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 지원 등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재단 총 출연금 16억 6,361만 7,000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원, 가정 등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정되어 있는 20개의 소음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 2022년도 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한 교통소음관리지역 표지판 설치에 1,800만 원, 교통소음 방지 현수막 제작비 750만 원, 소음계측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50만 원, 소음 취약지점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1에서 302쪽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1억 688만 5,000원, 홍보물 제작, 위원회 회의수당, 우편요금 등 운영비에 1억 5,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대기환경 종합관리를 위한 매연, 라돈, 빛 공해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빛공해방지법 홍보비용 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8,600만 원, 향남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2억 2,600만 원,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장 설치 지원비에 45억과 위탁수수료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5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스열펌프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냉난방장치로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등으로 산업자원부에서 2011년경부터,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서 보급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나 보급된 가스열펌프 등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지적이 있어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305쪽에서 30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9,940만 원,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 1,142만 6,000원,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소모품 교체비 700만 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3,764만 원, 악취관리지역인 발안산단 악취관리 실태조사 비용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 관제 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 원과 대기오염 측정망 10개소 유지관리비 2억 8,500만 원, 대기오염 전광판 1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 7,320만 원, 신규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 설치비용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과 공기청정기 지원에 1억 5,050만 원,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운영에 3억 8,000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에 7,75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에서 31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에 5,380만 원, 계절관리제 안내 및 위반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 총 2명 인건비 4,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용 문자, 우편 등 전기 통신요금 5,160만 원과 우리 시 관내 4개소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로 3,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하나인 조기폐차 사업대상이 2023년도부터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113억 6,8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6,400만 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293억 3,000만 원, 전기이륜차 1억 7,380만 원, 전기굴착기 8,000만 원의 구매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기택시 및 전기화물차에 대하여 100만 원 추가 지급 및 이동소음 발생원인 배달용 이륜차에 대하여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16쪽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전국 최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보급 여건이 안정화되었기에 2023년에는 성남, 안산 등 인접한 지자체와 비슷한 규모로 보조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167억 3,5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7쪽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 추진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7만 8,000원, 친환경자동차법 관련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에서 319쪽 환경사업소 청사 및 차량관리비 1억 5,830만 8,000원, 기후환경과 행정운영경비 7,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대행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에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영란 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환경재단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9,587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3,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 7억 1,787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 등 기본경비 3억 9,573만 9,000원, LED텔레비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시민주도권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 2,000만 원, 우리동네 환경 실험실 350만 원, 유용미생물 활용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화성형 탄소중립 ESG와 그린업 협력사업은 화성형 ESG 민관협력 연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들과 ESG 협업을 통해 참여기관들의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고 화성시 맞춤형 ESG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가정 및 산업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화성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사업은 관내 하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시민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은 시민중심의 기후변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문화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다문화가정 대상 환경교육 지원사업은 지역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교원 및 보육교사 대상에 환경교육 직무연수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은 1,800만 원, 실버세대 대상 환경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특화형 환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신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교육은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하여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인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는 그린 리더 양성과정과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에 1억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에너지 진단 컨설팅 활동비와 홍보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환경교육시설 활성화 및 기반 구축사업은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공원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전시장비 개선비용으로 반석산 에코스쿨 9억 5,356만 8,000원, 비봉습지공원 2억 4,74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화성시 에코산업 운영사업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순환 교육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생태통로 유지관리 사업은 생태통로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용역을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화성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수리 판매하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화학물질 모니터단 활동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매향리 갯벌 주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및 캠페인 운영비 2,500만 원, 습지명예관리인 활동운영비 5,000만 원, 주민인식증진 교육행사비 1,5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특별히 적혀져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나 효과나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약 70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700억의 예산을 유지관리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295페이지, 그외수입으로 해서 공공조달 유류구매 포인트 환급을 하고 2022년도는 1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2023년도는 30만 원만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거죠?

그외수입이라는 게 거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잔액이나 이렇게 남은 부분들을 과거에 여기 편성된 것처럼 많은, 한 1억 가까이를 다 같이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추경에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유류구매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외수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야 당연히 10원이 남아도 다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남은 수입이 2022년도는 1억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는 30만 원이면.

그외수입은 거의 없는…….

그렇게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1페이지 교통소음취약지역 관리방안 수립을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새로 세웠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5,000만 원하고 그 앞에 보면 교통소음관리지역 표지판 설치를 해서 또 1,800만 원을 세웠어요, 300페이지.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통해서, 20개소에 한해서 용역을 하고 표지판을 붙이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난 11월 24일에 여기 20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어요?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했고 거기 일환으로 표지판을 붙이겠다는 의도고요. 이 용역 부분은 관리방안에 대해서 교통소음이 어쨌든 피해를 주민들이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관련기관에, 도로관리기관이나 철도관리기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건의하거나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 기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어쨌든 결과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치라고 그래야 되나, 용역은 정확하게 저게 문제가 있다고 용역결과에 표시가 되면, 그래도 용역을 하고 나면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음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사실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죠.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후대책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에 우리 집행부에서 소음이, 예를 들어 기준치가 넘어가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용역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차후에 상급기관에 이런 이유로 자료를 첨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관제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기계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고 PC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대기오염 측정망 관제, 쉽게 말해서 도로변에 서있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모니터? 큰 모니터들이.

네,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다니다 보니 상당히 많이 곳곳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계마다, 전광판마다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부분은 최근에 설치된 동탄 쪽에 2개 추가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 자체는 국가에서 이미 정리를 해서 관제 프로그램 자체를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두 개소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반영되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측정소하고 전광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 시에서…….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PC하고 모뎀 이런 것들을 과에 설치를 해 놓고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국가망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국가망으로 관리된 것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세요?

지금 현재 경기도 쪽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측정소에 대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송출하는 것까지 다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라고 해서 307페이지, 1식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걸 세우는, 전광판을 세우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어느 부위에, 어떻게, 왜?

전광판 설치하는 위치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조오순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굉장히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마도 지역에 설치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마도에 공단입구 쪽이나 아니면 마도면사무소 있는 데에 그쪽에 전광판이 없는 사항이 확인돼서 이거를 반영해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식을 설치하는데 1억 9,00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중에 LED가 오래되면 LED까지 또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유지관리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광판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할 때 정말 적시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우후죽순 막 도로가에 많이 세워져 가지고 사실 보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같은 도로변이면, 예를 들어 1번 국도변이면 1번 국도변에 하나 정도, 그다음에 43번 도로면 43번 도로변에 한 개 정도, 도심도 가보면 큰 축을 따라서, 큰 대로를 따라서 중간지점에 한 개 정도 설치를 하면 그래도 가다가 보니까 그걸 그렇게 많이, 굳이 도심에도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도시에 또 미관, 물론 그걸 통해서 다른 홍보도 하고, 꼭 이 전광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전광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8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올해는, 2023년도에는 교부를 못 받은 거예요? 내시가 안 됐어요?

당초에 2022년도 말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항들이고 일부 내년까지는 그 사항들이 있어서 나머지 도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 시비로 내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하면 사실 이 상임위는 거의 교육복지위원회 상임위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에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설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걸 시행할 때 교육복지위원회 쪽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혼선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 과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번처럼 저희들이 일부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다시 교육복지위원회에, 경로당이나 취약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내년이 아니라 후년 정도에는 다시 교육복지위원회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교육복지위원회 노인복지과나 이런 과들하고 다 협업을 해서 사업 자체를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쪽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저희 쪽에서 빠지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과거에도 계속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결국은 이게 미세먼지에 대해 취약계층에 피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줄거나 안 되면 다시 교육복지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에서도 과가 여러 개 있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협업을 해서 업무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그냥 교육복지위원회로 소관을 넘겨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소장님, 이거 복지국이나 이쪽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은 그쪽 교육복지위원회 상임위로 넘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라고 해서 93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이 내용도 올해 처음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신호등이 최초 설치가 된 게 2020년도부터 설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자기간들이 대부분 다 끝나는 시설들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15개가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총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총 20개?

네, 15개가 이번에 유지관리해야 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유지관리해야 되는 신호등인데, 그러면 신호등에 미세먼지 관련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호등, 아마 저희 시에 들어오실 때, 자동차 중앙광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게 신호등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인데 전광판처럼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수적으로 저희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수치인 미세먼지 부분이나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녹스, 석스에 대한 기본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일종에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시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 아까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차후에 결국은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곳에 이런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무분별하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철규입니다. 306쪽에 석면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석면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제거사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한 60% 정도는 제거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추가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전수조사라고 저희들이 진행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한 몇 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거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게 사실 건강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적이 돼 가지고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하는 질병요인인데 지금 금액이 적다고 보면 적고 많다고 보면 많은 금액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지금처럼 해 가지고 몇 년을 가야 될지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거를 예산이라든지, 물론 석면이 이렇게 투입되어 있는 슬레이트 가구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가축을 키우는 데도 있을 거고, 결국은 그게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사람한테, 인체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 해 가지고 과장님, 몇 년 정도를 예측해야 이게 뭐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동식물,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자체의 과거실적을 보면 2019년에 152개소 그다음에 2020년도에 178개소 이렇게 한 200여 개소를 가깝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과거에 2019년, 20년도 이때는 주택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택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빨리 진행해서 빨리 없애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재원으로도 추가로 해서 올해는 약 7억 정도, 7억 5,000인가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자체재원으로 2억 정도를 추가 투입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보조도 받고 저희 시비도 충당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축사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설에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제거를 하고 싶은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부담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되죠, 그 슬레이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부담이 저희들이 최대한도에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지원하는 맥시멈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들은 저희 지원사업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데 대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한선이라는 한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상한이 얼마 정도 되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만 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요?

잠시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352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인 건가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아니면?

정부 슬레이트 업무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으면 저희 시에서 추가로 더 지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투입을 더 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 3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부담을 다 해 가지고 그 건물을 개수를 한다거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금액이, 자부담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 같아도 그 금액을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소요비용이, 그거를 재건축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옛날 건물이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명목은 좋지만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진행하는 거에는 주택을 위주로 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맥시멈 금액까지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 현재 앞으로 남은 것들은 말씀하신 축사나 기타 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맥시멈 금액을 가지고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한 3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면 고칠 수 있다고 보나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주택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규모가 큰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으로는 몇 세대 정도가 될까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세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주택에 대한 거는.

그거는 다시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거주하는 데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어차피 하는 거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보건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주택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더 심도있게 봐 가지고 시급하게 투입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가 있거든요. 317쪽 보면 이게 3대에 3,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천연가스 버스 같은데.

버스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CNG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CNG버스잖아요. 이게 3대면, 저희가 전기버스나 수소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CNG버스가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 작년에는 없고 새로운 사업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버스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사전에 사실은 버스혁신과나 경기도에서 내시돼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버스업체들 쪽에서 버스혁신과 통해 가지고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전달이 돼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버스업체, 3대면 한 업체에서 요청을 했을 것 같네요?

그거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업체인지 한두 개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보면, 물론 CNG가 깨끗한 연료라고 하니까 괜찮긴 한데 저희 화성시에서는 큰 틀에서 전기나 수소 이쪽 저공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국비나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자꾸 분산이 되는, CNG 따로, 예를 들어서 수소 따로, 전기 따로 이렇게 가는 건 좀 어수선해지지 않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국비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튼 받았으니까 해 주자.” 이런 것보다는 큰 트렌드에서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소음 측정을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일반적으로 데시벨을 측정을 하잖아요. 지금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재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측정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시험법상에 맞게끔 해서 짧게는 1시간, 2시간을 하지만 길게는 8시간 이상을 기계를 거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를 확인을 하고 초과를 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소음원을 발생시키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 조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을 저희들도 들어보면 평균 몇 분 이렇게 소음측정기로 재서 평균소음을 재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로에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평균적인 소음보다는 순간적인 소음, 예를 들어 강한 배기음이라든지 아니면 경적소리 아니면 큰 차가 고속으로 지나갈 때 타이어 울리는 소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 용역을 가면 피크소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하게 나타날 때?

순간소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들이 측정방법 자체는 등가소음 방법이라고 해서 공정시험법상에서 요구하는 게 일정시간 동안 소음이 발생, 물론 순간소음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등가소음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것보다는 기준치 자체는 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그럴 때에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용역을 하실 때도, 물론 검증된 기관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아까 얘기 나온 순간소음이 강한 게 몇 번이 나타나느냐, 사실 조용한 밤중에 클랙슨, 예를 들어 배기음이 네다섯 번씩 왕왕대고 다니면 이 소음은 절대평균치를 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용역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도 순간적인 소음, 강한 소음들이 시간단위면 시간단위 아니면 기간단위별로 얼마나 높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실효성이 있지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나오는 용역에서 나왔을 때 좀 높지만 예를 들어서 한계치는 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는 받고 시끄럽기는 한데 문제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2,595대를 사업량으로 하셨는데 23년도 예산에서는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체가 그동안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 자체가 적어지면서, 대상 차량이 적어지면서 4등급까지 확대하는 상황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금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 사업은 이어가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감장치 부착과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선택하도록 하셔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요,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있었나요?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륜차 사업이 조금 증대가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진행됐었는데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배달 오토바이 이 부분이 많이 늘고 그러면서 이 사업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 사업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 전 거를 파악을 못해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전기이륜차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숫자는 제가 여기 현황에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답은 못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량 자체를 95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약 70여 대 이상은 보급을 하고 나머지 20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최대한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숫자가 좀 적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아마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95대가 목표면 추가로 더 추경에서 투입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건가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보면 95대가 아니고 78대를 신청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내시된 부분이 저희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 자체를 건의해서 올해는 95대까지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기본 75대로 저희들이 시작은 하지만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이륜차를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기 오토바이가 사실은 숫자가 작고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휘발유 오토바이하고 어떤 한계성 부분 때문에, 이게 충전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진이 다 되면 배터리를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 오토바이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고루고루 잘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오염이 극심해지는 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기버스 구매 지원계획은 어떠신 겁니까? 이 사업량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궁금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올해 사업에는 전기버스.

잠시만요.

5대가 있나요? 40대? 전기버스.

잠시만요, 전기버스는 내년 40대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대면 어느 지역으로 배당이 될 것 같습니까?

전기버스는 저희들이 똑같이 공고를 통해서 각 사업자들이 신청을 한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혁신과하고 저희 과에서 협조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업체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를 잘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형도로 노면 청소차 보급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내년 예산에는…….

23년도.

23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현재까지 보급한 거에 대한 초기단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에 살짝 문제들이 있고 사용 불편함은 전기에 대한, 충전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많이들 호소를 하시면서 실효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자체에는 소형 노면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2년도 계획에 보면 한 대가 있어서.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대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던 거네요?

22년도 것은 사실은 저희 메모리얼파크 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사용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 한정된 구역 내에서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보급한 것들은 큰 도로에 나가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들 호소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편하면 혹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최소한의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읍면동을 통해 활용도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활성화에 잘 진행하도록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1페이지에 대표이사 급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죠?

네.

언제 채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처음 공고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면담까지 해 가지고 3명에서 2명까지는 해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님한테 올리는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분이 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채용될지 다시 또 재공고를 할지 나중에 이사회나 시장님 뜻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석이, 그분이 아니라 대표이사 공석이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8월 31일 자로 그만뒀으니까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이번에 반환이.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반환이 돼서 지금.

이제 12월 말로 해 가지고 반환을.

하실 거죠?

네.

그러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둔 분들은 스톱이 되어 있는 거죠, 관두신 분들은.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이게 퇴직도 1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네, 1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표이사가?

2020년 12월.

1년은 넘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이 공석되었을 때에 퇴직급여도 다 반환이 되어야 되겠네요?

퇴직금은.

적립이.

아니, 적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반환되어야 되고 본예산에 아직, 어차피 12개월 무조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1월이 아닌데 거기에서 또 돈이, 예산이 또 반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거를 원래 그냥 12월로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12월로 세워놓고 몇 월에 들어와서 나중에 반환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대답만 “네.” 그러셔 가지고, 알겠고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페이지 보시면 화성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이 있어요, 예산서에. 이게 작년도도 하고 올해도 좀 증액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행사운영비 보니까 현수막도 있고 모니터링 전문가, 보조강사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운영실태는 누가 점검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하천네트워크 참여단체 중에 16개 단체 중에서.

16개 단체?

네, 16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다 보면 대부분 12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12개에서 두세 명씩 해 가지고 30명 내에서 운영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그러면 이 단체가 다 화성시 단체예요? 아니면 전국 단체예요?

화성시 단체입니다.

화성시?

네, 화성시환경네트워크 10개 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개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신청하다 보면 대부분 한 12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됐어요, 이 사업이?

이게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결과물은 좀 있나요, 결과물?

네, 결과물 있습니다.

그 결과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화성 하천포럼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완전 다 삭감을 하셔서 2,800에서 1,000만 원만 올리셨네요, 이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포럼을?

포럼은 저희가 11월이나 12월에, 예를 들어 하천 네트워크 한 결과하고 타 지자체에 대한 모범사례 같은 걸 해 가지고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니까 이렇게 올리신 거죠?

네, 저희가 하루만 하면 되니까요.

하루만 하려고요? 1,000만 원이면 된다, 꼭 해야 된다?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또…….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 또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접목시키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도 저희가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 공동체 구축사업 1억 2,000이 신규 예산이에요? 바로 밑에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 공동체 구축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입주자대표나 마을 동아리나 공동체 또는 부녀회 쪽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공모?

네.

공모를 해서 어떻게 몇 개를.

저희가 한 45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45개 마을을요?

45개 단체요.

단체를요? 마을 공동체라면서요.

마을 공동체인데 마을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입주자대표나 부녀회나 예를 들어서 마을 동아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마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단체별로 가면 또 한 사람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말마따나 마을 공동체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뜻은 뭐 그런데요. 저희가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고 또 마을 동아리 쪽으로 보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체별로 가지 마시고, 단체 있잖아요. 환경단체예요?

환경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자생적인 입주자대표회나 마을 동아리.

마을 동아리나 마을같이 진짜 마을 공동체로 가셔야 의미가 있지 단체별로 가면 맨날 하던 일 또 하고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한테 간단하게 왔는데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육 기반조성 활성화 사업, 이것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네요, 많이 증액이 됐네요? 환경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것도 거의 1억 9,800이 새로 예산이 세워진 거죠?

다문화가정이요? 8,0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환경교육에 다문화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환경 교육사업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내용도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세요, 환경재단은?

환경재단은 지금 직원이 13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바삐 움직이고 계시나요?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시고요, 어쨌든 이 내용도 거의 신규 가까워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계절관리 안내 및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무보조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사무보조를 안 썼어요? 내년에 처음 쓰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계속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카메라 단속이나 기타에서 미세먼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일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사실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월에서 8월, 216일 동안 쓰시겠다고 했고 그러면 그 외에 365일 중에 100 며칠은 또 비잖아요. 그러면 또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기간제를 쓰실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태료 부과나 한 사람 정도의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사람 이상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환경재단 관련해서 인건비에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한 6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페이지수로는 설명자료 5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산결산 담당자고요, 회계 담당자하고 노사 및 경영평가하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를…….

그분들의 잔업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격수당도 따로 별도로…….

아니, 잔업수당이요.

네, 그 업무에 대한 특수업무를 하니까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그분들의 업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이 위탁을 줘서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료를 안 만들고 위탁을 해서 법인이나 법무법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자체 위탁을 주는데 이 업무 자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 보면 화성형 탄소중립 ESG 관련해서 1억 2,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지금 ESG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업들도 ESG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에 현재 놓여있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컨설팅 전문기관 용역비 수준 진단 전략 수립 등 해서 9,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1억 2,000중에. 찾으셨어요?

그린업이요? 저희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업체에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다?

네.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내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억 2,000 사업 중에 어쨌든 9,000만 원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대면을 해서 이 중요성을 교육하고 인지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환경과만 ESG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도 ESG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방향을 잡아서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복이 안 되게 분야나, 예를 들어서 기업체도 규모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인에서 50인 사이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 절차를 좀 만들어서,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이런 사업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 대한 거를 ESG를 컨설팅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에 대한, 미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환경재단에 업무 전체를 보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만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됩니다. 생태통로 유지관리나 재활용센터, 에코센터 이런 걸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위탁만 주면 민간업체에 위탁 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환경재단이라는 고유목적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물론 동아리나 입대위도 단체라고 보면 어쨌든 접근하기가 입대위가 쉬우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봉사단체들도 화성 전역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대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화성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세계가 이런 구조로 가고 있구나, 그래도 지금 시민들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덮고 이렇게 사업을 세우고 하니까 알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위탁하고 이런 사업도 좋지만 앞으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같이 가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대표이사도 뽑고 이사장님도 저희가 민간에서 시장님으로 정관을 바꾸면서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안 부딪치면 시민들은 와닿지를 않아요. 내 몸에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분, 두 분이라도 직접적으로 부딪쳐야만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항상 플래카드 붙여놓고 홍보물 뿌린다고 해서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보고 같이 동참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하실 때 시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입니다.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304쪽 보면 탄소포인트제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개요를 한번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탄소포인트제 지급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전기, 물 사용량을 줄이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부분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운행 자체를 적게 함으로써 받는 포인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존에는, 최근에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저희 탄소포인트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가져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증액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가입된 가구수하고 자동차가 점차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에 조금 더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재단 쪽에, 이 탄소포인트 홍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도 재단 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시민이 탄소포인트제를 한번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입방법이라든지,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금액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금액인 건지 포인트를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행킬로수를 줄이면 보험료를 줄여주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줄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마 정도에 보상이 가는지에 대한 홍보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전기하고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하는 퍼센티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 비해 가지고 5%에서 10% 미만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 정도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는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에서 15%는 1만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1년에 5,000원 내지 1만 원 받는 금액 그렇게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동기부여 차원이 많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감축률이 전년도 운행기록에 10% 미만의 어떤 감축을 했으면 그게 또 1만 원이고 최대 40% 이상 정도 되면 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하고 산출하면 자동차 보험료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 내지는 기후변화 대응한다는 차원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어떤 요인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홍보를 해도 모르겠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킬로수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신청하는 방법만 알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입자들이. 만약에 이걸 가입자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홍보를 쫙 해 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에, 만약에 차량으로 했을 때 차량대수가 몇 대가 안 될 것 같아요, 5,000포인트 해 봐야. 1만 대가 들어오면 5,0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줄인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원래 기본 킬로수에 올해 1월 1일이면 1일 자에, 내년 1월 1일 자로 킬로수를 딱 대비하면 나올 거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물론 국도비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적립이 막연하게 탄소중립 포인트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건 좀 걱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몇 대든 뭔가 체계적으로 이게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없다고 하면 그런 걸 제도를 정립해 가지고 강력하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작년보다도 올해가 확실하게 많은, 가입자 수도 늘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게도 보조금 자체를 많이 내시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시도 가입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는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니까 아무튼 잘 좀 정립을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배출조사 및 감시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미세먼지 배출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광범위해 보이는데 이게 공사장들도 있을 거고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소규모 사업장들도 있을 거고 여기 미세먼지랑 유해가스들도 있을 거고 이게 개념이 미세먼지가 어디까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어떤 걸 감시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고춧대나 이런 부분 태우거나 어쨌든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여건에 대한 감시, 민간 감시기능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단속을 하거나 저기할 수는 없지만 현장을 계속 차량운행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한 내용 자체를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받아서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지도과하고 협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려지역들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온 숫자랑.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단속문제가 발생하는 거랑 이게 어느 정도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1년에? 실질적으로 단속건수와 거기에서 들어온 보고내용이 좀 있을까요?

세부 추진실적 부분은 올해 10월 현재로 보면 총계 3,186건, 그래서 여기에서 비산먼지 건수에 대한 부분, 대기, 악취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 등 이렇게 여러 기능에 따른 활동하신 내역들을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를 태우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확인해서 읍면동에 통보도 해 주고 지도과에도 통보를 하고 자원순환과에도 통보를 해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3,000 몇 건이면 인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량인 것 같긴 해요. 아까 같이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태우고 보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나갔을 때는 그 상황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가셔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3,000건 말씀드린 거는 계도까지 포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폐기물을 투기한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계도를 하고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통보나 지도과 통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계도하고 저희들이 통보해서 단속해서 처분한 실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을 한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감시원들이 한 열 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 크기라든지 공장 사업장이라든지 점검하고 순찰을 하고 확인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계도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감시한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저희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행정조치한 거는 이따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권역별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소규모 사업장들에서도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 분이 돌아다니면 1년에 어떤 한 지역에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은 우리 땅이잖아요, 화성시가. 이게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면서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국도비가 아니라도 이런 거는 시에서라도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데에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돌아다니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굉장히, 아무리 투입을 해도 저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이나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기구들을 설치해 놓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실은 그게 순간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피크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쪽을 위주로 이분들을 가동하려고 저희들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가지고 점검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확대할 수 있거나 좀 더 깊이 있게 촘촘하게 운행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설명서를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에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화성 탄소중립 ESG사업을 할 때 그때 동탄 롯데백화점 특별강연 개최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에서 ESG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협력사에 지원하는 거하고 그 협력사하고 협약사항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우리하고 서로 한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협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대기업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산도 많고. 그랬을 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게끔 하고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쓰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희가 4개 영역에 총 61개 진단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쉽게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저희들도 강사를 파견하고 거기에서도 파견하고 거기 강의실을 제공한다면 저희들이 인원 차출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체들을…….

그런 건 당연히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예산이 강사료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지출하게끔 하고 하는 식으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강사료도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 쪽에서도 하고.

저희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것보다도 협업사항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될 수 있으면, 어쨌든 롯데백화점 자체가 우리 화성시에 환경오염 배출원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대형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따지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보시면 9페이지에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 있어요, 소장님. 9페이지 예산서 보셨어요?

네.

그 예산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었어요, 맞나요? 늘은 건 어떤 것, 사업량이 늘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사업량은 그대로죠?

저희들이 그쪽에 3급 팀장이 한 명이 추가가 됐고요. 직급하고 호봉이 올라가서 그렇게 인건비가 좀 올라간…….

인건비가, 그다음에 한 사람이 추가가 됐고요?

네.

그러면 사업내용은 변한 건 없나요?

거의 대부분 변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에 대한 게 좀 많이 변화가 있고요.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했을 때 사업내용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환경재단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거는 일몰시키고 어떤 건 또 새로 추가시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봉습지 공원에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CCTV가 몇 개냐고 그랬더니 두 개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CCTV가 현재 몇 개 있어요?

6대 있습니다.

6대, 그래서 내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본예산에 안 올리셨나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렸으면 추경에라도 올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게 13페이지에 비봉습지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거기에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보셨어요? 수선유지교체비, 13페이지 비봉습지 공원. 12페이지, 거기 페이지가 안 나와서 나는 13인 줄 알았네, 12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예초 및 수목관리 3,500만 원은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서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민원이 많이 왔었잖아요. 왜 관리가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네, 용역을 주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민원 받으면서, 저희가 혼날 정도로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잘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이 좀 없어 가지고 위탁을 좀 하고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관리하려고.

이번에 제대로 태운 거다?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여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예산은 잘라져 나와 있는데, 삭감이 돼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료 주시고요. 소규모 장비수선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소규모는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조그마한 거나…….

그러면 예비비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1,500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이 소규모 장비 수선은 어떻게 뭘 했는지 자료 부탁하고요. 이 소규모 수선유지교체비에 대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3페이지에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에코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에코센터는 저희가 올해 7월 이후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분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것.

작년에는 예산이, 2022년 본예산에는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세워놔 가지고 저희들이 6월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반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철저하게 반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네.

몇 명 예산이에요, 인건비는?

인건비는 5명에다가요, 기간제 5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에코센터에만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 같이 계신 거예요?

에코센터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현재 필요하나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지금 5명 외에 1명은 시설관리 차원에서 청소하고 예초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은 계약직으로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센터는 앞으로 차후에 소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저희가 민민갈등도 있고 저희들이 또 봉담 하가등리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판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재판과정에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에코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야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및 국내외 협력 행사사업비가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는 아예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1억 9,000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습지에 대한 심포지엄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가 2022년 5월까지 2024년 5월까지 화성시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내년 5월까지, 2024년 5월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또, 그러면 습지…….

왜냐하면 이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심포지엄을 해 가는 람사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약간 그림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습지를 포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화성습지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또 매향리 습지 보호 차원에서 9,000만 원 예산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몇 년 동안 해 오셨죠? 최근에 못했나요?

저희가 3년 했습니다.

3년 했고 올해는 안 세우신 건데 3년 동안에 사업내용하고 왜 이거를 안 삭감하고 예산을 안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향리 습지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국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국고를 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국고 신청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것, 감시위원들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화성습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이쪽 서부 쪽에서는 많은데 지금 사업내용에 예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타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삭감돼서 올라왔어도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 부분도 꼭 자료 좀 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중식 전에 얘기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 국제심포지엄 대신 매향리 갯벌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향리 갯벌 인식증진 프로그램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 교육을 시킬 겁니다.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심포지엄을 했던 거는 국제심포지엄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는 1,326명,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해 가지고 좀 크게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하고 2020년에도 했고 그래서 작년 같은 오프라인까지 해서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도 하고 현장 참가자가 99명, 온라인 참가자가 1,227명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한국어, 영어 접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계속 좀 더 우리가 습지, 화성습지를 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나중에 람사르습지에 등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맞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은 왜 이 부분 예산…….

저희가 그래 가지고 람사르습지 가는 길에 심포지엄을 하다 한 건데요. 하여튼 심포지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축적을 해 놨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좀 있습니다, 재산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또 시에서 그림을 그린 큰 그림이 있는데, 2040도시계획인데 그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천천히 가 가지고 이게 도시계획 기반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해도 무리없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에 습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계속 람사르습지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심포지엄을 하다 보면 이 화성습지를 더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군공항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습지 보호를 하면 군공항이 들어오는 데도, 이전해서 화성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반대의 의사표시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태껏 해 왔던 심포지엄 자체를 없애면, 어떻게 보면 화성 군공항 이전이, 수원 군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일부 물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또 심포지엄을 안 한다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갯벌이나 조사나 이런 것도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는 게 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비춰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런 큰 사업이 사실 금액도 많지는 않은 금액으로, 1억 8,000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군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걸 반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유지해 왔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별안간 이게 그동안 3년 동안 해 온 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 사실 이게 화성습지를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축적하기 위해서 꼭 심포지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줬을 때는 저는 항상 화성시 습지를 보호하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군공항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안간 하던 심포지엄을 딱 3년만에, 최근에 올해 거는 예산을 안 세우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심포지엄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심포지엄을 안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공항이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군공항에 대한 걸 찬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외부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하던 심포지엄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다시 한번 이게 추경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과장님, LPG 전환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2022년도에 보니까 차량 출고 지연으로 사업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비가 조금 깎이기는 깎였어요. 8,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5억 2,000 중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죠, 22년도 올해. 그래서 이게 기본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LPG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주면 조금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경유차량 운행하던 거를 폐차를 하든지 다른 걸로 해서 LPG차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LPG차 새 차를 받는 그런 경우에 보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차량 출고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전기차나 기타 일반 승용차보다도 수요가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조되는 것 자체가 적어서 계속 지연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월을 시켜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LPG 통학차량이라고 그러면 봉고도 있을 거고, 그렇죠? 25인승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45인승도 통학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기준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고차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25인승도 가능한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봉고차도 있고 25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잖아요, 차량을 쓰는 게 여러 가지인데.

중형승합차량 9인 이상 15인 이하 차량.

그러니까 봉고차만 거의 된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 여러 가지 차량들이 나오는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1,994대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약간 국비도 상향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2022년도에는 배정된 금액 다 썼었어요?

네,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나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출고가 되나요, 차량도 많이 밀린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가 예산을 성립할 때 제조업체도 사실은 그런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공급하는 데에는 최대한 보조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는구나, 어쨌든 할당량만큼은 생산을 해야 되는 협약서나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협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부 자체에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급하는 기본 양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승용차보다 전기화물차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물론 국비가 거기에 딱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매칭은 못하겠지만 국비 자체가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딱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전기승용차는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용으로 하는 거고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낮에도 운행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화물차에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기반시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연간 2,000대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한 2, 3년 가면 기반시설이 못 따라주면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공용 충전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차후에 혹시 추경이 내려오더라도 전기화물차에 한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승용차보다 화물차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걸 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그런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면 화물차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과장님 드릴게요.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을 해 주셨지만 당초에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화물차 공급에 다른 시군에서 남는 수량 자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급을 또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까 설명드릴 때 전기화물차하고 택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배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를, 시 자체 재원을 100만 원씩을 더 해서 거기 수요에 대한 공급을 저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저희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좋다 보니 국비를 내려줘도 사실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지만 재정이 약한 데는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못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화성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친환경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많이 사용하는 데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화성습지 심포지엄 문제를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심포지엄을 지금 3, 4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결과물들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습지 심포지엄을 한다는 거는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방안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걸 심포지엄을 하는데 물론 필요하면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이 습지에 대한 변화가 꾸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심포지엄을 해야 되겠지만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심포지엄이 제3에 다른 부분을 포함, 내재를 하고 이런 걸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해서 습지를 원활하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습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걸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거기 결과물을 갖다가 홍보하는 건 좋지만 그 뒤에 복안을 깔고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잘못된, 혹시라도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잘못된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굳이 하기 위해 하는 그런 심포지엄보다는 정확한 팩트가 있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해야지 이거를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는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제심포지엄을 한 게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여태껏 심포지엄을 한 이유가 꼭 군공항 때문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거는 꼭 필요한 행사였고 꼭 해야 되는 행사고 외부에 알리기 위하고 우리가 람사르습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한 행사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만둠으로써 군공항에 대한 문제가 접근이 될까봐 오히려 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외부에서 봤을 때 시선이 부드럽게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쨌든 각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고 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저희가 의견 전달은 나름대로 같이 의견이 맞는 사람들은 전달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SDGs이행사업이라는 걸로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명칭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 화성시 자체에 SDGs목표 열일곱 가지가 사업 방향성에 맞게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행사항 자체를 시민모니터링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민모니터링 부분이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DGs이행사업에 대한 부분, 평가사업 부분이 있고 시민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 실천사업 중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대나 해야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시민이 없는데 이거를 제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육사업 부분에 인재양성 교육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생물 다양성이나 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숲에 생물다양성 탐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인식 확산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이라는 분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SDGs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업이, 사람이 살아가고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하는 데에 모든 목표들이 17개 가치에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타 시군의 사례나 이런 부분을 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건 받고 전달할 거는 전달해서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 조직 홍보사업 분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회의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지 이제 20년이 돼서 내년에는 특별한 이벤트 형식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이벤트성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홍보하고 진행을 하려고 사실은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이나 이런 데에 시민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순서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목적에 대한 구분을 해서 번호만 매겨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탄소중립 ESG 및 그린업 부분하고 시민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 공동체 구축사업이 가장 많은 예산…….

많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재단에 어떤 사업의 방향성 자체를 생각해 주시면 많이 편성된 사업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나눠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세대라는 건 60세 이상인데 작년에 60세 이상만 했었는데 그때 60세 이상만 하니까 좀 민원이 발생된 게 오후에는 손주들을 보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60세 이상하고 손자, 손녀랑 같이 할 건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6개를 할 겁니다. 대부분 숲 관련, 탄소중립 이런 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만 실버세대로 되어 있지 다문화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다 연령별로 해 가지고…….

네, 나눠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하는 게 있고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스열펌프 자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1년부터 산자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는, 모든 시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공서나 이런 데에 있는 거는 또 자체적으로 관공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냉난방시설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교육부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시 관내에 민간에서 설치한 170개소만 일단 내년에 우선 시행하는 걸로 대상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대상은…….

이 부분은 사실은 산자부 쪽에서 170개에 대한 대상 자체를 저희들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교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24억 9,7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2,80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사용료 48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금 2,000만 원, 과징금 9,400만 원, 과태료 2,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5,930만 6,000원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7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억 9,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72억 2,81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7,80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융복합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의 축소와 전선 지중화 사업의 대상지 미확정, 그리고 취약지 도시가스 공급 자체사업에 대폭적인 축소에 따른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고효율 에너지 설비 등을 보급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부담 60%인 1억 1,400만 원 포함, 총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탄중앙어울림센터와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에 폐수열회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2개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1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진안도서관과 향남환승터미널에 총 49.56킬로와트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낙후지역에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6억 8,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20%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매송면 천천리 등 4개 마을 147개소에 총 498킬로와트에 태양광 설비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마도면과 남양읍 일원에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5억 9,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144개소에 주택가 건물에 태양광과 지열, 태양열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은 20%내입니다. 다음은 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시비 3억 원과 위탁수수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시로 교부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 시설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800와트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5,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20%로 2023년 목표사업량은 총 100가구로 많은 홍보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3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1억 3,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없으며 2023년에는 총 2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향남읍 상두2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기위 내시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1차 추경 시에 분담비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며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적극 독려하기 위해 주민 자부담을 5%로 하향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실시하며 총 1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20%입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승강기 중대사고 고장시 신속한 대응 및 승객 구조 시범훈련을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시비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내년에는 자부담률 1%를 포함하여 연간 20억을 투입하여 두 개에서 세 개 마을 정도, 약 890여 세대에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스공급업자인 삼천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매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3억 7,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로 각각 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삼천리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총 2개소로 서신면 상안리부터 매향리 일대와 장안면 독정리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노후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38개소와 저소득층 16가구에 노후화된 형광등에 대해 총 2,134개의 고효율 LED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7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에는 총 59가구에 에어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 원,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우편요금,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200만 원, 급량비 768만 원, 국내여비 2,073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 33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16억 5,5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900만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운용이자 1,401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10억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총 발전소 26개소에 대한 기본지원금과 1개 발전소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4,230만 원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원금 회수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16억 5,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 증대사업으로 새솔동 수변로 꽃길 조성사업 3,670만 원, 반월동 달토끼 경관 조성사업 1,580만 원, 동탄2동 육교하부 경관 조성사업 2,250만 원, 꽃이 피는 동탄4동 만들기 사업에 3,070만 원 등 총 1억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0쪽입니다. 우정읍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외 두 개 사업에 1억 7,710만 원, 남양읍 마을공동작업장비 구입비로 3,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우정읍 장비임대차 용역 2,870만 원, 비봉면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730만 원, 마도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910만 원, 장안면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6,910만 원, 정남면 보안등 설치공사 1,680만 원, 병점1동 마을 공동이용게시판 설치비 860만 원, 동탄3동 로고젝터 설치사업 1,270만 원, 동탄5동 중동 체육공원 쉼터 정비사업으로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동탄6동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 6,641만 원, 봉담읍 마을공동 이용 물품구입 지원비로 1,060만 원, 우정읍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에 1억 1,700만 원, 향남읍 마을 공동이용 물품구입 지원비로 2,720만 원, 남양읍 마을 공동이용 물품구입 지원비 988만 원, 송산면 1,650만 원, 서신면 같은 사업으로 3,850만 원, 팔탄면 같은 사업으로 770만 원, 장안면 경로당에 시설물 정비공사로 3,670만 원, 양감면 마을 공동이용 물품구입비로 230만 원, 동탄1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물품구입 지원비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동탄6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물품구입비로 4,079만 원, 동탄7동 같은 사업비로 5,040만 원, 동탄8동 같은 사업비로 2,980만 원, 마도면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융자기관 취급수수료로 940만 원, 주민복지 지원 융자금으로 3억 원,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으로 3억 원, 일반예비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5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8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정읍 도로 정비에 3,070만 원, 장안면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2억 6,880만 원, 우정읍 농기계 구입 지원비로 2억 1,350만 원, 예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 일반회계 여쭤볼게요. 설명서 844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에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이 29억이었는데 15억으로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죠?

네.

태양광 사업이죠? 태양광, 지열, 태양열.

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금액 규모가 한 3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금액보다 많이 삭감된 그런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개소가 줄어들었나요?

네, 그러니까 개소가 당초 개소수보다 많이.

원래 몇 개소였어요?

원래 저희가 이번에 144개소인데요.

반 이상은 줄었겠네요?

144개소인데 30%니까 저희가 한 160에서 7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에서 저희가 사업량이 많이 축소된 거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사업이 계속 줄지 않을까, 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기존에 본인 마을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못 받았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2024년이든 25년이든 간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홍보는 잘 됐고 그분들도 충분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금방은 못하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아마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수가 많이 줄었을 때 그 부분들이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게 없게끔 잘 대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860페이지 설명서 보면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이 있어요. 이게 도비, 시비사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860페이지 설명서.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시설해 가지고 냉방기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나요? 설명서를…….

위원님, 혹시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

예산서는 330페이지요.

이거는 벽걸이 에어컨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59세대.

벽걸이 에어컨을 직접 사서 주나요?

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11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초과가 되는 경우.

저희가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특정 에어컨을,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서 각 59개소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단가계약한 물품을 사는 겁니다.

어쨌든 110만 원이면 요새 웬만한 건 사지 않나요?

네.

너무 저가에 그런 것을 사서 주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질이 떨어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50가구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이건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하고 복지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하나요, 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사업량을 정합니다.

매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물량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매년 이거는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수요량이 많은가요?

이게…….

제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폭염 대비 에너지 시설이 필요한 데를 사실 각 읍면동으로 조사시키면 다 필요하거든요. 다 나오면 나온 데에서 일괄 순서대로, 급한 대로 나이순이나 병을 가지고 있는 순으로 빨리빨리 잘라내서 그분들을 주면 되는데 매년 이거를 수요조사해서 매년 주고 이런 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올해 7월에 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서하고 읍면동에, 이게 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에요, 독거노인.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읍면동별로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닐 겁니다. 그 인원 중에서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이게 그렇게 막 수요조사를 넘어서 신청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수요조사 결과 이거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도에 충분하게 수요량을 어필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매년 여름은 오고, 매년 여름이 와서 꼭 필요하신 사람들이 많은데 1년 기다렸다 2년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에 맞는 수요도가 있잖아요. 65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체 수요조사 금방 나오거든요. 해서 거기 쭉 찾아서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다 되는지 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버리고, 그분들도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매번 조금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주변특별회계하고 쭉 보니까 발전소 주변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발전소 주변 공공사회복지사업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그렇게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데 발전소에서 반경 5킬로미터입니다, 5킬로미터.

5킬로미터면 지금…….

5킬로미터에 걸려 있는 읍면.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새솔동, 반월동, 동탄2동, 4동, 우정읍, 남양읍, 비봉면, 정남면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향남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발전소 주변 소득 증대사업은 왜 그쪽이 되고 있고 발전소 주변 공공사회복지시설은 왜 그쪽이 되고 있는지,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6개 발전소에 반경 5킬로미터에 들어가는 읍면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 화성시는 대다수가 들어가 있고요.

대다수가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발전소가 26개면 화성에도 있지만 안산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어요. 그러면 당진에서 반경 5킬로면 우정이나 이렇게 해당이 돼요. 안산에 있으면 새솔동이나 남양도 해당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 읍면이 들어가 있고, 그 금액이 정해지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다시 가지치기를 하면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고 공공사회복지사업이 있고 기업유치융자사업이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읍면동에 지원금이 확정돼서 통보를 하면 읍면동에서 그 읍에 배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읍면장과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일단은 신청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전력기금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략기획사업단이라는 것은 어떤…….

전력기금사업단은, 이게 원래 국비잖아요,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이거를, 그러니까 발전소의 지원금을 관리하는 사업단이 따로 있어요, 전력기금사업단. 거기에서 승인을 해야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지원사업, 말하자면 지금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이런 것들은 그 읍면동에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금액은 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정읍에는 발전소 지원사업비가 내년에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갖다가 우정에 마을이 한 40, 50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를 일단 읍면장이 권한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그 배분된 금액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사업을, 사업수요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심사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저희한테 올리고 저희가 다시 전력기금사업단에 승인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총금액은?

예산서에, 발전소 주변지역은요,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융자사업 빼고.

융자사업 빼고 10억이에요?

네.

그러면 10억을 잘 조정하셔서 지역마다 분배가 골고루 되어야 되고, 사업내용도 거기 읍면동장님이 해서 올라온다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골고루 잘 갔으면 좋겠어서 이거 3년치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이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이거는 우정, 장안만 해당이 됩니다.

우정, 장안이요?

네, 이게 평택기지본부가 평택시 포승에 있어요. 포승에서 이거는 반경 2킬로미터입니다, 2킬로. 그래서 이거는 우정, 장안이 해당되고 우정, 장안만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발전소랑 다르게 이게 생산기지잖아요, 천연가스. 이거는 가스공사에서 주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요? 이거는 예산이 얼마 내려와요?

이게 5억 정도 됩니다, 5억.

5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우정하고 장안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반경 2킬로가 우정, 장안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정읍 도로 정비공사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걸 굳이 이런 돈으로 쓰는 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우정읍 도로 정비공사는 우리 시비에서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걸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특별 지원으로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우정읍 시민이라면 이거는 충분히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우정읍 도로 정비공사에 쓴다,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는 사업용도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한 결정은 읍면장과 마을이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도 승인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는 어쨌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쓸 때는 화성시의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좀 더 어려운 예산 있잖아요. 꼭 더 많이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 이런 도로 정비공사는 우리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사업내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정읍 농기계 구입 지원 이런 것도 농업기술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돈이 펑펑, 제가 이 지역 시민이라면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심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3년치 내용 좀 주세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력기금사업단이나 가스공사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면 개인이나 세대한테 현금 지원하는 것도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에 선심성, 행사성, 일회성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급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보통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조오순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거기에 터미널 옆에 화장실이 없다고, 터미널에 없어져 가지고 주차하는 쪽에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암터미널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예산으로요. 그런 게 들어가면 되지, 지금 이것저것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서로 협의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저희도 우정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답변드린 건데 이번에도 저희가 6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6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은 결격이 있어서 일단 탈락을 했고 5개 마을 중에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일단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는 하는데 좀 더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나 좀 더 적극해 가지고 필요하신 마을이 누락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이것도 20가구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건충족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사실, 동의가 안 되니까.

그것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상업용이 들어가요. 상업용이면 그 마을의 이익을 갖다가 마을에 어떤 복지로 쓸 수 있는데 개인 집에다가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20개 가구가 동의가 안 되니까 아예 중간에 사업을 포기…….

최소한 20가구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동의를 안 했다가 몇 년 뒤에 보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 지원 혹시 안 되냐.”, 이게 하나 있고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자부담 부분이 일인당.

네, 20% 정도, 그걸 또 부담 느끼는 분이 있어요.

120만 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에 산하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걸 시행해요, 수행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위탁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산과목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네, 그래서 3,000만 원, 3억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를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여기 어디죠, 경기테크노파크로 바로 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저희가 스타트 끊으면 빨리 마감이 될 정도로 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도비가 직접 지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억을 편성했지만 저희가 더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따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